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영철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업무 추진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김영철 부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교육청 주요정책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오후에는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 및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조희연 교육감을 대상으로 주요정책에 대한 질의 예정이었으나 수도권교육감협의회 참석으로 불참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주요정책 보고

부교육감 김영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9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응을 중심으로 서울교육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교육청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손영순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김현철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이길환 총무과장입니다. 한민호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오동훈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중락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박은경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허일만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이종탁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오필순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최규애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화성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엄동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윤여복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신승인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조용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최성목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정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재환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서울교육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순히 전염병의 세계적 유행을 넘어 우리에게 삶의 질적 변화를 포함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지금 이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로 규정하면서 우리가 다시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우리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서울교육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19사태를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2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한 이래 4월 13일 현재 총 30회에 걸쳐 교육감 주재 대책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관련 현안들을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사고수습본부는 상황총괄반, 감염병대응반, 학사ㆍ생활지도 지원반, 행정지원반, 홍보지원반의 5개 반으로 구성하고 각 반별로 코로나19로 인한 혼란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상황총괄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지난 4월 9일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격수업이 학교급별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회계 예산의 적극 집행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감염병대응반에서는 마스크, 열화상카메라, 비접촉식체온계 등 학교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학원 및 교습소를 통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합동 점검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학사ㆍ생활지도지원반에서는 본청, 교육지원청, 교육연구정보원의 협업 속에서 서울형 온라인교실 운영 지원단을 꾸려 초중고교의 원격수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반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 기준을 안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교직원 복무 기준을 마련하여 안내하였으며 각종 시설공사 처리방안도 안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지원반에서는 언론을 통해 안내가 필요한 내용을 온라인 브리핑으로 제공을 하고 다양한 교육청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코로나 현황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본청의 모든 조직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원격수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추후 실시될 등교 개학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1차 온라인 개학을 시작으로 4월 16일 중고등학교 1, 2학년과 초등학교 4, 5, 6학년까지 2차 온라인개학을 실시하였고, 어제 초등학교 1, 2, 3학년을 마지막으로 초중고의 모든 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에 42만 명, 중학교 20만 6,000명, 고등학교 23만 4,000명, 특수학교 4,300명 등 총 87만 명의 서울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원격으로 수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온라인수업 학생 참여율이 무려 99.7%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66.2%라는 높은 투표율 속에 21대 총선을 무사히 치러내 전 세계 언론으로부터 민주주의의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99.7%라는 숫자 역시 한국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앞장서고 교육지원청과 본청이 뒤를 떠받치면서 서울교육 공동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움직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휴업 기간 중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격수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서울형온라인교실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를 지원해 왔습니다. 첫째, 서울형온라인교실 현장지원단 및 원격교육지원단을 구성하고 교원 대상의 온라인교실 운영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 활용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둘째, 교원들이 원격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온라인 학습관리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고 서울교육 유튜브를 활용하여 안내한 바 있습니다. 셋째, 초중고 9교를 선정, 원격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원격교육 운영 과정에서 맞게 될 다양한 문제 상황들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팀을 신설하여 원격교육에 접근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였습니다. 첫째, 고3ㆍ중3 교육취약계층 학생 중 온라인 학습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교육부에서 지원한 스마트 기기를 우선 대여함으로써 1차 온라인 개학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학생들 사이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서울시 및 25개 구청과 함께 마음을 모아 5만 2,000명에 이르는 법정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1인당 약 7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온라인 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단계적 온라인 개학 일정에 맞춰 원격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스마트 기기가 필요한 학생 6만 100명 모두에게 대여를 완료하였으며, 이 외에도 학교와 교육청에 추가 물량을 확보하여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개학 후 실질적으로 맞닥뜨리게 될 학사 운영 대책 수립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온라인 개학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돕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격수업 운영 기준과 절차를 담은 ‘서울시교육청 원격수업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먼저 원격수업을 통해 수업일수를 확보하고 단위학교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원격수업의 절차, 담임교사의 역할, 출결 처리 방법들에 대하여 Q&A를 통해 안내함으로써 학교가 원격수업을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경우, 담임교사와 학부모의 유선, 온라인 소통 및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EBS 방송 시청을 안내하고 학습 꾸러미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본청과 11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온라인 개학을 대비하여 단위학교의 원격수업 담당자와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등 현장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여 실시간 질의응답 및 자료를 공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현장 직무 역량을 기르기 위해 실험ㆍ실습 원격수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실험ㆍ실습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교과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치원의 경우에 개학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수업결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집콕유치원’ 추진단을 구성하고, 현재 유치원 원격교육 도입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와 지원도 학교 현장의 노력이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의 선생님들이 힘을 모아 학년협의회에서, 교과협의회에서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온라인 수업에 대비하고자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활발하게 자율장학 및 동료장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달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처음이고 어떤 것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수업이 현장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밤낮없이 대책을 숙고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신 서울교육 공동체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의 많은 석학들과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질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의 수도 뉴델리 시민들은 수십 년 만에 맑은 하늘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눈에 띄게 깨끗해진 공기를 느끼는 것이 단지 인도 사람들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가히 코로나가 가져온 역설이라 할 만합니다. 온라인 개학을 하고,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사와 학생들은 가르침과 배움의 본질에 대해서 의도치 않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 역시 온라인 플랫폼의 도입과 함께 뉴노멀 시대의 교육행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려와 걱정, 부정적인 시선보다는 실패를 용인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대미문의 온라인 개학이 이제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온라인 수업에 도전하고 계시는 현장의 선생님들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애정 어린 조언과 관심을 보내주신다면 우리 서울교육은 코로나19가 몰고 온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대응과 관련하여 이번 회기 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제언들은 향후 교육정책과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질의순서나 질의시간에 대한 제한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오전 일정과 시간을 고려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있을 실ㆍ국별 업무보고 시에 해 주시고 가능하면 정책적인 측면에 맞춰서 시간을 잘 고려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김수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실무에 좀 능통하시지요? 경험이 풍부하셔서 실무에 능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 어린 학생들이 개학이라든가 또 학교생활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참고삼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교실 또 학원 이런 데에 소독이나 방역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소독이나 방역에 사용되는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지 유해하지 않은지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공기청정기로 인해서 미세먼지를 집진기를 통해서 저감할 수는 있는데 그에 맞추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세균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 좋은 예가 될까 싶어서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네.

실내방역이 약품 유해성 비용 등의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 살균 기능을 갖춘 공기청정기가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환기시설 미설치 등 실내공기 질 취약 학교를 중심으로 시범 보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그 자료라든가 저희들에게 보내준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기청정뿐만 아니라 살균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유해물질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고 공기질도 개선할 수 있는, 지금 코로나19가 단기간에 끝나는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많이들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개학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의 방안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기청정기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 강하기 때문에 다시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특허 등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교육청의 교육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의적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특허라든가 상표권, 디자인 실용신안, 저작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나 지적재산권 교육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 미래의 먹거리는 창조적인 지식재산권에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발명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특허라든가 상표권, 실용신안권 권리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교육이 조금 더 현실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건의를 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참고하셔서 교육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제안이라고 보고요.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 속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그다음에 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입니다. 모두 다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커다란 전염병이 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생활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뭐랄까요? 인생 전반의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습니다, 고생도 많으시지만.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원격수업이 제대로 잘 될 수 있겠냐 이런 점검의 질의를 드렸었다고 한다면 어쨌거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문제점들이 있을 거고, 저도 학부모인데 원격수업이라기보다는 가정에서 출석체크 정도 하고 대부분 과제 중심으로 뭔가 수업이 스트리밍으로 올라가서 실시간으로 보거나 하는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아직 중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을 해 가고 아무튼 저희가 미래를 미리 살아보는 이런 거라서 차츰 해 가면 되리라 이런 기대도 있는데 걱정은 학평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원격수업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로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시험지는?

제가 알기는 지금 자율적으로 일부 학교는 집에서 치르기도 하고 또 학교에 불러서 시험지를 배부해 가지고 치르는 학교도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는……. (교육정책국장을 보며) 내일쯤 결정되나요?

(집행부석에서) 24일입니다.

시험은 27일에 치르는데…….

(교육정책국장을 보며) 어떻게 할 거냐, 학교에서의 의사결정은?

그러니까 지금 잠깐 보면……. 국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보니까 이 학력평가는 채점하거나 전국 석차를 내지 않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의 고3은 어떻게 될지 저도 너무나 걱정이 많은데, 어떤 답변도 해 줄 수 없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이 학평은 모여서 시험 치르지도 않고 석차도 매기지 않습니다. 헌데 시험지는 학교에 와서 받아가라지요?

그게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안내한 건 아니고요 그게 교육부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3월 모평을 저희 서울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주관해서 실시를 하는 건데 17개 시도에서 의견을 모아보니까 각각 의견이 다른 거예요. 몇 개 시도는 등교해서 분반해서 꼭 쳐야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시도도 있고, 일부 시도는 지금 어려우니까 나눠주면 27일 정도에 배부하겠다 또 몇 개 시도는 24일에 정상대로 우리 학교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해달라, 논의하다가 각각의 요구를 획일적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 따라서 시도교육청에 자율적으로 맡기는데 그러면 시도교육청에서 일부는 24일…….

저희 서울시교육청…….

네,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24일에 그 시간에 따라서 치르는데 9시 40분을 1교시로 하고…….

시험지, 그러니까…….

네, 시험지를 나눠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학교에 따라서 교장의 결정에 따라서, 학교 구성원의 결정에 따라서 PDF를 드릴 테니까 그 PDF를 가지고 가정에서 모의적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받아서…….

잠깐만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파일을 어떤 정해진 시간에 올릴 테니 가정에서 출력할 수 있으면 출력해서 봐라, 모의시험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것은 어렵고요.

그러니까요 방법이 아닌 거죠.

PDF를 달라고 원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쟁점은 뭐냐 하면 그것을 미리 달라는 것이었어요, 학교에서 PDF를. 그러면 정상적으로 시간절차에 따라서 시험을 보게 하면서 물론 가정에서 재택이지만 그 절차대로 경험을 시켜 주고 싶은 학교는 PDF가 미리 나가서 아이들에게 공개되면 학생들이 자기 테스트를 할 수 없으니까 시간을 맞춰 달라는 요구가 또 있었던 거죠. 저희들이 그래서 최소한 PDF는 수업이 9시 40분에 첫 교시가 시작되었다면 그 과목이 들어간 뒤에 공개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답안지는 오후 6시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채점을 매기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석차도 몰라요, 중요한 석차. 첫번째 모의고사 결과를 보고 이러 저러한 계획들을 세울 텐데 이게 그런 유효성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꼴을 다 갖출 것이기 때문에 관심들은 대단히 높고, 그리고 대부분 그 시험지를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가정에서 출력하는 것은 이 정도 사이즈일 것이기 때문에 불가해서 그 시험지를 출력해서 나눠주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이미 항의전화 많이 받고 있지요?

저희들이 항의전화를 받는데 어떤 항의전화도 있느냐 하면 왜 등교해서 시험을 안 보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아니요, 등교해서 하건 내 시험지를 그냥 나눠줘서 하건 안전성에 대한 문제만 담보되면 어떤 것이든 저는 해도 관계없는데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안전성이 최대한 담보되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 결국 원격프로그램으로 하기로 한 것이고, 하나 시험지가 문제인 거예요, 시험지가. 그런데 이 시험지를 우리 공문을 통해서 나눠 주라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3학년만 치르는 모의고사를 1, 2학년 것까지 확대한 것 맞습니까?

일단 3학년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1, 2학년까지 이번에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험지를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들이 간사단을 통해서 전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의견도 수렴을 해보는데 통일된 의견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일부…….

그러니까 이게 다수결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 지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모여서 시험을 보고 채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겠다 즉 3학년이 중요하면, 1, 2학년 빼고 3학년만 학교 전체 2m 다 확보하고 분반 다해서 할 수 있는 방도가 안정적이라고 하면 검정고시도 그렇게 치르게 될 테니까 그 방법에 집중을 하든 그렇죠? 그런데 1, 2학년까지 다 확대를 했으니 이 친구들이 시험지를 받으러 학교에 또 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정해진 시간 동안 어떻게 그 많은 학생들이 다 시험지를 안정적으로 받아갑니까? 코로나19 이렇게 팬데믹까지 오기 전에 학교에서 조심할, 교복을 나눠줄 때를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잘게 쪼개서, 입학생은 한 학년밖에 없잖아요. 잘게 쪼개서 이미 그렇게 공지를 하고 선생님들은 아주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안전성을 하고 계셔서 학교라는 시스템이 대단하다 이렇게 안심을 했는데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와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해당인원 더 늘리고 시험지를 받으러 학교에 와야 되는 것인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연상인데 이 대상을 줄이거나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나요, 지금 변경할 수 있나요?

