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현택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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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철영 의원 대표발의)(이철영·박은경·김진희·김영실·김지훈·김현택·이영환·이정애 의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4월 10일 본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하신 이영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 시민들의 생명 보호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활성화하고, 화재 예방과 효율적 대피 방법의 홍보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거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과 안내 표지 부착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화재 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 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철영·박은경·김진희·김영실·김지훈·김현택·이영환·이정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이철영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은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 지원하고 화재발생 시 대피와 관련한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사고 발생으로 인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의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조례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안전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환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택 의원 대표발의)(김현택·이영환·이철영·김지훈·김영실 의원)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4월 10일 김현택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현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택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이용 대상을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을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8조, 제9조에서는 아동복지법 제·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 수정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택·이영환·이철영·김지훈·김영실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김현택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의 정의와 제8조의 사업비 환수 관련 규정을 아동복지법 개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아동 등”에서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확대시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편견을 지우고 건전한 아동의 육성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걸맞은 개정이라 여겨지며,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택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이철영·이영환·이정애·김진희·김영실·김지훈·전용균 의원)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4월 10일 박은경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박은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등의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출산가정의 지원 기준 확대와 지원 범위를 완화하는 등 출산에 대해서 사회적 지지를 보냄으로써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을 확대하는 등 첫째 아이 10만 원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범위를 완화하고자 출생일 기준 부모의 180일 거주 기간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기한 기준을 출생신고 후 30일에서 주민등록번호 부여일로부터 3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은경·이철영·이영환·이정애·김진희·김영실·김지훈·전용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박은경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를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첫째 출생 아이에게도 1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고 180일 거주 지원 대상자 요건을 폐지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적정한 조례라 여겨집니다. 참고로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제도와 관련하여 지난 2019년 6월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거주요건을 충족 못 해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감액 또는 사후 지급 방안 마련을 권고”하였기에 아래의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풍양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정혜경입니다. 시민의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장학금을 교재 구입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도 포함하여 학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등록금의 범위를 초과한 항목에 대하여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남양주시 장학생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장학생의 자격 단서 조항 중 대학생 성적 기준을 “직전 학년 평균 평점”에서 “직전 두 학기 평균 평점”으로, 또한 재능장학생 단체전 입상의 경우는 1인 상당으로 단서 조항을 명시하여 학생 선발 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며, 장학금의 중복 지급 방지 조항에 생활비 명목 및 포상금 성격의 장학금을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가능하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조제4호에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미래장학금과 같은 조 제5호에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복지장학금에 대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을 확대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지급하는 장학금 중 재능장학금만 중복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 운영기준에 따라 학업 수행에 필요한 숙식, 교통비 등에 대한 생활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같은 법률 제50조의5 제1항의 단서 조항을 적용, 중복 지원 방지 규정에서 예외 규정을 따르고자 한 사항이며, 안 제7조의 장학생의 자격을 종전의 “학년”에서 “두 학기”로 수정하여 학년 중간에 수업을 재개하는 복학생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며, 안 제15조제3호는 중복 지급 허용에 따른 사문 규정으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배경을 살펴볼 때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우리 시 장학금 지급 신청에 앞서 장학재단 및 소속 대학교, 공공기관으로부터 먼저 장학금을 지원받음으로 인한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조치라 여겨지나 정부의 중복 지원 방지 제도가 학자금 지원이 일부 학생에게만 편중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하기 위함인 점을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우리가 검토보고에서도 말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지만 장학금을 지금 우리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지금 조례의 취지인데, 그게 지금 말한 대로 장학금을 중복 지원해 주는 그 내용 중에서도 복지장학생하고 일반장학생하고의 구분도 지금 안 하겠다고 하는 거지요, 지금? 집행부에서.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 구분을 떠나서 장학생 선발자.

김현택위원

마스크 빼고 얘기하세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이요. 말씀하실 때 마스크 좀 잠깐만 벗으시면 안 될까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장학생 선발자들한테 장학금 전액을 지원해서 남양주시 장학생이라는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또 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방안입니다.

김현택위원

자긍심을 지금 하기 위해서 중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중복 지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복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9명이 선발됐는데 중복 때문에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이 한 12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김현택위원

그 중복 받은… 중복된 분 12명은 다른 데서 지원을 받았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이미 받은 거지요, 네.

김현택위원

근데 하나도 못 받았다는 거는 우리 시에서 못 받았다는 거지, 받았잖아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받았습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마치 12명이 하나도 못 받았다는 표현이…. 우리 시에서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장학금이라는 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해 놓고 하나도 못 주게 되면.

김현택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 주면 되잖아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다른 선발해서 주면 되잖아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선발된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실망감이 크지 않습니까.

김현택위원

아니.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하나도 못 받으면.

김현택위원

지금 장학금을 무슨 자기 주머니 돈 같이 그냥 막 주고 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정기준이 있으니까 못 준 거지 일부러 안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아니,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선발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못 주게 되면….

김현택위원

아니, 규정이 있어서 지금 못 준 거지 그 사람들을 일부러 안 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만약에 그러면 중복해서 지원을 하면 다양성에서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해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구제를 해 주려고 그러는 부분이고요.

김현택위원

아니, 다양성에서 떨어지지 않냐고.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뭐 인원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응?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인원은 줄어들 수는 있는데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김현택위원

당연히 줄 거 아니에요, 중복 지원은. 중복 지원이 안 되면 그 사람을 더 넓힐 수 있잖아요. 범위를 더 넓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그렇긴 하지요. 그렇긴 한데 선발해 놓고 저희가 최대 줄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인데 뭐 10만 원을 주거나 20만 원을 주거나 이러면 사실 장학금으로서의 금액이 좀 퇴색되지 않나, 너무 적어서.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전해 주고 싶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럼 만약에 보전해 주는데 본 위원이 주문했듯이 그러면 규정을 300만 원이 아니라 그런 또 특히나 복지장학생으로 한정해 가지고 300만 원이 아니라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서 그 복지장학생들한테만 중복 지원이 가능하고 그것도 어느 정도 상한선,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 상한선을 둬 가지고 그 정도로 충족해 줌으로 인해서 복지장학생들한테는 특별하게 중복 지원도 가능하고 그것이 또 생활비 목적으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떠냐고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은 계속해서 다 똑같이 주자, 300만 원 다 줘도 된다.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그게 설득력이 있어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사실.

김현택위원

그게 그냥 지금 말한 대로 남양주시 장학생이라는 그 자긍심을… 남양주시 장학생이라는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300만 원 중복 그냥 지원해 주자 이런 게 그게 설득력이 있어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이 장학금이라는 것이 복지 차원으로 준다라기보다는 지역의 인재 양성 차원으로 지원을 해 준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와 관련된.

김현택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왜 중복 지원을 다들 못 하게끔 다들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거기는 뭐 거기 나름대로 적용을 하는 거고요.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일부 저희처럼 하려고 그러는…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하는 중복성과 다양성 그러니까 다변으로 지금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중복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저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해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피해라기보다는 장학생으로서 장학금에 걸맞게, 장학생으로서 거기에 걸맞은 금액을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현택위원

우리 시만? 우리 시가 돈이 많아요? 지금 장학금이 얼마예요, 지금?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적립기금이 80억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80억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80억 1년 이자 얼마예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1억 6000입니다.

김현택위원

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1억 6000.

김현택위원

1억 6000 가지고 중복해서 투자해 주는 게 맞아요? 아니면 선별해 가지고 골고루 다 나눠 주는 게 맞아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많은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어 왔지만, 주어 왔지만 사실은 그중에서 일부 받는 학생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또 소액으로 받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구제를 하려고.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소액으로 받는다는 게 우리 시에서 못 받는다는 거지 다른 데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소액으로 준 거잖아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받긴 받지요.

김현택위원

근데 지금 말하는 거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근데 남양주시 장학생으로 받는 금액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깐, 잠깐만이요.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현택위원

지금….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잠깐만이요. 국장님 얘기하지 마시고 과장님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남양주시 장학생은 남양주시 장학기금으로 꼭 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지금 취지예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선발을 해 놨으니까요.

김현택위원

그 선발이…. 아이, 참나, 진짜! 그럼 다른 지역에서는 그럼…. 그럼 여기서도 그렇게 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만약에 또 선발되면 또 주고 또 주고 이래도 된다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다른 지역은 또 다른 지역 나름대로의 규정을 갖고 적용을 하겠지요.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국장님이 하시지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이.

김현택위원

아니, 그건 위원장님이 질의하세요. 제 질의는 답하지 마세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지금 질의가 아니라 우리 그러니까 생활비 명목으로 해 갖고 자긍심을 키워 준다고 그러는데 저도 우리 김현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복지장학생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복지장학생 선발해서 이렇게 생활비로 하는 건데, 일반 장학생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저기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일단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쪽에서 검토한 내용은 그동안에 학자금을 등록금에 한정돼서 이렇게 중복된 부분을 걸러내서 지원을 안 해 줬었는데 생활비 명목이라는 것이 무슨 밥 먹고 이런 걸 떠나서 교재 구입비라든가, 이게 지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학자금의 그 범위가 등록금과 또 교재 구입비라든가 어학연수비, 교통비 등의 그런 생활비도 포함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등록금으로만 한정돼서 지원을 했던 부분들을 이번에는 생활비 명목, 여러 가지 학생들이 등록금 1년에 300만 원 지원해 주는 부분 갖고는 좀 어려우니까 생활비 명목도 좀 지원을 해 주자라는 내용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그걸 못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 장학생 선발한 분이 1년에 몇 명 정도 돼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230명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작년에 230명. 올해는 몇 명 해 놓으셨나?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계획이 한 19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정말 생활비 교통비라든가 교재비라든가 이렇게 지원할 때는 복지장학생만 좀 따로 선발을 하면, 거기에 좀 적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그거 우리 조례에 이게 다 정해진… 금액이 정해진 부분은 아니라서 저희가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해당 학생이 없으면 어려운 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발이 안 돼서 그렇지. 찾아서들 이렇게 좀 다양하게 몇 명이라도 더 줄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성적우수장학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검토를 한 부분이고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우리가 지금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일반하고 복지하고 장학생이? 5 대…. 몇 대 몇으로….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3분의 1 정도가 복지고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3분의 1이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것도 좀 늘릴 생각 없어요, 3분의 1을?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사실은 늘리게 되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면 뽑아 놔도.

철영

이철영위원장

인재 양성 차원에서 그런 건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뽑아 놔도 또 다른 데서 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한테 받는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게 하려고 지금 생활비 지급하려고 이거 지금.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이걸 통과시켜 주면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한번 더 찾아서 진짜 어려운 학생들 좀 지원할 방법을 찾아 달라 이런 얘기예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선발을 해 놔도 그 금액만큼을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

김영실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여기 먼저 하시고. (

김영실위원

의석에서 – 네, 먼저 하세요. 부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김지훈 위원님 하세요.

김지훈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부의장께서도 얘기했던 부분에 중복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우리 조례의 목적을 보면 여기 지금 우리가 2조부터 개정을 해요. 근데 1조에 목적을 보면 “남양주 시민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이나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과 균등한 교육 기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균등한 교육 기회”라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

김지훈부위원장

그럼 답변하지 마시고.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몇 조? 몇 조? 1조라고 하셨나?

