김하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350만 경남 도민 여러분!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시 지역구 송오성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라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를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지역의 소상공인 분들을 비롯한 우리 도민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개월째 방역의 최전선에서 도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과 방역 당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전 세계적인 위기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또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막중한 시기에 오늘 도정질문의 자료가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도정에 있어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 조선산업 위기로 촉발된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대책,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합병에 따른 영향과 그 관련 대책, 또 공유수면 불법 매립 실태에 대한 부분, 교육청의 석면 해체 공사,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분주하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특히 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또 취약계층 노동자들, 일자리를 잃고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골목상권 평균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42.8% 정도, 또 평균 순이익이 44.8% 정도 감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6개월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 확진자가 발생된 것은 3개월 남짓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6개월 정도 진행이 되면 폐업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되는 게, 63.4% 정도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남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송오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도내 고용을 포함한 실물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휴·폐업이 증가하고 있고 매출 감소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최근까지 주간 단위로 도내 신용카드 3개사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2월 마지막 주에는 24.5%까지 감소를 했다가 3월 넷째 주, 4월 넷째 주에는 일부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15에서 12% 정도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수 부진과 수출입 차질에 따라서 지난 2월 우리 도내 중소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69.6%로 전월 대비해서는 1%, 지난해 동월 대비해서는 2.8%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용 부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3월 도내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부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금 지급 건수가 2,787건으로 전월 대비해서는 16%,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8%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지급도 증가 추세에 있고,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동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민생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포함해서 산업경제 전반에 대한 점검과 지원 대책을 하나씩 검토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경남만의 특색 있는 차별화된 대책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먼저 일단 정책자금 지원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원, 자생력 및 사회안전망 강화, 그리고 코로나 진정 이후에 내수 진작을 통한 소비 활성화 이런 세 가지 정도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지난 3월 우리 도 1차 추경예산에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한 19개 사업 264억원 정도를 반영해서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금지원은 조금 전에도 시급하게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신보를 통한 코로나특례보증과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00만원 직접 대출 등 정부 자금 지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우리 도에서도 4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특별자금을 마련해서 함께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생력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소상공인들께서 가장 선호하는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대폭 확대해서 1,500개 소상공인 점포에 200만원 한도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도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난 추경에 노란우산공제지원금, 그리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 안전망 사업에도 16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수 진작 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어야 적용됩니다만 어쨌든 코로나가 진정되고 안정된 이후에 소상공인 내수 진작을 위해서 전통이나 골목상권 동시 세일 행사라든지 결제 페이백 도입, 제로페이 가맹점주 인센티브, 그리고 시·군과 함께 시·군이나 도의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23일부터 신청을 받는 경남도의 긴급재난지원금이 9월까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하는 카드 형태로 가구당 20~50만원이 지급이 되면 이 부분도 결국은 도내 소상공인을 포함한 지역상권 내수 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PC방이나 학원 등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방안도 5월 중에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되는 도민들께서 효과적이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제로페이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결제되는 부분의 비율이 총 얼마 정도나 되는 상황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결제금액, 도내 결제금액 중에 제로페이 활용 금액 비중은 제가 전체 결제금액 확인을 하지 못해서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신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우리 도내 제로페이 결제건수라든지 금액, 그리고 최근 증가 추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2일 기준으로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 수는 5만1,861개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국 가맹점 수의 11.6%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4월 12일까지 제로페이 누적 결제금액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 건수는 65만3,000건에 결제금액은 288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결제건수로는 전국의 11.3%, 그리고 결제금액으로는 16.5% 정도에 이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용카드 문화라든지, 그리고 민간 결제 페이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제로페이 활성화가 쉽지 않은 여건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1년간 도내 제로페이 결제금액이 111억원에 그친 것에 비하면 올해 100일 정도에 177억원의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로페이 결제금액이 최근 들어서는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신용카드 중심으로 지금 소비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로페이가 가지고 있는 현금카드 성격인 이게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지금 사용자에게 5% 페이백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어떻겠는가? 선제적으로 쿠폰 형식으로 먼저 공급을 해서 사용을 하면 정산하는 방식, 어차피 사용하지 않으면 사장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방법도 적극적인 대응, 대책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지금 소상공인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나 급량비나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도 식당에 선결제라든지 부서당 분산되도록 해서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결제를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내에 22만개 정도의 소상공인이 있는데 일단 가입은 최근에 늘었습니다만 여전히 5만1,000개 정도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제로페이 부분은 소비자가 결국은 결제를 해야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5% 페이백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을 해서 미리 드리기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배부, 예를 들면 지급을 한다고 해서 비용이 소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때만 비용이 소진되기 때문에 촉진 효과는 있지 않겠나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 보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지금 정책금융 지원, 현장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밤을 새워 가면서 했던 이런 사항들이 최근에는 많이 해소가 됐는데, 그동안에 어떤 대책들을 수립해서 이렇게 진정을 시켰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절실한 지원 대책이 정책금융 지원 부분인데 초기에 경남신보에, 지역 신보에 특례보증이 집중이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혼잡이나 줄서기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3월 25일,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소진공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은행, 시중은행을 통해서 신속 집행 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진공의 1,000만원 직접 대출 부분도 3일 이내 이렇게 바로, 빠르면 하루 만에 돈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도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청이 많이 몰려서, 도내 소상공인진흥공단 5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중에 창원센터가 가장 많이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창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노숙이나 새벽시간에 줄서기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도에서 그간 현장상황 불편이나 신속 집행 부분에 있어서 노력한 부분을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 쪽에 많이 몰려있는 특례보증의 신속한 보증 지원을 위해서는 보증재단에서 연장근무를 이미 연초부터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예약상담 방식도 변경을 하고 현장조사 부분들도 기준을 완화해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해소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금 신속 집행을 위해서 신보본부 인력도 지점으로 재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신보 자체적으로 단기 기간제 인력도 45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과 신보중앙회를 통해서 파견인력 57명 정도를 다시 받아서 모두 110명 정도의 지원인력을 현장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지역 신보에 신청된 부분이 전국에서 서너 번째로 높은 편에 속하고, 또 어저께도 지사님께서 추가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신속 집행 부분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장 불편 해소나 이런 부분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신속 집행 부분은 여전히 좀 더 점검을 하고 소진공이나 지역 신보와 협력을 해서 조만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사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다음에 인터넷에 특히 취약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인터넷 접수라든가 이런 것도 원활히 될 수 있는 방법,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을 고민해 주시면 지금보다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극저신용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돈은 필요한데 신용등급이 낮아서 빌릴 수 없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결국 지금 우리가 경남에서 극저신용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하나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현재 450억원 정도 투자, 투입을 해서 지금 경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4등급에서 6등급까지 확대해서 시행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요.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4등급에서 10등급까지 저신용자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실제로 7등급에서 10등급, 아주 극저신용자인데 신청 현황하고 대출 현황이 혹시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고, 1,000만원은 직접 대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용과 관계없이 지급하고 있지만 1,000만원 이상이 필요한데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이런 게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게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혹시 그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저희들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도 전체 등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 450억원, 최근에 관광 분야에 공고를 했습니다만 포함해서 450억원 부분도 대상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정부 자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금도 중앙회 재보증과 연계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등 신용관리 절차에 있거나 국세를 체납했다든지 기존에 공단에 이런 보증 관련해서 대출 체납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런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 도 신보에서 특례보증하는 것 중에서 전체 등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7,065건 정도 4월 17일 기준으로 1,813억원의 보증 지원이 실행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7등급 이하, 의원님 말씀하신 저신용자 대출 부분은 287건에 40억원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1,000만원 긴급 직접 대출 부분을 한 것도 4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 직접 대출을 해서 좀 더 빠르게 1,000만원 이하를 긴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4월 16일 기준으로 도내 소상공인 대상 1,000만원 직접 대출 신청은 2,414건이 신청되었고 이 중에서 1,654건, 금액으로는 165억4,000만원이 지원되었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결국 여러 가지 정부의 관련 규정이나 그런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사유로 실제로 제외되는 현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400여 건 신청자 중에 지금 현재 1,600여 건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이분들은, 직접 대출 1,000만원은 거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다 지급이 되는 셈이죠?

예, 이 부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그 부분은 서류 심사를 할 때 전체적으로 다 심사를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2,414건 정도 신청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 소진공센터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바로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제가 알기로는 접수된 부분은 일단 1,000만원은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87건에 40억원 정도는 7등급에서 10등급 정도,

예, 그것은 신보의 특례보증 사업,

1,000만원을 넘는,

특례보증 중에서 7등급 이하 저신용 대출 부분입니다.

1,000만원 이상 대출을 해 주는 실적입니다, 그렇죠?

어저께 늦게 저희들이 질문을 받아서 총계만, 7등급 이하 신용대출 부분만 총계, 총 건수하고 금액만 287건에 40억원 정도로 받았고, 세부적인 금액 한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림짐작하면 287건에 40억원이면 1,000만원이 다 넘는다고 봐지네요, 평균적으로는. 천 몇 백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일부 인원들은 1,000만원이 넘는 부분들도 등급이 낮은 분들에게 대출이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특례보증 한도가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1,000만원에서 3,000만원 그 사이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시고, 하여튼 신용등급이 낮아서 지금 당장에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운영 자체를 접어야 되는 상황 이런 부분들은 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특화시켜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한계소상공인 신용에 대한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뭔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부분들은 신용을 통해서, 또는 담보력을 통해서 어떻든 어렵지만 운영을 이어갈 수가 있는데 반해서, 이분들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께서 이런 사각지대 내지는 사실상 제외된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도 TF를 구성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신용자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자금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자금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지원을 저희들이 소진공이나 신보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만 여러 사정으로 자금 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어저께도 별도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도 제가 중앙회 재보증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특례보증이든 지역 신보에서 재보증을 하게 되면 일상적으로는 50%, 이번에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에 따라 60~90%를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리스크를 중앙회에서 보전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역 신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도에서 이분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신보중앙회에서 재보증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인 검토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와는 별개로 재정 부담도 부담이지만 결국 이 자금 지원만 해법인지는 좀 더 정확한 진단이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저신용 내지는 한계소상공인,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은 경영 컨설팅을 좀 더, 소진공의 사업도 있고 저희들 사업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횟수도 2~3회 정도 거치고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제2회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경영 컨설팅을 강화하고 정확한 진단을 먼저 수행을 하고 그에 따라서 재기 지원을 하실 분들은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만약에 사업 정리를 희망하거나 그러면 사업정리자금이라든지 또 다른 절차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조만간 저희들 5월 중에는 그런 방안을 좀 더 확대해서 필요하다면 추경 부분도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일상적인 평상시 상황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주 재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여러 가지 행정에서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지원책도 강구해야 되고, 좋은 말씀 주셨는데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도 강화시켜서 실제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반드시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따 이것은 지사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선산업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것 때문에 고용위기지역 이렇게 금년 말까지 연장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조선산업이 지금 굉장히, 금년이면 좀 풀리겠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지금 발주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LNG선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 많이 나아지지 않겠는가 싶었는데, 이 부분도 발주처에서도 지금 발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연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당초에 한 133척 정도 발주를 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예측되고 있는 것은 금년에 한 79척 정도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금년에 또 2척 정도가 초기에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중국에서 가져간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다른 조선산업 뿐만 아니고 소위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 자동차, 해운 이런 쪽도 다 같이 수출액이 급감을 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공항 이래 최악의 경제 퇴보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IMF총재가 얼마 전에 경고를 했다는 이야기도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 독일, 프랑스 이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기간산업에 대한 대출 지원 부분을 아주 적극적이고 폭넓게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 도내의 조선산업 관련해서 고용전망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현재 위기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대책,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산업, 그런 전반적인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산업혁신국에서도 답을 드리겠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도내 조선업 종사자나 고용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전에 조선업 위기를 겪다가,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조선 분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조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많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만 이전에 계속 감소 추세로 오다가 예를 들면 2015년도에 9만1,149명이 최대치로 기록을 한 이후에 2018년도에는 5만344명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대폭 이렇게 감소를 했다가 2019년도에 5만2,039명으로 증가세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2월 기준으로 5만3,456명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조선 분야에서 조금 그런 고용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세로 전환되는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연말까지 고용위기지역도 연장을 해 두고 있고 관련 사업들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조선업 종사자의 꾸준한, 아직까지 확실한 회복세는 아니지만 일부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만 이게 현장에서는 구인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형조선소보다는 협력사 위주로 채용이 늘고 있고, 임금 인상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 확보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소상공인,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이번에 고용부의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산업부의 사업에 일자리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대응을 좀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앞으로 정부에서도 일자리 대책을 이번 주 중에 발표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하고 연계할 것은 연계를 하고 그 외에도 긴급한 공공일자리사업을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구체화되면 조선업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일자리 부분에도 고용 안정 부분에서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존경하는 김성갑 의원님께서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일자리를 좀 어떻게 양질로 개선할 건가 하는 문제이고. 지금 어떻든 고용위기지역의 단기적인 처방은 실업자를 어떻게 구제할 건가 하는, 또 고용 유지를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단기적인 대책이라고 본다면 좀 장기적인 부분은 교육 훈련을 통해서 구직활동, 또 재취업, 이직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사회적인 안전망을 어떻게 좀 보강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선 목적예비비, 2018년에 고용위기지역에 해당해서 목적예비비를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지원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2018년 4월에 도내 거제를 포함해서 4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정된 이후에 정부로부터 61개 사업, 626억원의 국비가 목적예비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용 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면서도 시·군에서, 그때 기재부나 관련 부처에서 시·군별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신청하도록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26억원 정도가 목적예비비로 활용이 되었고, 목적예비비 사업과는 별도로 지역산업 기반 구축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정부 추경사업으로, 2018년에 정부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내 고용위기지역에 57개 사업, 627억원의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정부 직접 지원사업 형태로 고용위기지역에 고용지청에서 직접 지원을 한 취업촉진수당이나 고용유지지원금 등 이 부분도 615억원 정도가 도내의 4개 지역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목적예비비를 사용한 실적을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들여다보니까 61개 사업 중에서 취업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좀 있겠다 싶은 게 일곱 개 사업 정도밖엔 눈에 안 띄더라고요. 금액으로는 지금 333억원 정도, 그래서 900억원 정도의 약 36% 정도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예산은 좀 간접적인 부분들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예비비를 긴급하게 편성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사실은 시급성이나 목적성에 적합해야 될 텐데, 물론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아이템을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시·군으로부터 신청 받아서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실제 집행된 게 어떻습니까? 이게 적합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나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61개 목적예비비 사업 중에서 고용 안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특히 직접 일자리사업에 지원된 사업들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셨지만 좀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발굴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해당 시·군의 요청에 따라서 그동안 국비 요청이나 그런 걸 했음에도 좀 반영되지 못했던 현안사업이라든지, 또 지역의 전반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들을 시·군에서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수렴, 받아들여서 사업에 포함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일자리사업은 일자리사업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마는 나머지 기반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 부분들은 사실상 직접적인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그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고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경기 부양을 하는 그런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된 상황에 대해서 소위 대증요법으로 접근하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고 보기는 합니다. 보다 좀 목적에 맞게 정확히 집행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나 지금 고용위기라는 이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삶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기왕에 확보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선업희망센터가 2018년에 91억원에서 2019년 54억원으로 지금 줄어들었어요, 2개소에 대해서 연간 지원 금액이. 이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는 2016년 조선업 위기로 인해서 조선업이 고용 특별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도내에는 거제와 창원에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과 2019년 2개 연도만 비교를 해서 보시면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2016년 개소 이후에 전체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고용부에서 도내 2개 센터에 2016년은 49억원, 그리고 2017년 같은 경우는 72억원, 그리고 2018년에는 9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지역의 고용 안정에 대응을 좀 해 주었습니다. 2018년에 상당 부분 늘어난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8년 4월에 고용위기지역이 지정되면서, 특히 거제 쪽에 다수의 실직자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다수의 실직자를 위한 사업과 함께, 2018년 그때도 제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마는 실직자나 가족의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 이런 부분들의 사업, 좀 다양한 사업들이 정부 추경을 통해서 확보된 데 따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부에서 2018년까지 3년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어느 정도 사업을 수행을 하고 2019년부터는 업무 자체가 거제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관이 되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9년에는 54억원으로 사업비가 일부 삭감되었지만 2020년에는 조선업 위기, 우리 도내에는 한국지엠을 포함해 자동차부품이라든지, 또 주력산업 전반적으로 위기에 대응할 부분이 있어서 창원센터 같은 경우에 예산이 대폭 늘어나서 다시 72억원의 사업비가 2개 센터에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위기지역이 연장이 계속 됐습니다. 예산이 일시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고 또 이후에는 줄어들 수도 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일정한 상황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런데 고용위기지역이 연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용위기지역에 지원하는 이 지원책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흐르면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심리적인 안정감은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들을 우리 도에서 좀 더 강구하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한 이유는 결국 실제로 어렵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심사 기준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재정이 부족한 부분이 당연히 있으니까 중앙정부를 통해서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삼 산업혁신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입니다.

