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철웅
강철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종우입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4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둘리뮤지엄의 도봉문화재단 위탁에 따른 출연 동의안, 둘리뮤지엄의 도봉문화재단 위탁에 따른 예산 이용 승인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9년도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청취 및 초안산 실내 놀이터 등을 현장방문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민선 7기 역점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한시기구 폐지, 국 신설, 국 간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7조 “지속가능정책담당관”을 “지속가능발전국에 지속가능발전과”로 직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7조 한시기구 존속기한 종료에 따라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을 폐지하고, 지속가능발전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국에 지속가능발전과와 신경제일자리과, 환경정책과, 도시재생과, 자원순환과를 두었습니다.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8조 “복지환경국”을 “복지지원국”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평생학습체육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안 제8조 “노인장애인과”를 “어르신장애인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 “신경제사업과와 일자리경제과”를 “신경제일자리과”로 부서 통합하였습니다. 기타 국에 속한 분장 사무를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통합하고 개편하면서 팀 자체가 총 5개가 줄어드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현재 있는 팀장님들이 보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자로 저희가 공로연수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포함해서 하면 충분히 무보직으로 내려가지 않고 새로 대기 중인 분들도 몇 분 보직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공로연수자가 몇 분이길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공로연수자가 열 분 정도 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열 분 정도 되고 새롭게 보직 받으시고 무보직자가, 현재 팀장님급은 다시 기존에 된다는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평주사 무보직으로 내려오는 사람 없이 다른 팀의 업무는 맡겠습니다만 그런 우려하는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직의
보직의이은림위원
변동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팀장보직 변동은 없습니다.
연수
공로연수이은림위원
가시는 분이 총 열 분?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계속 바꾸게 되는 것이 효율성을 좀 기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잘될 것 같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면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이 6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하고 발맞춰서 국을 신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국 간의 시너지, 과 간의 시너지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저희가 이번에 개편안을 내게 됐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없게끔 저희가 잘 꾸려나가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자원순환과라는 것이 생기는데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요. 청소행정과가 자원순환과로 명칭이 바뀌면서요. 그다음에 주무팀도 자원순환팀으로 그 다음에 작업팀이 도시청결팀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는 똑같습니다.
무는
업무는이은림위원
똑같은데 팀이 2개가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팀하나가 줄어들죠. 장비관리가 주로 작업 차량 관리를 하는 곳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외부 창고에서 차량 관리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내부 인원은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두 분 계시면서 팀장이 근무를 하는 것보다는 주무팀에 흡수를 해서 실무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더 확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장비관리팀을 통합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구유재산에 대해서 구유재산팀이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는데 재산관리를 하면서 좀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 연도는 저희 구유재산의 실태에 대해서 전부 다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로관리과나 각 과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과가 생기면서 새로운 업무들이 분장이 될 것이고 할 텐데 지금 각 과에서 구유재산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개편하시면서 저희 자산들이 지금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혼재돼 있고 일률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를
예를이은림위원
들어서 르노삼성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가로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이제 거기를 평상시에서는 르노자동차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자산관리에 대해서도 필요하니까 재산관리를 하면서 총괄적으로 전체 팀 분장도 할 것이고 어떤 업무를 분장을 할 것이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업무분장을 할 때 이번 연도 7월 1일부터는 저희 도봉구의 자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일체적으로 한번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아동이은림위원
돌봄 쪽도 많이 가는데 업무분장 자체가 잘 돼서 서로가 핑퐁치고 이렇게 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유념해서 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행, 기준일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이 4월 7일 자로 작성한 자료시잖아요, 이것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지난번에 저희가 사전설명, 맞습니다. 끝나고 나서 4월 7일 자 저희가 의회에 이 자료를 상정할 때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이것이 이전에는 언제부터 이것을 시행해서 4월 7일까지 기준표를 했나요, 현행?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지금 가지고 올라오셨는데요. 제가 여쭤보고자 한 것은 지금 ‘믿고 맡겨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폐합하고 다시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전
예전고금숙위원
것보다 새로 통폐합해서 다시 하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방 동료 위원 질의에.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하셨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작년에 개편안 만드실 때도 분명히 ‘믿고 맡기면 잘하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개편을 해 달라, 그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과장님께서. 기억나시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마 기억에 없습니다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야기하셨을 것 같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설하고 추진하고 폐지하고 통폐합해서 ‘믿고 맡겨주시면 잘하겠다.’ 그러셨는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잘하면 앞으로 내부청렴도에서도 아주 우수하게 잘 나올 수 있겠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해서 청렴도하고 크게 연계성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내부청렴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전 공무원이 다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영향은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영향이 아니고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이 통폐합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또 불만이 없고 직원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로 조직개편이 돼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 문화체육과가 문화관광과로 바뀌는데 수년 동안 문화체육과로 있었던 것을 문화광광과로 바꾸게 된 동기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문화체육과였습니다. 그래서 문화하고 체육하고 같이 이렇게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저희가 지속가능발전국을 만들면서 신경제사업과에 문화도시추진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제에서 있었던 문화도시추진팀은 예전에도 우리 이영숙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창동이라는 하나의 매개체를 가지고 문화도시를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신경제일자리과가 통합이 되면서 문화도시가 문화과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체가 우리 도봉구 전체를 놓고 문화도시화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화예술팀이 문화관광으로 이렇게 팀 명칭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앞으로 아레나랄지 여러 가지 창문단지랄지 그다음에 지금 있는 역사문화관광벨트 그다음에 평화문화진지 이런 것을 전체를 엮어서 관광화하는, 그래서 우리 도봉구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자 그렇게 저희가 과를 명칭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문화관광과가 거의 창동에 아레나나 창동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문화관광과로 이렇게 과를 바꾸시면서 평생학습체육과가 신설이 됐는데, 신설된 부분은 문화체육과에 있는 부분이 둘로 좀 갈라져서 체육과를 만드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체육 분야만 평생학습체육과로 왔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 있는 평생학습 분야가 같이 해서 평생학습체육과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평생학습하고 체육하고 연계성은 있으신가요, 이 부분이?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당연히 연계성 있죠.
