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코로나19로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인 요즘 지난 회기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이번 제270회 임시회도 열심히 일하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진 감사팀장입니다. (김의진 감사담당주사 인사) 최철호 조사팀장입니다. (최철호 조사담당주사 인사) 정혜선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정혜선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연신 지역순찰팀장입니다. (김연신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김혜연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혜연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김은영 서무 주무관입니다. (김은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감사담당관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열 건, 건의사항 15건, 수범사례 두 건으로 총 27건입니다. 2쪽과 3쪽은 지적사항 목록으로써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 27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과 6쪽, 이충현 부위원장님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우선 5쪽 강서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임에도 서울시에서 계약심사를 하는 것이 적정한 지와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효율적인 계약심사방안, 그리고 6쪽에 등촌동 636-44번지 정비공장 인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관련 위반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계약 심사를 받은 공사는 시비사업 또는 국비로 보조받는 사업 중 종합공사의 경우 5억, 전문공사의 경우 3억 이상의 사업이 해당되며, 그 외에 국·시비사업과 구비사업에 대하여는 우리 구 에서 자체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사업의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등촌동 정비공장 인·허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등 신청에 따른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두 차례의 업무협의만으로 처리한 것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을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과 8쪽, 이의걸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먼저 7쪽 지역순찰시 주민구정평 가단이 참여하여 순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과 8쪽 구세입 증대를 위해 매입세액 공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업무가 관련 부서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사 시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하는 각동 지역 순찰 시 주민구정평가단의 참여를 우선 참여토록 하여 순찰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계획은 수립이 돼서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었으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매입세액 공제 및 신고·납부 관련 부서 감사부분은 2020년도 재무과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과 10쪽, 송순효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먼저 9쪽 어린이공원의 관리를 위탁 받은 경로당에서의 청소도우미 선정의 불공정 제보 사실 여부 및 비리 발생 경로당의 회장 임기 단축에 대한 부분과 10쪽 등촌3동 호서직업전문학교 주변 야간 순찰 후 보안등 설치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통보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청소도우미 불공정 사례에 대한 사실 여부는 위탁 관리비를 지급하는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및 공원녹지과로 하여금 자체 조사를 통해 개선 대책을 수립토록 조치하였으며, 회장의 임기 단축과 관련된 사항은 강서구지회 경로당 운영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지회에서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 11월 호서직업전문학교 주변에 야간 순찰을 실시한 후에 관련 부서인 도로과에 그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도로과에서도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 윤유선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우선 11쪽,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지연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 전환 관련 사항과 12쪽, 협치지원관 채용 지연과 문제점에 대한 조사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는 협치분권 과에서 서울시자원봉사센터로부터 민간주도형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타 자치구 운영 실태 검토를 통해 현행 구 직영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센터장 채용은 올해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3명의 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거쳐 2명으로 대상을 면접 진행하였으나 적임자가 없어 현재 재공고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협치지원관은 2019년 9월 계약기간 만료 후 11월에 2명을 신규로 채용하기까지 약 2개월 간 업무공백기간이 발생하였으며, 협치지원관 채용이 원활하지 않은 타 구 사례를 감안하여 채용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 부득이 하게 지연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동 행정차량 주행실태 감사결과 우장산동이 기관경고를 받았고, 시정조치된 담당자 외 팀·과장에 대한 행정상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과 그리고 동 주민센터 청소도우미 부당선발 관련 문제 발생 시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장산동 행정차량 주행실태 감사 및 동 주민센터 청소도우미 부당선발 건은 감사조치가 이미 완료된 사항으로써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향후 종합감사 시에 지적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담당자 뿐만 아니라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14쪽부터 18쪽, 이충현 부위원장님의 건의사항입니다. 