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근 코로나 19사태로 시민의 건강유지에 최선을 다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많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4.15 총선 때 자기 위치에서 자당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하기 앞서서 전체 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언론 신문에 난 걸 잠깐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TK지역 정치적 편향 직원숙원 사업 자초 위기, 포항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사업, 영일만 대교 사업 등 적신호. 경주 신라 왕궁 복원사업 예산 확보 어려움. 21대 총선 TK지역에서 단 한 명의 여권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 정치적 편향이 더욱 권고화 되면서 직원숙원사업과 현안사업 해결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TK지역 패싱 우려로 지역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과 예산안 단독처리가 가능해진 여당으로서는 과거와 달리 예산안 딜에 있어서 야권의 파워가 약하리라 봅니다. 이런 여러 사정을 감안해볼 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예산 확보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국회사업, 현안사업, 국고예산 확보에 있어서 국과장님들은 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최대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영 살림살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정영상의사팀장
의사팀장 정영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용안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5월 4일까지입니다. 오늘은 지난 제199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산유골 수목정원 조성 부지 및 건물 취득 관리계획안과 공익림(힐링숲) 조성을 위한 사유림 매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기입니다. 싱그러운 봄기운이 좋은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대응에 여념이 없으신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산유골 수목정원 조성 부지 및 건물 취득 관리계획안과 공익림(힐링숲) 조성을 위한 사유림 매입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 소개) 14페이지입니다. 산유골 수목정원 조성 부지 및 건물 취득 관리계획안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산유골 수목정원 조성 부지 및 건물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유골 수목정원 관련해가지고 우리 산건위에서 현장에도 갔다 오고 또 용역하는 팀을 불러가지고 하고 이랬는데, 그 다음 지역, 그 당시 문성덕 위원께서 용역하는 기관이 현장에도 안 오고 탁상, 의자 책상에 앉아서 용역 결과, 그 어떤 책자를 만든다고 질타도 좀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 이후로도 아마 좀 현장에 몇 번 왔다간 사실이 있습니까? 그 실태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산유골 수목 정원에 대해서, 문성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팀과 현장도 수차례 방문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 이후에도 확인하고 보완 사항을 갖다가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이 130억이나 투입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또 통영이 또 야심차게 저 우리 수목정원을 처음으로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처음 문성덕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는 용역하는 업체가 전부 책상에 앉아서 용역서를 만들고 뭐 이런 거는 조금 상당히, 조금이 아니고 상당히 그 잘못된 부분인데 그걸 감독을 통영시가 안했다, 라는 부분을 내가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부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지금은 현재 취득 대상 관리계획안에 이걸 올린 것인데, 내년부터 해가지고 조성에 대해서 밑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때 많은 현장에 어떤 위원님들께서 각각이 또 요구사항이라기보다는 건의사항, 또 어떻게 개선점이라든지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 메모 다 되어있지요, 그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뭐, 차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든지, 주차장 설립은 어때야 한다, 건물들이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라든지. 순수한 수목 정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걸 좀 반영하시가지고, 저 우리 다 고생 많습니다. 제대로 좀 될 수 있는 방법을. 또 그 주변에 우리 보니까 환경관련 분들이 오셨는데, 환경관련 뭐 훼손하는 이런 부분이 좀 생깁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수목, 산유골 수목 정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갖다가 훼손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병일
전병일위원
훼손한다, 예.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 이제 진입하는 도로하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사업시행 단계에서 추진할 적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요. 어쨌든 수목 어떤 정원을 조성한다고 그래가지고 무분별하게 흔히 말하는 난개발이 돼서 환경을 훼손하는 이런 사례들도 세심하게 살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질문해도 되죠, 그죠? 그 부분에. 내 그 공익 힐링숲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광도면, 우리 지역구에서 했는데. 제가 의심을 좀, 의심이라기보다는 조금 챙겨볼라고 한 건 뭐냐 하면. 사실 매수를 좀 해달라고 통영시에 제안을 했다고 그래서 이 또 뭐 통영시 관계자들하고 어떤 뭐 또 좋지 않은 방법, 흔히 뭐 용어는 부적절하지만 커넥션 같은 이런 부분, 이런 데서 내가 면밀히 한번 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이 접근성이 좋다고 그랬는데. 내 우리 지도 상에 보면 그쪽하고는 임도가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지금 저 매수하고자 하는 그 사유 임야가 임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향교, 용봉사 있지 않습니까? 그 좌측 편에 보면 농로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로길이 있습니다. 그 길 하고 지금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에 접하는 그 어떤 접근성이 좋다고 그렇게 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이제 네이버 지도 상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향교봉인가 있는 이쪽으로 해서 연결이 된다, 이 말 입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위치를 갖다가 안 보고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향교 좌측 편에 보면.
병일
전병일위원
좌측으로?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소류지 있는 그 쪽으로 길이 좀 따라 있을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 왜 개인이 또 이렇게 통영시에다가 매수 요청을 하는지도 내가 의심스럽고 그랬는데. 그 보니까 이런 개인적으로는 이 매수자, 저저 땅 가진 소유자께서 개인적으로 처분할 필요성, 딱히 내가 없게는 보지만, 재산, 이런 관계 처분하는 차원에서 다 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한 것 같은데. 통영시에서는 이거 뭐 매입할 때에는 어떤, 감정 공시지가대로 하나요? 어떻게 시세를 좀 업 시키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시세를 별도로 뭐 업 시킨다기보다는 감정평가 금액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정평가 금액만 순수하게 해서 매입을 하시겠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지역 그 어떤 땅, 그 하고 조금 그 감안한 이런 거는 없다, 그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 그 당연히 우리가 통영시가 필요한 만큼의 공원숲은 보유를 해야 되겠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또 이분들이 또 매수 요청을 했다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하면서 또 혈세를 낭비해가지고 과다하게, 근거 없이 또 나중에 문제 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포함이 안 되고 좀 순수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공시지가를 반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하나는 접근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를 우리 과장님 말씀을 개별적으로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 좀 제가 믿기는 하겠는데, 지도상에서는 제가 그게 연결이 되나? 의구심이 좀 갑니다. 다음에 나중에 우리 명수 씨가 하시나요, 갑록 씨가 하시나요, 이거를?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지금 손명수 팀장.
병일
전병일위원
명수 씨? 지도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고, 힐링숲 부분에 대해서는 산유골 수목원 정리하고 다음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뒤에 순서가.
배윤주위원
그러면 산유골, 아까 우리 전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설명을 하면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산유골 수목정원 부분은 기존에 맞춰서, 아까 영역을 표시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는 내용인 거지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리고 그 차후에 수목골, 산유골 수목 정원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윤주위원
그 이후의 문제인 거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저희들이 의회에 지난번에 간담회에도 한번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어떤 사항을 갖다가 보완을 해가면서 최종 보고회를 갖다가 5월 7일날 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의견 주시면.
배윤주위원
저희가 기총 소관이 아니고 공유재산 부분이라서 저희가 심의를 하다 보니 그 당시 간담회 했던 기총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거를 기록에 좀 남기려고 일단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좀 더 충분히 협의가 담긴 대로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앞에 두 위원님께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 현황도를 보면 이거를 구역구역별로 이렇게 아마 좀 특색있게 한다라고 나누는 것 같은데, 정말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를 다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많이 바라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어저께 얘기한 바와 같이 산유골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서 좀 흥분을 했더니 어느 모 단체가 60명이 갔다 왔는데 “너무나 좋더라, 통영에 이런 곳이 있었나!” 라고 얘기를 할 정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또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손을 대서 어떻게 저떻게 막 이렇게 나누어서 예쁘게 한다라고 하지만 좀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단호하게 좀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전달해드리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저수지 주변 뒤쪽 보면 거기 구역까지 다 포함이 돼있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거기 보면 산책로를 조성한다고 계획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물론, 수목 안에 딸려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맞죠? 근데 그 산유골 뒷산에는 경사가 급경사가 돼가지고 시설을 해도 시설 이용하는 분들이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뭐 거기는 그렇게 특별히 다른 시설을 뭐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죠? 그냥 산책로만 지금 한다고 돼있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산유골 수목 정원 조성사업이 저희들의 큰 어떤 틀은 현재의 어떤 산유골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산유골을 갖다가 지금 뭐 어떻게, 앞으로 어떤 시민이나 관광객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 조성하는 거지, 지금 현재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단지 시설이 들어간다라면 하우스 식의 어떤 묘목장이나 연구동이나 연구시설, 뭐 연구시설이고 해봐야 자연을 연구하는, 식물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시설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모두가 다 염려하는 거는 정말 그런 인위적인 시설을 하기보다 자연을 그대로 잘 살려서 정말 수목원다운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민의 의견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같은 그런 공감대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진입도로 같은 거는 확장하는 그런 거는 아니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래, 위원님.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는 산유골 36만 3000평방미터 그 구간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행정에서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쳤고 오늘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그런 절차 과정이고. 지금 현재 산유골 수목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차장이나 진입도로는 그거는 시행단계에서 별도로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어저께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도로가 확장되면 자연히 주차장 확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많이 닳기 마련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정말 이제 산유골 수목원이 십 몇 년을 거쳐서 이제는 본 궤도에 올라가는 상 싶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미뤄놨던 사업이, 과장님 들어와서 이렇게 진취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아까운 나무들이 굉장히 베어가지고 빨리 지금 이식을 시켜야 될, 때로는 그 나무들을 베어 없앤 것도 있어요, 실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빨리 진행돼가지고 아까운 나무들을 이식을 시켜서 그런 확장을 해나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지금 좁아 있으니까 그 아마 옮겨도 앞으로도 더 더욱 더 힘들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마.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수목이 크기 때문에.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늦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나무, 희귀종 나무들을 그렇게 그까지 키운 것만 해도 상당한 공이 들었을 텐데. 참 아깝게 베어 내버리고 하는 걸 볼 때 저 역시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빨간 선 그어져있는 항공로 사진을 보면 이 부분만 지금 확보하는 겁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돼있는 거는 36만 3000 헤베, 그리 돼있고. 지난 그 위원님들 간담회 때 자체 용역보고회 때 지적하신 그 어떤 능선을 따라서 확장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종보고회 때 아마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보고가 될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다른 수목원을 찾아 다녀보고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이 규모면이나 이런 게 좀 완벽하게 돼야 만이, 잠깐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또 능선까지 올라가면 거기 산만 보다가 또 거기 올라가면 시원한 바람과 함께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런 전경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를 잘 검토해서 반영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유골 수목정원 조성 부지 및 건물 취득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익림(힐링숲) 조성을 위한 사유림 매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지역구이신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싶어서요. 그 공시지가하고 현재 매입하는 가격이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기준시가에 비해서요. 원래 그렇게 됩니까, 그 정도 됩니까? 기준으로 보면.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4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공시지가 거의 뭐 많이 현실화.