김지훈부위원장

네, 1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1조.

김지훈부위원장

아니, 위원장님 제가 그냥 질의 좀 이어 가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하세오.

김지훈부위원장

지금 갑자기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장학생을 미래장학생, 그다음에 복지장학생, 그다음에 재능우수장학생 이렇게 해서 선발하고 있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재능우수 작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재능학생이 100여 명 된다고 그랬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119명 선발.

김지훈부위원장

119명. 그다음에 지급하는 기준의 그 금액이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재능장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복지가 3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약 3분의 1 정도 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럼 몇 명인 건가요, 대략?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39명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39명. 그럼 미래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미래는 64명.

김지훈부위원장

64명?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 문제가 남양주시 장학생으로 선발이 됐는데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장학생을 중복 지급 방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지금 작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지금.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중복자들 경우에는 좀 금액이 적다라고.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그랬던 학생들이 많이 있었나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많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많습니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전체 103명 중에서 50%가 넘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50%가?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전액을 다 못 받은 학생들이.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전액을 다 받은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전액을 다 받은 학생이 103명 중에서 45명이고요.

김지훈부위원장

45명.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일부 받은 학생이 46명, 그다음에 아예 하나도 못 받은 학생이 12명.

김지훈부위원장

왜 못 받은 학생…. 수가 안 돼서?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다른 데서 받은 거랑 300만 원 이상이 중복되기 때문에.

김지훈부위원장

아, 중복되기 때문에.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하나도 못 받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균등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육 기회를 보면 우리 300만 원 받은 학생은 다른 데서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지요.

김지훈부위원장

개인이 받았던 부분에 대한 거는 같은 300이란 맥시멈으로 다 정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네.

김지훈부위원장

이게 균등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물론 우리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복 지원한다는 부분도 우리 남양주시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학생들한테 받아지는 이 균등한 교육 기회라는 부분에서는 좀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더 맞다고 보고, 특히 복지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부득불 어떤 그런 우리가…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연수비라든가 교재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상한선을 정해 놔서 우리가 해야지 이거 뭐 기준 없이 여기 생활비로 해 갖고 한다고 그러면 이게 보더라도 좀 억지로 맞춘 조례 같다는 느낌이 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상한선이 없는 건 아니고요.

김지훈부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질의했지만 이 장학생을 선발하는 그 기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 좀 부탁드려 볼게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학생들이 신청할 때 미래장학생 부분, 복지장학생 부분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서열을 매깁니다. 서열을 매겨서.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니까 학점.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학점.

김지훈부위원장

아까 개정한 거 보면 “학년”에서 “두 학기”로 복학생들도 기준해서 하려고 했는데 거의 대학생들 위주예요. 학기, 학점을 얘기하는 거 보면.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렇게 어떤 선발기준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또 절대적인 평가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기준도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이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사실 학교 간의 실력 차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에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뭐 일류… 우리가 쉽게 말하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랑 지방에 있는 대학이랑 이거를 차별 두지 않고요. 그 학교에서 나와 있는 수치상의 평점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모호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여기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본 위원은 아까 우리가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아까 우리 김현택 부의장께서 제의하신 그런 복지장학생에 한정을 두고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춰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잘 생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먼저 하셨는데 우리 저기 김영실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하시지요. 순서대로 이렇게.

김영실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앞에서 말씀하신 김현택 부의장님이나 우리 김지훈 부위원장님이나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미래장학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서 이런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가. 근데 지금 복지장학생이라는 것도 물론 기준을 두고 하셨지만 “복지장학생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그밖에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말한다.” 그래서 그 기준에 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정하신 거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중에서. 그럼 미래장학생에 대해서는 그거와 기준 없이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 선정을 하셨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래장학생이 예를 들어 우리가 상한가가 3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리고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저하고 스터디 하실 때 방법론을 좀 정하는 게 여기서가 아니라 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장학생 중에서 300만 원을 다 받았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미래장학생이 이미 다른 데서 잘하고 있어서 그만큼 상한가를 받았기 때문에 중복 장학생이 되는 거는 골고루 배분하자라는 의미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 남양주시에서 받지 않아도 이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미래장학생으로 채택이 됐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선별 기준을 찾아서 이 조례안을 같이 연결해서 나눠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김지훈 위원님이 말하신 것처럼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1년에 300 많은 돈은 아니에요,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비 명목이라면 이게 장학금을 사람이 국립도 우리 4년제도 있고 2년제도 있고 이렇게 나눠지다 보면 물론 장학금의 제도가 등록금이 다 다르지요. 그렇지요? 많은 데도 있고 또 적은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저희가 그런 폐단을 좀 막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방법론을 좀 모색해서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지급 방법 말씀하시는 거세요?

김영실위원

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지급 방법 말씀하시는 거세요?

김영실위원

네, 지급 방법. 그리고 지금 300만 원이라는 거를 다른 시도 아니, 다른 데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못 받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한다라는 거는 조금 견해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서 3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미래장학금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래장학금을 받고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를 복지장학금에 담아 두지는 않았지만 미래장학금에 담았지만 거기서도 선별 기준을 찾아서 이 조례안에 담아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심사 기준이나 선별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가지고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실위원

네,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서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무조건 미래장학생인데 우리 시에서 다른 데에서 중복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못 주기 때문에 못 받은 사람이 12명이다. 이것만은 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정배분이고 평등배분이라고 하셨잖아요. 평등의 원리에 의해서 지금 우리 김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고 그러면 못 줬기 때문에 줘야 한다라는 기준만을 가지고 한다면 그건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을 생각하거든요. 차별화 둬서 선정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다 하신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상위법에 300만 원까지 한도가 돼 있는 장학금이지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선발해 놓고 보니까 300만 원, 250만 원 다 지급이 돼 있는 상태에서 선발되신 분들한테 지출…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이 300이니까 채워 주는 한도에서 끝나는 것이고, 이 조례의 취지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300만 원 한도를 초과하는 조례안에서 더 장학금을 지급하자. 명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활비 명목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미래장학금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남양주시에 장학금 지급 규정 한도를 600만 원까지, 예를 들어 300만 원을 받은 사람도 중복 지급해서 300만 원까지 더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얘기잖아요, 간단하게. 그렇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중복됐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영환

이영환위원

추가로. 그러니까 최대 수혜자가 된다면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최대. 다 채워서.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규정상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간단하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는 거는 이 지급의 방법, 그래서 300만 원이 풀로 다 찬 장학생한테는 추가적으로 생활비 명목으로 50% 2분의 1을 지급한다든지, 3분의 1, 100만 원 정도까지만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방법론하고요.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조례를 개정하는 거다 이거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조례는 상위법에서 제한돼 있는 거는 허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4번 “미래장학금이란 학업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한국장학재단, 이거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4조에 “학자금 지원의 범위” 이렇게 해 갖고요.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의 범위는” 이렇게 제한을 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가 없는데 가능한 건가요, 그거?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지금 민간의 장학재단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등학생까지 주게 되면 남양주시에서 주는 장학금이 중복이 돼서 저희는 대학생만을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고등학생을 넣었는데 고등학생은 안 준다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고등학생은 아닙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왜 여기 명시를 그렇게 해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그 정의상에서만 그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작년… 재작년까지 장학재단에서 운영할 때는, 민간장학재단에서 운영할 때는 민간장학재단에서 고등학생 주고 저희 시 기금으로는 대학생을 주었던 건데 작년부터 분리가 되면서 고등학생은 민간에서 주고 대학생은 저희가 주는 거로 지금.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고등학생이라고 명시 안 해도 되잖아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정의상에는 그렇게 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같은 제4조에 또 보면 “학자금의 범위는 등록금과 숙식비, 교재 구입비, 어학 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한다.” 이렇게 해 갖고 생활비를 이미 명시를 해 놨어요. 근데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정의를 하는 건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생활비는 지금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놀고 마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 이 규정에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용 범위를 좀 확대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 생활비 명목에 “장학금” 이렇게 하니까 너무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좀 더 넓게 해 주겠다는 뜻이냐 이거예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근데 저희가 집행할 때는 이런 유형으로 주는 거다라고 인지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거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숙식비, 교재 구입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하는 거는 좀 더 폭넓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하겠다는 뜻이냐 이거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준용해야지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준용해야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이렇게…. 그러면 생활비 명목이란 여기 거를 준용하겠다 이 얘기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생활비라는 걸 끌어온 것도 여기 걸, 여기에 명시된 사항을 끌어온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복지장학금 진행하는 과정에서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그밖에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지금 복지장학금은 그럼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라고 알고 있는 그 계층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포함됩니다.

박은경위원

그 위 단계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를 해 보셨나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중복돼서 지급하지 못하는 장학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개정 제안을 내셨는데 많은 의견들이 중복에 대한 부분을 굳이 미래장학금이라는 그곳에 중복을 두지 말고 그러면 복지장학금 쪽에 더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하자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중위소득 기준으로 100% 이하의 대상자를 선정한다든지, 150% 이하의 대상자를 선정한다든지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논의 과정이 좀 덜 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선정을 했는데 선정대상자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복지대상자를 좀 더 확대할 수 있었을 텐데, 미래장학금과 복지장학금의 대상자를 명확하게 몇 %, 몇 % 구분을 해 놓고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연도 계획을 세울 때 미래장학생 몇 명, 복지장학생 몇 명, 재능장학생 몇 명이라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인원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미래장학금의 중복…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철영

이철영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과장님, 마이크 좀 켜세요.

박은경위원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그거를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뒀어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장학금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면 지금에 나오는 문제들을 굳이 개정하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셨던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중복된 거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생활비 명목이라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중복된 것을 피하려고 지금 상정을 한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을 피하려고 굳이 이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

위원장님, 토론하기 위해서 정회를 좀 신청하는데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요?