네 번을 연기하면서 시도교육청의 국장들과 교육부랑 영상회의를 계속 했었고요. 마지막에 그 공문을 만들어서 교육부에 보내서 교육부와 같이 공유하면서 컨폼 받아서 했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 갖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비록 1차적인 목표는 자기의 전국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진로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시험을 보게 함으로써 고3으로서 준비를 하게끔 하자 이런 쪽에 초점을 모아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3학년만 치르는 것으로, 시험지 가지러 애들 와야 되는데, 학교에 덜 모이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율로 결정하라고 저희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데 그 자율로 결정하는 게 시험지를 출력해야 시험을 볼 수 있죠? 그것 봐요. 그러니까 가지러 올 것 아닙니까. 집으로 배달해 줄 거예요, 아이들? 아니죠? 가지러 가는 거잖아요. 모이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 담임선생님이 출근을 하시기 때문에 시차별로 약간 둬서 하면 나눠주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같은 질문과 답이 오가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김경 부위원장님.

김경입니다. 부교육감님, 서울시교육청 오신 것 환영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실 때 보니까 원격교육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커뮤니티 운영도 잘되고 현장지원시스템이 가동되어서 실시간 질의응답도 하고 자료 공유도 지원하고 있다, 무사히 잘 정착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어요. 원격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서울시교육청 서울형 원격교육 이런 용어들이 계속 들어와 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우리는 수업을 예를 들어서 정규근무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근무시간이다, 부모님들은 또 교육을 왜 우리가 다 맡아서 해야 되느냐 너무 힘들다,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질문에 답변을 들을 수도 없고 또 대역폭 때문에 중간에 계속 강의들은 끊기고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지금 교육 당사자들이 다 힘들어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파악하시기에는 원격교육이 제대로 무사히 정착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많은 우려와 걱정 그러니까 원격교육이라는 게 처음 가보는 길이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제대로 될 거냐에 대한 많은 의구심 그다음에 걱정들이 많았던 게 사실인 거예요. 그 부분에 비해서는 그래도 연착륙 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행착오 속에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정되고 앞으로도 계속 보면 시스템에 과부화가 걸려서 접속에 문제가 된다든가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다양한 교재 같은 것을 만들고 학습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많은 도전의 기회도 되고, 부모님들 입장에서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에 아이들한테 출석 체크하는 데도 도움을 줘야 되고 수업 받을 때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원격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겪어야 하는 하나의 관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부감님, 제가 지금 여쭈어본 거는요 서울형 원격교육 시스템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기에는 교육부 그다음에 EBS 그리고 가정, 또 교육청은 패싱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형 원격교육시스템이다, 지금 잘 안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감님께서 생각하시는 원격교육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한 것인지 그리고 다른 시도교육청하고는 달리 서울시교육청에서의 원격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 많은 걱정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하는 부분은 다시 평가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쪽도 99.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타 시도와 서울과의, 서울만의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했던 노력에 대한 것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나름대로 개발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연구정보원에서 서포터했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추후에라도 위원님한테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만 이렇게 뾰족하게 잘한다 이런 부분은…….

부감님, 제가 부감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출석률이 높기 때문에 원격교육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신 건데 맞나요?

일단 초기단계에서는 그게 가장 큰 걱정거리고 염려였습니다.

그것은 교육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격교육에서 출석을 잘 참여를 했다, 수업 중간에 계속 수업은 끊겼는데,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질문해도 답변도 없는데, 튜터(Tutor)도 없는데 그것에 대한 보충자료도 없는데 심화자료도 없는데 그리고 부모님들이 계속 그것을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과제도 다시 피드백도 없는데, 교사는 교사를 서포팅해 줄 수 있는, 원래 사이버수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튜터(Tutor)들이 다 따라붙잖아요, 그렇죠? 튜터(Tutor)들이 다 따라붙어요. 그런데 우리 튜터(Tutor)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교사가 그것에 대해서 다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수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아예 그냥 아이들한테 집에서 쉬라고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위원님 말씀도 일부 충분히 저희들이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초기 단계에는 액세스(access)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고, 지금 단계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하면 수업의 질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빨리빨리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서울형이라고 하는 원격교육시스템 이런 얘기가 전혀 맞지 않아요. 서울형이라고 내세울 게 없는데 무슨 서울형입니까? 지금 단지 어떤 절차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되느냐 그것에 급급하고 그다음에 민원 처리에 급급하고 그런 것들도 반영이 전혀 안 되는데 잘 연착륙된다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안 그렇습니까?

네, 일정부분 수긍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으라는 법이 없겠지요.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사실 우리 서울의 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들이죠. 그분들의 어떠한 강의클립들 같은 것을 계속 개발한다든지 또 우리 서울시교육청만의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LMS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구상을 해보셨나요, 이런 일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해 보겠다?

안 그래도 어제 저희들 코로나 대책회의 하면서 간부들끼리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서울형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말씀 나누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구체화하셔서 미리미리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연수원이라든지 사실 교육연구정보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면 대 면으로 연수하는 것보다도 이제 앞으로는 이런 기반으로 해서 또 페이퍼 워크 같은 것들 많이 줄이고 이런 측면으로 많이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개학입니다. 개학을 지금 실제적으로 언제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개학을 했으면 하는 게 사실 바람이지만 현재 중대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코로나 감염 상황을 우선적으로 예의주시하는 게 먼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온라인 개학에 머문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이번 주 내에 교육부하고 저희 교육감님들 아마 개학 문제에 대한 또 토론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지속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마도 5월 6일 바로 개학은 못할 거고 만약에 개학을 한다면 5월 6일에 선생님들이 오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5월 7일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학을 하더라도 전면적인 등교 개학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온라인 개학과 등교 개학 수업이, 출석 수업이 같이 병행되는 그런 수준으로 아마 시작되지 않겠느냐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수업과 병행되는 수업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케이스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등교해서 수업을 받고 나머지 3일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한다든가 그걸 서서히 넓혀가면서 테스트해 보고 하루씩 조금 더 등교 개학을 넓히는 쪽으로 아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타 교육청에서는 2부제다, 3부제다 그런 대안도 생각을 하고 있던데 우리는 어떤가요?

저희들도 지금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부터 먼저 개학을 하고 학교급별로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등교 수업도 그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가는 방법, 학년별로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 그다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예전에 우리 오전반, 오후반 하듯이 하는 방법 등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교육부 차원에서 일괄해서 통일된 방법으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교육부에서 통일된 방법으로 진행한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9월 개강이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시도교육청에서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9월까지 보기에는 지금 너무 먼 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경기도교육청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럼 만약에 그렇게 개학을 했어요. 2부제로 했든 3부제로 했든 간에 아니면 온라인 수업하고 같이 병행을 했든 간에 개학을 했어요. 그랬는데 확진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확진자가 나타나면 당연히 학교시설 폐쇄가 될 테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온라인 수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 학교만 온라인 수업으로 되는 건가요?

네, 아마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얼마큼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이후에 우리는 바로 개학을 할 걸로 아이들도 기대하고 있고 부모님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와 요구, 갈망이 아주 커요. 그러면 바로 그게 될 텐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걸 제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제 느낌으로는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플로(flow)가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았어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O면 이렇게, X면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계속 우리가 의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등교 개학을 감안해서 1차적인 시나리오에 의한 학교의 대응매뉴얼을 학교에 전부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한 부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향후 개학을 했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시뮬레이션이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인가요?

온라인 개학 전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때 저희들 나름대로 학교가 개학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교육본부 대응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하여튼 온라인 개학 지금 진행했고, 앞으로 개학을 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여명 위원님 다음에 장상기 위원님, 권순선 위원님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여명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 정국에서 교육청을 운영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임시회 때 저희 위원들이 온라인 개강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디지털 쪽으로는 상당히 과문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용어들로 많은 설명을 하시면서 실시간 온라인 강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상 보면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들은 해당 실ㆍ국 질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부분이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교육청의 대응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교 안에서만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의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PC방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장이라든지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그런 지역에 안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인사말에서 개방성, 민주성, 투명성 말씀 잘 하셨는데요. 이 코로나19 정국과 또 선거 정국 와중에 교육청에서 큰 채용 관련 기사가 나왔었죠? 감사관실 관련해서요.

네.

물론 부임한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책임자, 명목상의 책임자이자 상식적인 선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사에 따르면 감사관실에 현직 감사관의 딸이 위촉이 됐고 아버지가 딸을 지목해서 함께 감사를 나가서 다른 청렴감사관들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690만 원에 해당되는 수당을 수령했습니다. 제가 자격을 봤어요. 조례에 따른 청렴시민감사관 자격에 따르면 회계사, 교사, 해당 직군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자 혹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 일체의 언론보도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 요청이나 제가 자료 요청한 답변에 따르면 이분이 어떤 시민단체에 3년 이상 근무했었기 때문에 그 실적으로 임명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민단체 역시 아버지가 운영하던 시민단체였습니다. 또 공채에 면접심사를 보고 서류를 지원한 분들이 28명이 됐어요. 이분들 제가 오늘 아침에 다 경력 혹은 자기소개서 간단하게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감사원의 간부 아니면 학교 행정실장, 회계사 이런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을 제치고 이 해당 감사관님의 따님이 위촉돼야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상당히 저희들한테 지금 아픈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

아프다는 그런 감상적인 표현 쓰지 말고요.

네. 일단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자체로 감사하기에는 감사관실에서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를 했고요.

제가 지금 질의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해당 직군에 딱 들어맞는 그런 회계사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오래 근무를 한 교사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제치고 28명 중에 이분이, 이분 서류면접으로는 22위를 했더라고요. 면접에서 뒤집은 거예요. 이래야 됐던 이분만의 특출한 자질이 뭐였는지 말씀해 주시라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네, 그러면 상식선에서 대답을 해 주세요.

아마 감사원 감사에서, 그분이 위촉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자꾸 교육청에서는 하시더라고요. 일손이 딸려서 젊은 청년 인재가 필요가 했다. 그래서 제가 공고문을 봤어요. 젊은 아니면 청년에 해당하는 나이대를 요망함, 이런 문구는 또 없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이러한 의문이 계속되니까 단순한 사무보조였다. 그런데 사무보조를 임명하면서 왜 똑같은 청렴시민감사관이라는 직함을 달고 이렇게 많은 수당을, 똑같은 참여수당을 받아가야 했던 이유도 저는 알 수 없고요. 설마 면접 점수를 조작한 일은 없겠지, 제가 설마 하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저 채점표에 서명을 한 분이 처음에는 연필로 심사를 하셨더라고요. 연필은 지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운 흔적이 있나 살펴봤더니 지운 흔적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5점 더 낮게 했다가, 다음 것 보여주세요. 지운 흔적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까이 보시면 보일 거예요. 지우고 윗점수로 펜으로 다시 체크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해당 논란의 그분의 채점표예요. 센터장이 직접 서명했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안 되겠다 개인정보 지우고 찍겠다 하니까 극구 손으로 말려 가지고 아까 전 사진에 그 손이 저랑 겹쳐있는 사진인 건데 지금 그 해당 감사관님만 감사원에 넘겼죠? 센터장님도 같이 넘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감사원 감사에서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충분히 아마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기가 직접 채점을 하고 점수까지 올려 가지고 평가를 해 놓고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보수 언론사에서 진보 쪽 총선에 악영향 줄려고 지금 진보 쪽 교육청을 파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본인이 올려 채점해 놓고. 그래 놓고 정말 부끄럽게도 제가 작년에 스마트세척기 감사 요청했을 때 여명 위원실이 너무 많은 자료를 요청해서 일손이 달려서 새로 채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부교육감님은 잘 모르실 텐데 뒤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최초 제보를 제가 받고 감사 요청을 했어요. 8개월을 질질 끌다가 “아, 더 이상 제보가 안 들어와서 이것은 심증만 있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다시 학교와 교육청 사이에 오간 공문 수ㆍ발신 목록을 요청해서 다시 2개월 만에 급박하게 감사가 완료된 그러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첫째, 교육청 내부에서 교육청 내부의 비위를 거르지 못해서 위원이 감사 요청을 했어요. 그거를 제대로 감사를 못 해서 10개월 만에 그것도 위원의 추가 자료 요청으로 완료가 된 감사 사안을, 저만 감사관실에 감사 요청을 합니까? 여명 위원이 자료를 너무 방대하게 요청해서 채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이 센터장님 오늘도 제 연구실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58개인지 6개인지 어쨌든 그 학교에 해당하는 방대한 감사를 요청해서 인력이 필요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답변한 것인데요 직접 딸을 위촉한 것은 아니기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런 답변도 부끄러운 수준인 거예요. 이것을 교육청 밖에 있는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아빠 찬스라고 하는 것이고 위촉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특히나 정의, 공정, 평등을 강조하시는 만큼 교육감님의 이런 교육철학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내부 비위로 일어났다고 보고요. 교육청 내부에 또 교육지원청 내부에 그런 별정직 비상근직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해당 감사관은 물론이고 또 공익제보센터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부감님 오신 지 한 달 되셨나요?