왜냐하면 평생학습 쪽은 정규과정, 학교 이외의 과정에 있어서의 인문학이랄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사회 어떤 연계해 있는 그러한 강의, 강좌 이런 것이 이뤄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체육, 이 부분은 저희가 평생체육, 평생학습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체육은 평생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평생학습 쪽하고 연계성 있다.라고 저희는 해서 이번에 이렇게 과를 만들게 됐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셨으니까 지금 본 위원이 듣기에는 체육하고 인문학 이런 쪽으로는 연계가 과연 될 수가 있는 부분인지 약간 좀 의심은 가긴 가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서 조직개편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다음에 또다시 변동이 있을 때까지는 정말 믿고 맡겨주시면 잘하겠다, 하셨다는 과장님 말씀 믿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례안
조례안김기순위원
8쪽 봐 주시고요. 제10조 제4항 1호 일자리경제과장, 노인장애인과장을 신경제일자리과장,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 명칭 변경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명칭 변경이 안 된 노인복지센터는 어떻게 앞으로 어르신센터로 바꿀 생각이십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관 과에서 검토를 해서 하겠지만요. 지난번 강철웅 위원장님께서도 사전설명회 때 말씀이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이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르신으로 바뀌게 된 주요인은 우리가 노인지회의 의견도 약간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25개 자치구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어르신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하고 있는 데가 20개 구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5개 구가 노인이라는 명칭으로 과가 지금 있습니다. 20개라는 곳의 어르신이란 표현을 왜 썼냐고 물어봤더니 노인에 대한 이미지보다는 어르신에 대한 이미지가 훨씬 어감적으로 존칭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르신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의견들을 주셨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있는 지회랄지 여러 가지 센터랄지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저희가 중앙정부에 한번 건의를 하고요.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노인복지법에 근간해서 그동안 모든 것이 지원되고 운영돼 왔었는데 갑자기 어르신으로 명칭이 변경된다면 그동안은 노인이라는, 노인과 어르신의 어원, 뜻은 좀 다릅니다. 노인은 글자 그대로 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르신은 연세 드신 분을 받들어서 이렇게 명칭 하는 용어인데 그동안 그러면 노인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어르신을 조금 낮춰서 얘기한 것인가요? 그렇게 해도 몰랐나요? 갑작스럽게 지금 와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을 쓸 수도 있고 어르신을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회의 의견도 있었고요. 저희가 어감상 노인보다는 어르신에 대한 용어 자체가 훨씬 더 부드럽고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높인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좋은김기순위원
뜻이었다면 진즉 어르신으로 받들어 모셨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한노인회는, 그러면 노인을 대한어르신회로 바뀌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바꿀 수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회를 통한다랄지 행정적으로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니까
그러니까김기순위원
지금 국회법이든 대한민국 법은 전부 노인으로 되어 있어요. 노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지방자치 조례로 이렇게 명칭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도 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했으면 지방자치도 하위법도 똑같이 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어디는 노인복지법이 있고 밑에는 어르신복지법이 있는데 이것이 좀 나중에 혼란스럽지 않을까, 우려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아무튼 기왕 이렇게 된 이상 대한노인회도 대한어르신회로 바뀌고 노인복지센터도 어르신복지센터로 바뀌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20개 구가 어르신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이런 부분이 모두 다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얼마만큼 목소리를 내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건의를 해서 개정해 나가고 또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그러한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 주셨다시피 그런 부분도 다른 자치구하고 연계해서 개선해 나갈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김기순위원
명칭 변경, 아주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이 명칭 변경과 더불어서 모든 구민들이 어르신 모시는 데 한 치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새로운 문화가 조성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유기훈위원
저희가 여러 번 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청년정책팀도 기존에 원래 교육지원과에 있었다가 일자리경제과로 청년들의 청년정책팀도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렇게 갔다가 다시 또 교육지원과로 왔네요. 그때, 당초의 변경했을 때 사유는 ‘청년의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다.’ 라고 해서 교육지원과에 있다가 일자리경제과로 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시 또 교육지원과로 이동, 다시 회귀한 것은 어떤 또 취지로 그렇게 된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보다 더 우리 청년정책팀에 대한 역사를 더 많이 알고 계셔서 관심도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일자리에 청년을 중점을 두다 보니 일자리경제과로 갔던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설자리, 그다음에 살자리, 놀자리 이렇게 4개 분야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설자리, 살자리, 놀자리 이 부분도 중요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설자리 같은 경우에는 청년 참여지원사업 이런 부분이 청소년 참여예산제하고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겠다. 그다음에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자리 분야는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만들어 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청년 창업 교육 쪽에 중점을 두고 해나가는 것도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관계성이 있다. 그다음에 살자리는 우리가 임대주택이랄지 이런 부분 지원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놀자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도봉 무중력지대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무중력지대가 있는데요. 이 부분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또 청소년랜드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서 청년정책팀을 다시 교육지원과로 이렇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저희가 팀 직제를 해서 변경된 지가 제 기억에는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는데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있었던 평가 내지는 어떤 장단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다시 교육지원과로 가는 것이 더 종합적으로 맞겠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번에 팀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또 해 보고 또다시 판단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너무 답변이 길어서 일단 그렇게 됐고요. 또 하나 지금 환경정책과로 동물복지팀이 다시 이동을 했는데 이 부분도 당초에 원래 환경정책과에 동물복지팀이 있었어요. 있었다가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동물복지팀으로 변경됐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원래대로 온 것이에요. 그 역사를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보면요. 기존에 있었다가 저쪽에 다른 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저희들이 동의가 됐던 부분들도 있었고 했는데 다시 또 왔단 말이죠. 그런 것이 좀 여러 개 보여요. 그래서 그런 평가들은 이렇게 과나 국을 변동하고 이런 것들이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종합적인 판단과 평가, 신중한 선택들에 의해서 됐는지,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정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로 갔던 주 사유가요. 동물을 감염병의 전염 매개체로서 생각을 해서 보건위생과로 갔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동물복지가 우리 반려동물로서 우리 인간과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했을 때 보건위생과보다는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정책적으로 맞다. 라고,
는요
저는요유기훈위원
