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종우입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금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강철웅 의원 외 6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54조 의장 등을 선거할 때 의장직무대행 규정에 근거하여 상위법령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8조제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에 직무대행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 위원,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4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정 이유를 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할 때 직무대행자를 규정하는 것인 것 같은데 그동안은 어떤 규정으로 그러면 적용을 했습니까?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지 않고 그동안 개정 이유가 지금 그렇잖아요. 이제 와서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최연장자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연장자가 아닌 최다선으로, 위원의 임기를 다하기 위해서 최다선이 맞다 해서 이렇게 했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최다선으로 하고 있는 구가 16개 구가 하고 있고 그냥 연장자로 하고 있는 구가 6개 구가 하고 있어서 이번에 우리 구도 연장자가 아닌 최다선으로 하는 게 맞다, 본위원 생각에 이렇게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근거에 의해서 했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연장자가 아닌 최다선자로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연장자로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대 때는 다선이 없고 전부 다 그냥 일반, 처음 1기 초대기 때문에 그것 없이 그냥 연장자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다선으로 일부 개정조례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