네, 한 달 돼 갑니다.

한 달 돼 가죠?

네.

오셔 가지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수습대책이라든가 또 온라인 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전체적으로 총지휘를 하고 계시는데 부교육감님 바뀌시면서 업무 서로 인수인계하셨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인수인계 받으신 게 뭔가요?

서울이 올해부터 혁신교육2.0 시대로 진행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조금 더 검토돼야 될 부분이다 하는 걸…….

그래서 보니까 부감님 우리 교육부의 기조실장도 하시고 중앙연수원장도 하시고 또 강원도에서 부교육감까지 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교육청이 모든 교육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부교육감님의 책무는 교육감을 잘 보필해서 교육감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서울교육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위원으로 지금 활동한 지가 1년, 2년 좀 안 됐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모든 어떤 부분들이, 정책이야 다 맞겠죠. 맞겠지만 교육감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뢰를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육감님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저희들하고 논의를 하다 보면 많은 것을 선제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의견을 나누다 보면 그게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선출직입니다. 교육감은 선출직이고 우리 부감님이나 다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교육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부교육감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당연한 얘기인데요 열심히 보필해 가지고 교육감님 뜻이 잘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쓰고 있는 것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교육에 대한 것 온라인 여러 가지 어떤 수습대책, 온라인 교육에 대한 개념에서는 예산을 갖다가 집행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오히려 다른 것도 갖다가 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아, 정말로 이게 탈나면 안 되지.’ 당연히 맞습니다, 그게. 과잉 대응해야 되는 문제죠. 그렇지만 주변의 여러 가지 교육의 전체를 놔두고 봤을 때 구성원들, 우리 교사들, 소외되는 있는 어떤 여러 층을 봤을 때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너무 하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응할 생각도 안 하고. 곳곳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부서 실ㆍ국할 때 예산집행 현황부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 조목조목 물어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 부교육감님은 교육감의 정책에, 철학에 정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뒷받침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제가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교육청하고 관련돼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일방적으로 교육청 결정 때문에 일을 못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매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주변 도서관이나 모든 부분들 2월 15일에 그냥 일방적으로 다 닫으라고 그랬죠?

네,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무조건 닫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그분들하고 차후의 대책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생활 여건 여러 가지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대책을?

최근에 도서관 같은 데 있던 매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지금 안 하고 매출액이 줄어들면 고용노동부에서 예산 나오는 게 있죠?

네.

그런데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전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폐업을 해서 어떻게 해서 진행을 안 하겠다 영업을 안 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내일부터 문 닫아.” 이렇게 지시를 해 놓고 그다음에 아무런 대안을 만들어 주지 않다 보니까 그분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 또 학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원들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학원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전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업 손실에 대한 것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문변호사들 많지 않습니까?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문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찾고요.

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좀 더 드리면요 저희들이 지난 4ㆍ15 총선을 하면서 학부형님들 특히 지역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만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애들 급식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갑자기 활성화가 되었어요. 시장을 매일 봐야 된답니다. 매일 봐서 애들 반찬 해 주고 밥을 차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자체는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네, 안 그래도 그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최우선 관심사로 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검토를 하고 계시죠?

교육부 차원에서도 논의가 죽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친환경꾸러미사업식으로 해서 전남이라든가 몇 개 시도에서…….

그렇죠.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꾸러미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 꾸러미사업을 하고 있고, 또 보니까 울산이나 제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재난특별지원금으로 해서 학부형들한테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것은 별도로, 완전히 별도의 예산으로…….

그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꾸 지방에서 하고 있으면 마지못해서 하고 있거든요. 왜, 대부분 처음에 다른 데 시행하고 있을 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다가, 부감님한테 제가 그래서 교육감님의 철학에 대해서 따라달라는 얘기가 그 부분입니다. 다 물어보면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모든 게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합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선제적으로 해서 서울교육이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교육부 차관님한테 저희 서울시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빠르게 풀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해 주시고요.

네.

한 가지만 부감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난번에 전에 부교육감님 계실 때 했었던 부분인데 부교육감님 산하에 적정규모 학교 학교통폐합 관련해서는 지역교육청에다가 맡기지 말고 부교육감님 산하에 중장기적으로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또 전에 김원찬 부교육감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본인도 그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번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마도 인수인계를 안 받으셨을 겁니다.

아, 내용은 들었습니다.

내용 들으셨습니까?

네.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TF팀이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아까 신청하지 않으셨나요?

권순선 위원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부교육감님, 직접 뵙게 돼서 일단 반갑고요. 너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저희가 생각지 못한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려서 진짜 무슨 질의를 해야 될지도 혼돈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꾸 듣다 보니까.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정말 해보지 않은, 가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일단 학교에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온라인개학 그리고 온라인학습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만 온라인수업 학생참여율이 99.7% 맞습니까?

네, 참여율입니다.

참여율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첫날 오픈했을 때 그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 당시에 출첵을 했는지를 모았던 통계입니다.

출첵이요?

네.

그러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나요?

매일같이 조사한 것은 제가 못 받았는데 첫날 계속 나온 것은 개학할 때마다 90.7% 정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개학할 때마다요?

네.

그러니까 학년별로 할 때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확인 내지는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네, 그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중등과장, 혹시 답변 가능하세요?

중등과장 이화성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하신 출석 관련은요 실시간 쌍방향의 경우는 당일 확인이 가능하지만 콘텐츠 활용형이나 과제중심형은 7일 이내까지 확인이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등교수업 때처럼 출석체크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시면 저희도 모니터를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온라인수업이 시작되어서 첫날 시작되는 학년들만 저희가 학교로부터 통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통계를 매번 받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시겠죠.

저희는 이런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이렇게 학교에 통계를 받는 거를 현재는 자제하고 있고요. 현황 정도나 우수사례는 지원청의 지원장학을 통해서 담당장학사가 학교로 다 배정이 되어 있어서 유선이나 방문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가 말씀하신 것처럼 당일 당일 그리고 매번 수시로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또한 업무가 될 터이니. 그러면 담당장학사들께서 학교현장이나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나, 계속 현장에 나가 보십니까?

네, 나가는 청도 있고요 또 유선으로 전화로 하는 청도 있습니다. 지역청의 판단에 따라서 학교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선호하는 방식이 달라서 유선 또는 방문으로 하고 계시고요. 최초에 저희가 온라인개학 준비상황에서는 거의 일주일 전부터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상황이나 계획수립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을.

학교의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주 고군분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e학습터라든지 구글 클래스룸, 네이버 밴드 여러 가지의 모든 콘텐츠와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실제로 심지어는 구글 클래스룸이 되게 좋기는 하지만 거기에 접근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움들을 겪는 교사들과 학생들이 많아서 하지도 못 했다 이런 얘기들부터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런 것에 대한 그때그때 좀 더 적극적인 대처, 연수라면 연수 이런 것들도 좀 뭐라고 그럴까요. 다른 때와 다르게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전체 플랫폼, 공공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전파하기 위해서 1만 커뮤니티라고 해서 전국 학교 교사 1인 이상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전파되기도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시는 구글 클래스룸이나 일반 민간서버들도 활용하는데 선생님들이 플랫폼 상황에 따라 대체 플랫폼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지원청의 담당장학사님들의 지원장학을 통해서 실시간 상황을 보고 저희가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자면 초기에는 저희가 디바이스라든가 플랫폼의 안정성 가지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수업의 질을 고민할 때이고, 교사들이 수업의 질을 고민하고 점차로 수업의 방식들을 진화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매우 조심스럽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책을 마련하지만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학교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좀 기다려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가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이어서, 앞에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의 전개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부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이러는 것들보다는 좀 더 교육청에서 선제적인 대응이랄까 이런 것을 할 수는 없나. 그래서 예측 가능한 그런 대응들을 할 수 있도록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렇다면 상당히 불안한 과정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코로나19 이런 상황들을 어쩔 수 없다라고 초기에는 그렇게 받아들였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계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나름의 방안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지금 여러 학교가 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학교시설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했다면 거기에 대한 이런 시간들을 다른 형태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이렇게 오늘내일 오늘내일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상반기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응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사태가 저희들한테 가져다준 것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이지요. 그러니까 금방 개학이 될 것 같다가 늦춰지고 늦춰지고 그러고 나서 온라인으로 다시 전환되고 이런 과정들 매 1, 2주 단위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처하는 그런 상황들을 반복해 온 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지금은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조금씩 완화되어 가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주신 내용들을 배경으로 해서 저도 다시 한번 그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판단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저희 좀 있으면 추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2차 추경에서는 감추경이나 이런 것들도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까지 진행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업 불용된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한 감추경까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원칙들도 필요할 것이고요. 향후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따라서 감추경하는 원칙도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끼리의 약속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침을 마련해야 그래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안 그러면 또 밀려서 문제 제기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되는 것만 하고 이렇게 전개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은 학교들의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근거한 학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차질이 빚어질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충분히. 거기서 그런 요구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소통하고 서로 합의하는 속에서 이러한 플랜들을 가져나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하고 결과들을 내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학교시설 공사문제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기간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물론 휴업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름방학이라든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장기공사의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얘기는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하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좀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께서도 급식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재난 급식비 이런 얘기까지도 해요.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집에서 계속 밥을 먹고 대응을 하고 있으니 그런 생각들까지 든다는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어려운 가정으로 급식비를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처럼 꾸러미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 또한 포함해서 발 빠른 답변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양민규 위원님.

영등포 양민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존경하는 여명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지적했던 사안들이 있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명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안들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그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도 다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큰 부류로 보면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 중에 장학사, 장학관과 일반직 공무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부감님께서 보실 때 적재적소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배치가 돼서 효율적으로 균형 잡히게 잘 이루어진, 자기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직까지는 제가 충분히 파악한 상태는 아닌데 현재까지는…….

일단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차례 질의시간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장학사와 장학관분들 그다음에 일반직이 균형 잡히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이 강해서 보이지 않게 또 차등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일반직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좀 균형 잡힌 인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 부감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균형 잡힌 게 맞는지 철저히 좀 파악을 하시고 또 개선시킬 여지가 있다면 개선시켜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치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교육부에서 무기한 연기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발표 때문에 사실 일선 현장에 있는 유치원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취원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그렇게 발표가 됨으로 해서 아동들, 아이들의 이탈 현상들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이라고 할까요, 예컨대 혼란스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문이나 뭐라도 시행해서 지침이라도 내려간 게 있는지요? 아니면 적어도 그런 것들이 시행된 적이 없다고 했을 때는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이 자체가 궁금합니다.

공문이 시행됐는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이게 장기화되면서 현장의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 대책회의 때마다 오셔서 굉장히 지금 이것저것 우려하시는 얘기들을 많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과 관련해서 현장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말하자면 어떤 지침이라도 좀 내려주면 그러한 혼란들이 일정 부분 극복이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도 공문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혹시 계획이 서울시교육청으로 내려와서 현장으로 전달된 게 있으면 그것 또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방금 제가 받은 거 보니까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사업계획이라 해서 4월에 내려간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부감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권성연 기조실장님, 나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관련해서.

