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도봉구 ‘라선거구’에서 실시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이성민 의원님이 본 위원회에 배정됨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의 재적위원 수가 5명에서 6명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선임되신 이성민 위원님으로부터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봉 1, 2동 도봉구 ‘라선거구’의 이성민 위원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당선돼서 이번 복지건설에 배정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우리 선배님들한테 많은 조언을 받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의안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오청은입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과 4월 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와 2020년 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등 2건의 보고 건을 청취하시고 지난 3월 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9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어떤 지침이 내려오고 또 서울시에서 고독사 예방에 관한 지침이 내려와서 전수조사 개념으로 50세 이상에 대해서 고독사 예방 차원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초에 그런 어떤 공문이 시달되는 관계로 통장님들을 통해서 전수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더불어서 같이 2월 달에 진행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지금 잠시 잠정 연기된 상태에 있고요. 매년 저희들이 통장님을 통해서 전수조사 플러스 동주민센터에 있는 복지플래너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위 가정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는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지금 연령층을 다 프리하게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중에서 우리가 ‘알코올형’이라든지 ‘은둔형’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판단만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판단을 보시라니까, 왜 과장님이 혼자 일하신 거 아니잖아.

이 조례는요. 노인장애인과장하고 이렇게 충분히 다 공유를 한 겁니다. 양 팀장 불러서.

조례가, 자 조례가 뭐예요. 우리 도봉구에서 국장님, 하나의 통일된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조례로 해서 이런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하고 둘이서 그냥 해 가지고 조례를 무시하고 하실 거예요, 국장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하나의 통일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러면 그 업무를 완전히 우리 복지정책과로 옮겨서 다시 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그런데 지금 현재,

가지고 지금 업무적으로 과장하고, 그 업무적인 협조는, 유관기관이 서로 협조는 충분히 다른 업무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조례가 과장님하고 노인장애인과장하고 복지정책과장하고 상의해서 될 일이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이 조례 업무는 저희 과 업무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이 와서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로 논의를 해 가지고 하시라니까. 지금 논의가 안 돼 가지고 업무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조례를 해주면 논의하겠다, 이것은 안 맞는 것이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노인장애인과장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지금 노인장애인과장을 여기서 바로 오라고 해가지고,

네, 그러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하도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시신 업무를,

이것을 수정을 해서 아예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이 업무를 하시라니까요. 65세 이상은 노인장애인과, 65세 미만은 복지정책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박진식 위원님 말씀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분들을 발굴해 내고 그분들을 모니터링 하는 업무가 저희 과 업무이고 그분들이 만약에 돌아가셨을 때 장사 업무가 지금 현재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 65세 이하까지도 장사 업무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업무가 분장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조미애 위원님하고 박진식 위원님이 그 업무까지도 전체 65세 이상이 아니니까 노인장애인과 업무라기보다는 복지정책과에서 해서 업무가 결정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군데로 이렇게 단일화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단일화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방을 위한 업무도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시신의 처리라든지, 장사 업무까지도 저희 과에서 업무를 같이 고독사에 관한 모든 것들은 저희 과에서 주관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부서에서, 노인장애인과가 됐든, 복지정책과가 됐든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야 일 처리의 일관성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이야기 들은 것으로 아까 우리가 도봉구 1인 가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 지금 이것은 우리가 1인 가구를 기준하는 것은, 법률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1인 가구를 해서 퇴거로 혼자 돼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신 것이죠?

네.

지금 우리가 경제난으로 어떤 분들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고독사에서 많이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가족이 있어, 그런데 경제적으로 사업하다가 어려워서 그냥,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자가 됐던지 이런 분들이 가족하고 떨어져서 퇴거를 안 하고 방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네.

분들 많으시죠?

네.

혹시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들이 수급자들뿐만 아니라 수급자 아닌 차상위 계층 또 차상위 계층 아닌 일반 주민들 중에서도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조사하신 그 데이터를,

그런 어떤 고위험군일 경우에는 이미 예상 되어진 그런 범위 안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닌 분들, 주민등록상 혼자 계시는 분들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분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은 주민등록이 혼자 돼 있는 분 파악은 됐지만 실제 가족이 있으면서도 분리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처럼 사업을 실패를 했다든지, 생활고에 시달린다든지,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다든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A라는 데에 있는데 실제로 A와 B가 나눠져 살고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다니까요, 그 부분들이. 그런 분들은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통장님을 통해서, 또 복지플래너와 같이 동반 조사를 하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일단 슈퍼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 주민등록으로는 혼자 안 되어 있으셔도 계속 알코올 때문에 술을 많이 사러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다각도로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어떤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발굴해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전수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경우가 발견돼 가지고 뉴스를 타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는 하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가 되고 조사가 되신 분들은 뉴스 탈 일이 없죠, 이렇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관리가 되고 그분들을 이렇게 관리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이렇게 담아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네.