,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복지지원국으로 가는 것이 맞아요. 환경정책과가 아니라 지금 지속가능발전국으로 동물복지팀이 이동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 의견은 지금 복지환경국에서 복지지원국으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복지환경국의 6개 26개 팀에서 지금 4과, 17개 팀으로 대폭 복지환경국이 복지지원국으로 변동하면서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거기서 많이 줄었어요. 다른 데보다 많이 줄었고 지금 지속가능발전국이 생기면서 이렇게 이동이 됐는데 그런 의미라면 복지지원이 지금은 반려동물, 반려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동물복지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복지지원국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라는 팀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게 된 이유는요. 앞으로 동물도 복지적인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팀을 만든 것이고요. 실은 동물복지란 표현은 아직은 좀 이르죠, 이른 단계죠. 그렇다고 복지지원국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과를 새로 이동하고 하는 주원인이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 복지만을 묶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훨씬 더 우리가 행정적으로 일원화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효과성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동물복지에 대해서는 동물팀은 환경 쪽에도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과로 가는 것도 맞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과장님 그렇게 판단을 하시지만, 아까 이른 감이 있다고 하시지만 이르지 않습니다. 동물복지라고 하는 것이 엄연히 서울시 사업으로 복지환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 예산이나 내용들은 점차 많아지고 있고 저희도 과거에 없었던 반려견 놀이터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신설되고 있는 것인데요. 환경의 의미로 보면 전체가 다 환경입니다. 복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지금 복지환경국에서 복지지원국으로 변동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어떤 의미성보다는 이번에 개편안을 보면 6개, 그러니까 국 하나를 신설하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다분히 어떤 팀은, 과는 너무 적어지면 직제상 곤란하니 그런 의미가 많이 저는 사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당초 각국과 팀을 정비하는데 어떤 데가 가장 효율성 있게 그것들을 총괄해서 나갈 것이냐의 의미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동물복지팀은 당연히 복지지원국으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서울시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과 발맞추어 갈 때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것은 재고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는 것은 저는 여기까지 그 답변을 듣겠고요. 또 하나 행정관리국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평생학습체육과라고 해서 평생학습하고 체육하고 좀 어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자원봉사팀이 이쪽으로 또 이동을 했어요. 이것도 자원봉사도 당초에는 복지환경국 밑에 복지정책과 밑에 붙어있었던 팀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복지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을 총괄해서 각 영역별로 이렇게 흩고 모으는 역할을 했었다가 이것이 자치과로 갔죠. 그래서 거의 사람에 대한 자원봉사보다는 기업과 자원을 만들어 내는, 인력이 아니라 자원을 만들어 내는 것 중심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지금 자원봉사팀이 다시 평생학습체육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이것도 뭐 아마 답변을 하신다면 평생학습적인 면에서 자원봉사가 붙은 것인가요? 무슨 의미인가요, 이것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하고의 연계성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체육동호회가 많습니다. 체육동호회하고 연계한 자원봉사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직업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우리 자원봉사 양성 교육과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한 과를 만들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도 충분히 연계성을 찾고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평생학습체육과를 만들게 됐습니다.
변이
답변이유기훈위원
적당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나요? 체육과 활용해서 자원봉사, 어디랑 활용해서 자원봉사가 연결 안 되는 과가 어디 있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복지정책과로 이동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했었습니다. 다만 복지정책과가 좀 이따가 정원 조례에서도 나오겠지만 돌봄지원팀이 생기면서 각 동에 두 사람이 돌봄SOS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의 역할도 만만치 않다, 거기에다가 자원봉사팀까지 가면 과에 대한 업무 부담이 너무 많아서 잘못하면 제대로 추진을 해나갈 수 없는 그러한 사항도 올 수가 있다.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자원봉사팀을 평생학습체육과로 이렇게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고
그렇다고유기훈위원
하면 왜 이것이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하냐면 해당 과에서 팀하고의 연계성을 가장 많이 갖는 과에 이 팀이 붙어있어야지 시너지효과가 있고 또 그것들이 해당 국하고 연동돼야 하는데 이것이 별로 상관관계가 없는 과나 국으로 가게 되면요. 업무에 있어서 시너지효과가 아니라요, 절반도 에너지를 갖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천덕꾸러기의 어떤 팀으로 되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과에서는 그 업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취급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감퇴되는 이런 효과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집행부가 각 국과 과의 인원과 관련한 것들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정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많이 하지 못했구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자원봉사팀에 대해서도 평생학습체육과에 대한 것은 저는 사실 반대입니다.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과 관련해서 평생학습관에서 자원봉사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체 도봉구에 있어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하자면 자원봉사팀은 이후에 자원봉사센터로 별개로, 별도로 될 수도 있어요. 원래 조례에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우선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인력 때문에 지금 국 안에 과 안에 밑으로 둔 것이에요. 조례를 살펴보시면 그렇게 돼 있으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들이 더 맞다.라고 조례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고려가 돼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너무 길게 할 수 없지만 저는 가장 우선한 것은 공무원 인력 조직의 인원수를 기계적으로 맞추기보다는 그 업무가 얼마나 팀과 과와 국과 상관이 있어서 도봉구 전체에 시너지를 줄 것인가, 이것으로 다시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도 자원봉사센터 위탁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행정기구 개편하면서 그 부분도 나름 검토를 했었는데요. 말씀 주셨다시피 예산 관계, 여러 가지 인력 관계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못해서 중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결론이 났고요. 연계해서 위탁하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서 지난번 의회에 사전설명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코로나19도 장기화됐고 또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고 또 행정기구 설치는 구청장의 권한인 점을 저희가 고려한다 하더라도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의 핵심적인 이유는 민선 7기 역점사업을 좀 제대로 추진하고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이제 종료가 돼서 그것을 국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역점사업을 어떤 것으로 본 것인지, 민선 7기가. 이번 조직개편안에 좀 담겨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선 7기 역점사업이 뭔지가 정확하지가 않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과 정비를 조직 내부의 문제로만 보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좀 맞춘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저도 이번 조직개편에 드러났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체육과 같은 경우는 너무 과와 각 거기에 속해 있는 팀 간의 연계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좀 조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에서 신경제사업과가 문화도시 추진까지 고려를 하면서 팀도 만들고 했었는데 이것이 그것에 따라 작년 1년간에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해서 문화도시추진팀 또 음악산업정책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그 밑에 있는 민간 협력조직하고의 의견수렴 과정도 일체 없이 신경제사업과 안에서 문화도시추진팀은 문화관광과로 흩어지고 신경제과는 음악산업정책팀만 남게 되면서 일자리과하고 합쳐져서 이것이 완전히 역점사업을 어디에 두는 것인지, 저는 공중 분해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것을 어떻게 향후에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행정지원과장님이 주실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문화도시추진팀이 말씀하셨다시피 신경제과에 있었습니다. 문화도시팀이 문화관광과로 가게 된 주원인이 그동안에는 창동을 중심으로 매개체로 해서 문화도시를 추진해 왔다라고 하면 지금에 와서는 도봉구 전역을 놓고 문화도시로 해야 된다.라는 전반적인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화도시를 지금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이 문화도시 추진에 대한 것은 문화재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중심이 돼서 문화도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또 의견도 여기에 가미가 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저희가 작년 1년은요. 처음에 문화도시로 올해 저희가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작년 1년간은 그 부분을 처음 예비로 사전 준비단계로 할 때는 창동 신경제중심지를 거점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신청을 해서 만에 하나 안 되거나 이렇게 되면 또 문화도시팀 자체는 그러면 없앨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문화도시는 추진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행정이 1년 안에 여러 번 번복을 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이 사실은 핵심적인 것이 주민하고 민간이 함께 하면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런 과정을 작년 1년을 거쳤고 예산집행이나 사업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것하고는 전혀 의견수렴이 없이 이 팀이 도대체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밑에서도. 저는 이 과정 자체도 너무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과 같은 경우도 또 신경제과도 마찬가지고 올해 1월 1일 자로 과장님들 양쪽 이렇게 부임을 하셔서 일자리 기금 통해서 힘차게 시작을 하는데 불과 6개월 돼서 두 과가 또 합쳐지면서 과장님이 또 전체적으로 바뀌게 될 것 같은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 과의 정비가 되게 조직 내부의 문제일 뿐이지 구민 삶하고 진짜 직접적인 연관성을 고려를 해서 개편이 됐나? 