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위원장 제의)

종합민원실장 탁도준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배려로 민원 행정의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종합민원실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총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억 3,777만 5,000원이 증액된 27억 1,671만 2,000원이 되겠으며 각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 및 서비스제 운영 업무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국가정보통신망 증설 및 추가로 477만 5,000원을,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전자적 신분 스캐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업무에 국가 기본도 표지 지명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국내 여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공간 정보 인트라넷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 조사 업무에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공간정보 인트라넷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우리 영월군에서 2016년 후반기에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공간정보 인트라넷 시스템을 도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업그레이드화 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까지 인트라넷이나 인터넷 각 실과에서 쓰는 거 아니면 단위 업무별로 특정해서 시스템이 운영되던 것을 한 곳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아이디나 비밀번호 하나 가지고 전 실과에서 움직이는 거를 전부 다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각종 업무에 생산성이나 능률성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심은 물론 문화관광체육과 업무에도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35% 증액된 494억 1,8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공연 홍보 및 예약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한 공공 운영비 175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내성한시회 문집 발간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400만 원 증액, 전통 섶다리 설치를 위한 시설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민문화행사 지원에 행사운영비 1,320만 원을 증액하고 민간행사보조금 1,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칡줄다리기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조사 추진으로 영월문화원 사업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금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459만 원을 감액하였고 능말 도깨비놀이 상설 공연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행사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한 행사 취소에 따라 단종콘텐츠 개발사업에 단종어진 봉안식 행사 운영비 1억 7,205만 원을 감액하였고 단종문화제 60주년 글로벌화 추진사업에 행사운영비 2,0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시설 방역지원사업에 도비 보조금 52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민화공모전 지원사업에 공모전 수상작 시상금 지급 방식 개선을 위해 기타 보상금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91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종문화제 등 주요 행사 축소 취소에 따라 주요 축제 효과 분석 연구용역비 5,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원도 탄광촌문화제 지원을 위해 지역 우수문화지원 사업에 민간행사 보조금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어수 시인 생가 복원사업에 시설비 2억 원을 증액을 하였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공연 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에 국비 17억 원, 군비 6억 5,000만 원 등 2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영월문화재단 조직 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을 위해 영월문화재단 지원사업에 출연금 2억 4,18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마케팅사업에 군 주요 관광자원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를 5억 2,000만 원 증액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취소로 행사 운영비를 2,0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생문화제 사업 부담금 변경에 따라 자치단체 간 부담금 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부내륙권중심권협의회 운영 사업에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자치단체 간 부담금 2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반영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육성에 기타 보상금 1억 7,67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시설 관리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등 관광개발 위탁 시설물의 휴장으로 인한 공공 운영비 지원과 소규모 관광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 공공 운영비 4,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광 기반시설 개선사업비 1억 원과 동강오토캠핑장 노후에 따른 안전 위생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개선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안전한 야영장 환경 구축 및 이용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위생시설 개보수를 지원코자 국비 1,034만 원과 군비 7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래산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봉래산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봉래산 전망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으로 금번 추경은 건축 및 조경과 관련한 설계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센터 건립 후 수익모델 도입을 통한 센터 유지 비용을 해소하고자 전시 공사 군비 추가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사업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 볼링장 편의시설 설치, 쌍용 그라운드 골프장 화장실 개보수 등 체육시설 정비를 위해 시설비 3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육상 경기 용품과 체력단련장 기구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관리사업에 부지 임차료 감액 및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기본급 외 수당 지급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 2,178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르신 생활체육지원사업에 생활체육지도자 봉급 외에 수당 지급을 위해 민간경상 보조금 7,2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섭새 화장실 편의시설 개보수를 위해 래프팅 전략적 관리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래프팅 도착지 편의시설 개보수 사업에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 및 군비를 반영하여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운영입니다. 체육회 운영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학교 체육 육성 종목 체육경기 지도자 인건비 지원 부족분 2,5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럭비대회 지원사업에 생활체육 전국 7인제 럭비대회 개최 행사 보조금 3,147만 원을 계상하였고 씨름대회 지원사업에 수석장사씨름대회 민간행사 보조금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육상대회 지원사업에 강원 학년별 육상경기 개최에 행사보조금 6,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족구대회 지원사업에 영월 동강배전국족구대회 행사 개최 보조금 6,27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체육대회 지원사업에 강원도지사배 체육대회 경연대회 행사보조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구대회 지원사업에 영월 동강기 전국 대학동아리 축구대회 행사 보조금 4,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국제 및 전국 대회 취소에 따라 테니스대회 지원에 행사 보조금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파크골프대회 지원사업에 영월군협회장배 강원도 파크골프대회 개최 행사보조금 4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기도대회 지원사업에 강원도지사기 합기도대회 개최 행사 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수당 지급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 1,4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영월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설치 의무화에 따라 태양광 설치비 3억 6,000만 원, 상주 감리 대상 공사로 감리 용역 수행 방식 변경에 따른 감리비 1억 200만 원을 군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립박물관 콘텐츠 강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체육부 콘텐츠 제작 및 활용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기반시설 조성 시설 사업비 군비 2억 원과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산취득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립박물관 유치 및 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관 중인 박물관, 미술관 환경 개선을 위해와 관광객 유치 방안을 모색코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박물관 고을 광고 홍보입니다. 영월투어패스 홍보와 기념품 제작 및 박물관 고을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박물관고을 브랜드 강화입니다. 공립박물관 도록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단벌레 및 장수하늘소 먹이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를 1,28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유산 민속 행사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 비율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사업에 시설비를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기 위해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사항을 반영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살아 숨쉬는 향교 서원 만들기 사업도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사항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 정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양산성 서벽 복원에 따른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국비 7억 원, 도비 9,0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비 4,600만 원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지원입니다. 장수하늘소 천연기념물 연구용역비 부족분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전 및 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4,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쪽에 봉래산 관광자원화 사업비가 2억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지 하고 저번에 삭감했던 예산인데 또 들어왔네요.

언제 삭감.

아니 저희가 봉래산 모노레일이나 지난번 얘기할 때도 설치를 할 것이냐 말것이냐에 대해서 그게 된 다음에 결정하겠다 했는데 이 예산이 들어왔다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작년 12월에 했을 때는 타이틀 자체가 모노레일이었고 실질적으로 봉래산 전망대와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처음입니다.