김영실위원

정회를 좀 신청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금일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5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상정 시기를 논의하기로 하였기에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 남양주시 정약용 시민사랑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정약용 시민사랑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안전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강산옥입니다. 더욱 안전한 시민의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정약용 시민사랑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체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그 이자수익으로 원금 손실 없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설치, 존속 기한, 용도 및 적립 계획 등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정약용 시민사랑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정약용 시민사랑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본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과 안 제2조에서 규정한 “그 밖에 각종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사고 등의 손실 등을 완충할 수 있는 공공부조 성격을 띠고 있으며, 기금은 2024년까지 103억 원을 조성 목표이며 그 이후부터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각각 지자체별로 의무 설치하도록 법률로 정해진 기금으로, 사용 용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과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기금의 생활안정비 지원과는 차이가 있기에 각종 재난과 불의의 사고로부터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지원 제도는 촘촘할수록 시민의 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목표액 조성 이후에는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금년도부터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에 있기에 향후 성과분석 후 어느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매 연도에 20억 6000만 원의 기금 조성 적립에 따른 경직성경비 증가로 예산 운용의 탄력성 저하 측면이 있는 점을 비추어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정약용 시민사랑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정약용 시민사랑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조례의 제안 이유를 보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기금을 운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103억 원이라는 기금의 목표액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연간 1억 7000만 원씩 추가로 할 수도 있겠지요. 기금을 조성하는데 103억을 조성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횟수 10년이면 17억인데 100억을 기금을 모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또 이자를 가지고서 이자수입금으로 또 재적립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복리식이 되겠지요. 103억을 해서 이자로 기금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을 해서 전 세계가 상당히 재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처럼 예를 들어 100명 정도가 발생이 됐다. 지급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과장님께서 약 1000만 원 정도의 후유생활비나 사망한 사람들한테 후유장애를 입었거나 부상을 입었거나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운용은요. 올해서부터 2024년까지 해서 5년간 20억 6000만 원씩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서 5년간에 걸쳐서 한 103억 원이… 아니, 103억 원 정도가 적립이 되면 정기예금 2년에서 3년에 걸쳐서 정기예금을 들면 1.65%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연간 한 1억 7000 정도로 해서 예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쉽게 말해서 약 연간 20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을 해서 5년이면 약 100억 정도, 103억 정도. 이자까지 쳐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연간 100억이 넘는 거에 대한 이자가 약 1.6%에서 1.7% 정도가 발생을 하면 1억 7000만 원이 된다. 그 1억 7000만 원이 재난이 발생하지 않거나 후유 장애가 발생하지 않으면 또 재적립이 되고 이런 쪽에서 된다고 돼 있는 상태고요. 여기 조례에 보면 이자수입을 가지고서 운용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자수입 1억 7000 한도 내에서만 이제 계속 적립이 되면 하는 거네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러니까 5년 후에 이 기금이 조성이 되면 이자발생 수입으로 이거를 우리가 일반 보험의… 우리 한국재정공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입을 할 건지, 아니면 이거를 가지고 이 기금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건지 그때 가서 한번 판단을 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때 5년 정도 뒤에 가서 지급이라든가 사용의 목적을 그때 가서 판단을 한다.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이거 제가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급률을 보니까 한 14%에서 한 15% 정도 대개 저조한 지급률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 가지고 그 사항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때 가서 조례에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은 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민재난안전보험을 올해서부터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과 이 재난기금과의 차이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재난기금하고 일반 우리 시민안전기금하고는요. 일단 우리 재난관리 운용 기금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에 대한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관리하는 운용 기금이 돼 갖고요. 이거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다가 사망이나 후유 장애가 발생이 됐을 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하는 기금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일상생활이라면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까지 되는 거예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 것까지의 영역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영환

이영환위원

자동차 사고도?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후유장애가 있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지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금액이라든가 장애등급이라든가 사망에 대해서 지급하는 분류나 이런 거는 돼 있습니까,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지금 아직 여기에는… 이제 세부적인 지침은 마련해야 되는데요, 조례가 통과하면. 보니까 우리 지방공제회 아니, 지방공제회 그쪽에 가입을 하게 되면 조금 보험료도 저렴하면서 지급률이 좀 높습니다. 거기에서 일반 보험회사보다 한번 따져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같은 금액으로 가입을 했을 경우에. 그 정도 지급률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공제회… 결국은 공제회에 또 보험을 가입한다 이 말씀이에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그렇지요. 우리가 일반 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올해서부터 5년 동안은 일반 공제회로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금이 5년 동안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영환

이영환위원

5년 동안 기금이 103억이 조성될 때까지는 공제회에 보험 가입을 별도로 해서 관리를 한다.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5년 뒤에 100억이라는 돈이.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형성이 되면 그 이자수입 가지고.

영환

이영환위원

형성이 되면 이자수입을 가지고 재난기금으로 활용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한번 하시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기획관님 새로운 어떻게 또 다른 재난기금을 마련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남양주시민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혜택을 주신다는 의도가 또 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포괄적인 내용 중에서 지금 기획관님이 일반적인 사고에서도 재난을 당했을 때 지급을 할 수 있게 되면 너무 난해한 거예요. 이게 그런 철두철미한 데이터베이스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이거를 추진한다 하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위험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서. 그렇지요?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나 저런 때 그런 기금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저희 위원들도 이게 ‘아, 필요하구나.’ 하고 설득력 있는 내용을 설명하셨을 때 동의를 해 주는 거지요. 그렇게 일반적인 자동차사고에서도 이게 가능하다, 일상생활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단서를 붙이면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제가 아까 승용차는 아니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 범위가 시민들이 그런 혜택은 어떤 어려운 경우에 닥쳤을 때 기금을 통해서 해 주면 혜택을 주면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거를 심사숙고할 때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문제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걸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하는 걸 말리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걸 승인을 해 줄 때는 그런 문제를 그냥 동의를 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위원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도 들여다보고 이런 추계도 봐야 되는 거고 세부적인 내용도 디테일한 것도 봐서 합당하다고 할 때 거기서 갑론을박도 나오는 거고 동의를 해 주는데, 지금 걱정되는 게 이 기금을 5년 동안 해서 100억을 만들어서 그 이자수익은 사실 많다면 많고 작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갖다가 범위를 그렇게까지 잡으면 분명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관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기존 방침은 일반 공제회로 들어 가지고 일반 보험처럼 지급을 하려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운영을 그렇게 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공제보험에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거기서 대행을 해서 지급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는데 우리가 기본 남양주시에서 그거 말고 비슷한 보험이 가입된 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중복의 위험성은 없을까요? 굳이 100억 원까지 마련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중복의… 그런 게 없다면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거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중복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애

이정애위원

중복 지급보다도 이런 기금을, 기금이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한테 주는 보험의 비슷한 거를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해야 되냐 이런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저희한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사업하고 연계된 그런 부분들은 중복된 부분들은 중복된 부분만큼 제외하고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우리 자전거보험도 들어가 있지요? 자전거도 타다가 다치면 우리 시에서 또 이렇게 약간 지원해 주는 거.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아니, 이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런 보험도 들어있고 그런데 중복이 안 되느냐 이렇게 우려돼서 질의를 드리신 것 같아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지급을 할 때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00으로 기준을 해서 30%를 받았으면 70%만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까 대중교통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만약에 버스에서 그랬으면 버스회사에서도 자차보험 들어 놓은 데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도 처리할 텐데?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그거는 우리가 시민안전자금으로 지급을 위로금 조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중복인 부분도….

철영

이철영위원장

버스에서 대중교통에서 만약에 다쳤으면 그 회사에서 보험 처리하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그거는 그 보험에서 처리를 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 시에서 주민안전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하시겠어요?

김영실위원

김영실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이정애 위원님이나 우리 이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시민안전보험하고 아까 말씀드렸을 때 지금 이 시민사랑안전기금하고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다시 한번만.

김영실위원

네, 다시 한번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아니….

김영실위원

일상생활… 그러니까 아까 시민안전보험하고 우리가 지금 시민사랑안전기금하고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만 이야기해 주세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아까는 시민안전보험이고 이건 기금이고 그렇잖아요.

김영실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 부탁드린다고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시민안전보험은 어떤 보험이고.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시민안전보험을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김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보험하고 기금하고의 차이점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이요. 그거를 기금을 모아 갖고 안전보험을 들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김영실위원

들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김영실위원

그럼 지금 우리 현행적으로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민을 위해서 재난안전기금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아니, 거기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기금으로는.

김영실위원

재난기금 안전보험 있잖아요, 기금 운용하는 거.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제가 그건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민안전보험이 1년에 1억 7000인가 들어가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1억 7000 들어가는 것을 갖다 기금을 모아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 갖고 하겠다, 앞으로 향후에. 그런 계획 아니세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그렇게 해서 질의해 주시면 돼요.

김영실위원

이거 말고 우리 지금 남양주시에서 이런 재난이 있을 때 보험을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운용하고 계시는 거. 재난기금인가 그거 있잖아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그건 재난기금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재난기금으로 일반 시민들한테는 지원한 게 없습니다. 우리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요. 이번에 조금 이따 조례 개정의 일부 설명드리겠지마는.

김영실위원

그럼 일상생활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사고나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 같은 거 이용했을 때 하다가 후유 장애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후유 장애나 사망할 경우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 재난기금이라는 게 지금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남양주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생활안전 복지를 증진코자 함”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상생활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목적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우리가 기준을 한 8개 항목을 잡는 건데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나 후유 장애가 발생할 때하고, 교통 유형 중 상해나 후유 장애가 발생할 때하고, 강도나… 강도, 상해나 후유 장애가 발생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의료사고, 농기계사고, 그다음에 성폭력 범죄.

김영실위원

그런.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런 항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구분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김영실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난이라고 하면 자연재해나 사회재해를 말씀하신 거고 여기 구체적으로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이렇게 저기 뭐지, 조례안에 담아 놓으셨어요. 조례안에 담아 놓으셨는데 이것이 결국 결과적으로 재난기금을 마련해서 할 만큼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저희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보험회사와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이 있고 우리 한국재정공제회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입을 해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보험처럼.

김영실위원

우리 지금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과연… 아까 이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이런 사업이 있지 않나요? 우리 시에서 관계된?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아니, 지금 기금으로는 이런 사업은….

김영실위원

기금으로는 아니지만 중복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중복되면 그 중복된 만큼 차액분에 대해서만.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기금까지 설정해 가면서 우리 시에서 이거를 꼭 보험 설계처럼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이 부분은요. 우리가 당초에 이영환 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상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발의가 돼 가지고 이걸 추진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김영실위원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폭넓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통사고까지 이렇다라는 거는 조금 너무 뭐라 그러지? 차별화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깐 토론 좀 할까요? (

김현택위원

의석에서 - 제가 잠깐.) 김현택 위원님 해 주시지요.

기금 조성액이 103억입니다. 그렇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김현택위원

103억을 설정하신 이유가 뭐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이제 103억으로 설정을 하면 이자율을 따졌을 때 연간 한 우리가 보험가입액이 우리 시민들 인구를 따졌을 때 한 1억 70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보험가입액이요.