(집행부석에서)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유미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질의, 채유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 조상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교육부 지침이 내려와서 처음에는 출석 시험으로 하려고 했다가 원격 시험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교육부에 먼저 문의를 하신 상태였나요? 이렇게 이렇게 시도교육청에서 아이들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하겠다는 것을 얘기한 상태였나요?

일전에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첫 온라인 수업 개학날에 유은혜 교육부총리께서 저희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티타임을 가지는 과정에 저희…….

그때 말씀을 이미 유은혜 교육부장관님께 드렸다는 거지요?

네.

그게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4월 9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월 9일 정도인가요?

네.

그러면 그때 교육부장관님 답변은 어떤 거였나요?

일단 알았다는 말씀과 더불어…….

그때는 알았다고 말씀하시고 4월 20일 공문으로는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려 보내신 건가요?

그 당시에도 등교 시험을 하기에는 중본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런 의견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선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출석 시험을 보겠다고 문자 내지는 공지를 보내게 된 건가요? 이게 처음에는 “학교에 와서 시험을 봐야 한대.”라고 얘기했다가 “학교에 오지 않고 시험지만 받아 가래.” 이렇게 말이 바뀌었더라고요,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정확하게 교육부와 조율이 되어서 아이들한테 일단 공지를 할 때도 한 번에 정확한 안내를 해 줬으면 아이들도 혼란이 없었고 부모들도 혼선이 없었을 텐데 교육청에서는 “학교로 와서 시험 봐라.” 이렇게 학교별로 아이들에게는 문자를 보낸 다음에 다시 또 하루 이틀 사이에 번복이 되어서 “시험지만 받아 가래.” 이러다 보니까 조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교육부랑 교육청이 세심하게 조율을 해서, 안 그래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혼란스러운 시기에 그런 사소한 것 가지고 혼란을 부추길 필요는 없다고 이미 앞에서 동료ㆍ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게 언제 시험을 치르느냐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자율시험이기 때문에. 본인이 시험지가 있으면 자기가 시험지 풀어보고 채점하는 방식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학교단위에서 시행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이 교육청 공문을 보니까 배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기준했던데 사실 이 배부 시간을 제한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많은 아이들이 1,000여 명이 되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학교에 와서 원격시험이지만 시험지를 직접 받으러 가는, 몰려서 받으러 가는 그런 불상사를 걱정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2, 3학년도 사실 그 당일에 봐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국장님께…….

네. 그러니까 시험도 고3 먼저 보고 그 다음날 2학년 보고 그다음에 1학년 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봐도 상관은 없었던 것 아닌가요? 그날 24일에 전체가, 만약에 봐야 된다면 다 그렇게 해야 되나요? 시험지를 받아가서 자율적으로 시험을…….

발표하기 전날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시도교육감들이 협의가 안 돼서 일부 시도에서는 당일에 등교를 해서 시험을 치르겠다 그리고 일부 시도는 재가 상태에서 재택으로 하겠다, 일부는 27일경에 나눠주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제가 일부 시도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고 서울시교육청이 일관되게 교육부와 미리 조율을 해서 정확한 사실을 아이들한테 공지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혼선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울에서는 그렇다면 원하는 학교에 따라서 각각 나중에 배부를 하든지 아니면 PDF도 올려놓기는 하겠다 아니면 그날 당일 와서 여건이 되면 치러라 하는데 발표하기 전날 조율을 해서 안 돼 가지고 교육부에서 긴급하게 우리 공문 발송하기 직전에 전국 시도에 등교 불가라는 지침의 공문을 내려 보낸 거예요, 당일에.

그 사항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이게 사실 등교 시험이었으면 시험지 배부 시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돼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이게 등교 시험이 아니라 아이들이 각자 시험지를 가져가서 각자 푸는 시험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지 배부시기를 굳이 그 제한된 시간에 다 가져가게 하는 게 필요할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정책 방향을 모든 학생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학교에서 학생이 시험 보는 것과 똑같은 시간에 그리고 자율적으로 하지만 시험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배부해서 체크해 가면서 자기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그래서 PDF는 나중에 시험지를 받은 뒤에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요. 정답도 오후에 늦게 발표하고 그 순서대로 자기의 실력을 한번 변별해 볼 수 있게끔 해 봤던 그런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과장님 나왔으니까, 교육정책국장님이신가?

네, 중등과장님 담당입니다.

아니, 나오신 분…….

국장님이세요. 교육정책국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칭찬 한마디하고 넘어가려고요.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온라인 교육 플랫폼 통합 로그인 환경 구축 제안을 하셨다는데 굉장히 시의적절하시고요.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e학습터도 그렇고 EBS 온라인 클래스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접속해서 수업을 듣다 보면 각각 아이디 따로 만들고 또 비밀번호도 따로 만들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말이죠. 이 좋은 프로그램들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가시키는 면에서 그렇다면 온라인 수업이나 온라인 강의도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듣게 되지 않을까, 번거로움이 없으면, 하나의 아이디, 하나의 비밀번호로 이런 모든 구축된 프로그램들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다면. 그래서 이 교실 온라인 플랫폼, 교육 플랫폼 통합 로그인 환경 구축에 대한 제안은 굉장히 필요하고, 이게 제안이 아니라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 통합 로그인 할 수 있도록 구축하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4ㆍ15선거 때 어떤 후보자가 제안하기도 하고 이미 또 다른 곳에서도 말하기도 하고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반은 농담 반은 진담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의외로 아이들이 인터넷 강의나 온라인 강의를 많이 접속해서 듣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데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시 세끼 집에서 밥을 먹다 보니까 식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 그래서 줄어든 사교육비가 대부분 식비로 나간다는 말씀을 우스갯소리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셨던 농가도 어렵고 유통을 하셨던 분들도 어렵고 여러 가지 연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매달 각 가정에 보내는 건 어렵더라도 서로 고통을 위로하는 또 서로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도와주는 입장에서 꾸러미 같은 경우 그 짜인 급식 예산 대신에 꾸러미를 각 가정으로 배달까지는 아니어도 학교에서 찾아가실 수 있도록 하면 그 꾸러미 하나만으로도 학부모님들한테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온라인 아까 지적됐던 것처럼 쌍방향이 되는 학교가 있고 안 되는 학교가 있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국공립학교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육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좀 심화된다 해서 일부 쌍방향 온라인 수업이 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국공립학교에 대해서 조금 자조 섞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기회로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체계적으로 잘 정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팬데믹 현상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또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위기를 기회로 삼으셔서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온라인 수업에 유명한 강사라고 그럴까요 그런 강사들도 도입해서 온라인 수업의 질을 높이고 이 온라인 수업이 조금 안정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최근 어디에 계셨다 오셨어요?

중앙교육연수원장으로 재직했었습니다.

지금 부교육감으로 오셨는데 부교육감님의 역할을 혹시 아시나요?

아까 장상기 위원님 주신 것처럼 교육감님과 하고자 했던 부분들을 제가 잘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브리지 역할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교육감의 부재 시 교육청을 책임지는 수장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한 2년 좀 안 되었는데 제가 지켜 본 바로는 그냥 앉아계셨다 가는 자리로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상 보니까 그러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책임을 가지고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이시니까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우리가 하는 게 지구상에 표준이 되는 그런 선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나왔는데 쌍방향 수업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 거는 얼마 안 되었지만 제가 보는 한도에 있어서는 그냥 EBS강의 틀어주고 또 교사들이 역할을 해야 되니까 숙제를 많이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부모들은 이런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숙제도 많이 있는 것 같다 기록을 남겨야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대부분 일선 가정에는 컴퓨터가 1대 정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많은 경우에는 초중고 2명, 3명이 있을 경우에 수업시간이 겹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 스마트기기 학생들한테 대여할 때 물론 저소득층 학생들을 먼저 하고요. 그 외에도 한 3만 대 이상 희망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주신 다자녀 학생이 있는 그런 데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교에 여분이 있어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대여되는 태블릿이라고 그러나요?

스마트패드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실 저희들 교육청에서 줌 가지고, 스마트폰 줌으로도 다 화상회의들이 충분히 되고 거기도 자료들 다 올릴 수 있거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더 친숙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학부모들은 그런 것 줄 바에는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까지 있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교사들은 출근해요, 수업할 때?

지금 대부분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부 교사 분들은 요구 중에 집에 훨씬 더 좋은 게 있어서 재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일부 나오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학교에 나오시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요. 지금 서울시의 신생아 수를 제가 봤더니 2012년도 대비 2019년도 신생아 수가 한 40%가 줄었어요. 40%가 급감했고 2019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몇 년 후면 유치원에 취원을 하게 될 텐데 이 아이들은 점점 줄고 있는데 교육청 정책은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는 기조가 되고 있어서 이 정책에 대해서 좀 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부에서 하란다고 그냥 무조건 40% 맞추겠다라는 강박관념을 버리시고?

당초 목표보다는 많이 미달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올해도 매입형 유치원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유치원이 지원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달이죠. 그러니까 국공립을 확장하게 되면 경직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건 다시 폐원하기도 힘들고 공무원을 채용하면 또 정년까지 보장이 되니까 이게 가변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애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매입형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정원 대비 현원이 60%가 채 안 되는 매입형 유치원들이 많아요. 50% 정도 되는 유치원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사립유치원 원장 입장에서는 원아들이 꽉 차있으면 팔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아 취원이 잘 안 되니까 이것을 교육청에 팔게 되거든요. 교육청은 그것을 매입을 했는데 또 정원은 미달이고 그렇지만 그 정원에 맞춰서 공무원들은 파견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러한 사립유치원들의 퇴로를 교육청이 떠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매입형 유치원 선정할 때도 유아교육과랑 학교지원과가 업무 협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매입형 유치원 선정할 때는 학교지원과에서 무작정 하고 그다음에 매입하고 나서는 유아교육과에 떠넘기니까 정원 못 채운 것에 대해서는 유아교육과가 책임을 지는, 그래서 이 관계를 애초에 매입형을 매입할 때부터 사립유치원 상태에서의 원아가 몇 명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인수했을 때 현원을 채울 확률이 있는지 이것을 보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사들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선교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이것은 예산낭비다. 원아가 없어서 파는데 그것을 냅다 사서 정원 미달인 이유를 교사들이 분석해라, 설문조사도 하셨다고 그래요. 이건 아닌 거죠.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입형 선정할 때부터 진정한 공립유치원을 도입하는 취지에 맞는지 그것부터 부교육감님께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하고 전병주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먼저 최기찬 위원님 해 주시고요. 아, 안 하신다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부교육감님 오셔서 처음 업무보고해 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해 본 일을 하고 계시고, 관련해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나 교육청 또 지원청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어쨌든 안 해 본 길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만치라도 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곳곳에서 아마 발견이 되실 거고 시간이 갈수록 완성도를 높여가실 텐데 어쨌든 학사일정의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 개학이라 하면 곧 오프라인 개학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이해될 수밖에 없고요. 또 질병관리적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위험성이 상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컨센서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급식비 관련해서 나왔는데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분담해서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편성된 예산이 많이 지출이 안 된 게 있는데 몇몇 시도 교육청에서는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급식이 안 됨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그런 농촌의 농산물을 직접 구매해서 가정에 전달해 주는 그런 곳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교육청과 서울시와 자치구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울시는 어쨌든 간에 이런 코로나 사태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 이 예산을 전용한다든가 그런 유혹이 아마 있지 않겠어요.

어제 아마 교육감님께서도 시장님한테 이것은 이렇게 같이 나가자 하는 말씀을 건네셨다고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다시 검토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내용으로 압니다.

자치구도 서로 입장이 다를 텐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받아야 할 권리이고요 아이들이 받아야 될 권리인 급식은 학교를 등교하건 하지 않건 당연히 방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급되어야 되는 아이들의 돈이에요. 그것이 그런 용도 이외의 다른 곳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기본적인 급식비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나 또는 자치구 해당 예산을 분담하는 곳에 분명히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등교하지 않는 조건에서 그러한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될 몫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으로 초점이 모아져야 되고요.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농수산물공사 또는 가락동농산물시장이나 친환경유통센터에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기에게 돌아가야 될 몫의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다든가. 어쨌든 현금 형식으로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분명히 아이들에게 또 그 가정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전용하거나 이용해서 다른 곳에 쓴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성격과 근본 취지와는 다른 행위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보입니다.