처음 들어온 거예요?

예.

지난번 봉래산 전망대에 저희가 천문대하고 빛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결정한 후에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이 없잖아요.

저번에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 않았나요?

전 충분히 설명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설명이 안 됐죠?

어떤 부분이 아니라 그날 그 자리에서 말했을 때 말했을 때 60미터 고도에서 어떻게 하고 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실측을 안 하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저희가 설명을 들었는데.

실측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실제 측량회사가 현장을 방문을 해서 그 내용을 도면으로 그려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전혀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천문대하고 어떤 간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장애 부분은 단언컨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거 과장님 그렇게 생각했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봉래산 관광자원화 사업이 모노레일을 1층에 저희가 설명들었을 때는 모노레일이 올라갈 수 있게 1층에 연결을 할 수 있는 그것도 같이 설계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차장을 설명을 같이 들었죠?

“하차장이 만약에 온다면 그 위치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지. 거기 어디에 하차장을 우리가 도면상에 표시를 해 놨습니까?

아니 도면상에 표시는 안 들었지만 하차장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그거는 의원님 질문사항에 “하차장이 오면 어느 위치에 오겠느냐?”라고 물어서 “만약에 오게 된다면 지금 이 위치에 오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아직 우리가 본예산에 저희가 심의 한 거에도 보면 봉래산 관광자원화사업은 실시용역비가 설계 용역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될 것이다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7페이지 전천후 테니스장 그거에 대해서 잠깐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22억 3,000을 계상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원래 목적이 태양광을 애초에 계획이 있었었나요?

실질적으로 당초에 전천후 테니스장을 할 때는 저희가 막구조로 하게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혀 고려치 않다가 인허가 사항에 들어가니까 그것도 건축물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만큼의 신재생에너지를,

의무화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해서 인허가 진행사항 중에 파악이 돼서 진행하는 겁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이게 드러나서 의무화에 따른.

그렇습니다.

그게 드러나서 이걸 해야 된다. 저는 22억 3,000속에서 태양광까지 다 하는 사업이었나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최초에 산출해서 국비를 요구할 때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았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네,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씨름 관련해서 이게 1회성이에요, 2회성이에요?

추석 장사씨름 같은 경우에는 1회 진행하는 겁니다.

1회에 근데 예산이 4억이.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카메라들 방송국 불러오는 데도 우리가 비용을 다 냅니까?

예. 보통보면 5일 동안 생방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씨름협회에서 공모를 선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내는 금액이 되는 거고.

방송국 쓰여지는,

기본적으로 씨름협회로 가게 되면 5일 동안에 중개료라든지 들어가는 비용 이런 부분이 전부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상금도 여기에 다.

맞습니다. 다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전천후 테니장에 할 때 이것을 회장이 나서서 그때 우리가 테니스장을 해 주면 현실적으로 테니스 요금도 활성화하겠다 했는데 혹시 그거 수정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다른 요금에 대해서는 계속 고려를 하고 있고 만약에 전천후 테니스장이 된다면 특별하게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 되니까 거기는 별도 요금이 산정이 돼서 이렇게 조례에 규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조금 다른 일반 테니스장에 비해서 조금 많은 요금을 책정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행되지는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김성수 회장이 왔을 때는 본인이 호의적으로 해 주면 하겠다 해서 혹시 진행이 됐었나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요금 전반에 대한 조정은 실내테니스장이 완성이 되면 실내테니스장까지 포함을 해서 다른 테니스장까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선주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사업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서류상으로. 그래서 각종 대회를 영월군에 유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진짜 예산이 많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지금 기존 저희가 단면적인 사업만 보잖아. 그죠?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민간단체에 들어간 사업비 우리가 지원한 사업비를 좀 정리하셔서 3년치만 저희 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3년치를 어떤 자료를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럭비대회는 작년에는 얼마 했는데 올해 증감이 됐다, 증감되는 게 그게 얼마 정도 증감됐는지 그거를 사실 서류만 저희가 보니까 3,000 올랐다 4,000 올랐다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대회잖아요. 대회빈데 갑자기 이렇게 오르니까.

오른 거는 아니구요. 럭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감해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받은 자료에는 3,100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올라서 그런 건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지금 당초 추경에 반영을 안 하고 다 새로운 종목별로 다 산정이 되고 이게 지금 추가 증액돼서 이렇게, 오른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설명을 사전에 하시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받았을 때 합기도대회는 다년 대회라서 1,000만 원해서 했다 하지만 다른 경비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올라왔나. 예를 들어 씨름대회 4억 들어온 것처럼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까? 따로. 특별히.

보통 보면 매년 이루어지는 체육경기는 사실은 증액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평년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많이 증가되거나 그런 경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처음으로 아마 저희도 추석 장사씨름이나 아니면 설날 장사씨름 때문에 사실 몇 년 동안 저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올해 처음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만큼 이 부분에 수요가 많아서 사실은 신청해도 거의 하기가 힘든 사업이 추석이나 설날 장사씨름대회입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녹화되는 걸 봤고 지금 저희가 받은 서류에서는 마케팅에 5억 6,000이 증액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들어간 비용에 5억 6,000이 더 추가되었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증액된 사항이 없으면 특별하게 없으면.

그렇습니다.

안 해 주셔도 됩니다.

특별하게 증액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 자료 3년치는 안 해 줘는 되는 걸로. 예, 예.

경우에 따라서 감소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눈에 띄게 증액된 사항은 한 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를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과장님, 294페이지에 보시면 래프팅 전략적 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샤워장 시설 보수 관리 개보수 나왔는데 매년 편의시설 개보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기존에 있는 사업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협의를 구하고 어떤 것이 부족한 부분인 것을 충분히 듣고 개보수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래프팅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래프팅 하시는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매년 보면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광고 부분도 자꾸 문제가 되는데 그쪽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떤 부분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광고.

광고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되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군에서 체계적으로 하지 않나. 체계적으로 하지 않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여름에 중점적인 광고의 중심이 사실 래프팅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시기적으로 보면 6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래프팅 중심으로 아마 광고가 나갈 겁니다.