배윤주위원
2억 2000인데, 9억 6000이면 한 4배 정도까지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나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예. 그럼 이 가격 자체 취득 예정가를 많이 상회하지는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게 저희들이 탁상감정이 거의 뭐 현실감정 가격하고 거의 뭐 엇비슷하다.
배윤주위원
아니, 이제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소유주가 한 분이시니까, 의사도 있고 하니까 가격은 어느 정도 취득 예정가격이 적힌 대로일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탁상감정 가격 뭐 이런 어떤 수준 같으면 의사가 있다라고 그때 당시에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아마 요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이 산은 산주들이 매입 요구를 해서 우리 시가 산다고 말씀을 하셨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전에, 저희들이 한말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공유림 경영단지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10년 단위, 20년 단위 공유림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사유림을 매입하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2016년도에 저희들 의회에서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놨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매년 한 5000 이런 수준을 가지고 사유림을 매입하니까 그 면적이 너무 산발적이고, 이게 참 매입해가지고 그렇게 쓸 용도가 적당치 않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어떤, 단일 어떤 면적으로서 그것도 한 사람 지분으로서 참 괜찮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이런 걸 갖다가 검토하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 시가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공유림은 저희들이 그 어떤 사업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 그 어떤 도시녹지를 갖다가 지속가능한 어떤 미래 세대를 보고 하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 이게 실제 우리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이 아니고 이때까지. 지금 또 보면 매입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 통영시 자산을 팔고나서 대체사업으로 또 다시 사들인 그런 경우도 있는데 또 그 사업도 아니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좀 전에 전병일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산주들이 매입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 그걸 알고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 거든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 그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공유림 경영 단지 계획의 방침을 받을 때 그 사유림을 갖다가 매입하는 그런 어떤 순위가 있는데 그게 공유림 경영에 우리 시가 그 사업을 할 당해연도 사업을 할 거는 사유림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연차별로 이렇게 어떤 매입을 해간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개인이 매수를 갖다가 요청을 할 때에도 적극 검토해서 산다, 이런 방침은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앞으로 과장님, 산주들이 우리 시에다가 매입 요청을 하면 좀 그런 것도 적극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언제든지 사들일 그런.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근데 저희들 시의 공유림 경영단지 계획에 일정, 그 같은 어떤 순으로 나가줘야 계획에 맞춰져야 한다.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무작위로 돼 있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에는 광도 1단지, 2단지, 미수단지, 뭐, 미륵도 지구를 말씀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자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배윤주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매입비 안 있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 부분이 아까 뭐 한 4배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보통 토목이라든지 할 때에 매입비를 보면 공시지가의 2.5내지, 많으면 3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럼 4정도 간다면 상당히 많은, 이 많이 잡혀있지 않느냐. 물론 그 뭐입니까, 그걸 하면 그거에 대해서 관리계획이 나오겠지만 보통 2.5내지 3이 최고로 잡는 그건데. 4배 정도 같은 경우는 많이 잡힌 거 아닌가. 예를 들어 또 많이 잡히면요, 그 또 많이 주고 싶습니다. 또 요구를 그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거 하는 그 뭡니까, 감정 할 때 감정평가를 할 때에.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게 그렇게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산이 작으면 작은 만큼 좀 줄이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반면, 그 사람들이 보면 그 또 좀 확대시킬, 자꾸 이렇게 가면 공유, 그 저 가격이 거기서 너무 많이 가면 자꾸 확대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긴 있거든요. 그닥 이것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4배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거 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과다로 잡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이런 어떤 계획을 잡을 때 공시지가에 의한, 실제 매매가를 갖다가 몇 프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상 이 금액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금액이 조금 낮아가지고 관리계획을 받아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또 거기서 또 플러스 돼서 부풀려져서 집행하는 그런 어떤 예보다는 저희들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탁상감정을 갖다가 그대로 사실 넣었습니다. 넣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금액에 어떤 큰 어떤 오차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이게 감정을 하다가 보면은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원가격 그 뭐꼬, 물론 감정가에 주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원가격을 너무 많이 측정해 놓고 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감정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그걸 원래 원가격을 너무 많이 잡아놓고 거기 맞추다 보면 또 부족할 수도 있고, 작게 잡고 좀 늘려가는 건 추경에도, 다음에 추경에 라든지, 또 하다보면 부족하니까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많이 잡혀가꼬 남는, 남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거는 필요 없는 예산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너무 과다 잡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앞으로도 매입을 할 때에는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 토목에서도 2.5내지 3밖에 안되는데 여기서 4배를 한다는 거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혹시 거기 우리가 힐링숲으로 접근을 한다면 아직 이건 조금 좀 앞서 가는 생각인가는 모르겠지만 주차시설이라든지 교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볼 때 주민들에게 차량 통행이라든지 이런 불편함은 없겠습니까? 굉장히 소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염려 안하셔도 됩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좀 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무슨 어떤 사업을 갖다가 지금 어떤 시설을 조성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단지 저희들은 어떤 임야를 미래지향적으로 관리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서 공유임야를 매수하고자 하는 거지, 그거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에 시행할 때부터 그런 계획도 들어가야 되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 거든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위원님 가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정이라는 것도 있고 또 거기 산주가 한 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얼마든지 좀 조절하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매입하고 싶어서 정말 우리가 막 꼭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그 분에게 하는 것 같으면 왜, 그 분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기 때문에 그 분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그 분이 우리 시에다가 매입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림(힐링숲) 조성을 위한 사유림 매입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남망산 디지털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남망산 디지털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의안번호 299호 통영시 남망산 디지털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어?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있네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이갑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갑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통영시 남망산 디지털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았습니다. 거기 보면 손익분기점에 보면 제로인 1일 그거 보면 370명 기준으로 연간 1350명이 유료 입장객이 된다는 결론으로 보면 제주도를 제외하고 나면 부산 일루미아 같은 경우도 10만 명이 넘지 않고, 전년도 케이블카 이용객도 90만밖에 결국 안 되고 그렇는데, 혹시 여기 보면 숙박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그 관리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면 위탁 방안은 우리 통영관광공사가 위탁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맞나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그러면 우리 통영관광공사에서 어떠한 방식이든 위탁을 받아서 경영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케이블카에서 보면 우리 지금 케이블카도 굉장히 힘들고 지금 관광객이 많이 감소된 사항인데 혹시 그, 그런 측면에서 인력 구성은 결국 우리 현실적인 그 인력구성이 많이 필요로 할 건데 혹시 또 그런 사항은 어떻게 생각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위탁을 위해서는 그 어떤 선행 조건이 조례에 근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갖다가 먼저 제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탁이 되고 난 이후에 만약에 위탁 기관에서 관리 인력의 운영 부분에 저희들이 위탁을 실제의 위탁을 줄 때에는 그 어떤 인력이라든지 재정운용사항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어떤 실무 회의를 거칠 겁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 자체의 안을 내놓은 것하고 실제 위탁 기관이 수탁자가 운용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조건은 다 다룰 수 있습니다. 그건 그 때 가서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자꾸만 관광객이 감소를 하니까 좀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우리 시설이 야간에 모두가 운영이 되는데, 그 보면 여기 이용자나 관리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보상체계는 여기 보니까 9조에 보니까 되어 있기는, 가입한다라고 돼있는데. 혹시나 보상체계는 어떻게 계획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험의 관례에 대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하는 건지?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보험에 가입하는 근거에 따라서 그건 이제 보험가입 할 적에, 그 뭐, 약관이라든지 특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도 모든 어떤 행정 시설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 디지털 파크 내에서 어떤 보험가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여기에 맞는 특약을 넣어가지고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리고 그 뭐 빛이나 소음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제가 어저께도 언급을 했지만, 피해가 간다면 혹시나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런 기금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동피랑의 경우를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음,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고. 그 다음 보면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타워뷰가 지금 거기 추진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한 과에서 한 업무를 담당은 해도 이게 교류가 잘 안되고 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그런 거 같으면 두 과가 좀 연계를 잘 해서 그런 게, 모든 게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거기 그 입장료하고 어저께도 주차 요금하고가, 거기 주차요금도 관광객이 그걸 부담하는 것 같으면 좀 더 이중부담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어제 얘길 했는데. 그것도 충분히 입장료 티켓을 갖고 주차장을 요금이 이중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많은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아무튼 지금 이런 모든 것을, 큰 사업이면 큰 사업인데. 이런 디지털 파크 같은 이런 데 여러 가지를 입장할 사항을 보면 거의가 수익 창출이 되는 게 아니고 거의가 다 적자가, 운영이 적자고 마이너스라는 것을 저희들이 자료에 다 찾아보니까 충분히 느끼고 있는데. 아무튼 뭐 우리는 통영에는 좀 더 색다르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남망산 디지털파크가 언제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은 11월 초입니다.
배윤주위원
십?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11월 초인데.