네,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은 지금 가장 신경을 쓰시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긍정적인 조치가 있도록 서울시나 자치구와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명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양민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감사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어쨌든 좋지 않아 보이고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만 하나 첨부하면 이참에 서울시교육청 전체로서 이러한 사례가 또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현황을 파악하시는 게 일단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작든 크든 유사한 사례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개연성 있어보이는데 어쨌든 이건 교육감님께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좋지 않은 상황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신속하게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리기도 해요, 벌써. 누가 어떻다 저떻다 저한테 공식적인 항의는 아니지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선제적으로 처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주요정책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부교육감 등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고요. 원만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서 2020년 제1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42억 4,109만 1,000원이며, 제1분기 예비비 집행액은 50억 3,215만 3,000원으로 총 11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지원 8건에 대하여 38억 3,638만 6,000원, 송정중 등 위험시설 개선 등 긴급한 사항 3건에 대하여 11억 9,57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보고 자료 2쪽에서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 결정 내역입니다. 제1분기 전용 결정 건수는 총 27건입니다. 293억 7,149만 9,000원입니다.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의 목 변경입니다. 그중 15건은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 간 학교회계 전출금과 전출금 등 사이의 전용이며, 12건은 기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용입니다. 세부 전용 내역은 보고자료 4쪽에서 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송정중학교 위험시설이라는 게 뭘 지원하는 거죠?

송정중학교는 아시다시피 통폐합 결정이 되어서 장기간 시설투자를 최소화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0월에 통폐합 계획이 취소가 되면서 3월에 신학기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노후된 위험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이…….

그러니까 노후된 위험시설이 뭐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의견에 위험시설 개선을 했으면 위험시설이 뭘 개선을 했다든가 또 서진학교 같은 경우 안전시설을 보강했으면 뭘 보강했다는 내용이 있어야지 이렇게만 써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좀 더 자세히 쓰겠습니다. 서진학교의 경우에는 안전시설 보강 및 창호 안전필름 설치 공사, 기타 공사, 안전 난간대, 손 끼임 방지시설 등등이 있습니다.

지금 송정중학교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뭐를 지원하는지?

네, 송정중 내용 잠시만 좀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거기는 그렇게 하고요. 그 부분은 하고, 지금 서진학교 안전시설 보강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름, 안전시설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 쓸 때는 내역에 어디 얼마 어떻게 썼다는 걸 자세히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신설학교 부분에 대해서 내부시설비 부분 따로 예산 책정을 할 때 기준을 잡죠, 내부 지침으로?

네, 그거는 다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제 지역은 아니지만 저희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최근에 서진학교하고 마곡하늬중학교 2개가 들어섰거든요. 신설학교가 들어섰는데 거기에서 다들 아우성인 게 학교를 디자인화시키기 위해서 멋있게 학교는 잘 지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가보니까 일선 현장에서는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설 자체가.

안전성 문제…….

안전성 문제가. 난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지금 현재 외부로 나가는 비상구 역할을 잠글 수도 없고 거기 보면 난간이 낮고 그리고 거기는 베란다 형태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베란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학교 관계자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신설학교에 대한 시설비 지원 자체가 기준이 있어서 예산은 딱 그만큼만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산 편성도 지금 현재 할 수가 없는 과정이잖아요. 그래도 특수학교는 이렇게 예비비라도 줬는데 일반학교는 예비비도 지원을 안 합니다. 우리 실장님도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기준을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다른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이 포괄비로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 학교만 줄 수 없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설학교 내부시설비 부분에 대한 기준을 좀 달리 만들어서 오히려 그런 예비비 지출보다는 본예산에서 반영되고 아이들이 개교하기 전에 안전하게 만들어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고 더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 위원님.

예비비 집행내역 관련해서요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서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 주무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번 임시회 때 사실 이거 했었지만 그때는 생각을 못 했던 건데 평생교육시설하고 학원 등은 평생교육과에서 발주해 가지고 방역한 거잖아요?

네.

이게 맞나 해서요.

학원이나 학평 시설 이쪽은 평생교육과 소관이고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는 학교 방역보건 담당입니다.

네, 알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 안의 것은 모두 평생교육과, 그게 유치원이건…….

아니,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은 다 주무를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그거는 캠퍼스 안에 있는 것 유치원이건 초등부터 중등까지, 고등학교까지는. 그런데 학교 바깥의 시설만 평생교육과에서 했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많은 금액 들어갔는데 이게 1회 했는데 이 정도 들었다는 건가요?

아니, 여러 회에 걸쳐서 나갔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 저희…….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등 방역 소독은 제가 알기로 공인된 업체를, 방역과 관련된 인증된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원청으로 하여금 학원을 지원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 어떨 때는 방역용품을 주기도 하고…….

용품도 일부 줬고 그다음에 방역을 할 예산, 소독 예산.

그래서 용품만 줬으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갔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13억이라고 했던 평생교육과에서 했던 내역을 주세요, 자료로.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번에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방역은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이때 했었던 특별한, 평생교육과에서 발주했었던 사업들은 그 자격을 갖춘 방역업체에게 제독하도록 1회의 예산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1회.