예, 국장님. 지금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 게 하루이틀이 아니고 수년째 계속되다 보니까 아마 책임 국장님으로서 여러 가지로 무거움도 있을 텐데, 특히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이게 내년 5월 28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작년 4월 23일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연장을 결정할 때 거기서 발표한 내용이 이겁니다. 친환경·신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기반의 고도화, 관광산업 활성화 등도 지원하여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도로·항만 등 지역 인프라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전국에 산업위기 특별지역이 9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고용위기지역이 6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 인구 50만 미만의 지방 중소도시에 산업도시, 이건 사실 거제가 유일합니다. 산업도시의 어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만큼 소도시에서 산업위기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산업이 위기에 처하면 그 지역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거제·통영·고성 지역별로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지역별로 차별화시켜서 지금까지 대응해 왔는지 정책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은 거제·통영·고성, 또 창원이 산업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또 연구개발, 수출 지원, 또 고용 안정 지원, 또 산업기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제조업 전반의 인프라를 고려해서 수소 미래자동차 분야, 또 고성 같은 경우는 친환경 선박분야인 LNG 벙커링, 또한 무인항공기 분야 등 대체·보완산업들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거제와 통영 같은 경우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현대화, 또 도심재생,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창원시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친환경 엔지니어링센터 구축사업 등 11개 사업에 한 63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공공근로사업·희망근로사업 등 고용 안정화를 위해서 17개 사업 522억원, 또 대체·보완산업 육성을 위해서 수소 미래차 등 신기술 분야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12개 사업에 약 1,90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거제시의 경우에는 고용 안정을 위해서 희망근로 지원사업, 또 청년일자리 도움사업, 청년창업 도움사업 등 3개 사업에 121억원, 또 거제·고현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8개 사업에 136억원, 또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2개 사업에 20억원, 또 관광 활성화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 5개 사업에 93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시의 경우에는 통영항 강구안 친수시설 정비, 또 남망산 공원 디지털파크 조성 등 7개 사업에 약 2,70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봉평지구·정량지구 도시재생사업에 559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성의 경우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7개 사업과 부잔교 설치사업 등에 127억원, 또 LNG 벙커링과 무인기 종합타운 등에 1,200억원 정도, 또 희망근로사업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에 34억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생 산업에 대한 성장, 촉진, 성숙기 산업에 대한 재편, 연구개발 및 교육, 이게 사실 지금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내려야 될 처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말씀주신 사안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산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대안이 좀 달라질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도정질문에서 짧은 시간에 이걸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지역의 산업 주체하고 지방정부가 함께 합심을 해서 대안을 찾아 나가는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소리가 들리는 부분만 처방전을 내리기에 급급한 상황, 이렇게 보입니다. 지방정부 역할을 주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산업 재편과 관련해서 제 역할을 찾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겠다고 보는데 아직 그 부분은 많이 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또 고용위기지역 이 지정을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후행지표를 가지고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황이 발생된 이후에야 지정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대안을 찾는 것도 급하게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산 집행 부분도 비율적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는데, 선행지표를 좀 개발을 해서 미리 예보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찾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사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늘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이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산업이나. 그래서 특히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걸 좀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미리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하고 대응하는, 사전 대응하는 이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산업구조 개선펀드 400억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지금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보다 좀, 사실은 이게 산업위기나 이런 부분에 대응하려면 많은 예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울경 이렇게 큰 틀에서 광역단체가 함께 공동으로, 소위 권역별 지방발전기금 이걸 조성해서 바로 이런 산업위기·고용위기가 크게 오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특정 통계나 지표 등을 활용해서 위기지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위기 예보 모델과 관련해서, 현재 도에서는 고용동향과 관련해서 매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고용동향 부분을 분석해서 지역의 고용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경제진흥원 설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이 설립이 되면 고용동향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고용 주무국인 일자리경제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위기 선제 대응 관련해서 현재 정부에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도 같은 경우도 약 100억원 정도를 배정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업 구조펀드 400억원과 관련해서는, 조선업 구조펀드는 조선업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와 조선 기자재 관련 업체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난 2018년 6월에 한국모태펀드 200억원과 나우아이비캐피탈 등 9개 조합원들의 200억원을 출자를 받아서 총 400억원 규모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우리 도는 10억원을 출자했고 경남은행이 30억원을 각각 출자를 한 사항입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까지 우리 도내 같은 경우는 4개사가 총 160억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 현재 1개 기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하신 부울경 기금 조성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기금 마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의 재원 마련 방안이라든지 활용 방안, 또 분배 방식 등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부울경이 우선적으로 합의가 선행이 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중앙정부에서도 유사한 기금 설치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 상정되어서 산자위에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만, 경제위기지역 자립 지원을 위한 특별 법안에 보면 경제위기지역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별법이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좀 해 나가고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대우조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대우조선 지금 현대중공업과 합병되는 부분 이것과 관련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합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 상황하고 예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우조선해양 합병 관련해서는 지난해 3월 8일에 현대중공업이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외 6개국에 공정거래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카자흐스탄에서는 승인이 났습니다만 EU라든지,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은 2단계 정밀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심사의 최대 관문이고 타국의 심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EU의 2단계 심사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유예된 상황입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EU 심사가 지연되면서 다른 경쟁국들의 심사 일정도 다소 좀 지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외 조선업계 일각에서는 두 기업의 결합으로 인해서 독과점 체제가 공고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합병 당사자들은 조선업은 발주처가 우위를 점하는 업종의 특성 때문에 빅2의 결합에도 불구하고 심사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쉽게 예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황을 예의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합병이 성사될 수도 있고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두 경우를 각각 우리가 준비해야 될 텐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합병과 관련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자문이나 용역을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만 이번 현대중공업의 대우 인수합병은 국내 조선산업 내에 공급 과잉과 과다 출혈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또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대우조선 합병 추진으로 지역의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들의 물량 감소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지난해 2월에 대정부 건의를 통해서 두 기업의 결합이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3월 8일에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공동 발표한 상생발전 방안을 보시면 대우조선해양의 현 자율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또 근로자의 고용 안정 약속, 또 협력업체의 지속 거래선 유지 보장 등 지역의 의견들을 좀 많이 반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산업부와 전문기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고용의 안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합병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산되는 경우에도 사실 염려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합병이 되는 경우 염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염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준비되어야 될 것인지 이게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크게 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 이걸 전문적으로 용역을 주거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현재 ‘조선산업 발전 민간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긴 합니다. 여기에서 사실 대우조선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용역업체를 통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모으고, 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좀 모으고 그 속에서 우리 지방정부가 역할을 찾을 수 있는 이걸 추진하면 어떤가 싶은데, 그 의견을 좀 주시죠.

예,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향후에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업혁신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춘근 해양수산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국장 김춘근입니다.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서 실제로 불법 매립 상황,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고 있습니다. 연안 바닷가를 관리하는데 공유수면 매립 점·사용 구체적인 절차, 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공유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유수면 점·사용은 시장·군수가 허가 처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매립은 매립 면적에 따라서 1,000㎡ 이하의 소규모 매립은 시장·군수가 하고, 그리고 1,000㎡에서 10만㎡까지는 시·도지사, 그리고 10만㎡ 이상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매립 면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의 관리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매년 반기별로 관할 공유수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우리 도를 거쳐서 해양수산부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저희가 51건을 적발을 해서 거기서 원상회복, 또 고발 조치, 또 변상금 부과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2페이지 화면을 좀 주시겠습니까? 시·군별 불법매립, 무단 점·사용 현황, 개선 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식한 지가 오래됐는데 2018년 이후에 개선한 게 1건밖에 안 돼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도내 연안 7개 시·군에서 바닷가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오래전부터 시설되어 왔던 그런 해안 도로나 물양장, 그리고 방파제 등이 237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공유수면의 이용과 관리에 좀 지장을 초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9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나 의무 면제 등 조치를 했고, 나머지 부분도 대부분 의무 면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들이기 때문에 우리 도와 공유수면 관리청인 시·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원상회복이나 의무 면제 등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로부터 자료를 세 가지를 받았습니다. 불법매립 무단 점용 237건 자료, 2010년에 용역조사를 해서 해안가 미등록 토지가 1,704건이 있다고 하는 자료, 또 경남 물양장 전수조사 한 현행 자료 278개소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 3개가 전혀 일치가 되지 않아요. 이게 상황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서로 일치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를 테면 물양장만 하더라도 지금 관리되고 있고 전수 현황 자료인데 제가 볼 때는 경남에 1,000여 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78개밖에 없다고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항공 사진하고 지적 공부를 비교를 하면서 한 시간 정도를 뒤져 봤는데, 거제·통영·고성 한 시간 만에 찾아낸 미등록 매립지로 보이는 곳이 한 20여 개 정도, 제가 사진까지 캡처를 했는데 여기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미등록 토지가 1,704건 정도 된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걸 뒷받침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게 매립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비싼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실제 효용도 그 많은 비용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개인이 이걸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대체로 아마 행정 비용이 집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미등록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양장 278개소는 당시 의원님이 서면 질문하실 때, 최근 5년간 조성된 물양장의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있는 물양장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어항이 567개소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전체 물양장을 하면 개소 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그 당시에 저희가 한 것은 5년간 조성된 물양장으로 자료가 제출되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토지정보과의 해안가 미등록 토지 1,704건에 157만㎡는 2010년에 조사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조사한 해안가의 자연 형성지가 643개소에 126만㎡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해안가 미등록 토지 자료에는 바닷가에 자연 형성지 외에 전이라든지 답이라든지 미등록된, 해안가와 가까이 있는 육지부에 그런 토지로 포함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와 협의해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바닷가에 자연 형성된, 그 당시 실태조사를 해서 형성된 643개소 126만㎡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국토해양부에서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사구나 갯벌 등과 같이 연안 완충지로 해서 자연 해안으로 특별관리 조치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것은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촌·어항법에 따른 여러 가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제 지정하고 사업 계획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아마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긴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든 이걸 도정질문에서 다루려면 이것만 가지고 다뤄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더 이상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문제가 없도록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그 상황을 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한번 도정질문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거쳐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춘근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지사님 잠시만 좀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앞전 말씀드렸던 질문 두 가지를 좀 압축해서 지사님께 의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신용 등급, 낮은 저신용 등급에 대한 소상공인 이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 외에 플러스알파 대응책이 좀 있는지, 이거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합병, 이 성사 여부에 따라서 지금 이게 굉장히 대응책이 달라져야 될 텐데, 제가 볼 때 준비가 많이 필요한데 부족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용역을 통해서 한다든지 하는 대안,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선 송오성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지금 경남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가장 긴급하고 또 신속하게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7∼8등급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9등급, 10등급은 거의 70∼80%가 신용 불량이거나 아니면 연체 중이거나 하는 이유로 경남 지역신보에 신청을 하더라도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까 7등급 이하가 약 400건에 70억원이었나요? 잠깐만요. 지금 7등급 이하 지원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7∼8등급이고요. 9등급 이하는 1건밖에 없습니다, 신보 같은 경우는. 그래서 9∼10등급에 사실상 한계 자영업, 한계 소상공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데 여기는 이렇게 빚을 지우는 방식, 대출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생계비 지원을 직접 지원 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자영업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생계비 지원을 통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사이에 경영 컨설팅을 통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 가지 경영 환경 개선을 통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그럴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하지 못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폐업하려고 해도 폐업 비용이 들거든요. 100∼200만원 이상 들여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 때문에 폐업을 못 하고 있는 분들이 태반이라, 그런 분들에게는 폐업 지원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고용 지원 프로세스에 들어가서 다음 고용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훨씬 효율적인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 차원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함께 지원 대책,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용 해결을 위한 대책들을 좀 강구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생계비 직접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이번 코로나 기간 중에 정부의 다중이용시설 제한에 따라서 따라 준, 협조해 준 그런 사업장부터 먼저 지원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경영 컨설팅과 관련되어 있는 지원 사업들을 대폭 늘려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우조선 합병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앞에서 산업혁신국장께서 답변드렸듯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6개 국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EU와 일본, 중국, 싱가포르, 그리고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다 심사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EU의 심사인데 EU의 심사가 2차 정밀심사에 들어가 있고 현재로는 7월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 불투명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실제 합병 승인이 어떤 방식으로 날지 또는 EU가 어떤 요구사항들을 하는가에 따라서 합병 성사 여부나 또는 합병이 되더라도 LNG의 기술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다른 조선 생산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좀 여러 가지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용역에 바로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기업결합심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그때는 구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경우에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의 구체적인 용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선산업 민관협의체와 함께 그 부분은 기업결합심사 진행과정에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저는 이게 성사가 되든 되지 않든, 기업 합병이.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다 준비가 좀 일정 정도 예측해서 필요하지 않겠나,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업결합심사가 사실상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그게 각국의 기업결합심사가 다 마무리되고 하는 데는 또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그 부분은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그 시간에 충분히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대우조선 합병 여부 방향이 어떻게 가더라도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지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정창모 행정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석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지금 석면 건축물 현황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재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미래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예.