어찌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죠. 그죠? 래프팅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찌보면 준비해야 될 시기가 지금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준비해야 될 시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301페이지에 보면 장수하늘소 천연기념물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그전부터 계획이 있던 건가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연구용역.

이거는 4년전부터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4년전부터 계속 대략적으로 2억 원 정도씩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7,000만 원 정도로 깎였습니다. 7,000만 원 정도로 깍여서 이 부분을 급격하게 줄일 수 없어서 사실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억 4,000 정도를 추가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그랬는데 작년 연말에 1억 4,000이 전액 삭감이 돼서 올해 진행하다보니까 올해 내에 진행할 용역비가 8,000만 원 정도 필요해서 그래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3년째에요?

4년차입니다.

올해가 4년차예요?

예.

그럼 4년차에 대한 연구 결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매년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저희는 모르는 거죠. 지금 의회에서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보고서 자체를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는 거는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술적인 어떤 가치는 좀 많이 있을지라도 그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내용이 아니라서 특별하게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98페이지에 보시면 비단벌레 및 장수하늘소 먹이 구입 1,000만 원 들어있어요. 이거 매년있는 거죠?

거의 매년 넣었습니다.

매년 비단벌레하고 장수하늘소 먹이가 연 1,000만 원씩 지속적으로 계속 들었고 용역은 7,000 8,000 정도 4년 동안 계속 돼 있고.

예.

그럼 저희가 여기서 얻는 것은 어떤 거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 기관으로 운영돼야 될 천연기념물 곤충 센터에 어떤 수행을 원래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그게 곤충박물관이 있어서 영월로 와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남지 특별하게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국가가 수행해야 될 것을 군에서 수행한다 그러시면 적어도 군에서 어떤 결과물은 따로 나와야 될 것이고.

매년 결과물은 나옵니다.

결과물이 일반인들은 봐도 모른다면서요.

주로 학술적인 내용이니까 봐도 모르.

봐도 모를 거 같으면 할 필요가 있냐 이 얘기죠.

어떤 전문적인 그 연구를 하는데 전문가만 안다고 해서 연구할 필요성 자체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 저도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적어도 영월군에서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거기에 응분한 일정의 가치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부수적인 것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절 여지껏 없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결과보고 자체도 전문가가 아니면 모른다 그러면 그럼 과연 우리가 이걸 해야 될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물론 마지막 년도라서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적어도 1년에 먹이로만 1,000만 원씩 들어가고 매년 7,000~8,000씩 연구용역이 들어갈 정도 되면 적어도 이거를 기회로 어떤 부수적인 사업 자체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일단은 내년부터는 그동안 생성된 장수하늘소나 비단벌레를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장수하늘소 같은 경우에는 실물을 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장수하늘소를 실제적으로 보고 만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4년 전에도 장수하늘소 가지고. 과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그죠? 4년 전 거를.

4년 전 거. 어떤 내용.

장수하늘소에 대한 투자금이라든가.

대략적으로 2억 원 정도씩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위원님 심도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엄승열 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래프팅 관련 부분과 장수하늘소 용역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장수하늘소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3월달에 이거 받았습니다. 천연기념물 용역보고서 4차 왔길래 사실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읽어보니까 이 장수하늘소가 우리 조사 지역도 영월이 없습니다. 하나도. 부안, 고창, 정읍, 제주, 남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장수하늘소의 결과물 봐도 국내 서식지도 안 돼 있을뿐더러 아무리 학술적이지만 천연기념물이었지만 실외 사육이 아닌 전문가의 의견을 보면 최종 보고서 의견에 보면 실외 사육이 아닌 실내여야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과 여기 알을 몇 개 부화하고 몇 개 부화하고 알 값을 했는데 다른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수하늘소 원종을 부여 받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생각도 나왔고요. 알이 계속 40개가 부화했다, 몇 개가 부화했다 그런 용역은 제가 쭉 읽었습니다. 그렇지 이 알 먹이값으로 1,000만 원씩 주는 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진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6대4인가 해서 4대 들어온 그 비용을 주죠. 1년에.

네.

4,000만 원 정도 약 경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받으면서 먹이값도 우리가 꼭 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부분 같습니다. 우리 연구가 영월군이나 영월군 관내 어떤 곳이 들지 않고 제일 가까운 곳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월정사더라구요. 평창. 그래서 우리가 친연기념물 용역을 줘서 이 보고의 의견도 받았지만 이걸 가지고 내년에 뭘 한다 해도 우리 지역에 토양과 우리 지역의 기온과 맞아서 이게 잘 생성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셔야 되고 좀 전에 엄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000만 원 주는 거도 저희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보고서 한 권을 열심히 공부는 했습니다. 그래서 느낀 것은 좀 더 군에서도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데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연구의 내용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보통 보면 알에서 부화하는데 8년 정도가 걸린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연구결과를 통해서 대략 8개월 만에 부화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만들어 놓은 게 사실 이 연구의 가장 큰 성과구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영월 지역에 서식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월정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발견된 곳이 월정사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채집망을 설치를 해서 사실은 그걸 채집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지. 월정사가 서식지에 적합하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조사 일정에 보면 1차, 2차, 3차, 4차로 돼 있지만 19년도 3번, 2000년도 한 번 있을 때도 춘천을 가서 했어요. 영월은 조사.

실질적으로 춘천에서는 야생에서 장수하늘소 애벌레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간 거고요.

그래서 어차피 선운사 고창 가고 일단은 산이 좋고 나무가 좋은데 표창사 이렇게 화방사 해 가지고 쭉 나왔습니다.

거기는 비단벌레 때문에.

비단벌레하고 장수하늘소 2가지 제가 봤는데 용역 보고서가 천연기념물 받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군에서 장수하늘소 사육에 대해서 서식지가 아니지만 했다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진짜 잘 생각해서 비용.