그래서 이 13억 중에 총 들어가는 게 얼마였던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김현철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대변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은 서울교육에 대한 대시민소통 홍보업무를 공보, 홍보기획, 소통미디어운영 3팀 18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 예산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교육정책홍보 사업예산 40억 2,814만 5,000원 중 1/4분기에 원인행위 기준으로 14억 4,060만 원 35.7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서 17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대변인은 1분기에 언론보도 활성화를 통한 서울교육 이미지 제고 및 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보도자료 66건, 입장문 5건, 설명자료 9건, 코로나19 일일브리핑 보도자료 17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18~2019년 2년간의 우수보도자료와 미담사례를 책자로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글로벌 대유행에 따른 서울교육의 대응상황 일일브리핑, 온라인 학습지원 집콕 프로그램 등을 교육청 SNS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코로나 Q&A 영상을 비롯한 교육정책 홍보영상 15건을 제작하였고, 서울교육청 유튜브에 126건의 영상을 탑재하여 연초 대비 유튜브 구독자 수 2,232명, 44%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구성원의 언론마인드 미흡, 코로나19로 인한 서울교육현장의 홍보 제한, 공공기관 콘텐츠가 갖는 표현방식의 한계 등 서울교육 홍보의 개선해야 할 과제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구성원의 공보역량을 강화하고자 본청 팀장 이상 및 각 기관의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언론홍보 연수를 시행하고 서울교육 공익캠페인 시책 홍보와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영상의 주제표현 방식 및 제작 방식을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9쪽 대변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활성화를 통한 혁신미래교육 추진강화입니다. 언론홍보활동을 활성화하여 서울교육에 대한 정책이해도와 공감 확산, 시민의 알 권리 충족으로 신뢰도를 제고하고 서울교육 정책 추진의 지지기반을 확보하여 혁신미래교육 추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고품질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시행하겠습니다. 구성원의 언론역량을 강화하고 언론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20쪽 추진계획입니다. 고품질 보도자료 작성을 위해 우수보도 사례, 언론홍보 매뉴얼, 보도자료 체크리스트, 부서별 보도자료 등을 제공하여 구성원의 보도자료 작성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연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ㆍ석간 1일 2회 언론스크랩 및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교육관련 언론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오보ㆍ왜곡보도에 신속하게 정확한 사실과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언론의 서울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자회견, 간담회, 백브리핑, 차담회 등 다각적인 언론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쪽 추진실적 및 일정입니다. 2020년 1분기에는 5회의 기자회견, 차담회,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특히 코로나 대응 추경예산안 설명 기자회견은 페이스북, 유튜브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여 물리적ㆍ인적 조건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온라인 기자회견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27개 언론매체에 대하여 매일 조ㆍ석간 1회씩 총 124회 스크랩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스크랩된 기사는 모바일 앱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22쪽 전략적 광고홍보를 통한 공감과 신뢰의 서울교육 구현입니다. 서울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공유를 통해 학생, 학부모, 시민의 이해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콘텐츠 소비 유도성이 높은 우리 교육청만의 영상콘텐츠를 생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공익 캠페인 및 시책광고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대표기관지 「지금 서울교육」 및 홍보간행물 발간, 블로그ㆍSNS에 연 1,500건의 홍보 콘텐츠를 게시하겠습니다. 대중에게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시의성 있는 공익캠페인 및 정책광고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학생ㆍ학부모를 타깃으로 맞춤형 「지금 서울교육」을 제작하여 구독률을 제고하고 교육청 SNS의 매체별 특성 및 이용 분석을 통한 매체별 차별화로 호응도 높은 공감형 홍보콘텐츠를 제작 게시하여 서울교육 주요 정책이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쪽 업무추진 실적 및 일정입니다. 1분기에는 2020년 주요정책 등 영상광고 1건, 라디오광고 3건, 포털 검색광고 2건, 지하철역 옥외광고 2건을 제작 운영하였고, 지금서울교육 편집기획위원회를 새로이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카카오스토리 등 교육청 소셜미디어에 507건의 콘텐츠를 제공하여 서울시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관련 교육청 현황 및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코로나19 일일브리핑 자료 등 관련 콘텐츠 29건을 홈페이지 정책포커스에 탑재하고 Q&A영상 8편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송출하였고 뉴미디어용 콘텐츠 229건을 기획ㆍ제작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연중 공익광고 콘텐츠 기획 제작, 「지금 서울교육」 간행물과 웹진 발행,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소통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쪽 서울교육정책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미디어 홍보입니다. 유튜브, 홍보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뉴미디어 시대에 부합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하여 대시민 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정책 홍보영상 제작, 서울교육청 유튜브 활성화와 뉴스레터 운영, 서울교육 행사사진을 활용한 홍보를 시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6쪽 추진계획입니다. 현장스케치, 기자회견 등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를 이용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질 높은 영상제작 기반조성을 위해 교직원, 영상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디어 콘텐츠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홍보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자료 및 홍보자료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고 학생, 학부모, 시민에게 최신 교육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뉴스레터를 매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26쪽 추진실적 및 추진일정입니다. 1분기에 서울교육 유튜브에 영상 126건을 등록하여 연초대비 44% 구독자가 증가하였고 뉴스레터 12건, 스마트보드 홍보 68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서울교육을 위해 영상 제작, 유튜브 운영, 서울교육소식 홈페이지를 연중 수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민종 감사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 부위원장님과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관실 소관의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6개 팀으로 청렴총괄담당, 정책감사담당, 사학감사담당, 유치원특정감사담당, 교육행정지원담당, 공익제보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감사관 인원은 상근시민감사관 3명을 포함해서 총 4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감사관실 사업예산은 올해 8억 8,100여 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올해 3월 25일 기준으로 13.4% 집행된 상태입니다. 35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업무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3법 통과에 따른 유초중고 통합된 감사처분기준을 마련하였고, 최근에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및 예방강화를 위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안은 중징계까지 엄중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감사처분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단위학교 자율성ㆍ책무성을 강화하고 청렴한 서울교육 구현을 위한 학교자율 종합감사 매뉴얼을 정비하고 체크리스트를 간소화하여 일선학교에 배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종합감사 중단에 따라 현재 수립된 종합감사 80개 교 이행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외부감사관의 학교자율 종합감사에 대한 이해부족 및 선입견으로 효율적 감사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 부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이버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학교자율 종합감사 관계자 집중 연수 및 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 현장 중심 맞춤형 청렴정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추진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교육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반부패 청렴정책 연수 및 홍보, 현장 맞춤형 청렴컨설팅 추진, 청렴 어울림 콘서트 개최 및 청렴마일리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추진계획은 2020년 주요 개선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주요 저해요인인 공직자 비위 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분야 청렴도 향상 및 협력을 위한 시도교육청 청렴업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서울교육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및 청렴 홍보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5대 외부청렴도 관련 부서 실무자 협의회 및 본청과 전략교육지원청간 청렴전략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41쪽 2020년 자체 감사 계획입니다. 추진목표 및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주요사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올해까지 전체 완료하고, 비위신고센터에 제보되는 유치원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자율 종합감사는 2018년에 처음 도입해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27개 교 실시하였던 것을 작년 51개 교, 올해는 76개 교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정감사는 청렴도 평가 하위분야 및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 감사하되 특히 문제가 된 생활기록부 운영 실태나 식기세척기 구매 실태, 교육환경 개선사업 집행 실태,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에 따라 잠정 중단하였던 감사를 최근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은 종합감사는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10개 기관, 고등학교 4개 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특정ㆍ사안 감사는 유치원 운영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일상감사는 총 3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45쪽 유치원 3법 개정에 따른 예방감사 체제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주요개선사항으로 지난 1월 개정된 유치원 3법의 사립유치원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확대, 사립유치원 주요 지적사항 분야 감사 예방 및 업무 경감방안 마련, 고질적인 사립유치원 비위 분야의 제도개선입니다. 이를 위해 유치원 3법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전체 사립유치원 대상 연수 및 47개 원 컨설팅 예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올 11월까지 전체 유치원 감사를 완료하여 5년 주기 감사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연수를 연기하고 감사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컨설팅 예방감사는 5개 원, 종합감사는 9개 원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48쪽 공익제보센터 및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목표 및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공익제보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시행 세칙을 마련하겠습니다. 시설분야의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분야 비상근 청렴시민감사관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렸고 증가한 감사인력으로 교육환경 개선공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3월 기준 총 22건의 제보사항을 접수해서 5건에 대해서 자체 실지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익제보자 지원 및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해 대한신경의학회,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5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사업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특정감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51쪽 현안업무인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감사 결과 및 공익제보자 보호입니다. 위 학교는 학력인정 대안학교로서 2019년 하반기 종합감사대상 학교였고, 그 직전에 그 학교에 대한 비리가 언론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센터 제보 접수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방과후학교 회계 업무 부당 처리, 교육과정 내 전공실습과정 운영 및 학교업무 외 근로자 인건비 지급 부적정 등 총 16건으로 신분상 조치 7명 34건, 재정상 조치 2억 9,000만 원 넘게 요구하였습니다. 감사 후 감사결과 취소 청구 소송을 학교 측에서 제기 중이며, 이후에도 공익제보자 보호 및 추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감사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환 총무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길환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0년 본예산액은 10개 세부사업, 133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61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일반직공무원 인사고충상담 활성화 계획 시행, 시설분야 기술인력 우수인재 채용 추진, 코로나19 관련한 복무관리지침을 적기에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하였고, 중학교 전ㆍ편입학 배정 결과 문자서비스 시행으로 학부모님이 자녀의 전학 접수부터 학교 배정결과까지 휴대폰 문자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업무 추진 상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개인 삶을 중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격무부서 기피 현상 등으로 적재적소 인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사 운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개선방향입니다. 일한만큼 보상받는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인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ㆍ보완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수요자 중심의 지방공무원 인사정책 추진입니다. 일하는 조직문화 정착 및 구성원 신뢰 구축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3쪽 추진계획입니다. 5급 심사승진제도, 임용제도 등 각종 인사제도에 대해 구성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힘쓰겠습니다. 시설분야에 자격 및 경력 소지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 채용을 실시하여 기술분야 우수인력을 충원하겠습니다. 상시 인사고충 상담창구 개설, 상ㆍ하반기 인사모니터링의 지속적 실시로 수요자 중심의 인 사관리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64쪽 추진실적입니다. 주요부서 5급 직위공모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20년 1월 1일 자 6개 직위에 6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시설분야 기술인력 경력경쟁채용을 공고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마쳤고, 7월 1일 자 임용 예정입니다 2020년 3월에 ‘인사고충 상담실’을 구축하고, 4월에 일반직 공무원 인사고충상담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시 직원 설문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률 변경 및 최상위등급자 명단 공개로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조기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66쪽 교육수요자가 행복한 책임 있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 및 만족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체계적인 민원예방ㆍ관리시스템으로 신속,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서울교육콜센터 고품질 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서비스 수준 및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중학교 전ㆍ편입학 배정결과를 학부모에게 문자 알림 서비스를 하고,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울교육콜센터 고품질 상담서비스 제공과 홍보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 민원상담 서비스와 8 to 6 1시간 빠른 상담서비스를 추진하고, 각종 홍보물에 콜센터 번호인 1396을 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우리 부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1쪽과 22쪽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성금을 모금하여 교육취약계층 학생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청사 소독을 매월 2회 실시하였고, 출입문 일원화, 구내식당 3부제 운영, 열화상카메라와 비접촉식 체온계를 출입구에 비치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유연근무 및 재택근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기에 특별 복무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실시를 권장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청사관리 및 지방공무원 복무방안을 상황에 맞춰 시행하겠습니다. 총무과의 주요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총무과 업무보고서 총무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추진현황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업무보고해 주시고요 간부 소개는 오전에 했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ㆍ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기획조정실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ㆍ국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 현황, 예산 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추진현황’ 자료의 주요내용을 마지막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일반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5과 19담당으로 118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지방공무원 인건비, 교원 인건비, 계약자 근로자 인건비, 학교 운영비, 교육급여 등의 교육복지 지원비 등 5조 6,900여억 원의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5쪽에서 7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개학 준비 및 개학 이후 코로나19 관련 학교 대응매뉴얼’을 마련해 안내하는 등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평등예산 지원, 찾아가는 긴급교육복지서비스인 ‘토닥토닥 샘카’ 운영 등,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정의로운 차등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 주체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마을결합형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78쪽 한계와 개선방향입니다. 업무 추진상 한계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교육복지 지원사업의 학교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지역사고수습대책본부를 주관해서 지속 운영하면서 개학 이후 대응매뉴얼을 보완ㆍ시행하도록 하고, 또 학교평등예산제 개선 등으로 필요한 모든 학생이 적절히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0쪽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체계적 공약관리’입니다. 제2기 교육감 공약이행평가를 실시하여 105개 공약 세부과제 이행 현황을 자체평가 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운영한 공약이행소통평가단 평가를 거쳐서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감 공약관리로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 총량의 적정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19년도부터 교육정책ㆍ사업의 총량을 관리하는 ‘정책총량제’를 도입ㆍ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더욱 강화된 ‘정책총량제 2.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사업총량의 10% 감축을 목표로 본청 추진 목적사업의 체계적 정비와 일몰제 추진 등 제도적 정비 방식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일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학교자율운영 체제의 확립을 더욱더 지원해 가겠습니다. 90쪽입니다. 학교평등예산제 운영입니다. 학교평등예산 지원 기준을 개선해서 저소득층의 범위를 교육비 지원 대상자까지 확대하고, 교육소외계층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 지원 방식을 개선하였으며, 집행기준을 강화하여 학교평등예산 도입 취지에 맞는 사업추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혁신미래교육 안착을 위한 효율적 조직 인력 관리입니다. 정기적인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기관 의견을 수렴한,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및 정원관리를 통해서 혁신미래교육 안착을 위한 조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9년부터 25개, 전체 자치구가 참여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마을결합형교육과정을 통해서 서울교육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학생생활권 단위의 다양한 거버넌스 구축ㆍ운영으로 자율성, 책무성과 협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및 시민 참여 확대입니다. 학부모회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행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회 운영비를 교당 100만 원씩 지원하고 공모를 통해서 ‘학부모회 학교 참여 공모사업비’를 450교에 또 ‘학부모 회의실 설치비’를 100교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맞춤형 교육복지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학생 누구나 교육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학교’를 초중고 총 959교로 운영합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특화사업으로 스승과 제자의 따뜻한 손잡기인 서울희망교실을 초중고 6,500팀 운영하고, 유아 1 대 1 맞춤형 그림책 활동 ‘두런두런’은 취약계층 유아 600여 명을 선정하여 지원해서,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맞춤형 교육복지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07쪽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서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에 재학 중인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을 지원하는데, 특히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전년 대비 13만 원 상향하여 현실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14쪽 교육공무직원의 고용 및 권익 보호입니다. 2020년 2월 상반기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과 정기전보를 통한 합리적 인사관리로 조직문학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인력관리협의회 운영으로 교육공무직원 정ㆍ현원을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사전심사제를 통해서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을 지양하고, 장애인근로자 고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공립학교 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6월부터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임금교섭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 제도 운영상 문제점 개선하기 위해서 2020년 3월 2일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제도 운영개선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추진 현황’ 자료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입니다. 2020년 4월 20일 현재 확진자는 학생 13명, 교직원 5명 총 18명이며 이 중 학생 11명, 교직원 4명 총 15명은 완치되었습니다. 격리자는 학생 99명, 교직원 70명으로 총 169명입니다. 4쪽 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1월 21일 코로나19 발생 ‘주의’ 경보 발령 시에 학생감염병대책반을 구성ㆍ운영하였고,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2월 23일에 본청은 교육감 주재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주재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을 위해서 부교육감 주재로 신학기 개학준비 지원단을 구성해서 원격수업 교실환경 구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 코로나19 관련 예산 지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방역물품 지원 등에 총 358억 원을 지원하였고, 1차 추경을 392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2차 추경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 온라인 개학에 따라서 스마트 기기 대여 신청자 6만 100명에 대해서 기기 대여를 완료하였습니다. 31쪽 코로나19 관련 저소득층 학생 지원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개학 연기에 따라서 본청ㆍ교육지원청ㆍ지역교육복지센터가 협업해서 저소득층 학생 대상 방역용품, 학습교구 등 긴급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토닥토닥 쌤카를 운영하였고, 온라인 개학에 따라서 저소득층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서 스마트 기기 대여를 지원하였습니다. 33쪽 코로나19 대응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일정을 연기하여 선출기한을 휴업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조정했고, 중간 모니터링 결과, 320교가 구성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교육공무직원 복무 등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로 출근하지 못한 교육공무직원 방중비근무자 직종은 3월 23일부터 학생 등교 개학 시까지 모두 정상 출근하도록 하였으며, 3월 23일까지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 손실 보전을 위해서 임금 선지급 등 생계지원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서울교육에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적극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기획조정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추진현황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부위원장님.

대변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된 내역 보니까 일들이 빨리빨리 그래도 잘 추진이 돼서 벌써 집행률이 한 36% 정도 진행이 되고 있네요?

김현철 네.

전체 대변인 교육정책 홍보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되는 거죠?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이렇게 무슨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미디어 관련된 홍보는 약 3억 정도가 되는 거니까 한 10% 미만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주로 오프라인에서 하는 어떤 책자라든지 기타 다양한 그런 교육 홍보인 것 같아요.

김현철 네.

32억 정도 되네요. 저는 이 예산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사실 저희 의원실에도 책자들이 정말 매달 수북하게 쌓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사실은 소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번 주르륵 넘기고 바로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 같은 때에 온라인이라든지 미디어 관련된 그런 홍보의 비중이 더 높아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책자의 부수를 좀 줄인다든지 어떤 홍보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대표기관지 ‘지금서울교육’을 올해부터는 웹진으로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책자를 없앨 수는 없어서 분기별 책자 형태로 내고 기본적으로는 웹진으로 완벽하게 다 바꿨거든요. 저희들의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문제의식으로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진이라든지 무슨 카드뉴스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좀 재미있게 심어서 e-북이라든지 하여튼 관련해서 한 번 보고 버리는 그런 홍보자료는 너무 좀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시고 추진하실 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홍보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게 연초 대비 2,232명 44%가 증가했다고 쓰여 있네요? 17쪽.

김현철 저희들이 당초에 홍보기획을 짠 거랑 상황이 지금 많이 달라진 것이어서 변경이 많았습니다. 변경이 많았고 그다음에 재정적으로도 예산상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해서 급하게 기획된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어쨌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들도 나름의 홍보영상의 중요성이나 유튜브 활용에 대한 경각심들이 대단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름 준비를 한다고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타 요즘은 1인 미디어들이 너무 앞서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행처럼 번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첨단의 어떤 기술을 무장한 1인 미디어까지 출현하면서 그 자체가 시장화되고 경쟁이 격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가운데에 저희들이 교육청 기관으로서 뛰어들기는 대단히 한계가 너무 명확하고요.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유튜브도 본격적으로 기획을 해서 지금 월별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것들을 감안해 주시면 지금은 약간 준비기하고 겹쳐있는 측면이어서 급격하게 늘거나 이런 측면은 아니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여기 44% 증가했다고 되어 있기에 말이죠. 왜냐하면 사실 1인 미디어라든지 1인 방송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야 예산을 별로 갖지 않고 그렇게 방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해서 유튜브 영상도 탑재를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44%가 늘어서 2,232명이 지금 증가를 한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어쨌든 유튜브 구독자 수가 몇 명인 거죠, 2,200명 늘어 가지고? 주신 자료를 보면 8,400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김현철 그렇습니다. 지금 2020년 3월 기준으로 하면 8,412명이고요. 그다음에 작년 12월 기준으로 하면 5,040명에서 약 한 3,000여 명 남짓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초에는 한 6,000명이었다가 2,400명 늘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숫자가, 여기 지금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여러 홍보들 페북이라든지 카카오스토리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8,000명, 9,000명, 1만 3,000명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이 숫자들이 대변인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숫자가 만족스럽나요?