라는 것에 되게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4급, 5급 상당의 조직이 신설되는 조직개편인데 자칫하면 행정조직 확대하고 비대화로 비쳐질 뿐이지 구민 삶하고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가 사실은 되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런 고려와 앞으로 충분히 회의하시고 논의를 하셔서 그런 방향을 잡아가겠다고 얘기하셔서 저희가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평생학습체육과 안에 자원봉사팀, 평생학습팀 이렇게 전혀 연관 없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기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부서들하고의 여러 가지 토론 그 다음에 의견, 이런 것을 조율해 가면서 만들었던 안이기 때문에 다소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갈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 적극 반영해서 원안대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것 관련해서 개편에 따른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부속 관련해서 교체해야 될 것들도 다 따라야겠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저희과 청사관리팀에서 하는데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것 관련 조례에서도 지금 부칙에 따라서 나머지 전부가 같이 동시에 개정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괄 저희가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것이 이렇게 됐을 때 업무성과나 민선 7기에서 역점적으로 했던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향상이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원칙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5개 팀을 줄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과도 통합을 했고요. 저희가 과를 통폐합하고 팀을 줄이고 이러면 직원들로부터 많은 질책도 있고요.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은 25개 자치구 비교도 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나름의 진단을 통해서 이렇게 팀도 통폐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다방면에 걸쳐서 검토도 했고요.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임대사업자 등록, 돌봄SOS센터 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건강관리업무 추진, 효과적인 소송 수행 및 법률지원 강화 등을 위한 전담 인력 증원에 대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286명”에서 “1,31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59명”에서 “1,286명”으로 27명 증원하였습니다.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정원 총계, 일반직 계, 6급 이하 계를 각 27명 증원하였습니다. 증원하고자 하는 직렬 및 직급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 및 사후관리를 위한 행정직 각 1명 증원하였습니다. 공원·조경 관리시설 증가에 따른 녹지직 2명, 공공건축물 설계 용역 및 공사 관리 감독을 위한 건축·기계·전기직 각 1명씩 3명 증원하였습니다. 돌봄SOS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간호직 15명, 찾동 방문건강관리 무기계약직 간호 인력 퇴사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증원을 위한 간호직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전담을 위한 환경직 1명, 재난상황 발생 등에 체계적으로 대처 및 예방하기 위한 전문 인력으로 방재안전직 1명을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또 안정적인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변호사 채용을 위해 일반임기제 6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우선
우선김기순위원
27명 중 간호직 17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돌봄SOS센터 사업 추진 간호 인력 증원인데요. 이것이 만약에 이 사람을 뽑으면 동주민센터 통합복지팀 내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통합복지지원팀 내에 동사무소에 근무를 하고요. 한 분은 구청에 복지정책과에 돌봄지원팀에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구청에 지금 간호팀 한 분이 또 파견 나가 있죠, 현재? 건강관리 체크하고 하시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이음 분야에 지금 한 분 계시고요. 총 지금 세 분이 나가 계시죠, 간호 분야에 있어서는.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 그런데 이렇게 동주민센터에 3명씩 간호직이라든지 종사자들 파견을 해서 있는데 동주민센터가 보건소도 아닌데 이렇게 의료진들을 그것도 3명씩이나 파견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동 사업을 하면서 각각의 분야가 다릅니다. 간호직 세 분이 다르고요. 이번에 돌봄SOS 사업은 이것이 간호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전 세대를 망라해서 혹시 긴급돌봄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간호직하고 사회직 한 분이 전담해서 그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긴급복지, 긴급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신설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지금 너무 확대, 확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후에 사실은 동주민센터의 통합복지팀 업무가 어떻게 보면 다른 것들하고 중첩돼 있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간호직을 3명씩이나 동주민센터에 파견해서 주민들 각자 분야별로 이렇게 의료서비스를 하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의 간병 지원이라든지 또 병원을 동행해서 방문한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의문이 자꾸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사실은 의료체계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대로 의료보호 대상자는 대상자대로 저소득층, 이런 각종 제도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인원을 증원시켜서, 제도를 만들어서 자꾸 중첩적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복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너무 확장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간호직에 대한 부분은 찾동 부분에 있어서의 간호직인 것이고요. 이번에 돌봄SOS 사업으로 해서 간호직 15명이 충원되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구가 1단계 있었고요. 거기에서 나름에 대한 역할 그 다음에 효과성이 있었기 때문에 확대해서 지금 시행하는 단계고요. 어차피 내년이면 전 구가 이 업무를, 돌봄SOS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요. 저희는 2단계로,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지금 5~6개 구가 이번에 2단계로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면서 약 75%의 인력지원비를 저희한테 교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도
시예산도김기순위원
국민이 내는 세금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 담당은 주로 뭐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주거 편의 서비스, 일상적인 일까지 도움을 주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 담당은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간호직 근무하고 사회복지 업무는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요, 간호직에 대한 부분은 의료 부분에 대한 서비스 그다음에 여러 기저질병을 앓고 있으신 분들의 의약품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문해서 혈압도 해 주고 기초대사 점검도 해 주고 하면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이고요. 복지플래너는 완전히 다르죠. 그 외에 전반적인 사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방문간호사들도 많은 역할을 하지만 또 복지플래너 우리 공무원분들도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것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자, 지금 어르신들은요. 솔직히 1,500원만 가지면 하루 종일 한방병원에 가서 안 나오십니다. 1,500원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동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특수계층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것도 기존에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이런 업무가 있기 전에 어떻게 해 왔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까지만 저희가 케어를 했고요. 나머지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었죠.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됐던 것을 너무나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을 통해서 어떤 복지서비스 체계를 갖춰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 판단을 했고, 그렇게 정책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간호직, 물론 돌봄SOS 사업하고 다르지만 기존에 있는 간호직이 직접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의료적인, 기초적인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약품 관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호직의 역할이 많았었다, 이렇게 제가,
기순
김기순위원