훌륭한 일이면 적극 권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용을 1,000만 원씩 먹이값 주는 거에 대해서는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 먹이 값, 먹이 때문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부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먹이 값이 안 들어가겠죠. 근데 알에서 부화해서 일정 부분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냥 알에서 부화해서 그냥 죽도록 내비두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우리가 다 의원님들 받아보셨겠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업 수행 결과를 1년 동안 봐도 과장님 한 번 보시면 아마 저가 질문했던 의도를 그냥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받아보셨으니까. 진짜 우리 예산을 주고 하시는 분이 조금 더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먹이 값 주는 거 1,000만 원은 정말 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과장님, 그냥 설명서에 보면 290쪽에 민화에 대해서 나왔. 설명서를 보면 도록비가 예상외로 많이 나가더라구요. 어떻게 도록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여쭤보려구요.

보통 보면 민화 공모전이 끝나고 나면 전에는 김삿갓문화제 때 전시를 하고요.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일단 매년 도록을 만듭니다. 그 도록에 들어가는 비용이 고밀도로 사진을 찍고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도록 보통 국립박물관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 때 보통 1억 이상씩 주고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도의 비용을 주고 만드는 거라고.

보통 도록을 하면 몇 부 정도 우리가 만들죠? 이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 500부 정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산출 내역을 봤습니다. 사업비. 2개 보니까 도록 제작비가 3,500이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수상작 페이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매년 나오는 거 아닐까요?

매년 발행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록에 대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과장님, 1년에 도록 관계된 자금이 꽤 들어간 줄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서예대전 아니면 미술대전 김삿갓 이런 축제마다 도록을 다 만들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도록이라고 하는 거 하고 안내하기 위한 그런 거하고는 전혀 틀린 사항이고요. 실제 도록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다고. 예. 왜냐하면 그냥 선전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몇 페이지 만드는 것을 도록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작품이 만들어지고 박물관이나 어떤 이런 때에 거기에 해설까지 포함을 해서 조금 고급스럽게 만드는 걸 도록이라 그러지 일반적인 어떤 안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걸 도록이라고 하지 않죠.

개별적인 견해의 차이인데 저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신 분들이 금액을 주고 사가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3,500만 원 정도 되면 비단 그거 뿐 아니라 제가 다른 데 무슨 박물관이나 미술전시회 이런 데 갔을 때 사실 가져오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없이 가져온단 말입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최 측에서 보면 상당한 비용의 부담을 안고 만드는 거거든요.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금액을 주고 사가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차라리 안 가져가는 것이 주최 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도록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행사를 하게 되면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기념품 형식으로 하나씩 주는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갑니다. 해당되는 비용만큼.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풍토가 그렇게 도록까지 금액을 매겨서 하는 부분이 부족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필요한 사람만 획득하게 할려면 비용을 주고 사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렇게 바꾸실 의향은 없으세요?

바꾸는 게 바람직합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거까지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단종제를 치러보고 다른 행사를 치러봤어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록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비슷한 책자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연관인들이 가져갔을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고 자리가 있으신 분들은 관계가 없는데 사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져가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의 부담도 절감되고 그런 쪽에서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의원 300페이지 보시면 정양산성 서벽 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7,000만 원 기정액이 섰다가 9억 4,000 정도가 또 예산이 선 부분인데요. 서벽 보수를 어떻게 하는 거죠?

기존에 무너진 성벽 부분을 원형대로 보존을 하는 겁니다.

쭉 해 온 부분 아니에요?

예. 계속해 오던 부분입니다. 올해가 아마 정상적으로 보면 11차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벌써 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10년 이상 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언제쯤 끝나요?

끝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발굴이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발굴이 완성이 되고 그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확보가 되면 전체가 이루어지겠지만 어쨌든 예산 사정상 매년 보통 보면 10억~20억 정도 예산이 오고 그 정도 범위 안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쓰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저희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9억 8,892만 원이 증가한 235억 230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나들가게 육성지원사업 지방비 부담금 8,000만 원, 영월지역화폐 발행 카드발급 비용과 인센티브 등을 포함 증액분 5억 원,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사업비 2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 군비 추가분 500만 원, 코로나 대응 지역화폐 확대 발행에 국비 등 3억 5,200만 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에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영월종합상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지방비 부담금 2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로 왁자지껄 마케팅에 1,100만 원, 309쪽입니다. 야시장 운영에 3,000만 원, 시장 경영바우처 지원에 26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근로자 근로 여건 개선으로 모범 근로자 연수 등과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해 2,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지역 일자리 정책 추진으로 일자리센터 운영에 500만 원, 청년 일자리 민간 취업 연계지원사업 2,472만 7,000원, 영월산업진흥원 특산품 해외 홍보 판매 사업 출연금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보상금 4,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년 창업 공간 임차보증금 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6,900만 원,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는 도시 청년 지역상생고용사업 군비 부담금 3,412만 5,000원을 각각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탄광지역 개발 주민참여사업 발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 5,000만 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기업 및 투자 유치 추진으로 창업보육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로 4,000만 원, 폐광지역 투자 보조금 성립전 예산 1억 2,741만 4,000원, 312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증액분 2억 원을 각각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에 30억 원과 수소전기차 보급에 8억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1억 8,7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 등 내시액 변경에 따라 1억 151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군 자체 일자리 창업사업에 7억 원, 314쪽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탄광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6,8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 지원사업 1,000만 원, 자립형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컨설팅에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드론 산업 육성사업으로 드론 전용 시험비행장 준공식에 2,000만 원, 드론 캠프 운영 2,000만 원, 드론 전용 연습장 조성 및 시험장 이전 5,000만 원, 군민 및 학생 드론교육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국 학생 드론경연대회 개최에 1억 원, 315쪽입니다. 드론 레이싱팀 육성 및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359만 8,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6,602만 8,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으로 분양대금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25쪽입니다. 폐수종말 처리시설 기술진단비로 5,000만 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1쪽에 보면 주민 참여사업 발굴 기본 및 실시계획으로 4억 5,000을 잡았습니다. 근데 사업비 산출 내역에 봐도 구체적으로 실시설계 기본 어떤 그것이 설명된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폐광지역 상동읍, 김삿갓면, 북면 폐광지역 개발사업 건에 대해서 간담회 때 설명드렸는데 그 3가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우선 반영을 하였고. 구체적인 사업비는 도비 폐광기금 확정이 늦어져서 제2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설계비만 우선 요청을 했습니다.

설계비가 4억 5,000이에요?

전체 사업비가 3~5년 사이까지 해서 한 50억 가까이 되니까 각 읍면별로. 3개 읍면하면 150억이잖습니까? 거기서 설계비를 1억 5,000 정도씩 각 사업별로.

