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와 보건소 및 미래경제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영재 보건행정과장 인사) 조순옥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조순옥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강명춘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강명춘 위생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조직은 총 4개과 16팀 1분소 1지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원은 2020년 4월 1일 기준, 정원 141명에 현원 14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모든 직원이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근무인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4쪽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억 1500만 원이 증가한 382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조성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현황입니다. 강서구 보건소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이며, 화곡보건분소 옛 화곡7동주민센터 자리에 2층 규모로 1차진료실을 포함한 총 5개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화보건지소는 올해 1월 27일 준공하여 인근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주민참여형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5쪽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강서구 등촌3동에 소재한 치매안심센터는 학교법인 및 이화학당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에서, 곰달래문화복지센터 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장비, 의료기관 및 의료 유사업소, 약업소, 의료기기판매·수리업소, 마약류취급업소 및 소독업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6쪽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산후조리원 8개소, 정신재활시설 7개소,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기관 21개소,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13개소, 정신건강토탈서비스 제공기관이 2개소 있습니다. 위생업소, 식품 및 축산물업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건소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코로나19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20일 기준 우리구 코로나19 확진환자는 26명입니다. 그중 19명이 국가에서 지정해준 치료병상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였으며, 현재 7명은 지정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확진자와의 접촉자 및 해외입국자로 총 584명입니다. 구직원이 자가격리자와 1대1 전담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자가격리 이행여부 확인 및 증상 발현 즉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인력 현황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과 선별진료소 등에서 하루에 45명의 공무원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으며, 지역확산을 방지하고자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보건소 4층에 설치하여 주민예방 홍보, 환자 및 접촉자 관리, 환자이송 등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통제하고 주야간 심야시간까지 운행함으로써 24시간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별진료소 운영사항입니다. 우리구는 코로나19 의심환자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강서구 보건소와 이대서울병원에 선별진료소 2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으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3199회, 이대서울병원에서 2803회를 실시하여 총 6002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활동 현황입니다. 평상시에서 선제적 방역활동으로 어르신사랑방,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시설과 어린이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점 소독하고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확진환자의 병원이송과 동시에 방역기동반이 주거지 및 동선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방역활동은 확진자 주거지, 어르신사랑방, 다중이용시설 등 총 722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물품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29만 3018개, 손소독제 3만 6760개, 체온계 374개, 그리고 방역기기는 동별 각 1개 총 20개를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관내 임산부 2500명으로 대상으로 1인당 마스크 7개 총 1만 7500개를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적마스크 판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강서구 약사회와 협의하여 약국별 판매시간대를 서로 달리함으로써 공적마스크 구입 시 주민불편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가격리자 1담당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이 해외입국자 전원을 자가격리자로 하고 있어 전담공무원을 156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전담공무원은 안전관리앱을 활용하여 자가격리자 이탈방지와 매일 매일 2회 유선상담을 통하여 증상발현 유무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해외입국자는 인천공항에서 리무진버스를 이용, 하루 6회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수송되고 있습니다. 해외입국자 전원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이후에는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거주지까지 수송한 후 거주지에서 2주간 자가격리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유흥주점 등 운영제한 조치사항입니다. 4월 9일부터 4월 19일까지 10일간 관내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총 295개 소 업소를 대상으로 서울시장 명의의 집합금지명령서를 배포하여 영업을 금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홍보활동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생활방역 등을 안내하고자 현수막 게첨, 포스터 부착 등 2만 2920건을 배포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서구 보건소 전 직원은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코로나19로부터 강서구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정정희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코로나19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코로나19에 궁금하신 점들에 대한 간단한 질문들은 보건소장님, 받으실 수 있죠?

예.

예, 현장에서 우리 위원님들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고 저를 바로 시켜주시네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는 잘 봤고요. 제가 질문드릴 건 제가 질문했던 것을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강점경 과장님, 저희가 보니까 이번에 답변을 좀 성실히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자료를 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무슨 자료를 달라고 하면 이렇게 과장님처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에 관련된 거는 빠짐없이 그냥 꼼꼼하게 운영결과보고를 다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업을 해서 진짜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봤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선생님으로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강사라든가 임원들은.

예.

그럼 이분들은 지금 힐링체험이라든가 도시·농촌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러면 이분들의 업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분들이 프로그램이 있을 때만 저희들이 요청해서 강사를....

하시는 거죠?

예, 모셔서 강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육도 하고.

그런데 보면 한 가지 예를 들면 힐링농업체험 같은 경우는 미리 농사를 짓고 있어야 체험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오늘 씨 뿌리고 농사체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씨를 뿌려서 뭔가 자라는 걸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럼 이분들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 거냐는 거죠.

농사를 계속 짓는 건 아니고요. 과해동 힐링센터에 씨를 다 일단 뿌려놓을 건 뿌려놓고, 그런 다음에 지금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아직 상추라든가 이런 걸 갈지는 않았어요. 그걸 갈 때, 그걸 심을 때 어린이들이라든가 어린이집에 연락을 해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강사가 오셔서 직접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식물들은 누군가는 돌보고 있는 거냐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하고 있는 거죠?