지금 학교 건축물 석면 언제까지 완전히 제거할 계획인지 또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좀 말씀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2,773억5,39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20년부터 연간 평균 약 390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2027년까지 저희들은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총 면적하고 이 부분은 현재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남아 있는 면적이 191만1,110㎡입니다.

7번 페이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석면 해체작업 안전평가 D등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D등급의 사유가 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대한 평가, 이 외에 다섯 가지 정도 항목이 있습니다. 실제 석면작업을 했던 분들 중에서 등급 확인을 좀 해 보니까요. 8페이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D등급 업체가 13%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8,000만원 이상이 되는 공사는 적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9페이지 좀 띄워주세요. D등급이 10% 정도 이렇게 차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주시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2018년 11월 27일에 공고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적격심사 항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 3년간 공사이행실적이고요. 즉, 석면 제거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영 상태를 평가하는 신용평가 등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입찰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를 추정 가격 기준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3억원 이상 공사는 배점한도가 각각 15점, 15점, 70점이 됩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공사는 배점한도가 각각 10점, 10점, 80점, 1억원 미만 공사는 배점한도가 각각 5점, 5점, 90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인도 평가 기준으로 지역 업체 참여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계약질서 미준수, 신설업체 기회 제공, 안전성, 모범 납세자 등 일곱 가지를 설정해서 많게는 플러스 6점 정도, 적게는 마이너스 9점까지 가감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인도에 업체의 안전성 평가 등급을 적용해서 S등급에서 D등급까지 추정 가격 3억원 이상 공사는 플러스 4점에서 마이너스 4점까지, 그리고 추정 가격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공사는 2점에서 마이너스 2점까지, 그다음에 추정 가격 1억원 미만 공사는 플러스 1점에서 마이너스 1점까지 가감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결격 사유로는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점을 감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높은 등급을 받는 업체의 낙찰률을 저희들은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S등급, A등급, B등급 업체의 계약 체결 비율이 2018년 57% 대비 2019년에는 13%p가 증가한 70%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1페이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감리인이, 800㎡ 이상이면 공사하는 데 감리인 배치를 해야 되고, 이 감리는 중복 배치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지금 김해·남해 이렇게 해서 동 공사기간에 이게 중복되는 사례입니다. 12페이지 좀 띄워주십시오. 2년간 석면 해체작업 감리 중복 현황입니다. 전체의 47.6% 정도 감리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안에. 이러니까 결국 불신을 키우는데요. 결국 이 석면 공사, 석면과 관련되어서는 어린이들 특히 학생들에 대한 건강, 학부모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관리의 부실이 아닌가, 결국 불신을 키우는 원인을 결국 교육 당국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공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현실 자체를 정확하게 좀 보시고 우리 도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석면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여기 유치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정을 좀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감님께서도 학생 안전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하시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그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시간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주신 우리 도지사님 또 국장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제대로 좀 말씀주신 대로 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고맙습니다. ----------------------------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하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 도민의 건강 지킴이 비타민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성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첫 번째, 아동 및 청소년의 무인 성인용품점의 출입제한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환경 정화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서 두 번째, 온라인 개학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세 번째, 행복학교의 문제점과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의 무인 성인용품점 출입제한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유해환경 정화활동 강화 방안입니다. 최근 발생한 n번방 사건으로 도민들은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은 여성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보지 않고, 마음대로 괴롭히고 노예처럼 착취할 수도 있는 성적 대상물로만 본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디지털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n번방의 죄질이 흉악한 이유는 피해자 다수가 아동 및 청소년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날이 갈수록 위험하고 지능화되는 유해환경 중에 무인 성인용품점이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인 판매방식의 유해성을 환기시키고, 우리 아동 및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같이 고민하고 싶습니다. 자료 1번 올려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종훈 교육감님, 성인 리얼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료화면 왼쪽에 보이는 인형이 바로 여성의 신체와 성기까지 재현한 성인용 전신 인형인 리얼돌입니다. 신체 접촉에 반응하기 때문에 수백만원을 호가한다는 이런 리얼돌과 각종 성기구를 판매하는 무인 성인용품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인 성인용품점이 주택가에 위치하여 영업하면 아동과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성 상품에 노출되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경기도 김포에서는 초등학교 인근 지역에 무인 성인용품점이 개장을 준비했고, 학부모들이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거센 반발에 영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무인 성인용품점은 인근 초등학교로부터 불과 250m 정도 떨어진 등하굣길에 개장을 준비했지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교로부터 200m만 떨어지면 성인용품점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무인 성인용품점은 판매자가 계속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어른의 신분증을 도용해서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더 나아가 도용한 신분증으로 청소년들이 구매해서는 안 되는 리얼돌 같은 성인 용품을 구매한다고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2번 올려주십시오. 예, 박종훈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감입니다.

예,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질문 세 꼭지가 모두 교육청을 향한 것인데요.

예.

지금 그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우리 복지보건국 소관하고 문화복지위원회 공무원들을 배려해서 교육청으로 한 질문임을 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바쁩니다.

예, 교육감님, 리얼돌이 무엇인지 또 이런 상품을 취급하는 무인 성인용품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예, 보도를 통해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는 있고 또 방금 의원님께서 동영상 보도 내용을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저희 아이들, 우리 학생들한테는 참 대단히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만, 법에 의해서 학교 경계의 200m만 벗어나면 법적으로 규제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는 초등학교만 해도 최소 1.5㎞ 정도를 저희들이 학교 학군의 범주로 봤을 때 통학로에 저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경우라서,

맞습니다.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무인 성인용품점에 청소년이 출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하여, 청소년을 보호할 우리 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통학로 안에 성인용품점이라든지 저런 것이 있는 데 대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어른들이 이걸 지켜줘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 그런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다만 교육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연간 15시간 교육 중에서 성매매라든지 또는 성폭력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저런 쪽에 접근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부분과 주기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지도 단속을 벌이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법적으로 200m 거리 내에서만 단속이 가능하지 그 이외의 장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저희들의 권한도 없기 때문에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방 교육을 통해서 또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함께 걱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합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교육청도 그 점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교육청 답변 요지서를 보니 1년에 두 번 정도 유해환경 합동 단속을 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은 어떤 관행적인 단속으로는 지금 이게 제재가 되지를 않고요. 그래서 저는 단속 위주의 계몽보다는 오히려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예.

자료화면 올려주시죠. 자료 3번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출입통제가 없는 24시 무인 성인용품점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출입통제가 있는 무인 성인용품점으로 신분증을 인식해서 들어가는데 이 또한 신분증을 도용해서 들어갈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료 4번 올려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신분증 인식하는 성인용품점이고요. 왼쪽에 있는 무인 담배자판기는 신분증하고 지문하고 병행해서 인식합니다. 저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마트24시 무인 점포에 담배자판기를 보면요. 신분증하고 지문 인식을 병행해서 하는 시스템이라, 담배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차단이 한 단계 더 되어 있습니다. 하여, 24시 무인 성인용품점도 신분증과 지문을 병행하여 인식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성인 인증 강화 장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경남도교육청하고 경남도하고 함께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렇게 시설을 해서 아이들의 출입을 일정하게 통제하고 막을 수가 있다면 저희들이 지자체와 함께 고민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법령 개정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하고는, 또 자제력이나 통제력이 어른들만큼 안 되기 때문에 호기심을 통해서 저 아이들이 어쨌든 발동하는 부분을 저희들 어른들이, 교육도 교육이지만 제한하고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총 동원해서 우리 아이들 지켜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5G의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늘 하던 방식의 관행적인 유해환경 단속 및 정화활동으로는 나날이 지능화되는 새로운 업종과 형태의 신·변종 유해업소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성인용품점은 자유업에 해당되어서 관할 세무소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특별한 제약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기에 현황 파악은 물론, 단속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때문에 미온적인 대처로 그치지 마시고 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온라인 개학의 문제점과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31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온라인 개학을 발표했습니다. 4월 9일은 중 3, 고 3이, 4월 16일에는 고 1~2와 중 1~2, 초등 4, 5, 6학년이, 4월 20일에는 초등 1, 2, 3학년이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한다고 말입니다. 약 10일을 앞두고 발표한 것이라 본 의원은 사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월 6일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교육정보원에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온라인 개학 준비를 하다가 작업자의 실수로 교사와 학생들이 올린 하루치 게시물이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을 당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공포에 떠는 동안 교육부는 과연 뭘 하고 있었는지, 적어도 한 달 전에 온라인 수업 준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처음으로 하는데 준비 기간이 고작 열흘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부의 무리한 결정으로 산하 기관은 물론, 온라인 교육을 해야 하는 현지 선생님들, 네트워크 유관 업체 등 모두 혼란에 빠졌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이 뻔한 상태에서 온라인 교육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으며 또한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 이 모든 부담을 실무자에게 떠안게 만든 점은 교육부의 직무유기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공교육이 무너져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지 않고 현재 학원에 가서 배우는 실정인데, 실질적인 교육 효과보다도 명목상의 교육 일수를 채우기 위해 그 부담을 현장으로 전가시킨 것이 이번 온라인 개학의 이유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여, 실제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우리 학생들입니다. 과연 경남교육청은 그 짧은 열흘의 기간 동안 온라인 개학을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입니다. 온라인 개학 부분은 학교정책국장한테 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교육감님이 다 아시는 질문이라. 교육감님, 이번 온라인 교육과 관련해서 수도권에 한 보습 학원이 학교 등교 시간과 동일한 시간대에 학원을 오픈해 가지고 아이들의 학교 원격 수업을 학원에서 듣도록 관리 감독해 주겠다고 홍보해서 맞벌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경남에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학원들이 있는지, 혹시 그것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할 여건은 안 됩니다만, 일부 학원에서 학원에 와서 원격 수업을 듣도록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학원이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학교 또한 온라인 개학으로 대체되었는데 위와 같은 위반 사례가 발생한다면 경남도교육청의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학원에 대한 법령의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이야기인데, 우리가 학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 차원에서 휴원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최근에 지자체장과, 그러니까 우리 지사와 시장·군수님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학생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촘촘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 하도록 할 수는 있게 되어져서,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학생들이 앉는 자리를 띄엄띄엄 앉힌다든지, 손 소독제를 제대로 비치하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만 지키면 저희들이 그것을 규제할 수는 없는 사정이어서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또 휴원을 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원칙을 지키도록 애를 쓰고는 있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학원과 교습소 수가 우리 도내에 8,000개가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행정력이 미치기는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결국 권고 사항으로 그칠 뿐이고, 교육청에서도 아마 불가항력적 일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학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침을 어기는 것이 적발이 되면 지자체장께서 학원을 문을 닫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물론 중간에 계고도 하고 경고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 사실상 간 사례는 1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수업 부진 아동이나 조손가정, 맞벌이 가정, 컴퓨터에 취약한 아동들의 원격 수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런 학생들은 이번에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원격 수업에 취약한 아이들을 방과 후 강사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을 도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원칙도 있고, 그다음에 가정에 선생님들이 방문해서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정의 학부모님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은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대신에, 그런 원격 수업에 취약한 학생들을 긴급돌봄으로 해서 학교로 불러서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에는 지금 현재 1,500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 말고, 학교 선생님은 원격 수업을 해야 되니까 방과 후 선생님을 포함해서 이런 선생님들 1,500명 정도가 학교에서 긴급돌봄을 통해서 원격 수업에 취약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경남 전체 말씀하시죠, 1,500명?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9일 첫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중3·고3 학생들은 1교시 첫 시간부터 접속이 되지 않는 먹통이 되었고요. 이러한 상황은 30여 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첫날이고 처음 시작된 온라인 교육이라 그런 예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6일, 두 번째 개학 1교시부터 e학습터 동시 접속 시에 로그인이 되지 않았고요. 서버가 다운되거나 속도가 느리면 접속이 불안정하거나 동영상이 끊기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학급 커뮤니티 서비스인 위두랑은 오전 9시부터 누리집이 열리지 않아 서비스가 중단되었고요. 그래서 학교 누리집으로 플랫폼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또한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출석하기를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했고요. 과제는 카톡으로 제출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학생과 학부모는 큰 혼란이 벌어졌음에도 교육부는 한국의 온라인 수업 역량이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서 최고 수준이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현장의 목소리는 안 듣고 근거 없는 자만감으로 가득찬 교육부에 대해서 경남의 41만9,000여명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감님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준비 기간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의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무난하게 또는 원만하게,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스템의 역할보다는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을 통해서 상당히 극복이 되고 원만하게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다만, 교육부와 EBS에 있어서도 용량을 갑자기 늘렸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것이 갑자기 용량을 늘렸을 때, 또 접속자가 폭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현상인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제2, 제3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물론 준비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접속이 안 되고 느려지고 하는 문제가 생겼던 것은 사실이고,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제2, 제3의 새로운 대안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드러나는 면에 있어서 그렇게 중단이 된 데 대해서는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희들은 문제가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그러나 또 교육부도 엉겁결에 최선을 다했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 말씀처럼 긴급돌봄으로 1,500여명 교사를 투입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맞벌이 부모가 10일씩 육아휴직을 내고 있고요. 맞벌이 부모에서 휴직을 못 내는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긴급돌봄으로 지금 학생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 교실에 지금 긴급돌봄으로 아이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방역이나 그리고 또 아이들 안전 관리 또한 소홀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교육감님의 더욱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아침에 저도 확인을 했는데 긴급돌봄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아이가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급식이 제공이 되고 또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면서 어제까지 2만 명이 넘는 학생이 긴급돌봄으로 학교를 옵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학교가 긴급돌봄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넘어설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무작정 받을 것이 아니고 원칙을 정해서 선별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들이 원칙을 정해서 학교에 보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원칙 때문에, 수용 능력 때문에 집으로 돌려보내는 아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학교는 일단 한 교실에 최대 10명이면 10명 이렇게 해서 교실을 정하고, 거기에 선생님들이 모자라면 방과 후 선생님들을 이쪽으로 당겨 와서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서 수용할 수 있는 한 수용하고, 그래야 온라인 원격 수업 취약계층 아이들도 저희들이 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학교가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애쓰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쌍방향 수업 방식에 쓰는 구글 줌(Zoom) 사이트가 보안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전세계 온라인 수업이 3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다른 나라는 갑자기 포르노 영상이 나타나기도 해서 지금 대만이나 미국, 독일, 호주, 싱가포르는 줌 아웃을 외치고 줌을 안 씁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의 교육부는 줌을 쓰라고 합니까?