김현택위원

1억 7000이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1억 7000을 만들기 위해서 103억이라는 거를 하신 건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100억을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돈이 모자라고, 110억을 했을 때는 돈이 남고 이래서 103억을 했다는 그런 얘기 같은 거네요? 그런 비슷한 거예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어차피 110억으로 하게 되면 이자에 대한 그것도 그 남은 거는 적립을 해서 또 거기에 대한 기금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현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103억이라는 게… 대부분이 기금을 조성하면 대부분이 100억이면 100억, 뭐 50억, 70억 이렇게 조성하지, 103억 조성. 그래서 매년 2억 6000만 원 아니, 20억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적립하는 거는 본 위원이 의원생활 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5년 뒤의 이자입니다. 그렇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지금의 이율이 아니라 5년 뒤의 이율이에요. 지금의 이율하고 5년 뒤의 이율이 똑같다는 전제도 맞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을 조성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율이 많이 떨어졌다. 그랬을 경우에는 한 10억이든 20억이든 더 조성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하는데 이율이 상당히 높게 나와서 굳이 100억 이상 안 해도 우리 시민에게 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103억이라고 하고 그 이율을 계산해서 1억 7000이라고 하고 이것을 다 맞춘다는 게 조금 힘든 계산법을 지금 하신 게 아닌가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 걱정하듯이 시민들에게 각종 생활 쪽에서 심리적인 안정도 지원하고 이러기 위해서, 재난 및 각종 피해에 대해서. 그러려면 이 1억 7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워서 지금부터라도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빨리 지금 공제회를 가입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안정을 주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이걸 5년 동안 모았다가 그 다음에 시행하는 게 맞습니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아니, 그러니까 5년…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 세웠거든요. 5년까지는 일반 공제회로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지금 5년을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 1억 7000이라는 예산의 범위가 우리 시에 그렇게 부담이 돼 가지고 103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게 맞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사실은 기금 조성하는 데 부담이 가 가지고 이렇게 1년에 한 20억 6000만 원씩 이렇게 적립해 놔 가지고 그거를 기금을 103억 정도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1억 7000씩을, 1억 7000씩 10년을 해도 17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김현택위원

1억 7000을 10년을 해도 17억인데 1년에 20억 이상을 계속 5년 동안 적립해 가지고 그 이자로 해서 1억 7000을 안정적으로 예산을 하겠다. 보험을 그런 공제회를 하겠다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 재원을 우리가 일반회계나 지금 우리 예산으로 그냥 편성해서 쓰고 1억 7000이라는 돈을 그냥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낫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이 기금 조성을… 특별한 경우는 하지요. 왜냐하면 혹시나 안정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근데 저는 이 보험료 1억 7000이 우리 예산에 걱정이 돼 가지고 기금을 100억씩 이상 조성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근데 이게 사실 이 취지는요. 보험회사에다… 지급률도 낮은 데에다가 연간 1억 7000씩 보험회사에다가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험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보험회사에 돈 안 주고 우리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그렇지요,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데 자꾸만 왜 다른 데에다가 돈을 주겠다고 해서 보험을 이어 간다고 그래요. 결론은 우리가 보험을 하겠다, 이 103억 가지고. 근데 103억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이자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드는데 거의 강제적으로 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요즘은. 거의 다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나는 10년 동안 한 번도 사고가 안 났어요, 10년 동안. 그러면 난 괜히 한 1년에 100만 원씩 괜히 내는 거예요, 1000만 원을. 그런 논리예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1년에 100만 원씩 보험료 내는 이유는 만의 하나 있을 그런 위험에 대한 그것을 보험을 들기 위해서, 안정적인 그런 걸 위해서 그게 되레 안정적이다고, 더 안정적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1억 7000씩 계속해 봐야 지급률도 없는데 그거 괜히 나가는 돈이니까 그 돈을 아예 모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지금 집행부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5년 후에 가서 그걸 우리가 직접 운영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공제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건지 그때 가서 결정할.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위탁할 것 같으면 지금 굳이 이거를 적립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거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아, 우리가 보험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분명히 느꼈는데 처음에 답변은 “그게 아니라 공제” 이러니까 헷갈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때 아니라고 그러고 지금에 또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기금을 1년에 20억이란 기금을 나중에 안정적인 저걸 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도 맞지가 않지만 보험을 우리 스스로가 보험을 하겠다, 시가. 그것도 솔직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더 안정적인 것은 우리가 그런 보험 기관이나 이런 데에다가, 그런 전문기관에다 우리가 안정적으로 가입을 해서 그쪽에서 우리 시민들의 혹시 있을 재난이나 피해에, 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을 더 안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본 건에 대해서는 이런 것 같아요. 100억을 모아서 1억 7000씩 그 이자로 해서 해마다 내는 것이 유리한 건지, 그냥 해마다 1억 7000씩 지급하는 거가 더 우리한테 유리한 건지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1억 7000씩 이렇게 내면요. 103억을 만들려면 60년 걸려요. 그렇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진희

김진희위원

우리가 1억 7000만 원씩 내면 60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야, 100억을 모으려면. 그러면 이렇게 해마다 1억 7000씩 보험료 내고서 그 100억을 우리 시민들에게 쓰는 것이 더 자금 운용에, 사업에 더 이익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느냐? 아니면 100억을 만들어서 그 이자 1억 7000씩으로 보험을 드느냐? 어느 게 더 유리하냐고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돈이라면 1억 7000씩 그냥 해마다 이렇게 낼 건지? 그렇게 해서 60년을 쓸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100억 만들어서 그냥 마르고 닳도록 쓰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저는 후자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진희

김진희위원

100억을 조성하는 게 낫다.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만들어서 원금 손실 없이 이자수입 한도 내에서 그거를 운영을 하는 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한 답변 중에 타 지자체에서는 10% 정도, 10.4%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한 14%에서 15% 정도.

진희

김진희위원

그 정도라는 것이.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5년 치 계산을 했을 때, 5년.

진희

김진희위원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지급률을 말하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억을 조성했을 때 14% 정도씩이 남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아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을 가입을 해서 그 보험회사에서 지급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

박은경위원

의석에서 –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질의는 한 번씩 하시고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박은경 위원님 안 하셨으니까 하시지요.

위원님들의 말씀으로 정약용 시민사랑안전기금 설치를 왜 하려고 하는지는 분명해졌잖아요. 근데 시민안전보험, 기존에 지금 가입돼 있는 시민안전보험이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돼 있는 건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아니, 지금 올해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끝나면, 조례가 통과하면 이번에 가입을.

박은경위원

아니, 이 조례하고 무관하게 질의할게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지금 가입이… 가입을 안 했거든요.

박은경위원

아직 안 했어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5월 초에… 5월 초경에 가입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아직 가입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이거 조례는 작년 2019년 7월에 개정됐잖아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예산은 편성됐고.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가입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건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아니, 사실 코로나 관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좀 이게 늦어진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코로나 관계가 있으니까 더 빨리 가입을 했어야 우리가 이 혜택을 보는 거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신 게 시민안전보험 타 지자체가 그거 충분하게 활용을 못 해 먹는다 이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이미 들어 놓은 보험을 빨리 활용하려면 이런 기금을 만드는 안을 강구하는 게 아니라 시민안전기금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해서 지금 생활안정기금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이 보험에 충분히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게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이게 저희가 개정이 아니, 이게 만들어지고 그러면요.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서.

박은경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시민사랑안전기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민안전보험 기존에 보험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가입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조례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입을 안 해서… 가입을 안 하셨으면 지금 3월, 4월에 발생한 재난사회기금 같은 거 생활안정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기금 만들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시민사랑안전… 시민안전보험 만들어 놓은 거를 잘 활용할 고민을 집행부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나중에 행감 하셔야 되는 건이네요.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김지훈 위원님 하시지요. 아니, 안 하신 위원님부터.

김지훈부위원장

과장님 중복된 질의일 수 있는데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갖고. 지금 우리 시민안전보험 그것도 추계가 한 1억 7000 정도 보험료가 되는 걸로 있는데 현재 가입이 안 돼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래서.

김지훈부위원장

아까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공제회에다가 일단 이거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20억 3000이라고 그랬나요? 그렇게. (『20억6000』하는위원있음) 20억 6000씩 매년 기금이 모이면 거기서 일부는 공제회에… 그러니까 결국 공제회라는 건 시민안전보험과 같은 기능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김지훈부위원장

거기다가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을 하고 나머지 기금은 적립을 했다가 5년 후에 103억 원이란 기금이 모이면 그때는 공제회에 가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 기금으로 사고를 당한 시민들한테 지급할 수… 직접 지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거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런 계획.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김지훈부위원장

지금 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공제회에다가 그때 가서 또 맡길 수도 있고 그런 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정리하고자 지금 물어본 거예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여기 재난이라는 그… 보면 여기 모호하게 나왔어요. 아까 저기 보면 재난이라는 건 일상적인 생활의 사고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근데 아까 또 대중교통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만 한정돼 있다 또 말씀하셨고, 그렇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런 부분도 좀 모호하고 여러 가지 우리한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지금은 여러 분들의 질의를 통해서 지금 정리가 되는 건데 너무 모호하게 해 오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아까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영환 위원께서 한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금 어떤 사고가 발생이 안 돼서 우리가 그랬다고 하지만 어떤 불행한 일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어떤 문제 소지가 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해도 어차피 계획도 지금 공제회에 또 가입할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그거와 별개로 같은 맥락이니까 가입을 했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예산을 세워 놨으니까. 또 공제회 형식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특별히 공제회라고 어디 뭐 이렇게 내정돼 있는 그런 데가 있어서 안 한 건가요? 이 조례를 통과하고 하려는 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아, 별도로?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김지훈부위원장

별도로 한다니까 좀 모호한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적인 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여러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

영환

이영환위원

의석에서 -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예요, 여기? 보충 질의하신다고요?

전체적인 거.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김영실 위원님부터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먼저 하시고 그럼.

김영실위원

과장님.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김영실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제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그거에 대한 정리를 우리 김지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여쭤볼 때 시민안전보험을 이영환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한 거에 대해서 올 예산을 1억 7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김영실위원

그런데 이것을 세워 놓고 시행도 안 하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시민사랑안전기금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아닙니다. 이거는 그전부터 그렇게.

김영실위원

생각을 그렇게 하고.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이와 똑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을 우리 조례에 담아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랑안전기금 운용을 하겠다라는 것은 똑같은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아까 제가 전제에 두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 얘기가 전달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박은경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지방행정 조례에도 담았지만 그것도 지금 시행이 안 돼 있고 머뭇머뭇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산안에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아니, 일단 뭐 그….

김영실위원

예산만 담았지 진행은 안 하고 계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예산은 그러니까 예산은 담아 놓고 진행도 안 하고 다시 예전부터 이거와 상관없이 시민사랑안전기금을 설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아니, 이 조례는요. 우리가 이 시민사랑안전기금을.

김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시민안전보험은 우리 이영환 위원님께서 조례에 담아서 말씀을 하셔서 올 봄에 본예산에 1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어요. 근데 이 부분도 예산만 세웠지 진행은 안 하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랑안전기금에 대해서 또 설치하겠다라고 조례를 만들어 갖고 오신 거잖아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이제 이….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그렇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김영실위원

이거는 예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이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금 조성을.

김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시민안전보험을 넣느니 우리는 이렇게 기금을 만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를 담아 오신 거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조례를 담아 오시기 전에 예산편성을 먼저 해 보고, 시행을 먼저 해 보시고 추후에 이게 이런 것보다 낫지 않을까라고, 시행도 해 보지 않고 이게 나을 거다라고 먼저 계획을 하시는 거는 좀 무리수가 따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우리….