사업별로.

예.

그러면 이거를 어디 기관에 용역을 주셨습니까?

아직 용역은 안 줬고요. 사업별로 해서 아직 읍면별로도 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정리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삿갓면도 그렇고 상동읍, 북면도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가 서면 주민 교육도 같이 하면서 설계도 같이 주민들이 참여시켜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직 용역비만 결정되면 과장님 그래도 기본적인 안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안이 있지, 준비되지 않으셨나요?

사업계획은 어느 정도 저번에 보고 드린 대로 나왔는데 이걸 실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합의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지역의 소수의 몇 사람이 이 큰 금액을 움직이고 그 소수의 몇 사람만 혜택을 본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어차피 상동읍이나 김삿갓면, 북면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말은 주민참여사업 발굴이라 한 것처럼 그분들이 같이 최소한 소수의 몇 사람이 아닌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그런 부분이 피부로 느껴져야 이 사업이 성공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인데요. 사실 사업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이끌어갈 그런 추진단 이런 부분들이 약간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삿갓면 같은 경우는 추진단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의지도 강한 반면에 다른 2개 지역은 사업 내용이 조금 내용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선거도 끝났고 코로나가 안정돼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비가 반영이 되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장님 반장님만 그렇게 갖고 계신 분 아닌 그냥 보통 그 지역에 사시던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정의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현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2040년까지 6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고 발표를 했어요. 그죠?

예.

이 충전소 위치를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lpg충전소하고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강원테크노파크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접근성이라든가 이용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선정돼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우리 충전소가 인근에 추진중에 있는 게 다섯 군데 있죠. 그죠?

예. 지금 제천도 하고 있고 지금 삼척이 완료됐고 원주는 여주휴게소 있고 횡성에서 또 두 군데 정도 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현재 수소차가 보급돼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충전을 하고 있어요?

관내에는 수소차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있으면 원주 같은 경우는 여주휴게소에서 가서 충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전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4, 50km를 달려가서 충전을 해가지고 와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인근 원주시나 충주, 제천 우리 영월, 평창까지 다 해서 올해까지 한 250대 보급할, 250대가 더 되는 구나. 한 400대? 보급계획을 갖고 있는데 좀 우리 영월군도 위치 선정 잘 하셔 가지고 사업을 잘 마무리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소충전소 부분. 이 부분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저희가 수소차 지난번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잖아. 그죠? 근데 또 올라왔네요.

부정적인.

지난번에.

저희가 수소차하고 수소충전소 구축은 정부에서 국도비가 보조되고 정부의 국정 과제 중에 100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저희가 2020년 예산안 때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된 예산을 또 이렇게 무리해서 올리셨습니다. 저희가 그때도 다른 군보다 앞서서 하는 거도 중요하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월에 아직 수소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죠? 한 대도 없으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시군에서 하고 어느 정도 수소차에 대해서 좀 우리 지역에도 구입하시는 분이 있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할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은 사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저희들도 이렇게 올라온 저희가 삭감된 예산을 또 올려 보내 주시면 저희들도 진짜 말하기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희도 대답하기, 명확하게 했을 때는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늘 올리시기만 하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도 귓등으로 듣고 올리는 거밖에 결과가 안 보이니까 이 자리에서 참 말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수소충전소는 처음 올리는 거고요, 추경에. 저번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는데.

간담회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차도 보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충전소 계속 국비나 도비 지원이 계속 될지 아니면 현재 상태로 지원비율이 유지될지는 미지수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지원도 줄어들 것이고 저희 군민들도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38국도가 있고 강원남부권에는 충전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서 인프라를 구축하면 여러 가지 이용하시는 데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도 편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전소를 만들어 준다고 하시는 과장님 말씀도 분명히 저희가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정부 좋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우리 지역에 실정에 맞는 지난번 신의원님이나 엄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조금 하고 기회가 됐을 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부도 그렇고 하여튼 도도 수소 관련 사업을 역점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삼척에 대규모 액화수소단지도 조성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 도 시책이나 국가 선택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3페이지에 보시면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창출사업 공공근로 읍면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예산 집행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절반은 당초예산에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는 거로 그렇게 예산 때문에 하반기 집행분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7억 원 자체가 원래 계획에 있던 거예요?

예. 당초계획에.

알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이라기보다도 312페이지. 그린홈 100만호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현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으로 태양광 지열을 하고 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 드는 폐패널 문제점도 있고 혹시 지열도 수요가 많습니까?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올해 80여 가구 정도.

지열도.

지열도 14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는 크게 효과가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효과가 많지 않아서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가정용 풍력도 괜찮지 않습니까?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그리고 폐패널 문제점도 없고.

소음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 풍력이라는 것은 뭐랄까 높이 20미터 위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소음은 지름 1미터 한 20? 이 정도 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 것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에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0쪽에 영월산업진흥원에 대해서 특산품 해외홍보 판매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출연금을 지난번 1억 원 삭감한 건이죠. 그렇지 않나요?

예. 그 부분 해외 판매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삭감했었고 그 다음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 그것도 있고 저희가 강원 GTI박람회를 규모를 키워서 참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 홍보 특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쪽에 진흥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 때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옥수수 몇 박스 보내고 그 비용이 엄청 더 많이 지출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맞죠?

옥수수는 단편적인 거고 영월에서 나는 그런 농산물이나 특산품이겠죠. 특산품을 찾아내서 해외도 알리고 판매하는 그런 것들을 진흥원 원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진흥원의 목적이 저희에게 수출에 대해서 그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저희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시라고 원장님 모셔왔잖아. 그죠? 근데 원장님 오시자마자 모든 것을 수출에 대외적인 거, 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을 수출 쪽으로만 자꾸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수출 관련 모든 업무 같은 것이 잘 안, 현재로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건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원의 역할은 영월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수출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본연의 갖고 있는 목적에 맞게 같이 진행해 주셔야지 원장님 새로 바뀌신 다음에 모든 것이 수출 쪽으로만 본인의 업무와 맞다고 하면 그동안 개발할려고 준비했던 모든 과정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그런 진행을 이루어서 결과물을 저희들한테 영월군에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예. 진흥원 원장님이 그쪽에 전문가라는 말씀이지 그쪽만 할려고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진흥원의 역할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지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해서 수출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래서 그 부분을 할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연구개발된 결과물을 정말 부탁드리는데 저희한테 간담회 시간이라도 알려 주세요. 그래야 진짜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이렇게 우리 군에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게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따로 별도의 기회를 마련해서 진흥원에 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정의순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순 위원님 나중에 하십시오.