,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그냥 1인 가구라는 것은 65세 미만의, 아까 말 했던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딱 정해져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금 조례가 돼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저희 도봉구에서 올해 사업으로 IT기기를 통해 가지고 집에 IT기기를 놓으면 이 문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IT기기를 설치한다든지, 또 그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한 번도 문자를 받지도 않고 전화를 걸지도 않고 이런 상태가 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전혀 안 움직이는 경우, 또 그런 때는 아파서 못 움직이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지원을, 설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까 전에 말한 노인장애인과에 있던 그 조례로는 65세 이상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이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지금은 65세가 아니라 전체를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인팀장님 와계시거든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조례.

잠깐 질의를 마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부칙에 있는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아, 처음 것에요?

것에 없어서 저희가 조례에 이번에 할 때 부칙에 넣는 것으로 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고립, 고독사에 대한 것은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돼 있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제5조에 보면 지원 대상이랑 사업이 함께 있어서 이것을 좀 분리해서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냅니다. 어쨌든 조례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랑 타 부서하고도 좀 조율을 해서 이 조례가 공포를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이 조례가 그냥 문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이렇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하는 것이잖아요.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이 조례가 만든다는 것 이상으로 또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적용해서 늘어나는 고독사, 특히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경제적인 상황도 여러 가지로, 뭐 코로나 때문도 그렇지만 늘 경제적인 사항은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관심, 특히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미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조미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위섭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과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중 먼저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출산 및 양육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자녀가정 및 입양가정 지원 확대, 출산 및 양육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수립 및 사업 시행에 대한 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6조에서는 출산지원금 신청기준을 출산일에서 출생신고일로 변경하여 신청기준을 정비하고 민원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다자녀가정 및 입양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사업에 관한 지원기준 등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 제20조까지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산 및 양육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의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20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충된 사항은 맞고요. 당초 저희가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법제처에 검토를 해달라고 서류를 보냈다가 받았었는데 중앙부처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하고 다루는 계획이 좀 다르다 보니까 고려해야 한다는 말을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을 법제처 권고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넣었던 사항인데요. 전문위원의 지적과 같이 이 사항은 삭제해도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위원회라고 하는 거예요?

출산 및 양육지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 위원님들도 같이 위원회에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의견을 받아서 각종 시행계획 수립, 정책제안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TF팀을 승격시켜서 위원회를 만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하고는 틀리죠. TF팀은, 정책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만들어야 되죠. 만들고,

TF팀도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하시네요. 승격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TF팀 분명히 만들어야 되고 그 컨트롤타워에서 위원회도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을 또 하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다자녀 지금 아이사랑보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 준다고 해서 출산이 늘어나겠습니까? 그것은 한 일부분에 속하고 여기 보면 자잘하게 출산 지원에 관한 것이라던가, 지금 출산을, 가장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출산을 안 하는 저출산의 원인?

일단은 교육하고 양육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부분이 빠져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교육은 어쨌든, 우리가 우선은 낳게 하려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보면 가장 당면하는, 우리 구에서 당면하는 부분은 사실은 맞벌이 부부나 그것을 맡아줘야 되는 영아기나 이럴 때에 대한 대안을 그때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선은 직장을, 맞벌이 부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 할머니가 없는 경우, 친정 엄마나 시댁에서 못 봐줄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한 대안이 저는 되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조례에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물론 어린이집이나 이것을 확충하는 부분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 조례가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지금 지원 신청자에 한해서 출산지원금, 출산 축하용품, 아이사랑보험 뭐 이렇게 해서 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 시스템으로는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지금 계속 우리가 해왔던 것 정리해 놓은 수준이다, 지금 조례가. 우리가 계속 하고 있던 것이죠, 보험 하나 더 들어가는 것 외에는. 새로 전면 개정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위원회 구성은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를 올렸던 것은 출산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것은 보육 관련해서는 보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항은 그쪽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 조례에 관련해서는 TF팀하고 같이 상의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여성가족과 안에 있는 부서에서 양쪽에서 양육하고 보육, 임신, 출산까지 다 같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공존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4조의 시행계획이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죠. 시행계획에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그것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수립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지금도 수립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포함된 사항들이 항목별로 좀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하면서 뭐가 늘어난 거죠,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 외에? 똑같은 것 같은데.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그 사항에서는 보통 출산에만 관련된 사항만 보통 시행계획에 수립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시행계획, 올해 조례가 통과된 다음부터 시행해야 될 계획 안에는 출산과 관련된 주거, 일자리 그다음에 출산, 양육, 교육까지 다 포함된 그런 종합 정책, 대책 이런 것들이 시행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없잖아요, 여기. 어디에 있어요? 출산, 양육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보면,