배윤주위원
예.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여름에 한산대첩 축제 기간에 적어도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들한테 홍보도 좀 할 필요도 있고, 시민들이 남망산 디지털파크에 뭘 하는지도 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시범운전을 갖다가 시민문화회관 벽면을 이용한 미디어파사드 정도는 7~8월 중에, 한산대첩 기간 중에 선을 한번 보여 볼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미디어파사드 선보이는 거는 그냥 시범행정이니까 조례 없이도 가능하잖아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조례가 없어도 가능하잖아요. 관리 운영 조례를 지금 내셨길래 시기적으로 좀 급하지 않나 싶어서 굳이 지금 조례를 내셔야 할 이유는 없다.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조례부터 만들어놓는 거는 의외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다 만들어놓고 위수탁 관련해서 필요성에 따라서 조례, 관리 운영 조례를 만드는데 시작을 하나도 안됐는데 그리고 최종 보고회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부터 올리셔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의아스럽고. 두 번째는 지금 이용시간 부분인데 지금 보면 이리저리 떼고 하면 5시간 정도 운영합니다, 그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네 시간 정도. 약 한 네 시간 정도 될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한번 사람들이 진입을 해서 한 바퀴 도는 데, 예산을, 만 5000원을 내고 한 바퀴 도는 데 한 한 시간 정도 걸립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한 50분에서 한 시간 정도.
배윤주위원
한 한 시간 정도 걸리죠? 그럼 한 번 진입하는 사람들이 수요는 몇 명 정도로 생각합니까? 남망산 공원 한 번 들어갔을 때. 너무 물밀 듯이 밀려다니면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저희 계획 잡기로는 10분 간격으로 25명, 25명 정도로 해가지고 10분 간격. 하면은 한 시간에 3회, 6회. 또는.
배윤주위원
한 한 시간에 3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20분이면 3회 되겠고, 10분이면 6회가 되겠죠.
배윤주위원
저희가 남망산이 크지 않은 공원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시간 간격 없이 사람들이 물밀 듯이 하면 감동이나 감상하기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간도 짧은데다가 운영이라는 게 이렇게 몇 분 간격에 할지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충분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걸 조례부터 만들어 놓으면 조례하고 상관없이 진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조례 부분에서 보완할 것이 또 생길 수 있는데 조례가 좀 급하지 않냐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처럼 저희가 어차피 위수탁을 하더라도 결국은 공기업으로 수탁 갈 거기 때문에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금으로 감당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좀,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급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최종보고회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남망산이라는 작은 구도심의 중심에 있었던 이 공원에 시설이 지금 이게 야간 개장을 할 수 있는 파크가 하나 생기고, 또 거기에다가 타워 계획도 지금 확실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찌 될지 결정을 못한 상태이잖아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 상황에서 디지털파크도 마찬가지고 타워도 마찬가지고. 한번 생기면 쉽게 살아지지 않는 큰 사업이잖아요, 그죠? SOC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진행하는데 조율이라든지 좀 이렇게 뭐 이 좀 너무 이렇게 서두르지 않느냐. 아까 저희가 지금 최종보고회도 안 끝난 상태라고 했던 게, 타워가 없을 때의 남망산 공원하고 앞에 타워가 생겼을 때의 남망산 공원은 또 이미지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계를 어떻게 할지 확실히 타워가 생긴다는 전제 하에 어떻게 시너지를 내서 어떻게 할지의 보고, 타워가 없다 했을 때의 보고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간담회 때도 요청을 드렸는데 조례가 먼저 올라와서 조금 부서별로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런 것들은 통영 시장님 밑에 같은 과 아닙니까, 그죠? 공무원도 있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통영시를 위해서 다 협력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인데 조금은 조율이 필요하지 않느냐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이, 상황이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조례가 조금 빠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윤주위원
예예.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어떤 시기라든지 운영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영타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좀 가능하면 좀 빨리 빨리 준비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입니다. 지금 조례도 지금 현재 제정하는 이유가 사실상 이게 뭐 욕지 모노레일이나 저런 어떤 다른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하지만, 해봤지만 조례가 뒷받침 돼있어야 행정부서에서는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수탁, 위탁을 할 건데 위탁을 하는 그런 어떤 절차, 과정 그 다음에 수탁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수탁에 따른 또 어떤 실무 협의, 이런 부분이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거든요. 서로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례가 사전에 좀 선행이, 준비가 되고. 그런 어떤 위탁도 좀 차근차근하게 알차게 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갖다가 제정안을 제출한 거고요. 운영시간 이런 어떤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워뷰 어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가지고, 하여튼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그게 조례가 갖춰져 있다고 되고 안 되고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이 조례 기준에 의해서 수익 사업 같은 것들이 규제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이용시간도 12시하고 밤 1시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한번 시범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왕 수익사업이니까 수익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금 같으면 조례로 규정되다 보니까 입장료나 이런 게 다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조금 운용의 묘가 있기 때문에 위수탁 부분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부분에서 좀, 이런 거는 조례 기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수탁 받으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의 우려를 좀 얘기해 드린 거고. 그리고 아까 명확하게 말씀드렸듯이 그 부서별로 최종보고회 때는, 파크에 대한 최종보고회 때는 확실하게 위치 선정을 협의를 거쳐서 오셔야 된다, 그래야 이게 정확하게 파크 관련, 파크 따로, 타워 따로 부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통영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은 판단을 그렇게 따로 할 수가 없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사안이라도, 그쵸?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뿐만 아니고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분명하게 최종보고회 때 내용이 담겨서 정확하게 말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근데 위원님 제가 한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윤주위원
예예.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지금 남망산디지털파크에 대해서 통영 타워뷰를 갖다가 어떻게 결정을 해라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은 과장님 선에서 파크 얘기를 하시고 또 통영시의 다른 부서에서는 또 타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이 작은 공원 하나를 두고 진행되는, 현재 진행되는, 가까이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시의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 부분을 협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하고 얘기를 최종보고회 때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선에서 해결이 안 되면 부서 뭐 국장회의든 뭐든 상정하셔서 답을 갖고 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타워뷰가 먼저 하면 저희들은 타워뷰에다가 그 얘기를 할 거고, 부서별로 할 때 보면. 지금 이게 남망산 디지털파크를 먼저 하시니까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거지. 과장님이 이걸 시장님처럼 이래라 저래라는 건 아니고. 충분히 우리 시의원입장에서는 협의가 되어 가지고 얘기가 되어야만 이게 조만간에 일어날 것도 아니고 당장 이 진행될 올해 같은 시장 밑에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방침이면 방침, 기준이면 기준을 가지고서 최종보고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남망산 디지털파크 이거는 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할 거라고 잠정적으로 정해져있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위탁을 할 겁니까, 수탁을 해가 줄 겁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공기관 위탁이 되겠지요.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출자를 한다, 이 말입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출자.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기관 위탁운영을 하겠다 그거입니다, 출자가, 출자방식에는.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출자를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위탁의 어떤 방법 중에서 이제 뭐 출자, 현물 출자를 하든지.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지금 없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예를 들어 관광개발공사 준다고 조례에 돼 있는데, 실제 운영조례에. 이걸 갖다가 지금 출자 전환을 하느냐, 위수탁을 하느냐.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 출자전환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면 공기관 위탁이 있고, 공기관 대행이 있고, 그다음 현물출자 방법이 그 위탁하는 방법에 종류가 그런 식으로 있는데.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출자방식이 아닌 공기관 그냥 위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위탁을 한다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면 단체 위탁을 한다든지, 쉽게 말하면 우리 단체나 기관에 위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결국은 그럼 위탁을 하는 거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한다면 적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또 책임을 져야 됩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런, 위탁의 방법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해야지. 해놓고 적자가 났다고 했을 때, 또 그 관광개발공사에 주고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을 우리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걸 정확하게 해가지고 해야지.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관광개발공사가 만약에 위탁된다라고 하면 그 공사에 어떤 운영 방법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거는 별도의 방침을 받은 후에 그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조례까지 들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서 명확한 그런 게 없다면 또 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이건 적자가 납니다. 그럼 시에서 다시 어떤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또 지급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걸 단순하게 무조건 흑자가 날 것이라고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뭐 수리비라든지 또 다시 개선해야 될 부분, 새로 또 출자를 우리가 또 예산을 또 만들어서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명확하게 들어와야죠. 무조건 뭐 가가지고 위탁해놓고 돈 모자라면 우리 예산 해가지고 갖다 넣어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것부터도 좀 명확하게 규정이. 관광개발공사에 준다면, 그렇게 출자를 한다면 출자를 해버리면 그거는 적자가 나도 자체에서 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위탁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위탁 방법이 결정되면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거는 관광개발공사도 우리 통영시의 한, 거기 모든 걸 지금 위탁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권을?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게 명확해가지고 관광개발공사 무조건 받아가지고 위탁해가지고 “아, 이거 적자가 났는데 우리 예산을 좀 더 주십시오.” 예산 요청하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부분을 단디 검토를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통영 타워도 거기에, 물론 결정이 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아까 우리 배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왜냐하면 거기에 뭔가 차후 어떤 건물이 들어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게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다하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또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 주차장 같은 거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걸 하고 나면?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은 그 남망산 공원 주차장과 금성수산하고 좌우측에 동호 주차장하고 뭐, 그 주차장을 갖다가 사용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교통과에서 하는 그 주차 타워, 그게 이제 계획이 되면 뭐 그 주차장까지 되면 남망산 공원에 대한 어떤 뭐 주차 문제는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말입니다. 우리 남망산 공원에 이 디지털 파크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해안변에 지금 우리 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통영시 전체 오는 관광객들이 그 주차장을 다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런 걸 갖다가 감안을 하셔가지고 설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영타워가 들어서도 주차장, 첫째 주차장이 문제 아닙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우리 그 주차장은 통영타워가 뭐 주차장 타워가 들어서고 뭐 하는 거는 통영시내에 오는 우리 관광객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어디 뭐 디지털파크 여기만 들어가는 주차장이 아니고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 그런 걸 과장님께서 좀 단디 고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월 1일부터 9월 30일 하절기, 19시 30분부터 오픈하고 10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동절기에 오픈을 하는데, 이 시간이 돼야 우리 맵핑한 디지털파크의 빛이 가장 아름답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하절기는 뭐 저녁 7시, 동절기는 7시 30분, 아, 그 하절기는 7시 30분, 동절기는 7시 정도 이제 오픈이 돼가지고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됩니다.