우선 14쪽, 감사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2년 6개월인 직원 전보기간 연장 및 감사인력 증원 검토와 15쪽 감사의 효율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감사담당관 공모와 임명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9년 8월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의 전보기간을 2년 6개월로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감사담당관 직원 전보기간 연장은 행정지원과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올해 감사담당관에서는 적극 행정과 갑질 근절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직원 1명을 추가로 증원하였으며, 추가적인 충원이 필요할 경우 인사 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기구 장의 직급은 자체 감사기구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써 이 부분 또한 인사담당 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수의계약이 일부 특정업체나 친·인척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유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구청장 방침으로 수의계약 운영 개선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연 4회로 제한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 사항을 종합감사시에도 반드시 철저히 확인하여 수의계약이 공정하고 또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 총괄부서인 협치분권과에서 조속히 정비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치분권과에서는 2019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최근 1년에서 3년 간 회의실적이 없는 22개 상설위원회 중 여섯 개의 위원회에 대한 조례와 규칙 등의 개정으로 비상설화를 추진하는 등 정비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부위원장님의 의견을 전달하여 조속히 추가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등촌동 정비공장 민원 등 집단민원 발생 시 관련 팀에서는 방문을 하여 민원을 면담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소관 부서는 집단민원 발생 시 수 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지속적인 민원인과의 면담, 관계자와의 의견 청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황동현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계약심사 시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원가산 출 금액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권유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0만 원 이상의 공사, 1000만 원 이상의 용역, 500만 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 계약심사를 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741건의 계약 심사를 통해 총 10억 3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면밀한 심사로 구 재정 건전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2쪽, 이의걸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우선 20쪽 갈등관리위원회가 2년 동안 개최된 실적이 없었으며, 공공갈등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갈등관리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권유해 주신 사항과 21쪽, 주민구정평가단이 구정 발전을 위한 단체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워크샵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임 통장들을 영입하도록 권유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등관리위원회는 2년 동안 개최할 만한 공공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향후 공공갈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갈등관리위원회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구정평가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평가보고회 및 워크숍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정에 대한 관심과 자질을 가진 전임 통장을 위촉하여 주민구정평가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전문성 있는 계약심사 업무를 위해 계약심사 담당자 순환보직제 검토를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는 무엇보다 꼼꼼함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이에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기술 용역 분야의 심사는 사업 부서 경험이 풍부한 시설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순환보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면밀한 계약심사 실시로 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과 24쪽, 송순효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23쪽 급량비, 여비,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실태를 점검하도록 권유하신 사항과 24쪽 갈등관리위원회 여성 위원이 한 명이므로 신규위원 위촉시 성비 균형을 고려토록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수당 부분에 있어서 올해 행정지원과에서 전산시스템을 보완하여 개선 방안을 이미 마련하였으며 감사담당관에서도 전 부서에 대해 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를 강화함은 물론 특별복무점검 등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갈등관리위원회는 2019년 12월 제3기 갈등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면서 위원 9명 중 4명을 여성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원회 운영시 성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7쪽, 윤유선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25쪽,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반복 신고되는 체불업체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규제방안 마련시 노동복지센터와 협치 하여 진행하도록 권유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체불업체에 대한 규제 중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부에서 처분되며, 장비대금 체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며 불법하도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노동자의 권익 침해 및 권리 구제에 대한 상담과 법률서비스는 강서구 노동복지센터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공정한 인사 정책 개선 대책 마련과 27쪽, 감사시 서무의 업무 미숙과 소홀로 인한 지적 사항이 대부분이므로 서무담당자의 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유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공익·부패신고 시스템과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 청렴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지원과에서도 온라인 다면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인사 운영에 대해 주기적인 설문 조사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인사 정책에 반영하는 등 내부청렴도 향상과 공정한 인사 정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과는 청렴인프라 구축과 인사 분야의 문제점 개선으로 내부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서무 업무의 미숙과 소홀로 인한 지적 사항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에는 서부업무 매뉴얼을 별도로 제작 배포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황동현 · 강선영 위원님께서 민원으로 지친 직원들의 심신을 치료하기 위한 힐링 프로그램과 그리고 30쪽 윤유선 위원님께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으로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등 부조리 근절에 기여함에 대해 우수 및 모범사례로 선정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참 감사담당관이라는 그 직제, 그 직무가 구청 공무원들에게도 엄중하게 받아들여져야 되고요, 주민들에게는 정말 가장 큰 게 민원인데 그 민원을 주민 입장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갖고 직을 수행하시리라 믿지만 제가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받아 보니까, 그리고 우리 김진철 감사담당관 오신 이후로 좀 더 많이 달라진 듯한, 그래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게요. 