구청에서 다 알아서 간호해 주고 다 케어하면 병·의원은 반발하지 않을까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기초적인 부분은 그렇고요. 그분들이 꼭 병원에 가서 어떤 진료를 해야 한다고 하면 병원하고 연계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가서 진료를 하고 어떤 의약품을 제공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이런 부분들이 너무 확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복지가 증진돼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러나 심히 우려도 됩니다. 우려도 되고 이다음에 운영해 보면 알겠지만 조금 문제점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운영 측면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행정 부분이, 업무분장이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적재적소에 인원들을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여기 보면 공공건축물 설계 용역 및 공사 관리감독 인력증원도 하고 또 변호사라든지 방재안전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구청 각 부서에서 충분히 소화하고 있고 또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도 업무분장만 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굳이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서 한 사람을 채용하는 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요. 지금 이 자리에 배석하고 있는 분들이 정원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부서장이나 팀장님들께서 오셔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나 팀장으로 하여금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에서 시설 업무 쪽에 영선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감리 전담 인원이 건축직, 기계직, 전기직이 전부 다 감리를 위한 직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공공건축, 동주민센터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업무 폭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리업무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나중에 부실공사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부서에서 이번에 감리에 필요한 인력을 이렇게 분야별로 1명씩 증원을 요하는 그러한 요청이 왔고요. 그다음에 방재안전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한 분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그 한 분 가지고는 재난업무를 추진해 나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이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냥 변호사 없이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25개 구 자치구를 조사해 보니까 5급 상당의 경우만 해도 변호사를 취했는데 약 3개 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와 같이 6급 상당으로 임기제 하는 경우가 9개 구에서 12개 구가 변호사분들을 채용해서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부서에서 아마 판단을 해서 이번에 부득불 이렇게 증원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물론
물론김기순위원
부서별로 사업 분야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도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공사 관리감독, 이 부분도 그동안 사실상 건축과 쪽에 보면 전담인력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일을 전담했었는데 이것 전문인력을 또 한 사람을 채용해서 맡기겠다. 재난안전과도 이것이 사실 방재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동안 담당 공무원들이 충분히 했었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한 것은 아니고요. 힘들게, 겨우겨우 해 왔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동안
그동안김기순위원
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대충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과부하 상태에 왔다. 그래서 부득불 이렇게 증원 요청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채용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사람 한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분 대우문제, 사후 관리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철저하게 신중 기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유기훈위원
어쨌든 27명 증원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개정조례안으로 하셨는데 보니까 우리가 돌봄SOS센터 사업이 선정되면서 8급 17명에 대한 것은 사업계획안에 원래 포함되어서 선정되면 이렇게 쓰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기간은 저희가 이 사업을 서울시로부터 선정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3년 단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단위가 없고요. 기간이 없고요.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여기 보면 시비가 75%, 구비가 2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간에 대한 것도 없고 계속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계속 그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27명 정도인데 연간 한 10억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간
연간유기훈위원
27명, 10억원 정도 되고 이 중에서 17명 8급에 해당하는 것이 75%니까 제가 대강 계산을 해 보니까 시비가 한 5억4,800만원 정도 되고 구비가 4억2,0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구비로서는 매년 4억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집행이 되게 되는 것이 맞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재원
재원유기훈위원
조달방안도 나와 있는데 순수한 자치구 세입기준으로 보면 저희 인건비가 한 98%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맞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기준인건비,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전체 구 세입 중에 우리 자치구에서 거둬들이는 예산이 인건비 나가면 거의 소진돼서 남는 예산은 없더라고요. 그것은 맞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렇게 됐을 때 4억2,000만원 정도의 구비 예산이 나가면 그러면 초과되는 것 아닌가요, 전체적으로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초과됩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것은 100%가 넘는, 제가 정확하게 그 계산을 해 보지 않아서 100%가 넘는 것인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방세 수입으로 이것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중에서 자주재원인 우리 도봉구세인 세외 수입과 재산세 수입 합친 것이 우리 인건비의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98% 정도됩니다. 그러면 꼭 자주재원으로 해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노원 같은 데는 8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시조정교부금이나 다른 보조금 해서 우리가 한 6,500 예산되잖아요. 거기서 인건비 행안부 편성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꼭 우리 도봉구 자주재원으로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만큼
그만큼유기훈위원
어쨌든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중에서 제가 다른 부분은 좀 이해가 됐는데요. 여기 보면 주민자치 부분에 1명 증원 요청을 하셨어요. 인력 증원에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으로 해서 1명인데 여기 정원 증원 요구에 보면 창4동에 7급 1명으로 주민자치회 총괄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단계 확대 시행되면서 창4동, 도봉1동, 도봉2동이 확대 시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창4동에만 이 7급 1명을 더 추가로 한다는 이유가 있는 건지? 여기 담당 업무도 주민자치회 총괄로 되어 있는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2단계로 확대하는 동이 3개 동인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창4동, 도봉1동, 도봉2동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했던 6개 동에 대해서는 이미 인력지원이 이루어진 상태이고요. 이 2단계에 있는 3개 동을 비교해 봤더니 창4동이 19명, 도봉1동이 22명, 도봉2동이 20명 정원이 현재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전담 인력이 해야 될 일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굉장히 업무가 많아지는데 창4동의 19명 가지고는 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 나가기가 어렵다. 그런 진단이 나와서 창4동에는 부득불 1명을 증원을 해서 주민자치회 이 업무를 전담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서 우리가 증원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부서의 판단입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동에서 요청한 사유하고요. 그다음에 자치마을과에서 판단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진단하게 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여기 현 기구 및 인력현황에 보면 창4동은 마이너스 정원 대비 현원이 마이너스 2명이고, 도봉1동은 마이너스 2명, 도봉2동이 마이너스 3명이에요. 도봉2동이 더 정원 대비 현원이 3명이 부족한데 창4동에 배치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정원 대비 현원은 객관적인 자료로는 도봉2동이 가장 부족하거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지금 복지플래너, 복지 직원에 대한 그 부분이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부분이고요. 지금 이 부분 행정직에 대한 부분은 도봉2동 같은 경우에도 정원하고 현원이 맞아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4동의 경우에는 행정직의 인력이 1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충원을 해줘야만 제대로 된 행정을 해 나가는 그러한 사항이라서 이렇게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지만 저는 자치가 늘어나면 기존의 공무원에 대한 업무 조정도 같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자치 인력이 늘어났을 때 관리 인력은 늘어나야 되고 또 기존에 행정을 보던 업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라면 공무원 인력은 계속 주민자치가 늘어날 때마다 관리 인력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진단을 통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부분만 저희가 정원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점검도 하고요. 그런 결론을 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다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보면 임기제 행정에 6급 한 분, 변호사 한 분을 계획을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에서? 그렇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이
이분이유기훈위원
어쨌든 변호사가 6급이 제대로 들어 오실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인력에 비해서 어쨌든 6급 정도에 되면 7,800만원 전부 다 구비라서 구비의 부담 부분이 다른 부서에서 요구하는 부분보다는 금액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급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파견 변호사 그러니까 구가 아니라 시인지 어디에서 우리 변호사 1명 파견되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을변호사 1명 있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마을변호사 있습니다. 마을변호사는 한 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동으로 직접 가서 우리 생활 민원에 관련한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동별로유기훈위원
파견돼서 가신 거예요? 우리 지하에 전에는 근무하셨었는데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법률구조공단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분이 파견돼서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지하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인력이 아니고요.