김용안위원장
다른 유사시설을 보면 입장하는 데에 시간이 빠른데 통영시 여기 12월 31일 기준으로 일몰시간이 한 5시 25분 정도 되거든요. 그럼 몇 시간 있으면 완전 캄캄해집니까? 어둠이 완전히 내립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운영시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유연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이제 조례에 이제 그렇게 돼있으니까 참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김용안위원장
난 좀 많이 늦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경제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례에 이렇게 못을 딱 박아버리면 변경하기가 힘들잖아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그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제 시간을 봤다가 12시까지 돼있는 이걸 갖다가 12시에 너무 좀 ‘야’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1시 정도, 11시 반 정도, 그 시간을 갖다가 계절에 따라서 당겨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앞당겨야 된다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뭐 유연성을 가지고 좀 조정을 해주시면, 수정을 해주시면 뭐 그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통영시 일몰시간, 날짜별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까지는 못해봤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시간을 갖다가, 빛의 흐름을 갖다가 파악을 하고 이래야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이 기관이라 하는 게 대부분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에는 우리가 위탁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서 8조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및”은 삭제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그렇게 정리하고 수정을 하도록 하지요.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 예. 남망산 디지털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11시 8분이니까 20분까지.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10분만 해도.
토론결과, 배윤주 위원께서 안 제3조 디지털파크 이용시간을 “일몰 후 24시까지로 한다. 다만, 통영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와 안 8조 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를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로 하자는 수정 제의를 하셨습니다. 본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 본안 심사 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ㆍ토론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남망산 디지털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이옥 의원 발의)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이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이옥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이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이옥
이이옥의원
반갑습니다. 이이옥 의원입니다. 통영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이이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우리 이이옥 의원님, 조례 개정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현 조례안 심의 때 우리 시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약 7000t 정도라고 하셨는데, 3000t 정도는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다 못한 실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해양쓰레기 운반선이 가동되고, 현재 추진 중인 전처리 시설이 가동이 된다면 우리 관내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향후 처리를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아, 예. 지금 현재로써는 전처리 시설이 하루 약 20t의 해양쓰레기 처리 용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간으로 계산하면 저희들 인근 해안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해양쓰레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폐스티로폼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감용장 용량을 증설한다든지 이런 전처리 사업 추진하면서 같이 검토해서 조치를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우리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로 총 한 11억 정도 한 해 지금.
배도수위원
얼마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11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러면 이거 모두 다 우리 시비?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일부 지원은 있지만 대부분이 시비입니다. 80% 이상이 시비입니다.
배도수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국비에 대한 대책 같은 건? 국비 지원은 계획이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아, 예. 저희들 지금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라서 저희 시만 따로 지원을 받기는 힘든 사항이고, 저희들 정부에서도 해양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해양쓰레기 운반선도 이번에 전국에 우리 그 충남 쪽하고 우리 시하고 두 군데에서 하게 됐고,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우리 운영비라든지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고 건의서 정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추진을 해보시고. 그 다음 우리 시에서 지금 이거 개정위원회 관련인데 지금 보면 우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지금 우리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 우리 시에서 각 부서별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좀 굉장히 많죠?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배도수위원
11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리 보면 작년 7월 기준으로 보면 우리 통영시 구성 현황은 118개인데, 근거는 법령 자치법규 기타 등 그 중에서 조례를 근거해서 구성된 위원회가 대략 보면 7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해양수산 부분은 총 8개, 해양개발과는 2개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일반 농산어촌 통영시 발전협의회, 어촌뉴딜300사업이라든지 지역협의회 뭐 위원회라든지 2개 다 법령으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그럼 우리 보면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작년에 심의한 동 조례는 개정해서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이유와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아, 예. 저희들 솔직히 해양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덜한 건 사실입니다. 일선에서는 열심히, 현장에서 열심히 뭐 수거 활동이나 이런 걸 충분히 한다고 하는데도 이것도 세월이 지나면 또 원위치 되고, 원위치 되고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업무 피로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특별히 이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위원회까지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저희들 그 전 해상에 일일이 그 모든 업무 범위를 다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관련 업무 추진하면서 저희들 나름 자문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원활하게 좀 해나가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꼭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예. 우리 해양쓰레기는 단순히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서 또 전 세계적인 거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서 우리 또 특별한 연구 자료와 또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우리 시 해당부서에서는 우리 청정해역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과 그런 걸 수렴해서,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이 신경을 더 쓰시도록 당부를 드리겠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그 원인이 육상과 해상,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지금 우리 이런, 혹시나 자원순환과라든지 이런 의견이라든지 그런 협력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또 위원회 구성에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됩니까? 혹시 자원순환과라든지 이런 과하고 연결이 돼서?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저희들 필요하면 자원순환과, 또 환경과, 관련 부서들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꼭 위원회 구성이 안 되더라 해도 위원회 운영할 때 출석 같이 해서 업무 협의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배도수위원
서로 그런 업무협의를 공유를 해서 그런 것도 서로 잘 조절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이이옥 의원님과 상당히 시의적절한 조례를 개정하셨는데,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다를 가꾸기 위해서 ‘통영시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인 것 같다, 그죠? 김 과장님, 그지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통영시에 위원회가 너무 많거든. 항상 지적하는 부분인데 뭐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저희들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거 외에, 2개 현재 기존?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포함해서 2개.
병일
전병일위원
이거 된다면 2개입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통과되면.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보면 위원회가 아까 뭐 옥상옥의 단체가 될 수 있고 또 유명무실한 단체,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뭐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뭐 또 조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양한 사람들, 위원회에 가보면 그 사람이 그 분이 거기 앉아있더라고. 물가에도 앉아있고, 해양쓰레기에도 앉아있고, 경제, 교통문제 뭐 하는 위원회에도 거기 다. 그러니까 통영의 14만 인구 중에서 영점 몇 몇 프로만 시정에 참여하는 이런 거는 안 되거든. 다양한 인적들이 오셔가지고 시정에 대한, 시정을 똑바로 다양하게 보고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야 되지. 다양성이 전혀 없어. 그 보면 매일 그 사람이 저쪽 위원회에 또 있고, 내일 또 가면 저쪽에 또 앉아 있고 말이죠. 그런 것은 좀 지양해서 이 위원회를 하면 우리 2개밖에 없는 단체이니까 위원회니까 우리 김 과장님께서 좀 인적구성 이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양한 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좀 와서, 실무적인 경험이 없더라도 좀 같이 와서 배우고 또 해양쓰레기다, 바다쓰레기다 아니면 환경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위원회가 실질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항상 우리 김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뭐 저희들 불편한 게 있고 하시면 항상 산건위 오셔가지고 의논도 좀 하고 하이소. 뭐 얼마 안되셔 가지고 쭈뼛쭈뼛 그러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이 정말 위원회가 다른 위원님들 한결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는 정말 보면 해양쓰레기 발생을 뭐 방지하고, 이런 것도 있고, 유입을 방지하고. 해양쓰레기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납니다. 아무리 그 여러 수십 명을 동원해서 바닷가를, 해안을 깔끔히 정리하더라도 그 다음에 바람만 불면 또 가삡니다.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과연 감당을 한다고 해서 뭐입니까, 안 주워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과연 이 역할을 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 국가 기관 그 뭐 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도 보면 바람 불기를 바라고 있는, 거꾸로 바람 불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 보면. 그게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다른 데로 어느 해안으로 간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 통영 여기 바다는 통영시만의 바다는 아니고 실제로 보면 육지에서 내려온 부분 상당히 많거든요. 이 다 강을 끼고 있고 내를 끼고 있으니까 어디를 가도 다 바다로 간다. 그래서 이런, 이 중대한 부분을 우리 그 환경부나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장기적으로 환경부하고 또 국립공원관리공단 이런 쪽으로 해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걸 가야 하지 않느냐. 우리 시가 이걸 부담한다는 자체는 실제 너무 많다. 그리고 이거 또 안하면 또 좀 보기가 좀 그렇고, 하고 나면 그 순간은 깔끔한데 바람만 불고 나면 또 보기 싫고 흉한 그런 해안으로 돌아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그 해안을 아름다운 해안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바람 불거나 하면 바로 제때 투입을 해가지고 이거 수거를 하는 그 방법밖에 현재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 자체가 많이 수반이 되고 동반이 돼야 된다. 수거하는 거는 또 뭐 각 단체라든지 여기서 한다손 치더라도 그걸 또 운반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우리 시가 감당하는 몫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걸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지금 뭐 승진하셔가지고 맡은 지 얼마 안됐지마는 환경부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대응을 좀 해달라고 건의를 좀 자주자주 하십시오.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자꾸 두드려야만이 그게 안 열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시가 일단 아름다운 그 해안을 가꾸기는 너무 벅차다, 예산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행정을 펼쳐 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 봅시다. 우리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을 할 때 민간한테 좀 위탁을 합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수거 작업은 저희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근로자, 저희들 저 청소인부들 고용을 합니다. 32명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고용을 해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민간 운영하는 부분은 폐스티로폼 감용하는 부분, 그 부분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아니, 제가 여기 조례 제9조 2항에 4호, 3호하고 4호하고, 3호에 “해양 및 육상쓰레기 처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혹시 그런 데에 대해서 업체가 있다면 유착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 경영이나 종사를 5년 했다고 하면 일정 기간에 제척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5년 이상, 그 경력직원을 두는 부분, 조금 이 부분은 저 “5년 이상”을 없애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좀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면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고 4호에 “하천 및 해양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내가 볼 때엔 좀 막연하다. 정성적 평가는 가능하겠지만 정량적 평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는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저희들 하천학회나 이런 데 추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별 문제가 없다?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예.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아,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김 과장님 미안한데요. 그래 그 조금 전에 위원회가 옥상옥의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그 어떤 의견을 개진할 자리를 만들자 그리했는데. 그냥 간과한 부분이 있네요. 9조에 3항에 보면 “해양 및 육상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버리면 상당히 어렵겠다, 다양성은 그쟈? 다양성에 대해서 위원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기겠다, 그죠? 금방 그래서 과장님이 이거는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금방 뉘앙스가. 그렇죠?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5년이라고 하면 그걸 빼버리고 “해양 및 육상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렇게? 그렇게 가면 어떻습니까? 이 의원님은? 그렇게 가도 됩니까?