처음에 우리 경남의 경우도 조사를 했더니 줌을 쓰고 있는 선생님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50분 쓰고 나면 아웃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가 계약을 통해서 50분 이상을 써도 아웃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까지도 했습니다만, 나중에 줌이 보안의 문제가 좀 취약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대신 보안에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여러 가지 절차를 저희들이 안내를 했고, 그렇게 우리가 안내된 절차에 따라서 접근하면 보안 문제가 그렇게 취약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또 줌도 쓰고 다른 구글 클래스도 쓰고 해서 다양한 플랫폼을 저희들이 열어서 안내를 하고, 줌의 보안 취약성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함께 나아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내 소프트웨어 알서포트에서 나온 리모트미팅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리모트미팅 못 들어보셨습니까?

예.

리모트미팅이 지금 근간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가장 안전한 편이라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그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교육부와 유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쌍방향 수업의 플랫폼이나 콘텐츠가 사실상 수업용으로 개발됐기보다는 회의용으로 개발이 된 것을 수업에 준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더 좋은 프로그램들도 개발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도 같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교육 방향이 언택트(Untact) 교육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상담, 언택트 자습 이런 부분에 교육의 기술적인 측면하고 인프라 관련에 있어서 교육청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교육감님 말씀을 들으니 교육청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청 산하에 있는 교육연구정보원, 과학교육원 등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방안도 고민해 주시고 여러 가지 콘텐츠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학습 부진아,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맞벌이 부모 등의 자녀들에게 학습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복학교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제364회 도정질문을 준비했으나, 교육감님 병가로 인해서 제대로 의문점을 해결하지 못한 행복학교에 대해서 교육감님과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는 행복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혁신학교는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자는 취지로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이 경기도교육감 시절인 2011년에 경기도에서 시작한 미래형 학교 모델입니다. 경남에서는 행복학교로 도입이 되었고요. 행복맞이학교 1년, 행복학교 4년, 행복나눔학교 4년 등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학교마다 이런 과정을 신청할 경우에 경남도교육청에서는 그 단계와 규모에 따라서 최저 1,400만원에서 최대 약 1억원 내외까지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복학교는 학교마다 교무행정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어서 2019년에 68명, 2020년에 85명, 2021년 99명까지 점차 확대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 5번 한번 올려주시죠. 행복학교 운영 예산을 보겠습니다. 2016년 6억2,900만원에서 매년 증가하여서 2019년 27억5,700만원으로 급증하여서 2016년과 2019년 예산을 비교해 보면 21억2,8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증가율이 무려 338.3%에 달합니다. 이는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 14개 진보 교육감의 정책인 혁신학교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혁신학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매년 혁신학교의 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하여 심도 깊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둘숙 학교정책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의 행복학교 지정 현황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별로 나누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행복학교가 2015년부터 운영되어 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복나눔학교를 포함해서 행복학교는 유치원이 6개원이고 초등이 52개교이고 중학교가 21개교, 고등학교 5개교로 전체 84개가 됩니다.

2020년에 신규로 지정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신규는 19개인데 유치원이 5개이고 초등이 13개이고 중학교가 1개이고,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2020년 신규 지정 현황에서 유치원은 다섯 군데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중학교는 1개교가, 고등학교는 신규 지정이 없습니다. 행복학교의 취지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배움과 협력이 있는 미래형 학교를 지향하는 정책이라는데 보육의 개념이 더 강한 유치원보다는 학교 급별이 높은 중·고등학교를 행복학교로 더 많이 지정해서 운영해야 정책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왜 현실은 그 반대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중·고등학교를 행복학교 지정을 많이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행복학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입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에 교사들이 업무 과중이라든지 수업 혁신 이런 부분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신청하는 공모학교 수가 적습니다.

1년간 운영되는 행복맞이학교의 고등학교 참여는 2015년 11개, 2016년 15개, 2017년 21개, 2018년 18개, 2019년 7개 등으로 해마다 참여하고 있으나, 다음 단계인 행복학교 4년의 참여를 보면요, 2016년 2개, 2017년 1개, 2019년 2개 등으로 급격히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행복학교의 탑 단계라 할 수 있는, 교육감님의 행복학교에 대한 철학이 현장에서 녹아지고 나누어야 할 단계인 행복나눔학교에 2020년에는 참여가 아예 없습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행복학교 수가, 행복맞이학교하고 행복학교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학교는 4년간 운영이 되어야 되고 행복맞이는 1년이고, 그다음에 행복학교는 학교 전체가 미래형 교육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행복맞이는 학년별, 동아리별,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는 과제가 4개가 있습니다. 그 과제 중에서 특별하게 1개만 아니면 2개만 추진을 한번 해 보겠다라는 의지만 담으면 행복맞이학교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라든지,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으니까 수업 혁신에 대한 부분에 부담이 아직도 느껴지기 때문에 좀 가벼운 행복맞이학교는 선뜻 지원을 하는데 4년에 해당되는 행복학교는 학년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입시 제도가 살아 있는 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일수록 공모 신청을 적게 하는 현상입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국장님 말씀도 맞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입시 부담이 없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행복학교의 교육 방식과 내용에 찬성하는 일부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있지만,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고등학교에서는 혁신학교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행복학교를 신청하지 않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자료 6번 올려주십시오. 작년 7월 에듀플러스에 실린 기사인데요, 서울 강서구 마곡2중 혁신학교 지정을 둘러싸고 학부모들이 혁신중학교 설립에 반대하여 서울시교육청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학부모들이 이렇게 혁신학교 지정을 결사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도 저 신문기사를 보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마곡2중 통폐합은 처음에는 염강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는 공진중학교, 송정중학교, 3개를 통폐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기에 직접적으로 기초학력 때문에 예비 혁신학교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주로 염강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공진중학교 학부모님들이었고, 또 반대로 송정중학교는 오히려 ’11년부터 혁신학교를 추진 잘해 오고 있는데 통폐합하는 것에 반대해서 결국은 마곡하늬중학교라 해 가지고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는 일반 마곡하늬중학교로 올 3월 1일 자 개교를 하였고, 그리고 송정중학교는 그대로 혁신학교를 유지한 채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저는 막연히, 그냥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고 송정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랐다면,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 학부모들은 혁신학교는 기초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조금 왜곡되었습니다. 막연한 우려가 아니고 확실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교육부의 비공식 원칙에 1개교를 신설할 때는 3개교가 통폐합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곡2중이 신설할 때 송정중학교, 공진중학교, 염강초등학교 등 3개교를 통폐합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집단 민원의 도화선이 되었고요. 송정중학교 학부모들이 폐교에 반대했었고 그때의 주장이 무엇인가 하면, 학부모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말씀을 했었고, 국민감사청구 대상까지 몰고 갔습니다. 사실 그런 민원 때문에 송정중학교가 존치가 된 상황입니다. 혁신학교 때문에 존치가 된 상황이 아니고요. 다음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자료 7번 올려주세요. 다음은 연도별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인데요. 위 자료는 해마다 치르게 되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중에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자료입니다. 기초학력 미달이란 수업 내용을 20%도 이해하지 못 하는 학생의 비율을 말합니다. 2015, 2016년에는 전 학생을 대상으로 전체 평가를 했지만, 서열 세우기 반대를 주장하는 진보 교육감들에 의해서 2017년부터는 단지 3%의 학생만 응시하는 표집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중3의 예를 들어보시면 2015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4.9%였습니다, 중학교 수학. 2018년에는 11%로 2배 이상 훨씬 넘게 상승했고요. 고2 수학의 경우도 2015년 5.1%였는데 2018년 10.4%로, 다시 말하면 수업 내용을 20%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의 학생들이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중·고생 10명 중 1명 이상이 수학 기초학력이 미달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요즘 아이들이 많이 쓰는 수포자, 수학 포기자.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기초적 문법이 수학인 점을 감안할 때도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학력 부분에 대한 심각성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줄이기 위해서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107%의 예산 편성이 증가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써서 기초학력 미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명을 좀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시간이...

예.

자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과 혁신학교 학력 저하의 상관관계를 한번 볼까 싶은데, 자료화면 8번입니다. 2016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 하는 기초학력 미달이 전체에서 보면 국어는 3.6인데 비해서 혁신학교는 6.9고요. 수학은 5.6인데 비해서 혁신학교는 16.3, 3배 이상입니다. 영어는 5.8인데 비해서 혁신학교는 11.6입니다. 그러면 과연 혁신학교를 하기 전의 자료는 어땠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혁신학교를 하기 전에 2014, 2015년 경남의 기초학력 미달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9번 올려주십시오. 마찬가지로 2014년 국어를 보면 1.2, 2015년 2.5였습니다. 2016년 혁신학교는 6.9였고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5.5, 5.1, 16.3. 영어 보겠습니다. 2014년에 6.2였는데 2015년에 4.4, 그리고 혁신학교 11.6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저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네요.

저는 국회의원실에서 바로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2016년까지 전수평가로 실시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2015년과 2016년을 비교를 해서 나타낸 수치로 보면 혁신학교, 즉 저희들 행복학교에서는 숫자는 중학교가 4개고 고등학교가 2개밖에 안 되지만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 데이터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네요. 아무튼,

제가 이상한 데서 뽑은 건 아니고요. 국회의원한테 바로 뽑은 겁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혁신학교 그때 당시의 숫자가 초창기기 때문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증가했다 해서 혁신학교가, 즉 우리 행복학교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위를 차지했다라고 일반화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교육청에서는 일반 학교의 기초학력 미달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한 노력을 쏟고 있고, 단위 학교의 책임을 강화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서 기초학력 미달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마지막으로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방금 보여주신 곽상도 의원님이 제공한, 우리로 쳐서는 행복학교와 일반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의 결과는 저 자료가 잘못된 것이든지, 아니면 우리 경남의 데이터가 아닌 저것은 전국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경남의 경우는 저 데이터하고는 다른, 저것보다는 훨씬 더 행복학교 학생들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수도 많이 줄었고 보통 학력 이상의 학생의 숫자는 많이 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데이터를 정확한 데이터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도 데이터 받았는데 잘못된 데이터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데이터,

왜냐하면 국어, 수학, 영어의 평가별로 나온 것이 아니고 전체를 아울러서 갖고 온 자료라서 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우리 데이터가 잘못된 데이터라고 이야기하시면 그것은 안 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비교를 하고,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데이터는 결코 잘못된 데이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 혁신학교를 혁신 정책으로 추진해 온 진보 교육감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일방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기존 주입식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수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교사들이 교육 과정을 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라고 설명합니다. 전교조는 기존에 일반 학교를 암기식 교육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곳이라고까지 비판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혁신학교를 급격히 확대하는 교육 실험을 벌였지만,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늘 그 반대에 서 있었습니다. 진보 교육감들이 일반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려 할 때마다 학교 현장은 커다란 갈등에 휩싸였고, 학부모들은 교육청 앞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2009년 전국 13곳이던 혁신학교가 10년 만에 전국 1,714개로 폭증했습니다. 진보 교육감님들은 새로 생기는 학교는 무조건 혁신학교로 지정하거나 혁신학교를 하겠다는 학교에 수 천만원씩 예산을 주는 방식으로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불만의 핵심은 학력 저하입니다. 토론, 다양한 체험 수업 등을 강조하고 교과 공부는 등한시하면서 기울어진 교실을 만들어 왔습니다. 혁신학교 초등 4학년 학부모는 학교에서 3학년 때까지 쪽지시험은커녕 받아쓰기도 안 시켜서 집에서 학습지로 맞춤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토로합니다. 그 결과, 기초학력조차 못 갖추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사례가 늘어나 앞서 말씀드린 기초학력 미달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서열화된 대학 입시가 바뀌지 않는 한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 아래에서 행복학교가 지향하는 전인격적인 학생 성장은 과연 실현 가능한 목표이겠습니까? 행복학교의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실 의향은 없는지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행복학교를 좀 더 늘려 나가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던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라는 부분도 자칫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잘못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고쳐 말씀을 좀, 교정을 해 드려야 될 것이 행복학교 수가 1년에 10개 내지 15개씩 늘어나기 때문에 행복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단위 학교의 예산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먼저 고쳐드리고 싶고요. 경남의 경우에 행복학교를 반대하는 학부모를 저는 아직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방금 서울에서 특정 학교가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시위가 있고 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경남은 행복학교 지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은 저는 하나도 듣지를 못했고, 행복학교를 진행하고 난 뒤에 학생들의 학력이나 또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대해서 지지하고 좋아하는 학부모들은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학교가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복학교를 가능하면 좀 더 늘려서 나아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부분에서 행복학교를 저희들은 충분히 늘려나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또는 학부모님들이 이게 수능이라는 제도가 있는 한, 이 부분에 있어서 행복학교가 지향하는 것이 불리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의심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양한 통계들이 있거든요. 그 통계들을 보면 행복학교의 핵심은 수업 혁신이고, 우리 학교가 기존에 강의식 수업 중심으로 해 오던 우리 학교가 수업을 학생들의 토론 중심, 자기 주도적인 학습으로 바꾸었더니 수능모의고사 평균점수가 우리 학교가 훨씬 높아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고요. 최근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이런 것은 자랑하지 마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있는 고등학교 행복학교, 시골에 있는 학교 중심입니다만 물론 도시도, 김해에도 행복학교가 있고요, 고등학교도. 시골에 있는 행복학교 중에 한 학교가 3년 전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 선망하는 대학 중에서 교육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사실 그런 학교가 교육대학을 합격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복학교 중에 교육대학 합격을 시켜내기 시작하더니 올해는 급기야, 그 시골의 작은 학교가 행복학교를 하고 나서 3년, 4년 차 되면서 S대학교에 합격생을 1명 내었습니다. 그 합격생을 우리가 불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합격생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면접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했던 프로젝트 수업의 과정에서 습득했던 이런 내용들이 면접에서 나오면서 내가 자신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학생은 지금도 S대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행복학교가 수업을 바꾸어서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학습에 있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고, 또 지금은 정시보다는 수시가 많은 이런 입시제도로 나가가는 데 있어서는 이쪽이 저는 훨씬 더 유리하다, 불리하지 않다,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직까지도 검증되지 않은 것을, 또 행복학교가 되면 수업 혁신 이 과정이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일이 많아지고 힘들어집니다. 선생님들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보조하는 인력도 더 많이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행복학교가 되고 나면.