저희
저희유기훈위원
인력이든 아니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일반 주민에 대한 법률 자문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요. 저희 행정 분야, 사무 분야에 있어서는 자문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시달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일반,
기훈
유기훈위원
대주민서비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게도
그렇게도유기훈위원
하여튼 알고 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현재 5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고문변호사가 9명인가요.
기훈
유기훈위원
9명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그 9명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이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항상 무엇인가를 늘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기존에 있는 체계하고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법률 고문변호사 9명은 존속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활용도가 별로 높지도 않습니다. 이 분들 건수도. 그런데 이렇게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또 임기제 한 분 이렇게 채용하면 여기 자치법규 입안,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는 중요문서 심사 및 안정적인 법률지원 강화. 이분이 한 분이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을 각 부서마다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지식과 자문이 필요했을 때는 고문변호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 아홉 분에게 다 보내서 다른 의견들도 받는데 지금 그렇다면 기존의 공무원들의 역할도 그렇고 고문변호사의 역할도 그렇고 한 분을 더 채용해서 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다다익선이겠죠. 인력은 많을수록 다다익선이겠지만 전체 우리 구의 예산 대비 정말 꼭 필요한 인원이겠느냐. 그리고 인력이라는 것은 한 번 채용하고 나면 사실 줄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분석을 하신 것인지 저는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12개 구가 변호사를 임기제로 채용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5급 상당도 3개 구, 6급 상당이 저희가 되면 10개가 될 텐데 이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법제팀에서 근무를 한 번 해 봤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에 대한 역할 그다음에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고요. 부서나 긴급히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사항이 있는데 고문변호사들은 서면으로 요구를 해요. 유선으로 하게 되면 답을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약 8, 9일 정도 시간을 흐르게 되는 그러한 맹점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문변호사가 채용이 돼서 그런 어떤 신속한 결정 그다음에 법률적인 자문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지원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다른 구의 형태로 보니까 변호사가 채용이 됨으로 인해서 법제팀에 있는 우리 일반 행정직의 업무에 대한 부담이 많이 완화되고, 법률적인 어떤 지원에 대한 안정화를 많이 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이번에 변호사분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과연 변호사가 오겠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다른 자치구도 보면 6급 상당, 5급은 굉장히 경쟁률이 세고요. 6급도 상당히 많은 인력이 지원해서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다익선이라고 하였습니다. 더 많은 전문 인력들을 구해서 상시 채용하면 더 확실한 서비스와 더 확실한 업무가 되겠지만 저희가 사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5개 자치구 중에 12곳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더 많은 13곳은 지금, 13개 자치구는 없는 거예요. 과반수 이상이 없는 곳이 더 많고. 전체 저희가 25개 자치구를 봤을 때 저희 도봉구가 재정자립도 면에서 몇 위입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22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그런 것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자립도로서는 저희가 스물한 번째입니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것들도 저희가 객관적인 부분을 봐야지, 수치를 말씀하실 때 전반적으로 조금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구의 재정자립도 또 없는 곳도 13곳 더 많은 곳이 있고, 기존에 그러면 고문변호사에 대한 부분도 그러면 활용도가 그렇게 없으면 이 부분은 과감히 없애야죠. 없애고 그러면 임기제 행정을 어떻게 좋은 분들을 모셔서 할 것이면 기존에 별로 효율성이 없는 분들을 과감히 없애야죠.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또 안 되기 때문에 1명을 또 뽑겠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다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이고, 앞으로 행정 수요가 굉장히 다변화 되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공무원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늘어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만큼 또 조정해야 되고,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이 얘기는 아마 의회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돌봄SOS센터로 인해서 저희가 가장 크게 이번에 증원되는 간호직이 15명인데, 기존에 그러면 저희가 간호직 공무원 15명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찾동 방문건강관리로 해서 거기에도 간호사가 14명 계시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돌봄SOS 이번에 요청하는 이 인력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인력이 되겠고요. 나머지 간호직에 대해서는 지역보건과에서 찾동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찾동
찾동이영숙위원
방문건강관리 관련해서 간호사분들은 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다 지역보건과에서.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14명 이렇게 해서 또 있는 건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 부분도 지역보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전체 방문간호사직이 기존에 한 28명 있으셨고 이번에 15명 추가로 하는 것이고 2명은 퇴사에 따른 2명,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직 계신 분들의 연령이 다 돼서요. 올해 퇴직을 하게 되면 채용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이영숙위원
근무는 다 주민센터에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동안 찾동에서는 발굴을 했던 것으로 업무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또 간호직 공무원 이번에 새로 뽑으시는 분들은 발굴 이후에 된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SOS사업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에게 간병 그다음에 병원 동행 그다음에 주거편의서비스, 그러니까 사각화 되어 있는 그분들한테 전 세대를 아우르는, 연세가 많고 저소득층이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긴급하게 어떤 일이 생겼다거나 할 때 그러니까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케어하고 관리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글자 그대로 ‘S.O.S’의 그런 방문 사업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인건비는 시비가 75%하고 저희가 구비가 25%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이게 대상 직원이 승진하거나 승급하거나 이랬을 때는 무관하게 매년 정액으로만 시비 지급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후에 되는 부분은 저희 구에서 전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승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또 의견을 개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 부분도 이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에 아니라 지속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면 결과적으로는 저희 구에서 다 떠안아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새로운 이런 수요들은 계속 창출이 될 것이면 기존 업무가 조정이 돼서 하시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95% 가까이 저희가 총액임금제에 도달을 한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고민이 저희도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행정직으로 창4동에 1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자치회 굉장히 확대되면서 간사나 그다음에 지원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하고 다 연계해 가지고 예산 반영을 또 간사 같은 부분은 올려주기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또 1명이 더 늘어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인력 가지고 조금 조정을 충분히 해서 새로 생기는 2단계에 동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배치를 하고 조정을 하셔야지 또 인력을 하나 늘리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앞으로 3단계로 확대될 예정인 동이 5개 동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앞으로 3단계 되면 또 증원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어쩔 수 없으면 증원을 하겠지만 가능하면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그 의견대로 저희가 가능하면 인력을 좀 돌려서 하는 방법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변호사의 임기제로 하시겠다고 했던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2명의 간호사들이 공무직이 2명이 빠지면서 일반직으로 2명을 뽑는 것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무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대체하지 않고 일반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향후에도 계속 지금 이렇게 바뀐다는 계획이라는 것이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서울시 지침에도요, 무기계약직이 퇴직하게 되면 일반 간호직으로 하도록 그렇게 이미 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일반 간호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 이후는 결론적으로는 구의 부담을 높여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구 부담으로 전체가 인력 부담은 간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래에 무기계약직의 경우는 시비 100% 주던 것을 75%만 주기 때문에 25%에 대한 구비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사실 25%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결국에는 25%가 30%되고, 40%되고, 50% 될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에는 급수가 또 무기직은 급수가 있지 않고 뭐라 그럴까, 호봉제라고 표현하기는 좀, 연봉 협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급여가 달라지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호봉과 급수가 달라지면서 계속 인건비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들이 구비에 더 부담이 되지 않도록 75%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요. 