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원병일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교통 봉사단체 및 교통안전지도사에 대한 경비 지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병일·이창희·전용균·장근환·이상기·최성임·백선아·박성찬 의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남양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원병일 의원 등 여덟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4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 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어린이는 물론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과 교통안전지도사의 운용, 교통 봉사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 시 3월 현재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어린이보호구역 198개소, 노인보호구역 6개소, 장애인보호구역 2개소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교통도로국장 오철수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인구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비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 안전사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 개정에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기 의원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물 부족 국가로서 물 부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물의 효율적 이용과 절약에 노력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물 수요 관리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설치 대상 건축물과 시설에 절수설비와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물 절약을 위한 교육, 홍보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 책임 및 검사, 이행 명령,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상기·백선아·이창희·박성찬·전용균·이도재·장근환·원병일 의원)

남양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이상기 의원 등 여덟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4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수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물 절약을 유도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에서 절수설비 등 물 절약시설의 연차별 보급 목표 및 추진 계획이 포함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절수설비의 설치 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등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수돗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고 절수설비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권장함으로써 물 절약과 물 부족 문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현호권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 절약을 위해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이행 사항에 대하여 금회 조례 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물 이용 및 물 절약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므로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선아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수도요금 감면 근거 규정을 마련·적용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 급수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관급 원칙으로 제한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39조제7호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 발령 시 일반용 또는 대중탕용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상수도요금 50퍼센트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 경우 감면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별도의 감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근거 규정을 마련·적용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 발령 시 일반용, 대중탕용 또는 산업용에 해당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제6항에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별도의 감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감면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도록 하였고, 별표7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기준에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감면 비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 감면으로 변경하고, 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 감면 비율을 일반용, 대중탕용 및 산업용에 대하여 50퍼센트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관내 소상공인 등에 대해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사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선아·이상기·장근환·이철영·박성찬·전용균·이창희 의원)

먼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백선아 의원 등 일곱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4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재난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어 상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조속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감면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사항을 해소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어려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위축되어 있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백선아 의원 등 일곱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4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워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수도요금을 감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본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위축되어 있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현호권입니다. 상하수도 조례 요금 감면과 관련한 본 조례안은 현재 코로나19로 감염병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소비 활동이 위촉되고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상하수도요금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용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시는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이 조성되도록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기준 및 장수명 주택의 완화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전기자동차의 주차 대수 및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사항과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내구성, 가변성과 용이성 등이 우수한 장수명 주택에 대한 등급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는 본 조례의 적응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조례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사업에 관한 경과 조치를 두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주택 조례안 (전용균·이창희·원병일·장근환·박성찬·백선아·이상기·최성임·이도재 의원)

남양주시 주택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전용균 의원 등 아홉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4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주택법이 주택 관리에 관한 부분과 주택 건설 등의 부분으로 분법 개정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시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을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는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남양주시의 공동주택 주거 환경에 따른 시민들의 주민 공동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그 수요에 따른 공간 확보 등 복지의 질 충족에 그 목적을 두고 상위 법령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택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주택 조례에 대해서 우리 시는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근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이창희 위원장님,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민 수거보상제의 도입 및 지정게시대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4항제1호에서는 남양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촉 위원 중 시의원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의 3 제2항 및 제8항에서는 지정게시대 수탁기관에 대한 연 2회 이상 지도·점검과 연 1회 이상 성과평가를 하도록 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수탁자 선정 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수탁기관은 위탁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1항에서 제거된 광고물 중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은 폐기할 수 있도록 단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제7항에서는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면제 조항은 상위 법령에 과태료 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 벽보, 전단지, 현수막 등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도입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근환·이창희·원병일·전용균·박성찬·백선아·이도재·최성임·이상기 의원)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장근환 의원 등 아홉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4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불법 유동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와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위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운영과 민간 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지역의 도로, 주택, 차량 등에 상습·반복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시민이 직접 수거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보상제의 시행으로 주민 자율 정비를 유도하고,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관리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위탁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그 밖의 상위 법령에 따라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광고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효과적인 불법광고물 정비와 보다 철저한 수탁기관 관리·감독을 위하여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찬 의원입니다. 남양주 발전과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 지급 기준의 현실화 운영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 정비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과 효율적인 건축 행정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전문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를 10명 이하에서 15명 이하로 늘리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기준에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사용 승인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재해로 개축하는 경우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제3항에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수수료 지급 기준을 건축허가 및 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등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되 동 개정 사항은 예산 확보 및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5항에서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 기준을 대지면적이 200㎡ 이상 300㎡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였으며, 안 제34조에서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지진·화재·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남양주시 건축안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찬·이창희·이상기·전용균·백선아·이철영·박은경·이도재 의원)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박성찬 의원 등 여덟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4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건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노후·부실 건축물의 붕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남양주시 건축안전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등 기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21조제3항은 건축법 제27조에서 허가권자는 건축사에게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건축허가 및 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등에 따른 대행수수료 지급 기준을 건축물의 연면적과 검사대행 소요 시간에 따라 세분화하여 지급하도록 개선하였고, 안 제23조의 2에서는 건축법 제52조의 2에 따라 실내 건축에 대하여 방화와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하도록 하고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검사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함으로써 실내 건축 적정성 검사 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34조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체계 및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17년 4월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후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타 상위 법령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건축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저촉 여부 및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의 석축 등 옥외시설물의 보수 공사에 대하여 안전진단 비용 등의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안전사고 발생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옥외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필요한 공사 지원 기준 정비와 보조금 반환 규정을 추가 사항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4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외시설물 보수 공사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석축, 옹벽, 담장 등 긴급한 보수를 위하여 공사설계 도서 작성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필요한 비용도 재정 지원 범위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주민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 추진에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또한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보조금의 엄정하고 명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범위의 확대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지원을 하게 되면 일반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가 있고 관리사무실이 있어서 지원금에 대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법적으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라든가 관리사무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사용할 때 그거에 대한 집행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걸 자세히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일단은 입주자들이 모여 갖고 대표를 선정합니다. 선정해 갖고 저희한테 대표자가 동의를 얻어 갖고 신청하기 때문에 대표자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자를 꼭 선출해야 될 텐데. 이분들이 아마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의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금액을 입주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남양주도시공사 그쪽으로 위수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계약이라든가 다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양주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게끔 집행을 하게끔 도시공사에서 같이 입주자대표하고 같이 논의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다른 업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공사 설계 도서 작성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해서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자부담도 포함이 됐었지요?