아뇨, 저희들은 단지 한 학교당 평균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더 지원하고,

아니, 행정적으로 보조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행정인력을 1명 줍니다. 1명 더 줍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의 수업 준비에 일이 많아지니까 행정인력을 1명 더 배치해서 선생님들을 도와줘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른바 잡무로부터 자유롭게 교육과정 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었을 때 학교는 훨씬 더 대학 입시에 있어서도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행복학교에 대한 애착과 의지는 잘 알고 있고요. 제가 행복학교를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행복학교의 방식, 수업을 토론하거나 프로젝트 수업을 하거나 이런 방식들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릴 때부터 아직 기초학력도 배양되지 않았는데 토론 수업으로 제껴버리면 결국 아이들은 말장난, 궤변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책을 많이, 저희 때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책, 안 읽습니다. 기초지식 함양이 안 된 상태에서 토론만 하다 보면 결국 그것은 말장난으로 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루저(loser)로 있는, 죄송합니다. 기초학력이 미달되어서 수업에 못 따라가는 초등의 아이들은 중학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외된 그런 아이들의 부분은 교육감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의 통계에 의하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도 행복학교에서는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학교에서 100% 토론식 수업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 독서량 대단합니다. 행복학교의 학생들은 다른 일반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더 책도 많이 읽는 것이 통계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일반학교 학생들은 책을 전혀 안 읽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 않지만,

일반학교 학생들은 그러면 기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의 1,000개의 학교가 다 행복학교가 되는 것이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중에서 동시에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더 잘할 수 있는 학교를 지역별로 먼저 선정해서 그 학교들이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행복학교의 일반화를 통해서 도내 전체의 학교가 행복학교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인데,

교육감님, 죄송한데요. 2016년 전체 우리나라 평균을 보면4.5%였습니다, 기초학력 미달이. 그러나 혁신학교 평균은 11.9%예요. 이것은 명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경남의 행복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데이터를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통계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경남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만 그렇지 않으면 왜 행복나눔학교, 교육감님의 철학을 행복학교에서 온전히 부어야 할 행복나눔학교에서는 고등학교는 왜 전혀 지정이 안 됩니까? 오히려 고등학교에서 더 올라가야 할 부분 아닙니까?

부담이 있어서,

그 부담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그것이 수능 아닙니까? 대학 입시 아닙니까?

대학 입시에 대한 부담도 실제로 행복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지만 해보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막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저는 제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접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고요. 교육감님, 그럼 죄송하지만 2019년에 경남의 수능성적은 전국에서 얼마였습니까?

수능 평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13위 수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하고 달리 수능점수를 가지고 대학 가는 학생의 숫자는 30% 미만입니다. 그런 점에서 수능의 점수만을 가지고 도내 전체 학생들의 학력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의 불합리성은 있고요.

그 말도 맞습니다.

예.

맞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2016년 이후부터는 지금 표집평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전체 학생의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연 내가 전국에서 얼마 정도 공부를 하는지, 내가 얼마 정도 뒤처졌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3% 표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전수조사, 학생 전부를 시험을 치는 것이 가지는 비교육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표집시험을 치는 것으로 바뀐 것은,

그것을 비교육적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비교육적이라고,

그것은 진보 교육감님들 생각에서 비교육적이지, 학부모의 생각에서는 비교육적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고요? 우리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PISA 시험이 있습니다. 국제에 나가서 수학경력, 과학경력 하는 시험에서 아이들이 예전에는 상위권이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3년 이내에 10위권으로 밀려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아이들을 공부를 잘 시켜서,

의원님.

좋은 학교로 보내는 것이 사실 교육감님의 어떻게 보면 업무라고 봅니다. 유치원부터... 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교육감님의 업무고요. 대학부터는 교육부의 업무입니다. 교육감님의 업무는 이 아이들을 공부를 잘 시켜서 좋은 대학에,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보내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인데 그것은 제껴놓고, 계속 혁신학교에만 매달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혁신학교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러면,

다양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왜 혁신학교를, 행복학교를 그렇게 공격을 하십니까?

아니요. 다양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초학력 미달에서 힘들어 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나친 편견을 가지고 계신 것이,

편견 아닙니다.

향후 우리 대한민국이 PISA 평가에서 10위권 이하로 내려갈 것이라는 그 확신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금껏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 보십시오, 교육감님. 그 정도 이야기를 하시고요.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할 거리는 아닙니다만 의원님,

제가 교육감님한테 정책적인 부분을 여쭙고 있는데,

의원님, 행복학교를 우리가 처음에 15개 학교를 지정해서 지금 차츰차츰, 마음으로야 많이 늘리고 싶지만 많이 못 늘리는 것이 우리의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 역량껏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데이터를 내가면서 이것이 가지는 순기능이 뭐가 있고, 역기능이 뭐가 있는가를 꼼꼼히 따져가면서 지금 84개까지 행복학교를 늘려왔습니다. 이것이 저희들로서는 만약 이 경우가 통계나 데이터에서 역기능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순기능보다도 더 커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행복학교를 포기해야지요.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는 이 과정은 여러 가지 데이터에 있어서 순기능이 훨씬 크고 역기능이 적어서 이것을 우리 도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희들 행복학교의 철학입니다.

교육감님.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야 되겠죠.

교육은 아이들한테 살아 있는 생물에 하는 겁니다. 로봇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만 갖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육현장은 살아 있기 때문에 항상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데이터로 이야기하면 더 이상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챙겨서 행복학교가 가지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행복학교를 자꾸 이렇게 너무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해방 당시에 한글을 읽지 못하는 인구가 78%였다고 합니다. 10년 뒤 1950년대 중반 대한민국 인구의 98%가 문맹을 깨쳤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전시에 천막학교 짓고 마을마다 한글 강습소를 운영한 결과였습니다. 한 교육학자는 인류사에 없었던 교육 혁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현재 연간 교육예산 70조원을 쓰고도 낙제생이 15%가 된답니다. 이것은 학교의 실패, 교육의 실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철학은 어느 한 가지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월성 교육과 전인 교육 등 여러 트랙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적절히 공유하면서 교육현장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화된 교육정책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 양성의 중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정책이 정치이념에 휘둘려 춤을 추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갑니다. 지금껏 애지중지 키워 온 옥동자 같은 행복학교일지라도 과감히 선로 변경을 해서 더 이상 기초학력 미달자가 늘어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경남 학생들을 위한 노력과 철학이 경남의 아이좋아 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함께 좋아하는 경지에 이르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만 도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천 출신 비례 도의원 황재은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의 통학로에는 있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인도도 없고 횡단보도도 없고 신호등이 없습니다. 반면 없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보행을 방해하는 전신주와 맨홀이 있고, 아무렇게나 버려놓은 쓰레기봉투와 앞에서 담배연기를 날리며 걸어가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오늘도 인도가 없어서 도로로 주차된 차들과 쌩쌩 달리는 차 사이를 곡예 하듯이 이리저리 피해가며 학교를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차에 치인다는 생각은 하고 싶지도 않지만 누구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이 이번 도정 질문을 준비하는 중에 경남도가 스쿨존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 추후 짚어 볼 것은 되짚어 보겠습니다. 더불어 스쿨존만 안전하면 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 따른 스쿨존의 지정구역은 보통 학교 주출입구 반경 300m 이내 도로입니다. 도지사님은 아이들의 교통사고가 학교에서 몇 m 떨어진 곳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아동의 교통사고 중 절반이 넘는 57%가 초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400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스쿨존 범위를 넘어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스쿨존은 필요시 500m 이내까지 설치할 수 있는 단서가 붙어 있기는 합니다만 통상적인 스쿨존 지정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스쿨존만으로는 아동 교통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에 저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를 만들어 집에서 나서서부터 학교 정문까지 스쿨존을 포함한 통학로 지정권을 도지사에게 주어 통학로 전체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합니다. 이미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북도를 비롯한 13개 시·도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를 운영 중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보시면 가장 큰 차이는 정의, 지정권한, 지정대상, 지정범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 특히 건소위원님들께서 눈여겨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아이들 등하교 시간 학교 정문 앞은 아이들과 부모차량, 학원차량으로 얽혀 혼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내 아이 안전을 위해 차를 태워주러 왔다가 다른 아이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차장 설치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불법 주·정차는 끊이질 않고 노상주차장도 버젓이 운영 중입니다. 이럴 바에야 특정 구역을 학교 앞 승·하차구역으로 지정해놓고 그 구역에만 차를 주·정차할 수 있도록 허락해, 부모와 학원차량이 아이들을 위협하는 일은 없게 해야 합니다. 이미 2013년도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경기지역에서는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만들어 운영 중입니다. 제주 이도초등학교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정부가 민식이법 등을 이유로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모든 주차장을 폐지,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는 겁니다. 스쿨존 내 주차장은 무조건 없애야 한다는 것보다는 아이를 최대한 안전하게 학교 정문 앞까지 태워다주려는 부모와 학원차량의 현실적인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을 바꿔서라도 어린이 승·하차구역은 설치해야 하고, 경남도도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민식이법처럼 과속 가해자를 벌하는 것보다 애초에 과속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정책은 ‘교통 정온화 기법’이라는 도로 선형 개선 방식입니다. 교통 정온화란 ‘교통을 조용하게 한다’, 또는 ‘진정 시킨다’는 독일어식 표현입니다. 한쪽 도로 경계석을 확장하거나 반대편 교통섬을 만드는 등으로 도로를 에스(S)자 모양으로 만들거나, 일부 도로 폭을 좁게 하는 차로 폭 줄임 등이 있는데, 관련 사진들입니다. 이런 도로는 경계석이나 화단 설치 등으로 비용은 적게 들면서 운전자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해 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줍니다. 국내에서도 경기도 용인시와 제주시 등이 도입한 데 이어, 국토부가 나서 새 도로를 만들거나 기존도로를 개량할 때는 되도록 교통 정온화 기법을 적용하도록 설계기준을 만들어 본격 확산시키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도로는 시·군 소유라 도로선형 개선은 경남도의 권한 밖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어린이 교통안전이라는 큰 틀의 계획 수립 시 보다 효율적인 교통기법을 권유하고 반영을 촉구하는 일은 경상남도의 몫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식이법 시행 이후 경상남도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강화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천편일률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말고, 어린이 승·하차전용구역 설치와 장기적으로는 도로 선형과 폭을 이용한 교통 정온화 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어린이 통학로라는 개념이 사실상 처음인 만큼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고 통학로의 범위가 넓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의 교통안전이라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스쿨존에 더해 우리 아이들이 집을 나서 학교에 가기까지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지사가 통학로 중 위험지역 몇 곳을 지정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스쿨존 이외 아이들의 통학로 중 아이들과 부모들은 알고 있지만 자치단체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위험한 지점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는데, 도지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넷째 통학로 안전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학부모회는 학부모회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각기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각각 나눠져서는 실질적인 통학로 안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치단체, 학부모회, 경찰, 교육청, 전문가, 아동, 학교가 망라된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협의체를 꾸릴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의 국가직화 관련 6개 법률안이 의결되면서 4월 1일부터 경상남도 소방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소방행정체계에 있어 큰 변혁의 전환점을 맞은 중요한 시점에 자칫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소홀해질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처우에 대해 한 번 더 짚어보고자 합니다. 소방관서 내 급식시설 운영관련 기준 미비로 인해 급식관련 지원예산 규모는 시·도별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서 수의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힘들겠으나, 서울과 충남의 경우, 부식비까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 도는 조리원 등의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소방본서 경우는 양호한 편입니다. 센터 및 지역대 등 외곽근무자에 대한 급식지원 체계는 전무한 실정으로 소방공무원의 사기저하에 따른 소방대응능력의 현저한 저하가 우려됩니다. 불철주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이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마저도 못하는 환경에 있기를 원하는 도민은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김영호 국회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현장인력은 법정기준에 비해 31.1%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말 기준 경상남도의 소방공무원 정원은 총 3,474명이며 현원은 3,217명입니다. 이 중 여성 공무원은 253명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산정한 경상남도 소방공무원의 현장 부족인력은 총 1,521명으로서 부족률은 38.1%입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2022년까지 부족율 제로를 목표로 소방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충원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부족인력 보강계획보다 실제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은 더 많습니다.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분을 감안한 충원 등의 영향입니다. 최근 5년간의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현황 및 계획을 살펴보면, 5년간 신규채용 소방공무원의 채용 및 계획은 총 1,722명으로서 남성이 1,500명, 여성이 222명입니다. 연차별 현장 부족인력 보강계획에 따라 현장 부족인력이 차근차근 보강되어 빈틈없는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소방공무원의 인력보강 이면에는 근무환경이 더 열악해질 개연성이 많습니다. 인력충원에 따른 소방서나 센터 시설 등의 근무환경 개선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남도의 총 73개 소방센터 중 여성소방공무원 대기실은 52개를 보유, 71%에 그치고 있습니다. 매년 신규채용인원의 10% 이상인 연평균 44.4명의 여성 공무원이 신규 채용되고 있어, 여성 소방공무원의 비율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방서는 화재진압 등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남성 소방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여성 소방관의 증원에 따른 배려는 다소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도내 소방서 일선에서는 기존에 있던 화장실의 반을 갈라 리모델링하여 여성화장실을 만들어야 하는 등, 기존 남성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다시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기존 시설 내에 환경을 개선하기 보다는 증축 등을 통해 전체 공간을 늘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 여성을 구분하여 특정한 성별을 특별히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이란 하나의 동일한 목표 아래 전반적인 환경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에서 실시한 소방청 주관 소방공무원의 심리평가 조사 결과, 경남도 소방공무원 2,960명의 응답자 중 3.6%인 107명이 외상후증후군 그리고 우울증이 74명, 수면장애가 14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년간 극심한 외상사건 노출경험 횟수는 연평균 8회이며, 감정노동에 따른 고객응대 과부하가 32.7%인 957명, 감정부조화 및 손상이 21.5%인 631명으로 나타나 소방공무원의 심리상태는 심각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화재 등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입게 되는 외상보다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심신안정실의 설치 등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경남도 73개의 소방관서 중 심신안정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불과 22개소에 불과합니다. 재정이 비교적 넉넉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현장회복지원팀을 운영하여 회복지원차량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알고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남도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도민들이 거는 기대는 상당합니다. 국가직 전환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 차근차근 개선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방관서 중 18개 소방본부에서만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구내식당을 운영 중인 곳을 제외한 외곽 센터의 경우 직원들이 각자 낸 돈으로 배달 음식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이를 공감하며, 조례 개정 준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소방관서의 급식 체계 개선을 위한 부식비 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도 차원의 계획이 있으신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력 보강 계획에 따라 소방공무원 충원은 돼 가고 있고, 이에 따른 여성소방공무원의 배치가 늘어나면서 휴게 공간 등의 구분된 공간이 필요해졌습니다. 옥상 공간을 활용한 증축이나 전체 공간을 늘릴 수 있도록 남녀 화장실, 휴게 공간의 확충 등 총괄적인 공간 활용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경남도의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방공무원들은 감정 노동으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뒤따르고 있어 이를 치유할 방안이 절실합니다. 다행히 정신건강진료비는 전액 소방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차원의 단기적 대책으로는 도내 소방관서의 30% 설치 비율을 보이고 있는 심신안정실의 확대 설치, 심리 상담 등 병원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설치가 미비한 심신안정실의 확대 설치와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경남도의 해양 안전사고 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도는 바다를 끼고 있는 연안 시·군이 7개에 달해 해양에 대한 도민의 관심은 남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 사고에는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도의 어선 규모는 1만4,000척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연도별 연근해 어선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매년 60건 이상 꾸준히 어선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양사고는 한 번 발생할 경우 단순한 재산 피해보다는 인명 피해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15~2017년도까지는 두 명의 인명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19명의 인명 사고가 발생해 인명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역설적으로 많은 해양 안전사고의 발생에도 낚시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국 낚시 인구는 767만 명이었으나, 2020년 현재는 80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낚싯배도 전국 4,500여척 가운데 경남도가 1,208척으로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 낚시 인구가 경남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낚시 인구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낚시 줄, 낚시 추, 음식물 쓰레기 등의 무단투기로 인해 우리 경남의 바다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낚시 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힘들겠지만, 최소한 발생 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전역과 퇴직을 앞둔 해군과 해경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현역 은퇴 이후 자신들의 역량을 활용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있었지만 마땅히 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경남도에서 해양 관련 전문가라 할 수 있는 해군 전역자와 해경 퇴직자, 그리고 해양레저 종사자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경험을 이용한 ‘해양안전지킴이’라는 제도를 신설하고, 해양에 대한 안전 교육과 해양 쓰레기 투기 방지 교육, 낚시 인구가 많은 지역의 순찰 및 구조 활동 등에 활용한다면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다를 끼고 있는 경남도는 실효성 있는 해양 안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평생 바다와 함께 살아온 해군 전역자와 해경 퇴직자들은 해양 안전을 포함한 해양 전문가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에 공헌하고자 하는 의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에 해양레저 종사자 등을 더해 해양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활용한‘해양안전지킴이’ 사업을 도입할 의사가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해양안전지킴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경상남도 안전정책과에서 2020년도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안전보안관’이란 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상한 사업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연안 7개 시·군, 40∼50명 정도의 해상안전보안관 모집 및 구성을 통한 안전 계도 캠페인 중심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방 대책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가 따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해양안전지킴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담당 부서의 일원화 방향은 어떠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안전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방지교육, 낚시어선에 관한 대책, 그리고 만약에 발생할 해양사고 후 조치와 연계해서 해양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양수산국장 김춘근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은 의원님께서 해양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해군, 해경 퇴직자 및 해양레저 종사자 등 해양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활용한 해양안전지킴이 사업을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도 안전정책과에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안전보안관 사업과 일맥상통한 면이 있는데 해양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추진 방안이 있으신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도내 선적의 어선 사고는 평균 82건이며, 이에 따른 인명 피해도 2018년 15명, 2019년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사고 이후 우리 도에서는 어선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고, 특히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 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 4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해양안전지킴이” 사업은 퇴직한 해양 전문가와 해양레저 종사자들을 활용하여 현장 안전 지도·점검 및 홍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어선을 포함한 해양의 안전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도 신규 시책으로 우리 도 안전정책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해상안전보안관’ 사업도 낚시객 및 낚시어선 안전 계도, 해양 안전시설 점검 및 순찰 활동, 해양 안전사고 예방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되므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정책과와 협의한 결과 우선 신규 시책인 ‘해상안전보안관’ 사업을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사업 효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보완해서 저희 해양수산국에서 해양 분야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활용하는 ‘해양안전지킴이’ 사업으로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과 함께 어린이 승하차 전용 구역 설치, 교통정온화 기법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 민식이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 및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과 연계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과 안전한 교통 문화 확산을 위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도는 올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현장 여건상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216개소에 대해 1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교통안전 인프라를 개선하고, 2022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관이 함께 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해서 도민의 교통안전 문화 인식을 높이고, 학생들의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별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필요한 교통안전 인프라에 대해서 현장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있고, 현장 여건에 맞는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승하차 전용 구역 설치, 교통정온화 기법 도입은 제반 교통안전 인프라 설치와 함께 현장 여건에 따라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칙적으로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학교 앞 도로는 폭이 좁아서 별도의 어린이 승하차 전용 구역을 설치하는 것도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어린이 승하차 전용 구역 설치를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권자인 시장·군수, 소관 기관인 경찰서장과 협의해서 주정차 수요와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설치 여부와 설치 장소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에 경찰청에서 발표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지정이 검토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정온화 기법이 적용된 곳은 1,029개소 중에서 331개소이고, 아직 적용되지 않은 구역은 현장 여건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통학로 위험지역 지정과 안전시설 설치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원적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행 법령상 어린이 보호구역과 함께 추가적인 통학로 지정을 위해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 지방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교통안전협의체를 통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어린이 통학로 중 위험지역에 대한 지정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이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외 어린이 통학로 중 위험도가 높은 지점에 대한 실태 조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 3월부터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 제반 교통사고 위험 요인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와 연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있는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위험 요인도 병행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장 실태 조사에는 반드시 학부모, 지역주민 등 현장을 잘 아는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현장에 맞는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등하교를 하며, 직접 발로 뛰면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경찰서, 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녹색어머니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서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세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학로 안전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6년 5월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교통안전 관계기관의 지속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 교통안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우리 도와 지방경찰청, 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녹색어머니회 등 15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무 회의에서는 기관별 교통안전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 교류와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과 관련해서 현장의 의견을 보다 더 세밀하게 듣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단체와 함께 학부모단체, 민간단체, 주민자치조직 등의 참여도 확대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민관 협업이 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12개 시·군에서 교통안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 따라서는 유관기관이나 학부모단체, 주민자치조직 등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시·군도 민관 협업이 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고, 구성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허석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사항 중 먼저 소방관서의 급식 체계 개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 도에서는 103개소 소방관서의 급식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와 더불어 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 조사 결과 본서와 같이 있는 18개 직할안전센터의 경우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취사인부를 고용하고 인건비를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 안전센터, 지역대 등 85개 서의 경우에는 예산 지원 없이 직원 개개인이 각출하여 취사인부를 고용하거나, 직접 취사와 배달 급식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급식 운영 방안은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을 통한 취사인부 지원이었고, 그다음이 부식비 지원이었습니다. 자체 취사 시 애로 사항으로는 직접요리, 설거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도는 단계별 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급식소를 운영하는 전 소방관서 64개소에 연료비를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였고, 설거지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식기세척기를 구매 보급하고 있습니다. 주․부식비 지원 방안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한 후 예산에 반영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무직 취사인부 고용 방안은 일선 소방공무원이 가장 선호하지만, 우리 도에서 당장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현장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이 24시간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급식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소방공무원 배치 증가 등에 따른 소방관서의 총괄적인 공간 활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17년 말 기준 현장부족인력 1,521명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67명을 증원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기준 여성소방공무원은 253명으로 현원 3,217명 대비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2022년에는 대략 380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소방공무원의 공간 확보, 심신안정실 설치 등의 공간 활용 계획이 종합적으로 필요함을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3년간 소방관서 환경 개선을 위해 49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개소를 신·증축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노후된 소방서와 안전센터 23개소를 신·증축하고, 21개소 안전센터에 여성소방공무원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방청은 소방청사 표준 모델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에 맞춰 우리 도에서도 소방관서 공간 활용 및 기능 고도화 계획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심신안정실 확대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신안정실 설치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안전센터 73개소 중 22개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 안전센터의 경우에는 심신안정실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는 신·증축되는 9개 안전센터에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미설치 대상은 청사 신·증축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정신 건강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소방청 주관으로 경남 소방공무원 2,969명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설문조사를 한 결과 PTSD 우울증이 의심되는 관리 필요군이 181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인제대학교 심리지원단에서 2차 정신 건강 전문 상담을 한 결과 그중 유소견자인 치료 필요군은 PTSD가 3명, 우울증이 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치료 필요군 10명에 대해서는 마음건강 지원 협약 병원을 통해 정신과 전문의의 정신 건강 상담 진료를 완료하였고, 그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관리 체계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소방청에서 전 소방공무원으로 대상으로 정신 건강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통하여 전문상담사의 개별 면담을 실시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관리 필요군과 치료 필요군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료 필요군의 경우에는 도내 22개소 마음건강 지원 협약 병원을 통해 전문적인 정신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관리 필요군의 경우에는 힐링캠프, 승마체험, 템플스테이 등 스트레스 회복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음 치유를 하고 있으며, 본인이 희망하면 언제든지 24시간 상시 상담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소방청에서는 올 2월에 보건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소방공무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시작하였으며, 또한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충북 음성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2023년 완공되면 전국의 소방공무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황재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조금 더 가고자 하는, 제가 제안하는 방향에 대해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도정질문 시작할 때 영상 보셨죠?