승급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도 그 승급 분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울시에 적극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될 부분,
철웅
강철웅위원장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요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다른 경우에도 있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지금 시작이 되는 것이죠.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간호지만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다른 직군이나 다른 곳들은 이것에 대한 불만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방문 간호직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이 나가게 되면 일반 간호직으로 채용하게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요. 다른 직군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무기직으로 갖고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이 만약에 나가면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무기직으로 뽑아왔잖아요. 그렇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기계약직에 있어서는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채용하게 된 목적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뭐랄까, 일반직으로 전환해 주라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염려 안 하셔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차별적인 요소가 다른 직군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간호직이 무기직이든 일반직이든 간호직이 와서 하는 역할은 동일하잖아요. 무기직이기 때문에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급수가 있기 때문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무기계약으로 계속해서 이분이 정년이 다 돼서 나가면 다시 무기계약을 뽑았으면 좋겠는데 서울시 지침이 무기계약이 나가게 되면 그 충원된 인력에 대해서는 일반 간호직으로 하게끔 지침이 시달이 돼 있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직군들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또 우리 자치구에 결국에는 인력 비용의 확대가 계속적으로 전가되는 형태가 이루어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부분도 적정하지 않고요. 결국에 지금 저희에게 추가 자료를 주는 것을 보면 현재 찾동 방문건강관리 간호직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방문건강관리직하고 내용을 읽어보면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읽어보면. 자료 준 것을 보면.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간호직 공무원들 새로 신규로 하는 분들은 해당 동에 한 40% 정도를 담당하겠다라고 하고요. 기존에 찾동 방문건강관리는 해당 동 지역의 60%를 담당, 그러면 전 동을 2명이 다 전 동 인구를 담당하는 것인데 그러면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인력은 없어도 되는 것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동에 3명의 의료직이 있으면서 의료직들의 역할이 중복되고 겹치는 경우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1인당 관리인원 천 육백 명, 이천 몇 백 명, 이러한 인력들을 전체로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중복해서 관리인력 숫자도 더 적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굳이 3명씩이나 있어야 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 관련해서 간호직하고 공무직 이 간호 분야는 방문건강관리가 주 업무가 되겠고요. 지금 돌봄SOS 사업은 긴급하게 벌어지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병원이 필요하면 병원하고 연계하는 동행, 그다음에 주거 편의 서비스, 쉽게 말하자면 사각화된,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연계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연계 서비스를,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같은 간호지만 완전히 간호가 아닌,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과장님, 연계 서비스를 병원 동행이 필요하면 간호직이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봉사자를 붙인다든지 그런 연계를 해 주는 것이잖아요. 여기 저희한테 추가 자료로 준 자료에 보면 똑같습니다. 맞춤형 건강 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에 둘 다 직무가 똑같고요. 동별 건강관리사업을 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동일한 업무에 1명 인력이 더 늘어난다는 것밖에 안 보여요. 판단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직접 의료사업을 하지 않는 연계인력인데 한 동에 3명씩의 직접 의료 서비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료직이 3명이나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상황이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것과 공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있어야 될 필요성을 저희가 공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있어야 될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의회에서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있는 찾동 관련한 간호직공무원들은 65세 이상 어르신, 그다음에 건강취약계층 쉽게 말하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어르신, 그다음에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전담적인 그러한 간호를 하는 방문간호사가 되겠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공무직의 지금 기존에 있는 14명의 역할에도,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 주민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연계하고 서비스를 관리해 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기존에 지금 2명 있는 사람이 중복된 일을 2명이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기존에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도 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들은 한다고 했고 찾동 방문건강관리자도 65세 이상 어르신들 취약계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일하게 2개를 동시에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2명이. 그러니까 지금 세 분이, 말씀은 3명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 똑같은 일을 3명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세요, 계속 설명을 들어보면, 무엇이 차별성이 있는지를 못 느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이런 역할, 이 사람은 이런 역할, 이 사람은 이런 역할이라고 명확히 구분이 돼 줘야 되는데 이 사람 역할이든 저 사람 역할이든 직무내용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또 동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하면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이죠. 일단 이것 어떻든지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간담회 하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잠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이, 과에서 복지정책,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간담회 때 이야기하시게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기훈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간담회 때도 좀 논의를 했는데요. 일단 새로운 체계가 생겼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부족하고 없었던 때에 국비로 편성됐던 부분들과 연동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 관련해서 새롭게 주민자치의 역량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간사도 사실은 조건들을 좀 구비에서 상향해서 했고, 또 기존에 업무 조정들도 좀 필요했는데, 그리고 분명히 작년에 인력도 1명을 또 늘렸는데 또 다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간호직에 대한 부분도 과거에 찾동이라고 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호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공통인식 속에 무기계약 간호 인력들도 동별로 배치가 됐었는데 이제 그것은 차치하고 새롭게 SOS센터가 생겨서 간호 인력이 증원됐다라고 하는 부분,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체계들에 대한 조정이나 평가들을 통해서 상호 연계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공통 인식을 좀 가졌고요. 