자부담이 설계 도서하고 안전진단비가 자부담으로 포함이 돼 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공사비만 지원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계기가 뭐예요?

화도의 리라빌라라고 옹벽이 붕괴 위험이 있는데 진단비라든가 그런 게 좀 부담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공사를 취소하고 그런….

주민들이 빌라나 좀 낙후된 곳에서 그분들이 그걸 고치고 싶어도 본인들이 그걸 고치려고 하면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도 고치고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어도 못 고치고 이때까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지원해 주는 거에 최대 5000만 원까지 그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진단비 포함해 갖고 50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안전이 우선이기에 이런 게 진작 개정이 됐었어야 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계선 관통대지 및 단절토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관련 지침의 개정으로 경계선 관통대지 및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이 완화되어 완화된 기준에 따라 추가된 대상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해제 대상지는 경계선 관통대지 62개 필지 1만 3778㎡와 단절토지 15개소 2만 7828㎡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19일부터 2020년 3월 12일까지 두 차례의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계선 관통대지 및 단절토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경계선 관통대지 및 단절토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20년 4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4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남양주시 관내 개발제한구역 중 기능을 상실하게 된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재산권을 보호하며, 주거 및 도시 환경의 개선과 효율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남양주시 관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000㎡ 이하로써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 62필지와 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 등을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3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 15개소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함에 따라 동 부지를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구역 및 필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를 위한 주민 의견 청취 및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주민공람 기간 중 주민이 제시한 요구 사항 7건 중 2건에 대하여는 해제 요건이 충족되어 반영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계선 관통대지 및 소규모 단절토지에 해당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도모하는 등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민 불편 해소 및 공공 복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토지 이용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계선 관통대지 및 단절토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다산2동 황금산에 보면 이번에 힐스테이트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단절토지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걸 우리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번 황금산 시민공원을 관통하는 도로로 인해서 단절토지가 생겼는데 그 토지는 3만㎡가 넘어서 해제 요건에는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토지가 기존 구도심 지역하고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황금산 시민공원의 중간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은 공원이나 녹지로 우리 시에서 조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지가 3만㎡가 넘기 때문에 단절토지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얘기인 거지요?

네.

그럼 여기에 단절토지로 해제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주민들하고 기존 주택지하고 황금산하고 도로가 생기면서 단절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해제를 안 시키더라도 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가 도로 지나다 보면 굉장히 도시 미관을 해치고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제를 할 수 있는 지역은 해제를 하고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개발을 해서 도시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토지가 전체적으로 환경등급상 2등급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한번 그 지역에 대해서 공동주택사업, 임대주택사업 이런 부분들을 민간에서도 검토를 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환경등급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게 어렵게 된 지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공원이나 녹지로 조성을 해서 구도심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휴양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단절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시에서는 계획이 아직은 없을 수도 있는데 기왕이면 이번 기회에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남양주시에는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제 요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요건이 얼마만큼… 이게 경기도하고 협의 사항 같은데요. 지금 앞에서 전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로 관통된 부지, 그러니까 헤베가 넘는 거는 다른 방향으로 설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방향 또한 3만㎡ 이하로 토지를 단절시켜서라도, 잘라서라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제를 해 줄 수 있으면 구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 부분은 인위적으로 어떤 도로 개설을… 쉽게 얘기하면 재정 투입을 해서 15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단절을 시켜서 해제 조건을 맞춘다는 말씀이신데요.