이옥
이이옥의원
(마이크 꺼짐)단순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그것도 너무…….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2항에 보면 그야말로 “폐기물 해양 식물에 관련 대학교수”가 있으니까 3항에까지 또 이렇게 “5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 또 넣어가지고 할 필요 있겠냐? 똑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이옥
이이옥의원
(마이크 꺼짐)이론적으로 학문적인 지식하고 실무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금 또 신뢰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채워준다고 보면.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제 말은 5년 이상, 우리 김 과장님 말씀도 이걸, 굳이 필요하냐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럼 제 뭐 우리 발의하신 두 분하고 과장님하고는 답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내가 의견을 냈고, 김 과장님은? 5년 이상 그대로 하자고? 가시자고?
이옥
이이옥의원
근데 단순종사자 하는 거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그대로 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듯싶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대로 가도? 다양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옥
이이옥의원
5년이라는 게 조금 길기는 긴데 사실 전문성이라 하는 게 사실…….
병일
전병일위원
글쎄, 2번하고 3번, 3항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과장님도 금방 말씀하시기에 3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제안을 드려 봤는데 또 뭐 그러시다 하니까. 다양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신다, 그지요?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배윤주 의원 발의)
11시 45분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윤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의원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통영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우리 위원님, 조례 또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그 제2조에 보면 공공기관 범위에 대해서 통영시와 통영시의회, 그리고 공사와 출자ㆍ출연기관에서 특히 우리 보면 통영관광개발공사가 개인 업자한테 입찰로 위탁한 시설, 즉 예를 들면 상하부 매점, 또 판매점에서 커피 등 음료를 팔면서 발생되는 1회용품 같은 그런 경우라든지, 또 통제영 특산품 판매점에서, 영업장소에서 또 산양 스포츠 파크에서 각종 운동 경기가 있을 때 그 발생되는 1회용품에 대해서도 규제를 받습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회용품 규제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보면 식품 적객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현재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그 케이블카 상부 역사에 있는 위생업소들, 그 업소들은 1회용품이 어느 정도, 이 조례 말고 1회용품 사용제한, 그 법령에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배도수위원
가능합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지금은 현재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염병 단계가 경계 단계라서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해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도수위원
일시적으로는 해지될지, 아니면?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일시적으로 해지입니다.
배도수위원
일시적이죠? 또 그리고 하나 더는 또 뭐 다른 지자체 조례를 찾아보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 통영시의 예를 든다면 우리 민간위탁 시설에 예산 지원되는 경우에 뭐 통영시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또 뭐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앞으로 또 운영될 근로자종합복지관 이런 데도 규제를 해야 되는지.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제한이라는 조례가 있고요. 경남도에서는 아마 창원 다음에 저희 시가 두 번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에는 없고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이든지, 일부 그 대도시에는 1회용품을 저감 사용할 경우에 지원하는 조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그 조례에서는 지원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도 14조에 보면 저감할 경우 포상할 수 있는 이런 안이 들어가 있어서 그 조례와 이 조례의 장단점을 다 발췌해가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경기도 성남에 보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시립장례식장까지도 포함을 시켜놨더라고요. 제일 1회용을 많이 쓰는 게 장례식장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지금 장례식장에서 합성수지, 1회용품을 쓰는 게 전국 한 생산량의 한 20~25%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3차, 4차에 거쳐서 장례업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아직 법령이, 강제 법령이 아직 후속조치가 안되다 보니까 그 분들도 이제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시설이 수반되어야 될, 즉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직 선뜻 나서지 못하는 중에 조금 있으면 개장할 장례식장이 하나 있는데 적극적으로 그 분들이 하기로 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잠시 미루고 개장하면서 수저하고 그 다음에 안주 다회용, 접시인데.
배도수위원
접시.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접시인데 그 마른안주 놓는 거 있다 아닙니까. 한 군데, 한 세 군데 분할된 거. 그거는 자기들이 일차적으로 시도해보겠다 그렇게 협의를 한 상황이고, 또 모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내부수리를 하면서 그럼 좋다, 수저는 한번 도입을 해보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1회용품을 사용을 제한한 외의 규정이 장례식장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하면 지금 현재 법률은 그렇습니다. “조리 및 세척 시설을 갖추지 않은 장례식장은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례식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조리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이 없습니다. 단지 세척 시설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제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부 로드맵에 의하면 아직 법률은 입법이 안 돼 있습니다만 로드맵에 의하면 조리시설을 삭제하는 걸로, 세척시설만 있으면 1회용품을 사용을 제한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로드맵은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률, 입법예고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장례식장이 다회용기를 다 사용해야 될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제일 걱정되는 거는 우리 지금 추모공원이 현대화시설로 지금 규모가 더 커질 건데 거기도 지금 정말 많이 쓰는 데는 지금 장례식장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좀 그게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죠?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도 충분히 파악했고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선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결과물은 좀 뭐, 큰 결과물은 아직 도출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최은열 과장님, 설명을 좀 많이, 잘 들었는데요. 너무 깊이하다 보니까 이 제목이 공공기관인데 뭐 어떤 사 단체까지 넘어가버리는데. 자, 이거 조례나 법을 만드는, 전부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죠?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또 이런 법은, 좋은 법을 좋은 조례를 만들면 그 이면에 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위생이 더 문제잖아요, 개인위생.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의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오는데, 이 컵 한 보자. 하나, 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7개, 8개 정도가지고 쓰고, 대부분의 위원들은 각자가 머그잔가지고 쓰시고 하는데. 우리 의회 같은 데에도 보면 그걸 소독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고, 그죠? 근데 여기 조례에 전부다 보니까 파파라치 양성하는 그런 거 같이 포상은 있는데 지원안은 제대로 하나도 안보이네. 이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이란 조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안 보여. 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지금 공공, 사실상 그 공공기관 여기서 2조에서 정의된 공공기관에 보면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기관”하고 그다음에 “통영시의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아니, 최 과장님, 최 과장님. 그 정리는 내가 1, 2, 3항인 거 알겠는데, 내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은 우리 이런 조례를 만들면 아까 이 코로나 이런 부분에서 개인위생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걸 하면 포상을, 단속, 그런 거 봐가지고 단속하는 거 포상을 줄 것이 아니라, 아니, 줘도 되지만 그러면 같이 또 뭐든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거를,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뭐라카노, 소독기 같은 거, 우리 수저 같은 거 소독하는, 컵 소독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원하는 그런 게 안 보인다. 단속 하고 제재하는 것만 보이지. 지원하는 게 있어야 안 되겠나, 내 개인적으로는.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이 조례는, 이 조례 자체가 공공기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본청하고 읍면동사무소 주인데, 이런 건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돼 있다고요?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아니, 자체 예산 편성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 아, 산하기관에서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다회용컵을 대여를 하고 있는데 대여를 해가는 읍면동도 있고 행사 있을 때, 지금 자기들 자체적으로 다회용컵을 구입해가지고 이걸 일회용을 사용 안하는 그런 읍면동도 다수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원순환과에 식기 소독제 있습니까? 컵소독제? 소독함?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소독함은 지금 현재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주무과에도 그런 거 없으면서 남의 과에는 그게 예산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되나?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지금 다회용은 깨끗이 세척해서 건조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여기 전문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10의 2항에는 있네요, 보니까. 그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 과장님, 본인 사무실에도 그런 게 없는데 식기, 그 저 컵 세척하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자외선 살균 소독기 비슷한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단순하게 14조에 포상 이런 거 해가지고, 파파라치만 양성하는 거지.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포상은 민간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이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내 말은 포상도 따르면 지원 이 조례에 버금가는 지원책도 이렇게 완벽하게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데. 그 우리 최 과장도 제대로 다 안 봤는가, 2항에 그래도 얼핏 “1회용품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든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는 해놓으셨구만. “그리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하면 되지 뭐 자꾸, 그 암튼.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 하이소. 왜냐하면 이 단속 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도 보면 자기 개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인 잔을 이렇게 하는데. 손님 왔다 가면 그 물론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데 씻긴 씻는다고. 그러나 소독까지는 안 되거든. 찬물에 씻는 것 정도, 그 다음에 물 빼가지고 또 다시 쓰고 이런 상황인데 그 위생 까지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래야만이 이 조례가 성공할 수 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 하면 되겠습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우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297호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개정 사유는 상품권 판매 활성화인데, 지금 상품권 판매하고 해당 상품권의 사용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2월 20일부터 상품권 출시해왔고 저번 4월 17일까지 올해까지 총 판매액이 18억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통영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수가 한 1740개소, 현재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매일 한 50~100군데에서 다행히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또 우리 시민과 상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시장이라고 보면 보통 가맹점이 지금 사업자등록증이 안 된 업소가 많아서 저희들 중앙시장, 북신시장, 서호시장, 상인회하고 계속적으로 회의를 해서 가맹점 가입을 즉각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전통시장에 보면 지금 카드기도 쓰는 게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모든 게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우리 지역 내에서도 가맹점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전통시장에서 기존의 온누리상품권하고 비교를 하면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응은 온누리상품권을 더 선호하는 것 같은데.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 온누리상품권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전통시장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 온누리상품권입니다. 근데 통영시민 전체를 볼 때에는 통영사랑상품권이 전통시장에도 사용할 수도 있고 시내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통영사랑상품권이 상당히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각 상점에 그 가맹점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모르고 있고 많이 그거를 지금도 되나 이런 식으로 많이 문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홍보가 아직 덜 됐다 하는 그런 거를 느낍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고, 전통시장에 그 카드기를 안 쓰니까 좀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이 좀 꺼려하고 있는데. 활성화, 활성화를 하면서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카드, 요즘 다 자료 받기 위해서 카드를 다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권유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통영사랑상품권 하면서 이게 가맹점업소가 사업자 등록이 돼있어야 되거든요.