시행계획 제4조에 보시면요, 제4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에’ 주거하고 일자리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포괄적으로, 이렇게 그밖에 인정하는 사항 하면 구청장이 뭘 인정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물론 조례라는 것이 너무 구체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신혼부부 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 그러니까 그밖에 인정은 구청장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조례를 봐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위원님, 제15조에 보시면요, 출산 및 양육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해야 될 일 중에서 제3항 제1호, 교육·일자리·보건·주거·출산 및 양육지원과 관련된 업무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부서장들이 포함이 돼서 같이 의견을 나누다 보면 좋은 정책들이 발굴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교육·일자리·보건·주거 등 출산 및 양육지원과 관련 관련한 업무를 어떻게 담당하는지 좀 설명을 할 수 있나요?

담당하는 과장들이 같이 모여서 의견을 내서 위원회에서 출산 및 양육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좀 새로운 분위기로 출산을 하는데 어쨌든 촉구하자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실질적인, 너무 광범위하고 좀 황당하다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이라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것이 그렇게 구체화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것을 보면 예측 가능하게 이것은, 이 조례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출산에 대해서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이 포인트는 분명히 도봉구만 있는 포인트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는 조례라는 것이 국가 정책이 있고 각 구마다의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그 구에 맞는, 실정에 맞는 어떤 특징적인 것이 보이지 않다는 소리를 하다 보니까 장황하게 많이 늘어놨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좀 아쉽다, 앞으로 어쨌든 첫걸음을 뗐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는 좀 발전해서 개정을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도봉구가 가야 될 방향, 그리고 도봉구에는 타구에 없는 이 정책은 반드시 우리는 한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두리뭉실하게 그냥 국가 정책인지, 도봉구 정책인지 모를 정도로 하면 굳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이유도 없어요. 다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고 수당, 간사, 위원회 하나 만드는 것인데, 좀 앞으로 위원회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위원회 구성하실 때 여기도 제15조 제2항에 여기 보면 항상 하듯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것 너무 막연한 것이죠. 하여튼 학식과 덕망이 좀 풍부한 저출산에 관한 전문가가 제대로 와서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아무리 전문가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지금보다 정말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맡겨야 되는데 작은 부분이라도 도봉구가 책임질 수 있는 어떤 한 부분이라도 특정적으로 하면 ‘아, 도봉구에 이사가야겠어. 거기에서 아기를 낳으면 이 부분은 진짜 해결이 되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내놔야 한다고 봅니다. 각 구마다 우리가 예산도 적고 우리 도봉구가 자립도도 낮아서 특별히 혜택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스템이 그렇게 된다면 전 분명히 우리 구가 특징적으로 저출산에 관한 계획이나 비전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22조에 보면 포상이 있는데 구청장은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거나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법인 또는 단체나 그 기관의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도봉구에 표창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네.

그 조례에 준해서 이것도 ‘포상’이 아니라 ‘표창’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우리가 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들러리만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도봉구의 저출산을, 신혼부부나 다자녀를 가진 엄마들이 아, 이것은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한다 하는 의견을 좀 잘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미애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조미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0회계연도(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맨위로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비비 배정 및 집행내역은 1,230만원, 총 1건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 및 장기화 됨에 따라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주요 다중이용 공공시설이 임시 휴관조치 중이나, 영·유아의 긴급보육을 위해 운영 중인 어린이집 내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긴급 상황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고자 마스크 구매 비용으로 1,217만1,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위섭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상태가, 뭐 비상사태라고 봐야죠. 코로나라는 대국면에 의해서 마스크를 갑자기 구입하다 보니까 예비비 쓰셨는데, 개당에 1,000원씩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달청 구매한 것은 금액이 단가가 770원이고요. 그다음에 동성제약에서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구매한 것은 1,000원입니다.

구매가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한 것을 샀다는 것이에요?

수의계약을 했던 것은 그 당시 상황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정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요.

수의계약이 더 비싸면 안 되잖아, 조달청 구매보다.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1,500원씩인데 이것도 저희 청장님이 직접 동성제약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깎아준 것입니다, 이것이. 1,500원씩 파는 시점에서.

이것 그냥 조달청 구매 계약하면 770원인데.

아, 그때는 터지기 전이고요, 초기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구입한 부분은 중반이라 마스크가 품귀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도 당시 조달청 구매도 그 시점이 2월 25일날 저희가 구매를 했었는데요. 조달청에서 출고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그렇다는 것이고.