등촌동 정비공장 문제는 감사원의 감사를 신청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감사가 지연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직 그 사용 승인이, 사용 승인이 아직 안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건물주가 이제 입주자들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경공업 이렇게 해놓고 자동차 A/S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준공업 지역의 정의가, 정의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경공업을 유치하되 주거, 업무, 상업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그래서 그 공업 지역에 대한 정의를 보더라도 유해 물질의 배출 시설들은 전용 공업지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 많으신데 그런 부분을 이제 이미 구청에서 그 위법 행위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 관련된 후속 조치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한편은 업주는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공사를 마구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려는 그런 논리를 흘리고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소송해봐야 집니다, 업주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무부처가 열심히 그 후속 절차를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어제 저녁까지 좀 자료를 검토했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제가 보던 책상 위에 있는 자료는 바꿔놓으셨는데 이 회의실 안의 자료는 그대로네요. 저만이 아니라 지금 옆에 동료 위원도 그렇고. 페이지 27쪽에 동료 위원님 분들, 지금 자리에 본인이 보시던 거 말고 지금 이 회의석상 자료 27쪽에 이충현 위원 건의사항으로 대부분 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앞에 서식을 보시면, 4쪽에 보시면 건의사항 윤유선 14, 의원명, 14번 연번은 제가 질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신다고 했는데 미처 책상에, 의회 연구실의 책상의 자료만 바꾸셨고, 본회의에 지금 그대로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마 지금 자료 보신 분들은 여기 자료를 보시면 좀 당황스러워하실 것 같아서, 심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감사담당관에 많이 기대를 걸고 있었고,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원이 어떤 내용을 지적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것이 앞의 리스트와 뒤의 부분이 다르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이것이 다 결재를 맡아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항간에 얘기하는 공무원은 페이퍼로 얘기한다라는 부분이 맞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적했던 부분 중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11쪽에 보면 시정요구사항인데요.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지연에 관련해서 이것을 현행 구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검토가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이 행정사무감사 감사담당관을 지적하기 전에 협치분권과, 오늘 또 보고가 올 텐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다시 감사담당관 얘기했던 건데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다, 논의 중이다, 가닥을 잡고 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과 보고를 사실은 어느 부서든, 담당 부서에서라도. 지금 감사담당관에는 보고가 된 거잖아요. 보고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간 의원면직 처리에 대해서 팀장 대행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이 과정에서 사실 2018년도, '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 2회에 걸쳐서 지적이 되었고 이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보고되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12쪽입니다. 협치지원관 채용 지연 문제인데 이건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하면서 인건비가 서울 시비로 나와 있었고. 근데 이제 한 장짜리도 다 조치결과를 주셨는데, 사실은 이 과정에서 명확하게 임기 만료가 언제고, 그렇죠? 사전에 좀 알 수 있는 거고, 임기 만료 전에 계속 협치담당관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의 공고가 언제 되어야 되고라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통의 조치결과를 보고한다고 했을 때는 현황이 어떤 과정이 진행됐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이 미비했고. 근데 지금 -두루뭉술하게 타 구의 사례가 많은 걸 감안해서 채용이 신중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지연됐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거는 보고의 표현이 아니다. 주관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 상황, 컨디션이 어떻게 되어있는가라는 데에서 행정절차에 따른 부분을 문제제기하는 거고요. 그 행정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감안 요소가 있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절차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돼야지만 이후에 계약 만료 전 채용계획 수립이 어떤 문제가, 왜 안 됐는지, 이후에 왜 계속 수립돼야 되는지라는 게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미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13쪽에 동 행정차량 주행실태 감사 결과를 10번과 11번을 같이 묶으셨습니다. 왜냐하면 10번은 제가 분명히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예전에 감사담당관의 지적사항이었다, 말씀을 드렸고 그 지적사항에 따라서 보니 사실 기관경고만 받았고 이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결재상에. 그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이미 감사 조치가 완료된 사항으로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라고 얘기한 거에서 일분 양해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면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11번 문제입니다. 