배도수위원
예.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렇다면 이제 전통시장에 사업자 등록증을 하면서 그 외에 또 카드 단말기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알아서 많이 활성화시키겠지만 활성화가 안 되고 일부 ‘깡’도 하는 업체도 있다고 하니까 일단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깡’이 되어가지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조금 면밀히 살펴주십시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도로과장 윤창한입니다. 의정업무에 수고하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통영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영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조례 적용 범위 부분이 도 조례 준용하고 겹쳐지는 구간들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제시도 지금 조례를 만들었죠? 시 조례를?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거제시의 준용을 따라서 적용범위를 우리 시가 주도할 수 있는 시도, 시도로 하는 것으로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1번 안을 삭제를 하고 시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제2조 1항이죠? 예, 그래서 도로법에 따른 시도로 해가지고 준용을 해서 수정안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거제시가 저희들보다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 결과, 거제시와 같이 조례를 따라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그러면 이거 지방도 등에 기존 도로 연결되는 경우에 도로 점용으로 기존 건축물 상가나 또 주택 같은 곳에 신축이나 증축을 할 경우에 진입로는 현 조례의 규정에 맞게 적용을 받는 겁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지금 여태까지 저희들은 경상남도 조례를 준용해서 점용 허가를 내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경상남도의 조례가 테이퍼 길이라든지 가감속 길이가 좀 심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끔 그 길이를 조금 줄여가지고 주민들의 진출입에 자기 가옥이나 상가에 없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러면 이거 별표1에 보면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가, 길이 또한 기존 법령 규칙에 적용이 되어 온 겁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지금 여태까지는 이 변속차로 길이를, 최소 길이는 경상남도 저희들 도 조례에 준용해서 저희들 적용해서 허가를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기존 시행되고 있는 법령과 시행규칙은 그대로 적용한 조례입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기존은 도 조례를 하다가 지금 우리 시가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적용하려고 지금 제정을 하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 도 조례가 지금 우리 이 도에서 관련 도로, 여기도 적용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지방도는 경상남도 도로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방도는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지방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자, 쉽게 생각하면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이 조례의 적용을 안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조례는 특히 농어촌 지역은 전부다 지방도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많이 적용을 받는데, 여기 도에서도 지금 조례를 바꿔 달라하는 건의는 좀 안합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저희들 아까 전에 지방도의 가감속 차로 길이가 심하다 보니까 근린생활시설 이런 데 보면 최고 뭐 몇 십 미터씩 이렇게 하도록 돼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가감차로에 대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도로 등급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도로 형성이 안 좋은 데에는 좀 가감 차로를 줄일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실제 지금 그 뭐꼬, 취락지구, 특히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실제 이 현재의 이 조례를, 도의 조례를 가지고는 근린생활시설 이런 거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있는데, 도시지역은 도시계획이 완성이 되어 가지고 전부다 도로망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양 같은 데는 비도시지역, 즉 관리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도시지역의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못보고 이게 여러 가지 가감속차로 길이가 조금 긴 편입니다. 그거는 아직 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 다가 건의를 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성덕
문성덕위원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지역 같은 경우는 이 또 부지라든지 이런 그게 좀 너릅니다, 너른 데. 어촌지역에 보면 정말로 몇 십 평 나도 거기 집을 지어놓고 있는데 거기에 가감차선을 그 뭐꼬 100m를, 몇 십 미터를 내어 놓고 하면 관리 이웃집 동의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예 거기에 지금 묶여가지고 그런 근린생활시설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그 우리 시에서도 이런 민원이 있는 사항을 도에다가 건의를 하시고 또 우리도 도의원한테 이런 도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저도 부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꼭 좀 우리 시에서도 빨리 건의를 하십시오. 민원이, 이런 민원이 있다고. 우리 과장님은 몇 번 나가 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지역구에, 산양은 지방도가 되어가지고 특히나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주차 대수에 따라서 가감속 차로가 길어지거나 또 주거지역이나 따라서 조금 다른데, 그런 부분들을 잘 건의를 해서 여러 가지 교통량이 조금 적다든지 하는 데는 조금 길이를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그리 해주십시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예, 아까 적용범위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네. 과장님 별 특별한 거 없이 수정안?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우리 의원님 수정안대로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우리 의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배윤주 의원님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토론도 하고, 또 그 부분 사고나 안전성 때문에.
김용안위원장
뭐,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결과, 배윤주 위원께서 안 제2조 제1항 제1조를 삭제하고, 제2호를 1호로 하고 제2호를 “비도시 지역 도시계획도로”로 하자는 수정 제의를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3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99회 임시회에서 심사 결과 보류되었던 건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심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수구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5호,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보류되었을 때 4항 부분이 지금 재검토를 해보셨는데 그 때 저랑 답변한 거하고 좀 확인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생태지도 부분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그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다가 삽입하는 부분은 6월에 다시 개정안을 다시 내시겠다는 거지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이수구 과장님, 여기 태양열 보니까 이거 뭐 내가 또 다른 질문이고, 작년에 한 10건이 집중적으로 허가가 나왔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작년에 열 건. 좀 많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근데 이거 앞으로 우리 지역에, 또 우리 지역은 나름대로 청정지역이고 이런데 이거 계속 허가 들어온다고 해서 무작위로 허가를 줘야 하나?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조례에 일부개정을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태양광 설치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 그 규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분별하게 태양광 설치를 하다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하다 설치 기준이 필요하다 해서 타 시군에 태양광 설치하는 기준에 대한 기준안을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에 안에 내용에 삽입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어떻게 늦게나마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사실 보면 이런 것이 기업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통영시가 어떻게 봐줘야 되느냐 하면 선의의, 선의라고는 안 하겠지만 현혹되어 가지고, 처음에야 수익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수익성 이거를 너무 과대하게 홍보를 해가지고 자연도 난개발 되고 또 이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건 알잖아요, 전국에. 우리 통영시는 그나마 총 16개니까 별로 아직까지는 모르지 지금 이거 10개, 작년에 10개소 했는데, 10개소 이런 부분들도 하다가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6개소에서 해 놓으니까 나름대로 뭐 잡음이 안생기고 했는데.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는 있잖아요, 알지요, 그지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뭐.
병일
전병일위원
사업성도 없는데 지금 우후죽순해가지고. 업체는 업체대로 국가지원금 받아먹고 가버리고 뭐, 그런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잖아요, 그지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런 부분들도 인위적으로 통제 시 할 부분도 있겠지만 또 내면에 들어가서 순수한 우리 그 농경지 가진 이런 분들이 그 뭐 현혹되어 가지고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통영시에서도 태양광에 대해서 좀 더 하시고자 하는 사업자들한테 수요와 공급,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업체가 가서 홍보해가지고 하면 과대하게 홍보해가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통영시가, 특히 읍면 지역이잖아요. 그런 피해자가 안 나오게끔 해줘야하는 것도 통영시의 의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공영 차고지 이거는 우리가 이 과장 문제는 아니죠? 건물 짓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주무과는 아니잖아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요. 이걸 내가 그 김외영, 김외영 과장이 주무 과장이죠? 교통?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게 몇 개 과에 걸려가지고 이게, 그죠?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다음에 할까요? 아, 그럼 그거는 공영주차장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럼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당부 드린 것은 우리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통영시가 이 태양열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발전 허가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태양광발전 허가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게 문제가 우리 통영시가 아까 우리 저, 오전에 얘기를 좀 했는데 한 국 간에서도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그죠? 한 국장 밑에서도 각 과장들이 뭘 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 근데 이제 이수구 과장 파트가 아니고 다른 파트니까 또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금방 말했던 부차적으로 그런 부분도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통영시가 관심 가져 달라는 부분도 관심을 좀 가지고. 또 주무과, 관련 과, 국 같은 국 안이니까 그죠?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네.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다른 부분은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김 과장님 들어오셨으니까, 앞으로 오이소 김 과장님. 이 공영 주차장 이 부분이, 우리 지역구이기도 하고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여기 위원이 되기 전에부터도 이 지역에 대해서 화물차에 대해서 그 어떤 민노총 계시는 분들하고도 상당히 교류를 하고 이래서 내가 좀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에서 하면서도 작년부터 우리 김 과장이나 파트에서 공사석에서 의견을 서로 많이 나누었는데, 중요한 거는 어제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그 밑에 부지가 뭐라 그래야 되노, 참 그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부패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활용해가지고 하겠다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고. 또 당연히 우리 차고지를 통영시에서 다른 지역에도 하는 공영주차장을 해줘야 마땅한데 또 늦은 감도 있고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늦었지마는 할 때에 내가 저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꼭 통영시가 하면 통영시라기 보다는 우리가 공무원이라든지, 우리도 그렇겠죠, 하다보면 필요한 그 시점만 하더라고. 이왕이면 앞을 조금만 내다보면 긴, 장기적으로 다시 손을 대야하지 않을 그런 일들도 그냥 앞에 그것만, 그냥 그 필요한 부분만 하고 하더라고. 그게 뭐냐 하면 도로 부분도 내가 하나 예를 들면 꼭 공영 주차장 그 끝까지 하고 나머지 한 100m 정도 테니스 코트와 게이트볼 장까지 그 도로를 놔놓더라고. 