김현철 특히 블로그나 포스트는 몇 백만이 넘어가는 숫자이기는 한데 사실은 이게 누적된 숫자입니다.

누적이죠?

김현철 네. 그래서 이거를 당장 현재 몇 백만 명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정책이나 교육홍보 면에서 급격하게 많은 관심을 유도할 필요성은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채널을 여러 개 갖고 있다고 해서 그에 걸맞게 기동성을 갖추거나 대응이 아주 기민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산은 있더라도 그 내용을 녹여서 사실은 영상화한다거나 이건 또 다른 역량이 돼서 다른 여타의 전문적인 역량이나 능력이 필요한 지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저희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시장화해서 지금 통용되는 유행을 따라할 수도 없는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라는 하나의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어떤 도덕성이나 윤리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다 보면 애매한 지점들이 그런 데서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지점에서 되게 고민이 많은데요 좋은 제안 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숫자가 8,000명, 9,000명, 1만 명 하면 많은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학생이 95만 명, 교원 7만 6,000명 여차여차 해 가지고 이 숫자는 0.005%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예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왜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대변인님이 발표하실 때 계속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시민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제를 설정해서 서울교육 주요 정책 영상물을 제작ㆍ보급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수요자들이 원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과연 수요자들이 원하는 알림 서비스인가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내가 알리고 싶은 거를 알리는 거지 볼 사람이 없는 거죠. 궁금한 것을 제공해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민으로서 사실은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계속 저희들한테 보내거든요, 시민들한테.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냈나, 별로 뭘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형 스타일의 홍보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홍보에 대한 것들을 재편할 때가 온 것 같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현철 네,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렴시민감사관에 대해서 동아일보에 기사도 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심사 커뮤니티에도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센터장, 박 센터장님 이야기로는 실질적으로 행정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꼭 뽑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주셨고 거기 참여하는 여러 구성원들이 상당히 의아해 했지만 지속적으로 밀어붙여서 ‘아, 우리도 행정인력이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그것이 면접 점수에 감안이 된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어떤 행정지원을 한 것보다 오히려 많이 실제적으로 일을 했다, 참여를 했다고 해서 그것도 더 많이 수당도 받아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다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기관도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자꾸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숙명여고 상피제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는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함께 학교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부당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직접 또 나가셔서 그런 것들을 감사하셨잖아요, 숙명여고 가시고 교육지원청도 가시고. 그 해당 팀에서 그 과에서 어떻게 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분 아직도 직위 해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현직에서 배제를 하고 조사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문도 또 갖게 되더라고요.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계신 위원님들과 특히 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장인홍 위원장님께, 여러 위원님께 죄송할 말씀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을 비롯해서 저희가 작년 10월 1일 자로 11명을 새로 위촉했는데 그때 저희가 청렴시민감사관의 인원수를 늘려달라고 요청 드려서 시의회에서 정말 신속하게 늘려주셔서 그 TO로 사실은 뽑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굉장히 바쁘신 김경 부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전형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뽑아달라고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어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고요. 특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가장 청렴해야 될 감사관실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도 나중에 뒤늦게 확인되어서 쇼킹했었고요. 그런 표현을 저희 내부에서 썼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관계를 알았다면 처음에 아예 원서를 못 내게 했을 거다, 우리는. 그리고 설령 원서 접수되었더라도 뽑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저를 포함해서 당시 전형위원으로 참석하셨던 박용덕 센터장님도 분명한 의사였고, 그런 전제하에서 확인된 후에 일을 처리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저희 내부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습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늦어졌고, 그다음에 결국 언론보도 이후에 저희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시점까지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당 감사관이 뽑혀서 얼추 5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현지감사도 나갔었고, 현지감사 이후에 일광학원이나 몇몇 사립학교의 이사승인 취임취소 등등의 일의 후속작업을 하느라고 참여를 일부 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는 약간 적정한 것인가라고 하는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에서 검토를 하다가 최근에 보도된 이후에는 감사원에 같이 감사 청구를 해서 판단을 받아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했던 이게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고 의혹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왜 직위해제 안 하십니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위해제를 검토했었는데요 현행 법규상으로 직위해제가 성 비위 같은 경우 아니면 그러니까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서 제가 내부에서 심각하게 검토를 했다가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상태는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직위해제를 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직후에 저희가 해당 상근 시민감사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 제 권한으로 업무를 조정해서 감사업무 참여 및 대외업무 참여는 중단을 시키고, 기존에 해 왔던 내부 업무와 정리만 일단 맡기는 것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 정말 이해가 가지 않네요. 지금 일선 학교현장에서도 상피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았던 감사관 쪽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직위해제가 일어나지 않는지 그 점은 정말 도저히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리고 지금 80개 정도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4개밖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이게 다 잘 진행이 될지 걱정이네요.

이게 저희가 연초부터 의욕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다가 코로나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중단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로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단을 했다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차이는 있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없을 때 빨리 감사를 받겠다는 곳도 있고 해서 서둘러서 저희가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몇 달 기한을 보낸 것이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가요?

최대한 하여튼 저희는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학교종합감사 관련해서 학교자율종합감사 이것 보니까 항목이 너무 많아서…….

부위원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네. 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던데 이거를…….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폭 중복되는 것을 정리하고 간소화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일선학교에 보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일단 계속 줄여가고 있고 거기에 맞게 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바뀌어진 그것 언제 보내셨나요?

바로 얼마 전에 저희가 학교마다 보냈고요. 보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선 위원님.

자료 먼저 요청드릴게요. 감사관, 유치원 3법 관련해서 그다음에 n번방 관련해서 통합된 처분기준과 구체적 처분기준을 마련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자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 우리 2019년도 공무원 성과상여금 모두 지급이 된 거죠?

네, 다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그 자료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최상위를 공개해서 뭔가 공무원 성과상여금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이렇게 해 주시는데 관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께,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곳곳에서 하여튼 생애 처음으로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변인실도 보니까 비대면으로 브리핑이나 이런 것을 해보셨다는 거잖아요. 어떻던가요?

김현철 그때 다른 댓글사건하고 겹쳐서 순수하게 저희들이 의도했던 거와 조금 다르기는 했는데 일단 그것을 재방송처럼 리바이벌해서 본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확산성은 대단히 좋았다고 보고요. 관점은 보통 실시간으로 직접 대면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질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나름은 사전 질의도 받고 실시간 댓글로도 질의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실시간 댓글 질의는 별로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뭐라 할까 고정화된 느낌 이건 단점으로 보입니다.

실시간 접촉자 수가 얼마나 되던가요?

김현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게 기자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그러니까요. 기자들을 오프라인으로 불러 모았을 때 해당 이슈에 따라서 100% 모이게 하기도 하고, 다르기는 하겠지만 실제 그런 것을 했을 때 차이가 있든지 궁금해서, 기자들 대상이기는 하겠지만 그 시간에 한다 이런 것 문자로 보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인 것이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평가하는 거는 보도 건수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이 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로 예상하느냐 하면 그런 정도의 예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다고 보였거든요.

하여튼 새로운 방도들을 이전에 없었던 것을 막 해보고 이러실 텐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번에 하여튼 엄청난 선거라는 것 속에서 비대면할 수 있는 것을 온라인으로 해봤는데 이러저러한 평가들이 있는데 대변인실에서 해봤다니까 제가 질의를 그렇게 드렸고요. 정책ㆍ안전기획관님께…….

ㆍ안전기획관 한민호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입니다.

보니까 체육건강에서 방역 이런 것들 실무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획은 여기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하여튼 도대체 안전이슈는 끝이 없겠다 이것을 저도 매일매일 느끼게 되거든요. 관련해서 이게 앞서 부감 모시고 오전에 정책 질의할 때도 얘기들이 나왔는데 불확실성이 점점 많아지면서 겪어보고 나서 뒤늦게 마련되는 것이 되게 많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미리 앞서 기획해야 하는 부서라는 말이지요. 관련해서 코로나19도 저희가 회의를 하고 나면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 회의결과 정도는 저희가 공유가 매일매일 됩니다만 실제 코로나19를 관통하면서 정책ㆍ안전기획관의 중요도랄지 이런 것들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우리가 이 감염병과 관련해서 별도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기획하거나 계획하거나 마련되거나 한 것들이 있을까요?

ㆍ안전기획관 한민호 저희가 경계단계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심각단계로 넘어가면서 매뉴얼에 의해서 정책ㆍ안전기획관이 상황총괄을 맡고 지역사고수습본부로 격상되어서 대책을 그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보니까 크게 첫 번째로는 종래의 안전사고와는 다르게 이번 감염병 보고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휴업을 한다든가 온라인 개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역을 한다든가 이런 일 때문에 우리 조직 전체가 같이 달라붙어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안이라는 것을 여러 번 저희가 안에서 깨닫고 같이 토론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동안 이런 감염병의 경우 교육부가 만든 매뉴얼 책자가 있고,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만든 매뉴얼 책자가 있는데 그런 매뉴얼 책자가 이번 감염병 상황하고는 좀 다르게 사실상 전반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현재 지속적으로 대응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저희가 매뉴얼을 전반적으로 한번 손을 보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온라인 수업의 경험이 차제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학교 현장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교사들끼리 협력하면서 서로 수업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라인 수업 경험을 어떻게 하면 향후 등교 개학이나 학교정상화 이후에 사실상 온ㆍ오프 블렌디드 러닝으로 더 발전시켜 낼까 그것이 앞으로 저희의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언제 끝날지도 사실 불확실한 거잖아요. 결국 모두 아는 것처럼 백신 나와야 끝나겠지요, 치료제 나와야 끝나는 거겠죠. 그래서 앞서 오전에 학평 다른 국의 이야기기는 합니다만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일인데 누구도 자신 있게 학교 나와서 시험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러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서 평가받으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 수험생들, 그게 책임 있는 거라고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책임은 제가 질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서 정책ㆍ안전기획관이 어려우신 면들이 있겠다, 끝나고 나서의 백서를 만들고 그것을 토대로 매뉴얼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들이 많겠다 이런 공감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교육부하고도 아주 고관여, 서로 상의하고 학평 같은 경우도 하기로 했다가 하지 말라고 해서 결국 온라인으로 하는 희한한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봐도 안 봐도 관계없는 거지만 온라인 수업이니 그 시간에 시험을 봐야 하는 희한한 경우를 목전에 두고 있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하고도 관여해서 상의하고 같이 결정 내려야 되는 게 대단히 많을 텐데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단위에서 그것을 하고 있나요?

서울시와는 그동안도 여러 번 협의를 했었고, 주로 서울시의 평생교육국이 콘택트 포인트랄까요, 국장님이 주관되어서 더 위에 필요한 부서 부시장님, 시장님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코로나 대응 27페이지 보시면 몇 가지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라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예산 지원 현황 봐주시면요. 그래서 방역물품 지원비 특히 마스크가 한창 부족할 때 마스크비 5억 원을 2월 25일에 지원받았고요. 그 밑에 죽 내려오시면 학교 교사 방역소독비도 또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지금 저희가 약속받은 것이 급식실의 가림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그리고 등교 개학이 안 되어서 드러나지 않는 것인데요 등교 개학을 준비하면서 급식이 실시가 되면 인력이 좀 더 필요하게 됩니다. 급식시간도 늘어나고 또 초등학생들 자꾸 옆에 붙어있어서 이런 지도 그리고 저소득층 스마트기기 지원은 지난번에 보도를 보셨겠지만 (교육청, 시, 구가 4 대 4 대 2로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통학버스 소독 지원을 전체 다 주 1회에 걸쳐서 해 주기로 하는 등 그리고 학교 일상소독, 귀가동행 인력 지원 또 추가 면 마스크, 휴대용 손 소독제 지원 그리고 초등학교의 병 아리수 지원 11만 병 제공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또 결정된 것은 시장님, 교육감님 같이 발표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등교 개학 또는 돌봄교실에 지급할 예정으로 마스크 발주했죠?