김영실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이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안전보험을 지금 처음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렇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첫 예산을 세웠지요. 그러면 시행도 해 보지도 않고 이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시민사랑안전기금을 마련하겠다라는 발상을 먼저 하신다라는 거는 좀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조례를 담아서 시민안전보험을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거 시행도 해 보지도 않고, 진행도 해 보지도 않고 또 이런 조례안을 다시 기금으로 마련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앞서가지 않나.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중복이… 자꾸 중복되는 질의는 웬만하면 좀 피해 주시고요. 이영환 위원님 해 주시고요.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기금 저축이라는 돈이고요. 또 보험금입니다. 부자인 사람 그리고 우리 재정이 100%, 200%가 넘으면 기금과 보험은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보험은 만일의 사태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무한대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00명, 200명, 300명, 500명이 나도 보험은 바로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재난기금은 통장에 있는 돈을 꺼내 쓰고 이자로 쓰는 겁니다. 그쯤은 알고서 제가 순수하게 이거를 접근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자수익 맞습니다. 통장에 돈 있고 재정 있으면 이자도 늘어나고 돈도 가지고 있고 100명, 200명, 3000명이 사망을 해도 든든하게 커버를 할 수 있으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금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 뒤에는 연장을 계속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연장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5년마다 기금 사유에 대해서 계속 조례를 연장하고 변경하고 또 해야 되지요. 그리고 이것이 시민안전보험이 있는데 기금 운용으로 해서 지금과 같은 메르스, 사스,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게 발생이 돼서….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보험금을 지출했어도 그 보험금을 타 먹는 일이 없는 게 우리 시민이 행복한 겁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1000명, 2000명이 사망했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어찌 보면 돈이 없으니 이자라도 아껴서 이거를 갖다가 잘 굴려서 시정에 반영을 하자, 재정에 반영을 하자, 아껴 보자라는 취지로 접근을 했다고 하면 본 위원이 크게 저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고 지금 안전기획관님 말씀을 들어 봤을 적에는 취지도 너무 멀어지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듭니다. 그래서 보험과 기금 그거의 차이점 그리고 무한대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더 보강을 하고 더 잘 꾸며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 놓고 누구나 70만이 됐든, 100만이 됐든 앞으로 늘어나도 여러 가지 재난은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인원이 많을수록.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거는 잠깐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이 합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정약용 시민사랑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신규 기금 추진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이 있어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지요? 그러면 남양주시 정약용 시민사랑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본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안전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강산옥입니다. 더욱 안전한 시민의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과 상이한 조항을 수정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우리 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상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가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만 한정되어 있어 시민 안전을 위해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 민간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부칙으로 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코로나19 재난 관리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가 2020년 1월 7일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공공분야 예방활동”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의 안전 조치로 확대됨에 따라 안 제6조를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13조는 현 조례의 근거 조항과 일치시켰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바로잡아 개정하였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로 인한 특례 조문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2가 2020년 4월 2일 신설됨에 따라 우리 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조항을 부칙에 신설하였으며, 재난관리 지원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 제2조 중 “코로나19”를 시행령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정식 명칭을 사용하였기에 약칭 “코로나19”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10조 제3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실·국장”에서 “부서의 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안전기획관이 부시장 직속기관인 점을 고려한 조치라 여겨지나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당연직 위원으로 국·소·원장이 참여하기에 통상적인 입법례와 통솔 등을 고려할 때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는 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약 198억 원이며, 우리 시 2020년도 최저 적립금액은 31억 28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관리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가 공공분야를 시에서 관리하는,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그 자체를 이제 뺐잖아요, 다. 노후된 시설. 그 시설을 하다 보면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민간시설에까지.

김현택위원

그렇게 만약에 확대됐을 경우에 이 재난관리기금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이 확대하는 이유가 혹시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민간시설일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재중이거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한 시설물에 대해서만 안전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현택위원

시설이 지금 여러 가지잖아요. 방재시설, 그다음에 하천, 감염되었을 경우에 이런 아주 다양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여기에 포함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전 조례에는 시에서 관할하는 거 아니면 시에서 소유하고 있거나 하면, 시에서 관할하고 있거나 시에서 지정하고 있거나 그런 규모가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규모가 거의 정해져 있지 않은… 그렇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그렇지요.

김현택위원

그것이 어떻게… 그게 관리가 가능할까 생각하는 거지.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가시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유자나 점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그다음에 거소나 주소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때는….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 그거는 국가나 이런 데서 지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천이다 이거예요. 우리 시 소유 하천이 아니면 국가에서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대로 하면 국가가 아니라 우리도 그냥 하겠다는 거 아니야, 필요에 의하면.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개인 소유자가 있을 경우는 그렇게.

김현택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 만약에 개인 소유도 있고 국가가 관리도 하고, 예를 들어서 도 하천은 도가 관리하고 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 소유의 시설이라고 하는 것과 시 소유를 뺀 것과의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그런 시설물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안전 조치를 못 할 경우에는 우리가 관에서 그거를 해결해 주는 거지요.

김현택위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그렇지요. 경제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못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재난기금에서.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제가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같이 어떤 특정한 걸 정해 놨으면 지금 말씀하신 걸 이해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특정한 걸 정해 놓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시 소유나 시 관할을 다 뺐어요, 싹. 그렇잖아요, 다 싹.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김현택위원

그런 걸 다 빼고….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문구를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삭제를 했다는 것은 지금 범위를 이제 최대한 확대하는 범위 내용이잖아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김현택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은 개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것하고 이 조례 내용하고 그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안전시설물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택위원

어떤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예를 들어 주세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예를 들어서 하천이 망가져 갖고 역류가 된다든가 그런 거는 개인이 저기를 해야 되잖아요.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복구 대책을.

김현택위원

하천이 개인 게 있어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개인 하천도 있지요.

김현택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아, 지금 말하는 개인 하천이라고 하는 것이 시 소유 하천 말고 개인 하천이 있다?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김현택위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다 해서 복구해 준다? 그런데 그 하천을 소유한 사람이 저소득층이다?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그렇지요.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됐을 경우에는 관에서 해결을 해 주는 겁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하냐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한 시설이나 뭐 이런 것을 아예 삭제를 해 버리셨어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당초에는 공공시설물에만 한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민간 분야에도 일부분을 적용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문구가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거같이 한 예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방재시설도 그렇고… 그렇지요?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하는 것도, 제거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하천도 그렇고 공공시설…. 공공시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공시설도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서 그걸 빼고 그냥 공공시설에 대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난 지금 시가 소유한 거를 다 뺐다고 지금… 이 내용에서는 싹 뺐습니다. 싹 뺐는데 그 내용이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개인의 그런 저소득층의 그런 것을 한정해서 하려고 한 건지, 그렇다면 그냥 시장님이 딱 특별하게 그런 관리 대상을 지정하셔 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혹시 나중에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많은 복구 요구나 지원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우리가 조금 감당하기 괜찮을까 하는 걱정에서 한번 질의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민간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 문구가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그냥 시가 소유하는 걸 빼고 포괄적으로 해 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같이 우리가 해 주고 싶은 거는 1인데 잘못하다가 10이나 100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올까 봐, 조례 내용으로 봐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개인 하천이라는 거는 개인 소유의 부지겠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하천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일반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하천이나 조그마한 것도 있겠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위원회 안으로 조문과 부칙 사항을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0조제3항 중 “재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를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중 “2020년 1월 발생한 코로나19”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하고, “코로나19”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한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13.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4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안전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재해 보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방재단 구성원이 업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질병 또는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방재단장 해임 규정을 신설하고 자율방재협의회 구성 규정을 보완하여 원활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해 안전한 남양주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 재난의 대형화 및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 역할 분담과 재난 분야에 대한 주민 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전부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기획관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설 조항에서 방재단 회원들이 업무에서 일어나는 재해가 있을 때 이거를 보증해 준다는… 기금으로… 기금이 아니고 하여튼 지원해 주겠다는 조항을 담았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방재단 회원들이 하는 주 업무가 표준화된 업무가 어떤 거, 어떤 거 있습니까? 지금 남양주시에.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주로 이제 태풍이나 그럴 때는 예방 활동을 많이 하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긴급 재난이나 예를 들어서 홍수나 여러 가지 산불 이런 거에 방재단이 투입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소독 업무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업무가 딱히 정해진 게 없고 그 업무에 벗어난 다른 봉사활동 영역 같은 거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개념으로 정립을 해 주시겠어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주로 방재단에서 하는 임무가 있거든요. 임무 내용에 포함돼 있는 내용에….

정애

이정애위원

그 행위를 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보증을 하지만 그 외 자체적으로 방재단이 사실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예요, 이것도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이 보면 방재단 특수 업무에 대한, 이외의 어떤 업무를 또 하는 경우를 종종 봐 왔거든요. 그럴 때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가정을 했을 때 그때는 어떤 잣대로 이거를 하실 건지, 그 기준은 서 있는 건지, 해당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조항에 법적인 근거는 나와 있는데요. 자율방재단 구성원이 업무 수행, 교육훈련 중 질병, 부상,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마련한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외 혹시 불의의 사고가 나면 그건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가 돼 있는 거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요즘 우리 조례 올라올 때 보니까 가끔 가다가 이런 것이 좀 보여서 우리 조례에도 있어서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제3조(구성)에서 2항에 보면 단원이 이제 “호선(互選)하여”라고 돼 있는데, 호선. 호선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김현택위원

근데 괄호 열고 한문으로 호선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8조(재해보상) 4항에 보면 “이 경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 이래 가지고 괄호 열고 한문으로 동순위자 이렇게 또 표시를 했습니다. 요즘 대부분이 지금 조례나 보면 한글로 거의 표시를 하고 혹시 뜻이 잘 이해가 안 될 경우에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만 하는데 호선이라는 표현 같은 거도 거의 저희가 공공연하게 쓰고 있고 웬만한 조례에서는 다 그냥 호선으로 돼 있고, 아까도 뭐 호선 얘기도 했지만. 또 동순위자도 이게 읽었을 때 동순위자를 다른 뜻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한문으로 괄호 열고 표시가 또 돼 있습니다. 그전에도 다른 조례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걸 조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검토를 못 해 가지고 지금 봤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굳이 한문 표시를 안 하는 것이 지금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셨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4.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이용복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2부터 안 제4조의 4까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전국 표준안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세 분야는 2014년부터 영세 납세자의 이의신청 등의 불복 업무를 국선대리인이 무료로 대리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세는 무료 대리인 제도가 없어 올해 3월부터 영세납세자의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 2 제6항에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2019년 12월 31일 신설됨에 따라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선정대리인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 2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으로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 3부터 4는 선정대리인의 신청·통지 등과 의무 및 우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세의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 청구 등 불복 업무에 대해서는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가 가능하나 지방세는 무료 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 구제와 조세 운영 체계상 불형평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한 사항이기에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4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산업경제국장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맞추어 행정안전부의 전국 표준안을 반영하여 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공동명의 등록대상자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영주 자격을 가진 등록 외국인의 경우 등록 외국인 기록표 및 외국인 등록표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갈음하여 감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2항은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감면 규정이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0년 1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의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조세 감면 신청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설 감면 규정을 적용받도록 안 제6조제2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우리 시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지금 보시면 시각장애인까지도 영역이 넓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까지도 이제 확대가 되고. 지금 일반 장애인들은 형제자매까지 확대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같이 되는 겁니까?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1급에서 3급까지는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형제자매까지도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지금 시각장애인까지도 포함이 됐다 이거지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시세 감면 지원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5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시세 감면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산업경제국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시세 감면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하여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대료를 감면해 준 착한임대인의 2020년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 기간 및 인하율에 따라 차등하여 감면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진자 이동 동선에 포함되어 사업장을 일시 폐쇄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소유 여부에 따라 재산세 또는 자동차세 감면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시세 감면 지원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시세 감면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한 지역 경제 위축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임대인과 확진자 이동 동선에 포함된 사업장 일시 폐쇄 소상공인에 대하여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의 취지에 부합한 적정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시세 감면 지원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시세 감면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그럼 이제 이게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을 인하시켜 준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세금을 감면해 주신다는 내용이잖아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이러한 증명서를 우리가 임대료를 감면해 줬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저희가 의회 의결을 해 주시면 건축물 소유자가 남양주에 1만 4000명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안내문이 나갈 거거든요. 안내문이 나갈 때 저희가 필요한 증명서류, 즉 임대료를 전하고 구거를 얼마만큼 인하를 해 줬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장 사본을 저희가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임대료 인하를 해 주기 전에 100만 원을 받았는데 후에 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50%가 감면된 거잖아요. 확인 절차가 좀 필요할 거 같아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좀….