그래서 그 왜 병목 현상이 생기고 하는데 놔둘 필요가 있느냐 하니까 그건 이제 우리 김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또 협의를 해보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그나마 참 다행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동하고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도 내하고 처음에 얘기할 때에는 이 지금 그 체육시설에도 또 다른 어떤 관리동이나 부대시설을 해줄 수 있는 통영시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설에다가 중간에 가운데에다가 시설을, 관리동을 설치해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거기 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차고지를 이용하시는 우리 사장님들도 또 그 화장실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좀 적은 돈에 효율적으로 해보자 이랬는데. 그 안에 떡 점 찍은 거는 또 끝에 떡 입구에 떡 화장실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또 이 과장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아, 김 과장님하고 얘기해보니까 그거는 아직 계획된 게 아니다, 일단은 표시만 해놓은 거지. 이쪽으로 할 것이라고 말씀 하시니까 그것마저도 참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좀 이 공영주차장에서 그 건물, 관리도 해주고 또 운동장 관리동을 또 지어야 할 이런 상황도. 지금 운동장이 사실 축구, 그 다음에 테니스, 그라운드 골프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사실은 초창기에 여성, 남성 화장실 각각 하나씩, 거기도 뭐 지금 뜯어내야 될 정도로 되어 놓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왕이면 가운데, 공영주차장과 운동장 가운데 경계선에다가 지어서 양쪽에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또 드리겠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두 과장님 계시니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의견제시의 건을 이대로 뭐 수용하신다는 뜻이죠?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네.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이번 상정을 했는데 지금 그 체육, 그러니까 두창 폐기물 시설을 관리하는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일부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제척을 했는데 그 제척된 부분을 그대로, 제척을 하지 말고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 달라. 그러니까 도로로 결정을 해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안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나눠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가운데 그 빨간색 부분이 체육시설로 진출입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기준으로 볼 때에 좌측면에 보면 노랑색 부분이 있는데, 이 노랑색 부분이 체육시설로 결정된 부지입니다. 금에 이제 상정된 입안 계획은 방금 말씀 드린 노랑색으로 된, 체육시설로 결정된 도로 좌측면 노랑색 부지를 제척해서 체육시설 면적을 축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안은. 근데 그 폐기물 관리 부서에서는 이곳에 2006년, 두창 산업폐기물 매립장 정비 사업 당시에 산업폐기물 유출 방지를 위해서 지중에 시트파일을 매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인근 부지에 어떤 건축 행위라든지 개발행위가 있을 경우에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체육시설을 제척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존치하도록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 제시한 대안이 해당 부지를 제척하지 않고, 그 부지에 도시계획 도로로 확폭 결정하는, 현재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민원이라는 게, 민원은 있지 않습니까, 상식이 아닙니다. 상식선에서 민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만약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도시 뭐, 도로를 확정해서 공시하겠다 하면 도로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까지 명확하게. 왜냐하면 그건 통영시가 도로를 했기 때문에 도로를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민원인들께서 내가 여기 녹색, 그러니까 형광색으로 표시된 데까지는 이미 도로로 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고, 그 재산권을 구입을 하시든 형성을 하시든 할 건데. 멀쩡히 도로가 있는데 가보니까 도로가 없어서 그까지를 돈이 많이 드는 교각으로 내가 비용을 해서 설치하라고 한다면 그게 통영시가, 그게 말이 됩니까? 통영시가 도로라 했으면 그까지 도로가 돼있어야지요, 그쵸? 그래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만약에 도로로 결정을 해서 다시 재공시하시겠다면 도로로 만들어놓으셔야 합니다. 도로로 만들어 놓으셔서 편법을 사용하지 마시고, 시민들한테 도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면, 도로를 명확하게 만드시겠다고 협의가 됐으면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찬성합니다. 근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재산권을 만드는 거는 강한 민원이죠. 몇몇, 그 분들이 몇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죠, 시에다가. 근데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가 도로를 개설해주는 것은 나중에 이게 비용문제나 사용문제를 떠나서 특혜니, 안 특혜니 이런 거는 그 다음 문제고요. 일단은 하시겠다 하면 도로를 다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건데. 도로상으로는, 법적으로는 사실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보호할 수 있는 테두리가 법망밖에 더 있습니까? 법적으로 도로로 돼있는데 도로를 부분까지만, 도로 연결된 도로까지만 내가 사비로 길을 내면 되지 않느냐고 민원이 하시면 그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로 돼있는데? 왜 그런 생각은 못하시는지 모르겠고. 일단 저는 도로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민원인들에게 혜택을 주실 것 같으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대로 의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러면 혹시 부의장님, 이거 폐기물 처리 시설 관리하는 자원순환과에 우리 담당 팀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배윤주위원
예. 그러니까 도로를 만드시겠다고 협의를 하셔서 부결요청을 하시면 부결하고요. 도로를 안 하고 개인이 교각을 만들어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누가 개인이 그 이미 도로로 돼있는 걸 갖다가 그 도로를 자기 돈 내고 교각을 만들어서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사람도 있겠죠. 분명히 있겠지, 합의한 사람들은. 근데 재산권이라는 게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는데 시가 그렇게 행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누구한테도 공정하고 누구한테도 민원제기가 안 되도록 명확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도로를 하시겠다고 결정보류 하셨으면 도로를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저는 뭐 도로 하겠다는 걸 갖다가 반대하고 그러진 않는데. 지금 교각을 막아서 도로를 만들어서 사용하시겠다 하든지 간에 아니면 도로 포장을 하시겠다든지 간에 도로를 만드는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저도 지역구입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부의장님, 방금 말씀하신 도로에서 부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교량시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교량시설 아니더라도 그 밑에 지중에 시트파일이 이렇게 매설이 돼있는데 시트파일에 이렇게 훼손이 안되게끔 그 시설할 수 있는 공법으로 시설을 하면 가능하다.
배윤주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니까 제 말은 그걸 시가 해야지, 도로인데 시가 해야지. 왜 우리 그 (마이크 켜짐)재산권 하시는 분이 이미 도로로 돼있는 부분을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도로라고 했으면 그까지는 시가 도로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원인들께서는 여기까지가 도로니까 도로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여기까지가 도로로 공지를 올리시겠다, 결정공지 올리겠다 하면 여기까지 도로로 돼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까지는 시가 다 해주고 여기서부터 교각을 하든, 살짝 하든, 안전하게 하든 그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도로로 해놓고, 도로시설을 이까지 연결시키는 것을 본인들이 자부담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도시계획시설까지 결정하는 부분은 그 밑에 시트파일이 매설된 그 구간까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지금 실제로 도로 개설이 된 부분은 상부 쪽이고 지금 추가로 더 확보하겠다는 부분은 도로 이 비탈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 도로시설을 결정을 하게 되면 비탈면까지 도로로 봐지기 때문에, 그 도로 비탈면까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민원을, 허가를 신청하는 민간이 이후부터는 도로를 본인이 부담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쉽게 말씀해서가 아니라 민원인들께서는 시가 도로면이라고 했을 때 그 도로면까지는 도로로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 자기 재산권에 관련된 시설을 위해서 연결도로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시가 이 도로도 예외 없이 그렇게 되도록 시설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도로만 특별하게, 그러니까 재산권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예외 규정이 생겨서는 안 된다, 도로에 대해서는. 왜, 시가 도로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도로라 하든, 봉평동에서 도로라 하든 뭐라고 도로라 했을 때 그 기준은 시가 똑같이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는 무슨 도로길래, 특별한 도로가 되어가꼬 내가 여기다가 돈을 더 들여 가지고 교각을 놓든, 뭘 놓든 내가 왜 이래야 되냐고 요구를 했을 때 통영시가 집니다, 행정에서. 시끄러워지고 민원이 생기고. 그럼 결국은 이런 행정을 했다고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고 통영이 우사를 당할 건데. 지금 최근에 건축과 관련 돼서 다른 과장님들하고 논의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도로법에 기준이 된 도로 말고도 여러 가지 도로의 개념이 있더라고요. 민원인들은 귀신같이 아셔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법령을 갖고 와서 따지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고소행정 하고, 뭐 인권위까지 올리고, 진정 올리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일을 복잡하게, 힘들게 하시고 계신 것을 제가 같은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저도 목격을 했어요. 아,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께서는, 특히 자기 재산권과 관련되어서는 법이란 게 명확하게 있어도 아전인수를 하시는구나. 그런 얘기를 제가 경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과장님 하실 정도면 오랫동안 공무를 하셨고, 이런 민원인 대상으로 해보셨는데. “이 도로는 특별한 도로이기 때문에 당신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도로를, 인접도로를 내는 데 돈을 더 많이 들여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하실 때에는 다른 도로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민원인들한테 특별한 도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경사면이 어떻고, 이런 거는 안중요하고, 민원인들은 저보다 더 집요하고요, 저보다 더 상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기 재산권이니까. 저는 사실 여기 1원도 연결된 게 없지 않습니까. 저는 통영시가 공무에 있어서 공평해야 된다. 민원인들 상대할 때에도 당당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공평하게 적용을 해야 한다는 그 기준 하나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그 세 과가 연결되어 있는 거 같은데, 세 과에서 협의해서 어떤 공무원들이라도 이 민원을 대상으로 할 때 도로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도로와 동일한 도로로써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놔야 한다. 그걸 갖다가 전제로 해서 말씀해 주십사, 저희를 설득할 필요는 없어요. 차후에 민원이 생겼을 때에 동일한 조건으로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그러면 부의장님, 이거 자동차 정류장을 입안한, 우리 시에서 도로를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과장께서 그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이게, 김 과장님하고 제일 내가 대화를 많이 했는데. 내가 처음에 지역구라고 얘기를 한 부분은, 왜 그 도로 확장문의를 했냐 하면 공영주차장 오면서 밑에 그쪽, 공영주차장 끝나는 부분까지는 20m 도로?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15m 도로.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있는 도로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아, 지금은 10m.
병일
전병일위원
10m? 그래서 내가 거기서 15m 있는 데서 밑에까지 축구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 지나고 바다까지는, 그럼 오면 병목현상이 생겨가지고 되겠느냐. 이왕 할 바에야 지금 그 운동 시설 오시는 분들이 그 주차장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똑같이 저 바닥 끝까지 15m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밑에서는 또 주차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또 그 큰 공용화물차가 오면 내려 와가지고 또 턴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꼭 거기까지 15m 하느냐 하는, 그런 데서 이게 지금 도로가 되는 거잖아요, 안 맞나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어제 또 김 과장님 말씀 하실 때에는 요 파랑 녹색 부분에 이 부분에서 시트파일을 손대지 않고 위로 해가지고 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데 우리 배윤주 위원님 왜 개인부담이라고. 나한테는 개인부담이 간다는 소리 한 번도 없었잖아. 그런 거 없었지 않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설명을 조금, 보충을 좀 드리자면.