동 주민센터 청소도우미 부당선발 관련 문제 발생 시, 이거 10번과 같이 같은 상황에서, 같은 때에 지적됐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이 부분은 그 감사의 결과보고서만이 아니라 이번 행정 주민센터, 주민센터의 행정감사를 하면서 최근 3년의 기록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6개 동을. 그 결과 똑같은 지적이 나왔다고 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답변은 예전에 감사했던 결과에 대한 부분만 지금 답변이 나온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답변을 하신 겁니다. 추후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페이지 25쪽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건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고, 지금 노동복지센터의 업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인지하고 계시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로도 노동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할 경우에 권리구제, 법률적 대행이 지원 가능하고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협조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담을 연기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와 협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이롭다, 윈윈하는 결과다라고 하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조치결과 보고서가 사실 작성된 게 꽤 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 계획 속에서, 아까 안내조치한다고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와 노동복지센터가 사실은 한두 번 정도 미팅을 갖거나 이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리가. 그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에 지금 서무 업무 미숙과 소홀로 인한 지적 말씀드렸는데 올해 지금 인사가 1, 2월에 진행이 됐고요. 서무주임이 지금 또다시 바뀌었을 거고, 그렇죠? 바뀌었을 수도 있죠, 동별로 됐으니까.

예.

그리고 7월에 보통 인사이동이 많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많이 할 텐데 이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시고 하신다는 거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났고 한번 더 점검해야 될 시기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점검하시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가을에 좀 더 보완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감사에 있어서 자그마한 부분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차량운행일지, 찾동이와 행정차량 운행일지 일원화 부분하고 양식, 만드는 거 있었습니다. 배포했다고 답변 잘 해 주셨고요, 이거에 대한 내일 주민센터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보고가 있기 때문에 양식 오후에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증에 관한 발급대장, 관리대장, 양식 아마 별지서식 그때 다 달라서 내려보낸 것, 저한테 양식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증 관련해서 오늘 답변을 잘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때 담당자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셨는데 그것 말고 담당자가 보통 각 주민센터의 9급이 담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식이라든가 아니면 그거 사후 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은 결론적으로 결재라인이 없었습니다, 동에서도. 팀장이나 동장의 결재가 전혀 없고 담당자 혼자 작성하고, 시기 별로 필요할 때 구청의 담당 교육청소년과의 팀에서 확인하는 정도였기 때문이었거든요. 그게 양식에 지금 들어가 있는지, 양식을 못 봤기 때문에 결재라인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양식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래야 이후에도 발생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꿈-IN카드 문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거기에 가맹점 부분에서 코인노래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처를 더 조사하시고 업무협약하신 사례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 제기될 때 약 90개의 가맹점 중에 16개가 주민자치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주민자치회관이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 중에서 모든 걸 쓸 수 있지 않았고 태권도하고 탁구교실만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에서 이 꿈-IN카드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요청 사항으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프로그램을 다 쓸 수 있도록,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를 확인하신 건지 이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주민자치회 올해 시범 동이 끝나고 전면 동 실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해 오신 걸 알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좀 준비하시다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같이 중복되는 내용이었는데요, 신임 동장님들을 비롯한 각 현장 일선에서, 주민자치회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교육하는 부분하고, 이게 미뤄졌던 거를 좀 전면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 주민자치회 시범 동에 대한 평가작업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전면 동 실시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평가 내용과 이거에 따른 주민자치회에 따른 평가 내용과 이후의 준비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행정재무위원회 보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내용도 저희가 받아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상반기 내에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협치분권과 마지막 말씀 드립니다. 