예, 거기에 관리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지금 현재 한창 식물들을 옮겨심거나 뭘 해야 될 시기에 지금 또 다들 아이들이라든가 체험활동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라고, 자료는 잘 봐서 그게 좀 걱정이 돼서 그거 한번 여쭤봤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는 우리가 25개 중에 세 번째로 잘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올해 계속하시고 있는 것처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우리 했던 것처럼?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제는 과장님도 어디에 와이파이가 설치되는 건지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좀 확대 차원에서 요즘은 와이파이, 그런데 와이파이가 되는지, 이게 오픈으로 되어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쓸 수 있는 와이파이.

그렇죠.

그러면 이걸 비밀번호를 안 쓰고도 바로 쓸 수 있는 공유된 와이파이인 건가요?

예, 공공장소는.

공공장소라 하더라도 지하철 같은 경우는 공공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하철에서 사용 안 해 보셨죠?

예, 자동으로....

지하철에서도 보면 와이파이를 쓴다고 그러면 그 통신사로 가가지고 로그인을 하게끔 돼 있어요, 지하철에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공원에도 혹시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공유된 와이파이를 사용하려면 우리도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 프로그램에 자기가 잠겨있는 걸 열면 돼요.

그러니까 지하철도 원래는 오픈으로 되어있어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그런데 거기가 통신사별로 다 그게 되어있거든요. 통신사별로 되어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SK를 쓴다고 하면 LG에 들어가서 비밀번호 누르게끔 되어있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지하철에 타서 보면.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다가 강서구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풀어줘야 돼요, 보안 잠가져 있는 걸. 그래서 강서구청 거를 잡아서 사용하면 되죠.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눌러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직원분들한테는 비밀번호가 공유가 되어있어서 한 번 누르면 되어있는데, 공원에 있는 것들은 와이파이가 아무나 가서 그냥 와이파이를 켜면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와이파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걸려 있으면 안 되고 누구나....

그 서버에 들어가서 그냥 누르면 되게 쉽게 눌러져요.

비밀번호 안 넣고?

그게 비밀번호..., 자동으로 잡혀있어요.

자동으로?

예. 근처에 가면 그 앱이 자동으로 그냥 오픈돼서 열어져서 클릭 한 번 하면 열어져요.

그러니까 지하철하고는 다르다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공원에 가서 와이파이를 켜보지 않아서 지금 그런데, 지하철은 항상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비밀번호를 안 넣어도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예 잡혀있어요. KT나....

그러면 뭐 하러 잡혀있게끔 해요? 그냥 비밀번호 없이 자동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까지는 안 가요. 잡아줘야지 그 와이파이를, 그게 비용이 부담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다른 거예요. 와이파이를 쓰실 때 아이디가 있고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딱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잠겨있는 걸 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아이디가 잡히는 거죠. 비밀번호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앱에 자동으로 와이파이가 딱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장소나 공원, 마곡 이런 데 가시면은 비밀번호, 지하철처럼 그거 없이....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냥 자동으로 바로 뜹니다.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장소니까 그 비밀번호는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이디가 있고 비밀번호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런데 그렇게 되어있다는 말씀인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았는데.

아니 아이디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는 필요 없고.

필요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와이파이를 쓰려고 누르면 그 주변에 있는 와이파이는 다 잡혀요, 핸드폰이.

그런데 아이콘 모양은 좀 달라요. 일반접속이냐 보안접속이냐 그런 차이는 있는데.

그렇죠. 열쇠 모양이 있겠죠.

아이디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런 건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일자리정책과에 제가 질문드렸던 게 시비 100% 하는 사업 관련해서 시비 100%에서 구비 100%로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게 보니까 청년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셨고, ′18년도에는 시비였고, ′19년도부터 2020년 올해는 구비 100%로 한다고 하셨는데, 청년 관련해서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8년도에서도 할 걸 2020년도에 해도 괜찮다 했을 때, 그러면 20년도에 했었을 때 결과보고는 없고 그냥 이렇게 잘했습니다라고 한 장으로만 자료를 주셔서 “어떻게 잘했습니까?”였거든요.

저도 이번에 문화체육과장으로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제가 각 업무를 확인하면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질의하신 네트워크지원사업 관련해서 답변은 드렸지만 처음에는 이게 시 공모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의 청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때당시 2018년도에 시비 100%,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했는데, 그 현황이 16개 단체, 110명의 청년들이 참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야만이 저희가 참여하는데 시에서 그런 것이 없으니까 저희가 좋은 사업이고, 청년사업이 활성화되다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우리구에서 자체 구비를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2019년도에는 구비 100%에 2300만 원을 저희가 해서 그때도 20개 단체에 191명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0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25개 단체를 목표로 저희가 지금 하고요. 현재 18개 단체가 신청을 했고요. 향후에 추가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올해도 청년사업이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 답변주신 거에 보면 성과공유회랑 워크숍을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 했었던 것은 없었습니까?

예, 그 전에는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올해는 저희가 그런 성과공유회를 해서....

2019년도에도 안 했었던 거예요?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올해는 성과공유회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염려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잘 챙겨서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셔서, 시비를 받았다가, 이 사업을 시비를 안 받으면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을 굳이 구비 100%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 꼭 이런 성과가 있어야 되고 좋은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다 모여서 활동하시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왕 예산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