병일
전병일위원
이게 뭐 지금 이게. 이건 개별로 김 과장님 설명을 하다보니까 다 들은 사람이 각각이구만. 이해를 다 다르게 하고 있구만, 그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당초에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에 의견을 제시했을 때 5m 폭을 갖다가 도로를 확장을 해라.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근데 앞쪽에서 봤을 때, 왼쪽 면이 이제 산 비탈진 면입니다. 그쪽 부분을 저희 과에서 우리 설계회사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문의를 해보니까 여기에는 시트파일이 이제 매립이 돼있으니까 도로로 사실상 개설하기 불가능하니, 체육시설인 그 안 쪽 운동장 쪽으로 이제 한 5m를 갖다가 확장을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친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관련 부서하고 최종적으로 결정난 게 실질적으로 안쪽으로, 시트파일을 건드리지 않고 안쪽으로 5m를 확장해서 15m 도로를 갖다가 이제 바닷가 사면까지 이렇게 개설하는 걸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이번에 의회에 상정을, 의견 올린 상황인데. 그 사이에 이제 저희 부서하고, 도시과하고, 자원순환과에 지금 현재 체육시설 옆에, 지금 앞쪽 부분은 지금 현재 임시 차고지로 쓰는 그 반대쪽, 그쪽에는 지금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행위가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김 과장님, 그쪽은.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리고 추가로 좀 더 설명을.
병일
전병일위원
(유인물 보면서)이 부분 얘기 하지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아니요.
병일
전병일위원
돼지 막사 있는 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말고요. 반대편.
병일
전병일위원
이쪽 편?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그러니까 앞, 예 그쪽은 건축허가가 나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도로가 쭉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지금 개발행위가 났다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쪽 부분이요.
병일
전병일위원
아, 여기 산 위에?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이쪽은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이 산 위에 나는 거는 기존에 뭐 경찰차로 지금도 들어오는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현재 새로 민원이 들어온 데가 이쪽 부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쪽에 들어왔다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 부서하고 도시과하고 자원순환과에 개발행위를 하고 싶은 민원인이 계속 한 서너 차례 와 가지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과에는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이렇게 시트파일 안에 폐기물이 매립이 돼있으니,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체육시설 안쪽으로 해가지고 올리는 사항이었고요. 민원이 있으니까 항구적으로 이쪽이 지금 현재 개발붐이, 여러 가지 민원이 지속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해당부서 이제 실무자들하고 국장님하고 최근에 두 차례 정도 지금 현재 회의를 한 번 더 했거든요.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반대편, 여기 지금 현재 연두색으로 돼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쪽 부분까지 이제 시트파일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난 도로로 하면 나중에 이제 건축 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지금 현재 안대로 하면 건축허가라든지 들어오는 행위를 하면 허가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허가가 나갈, 그리고 단서조항이 있었죠. 근데 이제 시트파일이 조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형태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래, 그러면 통영시 더 문제가 있지. 왜 문제가 있냐면 좀 지연되고 딜레이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 지금 이쪽 말고 반대쪽에 이쪽에서 여기도 도로가 있잖아요, 지금. 도로가 있는 거 알죠? 도로가 있잖아?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건 작업로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있잖아, 어쨌든 도로가 있잖아요, 그지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근데 농촌에 계시는 분들, 이 도로가 도로인줄 알고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게 지금 시트파일 위에 돼서 도로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이거 도로가 사용되잖아요.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사람들이 도로가 있으니까 어느 분들, 지역민들이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시트파일 위에 있는 도로는 도로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지금 안했잖아요. 지금 캔슬 났잖아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게 됐다, 그죠? 그래서 이쪽도 라인에 시트파일이잖아 다 이리 빙 둘러가지고, 됐는데. 그러면 그 김 과장 나한테 할 때 또 한 가지를 빠지고 얘기를 했구만. 그러면 자, 여기 이 부분에는 녹색선 이 부분에 시트파일을 손대지 않는 부분에서 교각식으로 도로를 하면 도로가 되니까 여기서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이 녹색부분을 시트파일 위에 도로로 씌우는 이 부분은 아까 배위원님 얘기 했듯이 “개인이 부담하세요.” 라고 했나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일단은 저쪽은 저희들이 이제.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뉘앙스는 “개인이 부담하세요.” 라고 했다고 하잖아.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러니까 안쪽 면으로 체육시설 쪽으로 5m 확장 부분은 시에서 도로를 개설할 거고요, 저희 부서에서.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러니까 이 멀리 가지 말고, 녹색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이 부분을 시트파일 위에 교각을 해가지고 시트파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가 된다 하면 도로니까 개발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도시계획…….
병일
전병일위원
이거 하기 전에는 단, 비용 부담은 이 분들이 하라고 얘기 했나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것만 묻잖아. 지금 배 위원은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그리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했습니까? 그리 하면 시에서 욕 듣지. 금방 지적을 잘 하셨는데. 자, 왜 여기 할 때에도 도로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용남 면민들이 그 면을 건의서도 해가지고 보내고 했잖아요. 그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봤잖아, 봤는데. 끝까지 여기는 이런 시트파일 위에 도로를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제시 안했다 아닙니까. 전혀 할 수가 없다, 여기는 시트파일이기 때문에 손 못 댄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시트파일이 바뀌었나요? 환경이 바뀌었나? 아니잖아. 그런데 이거는 시트파일을 손대지 않고 도로를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여러분이 부담하시면 개발행위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이 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안 되지. 그래서 이분들은 이거 안 되기 때문에 개인 땅을 사나 그래서 여기 물어보더라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개인 땅을 사서 도로를 내고 있잖아, 지금.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손해배상, 행정소송 들어오면 당연히 물어줘야지. 뭐, 이런 행정을. 나는, 김 과장도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이거를 빼고 나한테 설명을 해놓으니까 내하고 들은 사람이, 나는 똑,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자부담 나오고 그런 말이 나오느냐. 이런 거는, 이거 철회하세요. 이건 안 돼, 이래선 안 되지 에이. 기존에, 아니, 그럼 저는 전혀 모른, 어제 김 과장 말 할 때 이 말씀 안하셨는데 나한테. 딱 빼고 이것만 하는, 어, 그럼 가능한데, 잘됐네. 그리고 아무리 김 과장도 촌에 어른들이 다 계시고 할 건데. 이 농로 하는 도로, 이 도로를 도로로 좀 지목변경해서 도로로 쓰게 해주세요, 라고 해도 시트파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뭐 몇 가지, 김동진 시장 있을 때부터 돌았잖아요, 이게. 이제 와서 이거는 여기 시트파일을 손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가 된다, 하시라 하면 이게 말이 되나, 이거 건너편에 사람이 뭐라 하겠어요. 안 된다 하니까 이제 기다리다가 여기다 자기가 땅을 사가지고 도로를 내어가지고 하니까 건축과에서 류순영이가 도로를 내어가지고 이리 왔는데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한다고. 그럼 뭔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나 안 되지. 그건 너무 심하구만. 그래선 안 된다고 아무리 그래도.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그럼 우리 의원님들 의견 해주시는 대로 저희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의견이 나오려고 그러면, 이수구 과장님, 나오려고 그러면. 여기도 개인부담을 해서는 안 돼. 대한민국에 개인부담 하는 데가 어디 있어, 여기 도로를 내서 확장해주는데. 통영시에서 해주고, 이 부분도 지금 할 수 있으니까 통영시에서 시트파일에 도로를 해가지고 전체 이쪽 면에 민원인도, 이쪽 면에 민원인도 공평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똑같은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을 가져 오세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 성용석 계장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하고 많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반대편 부분은 시트파일이 작고 이쪽 부분 시트파일이 커서, 튼튼해서 그런가요? 그건 아니지.
김용안위원장
시트파일이 있는 데에서 적용을 갖다가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지. 이중 적용을 한다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배윤주위원
(마이크 꺼짐)지역구 의원 다 모르는 민원.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이걸 갑자기, 어디서 나왔어 나도 모르는데. 이거 뭐, 커넥션이 있나 왜 이래.
김용안위원장
지금 현재, 제가 한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위원들한테 얘기를 할 때 항상 투명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명투하게 전달을 안 하니까 얼마 전에 선거 때 상당한 불상사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서로 얼굴 붉히고 한 적도 있는데. 그런 걸 갖다가 미연에 밝히기, 얼굴 붉히기 전에 투명하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민원은, 저희 부서에서는 한 서너 차례 왔는데 대일건설인가, 대풍건설인가 이기풍이라는 분이더라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이 문제가 지금 앉아서 뭐 자원순환과에서 팀장이 왔으니까 설명을 듣자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이 상태를 철회하든지 그렇게 해서 다음 기회에, 급하지 않으니까 다음 기회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하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 합시다. 이건 아니다. 이런 거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저희들은 원만하게 민원도 해결하고 우리 이제 공영차지도 조성하고 그런 취지에서 사실. 이런 어떤 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니까 좀 철회를 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 말씀하시는 김 과장님도 사실 일을 하시면서 힘드시긴 하겠는데 자, 이쪽 오른쪽에 있는 민원은 그 시트파일, 똑같은 시트파일 이거 하는데 그건 이때까지 몇 년 째, 2년 째 이렇게 안 된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는 시트파일을 교각식으로 해서 도로로 하면 된다고 이러는 거는 이거는 아니지. 그리고 어제 말 할 때도 나 기분 나쁘지마는 김 과장님, 이거는 뺐잖아. 말 안 했잖아요, 나한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아, 이제 설명하는 어떤 이제 그게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좀 서로 이래 왈가왈부할 게 아니고 조금 더 무르익그로 하게 좀 이 철회해가세요. 해가지고 다시 의논, 저저 우리 얘기를 하그로 그리 합시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 답변 하실? 없죠? 더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결과, 전 위원께서 본 건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여 의사일정 제9항,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반대하자는 의견을 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반대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경제국 소관 도시재생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와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도시과, 교통과, 건설과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