예.

국장님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첫 번째, 느낌은 잘해야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 영상을 통해서 시·군에 실태 조사할 때 공무원이나 학부모들이 보시면 참고가 되겠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보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국장님, 동영상에서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아이들의 눈높이로 바라봤다는 것,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현장의 모습을 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이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어른의 키가 다르듯이 눈높이도 다릅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반드시, 아이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어른의 시각의 정책은 아이들에게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답변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조금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을까? 답변은 충분히 만족합니다만 왠지 적극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의무인 스쿨존 보호에다가 통학로 안전을 살짝 얹은 듯한 느낌도 조금 들어가는데요. 실무협의체 있잖아요? 교통안전협의체에는 주로 대상이 어느 분들이,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어느 분들이 들어가셨다고 했죠?

유관기관이 들어가고요. 또 관련된 소관 기관이 들어가고, 녹색어머니회, 그다음에 운송종사자협회, 도로교통안전공단, 경찰서, 교육지원청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상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아동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협의체는 우리 아동의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아동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의 대상이 총망라되어 있고, 협의의 구조가 아동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성인 위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런 협의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통영시와 마산 합포구에서 함께 했던 통학로 개선 사업에 따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만든 ‘그린로드 대장정’이라는 보고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 보고서가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예.

이 보고서 자체만 보더라도 통학로 실무협의체는 이러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같은 민간단체의 자문, 이런 분들의 자문이 좀 들어가야 된다. 물론 유관기관이나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협의체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정말 경남도보다도 먼저 앞서서 조사를 했고,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민간단체들이 좀 더 많은 분이 들어가셔서 아동의 통학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동의 안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협의체를 조금 더 스펙트럼을 넓혀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교통안전 중심이었는데, 의원님께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말씀하셨지만 실제 보호가 필요한 분야는 노인 보호구역도 있고, 장애인 보호구역도 있습니다. 각 분야에 대한 정책 수혜자들이 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실태 조사부터 세부적인 시설 설치까지 동시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확대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문을 계속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갈 때 그 통학로에 대해서, 안전한 등교에 대해서 필드에 가보지 않고, 현장에 가보지 않고 스쿨존이 어떻다, 안전한 통학로가 어떻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눈높이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드나 또는 현장 전문가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셔서 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번 실태 조사는 현장 중심으로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 잠시 자리해 주십시오. 답변서에 보면 올해부터 식기세척기 구매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소방청사 공간 활용과 관련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49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예.

신축을 제외한 증축과 리모델링에는 총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499억원 중에서 증축 및 리모델링 예산으로는 8개소에 101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한 이유는 청사 신·증축 예산에 499억원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체감하는 그런 청사 환경 개선이 조금 부족하다, 또는 체감온도가 낮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복지 증대라는 목표를 가지고 예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예.

예산 절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보지, 물론 예산을 나눠서 쓰다 보니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소방공무원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 개선이나 공간 활용 계획 같은 것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감사드리고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희들 소방청사 공간 활용 및 기능 고도화 계획을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연말까지 저희들이 작성을 할 텐데요. 이때 여성 소방대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복지 증대라는 목표에 걸맞게끔 소방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고, 또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해양안전지킴이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 배분을 너무 잘해서, 앞에 도시교통국장님께 많이 드려야 되는데 확 잘라서, 국장님 답변서 내용에 보면 많은 답변들이 왔습니다만 그중에서 저하고 조금, 뭔가 제가 한 가지 더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런 해양지킴이 사업의 핵심이 점검, 순찰, 홍보가 아니고요. 저는 해양 사고 발생 시에 해양안전지킴이 참여자들이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연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도정질문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보면 단순한 홍보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양 사고 방지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약간 핀트가 어긋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그 부분까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고가, 아까 도정질문에서 충분히 자료상에 봤듯이 해양 사고에 있어서 구조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민간 봉사자들이, 또 해양안전지킴이가 만약에 시범 케이스로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유기적인 체계로, 이런 체계 자체가 구축이 되어서 우리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사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정말 갖춰지기를 희망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틀째 도정질문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제안을 했던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저 나름은 상당히 만족스러워서 도정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교육, 문화, 예술의 도시 진주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장규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청과 교육청 소관 여러 질문을 통해서 우리 도정의 현재 위치를 점검하면서 보다 나은 도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청 소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과거 부유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문화와 예술의 향유가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짐으로 해서 이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경남에서도 도립예술단이 올해부터 활동하게 되는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립예술단 관련 우리 도 조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연극과 오페라 등 극예술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어 교향악단이나 국악단, 무용단 등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역 예술단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과 같이 도립예술단의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입니다. 장규석 의원님의 도 문화 예술 발전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도립예술단 관련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예술 향유권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도립예술단은 의원님 말씀처럼 도민의 문화 향유권 향상과 지역 문화 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경남의 예술 지형과 특성에 맞는 장르로 예술단을 창단, 운영하고자 설립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도립예술단 설립을 위해 전국의 타 시·도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고 도내 장르별로 문화예술인, 그리고 예총, 민예총과 수차례의 간담회를 거친 결과 도립예술단 첫 장르로 타 장르와의 협업, 그리고 경남 연극의 월등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 문화예술협치위원회를 거쳐서 도립극단으로 최종 선정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2조3항 규정은 우선적으로 창단된 도립극단에 대한 규정을 한 것이고 향후, 도립예술단이 추가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술단이 없는 세종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예술단 운영 규모는 전국 평균 4.6개입니다. 그리고 도별로 시·군립예술단 운영 규모는 평균 20개 정도이고, 우리 도내에는 시·군예술단 전체로 했을 때 조금 적습니다. 13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도는 올해 도립극단 운영을 시작하고 2021년경에는 지역 문화 예술인과 논의를 하여 추가 장르를 검토하는 등 도립예술단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답변서에 보니까 예술단, 지금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4.6개,

예.