아니, 이제 도로는 단절이 됐잖아요. 근데 그 토지가 3만㎡가 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만㎡….

토지를 분할을 시키면 되지요.

아, 그거는 이제 분할이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천과 도로로써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 바운더리 안에 섬처럼 남아 있을 경우 그 지역을 다 해제를 하는 거거든요. 필지와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규제를 받아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일정 정도 시에서… 뭐 이게 남들이 보기에 특혜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그 토지를 보유하면서 어떤 재산권의 피해를… 우리 정부에서도 그걸 잘못한 거지요. 진짜 그린벨트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그린벨트가 그냥 이렇게 쭉 행정 편의적으로 만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이제 그 문제를 떠나서… 그 문제는 그렇다 치고요. 실제로 지금 제한구역에서 해제를 해 주면 자연녹지로 해 줍니까, 거기에 걸맞게 1종 주거로 해 주는 겁니까?

일단 해제만 하기 때문에 자연녹지 구역을 벗겨내는 거지요, 개발제한구역을.

그러니까 자연녹지로 이게….

네, 자연녹지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전도 있을 거고 밭고 있을 거고, 녹지 상태로 있는 데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일괄적으로 다 자연녹지로 해 준다?

네, 자연녹지로 되고 해제가 끝나면 저희가 다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바꿔 주는 절차를 또 밟게 됩니다.

해 준 적 있어요, 우리 시에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발제한구역을 몇 년 단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단위는 없고요. 수요가 발생되면….

그러니까 수요가 발생됐을 때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그전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시켜 준 경우가 몇 년도에 있었어요?

일반 취락은 빼고요. 경계선 관통대지 같은 경우에 2013년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완화가 돼서 추가 수요가 발생돼서 지금 또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2013년에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시켰는데 그 퍼센티지에서 용도변경을 해 준 지역이 얼마나 되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작년부터 절차를 저희가 밟고 있고 올해 바꿀 예정입니다.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글쎄, 그것까지는.

위원님 단절토지는 당초에 3000㎡였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화가 돼 가지고 1만㎡, 또 1만㎡에서 3만㎡로 완화가 된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제된 지역이 와부 지역에 동부센트레빌 그 옆에 해서 그쪽이 이제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됐는데 현재까지도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고 재정비를 검토하면서 그 주변 여건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는 것보다는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우리 시에서 판단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뭐 언제, 기간이 아니라 그런 여건이 변화가 된다면 검토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린벨트 전이나 답에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동식물재배 단지나. 그러면 40%에 대한 개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개발제한구역의 답이나 전에는 동식물재배사나 그런 재배사들, 그러니까 뭐 온실이나 지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한 40%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폐율을 그동안 완화 차원에서 60%를 줬지만,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으로는 건폐율 20%지만, 그래서 이제 강화됐지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 거기서는 모든 건축물이 일반 건축물이 가능해 가지고 신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할 수가 없고 동식물 관련 시설 이외에는 실제로 할 수가 없는 지역이고 신축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원하고 있는 거고.

완화시켜 주고 해제시켜 주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개발제한구역에서 일반 자연녹지라 하는 것은 재산권에 큰 이득을 줄 수 있지만 역으로 생각을 해서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60% 행위를 할 수 있는 거를 자연녹지로 풀어 주는 거는 좀 타당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왜냐하면 자연녹지로 풀어 주면 20% 개발행위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GB지역에서 60% 행위를 법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자연녹지를 빨리 다시 용도변경을 거기에 맞게 해 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연녹지지역이 맞는지, 주거지역이 맞는지… 주거지역으로 되려면 그냥 용도만… 그러니까 그곳이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다 그러면 당연히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기반시설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입안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 왔는데….