김영실위원

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인 거지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래서 동의안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확인 절차가 분명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감면안의 재산세 과세 기준은 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따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면 결정을 해도 30일 이내 신청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 4월이니까 5월 동안에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걸로 한시적인 거잖아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박은경위원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빠르게 종식돼서 끝나면 좋지만 이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재산세에 대한 소급해 주는 부분은 적용이 안 돼 있어요. 이게 한시적으로 감면 지원 동의안을 내셨는데 이 안에는 되게 찬성하고 좋은 안이고 착한임대인을 확장시키는 일도 되게 좋은 안이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텐데, 재산세 기준이 6월 1일이라고 해서 그 기준에만 맞춘 부분이 있어서 이건 좀 더 이미 재산세를 내고라도 임대를 6개월 이상 더 계속 진행을 했다면 환급해 주거나 다음 진행 때 해 준다거나 이런 조건이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6월 1일 전에 저희가 확정을 하겠지만 그 후에라도 임대료를 인하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안내문이 나가지만 납세자의 신청도 받지만 저희가 직권조사도 할 수가 있거든요. 직권조사 형식을 취해서라도 저희가 6월 1일 이후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직권조사 신청을 형식으로 갖춰서 이미 재산세를 납부하더라도, 재산세가 7월하고 9월에 나가거든요.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고 만약에 납부한 후라도 저희가 환급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감면 방법에 지방세 감면 신청과 감면 방법에 시의회 감면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거를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좀 확장해서.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저희가 안내문이 나갈 때 지방세….

박은경위원

동의해 주면 이거를 세심하게 변경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가 동의를 하면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거를 디테일하게 변경해서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모두 다 같이 참석하고 동의할 수 있게 확장시킬 수 있게 하시자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감면 대상자 감면 기준에 보면 인하 기간이 있고 임대료 인하율이 있잖아요. 인하율에 따라서 재산세 감면률이 다르잖아요. 근데 하한선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선의로 다 긍정적으로 이 정도 하겠지라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일들은 기본적인 원칙이 분명히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항의가 안 생기게, 다른 피해자가 안 생기거나 이거에 분란이 안 생기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임대료 하한선을 최소 10%는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저희가 이 안을 만들 적에는 요즘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내가 자진해서 임대료 인하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는 건물 주인이 한 10만 원, 아니면 20만 원 이렇게만 해 줘도 최하 10%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최하 10%는 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안을 잡았는데 만약에 10만 원씩 6개월이면 60만 원이거든요. 1년이면 120만 원이고. 그래서 저희가 하한선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최하 10%는 해 주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건 추측인 거고 우리가 이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시민들한테 안내를 할 텐데 그럴 때는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하한선 10%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조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건 동의안이기 때문에 수정 같은 건 아니고 그렇게 참고해 달라, 유념해 달라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임대료 인하율이 30% 이하로 되다 보니까 30%부터 밑에까지인데 진짜 이 기준이 없다 보면 5%가 되든 2%만 돼도, 또 25% 감면받으면… 이건 픽스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봐야 될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재산세가 건물 부분만 되는 게 아니라 부속 토지까지 안분해서 다….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토지도 포함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평을 갖고 있는데 50%가 공실이었는데 50%를 감면해 주면 그 50%에 대한 것만 감면해 주는 거지요?

공실이었던 거 말고 감면해 줄 건물이 100평 중에 50평이면 50평에 대한 재산세만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건물이 예를 들어서 1층, 2층, 3층 건물이 있는데 1층에서 한 칸만, 101호, 102호, 103호가 있을 것으로 가정 하에 101호만 인하를 해 줬으면 101호에 대한 건물, 그리고 101호에 대한 토지만 안분을 해서 그것만큼만 해 주는 겁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시세 감면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안(남양주시장 제출)

15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산업경제국장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진접2 공공주택지구가 도시지역으로 신규 편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및 남양주시 시세 조례 제14조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부과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며, 신규 편입 필지 소유주들이 충분히 인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2020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2019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에 따라 도시로 신규 편입된 63만 624㎡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남양주시 시세 조례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에 1000분의 1.4의 재산세를 추가로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조세 저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세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아래의 국토교통부 관보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로 발생되는 재산세원은 약 3억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접2지구에 대한 재산세 토지분 건물주 추가 발생 때문에 이거 개정하시는 거지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혹시 사전에 그쪽 2지구 원소유자들 있지요, 지금. 특별한 교감 같은 거, 미팅 같은 거 있었습니까?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 여론 같은 것도 이렇게… 왜냐하면 신규로 발생되는 지역에는 문제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게, 물론 의무적으로 하라는 법은 없는데 교감이 좀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도시과 그쪽에서 열·공람하면 저희가 거기다 협조 요청을 해서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는 점을 저희가 사전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진접2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늘 현재 총 필지 수 중에서 74%가 협의가 됐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일단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의회 동의가 되면 재산세 과세하기 전에 추가로 도시계획세가 부과된다는 안내문을 좀 발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물론 우리 도세 여기 주무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딪치는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볼 때. 간접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역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이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나 없나를 좀…. 저촉 사항은 없었다는 얘기지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의 뭐라 그럴까, 협의는 다 한 74%가 된 거지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된 거에서 추계가 나온 액수예요? 아니면 이미 그럼 협의가 안 된 데는 과세 같은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협의가 안 된 데?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요.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이 LH로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LH로 부과가 되고, 넘어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 현재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의결이 오늘 도시계획 부과지역 고시가 의결이 되면 전체를 부과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러면요.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관련 경복대학교 학생실습 관·학 협약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5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관련 경복대학교 학생실습 관·학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산업경제국장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관련 경복대학교 학생실습 관·학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는 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독자신고 제도로 전환이 되어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매년 5월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 가능하도록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서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접근성 및 편의성이 유리한 우리 시로 방문 민원의 급증이 예상되므로 관내 경복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무지식이 있는 세무회계과 학생들을 실습생으로 채용하여 합동신고센터 운영의 원활한 신고업무 처리 및 양질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관련 경복대학교 학생실습 관·학 협약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관련 경복대학교 학생실습 관·학 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그동안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신고해 온 개인 지방소득세가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토록 함에 따라 방문 민원의 급증이 예상되어 경복대학교와 학생실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소득세 신고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년 5월 신고기한 동안 운영할 예정이며, 금년도는 5명의 학생이 실습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관련 경복대학교 학생실습 관·학 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관련 경복대학교 학생실습 관·학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이번에 이게 분할이 돼서 저희 남양주시의 밑에 우리 먼저 얘기했던 지하실 그쪽에다가 창고 하나 만들겠다는 그거 하는 거지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를 하려고 계획하는데 경복대학교 실습생들을 우리가 동의안을 해 주면 하시겠다는 의도잖아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굳이 저는, 물론 관내에 있는 대학들 학군이 경복대학교 또 세무회계과인데 거기밖에 없겠지요. 그렇지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남양주시에도 특별히 그렇게 협약까지 안 맺어 가면서도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거를 제안해서… 거기에 있는 학생이라도 남양주시에 사는 학생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다행히 남양주시에 태어났으면서 거주하면서 거기 다니는 학생을 우리가 채용을 한다면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관내에서도 얼마든지 70만 인구 중에서 그 출신들, 또 알바 필요한 사람들 이런 제도 아니어도 쓸 수가 있는 그런 제도는 없는 거예요? 궁금한데? 그거 가능한 거 아니에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저희가 종합소득세는 국세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국세는 즉,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다 신고를 해야 되고 지방소득세는 저희 시청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합동신고센터를 운영을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 가서 소득세 신고를 하고 다시 시청에 와 또 신고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서 직원을 2명을 파견을 받고 우리가 세무서를 2명이 가서 신고를 하는데, 이 종합소득세는 저희 지방세 공무원도 전혀 접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사를 통해서 재능기부를 통해서 저희가 교육도 받고, 그런데 다른 학교 학생도 하면 좋은데 이 세무 업무는 어쨌든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진접에 있는 경복대학교에 세무회계과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세무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라든가 국세, 지방세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남양주 관내에 있는 학교를 협약을 맺어서 학생을 저희가 좀….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전문성을 찾다 보니까 경복대학교 우리 관내에 있는 세무회계과 학생들을, 그것도 많은 인원도 아니에요. 보니까 5명인데 그것도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난점도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굉장히 고학력도 취업을 못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인재풀을 굳이 찾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 안에서도 소화시킬 수가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게 있는데 그런 장단점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굳이 경복대학… 이것 말고도 우리가 경복대학교하고 맺은 그런 협약이나 이런 게 다른 제도가 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를 살려 주고 취지도 좋지만 꼭 그랬어야 되느냐 하는 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세무회계과에 다니는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실습을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실습을 아무 데나 나갈 수는 없는 거고 그 학과와 관련된 세무서라든가 세무사 사무실, 지방세 이번에 저희가 소득세 하는 이런 업무. 그런데 실습을 하고 나면 학교 출석으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저희도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그렇게 좀 하도록.

정애

이정애위원

경험이 부족해서 아니, 그런 경험을 축적하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거를 마련해 주는 또 다른 차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동의해 주면.

용복

이용복산업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졸업생들이 2학년 세무회계과 학생들인데 우리가 학교하고 협약을 할 때에는 위원님이 가급적 남양주시민의 일자리도 걱정하시니까 학교 측하고 얘기해 가지고 남양주에 주소를 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또 그게 역으로 보면 전부는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맡길게요. 하여튼 간 이거 동의안까지 협약까지 해 가면서 우리가 굳이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그렇게 안 해도 또 그냥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요구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관련 경복대학교 학생실습 관·학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5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산업경제국장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동 기준에 적합하도록 행정안전부 전국 표준안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1조는 금고지정 근거 법령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 및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13조와 안 제16조는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 공개 조항과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 보고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1은 금고지정의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안의 지침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2는 안 별표1의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명시하여 금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던 금고의 설치 규정이 지방회계법으로 이관되어 안 제1조의 인용 근거를 수정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2항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은 예규 평가 기준을 반영하여 별표1과 2와 같이 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은 금고의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방지를 위한 기준과 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적정한 조례라 여겨지며, 별표1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항목 중 시에 대한 예금 금리와 금고 업무 관리 능력의 배점 비중이 현행 조례보다 높아진 만큼 이에 걸맞은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게 지금 회계법으로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개정되는 거지요?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네, 법도 바뀌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행안부 예규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일부 바뀌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거를 공개 저기 해 가지고 이렇게 오픈은 안 시킨 거지요? 평점 같은 거를, 점수 같은 거를 온라인상에… 만약에 여러 은행이 같이 응모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은 그거를 공개를 안 했던 거지요?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지정 결과만 공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은행이 됐고, 언제까지 기간이고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런 바뀐 부분에서는 평점, 왜 탈락하고 누가 되고 이런 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겁니까, 그러면?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위하고 점수까지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바뀌는 부분이 그건 거지요?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향후에 변경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거네요? 변수가 있는 거네요? 그거는 장담은 못 하겠지요?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어쨌든 기존에 하지 않은 평가결과 심의 내용 중에서 총점하고 순위를 시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이번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걸 안 따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까지는 보면 농협중앙회에서 우리 시금고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이제는 그게 좀 이걸 통해서 또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여지를 혹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금리 같은 거는 어떻게 되나요, 금리 같은 거는?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아, 그런 게 평가 항목에 다 들어가 있어서 제출되는 제안서 제출 때 저희가 금리라든지 이런 걸 받아 가지고 그 내용 가지고 평가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 점수 결과를 가지고 은행을 선정하는 거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심의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까지는 구성된 건 없습니까, 그럼?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4년에 한 번씩, 금고를 4년에 한 번씩 지정을 하는데 그때마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별도 운영을 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체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필요할 때만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고.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정이 끝나면.