그 정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도립극단을 하나 처음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계획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도립예술단 확대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19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문화예술회관 잔여 부지에 지으려고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는데, 만약에 현재의 계획대로 연습실을 짓게 되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도립예술단 규모를 더 키우게 되면 여러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연습실로는 사실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지을 때 좀 더 규모 있게 준비를 해 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립예술단이 확대될 때 또다시 새로 짓게 되면 막대한 재원이 낭비될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도립예술단 확대에 따른 도 문화예술회관의 통합연습실 규모를 좀 제대로 갖춰서 확대해서 신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교향악단이라든지 국악단, 무용단 등의 여러 예술 분야 설립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극예술과 관련한 연습실로는 향후 연습실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확대된 도립예술단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도 문화예술회관의 공간 재구조화나 부분적 리모델링 등의 종합적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도립예술단 통합연습실 신축과 향후 도 문화예술회관의 종합적 관리 방안,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공연이 있는 날에는 사실은 주차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의 확대 방향과 그리고 또 현장을 이번에 방문해 보니까 직원들이 운영비 문제에 있어서 필요적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실질적 운영비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문화예술회관은 2009년도에 180억원을 투입하여 전체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무대와 부속시설, 음향시설 등 시설 개선을 하였습니다. 현재 도립예술단 운영 관련해서 상시 작품 연습이 가능한 도립예술단 전용연습실 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립예술단 전용연습실 확보는 우리 도의 재정 상황과 신축되는 시설의 확장 가능성, 그리고 현재 진주에서 추진 중인 소공연장과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가 도립예술단 설립 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현재부터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금 현재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6월까지 건축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년 연습장 시설 설립 예산을 지금 현재 19억원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확보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면 부산의 문화회관 다듬채 연습실 같은 경우에는 연습장 2개를 지었습니다, 2층 건물에 각각 1개씩. 그래서 지을 당시에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서 3층 이상의 증축이 가능한 구조로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도 설계 시에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추가 도립예술단 설립까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과 우리 도립예술단의 위상 저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도립예술단의 주차면이 한 191면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게 저희가 대공연장이 1,500석 규모인데 기준 간격이, 3인이 차 1대를 이용할 시에 약 509대의 주차면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주차 면적이 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도 이런 의견이 좀 제시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단기적으로는 우선적으로 우리 공연 관람 시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의 지금 현재 부지,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를 2층, 3층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 말씀하신 내용은 문화예술회관에서 도립예술단, 극단 관련해서 아마 운영비가 좀 모자라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가 당초에 7억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작년에 예산 사정이 좀 어려워서 한 5억원 정도만 반영되었고 2억원 정도는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 추경에서는 긴급하게 코로나19 대응 관련 자금을 주로 편성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2차 추경에 좀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술단 확대에 따른 건물 신축에 있어서 그 부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그리고 주차 부분이라든지 운영비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주차 공간 부분에 있어서는 평일에는 사실은 주차면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진주시와 협의를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진주 실크산업은 세계 5대 실크 산지의 하나로 그 명성을 한때는 떨쳤습니다. 지금 현재 값싼 합성섬유의 범람과 한복을 기피하는 문화 등으로 인해 현재 쇠퇴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음에도 그간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진주 실크산업이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만 따질 수 없는 지역 전통산업의 무궁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지역 전통산업을 자신들의 정체성과 관련한 주요 요소로 인식하면서 교육이나 관광 영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진주의 실크산업 역시 지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주실크산업단지를 직접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한국실크연구원을 중심으로 실크 기반의 새로운 원사 개발을 통해서 실크 자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의 모색은 물론, 실크박물관 개관에 따른 후속 대책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도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진주 실크산업과 관련하여 도의 종합적인 대책과 특히 경남지역진흥산업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크산업을 다시 활성화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규석 의원님께서 실크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도의 대책과 계획, 그리고 지역진흥산업 계획에서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주 실크산업은 100년을 이어온 지역 전통산업으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 대책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진주 실크산업의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진주 실크산업은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패션 트렌드 변화라든지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진주를 중심으로 소재해 있는 도내 실크업체들이 원사를 수입해서 원단을 직조하거나 판매하는데 원사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에 원단 가격은 수요 등으로 오히려 이전보다 하락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내에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50여 개의 실크업체가 존재해 있습니다만 대부분 영세하여 새로운 투자 확대에도 어려움이 있고 장래 수요라든지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신규 투자 부분도 꺼리거나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크산업 자체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지금까지 우리 도의 실크산업 지원 방향과 향후 대책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통산업 발전과 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2007년부터 진주에 소재해 있는 한국실크연구원에 운영비와 함께 기술개발사업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비는 23억원 가량 그리고 기술개발비는 31억원 정도 지원을 해 왔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진주 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실크연구원 운영비 지원보다는 실크복합소재 개발이라든지 복합소재를 활용한 시제품 등 제품 개발, 그리고 특허 출원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든지 판로 확대, 이런 사업비 지원에 좀 집중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문연구원 지원 일몰제에 따라 실크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2018년 이후에 국비로 일부 지원을 받아오던 운영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실크연구원 운영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실크연구원장 취임 이후에 지난해부터 새로운 기술개발사업 발굴이라든지 중장기 실크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도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이나 디자인 연구 사업비 지원 확대를 포함해 논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는 실크 복합소재 활용 제품 개발 사업이 아직 좀 미흡하지만 새로운 활용 가능성에 일부 성과를 상당히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실용성 의류라든지 산업용까지 확대 가능한 혼합사 개발 지원을 포함해서 실크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한국실크연구원, 그리고 진주시와 협력을 강화하고 도의 역할이라든지 기능도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실크산업이 경남지역산업진흥 계획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진흥 계획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분야별 사업 공모 과정을 거쳐 이를 종합하여 매년 시·도에서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 2020년도 지역연고산업 육성 기업 지원 분야 공모사업에 힌국실크연구원이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였고, 3월에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4월 중 중기부 평가를 거쳐 5월 중에는 선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이 부분에 빠져 있었던 부분이 공모에 신청하였습니다만 최종 선정되지 못하여 사업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진주시, 그리고 한국실크연구원과 협력해서 혼합사 개발뿐만 아니라 사업화 가능한 정부 R&D 지원 사업 선정에 노력을 하고 실크산업 발전과 실크연구원이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역연고산업 육성 기업 지원의 공모 분야에 4월 평가를 해서 5월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했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크산업이 이렇게 자꾸 낙후되어 가는 이유가, 물론 우리 도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실크섬유물을 우리가 자주 입어서 소비자 수요가 충분하게 창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한 방법으로서 유치원생들과 같은 취학 전 아동들에게 한복을 제공하는 그런 도의 지원 정책을 제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시겠지만 취학 전 아동들의 경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서 명절이나 생일잔치 등 특별한 행사를 하는 날에 아이들에게 한복 입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복을 구입하는 데 도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그리고 한복을 파는 전통시장 상인들 입장에서는 소득 증대를, 지역사회에서는 전통문화 보존과 인성 교육이라는 그런 일석삼조의 효과를 톡톡히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이 잘 시행되면 유년기에 한복에 대한 친숙도가 높아져서 성인이 되어서도 한복의 생활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복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한복 입기 지원 사업을 경남의 특색 있는 아동복지 사업으로 선정하여 도청과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실크산업 수요 창출과 관련해서 제안하신 어린이 한복 입기 지원 사업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학 전 아동들에게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해서 한복 입기를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에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통 옷에 대한 친숙도를 좀 높일 수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크 수요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연결될 수 있는 차원에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한복 문화를 현대사회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매년 한복 경진대회라든지 퓨전한복 페스티벌 등 시·군에서 개최하는 한복 장려 행사에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한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 관련 부서와 그리고 교육청과 구체적인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진주유등축제에서처럼 한복 체험 부스를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처럼 지역문화축제라든지 역사 유적지 관광라든지 이런 부분과 한복 입기를 연계해서 실현 가능한 방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니까 한복 구입비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향후 사업 추진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에만 머물지 마시고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립예술단 통합연습실 신축과 향후 도 문화예술회관의 종합적 관리 방안, 주차난 해소,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다시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진주 실크산업의 진흥 대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시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소관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입니다.

국장님, 수영하실 줄 아십니까?

예, 부끄럽습니다만 거의 초보 수준입니다.

배우기는 배웠습니까?

예. 시골에서 자라서 초등학교 때 마을 냇가에서 기초와 기본을 좀 익히고 마을 뒤에 있는 저수지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어릴 때는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남강에서 형님들한테 그냥 배우기도 해서 물장구치면서 서서히 기본적 연습을 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해서 아마, 국장님 고향이 창녕인 줄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남지천에서 아마 그 당시 수영 연습도 좀 하고 물도 그냥 막 먹고 그랬을 건데, 세월호 사건 이후에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이 각 지역 학교 단위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영 교육의 장소를 실내수영장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학생 수는 많은데 사실은 시설이 부족합니다. 과밀된 양상도 보이고 있고 생존수영의 현장성도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실내수영장이 아닌 야외수영장을 통한 생존수영 교육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다가 있는 곳에서는 바다에, 강이나 호수가 있는 지역은 그곳에 야외수영장을 각각 설치하여 생존수영은 물론 각종 안전 체험교육까지 종합적으로 동시에 실시한다면 이러한 문제도 해결하고, 생존수영의 실효성도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름 한철이라는 계절적 제한과 일부 일기 변동이라는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제약도 있습니다. 이러한 야외수영장이 개설되어 부모와 함께 교육을 받는다면 그 교육의 효과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진 1을 띄워 주시죠. 이 사진은 바다를 활용하고 있는 통영의 해양안전체험센터입니다. 이곳을 인근 통영․거제․고성 등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과 안전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것을 모델로 하여 야외수영장을 활용한 생존수영 교육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국장님, 이와 관련한 교육청의 입장과 그리고 실내수영장만 지을 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의논하여 강변 둔치에 한강 야외수영장과 같이 야외 수영장을 적은 비용으로 준비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따른 답변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 환경을 활용한 야외수영장 운영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 그리고 두 번째는 한강 수영장 등 야외수영장 이용 방법에 대한 답변, 이렇게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 개정 초등 교육 과정에 생존수영 10차시분이 확보되었습니다. 그중에 4차시는 생존, 6차시는 영법,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며, 3학년은 필수 과정에 넣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도교육청의 운영 방침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가능한 전 초등학생에게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제시하시고 있는 통영 해양안전체험센터는 제가 통영에 교사 때 근무한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소년단경남연맹에서 아마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폐교를 이용해서 폐교에는 각종 안전시설과 샤워장, 탈의실 등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바닷가에는 플로팅 데크, 부잔교, 그다음에 여러 수영 안전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야외수영장 운영에 대한 말씀은 매우 의미 있고 좋으신 제안으로 저희들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 한강 수영장 등 야외수영장 이용 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는 50여 곳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수영장에서는 전문 선수들의 연습과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개방 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 8만여 명이 수영하고 연습하기에는 절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의원님의 제안은 매우 의미 있는 논의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들도 저희들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외수영장 개장 시 첫 번째 갖게 되는 환경적 요인입니다. 설치 공간 확보와 미세먼지 등 기상 상태가 우선 고려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운영적 요인입니다. 운영 인력의 확보와 수질 관리 기술 등도 함께 보완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계적 요인입니다. 지자체와 후원 단체와의 지원 여부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설치 초기의 경비가 과다하게 발생할 염려도 있음을 밝혀두지만 저희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수영장 개설에 있어서 과다한 인력과 기술, 그리고 비용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내수영장의 3분의 1 정도만 하면 충분히 그 비용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요. 진주 같은 경우 남강 둔치 칠암강변, 신안강변 이런 데 충분히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강 야외수영장처럼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대응 투자를 해서 의논을 해 보면 충분한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야외수영장은 아니지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에 저희들이 올해 초등학생들의 부족한 수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자체 노력 하나만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동식 생존수영교실을 초등 5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이동식 생존수영장은 학교의 적당한 공간에 구조는 에어돔 구조나 트러스 구조를 활용하고, 규모는 길이 한 15m 정도, 폭은 3레인 정도 되는 물놀이장을 30일에서 한 45일 정도 하절기에 개방해서 그 학교는 물론이고 이웃 인근 학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외수영장 개설에 대한 문제들은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논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 개인당 10시간 이상 생존수영 실기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10시간 가지고는 겨우 뜨는 정도, 이 정도밖에 못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소는 협소하고 배워야 되는 학생 수는 많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별로 야외수영장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꾸준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기숙사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학생 기숙사 사건 기억을 하고 계시죠?

예. 2014년 3월 31일, 그리고 4월 11일에 일어나 아픈 기억, 저희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학생들의 폭력 행위로 2명의 학생이 사망하고 전국을 아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 교육청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내놓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그 당시의 자료를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동일한 학교에서 아주 짧은 연이은 시간에 일어난 사고로써 도교육청을 비롯한 도민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제안한 대책을 잠깐 살펴보니까 기숙 학생들의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숙 학생의 상담과 관찰을 더 깊이 있게 진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숙사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지침과 생활 규정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감과 부사감의 소양 교육과 처우 개선에 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제기를 하면서 아주 긴박하게 이 내용을 학교에 전달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들이 지금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기숙사 운영은 공립학교에서는 대부분 학생의 통학 편의 제공, 그리고 사립학교에서는 대부분 우수 학생의 유치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도내 105개 학교에서 설치되어 있는 기숙사 운영은 학교 자체적으로 기숙사 운영 지침과 규정을 마련하여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이병희 의원님과 송순호 의원님께서 이미 두 번이나 학생 기숙사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지적하셨는데요. 그 후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성중앙고등학교를 방문해 봤습니다. 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 학교가 기숙사 수용 학생 1인당 징계가 가장 많은 학교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학교를 방문을 해 보니까 기숙사 시설도 좋았고, 학교 분위기도 평온해 외관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감 업무를 비롯한 기숙사 운영 전반을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숙사 운영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을 학교 형편에 따라서 정할 수 있게 되어서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의 경우에는 7페이지 남짓한 기숙사 운영 규칙에 따라 사감 업무 범위와 이에 따른 보상이 불충분하였고, 학생 징계 기준도 포괄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제재가 남발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학교마다 기숙사 운영 규칙이 제각각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고성중앙고등학교를 비롯한 15개 학교 대상의 2019년도 기숙사 운영 학교 특정감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당시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이 바로 기숙사 운영 소홀이었습니다. 형편이 이러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사감 업무를 기피하게 되고, 그 결과 교육 경력 1년 미만의 여교사와 기간제 교사 등 이른바 을의 입장에 있는 그런 교사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학생들의 처벌 건수도 다른 학교에 비해 많았던 것입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표준화된 기숙사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일선 학교에 보급하여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숙사 관련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답변은 먼저 기숙사 관리 현황부터 말씀드리고 종합적인 대책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기숙사 관련 부서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6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각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기숙사 운영 학교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서 기숙사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음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유아특수교육과에서는 특수학교의 기숙사를, 교육과정과에서는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를, 창의인재과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기숙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대안학교, 체육예술과에서는 체육고등학교, 심지어 행정국의 학교지원과에서는 거점형 중학교의 기숙사를 관리하고 있는 실태였습니다. 아마 이건 학교의 설립 취지를 고려해서 해당 부서가 기숙사를 관리하는 게 이때까지 가장 효율적이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지적처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도의원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기숙사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 방안을 꾸준히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 간략히 소개드리면 처음으로 기숙사운영TF를 구성해서 지금 거의 기숙사 운영 매뉴얼이 마지막 개발 마무리 단계에 와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매뉴얼에는 기숙사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감을 임명할 때 사감의 역할과 자격, 채용 조건, 복무, 인건비 이런 부분까지 단일화한 표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기숙사 관련 총괄 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1일 자 일반직 인사에 기숙사만 전담하는 소요 정원을 확보해서 배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생활 규정 7페이지 분량 이것 이제 학생 생활 지도 지침을 모든 6개 부서 관련 기숙사에 단일화한 안을 저희들이 지금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징계 사항, 그리고 비상 대피 훈련, 재난 사항 이런 것까지도 꼼꼼히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취약 교원의 기숙사 사감을 배제하라 이 사항은 기본 지침에 명확히 삽입을 했습니다. 저희들 사감 업무만 전담하고 있는 점단 사감은 43교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8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6개교는 용역 의뢰해서 용역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학교들은 교직원들 윤번제로 사감, 부사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학교에서 이 업무를 기피 업무로 지정하고 대부분 기간제 교사라든지 신규 교사인 취약 교원들에게 이 업무를 맡기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 운영 지침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명시했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기숙사 현장 점검 및 컨설팅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가 학생들에게 가정처럼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한 105개 기숙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말로만 대책을 세우지 말고 업무 담당 선생님들도,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도 모두가 만족해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우리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사진 2 남해초등학교 컨테이너 임시 교사 한번 띄워 주시죠.