이게 지금 2013년 그전에도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런 행위가 아직까지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여건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지요. 행정에서는 조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끌어가 줘야 되는데 GB를 안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피해를 겪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의 건폐율이나 용적률로 토지의 가치를 따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무리 자연녹지가 건폐율 20%라 하더라도 거기에 허용되는 용도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요즘 법이 강화가 돼서 뭐 종묘배양장이니 온실이니 축사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되거든요. 근데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소매점도 되고 사무소도 되고 주택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건폐율적인 측면에서는 주민들께서 그린벨트 당시보다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토지의 가치는 건폐율만 갖고는 따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자연녹지로 해제가 되면 경계선 관통대지는 원칙적으로 자연녹지로 그냥 놔 두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용도지역으로 바꿔 주는 이유는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또 지속적으로 민원도 내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히 올해 안에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 시에서 완강하게 이건 자연녹지로 법으로 그렇게 규제를 한다니까 하는 거고요. 법을 뛰어넘을 수 있어서 거기에 맞게 용도변경을 해 주지 않으니까 그거라도 변경을 해 달라는 거지요.

말씀하신 대로 경계선 관통대지 부분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민들 입장을 봐 가지고 피해 보는 농민들한테… 이게 다른 사람들,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특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껏 피해를 안고 살았어요, 그분들은. 말 한마디 못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행정에서도 어떤 절차를 간소화해서라도 빨리 방향을 잡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계선 관통대지 단절토지가 그린벨트 해제 근거 법령에 따라서 해제를 하시게 되는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궁금한 거 딱 두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경계선 관통대지의 조서에 31번 같은 경우에,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31번 같은 경우에는 와부 월문리에 소재한 땅이지요. 그런데 대장상에는 923㎡가 돼 있고 해제 면적은 1이에요. 3분의 1평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거 보고 이게 과연 1평도 안 되는 3분의 1평이 해제가 됨으로써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법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건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 관리 차원에서 전체 토지 중에서 1㎡만 그린벨트로 남아 있다는 뜻이거든요. 필지로 보면 1㎡이기 때문에 그걸 관리 차원에서 해제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923은 GB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923은 일반 대지고.

일반지역이고.

네,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923이 GB이고 1㎡만 해제한다면 별 의미가 없는 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자료에 페이지 수가 없어서 그런데 4번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고요. 5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 중에서 부정형토지하고 환경등급 1, 2등급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부정형 토지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부정형토지라도 여기에 해제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지일 수도 있거든요. 면적이 1000㎡ 미만일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정형토지의 결정은 어디서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거는 부정형이라고 하는 거는 사안별로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사전에 경기도와 협의를 합니다, 안건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이러이러한 토지들은 좀 해제가 어렵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제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한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삼각형은 안 된다, 마름모꼴은 안 된다, 고구마형은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토지주는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정형토지를 가지고 계신 토지주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해제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억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

부정형이라는 게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일종에 이 토지를 예를 들어 해제를 해도 그 토지로써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토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모양은 별표가 될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각형인데 뭐… 정삼각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직삼각형이 된다든가 이런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표시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방금 답변하신 대로 이 토지를 해제를 하더라도 개발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능한 그런 지역이라면 그렇게 표시가 되면 몰라도 부정형이라서 대상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대상지는 없습니까? 부정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람할 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데 뭐 없었다니까 제가 그렇게 알아듣고, 자세한 건 나중에 파악되면 알려 주시고요. 일단 이런 부분은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수는 없는데 5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 중에서 지금 환경등급 1과 2등급지는 제외라는 건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기본 자료로 쓰이는 게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보통 농지일 경우 농업상, 임야일 경우 식물상, 임야상 이렇게 어떤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은 1, 2등급으로 묶어 놓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도시나 개발사업을 해도 1, 2등급지는 원형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여기는 1, 2등급지 돼 있는 건 아예 해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지침상으로.

그런 토지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아예….

이건 국토부에서 공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박성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건폐율에 대해서는 그거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게 상당히 이 부분만 가지고는 조례를 물론 만들었지만 해제를 하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건폐율 지금 지적하신 대로 건폐율도 좀 늘려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동안에 좀 많이 고통받았던 이런 제한구역에 지역에 사셨던 분들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지금 우리 지역을 보니까 경계선 관통대지가 62개소고 단절토지가 15개소예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게. 그렇지만 그래도 환영은 하는데 이 풀어 주는 관통대지나 단절토지에 한해서는 이것도 사실 시민들의 재산권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사실 해야지요. 좀 발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난개발의 우려나 이런 대책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린벨트 해제를 어쨌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스러운 기사들이 좀 나오네요. 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계선 관통대지는 워낙 소규모기 때문에 이제….

면적이 상당히 큰 것도 있던데요?

각 필지별로 합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1000㎡ 이하에서 이제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은 단절토지, 1만㎡ 이하 이 부분은 이제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국토교통부에서는 1만㎡ 이상일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1만㎡ 이하는 이제 의미가 없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는 난개발에 대한 큰 문제는 없다?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아마….

전혀 없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다행이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만약에 난개발이 우려가 되면 별도로 어떤 방안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그렇지요? 예상되면.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