정애

이정애위원

끝나면 해체가 되고 다시 구성하고?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이번에는 바뀌는 겁니까? 그 심의위원 구성 자체가 그대로 가는 겁니까?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심의위원회 규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대로?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대강 참여한 심의위원들은 뭐 이름은 밝힐 수는 없겠지만 어떤 분들이 구성이 돼서 들어가 있지요?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우리 조례상에서 아홉 분으로 구성을 하게끔 돼 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장호

이장호징수과장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이 담당 국장이 되고, 그다음에 4급 이상 중에서 2명을 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라든지, 세무사라든지, 회계사 여기서 세 분, 그다음에 기타 시장이 정한 사람 2명 이렇게 합해서 9명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금일 안건을 상정 않기로 하였습니다. 8.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행정기획실장 김승수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의회로 거듭나고자 진력하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주민자치를 구현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읍면동 인구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정수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위원 선정의 기준, 방법, 절차를 마련하며,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평내동 주민자치회 외에 작년에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은 진건읍도 주민자치회 실시가 가능하여 향후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에 근거하여 주민자치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총 5장과 27개 조의 조문, 4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자치회 정수를 당초 30명 이내에서 읍면동 인구 기준에 따라 최대 40명까지 둘 수 있도록 별표에 정하였고, 주민자치회 선정위원 수를 9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공통 사항으로 주민자치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공개 모집에 신청한 사람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50% 이상을 선정하도록 하였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50% 이내로 공개 추첨 방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자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주민참여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주도의 참여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정적인 지원이 확대되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운영 및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있어 안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작위 선발의 주체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10조의 주민자치회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한정함에 따른 장단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위원의 선정에서 위원 선정하기 전에 기본교육 6시간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선정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공개모집 신청한 사람은 선정위원회… 교육을 받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50% 이상 하고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50%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렇게 개정하였다고 돼 있는데? 그렇지요? 아닌가? 제가 잘못 봤나?

철영

이철영위원장

다시 한번 질의…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지요.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 신청한 사람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50% 이상을 선정하는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50%, 또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육을 받고 그 지역에서 필요하면 50% 이렇게 된 거 맞지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조에 보면 위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선정 심의위원회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공개 추첨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다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들, 그리고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가 돼 계신 분들, 그리고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단체 임직원까지도 이번에 포함하는 걸로 해서 개정조례안이.

김영실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게 읍면동에 사업장이 있는 사람도 자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주소를 근거지로 살지 않아도.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폭이 넓어진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확대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우리 사업체는 거기 있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도 추천이 돼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건데 50%, 50%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 선정으로 하는 부분이 50% 이상 범위이고 무작위 추첨 방법… 공개 추첨 방법이 50% 이내에서 선정.

김영실위원

결국은 주소지는 다 어쨌든 그 읍면동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다 하신 겁니까?

김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제가 보충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이게 사실 주소지가 안 돼 있어도 사업장이나 직장이 돼 있으면 위원으로 될 수 있잖아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 부분 명확히 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영실위원

의석에서 - 제가 여쭤봤어요.) 아, 그랬어요? 아니, 내가… 주민등록 거주지만 아까 얘기한 것 같아서 제가 했고. (

의석에서 - 제가 아까 여쭤본 게 50%….) 아니, 제가 질의 중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잠깐 잠깐. 한 분씩 해 주야지요. 한 분씩 해 주세요, 한 분씩.

김지훈부위원장

제가 질의 중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것 중에 우리 위원회 구성을 하면 2년간이 임기고 또 재공고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또 위원들이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다시 선정이 되면 다시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그 위원장 같은 거는 어떻게 계획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2년이 지나도 위원장님도 재공고를 통해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연임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한.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주민자치회로 가면 주민자치위원회랑 틀리기 때문에 별도의 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위원장이 선출이 되고 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한 번 여기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2년을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다 임기가 끝나서 자동 이게 종료가 되잖아요.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다시 선출이 되셨을 때 연임이 가능한 부분인 거지요.

김지훈부위원장

다시? 그분도 재공고를 통해서.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위원이 되시고 여기서 다시 선출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지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아니, 제가 명확히 좀 이거를 하려고 그래요. 중요한 부분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이지요, 선정. 선정하는데 우리가 선정위원회에서 50% 이상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또 50%를 공개 추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공개 추첨.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저는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선정에 대해서 제가 누차 얘기를 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현재 주민자치회로 가는 거는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은 거의 공개 추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저희도 100%의 공개 추첨 부분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공개 추첨으로 갔을 경우에 저희는 다른 시군과 틀리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센터의 기능을 좀 크게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담보로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나 주민자치회에 참여를 할 수 있지만 센터 운영의 또 어떤 안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담고 가고자 행정을 집행하고 하는 부분에서 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안정이라는 거는 그 지역에 대한 현실이나 그 부분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런 분들이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그래서 위원의 선정 부분을 50%를 두고 나머지 누구나 어느… 주민자치라는 것을 잘 모르는 시민이나 마을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알리고, 그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내서 주민자치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좋은 취지 같은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거예요. 물론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이라 거는 다 포함이 되는 거고, 그렇지요?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 일부는 선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선정을 거쳐서 거기서 일부가 위원으로 선정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물론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 공개 추첨으로 해서 어떤 요행적인 부분으로 해서,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위원님들하고 같이 섞여서 이 회를 이끌어 간다는 부분이 좀 약간 이중적인 잣대의 기준이 아닐까. 물론 공개 추첨이라는 부분은 아까 지역에 대한 면밀한 안정적인 부분을 위해서 말씀하신…. 저는 이게 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더라도 각 지역마다 특징이 있어서 모집을 하면 다 안 차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전에 같지 않고. 그래서 저는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발하는 게 더 옳지 않겠냐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여기서 이렇게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에는 특정한 어떤 단체나 그런 쪽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전부 다 자기네 사람들로 다 이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그런 단체장들이 배제가 되고 진짜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지금 모집이 되는데, 그것도 모집도 이렇게 왕성하게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성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여러 번 공고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공개 추첨보다는 선정위원회를 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인데, 그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선정위원회로 하는 경우는 저희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기능이 거의 흡사하게 가는 부분이고, 주민자치회는 어떤 다른 걸 다 떠나서 마을의 주민들 누구나 관심을 갖게 하고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이 안 되도 그 분과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자치계획이나 이런 수립을 할 때도 주민총회에 다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을 가져가게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정위원회로 간다고 하면 저희가 굳이 주민자치회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갈 그런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이게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선정 방법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인원도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30~40명 내외로 이렇게.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우리가 기존의 25명에서 좀 더 많이 확대를 했잖아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그 위원회도 30명에서 40명으로 했지만 저희가 공개 추첨을 해서 떨어진 분들이 그냥 떨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에 어떤 분과가 만들어지면 그 분과의 회원으로서 활동을 주민들이 그냥 참여해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여기 담아진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아니, 위원회보다 회라는 명칭을 변경한 거는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걸 유도하는 건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저는 이걸 굳이 위원의 선정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 게 옳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생각하실 텐데,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주민자치회와 위원회와의 그 차이점을 좀 말씀해 보시지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센터의 기능을 많이 가지고 가면서 어떤 행정… 지역에 있던 문제들을 행정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행정의 요구나? 근데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에서 그 마을의 문제도 해결하고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의견을 제시해서 행정과 함께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인데 큰 차이는 없지만 그 미묘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게끔 하는 어떤 총회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 의견을 위원들만의 의견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자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이 주가 된다.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닌데요. 지금은 센터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그런 지역의 문제점 이런 걸 보시고 얘기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마을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절차적인 부분들을 해서 같이 참여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씀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와 회와의 구분은 0%예요. 없어요. 주민 참여를 하겠다고 여기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실질적 뭐 이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합니다.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 다 참여합니다. 저게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은 대체적인 걸로 주민자치회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물론 조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제가 협의회장 때 얘기니까. 주민자치의 전문가라고 그러는 사람들의 강의를 듣고 이러다 보면 대체적으로 다 주민자치회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확대해서 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일선에서 활동했던 사람으로 봤을 때 그 차이점은요. 회와 위원회의 차이점은 사업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 차이 딱 하나예요. 근데 남양주에서는 주지를 않거든. 사업권을 안 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와 자치회의 그 차이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50%를 이렇게 저걸로 통해, 추첨을 통해서 한다는 그 이유는 뭐예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일단은 현재 주민자치회의 기존의 어떤 위원님들의 역할도 지금 크셨지만 또 새로운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관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 일단 제일 크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그런 부분이 큽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에게 좀 더 개방을 하고자 해서 추첨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새로운 사람들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누구나 주민자치라는 거를 알게 하고 읍면동에서 진짜 관심 있으신 분들만 사실은 선정위원회에 신청을 하셔서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게 하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든 주민자치회든 각 지역에 있어서 작은 의회의 역할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 사항 이런 것들이 다 망라돼서 거기서 녹여내서 그거를 반영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주민자치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이거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기회를 준다, 신인에게 기회를 준다 이런 거는요. 그런 것 때문에 추첨을 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이유로 안 됩니다. 첫 번째는 각 마을에서 주민자치위원회든 회에서 결정되는 거는 주민 전체에게 영향을 주는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센터 하나 운영을 하는 것도 많은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 다른 단체는 자기네들이 결정내면 자기네 회원들의 문제이지 주민들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주민자치회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거는 주민들 다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의회 역할을 한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좀 더 전문적이고 좀 스터디가 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지역에서 좀 시간도 여유가 있거나 좀 알려진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가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그게 성공이… 더 정착이 되려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역행해서 추첨을 통해서 뽑는다는 거는 그 취지를 역행을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신인, 새로운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참여가 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방법론에서 그런 걸 한다면요. 한 예를 들자면 이번에 퇴계원 같은 경우에도요. 새로 뽑았는데 25명 중에 13명이 신인으로 바뀌었어요. 안 해 보던 사람들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어요, 떨어진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경험도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어요. 뭐에 떨어졌냐? 이게 새로 오는 사람들은 봉사 점수를 많이 한 사람들은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이라든가, 활용 내용 이런 것들 잘 이해도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의 제도를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강해야 되냐 하면 선정위원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람들, 또는 열심히 할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내야지 될 일이지, 그걸 뺑뺑이 돌려서 그거 추첨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두 가지 이유로 저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일단 주민자치회가 어떤 전문가적인 성격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 자체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가 사실은 어떤 지역을 보고, 지역에서 오래 사셔서 지역의 문제나 현안이나 이런 문제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해 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지만 지역에서 그냥 생활을 하면서도 누구나 참여를 해서 의견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참여를 누구나… 열린자치라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주민들이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공평하게 제공이 돼야 된다는 부분에서 공개 추첨이라는 부분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진희

김진희위원

공개 모집이라는 거는 그럼 기회가 아니에요? 공개 모집을 통해서 해도 되는 거지, 무슨 꼭 그걸 공개 추첨을 해서 하는 것이.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공개 모집을 하다 보면 진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 기존에 어떤 자격이 갖춰져 계신 분들이 거의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안 했던 분이 더 많이 됐다니까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 위원님 이거 마무리하시고, 조금 이따가 의견 조율을 다시 한번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김영실 위원님 하실 거예요?