그 자원봉사센터라든가 협치지원관, 그다음에 조정관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결과물이 아마 지금 직영으로 완료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답을 받았는데 사실은 2018년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얘기되고 논의됐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평가 과정인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좀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협치조정관, 협치지원관은 만료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사실 조정관의 문제는 여태까지 쭉 비어 있다가 사실 작년에 지적되고 올해 나오면서 5월 1일 지금 임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권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좀 정확하게 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행정절차에 맞춰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실 분 있으면 좀 말씀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실 분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꿈-IN카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도 조금 더 저희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캘리라든가 아니면 헬스라든가 여러 가지 쓰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이들이, 학교 밖 아이들이 진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결합한 것에 따라서 마을공동체라든가 지역공동체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인노래방이라든가 영화관 부분에서 노력하신 거,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선영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각 동별 인력 배치에 관한 건인데요. 인력 산정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검토하고 적절한 직원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각 동별로 지금 적절하게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각 동 인구라든지 또 지역 여건이라든지 해서 정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 정원에, 또 때로는 정원을 다 못 채워주는 부분도 있고 또 채운 정원이 넘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쨌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또 위원님들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20개 동을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동별의 인력 배치가 전원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현원을 보면. 그러나 부서별 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화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근무 여건과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면도로도 많고. 또한 다른 동에 비해서 주택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동은 9급 공무원들로 복지직이 전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지금 전 동이 이제 찾·동을 시작하면서 사회복지 직원들이, 9급 신규 직원들이 많이 채용이 되다 보니까 거의 전 동이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점차 좀 나아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SOS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의 찾·동을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비해서 지금 각 동마다 SOS 돌봄으로 인해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7급 정도의 선임이 있어야 그래도 업무 지시를 하고 또한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9급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다 복지직에 배치돼 있는 것은 지금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각 동에는 복지 1, 2팀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복지1팀은 사회복지주사로 다 배치한다는 원칙을 갖고 지금 거의 1명 꼴은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이 나가지 못한 데는 7급 선임자들을 내보내서 그 슈퍼바이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배치하고 있고요. 특히 화곡1동이나 본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 수요가 등촌3동을 초과한다고 볼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수 같은 것을 고려해서 지금 복지직도 다시 한번 재검토할 거고, 일반행정직조차도 한번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급 인력 관계는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장 얘기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해서 한 150명이 오다 보니까, 전진배치하다 보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고참들로 이렇게 조정 배치해서 바이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본동 같은 경우에는 슈퍼바이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이 이제 6급이....

6급 팀장 한 사람으로서 그게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전 동, 한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7급이 사실은 귀합니다, 복지직 쪽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복지 수요가 많은 동은 또 다시 검토를 해서 한번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 배치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들 이제 행정지원과장님, 인사가 만사라고 하죠.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이 일을 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보고를 받고, 듣고. 그리고 또 이것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도 또 한번 살펴봐야하지 않겠습니까? 뭐 각 부서가 공통적으로. 그런데 제가 감사담당관에도 얘기를 했는데 업무의 전문성을 봤을 때 사실은 감사담당관이 각 업무에서 감사를 나갔을 때 본인이 업무를 잘 꿰뚫고 있어야 되는 건 물론이죠. 그런데 2년 6개월의 어떤 보직 변경 기간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좀 연장해서, 예컨대 3년 이상으로 연장해서 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전보 제한이 저희가 2년 6개월로 정해놨는데, 그 전보 제한을 감사담당관을 풀려면 이제 또 저희가 노사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한번,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노사 협의도 하고 또 직원 이런 설문조사라든지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하고 난 다음에 감사담당관이 내부통제의 핵으로서 적절하게 예방 감사 아닙니까, 그렇죠? 일이 발생한 이후에 뭐 징계하고 이런 것보다는 감사담당관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니까,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 또 의회가 우리 집행부를 감사함에 있어 상당히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감사담당관들이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파악하고 할 수 있으려면 그 기간을 좀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4월 22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및 화곡1동, 2동, 3동, 8동, 우장산동, 발산1동 주민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