과장님, 325페이지 보시면 폐수종말처리 시설 기술진단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팔괴농공단지에 폐수처리장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기술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환경공단에.

정기적이라 하면 1년에 한 번입니까?

5년에 한 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5년에.

5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5,0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 정도 들어갑니다. 전반적인 폐수처리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시설 개선 쪽으로 보면 농공단지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얼마 정도 나와요?

지금 따로 수익은 없습니다. 분양 수입 외에는 따로 수입 받는 거는 없고 저희가 대부분은 지출이 많은 편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있으면 폐수종말 처리 하는데 비용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받으실 예정이에요?

저희가 폐수처리장이 용량에 비해서 가동율이 거의 30% 내외 밖에 안 돼서 항상 좀 오수나 이런 것들을 물을 많이 쓰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대부분이나 기계류라든가 건조한 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동율이 적은데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계신 분들은 일절 금액적으로는 부담이 없다는 얘기죠.

예.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업체들이 몇 개나 들어와 있어요?

팔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찼고 팔괴는 다 분양이 돼서 다 들어와 있고 제3농공단지가 75% 정도 분양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 50개 되지 않나 이 정도 됩니다.

업체가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제3농공단지는 짓고 있는 것들이 있고 팔괴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1농공단지, 2농공단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서는 수입은 전혀 없다는 거죠.

수입은 없습니다. 분양 수입말고는.

분양대금. 분양대금으로만.

네.

그리고 지출은 계속 돼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3농공단지에서 분양이 안 된 거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25% 정도가 아직 안 돼 있고 4필지 정도가 안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분양이 돼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8쪽에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개보수를 어디를 또 다시 하나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1년에 소요되는 비용인데요. 저희가 여름 대비해서 그 다음에 각종 여름철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특정해서 어떤 걸 보수하겠다는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 아래 보면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이 나왔습니다. 1,100만 원. 설명서에 의하면 서부시장을 하겠다 했는데 작년에도 서부시장을 했었죠?

예.

근데 어떻게 한 군데만 마케팅을, 설명서에 의하면 영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다하지만 한 군데 시장만 영월을 찾는 마케팅을 어떻게 서부시장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거는 지금 서부시장에서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서부시장이 제일 적당할 거 같고요. 중앙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찾아서.

작년에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활성화도 어느 한 지역이 아닌 영월 지역에도 몇 군데 시장이 있잖아요. 어차피 예산을 써서 지역을 활성화한다면 다른 지역의 시장에도 이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추가적인 기회가 된다면 다른 시장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케팅 보면 야시장 운영도 이번에 했습니다. 작년에 결과가 좋았나요? 옆에 칸에 보면 시장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드립니다.

야시장 작년에는 김삿갓축제 때 이틀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봄철 상춘기 5월이나 6월하고 가을에 또 한 번 해서 두 번 정도 해서 주말에 기간을 늘려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저희가 마케팅의 일환으로 서부시장, 중앙시장, 덕포 5일장 그 다음에 주변 상가들을 연결하는 루트 개발사업도 같이 해서 영월 전체 시장이라든가 상가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병행해서 야시장도 그런 차원에서 작년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흥미롭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장에 계시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제일 먼저 우리 경제를 체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다양하게 준비하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바쁘시더라도 한 번 그 자리에서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어차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오시는 분들이 느낄 때 아니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이분들이 대하시는 것이 아주 좋지 않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장에 지금 서부시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 부침개 가게 가면 “뭐 좀 주세요” 하면 판매하는 과정에 “예약된 게 있어서 하나도 못 팔겠다” 그래서 몇 군데 집을 다닌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고 이렇게 많이 의원들과 그리고 과장님들이 신경 쓰고 있지만 직접 이것을 실천하실 분들은 당사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월 지역에 갔을 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예산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도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온도가 냉랭하면 활성화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인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활성화시킬려고 노력하는 만큼 주민들의 의식도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것저것하고 있습니다만 상인들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는 거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장이 변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개보수가 나왔는데 앞으로도 개보수할 것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많이 해서 계속해서 해 왔기 때문에 아주 큰 규모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작은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보면 전통시장하고 5일장하고 중앙시장 세 군데가 있는데 지난 3년에서 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개보수를 해 왔죠?

예.

이거 전통시장 개보수 된 내역을 한 번 작성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5일장 내역. 그리고 중앙시장까지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경제고용과장님께서는 엄승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통시장 개보수 내역 부분 10부를 작성하셔서 4월 23일 목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위원님들의 답변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덕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1억 6,349만 4,000원에서 16억 531만 9,000원이 증액된 147억 6,8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오수처리시설 관로 준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하여 오염 부하량 관리 대상인 공공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에 대한 직접 모니터링을 위해 수질 분석 수수료로 일반운영비 69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관리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운반 위탁 대행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재활용품 관리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보조사업비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사업 종료 매립지 정비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600만 원을 증액하고 6,000만 원을 증액하고 폐농약 용기류 수거 보상비 6,527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사무관리비 443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방역 소독 지원 일반운영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대기 측정망 운영 사무관리비 3,500만 원을 공공운영비 3,500만 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국가 대기 측정망 운영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공공운영비 1,800만 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 시설비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국비 감액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사업비 7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기타 보상금 21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21만 원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멧돼지 사체 처리, 방역 소독을 위한 일반운영비 4,000만 원, 멧돼지 포획 및 사체 처리 보상금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마을단위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시설비 5,000만 원, 농가별 피해예방 시설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활동 행사실비 지원금 300만 원, 민간경상 사업 보조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 관리 물품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을 위한 2017년 불용사업비 1억 9,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산업진흥원 부설기관인 동강생물사업단의 생물 자원을 활용한 연구를 위한 출연금 기정액 3억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비 1억 1,5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및 감시활동 지원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지원 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 관리 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13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130만 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위생업소 서비스 개선 지도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일반운영비 2,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기타 회계 등 전출금 기정액 31억 4,557만 5,000원에서 3억 9,658만 4,000원을 증액하여 35억 4,2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 242만 원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5억 8,242만 7,000원에서 11억 2,605만 원을 증액하여 77억 84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기정예산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6억 9,700만 원에서 5억 원을 증액 기금 25억 1,985만 2,000원에서 2억 946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기정예산 31억 4,557만 5,000원에서 3억 9,6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세출 총액은 기정액 65억 8,242만 7,000원에서 11억 2,605만 원을 증액하여 77억 847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은 국비 기정액 6억 9,700만 원에서 5억 원 증액, 기정 금액 25억 1,985만 2,000원에서 2억 946만 6,000원 증액, 군비 기정액 33억 6,557만 5,000원에서 4억 1,6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업은 348쪽입니다. 민간 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58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5페이지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관련해서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기계라면 보통 건설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쓰여지는 걸 건설기계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농가에서 쓰여지는 기계들도 건설기계라고 보나요?