김영실위원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김진희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그래서 이게 열린자치로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 이 시범 운영에 대한 부분이 그냥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로 가면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주민자치로 해서 갈 어떤 명분이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실 적다고 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조금 이따…. 김영실 위원님 하시고.

김영실위원

과장님 말씀 가운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제가 확인한 바를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우리 공개 모집을 신청한 사람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50% 이상을 선정하도록 하였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 사람들 중에서 50%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50%를 하시는 것은 사업체가 지역에 있으면서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 않아도 사업체가 돼 있는 분이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실제 위원의 자격 부분은 똑같습니다, 1, 2, 3이.

김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다시 확인을 하냐 하면 이 부분은 또 사업체도 있으면 주민등록도 되어 있어야 돼. 아까 저는 그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그렇다고 하셨었어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아니, 제가.

김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다시 김지훈 위원님이 확실하게 질의를 하고 다시 넘어가겠다 하실 때에는 사업체는 있지만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 않아도 그 지역에 사업체가 있는 분이면 위원회에서 선정을 50% 하는데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거 맞지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김영실위원

사업장만 주소가 돼 있어도 되고 주민등록상 주소는 안 돼 있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50%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 맞지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조건은 똑같습니다.

김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50%는… 예를 들어 100%의 회원을 구성을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공개 추첨 부분도 세 가지의 자격 요건이 되면 다 추첨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김영실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장이 있고 주소지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 위원회의 구성으로 70%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구성 인원으로? 그렇다 그러면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좀 안 드십니까? 예를 들면 앞에 50%는 사업체를 갖고 있으면서 주소는 그 지역에 되어 있지 않아. 예를 들어서 제가 진건읍에 살고 있으니까 진건읍을 예를 들게요. 진건읍에 사업체가 있어. 근데 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이 50%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어.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됐어. 그 안에 한 10명을 뽑는데 한 7명이 그런 분이 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주소지는 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체가 거기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곱 분을 추천을 해서 위원이 됐어요. 선정이 됐어. 그럼 거기 3명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주소지가 되어 있는 사람을 50%를 선정을 해야 되는, 또 10명을 선정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주소지는 되어 있지 않지만 선정되어 있는 그 사업체만 있고 금곡이나 와부나 이런 사람들이 그 위원회의 구성으로 또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전체 20명을 뽑는데 주소지가 된 사람은 8명밖에 안 되고 12명이 외부 주소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진건읍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맹점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요점을 드리는 것은 50% 안에는 주소지가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선정되는 사람이 있지만 밑에 50%는 꼭 주민등록 주소지가 그 읍에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도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주민등록 세대수나 어떤 사업장 수를 봤을 때 그런 비율을 가져가기는 좀.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쪽으로만 보지 지역주민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주민들이 활성화시켜서 그 지역을 얼마만큼 발전시킬 건가, 또 얼마나 화합을 가져갈 것인가가 강점을 가지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사람이 거의 70% 이상이 차지를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첫 번째,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일단 첫 번째 맹점이고 두 번째,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아까 김진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주민자치회장을 제외한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회장도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원 중에 호선하지 않습니까?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조에 위원의 임기 부분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임기는 다 2년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조정을 위해 2년 이내로 조정을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기는 위원장님이나 회원들이나 다 2년으로 똑같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임기는 다 똑같은데 선정에 한해서 임기가 다년제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장점이? 왜냐하면 2년으로 끝나서 다시 등록해서 다시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주민자치회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위원님. 이것도 의견 조율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회계과 소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3차안 맷돌모루 플랫폼 건립 및 건물멸실 건입니다.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구 화도읍사무소 건물을 멸실하고 그 일대에 복합센터를 건립하여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화도읍 마석우리 292-2번지 외 3필지 위에 건립된 구 화도읍사무소 건물 1494.95㎡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맷돌모루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니다. 동 사업은 지난 2019년도 10월에 국토건설부가 발표한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최종 선정된 화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하나의 주요 단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9억 원 중 시비는 71억 5000여만 원입니다. 건물 규모는 지하 4층에 지상 15층의 건물을 건립하여 지하 주차장 일부와 지상 1층부터 3층까지의 면적 5435.73㎡를 LH와 함께 공유지분으로 하고 토지의 소유권은 시유지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맷돌모루 복합센터 건립 및 건물 멸실 건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과장님 이게 15층 하는 거지요?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네, 15층으로 건립되는 사항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이게 전체 건물 연면적이 1만 3216㎡, 복합센터가 그중에 5435㎡고 LH 임대가 7700이에요. 비율로 보면 60 대 40 정도 비율로 LH에서 임대주택 쓰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비가 총 들어가는 게 150억 중에서 72억 정도가 우리 시비예요. 그렇지요?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네, 71억 5700만 원이 시비고요. 국비가 57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도비가 14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여기서 말하는 국비는 LH에서 분담하는….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국비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LH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또 들어갑니까?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LH에서는 139억 들여서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하는 속에 159억과 별개로 139억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네, 그건 별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총 합치면 27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네요.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사실 이게 우리 시유지에다 지금 복합센터를 짓는 거잖아요.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네, 구 화도읍사무소 부지에 짓는 사항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약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추진된 거라 설명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과정 잠깐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렇게 협약이 맺어지게 된 과정. 왜 했는지.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2019년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공기업이랑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해야지 우선권을 제공해 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화도 지역은 우선권을 제공받아서 저희가 전체 전국적으로 20군데 정도 도시 뉴딜사업을 신청했는데 7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저희 남양주시 화도읍 지역이 선정이 됐거든요. 가점을 부여받는 사항이라서 공기업이랑 같이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다소 저희가 이 사용하는 부분에서 LH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남양주시의 시민들한테 가는 혜택보다는, 물론 공공임대를 해서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해 주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뉴딜사업을 하기 위한 부득불 업무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됐단 얘기네요.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그런 사항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게 10% 정도, 그다음에 예술인들한테 한 50% 정도, 그다음에 신혼부부에 40% 정도 임대가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양주시 주민한테 큰 혜택이 가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럼 이제 복합센터에 대한 운영권은 우리 남양주시에서 하는 건가요?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1, 2, 3층은 저희가 운영하고요. 4층부터는 LH에서 임대 사업으로.

김지훈부위원장

그럼 우리가 1, 2, 3층을 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하는 어떻게? 지하는 같이 쓰는 거고?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지하는 공영주차장으로 4층까지 기계식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럼 1, 2, 3층을 쓰고 있는 거 보면 저희가 한 3000㎡ 정도, 그렇지요? 3000㎡ 정도면 전체 면적의 한 5분의 1 정도 되나요? 5분의 1이 안 되나?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6 대 4 정도 됩니다. 40% 정도.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비용 대비 LH한테 좀 좋은 일 해 주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어떤 도시 뉴딜사업에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말씀은 그거 같아요. 토지는 우리 시 거 아니에요. 거기다 LH에서 임대주택을 지는다 그러니까. 3층까지는 우리가 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요.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토지권은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고요. 지상권에 대해서 관리권만 LH에서 운영….

철영

이철영위원장

토지권은 우리가 갖고 있다?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그러면 지금 지상 15층까지라 그랬잖아요. 지하 4층, 지상까지 해서 15층이잖아요. 그러면 주차면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지요?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지하에 113대가 들어가고요. 지상으로 주차타워를 옆에 부지에다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타워에 120대, 그래 갖고 전체적으로 233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거기 세대수가 예를 들면 지금 복합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임대아파트니까. 총 세대수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지요?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임대아파트는 108세대 건립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108세대면 지금 주차가 233대 정도 되면 50% 정도가 되는 거네요.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200% 정도.

김영실위원

200%인데 임대아파트를 기준해서 임대아파트가 들어가는 게 108세대면 기본으로 차가 1대씩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차를 댈 수 있는 대수가 50%가 임대아파트에서 댈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요?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임대아파트에 주거하시는 분들은 1인 1대는 댈 수 있고요.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50%는 밑에 1, 2, 3층 관리하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커뮤니티 공간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233대 정도 되면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럼 주차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시설 관리랑 저희가 주차 관리를 일부 공영주차장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아마 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LH에서 건물을 짓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이게 공모전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 같은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LH랑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염려되고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도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시에서 건축을 하면 최고로 비싸. 그런데 건축 시설은 최고로 나빠. 이런 이미지는 좀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심사숙고해서 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환

곽용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6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회계과 소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에 대한 위임 사항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개정 권고 사항 및 관계 법령 변경 사항 등을 반영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불일치하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잘못 인용된 근거 법령의 수정과 중복 규정된 조문의 삭제, 용어를 법령에 맞게 통일하는 등 상위 법령과 부합되고 법 체계에 맞게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적절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11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과 제2항을 정리하여 명기한 사항으로 위법하지 않으며, 경기도 본청을 포함한 도내 인구 50만 이상 10개 시 중 9개 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점에 대한 규정을 두어 의회의 사전 심의권을 부각시킨 점을 비추어볼 때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안 제37조제3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권자 등이 시장이기에 현행 조례의 같은 호 중에 있는 “도지사”를 “시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새로 신설한 사항도 있고 삭제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위법이 달라짐에 따라서 삭제하신 부분도 있는데 이제 이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대해서 보면 먼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11조 1항에 보면 “10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삭제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실위원

굳이 여기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가능하지 않을까….

김영실위원

근데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저희 또 법규에 이것이 없다면 이 부분은 먼저와 같은 토론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우려가 되는데 이걸 삭제하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그 부분은 전 회, 전 회, 수차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과 예산편성안이 같이 제출돼 가지고 부결됐을 때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하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위반 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조해서 검토하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협조하고 검토하는 것과 이 자체에서, 11조 이걸 삭제하고 법규상으로 없애 주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면 예산과 같이 편성하기 전까지 같이 들어오니까 문제인데 이것은 같이 들어올 때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긴급….

김영실위원

좀 더 신경을 썼다면 의회의 의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도 그렇게 같이 들어와서 문제 제기가 되니까 이 문제 제기를 막기 위해서 이 11조 1항을 삭제한다는 건 본 위원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저희가 이번에 이제 하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수정해서 다시 보완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실위원

정회를 신청해서 의논하셔 가지고 이거 수정가결 했으면 좋겠는데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위원회 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1조를 현행대로 존치하며, 제37조제3호 중 “도지사”를 “시장”으로 자구를 수정한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있습니까? 안 계시지요?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부터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