그다음에 임기제 변호사 1명 6급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고문변호사가 9명이 있는데 집행부에 발로서 크게 많이 효과가 있지 않다고 하면, 이 부분도 어떻게 그러면 효율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1년이라고 하는 기간들을 좀 특정해서 임기제 변호사에 대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간들을 주고 또한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요와 효율성들을 고려해서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느니만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저희가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 좀 하시죠.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네, 동의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시거나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유기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유기훈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313명”을 “1,31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286명”을 “1,285명”으로 한다. 안 별표 3 중 총 계 “1,313”을 “1,312”로 하고, 일반직 계 “1,304”를 “1303”으로 하며, 6급이하 계 “1,239”를 “1,238”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기훈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유기훈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9년도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맨위로
15시43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 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된 예비비는 행정지원센터를 대상으로 2019년 3월 실시된 “도봉안전대진단 안전점검”시 구조체 균열에 대한 정밀안전점검과 외벽타일이 인도로 떨어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문제가 발생하여 예비비를 긴급히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총 1건으로 6,748만8,000원을 2020년 3월 3일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7,300만원을 교부받아 2019년 6월 행정지원센터 정밀안전진단용역에 1,775만4,000원, 2019년 8월 행정지원센터 외벽 교체 설계용역에 2,082만원, 2020년 3월 행정지원센터 낙하방지시설 설치 등에 2,891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출 총액은 6,748만8,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낙찰차액을 포함하여 551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행정지원센터 외벽타일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안전망 구축하고 한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지금 외벽공사 금액도 포함돼 있습니까, 여기에?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비비로 했던 부분이 저희가 방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안전 대진단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시설물 점검을 했었습니다. 작년 5월에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행정지원센터의 외벽타일이 탈락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런 조짐들이 있어서 지나가는 분들한테 매우 위험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다 해서 저희가 낙석방지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먼저 설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안전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을 해서 임시 안전망 설치를 한 사항이 주가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이것이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되겠는데, 대부분이. 그러면 지금 이것이 신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지금 6,748만8,000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낙찰차액 551만2,000원만 남아있는데 그 신축하는 설계용역비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한 외벽교체 설계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재질도 아니고요. 다른 재질로 함에 있어서 단열제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우리 구 사업을 전반적으로 보면 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요, 사실상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된 말로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 용역비가 절차상 꼭 이행돼야 하는 선결 문제인지 그래서 꼭 용역비가 먼저 공사에 앞서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구용역이라든지 뭐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도 엄청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이 용역비의 지출 예산이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개선할 생각입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의지만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도 이렇게 집행을 하다보면 용역에 대한 부분이 너무 조금 과다한 것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전체적으로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이 한 번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예산이든 지방자치 예산이든지 이것이 꼭 어떤 형식의 틀에 얽매여서 꼭 지불되고 지출이 선제되고 절차상 이행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 허술한 부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지금 이 예비비가 전체 7,300만원 지출이 올해 3월 3일 됐다는 것인가요? 작년 6월에 정밀안전진단용역 1,700만원, 작년 8월에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에 결산이나 이렇게 하지 않고 예비비 지출이 원래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 속한 다음 달인가 하게 저희 조례상에는 돼 있는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작년 6월에 지출이 됐고요. 연차적으로 쭉 옵니다. 그래서 감리용역비가 올해 최종적으로 3월 3일 날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3월 3일 날 했다는 것은 2,891만원이 지출됐다는 것이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영숙위원
예비비 사용하시고 그때 보고를 안 하셨던 것이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예비비를 중간에 쓰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집행하고 나서 다음분기까지 이렇게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러,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연도가 다르잖아요. 2019년도,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연도가 다른데요,
이영숙위원
6월하고 8월이면, 2019년 예산 6월하고 8월에 쓰시고 그때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 다음 달 말일까지인가가 예비비 지출한 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2019년 12월 안에 했었어야지. 그러고 올해 3월에 낙화방지시설 설치한 것은 지금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낙화방지시설 설치공사는 시급하기 때문에 바로 설치가 돼서 10월 말까지 저희가 지출이 완료 됐고요. 이 부분은 지금 설계용역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8월 20일부터 용역이 들어가서 올해 2월 말에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3월 3일 날 마지막 예비비 사용지출 부분이 돼서 이번에 저희가 예비비 사용에 대한 승인지출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하여튼 작년부터 한 것을 올해에 지출은 다 했다. 이 이야기이신 것이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2019년 예비비를 가지고 지출을 한 것이 아니라.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2019년 예비비를 가지고 사고이월해서,
이영숙위원
사고이월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올해 2월 말에 최종적으로 끝났고요. 3월 3일 날 지출하게 돼서 이번에 저희가 예비비 지출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전체적으로 끝나고. 알겠습니다. 저는 2019년 6월, 8월 이 때로 생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다 종합해 가지고 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센터 이 건은 공사 지금 해 놓으신 것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됐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1층에 우리 구세군 있던 자리에 실내놀이터처럼 그것도 공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거의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가 실은 예비비하고 또 추경에도 저희가 예산을 요청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승인을 해 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국가 국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요. 5억원 이라는 돈이 내려와서 우리 추경에 반영했던 예산을 많이 절감해서 그렇게 된 사항도 있어서 다행스럽고요. 그때 잘 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세라믹으로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고급재질이고요, 비쌉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한 1,300도 이상의 도자기입니다, 이 재질이. 그래서 변색도 잘 되지 않고요. 단열도 잘 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재질로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주 좋은 건물이 될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공사하느라고 너무 애쓰셨고, 하여튼 보니까 훨씬 업그레이드된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