농가에는 해당 안 됩니다. 기업체나 이런.

농가에서 포크레인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잖습니까?

포크레인은 해당이 안 되죠. 덤프 이런.

그것도 건설기계인데.

포크레인은 지금 여기 안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뒤에 배석한 팀장을 향해) 팀장님 포크레인은 대상이 아닙니까? 건설기계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포크레인은 건설기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덤프트럭이라든가 품종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포크레인은 다른 포크레인 전체를 바꿔주는 사업은 없고요.

아니 엔진 교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포크레인은 엔진교체에 들어갑니다.

그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네.

그러니까 맞는 거죠. 농가에서 쓰여지는 넘버있는 포크레인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년도 수에 들어가면.

지금 특별하게 거기에서 농가 거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이라하면 다 건설기계에 포함.

건설기계하고 포크레인사업하고 별도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럼 여기에 종목을 명시를 해야죠. 여기다가.

아, 그게 종목이 총 7가지가 한꺼번에.

(다른 팀장을 향해) 작년에는 포크레인이 대상이 됐었죠. 팀장님 그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작년에.

그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포크레인 됐었습니다.

근데 포크레인 넘버가 없는 거는 해당이 안 되지만 넘버가 있는 것들은 다 해당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죠?

네.

잘 살펴보시고 그런 것들도 건설기계에 포함이 되니까 수요조사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받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5쪽에 저희가 지난번에 영월산업진흥원에 동강생물사업단에 대해서 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설명을 통해 저희가 얘기했었던 부분이죠.

간담회 때 다 설명.

제가 과장님 설명 잘 듣고 간담회 때 저희도 의견을 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그때 산업진흥원에서 동강생물사업단에서 저희한테 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자꾸 예산만 올리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죠, 저희가. 근데 어떻게 또 올라왔습니다.

이번 부분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연구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들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 정도고 연구비는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약 인증 그거 받을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한 상반기쯤에는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비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연구를 하겠다고 우리 단장님께서 의지를 보이시고 이래서 이번에 연구비를 좀 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과장님 저번에 하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거 1월달부터 잔류검사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온다고 분명히 했던 부분을 지금 또 4월달인데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의욕만 갖고 있고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저희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한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도 연구원이 두 분이 또 그만두고 이러는 바람에 추진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다시 연구원을 충원해서 다시 또 신청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잠깐씩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개인 기업체라면 반복되는 일이 안 생기고 업무라는 것이 계속 연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두 분이 그만둔다고 했을 때도 사전에 몇 달 전에는 의사 표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 드리냐면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직원이 다른 직장을 이직할 수 있지만 우리 영월에 와서 이분들이 연구만 하고 가면 그분이 갖고 있는 데이터, 자기가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학교가 아닌 입장에서 연구만 시키고 그분을 실력만 향상시켜 가지고 다른 데 취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단계는 영월군에서 안 하고 실질적으로 영월군에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오셔서 어느 시간만 지나면 어떤 결과물을 저희한테 보여주고 영월군에도 소득이 올 수 있고 주민들한테 군에도 그것이 ‘아, 이런 생물사업단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 좋은 성과물을 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과장님 좀 보여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연구원들 지난번에도 채용을 했는데 인건비가 안 맞고 이러다보니까 금방 채용을 해 놓으면 금방 그만두고 하는 지금 어떤 어려운 형편입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점은 과장님 이하 잘 준비하셔서 하셔야 되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정례간담회에서 의견냈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부단히 애를 쓰고 하는데 그런 생각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예, 하십시오.

그 위에 보면 한반도습지 시설 관리 물품에 1,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액수가 1,000만 원 액수지만 지난번 예산 들어올 때는 한반도습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시설물은 할 수 있겠다고 들은 거 같은데, 저희가요.

그 부분은 다른 사업비로 썼고요. 하다보니까 신규 시설물이고 하다보니까 복사기라든지 전동청소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 생각지 않은 부분들이 나와서 이번에 또 올리게 됐습니다.

부서에서 처음에 예산을 준비해 가지고 오실 때는 분명히 그 시설물에 대해서까지 됩니다하고 저희하고 구두로 그래도 약속 아닌 약속을 한 상황에서 이렇게 또 분기별로 추경으로 들어오고 들어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좀 규모있게 예산을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1,000만 원이지만 큰돈입니다. 그렇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하게 앞으로 판단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영월산업진흥원 출연금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연구원이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조금씩 연구원이 연봉이 조금 다른 데요. 평균….

정확히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개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연봉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적당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 두 분이 그만뒀다는 말씀을 듣고 이것은 처우 문제가 아니겠냐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연구원이라고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남들한테 앞에서 챙피하지 않을 정도의 금액은 어느 정도 책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자꾸 직원들이 그만두는 상황이 생기면 이것은 사실은 진흥원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자체적으로 해결될 거는 아니지만 일단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이 이게 벌써 3, 4년 전부터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2017년 불용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지금 얼마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영월만 하는 게 아니라 평창, 정선, 영월 3개 군이 하는 사업입니다. 하다보니까 설계변경 건이 사유지 매입에 그런 건이 걸려서 설계변경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협의가 지연되고 이러는 바람에 그게 사업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과장님, 사유지가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이 됐죠.