행정국장입니다.

사진 2는 남해초등학교 컨테이너 임시 교사(校舍) 사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해초등학교 건물이 노후화되어 기존의 것은 철거하고 새로이 신축하게 되었는데 공사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하게 될 교사입니다. 임시로 사용하는 건물인 만큼 견고하고 건축 재질이 아닌 이동과 해체가 쉬운 컨테이너입니다. 따라서 임시로 사용하고 폐기되어야 될 건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면서도 경제성 역시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관련 업체를 선정했어야 합니다. 사진 3을 좀 띄워 주시죠. 이 사진을 보십시오. 제품에서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남해초등학교 컨테이너 임시 교사와 관련해서 총 20억6,800만원의 예산으로 평당 176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이것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같은 회사 동일 제품보다도 평당 10만원이나 비쌀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유사 제품과 비교해 볼 때 평당 102만원이나 차이나는 교실 1칸당 2.4배의 고가였습니다. 사진 4를 좀 띄워 주시죠. 이 남해초등학교 컨테이너 임시 교사 내부입니다. 또한 전기, 소방 등 부대 공사를 포함한 실제 총 공사 금액은 약 33억원에 달했는데 이것은 평당 280만원, 교실 1칸당 무려 7,600만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납품 회사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해 봤습니다. 편백나무와 대리석으로 마감된 최고급 주택용 컨테이너 하우스가 평당 300만원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말만 잘하면 20만원쯤 깎아 준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굳이 이 제품을 꼭 구매해야 할 이유라도 있었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해초등학교 임시 교사는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관동과 후관동의 정밀 안전 점검 결과 E등급 판정에 따라서 교사 개축 공사 기간 동안 사용하게 될 컨테이너 임시 교사이며, 그 당시 학부모님들은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상당히 큰 상태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임시 교사를 긴급히 설치하여 E등급 건물에서 하루라도 빨리 학생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남해초등학교에 설치된 컨테이너 임시 교사는 조달청 조달 우수 제품으로 일반 제품에 비하여 가격이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남해초등학교 임시 교사 설치 결정 이후에 남해교육지원청에서는 임시 교사 설치를 위하여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위원님들과 임시 교사 설치에 관한 설명회를 두 차례 가졌으며, 설문조사도 한 차례 실시를 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 요구 사항으로써는 학생들이 알러지나 아토피 등 피부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친환경 제품을 설치해 달라, 공인기관 실내 공기 질 측정 등의 요구가 있었으며, 이미 2017년 산청고등학교 전면 개축 시에 사용된 컨테이너 임시 교사에서 환경호르몬으로 인해 학생들이 알러지, 아토피 등으로 전학한 사례가 있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당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조달 우수 제품 1개 회사, 일반 제품 4개 회사의 제품을 세부 규격, 친환경 마감재, 실내 공기 질 기준 만족, 학부모들의 요구 사항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최소 2년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임시 교사는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다소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안전성이나 친환경성, 단열성에 있어서 뛰어난 제품을 초등학교 생활 공간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컨테이너 교사와 관련해서 나라장터에 업체를 찾아보니까 1개의 조달 우수 제품하고 4개의 일반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달 우수 제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1항6호라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라고 보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추가해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또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항도 역시 참고를 하였습니다.

국장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품 계약을 할 때 경쟁입찰을 붙이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입찰 참가 자격을 가진 많은 업체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를 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계약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약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부패와 비리를 막아 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이러한 경쟁입찰의 원칙을 깨면서까지 관련 법령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당시에 임시 교사 설치의 시급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경쟁입찰로 소요되는 계약 기간도 단축하고, 또 과거 임시 컨테이너에서 발생된 어떤 민원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달청에서 엄정히 평가하고 검증된 우수 조달 제품을 선정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구체적 이유를 보면 월등한 기술적 우위도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해에 설치된 이 제품이 일반 제품에 비해 두 배의 가격을 상쇄할 만큼 기술적 우위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1, 그림 1을 띄워 주시죠. 그림 1을 보시면 작은 패널이 하나 더 부착되어 있는 기술적 이유입니다. 공기층이 되어 있고요. 사실은 여기 보면 난연EPS패널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작은 패널 하나가 더 있다는 이유로 가격이 높게 책정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공무원들이 단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가격이 비싼 결과를 낳게 되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그 당시로는 나름대로 최대한 검토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 우수 제품이 있기만 하면 일반 제품을 제외하고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관련 제품으로 구매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관련 법령을 보면 분명히 조달 우수 제품을 수의계약을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지 의무 규정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일반 제품과 조달 우수 제품의 가격과 품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도 절감하면서 품질도 좋은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비싸더라도 조달 우수 제품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이거 구매하면 다른 것 신경 안 써도 되니까 하는 식의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해초등학교 임시 교사의 문제는 단순히 싸게 살 수 있는 제품을 비싸게 구매했다는 예산상의 낭비에 그치지 않고 조달 우수 제품의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국가계약법상의 특례 규정을 악용하여 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국장님, 2016년도에 우리 금속제 창과 관련한 수의계약 사건으로 우리 교육청이 검찰에 수사를 받고 관련자들이 처벌 받은 적이 있죠?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 당시 수사진에서 처벌 받은 것은 금속제 창은 아니었고요. LED 조명과 관련된 3건으로 6급 공무원 1명이 해임되었던 사실은 있었습니다.

금속제 창과 관련한 부분이 없다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LED 조명과 관련해서 그런 사항이,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우리 교육감님도 계시고 해서, 교육감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2017년 1월 10일 자 경남신문 기사를 보면 관급 자재에 금속제 창을 1억9,400여만원에 수주하자 9월께 최 씨의 채무 600만원을 상계하고 현금 900만원을 받았다 이 내용에 처벌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수의계약 관련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2016년 11월에 공사용 자재 구매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경상남도내 업체 제품 선정률 향상 등을 위해서 관급자재 구매안을 마련 시행하였으며, 이것이 2018년 10월에 한 차례 또 개정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금속제 창과 관련하여 김해 장유 소재 모 업체, 편의상 ‘갑’업체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거의 독식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표2, 표3을 좀 띄워 주시죠. 이 표2, 표3을 보면 왜 이 업체가,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상위 10개 업체, 또 표3에 보면 2,000만원 수의계약 상위 10개 업체에서 이 갑 업체가 독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해당 업체는 경남에서 유일하게 우수 조달로 등록된 금속제 창 업체이고요. 경남 지역 업체 및 우수 조달 제품에 해당되어 직접 구매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비율이 높아진 그런 사항이고, 또한 해당 금속제 창은 2018년 7월 인증 신제품에 등록된 제품으로써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에 따라서 구매 품목 중 인증 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 구매액의 20% 이상 의무 구매에 해당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의무 구매 협조 공문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금속제 창과 관련해서 조달 우수 제품을 납품하는 경남의 업체는 공교롭게도 앞서 말씀드린 갑 업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속제 창이 쉬운 말로 하면 새시와 같은 금속창호인데 기술적 요구도가 높은 제품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꼭 조달 우수 제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금속제 창과 관련해서 경남에도 기술인증 업체가 세 군데나 있었습니다. 기술이 그렇게 요구되지 않는 제품이라면 이러한 업체에 경쟁입찰을 붙여서 좋은 제품을 값싸게 공급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교육청 관급자재 구매안 그거 한번 띄워 주시죠. 경상남도교육청 관급자재 구매안의 규정을 봐도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가장 경제적인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표4를 한번 봐주시죠. 갑 업체의 금속제 창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 상대로 자기 회사 매출의 60% 이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특화 기업으로 볼 정도인데, 교육청 차원에서 이 업체에 대해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당 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었습니다. 다만 우수조달제품인 경우 조달청에서 품질 우수성을 전문가 집단이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있고, 시험 검사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엄격히 검증하고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수조달제품을 신뢰하고 우선하여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조달물품의 지정 제도 시행 배경은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지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표4를 한번 보시죠. 교육청 관련 매출액이 갑자기 폭증을 합니다. 2015년도 매출 건수는 전년에 비해서 50% 늘었고, 교육청 관련 매출 건수는 전년에 비해 273% 증가하였고, 매출액의 대부분이 교육청 관련 계약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이후 갑 업체의 매출액 90% 내외가 모두 교육청 관련 계약에 나오고 있는 게 무슨 까닭인가요? 또한 표5와 표6를 봐 주십시오. 계약금액별 수의계약 상위 10개 업체 중 갑 업체가 2018년도는 6개, 2019년도는 5개나 수의계약이 들어 있고, 공사금액 자체도 매우 큽니다. 연속해서 이렇게 매출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갑 업체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2019년도 교육청 제출 자료를 살펴보니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매출 기존 2위 업체, 편의상 ‘을’ 업체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양산에 소재한 을 업체는 같은 상호를 쓰면서 회사의 형태만 다르고 실제 경영자는 같을 뿐만 아니라 자본금 미납으로 일부 업종 영업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는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가 과연 정상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특정 업체가 특정 분야를 독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부터 최근 4~5년간 신설 학교 및 기본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의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고, 특히 금속제 창 및 목재출입문 등은 학교 시설 공사에서 수요가 많아 특정 업체에 쏠림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사실은 항상 제도에 흠결이 있을 때나, 또 제도가 어떨지라도 운영하는 사람이, 즉 공무원이 그것을 적정하게 운영을 잘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로는 교육청의 자의적 법 해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관급자재 구매안 규정을 한번 보십시오. 지역 업체에 대해서 30% 수주 상한을 풀어 놓았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원리가 작동한다면 갑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계약 단가를 싸게 하든지, 아니면 갑 업체를 견제시키기 위해 지역기술인증업체를 참여시켜 가격을 낮춰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독점적 수요자인 교육청이 가격결정권의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금속제 창과 관련한 도내 조달우수제품 업체는 여기가 유일하여 결과적으로 갑 업체에 일감이 몰렸다 하고, 충분한 기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기술인증업체는 조달우수제품 업체가 아니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생긴 갑 업체의 독점적 이익이 과연 갑 업체에만 끝났을까요? 왜 교육청은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일부 중소기업의 특정 분야 독식도 문제지만 교육청이 발주한 냉난방기 공사, 시스템 냉난방기를 말합니다. LG와 삼성 두 대기업의 독점에 따른 갑질도 큰 문제입니다. 표7을 봐 주십시오. 양 회사는 교육청을 상대로 평균 약 75억원 내외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매출액으로 보나 계약 건수로 보나 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양사는 교육청과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고, 실제로 지역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계약법상의 당사자는 이들 대기업이지만 제품은 대기업이 납품을 하고 하청업체에게 제품에 관하여 설치·시공 책임을 지는 계약을 체결하여 구조적인 갑질을 일삼고 있는데, 이들의 갑질 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대기업들이 교육청과 법적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면 확정된 계약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대기업들이 하청업체들에게 계약을 강요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대기업이 가져갑니다.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해서 대기업이 교육청과 기곗값을 제외한 설치를 위한 비용이 100원에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이 60원에 하청업체와 이면 하청 계약을 체결하여 차액인 40원을 대기업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억울한데 더하여 60원에 해당하는 하청업체의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대기업의 제품으로 떠넘기는 이른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밀어내기식 갑질도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청업체가 공사대금을 제품으로 받으면서 생기는 문제인데, 하청업체가 받은 제품은 다른 곳에 제품을 설치·시공할 수 있다면 제대로 된 가격에 팔 수 있지만 물품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현금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헐값에 물건을 내다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청업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위 ‘나까마 시장’이라고 불리는 중간도매시장에 헐값으로 방매하여 이른바 ‘깡’이라는 방법으로 현금화하게 되는데, 이렇게 얻은 현금은 원래 공사대금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습니까? 이러한 대기업의 갑질 관행은 단순히 하청업체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따져보았을 때 정상적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러한 사항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도정질문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실 때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본 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급자재 및 일반 물품의 경우에는 설치 업체가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생산업체가 직접 와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산업체와 계약된 업체가 설치합니다. 설치 업체는 설치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경쟁을 통해 업체가 결정이 됩니다. 2018년부터 미세먼지 필터와 호환이 되는 제품은 LG, 삼성 두 업체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많은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품만 대상이고, 옵션은 실액이 부속품과 설치비로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제3자 단가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옵션 같은 경우에는 금액 비율이 본품의 약 130%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파트별로 알아봤는데, 먼저 설치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대기업의 본품 저가 투찰로 설치 업체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본품 가격이 내려가면서 설치비 감소는 당연하다는 의견, 그러면서 제3자 단가계약과 다수 공급자 2단계 경쟁 건의 평균 이익으로 처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조달청의 입장은 이러한 사항은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었고요. 낙찰하한율 지정 의견이 아마 조달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 의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수 공급자 계약 규정의 제정 취지나 예산 절감 등에 필요하다는 사유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000만원 이상의 다수 공급자 2단계 경쟁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으로 준수해야 된다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한 규정만 항상 내세우지 마시고, 지금 지역 업체에서 하청 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설치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따로 정해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설치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대기업에서 기계를 납품하고 설치비는 지역 업체, 그 대리점에게, 설치하는 업체에게 바로 줄 수 있는 길을 갖다가, 규정을 내세울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는 것이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우리 교육청에서는 규정만 내세우고 어쩔 수 없다, 이것이 행정... 바로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지역 하청업체들을 살릴 수 있는 길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 현장의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교육청 내부의 제도 개선은 물론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의식 개혁을 통해 떳떳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이것이 선행될 때 예산의 효율적 운용은 물론 신뢰받는 행정의 구현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교육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교육감님께서 잘 들으셨을 텐데, 생존수영과 관련하여 야외수영장을 통한 생존수영 교육, 기숙사 운영 관련 문제, 특히 오늘 본 의원이 중점적으로 질의한 100억원 이상을 한 기업에 주는 금속제 창 부분에 있어 수의계약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경상남도 교육 및 행정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고 투명한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 질문을 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