네.

그 뒤에 또 우리가 630만원, 그러면 어린이집 교사, 지급 대상이 교사하고 어린이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교사들 것만 예비비에서 사용하였고요. 시에서 7,229만9,000원이 2020년 2월 25일, 2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서 내려왔었는데요. 이것은 어린이용 마스크만 조달 구매로 샀습니다.

1,200만원 중에서 얼마가 어린이한테 가고 얼마가,

저희 예비비 것은 전부 다 보육교사용 것만 집행이 됐습니다.

보육교사요?

네.

교사들한테 1인당 몇 개를 지급하는 것인데요?

교사 당 수량이 1만4,000개 정도가 됩니다.

교육교사가 몇 명인데요?

2020년 2월 4일 기준으로 보육 교직원이 2,038명입니다.

2,038명한테 1인 6개를 줬다는 것이죠?

네.

이 6개는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한 번만 지급 한다는 것이에요?

예비비에서 일단 6개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부터는 서울시에서 시비 내려오고 국비, 시비 매칭 사업비로 내려오고 국비도 내려오는 마스크비가 있고 그래서요. 그 이후에는 저희 구 예비비가 아니고 국비, 시비로 사용해 가지고 직접 어린이집에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줘서 어린이집에서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계산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한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2,380명의 보육교사들에게 6개씩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1,000원씩 하면 1,200만원이 안 나오잖아.

1만4,000매 정도 구입을 했고.

1만4,000매 구매하신 것이에요?

네.

예비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당연히 드려야 되죠. 그리고 코로나가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본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까? 예비비를 썼지만 향후에는 어떤 계획이신지?

향후에는, 지금까지는 시비해서 재난기금으로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용하고 소독비하고 체온계, 조달 마스크 이런 것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으로 일단은 할 생각이고요. 코로나19 사태의 직접 현황을 봐서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다음 5월에 생기는 2차 추경 때 또 반영을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들한테는 계속 지급하는 것이에요? 하나씩 주는 것이에요? 지금 어린이집도 쉬잖아, 쉬고 있지 않아요?

네, 지금 등원율이 거의 60% 정도 가까이 됩니다. 어제 기준으로 57% 정도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쉬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는데는 하는데,

네, 긴급보육이라고 하면서.

오는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씩 줍니까?

하루에 하나씩은 어렵고요. 사실 처음에 지급했던 것 외에는 또 따로 지금 내려온 것은 없고 어린이집 사정, 그러니까 어린이집 들어온 원아 수에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님이 알아서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몇 개라고 까지는 제가,

아, 지급하고 난 후에 우리한테 청구하면 주는 형식으로?

네, 보조금을 청구를 하면 그 청구를 봐서 돈을 지출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한테까지 우리가 무료로 계속 주어야 되는지, 아니면 일부만 주어야 되는지도 이것이 기준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들은 계속 부모님이 챙겨서 쓰고 오는 것이겠죠?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은 그냥 매일 하나씩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지급하는지도 명확하지는 않네요, 그렇죠?

네.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실태조사를 좀 하시고.

네.

해 가지고 무엇이든지 좀 실태조사가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서울시 정책은 어떤지, 타 구는 어떻게 하는지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것은 계획이 수립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비비라는 관계로 위급해서 지급을 했지만 향후에는 일단 보급해야 될 계획을 좀 세워서 거기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해서 추경이든, 또 특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도 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 여성가족과는 최전선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여튼 향후에도 업무가 되게 많죠. 저출산 관련한 것까지 해서 하나의 부서를 신설해서 저출산을 맡아야 될 정도로 출산에 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보육도 같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이 힘들다고 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부딪치지 않는 부분만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우리 보육에 긴급보육, 우리 아이들이 전체 다 휴관을 하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되면 지금 등원하는 아이들한테 지급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등원하지 않는 아이들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되죠?

어린이집 사정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등원하지 않는 어린이까지 지급을 하기에는 보육교육들이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식은 어렵고 필요하신 분들은 어린이집 와서 가져가라고 안내 문자를 원 별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운영에 따른 것인가요?

네, 어린이집 운영 사항에 따라서.

하든지 원아들은 원장님의 방법대로 지원이 되는 것이네요?

네, 서울시에서 최초로 2월에 내려왔던 어린이용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원아 수에 맞춰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그 원아 수에 맞춰서 내려온 것들은 각 어린이집별로 원아 수에 따라 나눠졌기 때문에 최초에 지출된 것은 원아별로 다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아까 선생님들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인용 마스크가 1인당 6개 지급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것,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급 마스크 사용이잖아요, 그렇죠? 보급 마스크잖아요?

네, KF94,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