예.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까?

사유지 부분이 금방 그렇게 해결이.

만나보긴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진행 상태가 전혀 어려울 거 같아요? 부득이나 어려우면 다른 방법을 찾으시더라도 이게 진행이 돼야지 왜냐하면 다른 지역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영월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긴다면 다른 지역도 같이 손해를 볼 거 아닙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9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 용역을 어떻게 저희가 시키는 건가요?

수질오염 총량제가 환경부하고 도에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협의가 되면 도에서 기본계획 수립 그거 환경부에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도에서 용역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도 기본계획이 내려오면 시행계획을 저희들이 시군에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아마 수질오염 총량을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되는 우리가 신경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과장님 잘 하셔서 우리가 준비를 잘 해둬야 될 부분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이라 가지고 준비를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산림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4억 8,505만 원에서 금회 추경에 8억 68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한 192억 9,185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 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사업비 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위한 시설비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패트롤 운영을 위해 기 편성한 예산은 강원도에서 영월군 전체 감액이 확정되어 인건비 1억 1,320만 원과 교육 훈련비 2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작업 장비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성과 이용 가치를 고려한 경제조림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 시설비 5,664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리비 86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 직영 양묘장 관리용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수목 굴취 식재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변저류지 및 도시외곽 산림 등에 나무심기 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산림 관광자원화 시범사업 시설비 2억 원과 감리비 4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당 구곡지방정원 보안 경비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전기, 수도세 납부를 위한 공공 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에서 각동리와 외룡리에 추진 중인 보도 정비공사의 가로수 이식을 위한 가로수 관리사업비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골 도시 숲 정비사업의 야자매트 신규 설치에 따른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금강근린공원 내 토지 매입과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에 대한 시설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관리 참여 단체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산행인 안전 확보를 위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의 실태조사 용역에 따른 시설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진화 인력 교육 및 평가를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61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불 진화 및 예방 헬기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숲길 내 편의시설, 등산로 정비 및 산행인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비 2,87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수 시책으로 추진 예정인 내리계곡 트래킹 코스 개발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능말 웰빙등산로 명품 숲길 조성 시설을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한반도 권역 내 산책로 조성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시설 부대비 12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의 운영 활성화와 마을 소득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촌 운영 매니저 활동비 지급에 따른 기타 보상금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책상과 의자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사방사업 반납금 국비 1,957만 7,000원과 도비 37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2018년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 반납금 국비 80만 6,000원과 도비 6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산불방지 대책 분야 반납금 도비 61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4페이지 조림사업 관련해서.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벌목을 한 곳을 얘기하나요? 조림이.

벌채한, 벌채지. 예.

그런데 여기에 벌목을 해가는 업주가 예치하는 예치금액은 전혀 없습니까?

경제조림에 한해서는 90% 국비로 지원해 주고 10%를 자부담을 해 가지고 조림을 합니다.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합니까? 아니면.

조림은 거의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합니다.

산림조합에서 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5쪽에 보면 산림관광자원화 시범사업에 2억 원을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들어오는 IC 있는 부근하고 저류지 인근에 있는 부근에 산들 있잖습니까? 사유지 산들. 그 산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간벌을 할 부분들은 간벌을 하고 꽃나무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하고 조화가 되게 꽃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들어오다 보면 우측으로 저번에 저희가 구입한 산 그쪽 보면 민가 지저분하고 그런 거 신경을 쓰셔야지 좋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과가 다르겠지만.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콘테이너를 계속 갖다 놓고 그래 가지고 보기 나쁩니다.

제일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그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나무를 한 번 심으면 처음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만큼 우리 지형에도 맞고 그 나무가 자라는 속도같은 게 있으니까 그거는 과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사계가 어울려 질 수 있는 밑그림을 잘 그리셔 가지고 수종을 잘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하나 더 하십시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똑 같은 355쪽인데요. 과장님 가로수 관리사업에도 1억이 더 증감됐고요. 그 밑에 도시숲 정비사업에도 이렇게 더 1억이 증가됐습니다. 가로수를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가로수 이식 공사비 1억 원 증액한 거는 각동리하고 외룡리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보도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 보도를 설치함에 따라서 나무를 일부 이식을 하거나 아니면 베 가지고 폐기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1억 원을 증액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도시숲 1억 원 정비는 물무리골에서 한골 그 사이에 영월 군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숲에 전에는 칩을 깔아 놨었는데 그게 좋다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부 야자매트로 바꿔서 정비를 했거든요. 칩도 한 2, 3년 지나면 전체를 다 다시 갈아주고 해야 됩니다. 이 시설비 들어가는 거는 똑 같은데, 그래서 야자매트로 바꿔 볼려고 그거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그쪽에는 물무리골 쪽에는 다 전체적으로 까는 건가요?

가능하면 야자매트로 바꾸려고. 야자매트는 한 번 바꾸면 한 8년 정도 간다 그럽니다. 그리고 칩은 저희가 바꿔 보니까 2, 3년 정도 가고.

거기 제가 가보면 정자를 조그맣게 휴식공간을 만들었잖아요. 거기 쳐다보면 벌이 조그마한 땡비 벌집들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 하시면서 사실은 그게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벌레퇴치.

저희가 예.

그것도 신경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퇴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원을 가로수 관리 부분에서 1억 원을 계상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외룡리하고 각동리 부분에 가로수가 인도를 확보하면서 보면 중간에 딱 위치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하는 거 같은데 그거를 뽑아서 버릴 거예요, 아니면 이식을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가 보니까 나무가 45전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크기 때문에 또 외룡리 거는 가보니까 분을 뜨기도 어렵고 각동리도 마찬가지고 분을 뜨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어가지고 그냥 폐기를 시키고 차라리 다른 나무를 심어주는 게 더 비용적인 면이라도 효과적일 거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룡리는 가급적이면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나무를 베지 않고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달라” 우리 판운리 한 것처럼. 그래서 만나서 감독관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살려서 하겠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굴취를 해 가지고 이식을 할 수 있는 거는 굴취를 해서 이식을 하고 그렇지 못한 거는 폐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역 주민들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하여튼 신경써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