네, 마스크는 여러 번 발주를 해서…….

그중에 하나 현장의 발주를 받은 업체에서 해 주신 말씀인데요 그 마스크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로고 인쇄를 발주할 때 의뢰했나 봐요. 그런데 현장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저는 이거 발주는 그렇게 하였으나 그러지 않았으면 해서. 뭐냐 하면 저희한테 주신 서울시 마스크에도 ‘I SEOUL U’ 해서 로고를 인쇄했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성인용은 괜찮지만 아이들한테 주는 것에는 이게 유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쇄하는 게. 그래서 정히 뭔가 흔적을 남기고 싶다면 일회용 아니고 다회용일 경우 필터를 교체하고, 이거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아마 발주를 하셨을 텐데 그러면 라벨을 붙여서 박음질이 한 번 더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그 인쇄하는 것 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그것을 당연히 서울시교육청에서 다회용으로 지급하는 거니까 편하게 하는 건데 아이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걱정들을 하신대요. 그런데 발주하신 분들이 그렇게 발주를 넣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일단 마스크는 만든 상태이고 아직 찍지는 않았는데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시라고 오히려 저한테 얘기가 들어온 것이라 알아보셔서 그렇게 유해한 것이 인쇄되지 않도록.

네, 말씀 꼭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이다시피 지금 대책회의를 하면서 간부들이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제가 들은 바가 없는데 확인해 보고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황인구 부위원장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방역물품 지원 등이 아까 358억 원 지원했다 하셨는데 거기 지원내역을 죽 보니까 학원하고 학교방역소독비로 손소독제라든지 물티슈 이런 것을 다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방역소독하러 오신 분들이 어떤 학원이나 이런 데서 딱 1분만 하고 지나갔다 하던데 1분 정도 해서 학원 하나가 소독되는지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들은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전병주 위원님 그것은 해당부서에, 지금 여기는 해당부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평생교육과인가요, 그쪽 부서 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이 있어서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상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얘기하셨을 때 교육부의 적극행정심의위원회인가 거기에서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해서 추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무상급식비 자체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꾸러미라든가 아니면 꿈나무카드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학부모들한테 지원하는 방법을 해도 무방하다 이 얘기죠?

일단 급식 외의 방법으로 한시 지원할 수 있게 사전협의해서 추진하라고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전례가 없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적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데 학교급식법이 과연 그런 농산물꾸러미나 온라인마일리지를 주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교육부에 확실한 답을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이것이 공선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도 해석을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시도 부감 회의 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 검토 중인 방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내일 평생교육국에서 좀 더 자세히, 지금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친환경유통센터 아마 거기에 온라인마켓 이런 사이트를 만드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켓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 좀 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학교회계전출금에서 예비비도 운영비 쪽으로 해서 여기서 일괄 집행하는 쪽으로 많이 바꿨지 않습니까, 예산 자체를?

그러니까 예비비를 저희가 마스크라든가 카메라 이런 것 쓸 것은 쓰는데…….

전체적으로 전용을 했지 않습니까, 개별 학교에서 할 것을 전체적으로 포괄형태로 여기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다 그렇지는 않고요 원격준비를 위해서는 학교마다 소소한 웹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올해 학교기본운영비의 58%를 이미 3월에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운영비에서 각종 원격수업을 위한 여러 가지 기기라든가 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더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우리가 5월에 개학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구입하기가 어려운 게 마스크잖아요?

네, 마스크는…….

마스크 재고도, 지금 현재 학교 수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또 학교에 맡겨 놓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은.

마스크는 여러 차례의 구매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 학교에 1인당 한 8매에서 10매 정도의 물량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은 예산과 아닌가요?

평생국입니다.

평생국에서 하는데 학교 개별적으로 했을 때는 하지만…….

평생국에서 계약을 해서 마스크를…….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한다는 얘기지요?

네, 체육건강보건과에서…….

거기서 일괄하고?

네.

지난번에 추경을 할 때 얘기 드렸던 평생교육국 예술과에서 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 유관기관들에 대한 지원책은 우리 예산과에서 추경에 준비를 안 하시나요, 준비하고 있는 것 있나요? 우리 예산담당관님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일반행정기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예비비에서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들 추경할 때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한다는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추경 때는 392억이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은 대부분 학교로 나가는 것들 위주로 되었고요.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예비비 사용내역은 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보면 6월에 추경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한 지원책이 계속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일시적으로 끝내야 되나요?

지금 구체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행정기관에 지원할 부분은 오전에도 말씀 나왔었는데요. 사용허가를 해서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도서관의 매점 운영이나 학교의 수영장 운영 그런 부분에 대한 재산사용에 대해서는 교육재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아마 내일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펼쳐줘야지만 진행을 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기준재정 수요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주로 교직원 인건비, 학교ㆍ교육과정 운영비, 교육행정비, 교육복지 지원비,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등 시설비, 유아교육비, 방과후학교 사업비, 재정결함지원, 자체노력수요 이 9개 부분을 가지고 기준재정 수요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가 사용허가를 함으로써 업체로부터 사용료 수입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할지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관련 고용노동부나 우리 교육청, 서울시 이렇게 함께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같이 노력을 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다 문 닫게 만들어서 하지 않았잖아요. 본의 아니게 예를 들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다고 하면 사실 피해가 덜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 문 닫으니 당신들도 닫아라 해서 일방적으로 닫다 보니까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닫다 보니까 많은 피해를 입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예산과에서 추경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행정국하고 평생교육국 같이 동 사항 검토해서 협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유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급식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3~4월 두 달이라고 보면 그 예산이 얼마 정도죠, 서울시교육청이?

급식비 전체 예산은 4,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액수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급식 지원을 하지 않고 있던 유아, 긴급돌봄들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평일 중식 지원으로 전용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빼면 지금 한 300억 조금 넘게 남는 걸로 추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내일 평생국 보고 받으실 때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뺀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긴급돌봄은 예를 들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 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등 같은 경우 긴급돌봄을 통해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치원은 원래 그런 예산이 없어요. 이 예산에서 이걸 쓰면 안 돼요. 예비비를 쓰든가. 결국은 그건 뭐냐 하면 아이들에게 돌아갈 몫을 그걸 제하고 주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옳지 않지요, 그렇게 하면.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예산에서 쓰는 거는 옳지 않아요, 나중에 그것을 채워 넣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가요?

그 말씀이 맞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유치원 긴급돌봄 급간식 운영비로, 아니 예비비로 4억 4,000 그러니까 4억 5,000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어쨌든 아이들 친환경 무상급식 초중고등학교 대상 아이들에게 두 달간 시행되어야 될 예산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적절한 다른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옳다고 보이는데 이 예산을 다른 곳으로 쓰면 안 돼요. 초등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A라는 학생이 초등학생인데 무상급식 대상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긴급돌봄을 통해서 급식을 지원받았어요. 예를 들면 그 가정의 그 아이에게는 다른 형식의 급식 지원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급식을 받았기 때문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아이들에 대해서는 긴급돌봄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급해서 썼다고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이 나중에 다시 뭐로 벌충이 돼야죠.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 말씀은 추경으로 다시 그 부분이 메워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먼저 썼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학생 한 명당 평균 1,500원이라고 보면,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이. 그것이 교육청 예산만이 아니잖아요. 서울시 분담금도 있고 자치구 분담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5 대 3 대 2입니다.

그 전체로서 1인당 1,500원이라고 하면 그것이 온전히 학생에게 가야 된다, 이것을 서울시나 자치구가 딴 데 그 예산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적극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예를 들면 교육청이 아니라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얘기할 수 없지만 서울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예산 구조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물론 그 1,500원의 항목 구성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중에 조리비나 예를 들면 가스비도 들어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포함돼서 직접 학생에게 얼마가 갈지는 그거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그런 부분의 원칙에 있어서 서울시나 자치구가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을 엉뚱한 데 쓰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단가는 한 5,000원 정도 되고요. 저희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5 대 3 대 2로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5, 교육청이 5 이렇게 분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꾸러미 검토를 하면서 서울시에 타진한 바로는 긴급재난생계비 그쪽 예산이 급하기 때문에 다 지급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일단 실무자로부터는 받았는데 이거는 의회에서도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딴 데 쓰게 되면 말이 안 되지요.

네,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의장단이나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5 대 3 대 2로 돼 있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다른 형식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예를 들면 교육청의 분담 몫만 그렇게 지원이 된다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희도 그 구조가 깨질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고요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도 서울시의회나 또 서울시나, 예를 들면 그거를 긴급재난기금으로 해서 나중에 추경으로 벌충하지 않으면 그건 안 돼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로써 이렇게 해야 될 정도의 그런 성질인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저희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는 생각이 사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염려가 되고 있는데…….

어차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가야 될 것이 코로나 때도 안 갔는데 다른 형식으로 지원하게 되면, 꾸러미든 뭐든 간에 그것이 그대로 가야지 그 예산을 딴 데다 쓰고 나서, 그것은 서울시든 어디든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시고요.

네.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7월 11일에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조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전임 총무과장님께 여쭤봤는데 1년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으셔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이 겸임수당 조례 마련하면서 제가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조리사나 영양사 그리고 지방공무원 중에서도 보건교사나 상담교사 이런 분들 겸임수당 관련, 지급수당 관련해서 그 조례가 있는지 규정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없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셔서 만약에 없다면 사실 이분들에 대한 겸임수당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셨다면 총무과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어서요.

우선 지난해 그 조례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겸임수당 조례고요. 지금 말씀하신 예컨대 영양사라든지 조리 이런 분들은 교육공무직이고 또 보건교사 이런 분들은 교원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조례에 지금 해당은 되지 않고요. 각기 예컨대 교원이라고 하면 정책국에서 교원의 인사, 복무 이런 것을 다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의 소관을 좀 벗어난 사안이고요. 교육공무직에 관해서는 이제…….

총무과 소관인가요?

아니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는 노사협력관에서 전반적인 복리후생 부분을 다루고 있어서…….

그러면 노사협력관께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네, 저희는 오로지 지방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그러면 제가 질의를 했으면 총무과가 됐든 노사협력담당관이 됐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는 전임 총무과장님이 알아보고 말씀해 주시겠다 하고 답변이 없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말씀 드립니다.

네.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입니다. 영양사하고 조리사 같은 경우는요 겸임수당은 안 나가더라도 면허수당이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5만 원씩.

그건 면허수당이잖아요.

네, 그 부분이 저희가 임금교섭이나 아니면 법률에 있는 거나 이런 것을 구분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그 면허수당 같은 건 법률에 따라서 나가고 있고 돌봄전담사 같은 경우는 3만 원의 행정업무수당이 나가고 있거든요.

네?

돌봄전담사 같은 경우는 행정업무수당이 3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행정업무수당이요?

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임금교섭이나 이럴 때 별도로 교섭이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돌봄전담사 같은 경우야 겸임수당을 딱히 받을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초등돌봄 관련해서 일을 하니까. 그런데 영양사나 조리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병설이 있다거나 하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아이들의 급식까지도 담당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보건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돌봄이나 병설유치원 같은 게 있는데 그건 교사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부분 초등학교는 아마 영양교사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또 교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직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공무직 입장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영양교사야 말씀하신 대로 교원이니까.

네, 대부분 영양사 같은 경우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겸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요?

네.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서울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다?

네.

사립은 해당이 안 되나요?

네, 사립은 해당 안 됩니다.

국공립만?

네.

그러면 초등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영양교사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럼 조리사 같은 경우는요?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겸임수당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공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교육공무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리사 같은 경우도 법률에 의한 면허수당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면허수당이 겸임수당을 대신한다고 보면 되나요?

겸임수당을 대신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 볼 수가 없잖아요. 일이 과중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주기로 한 거였잖아요, 지난번에 지방공무원 겸임수당에 관련해서 행정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리사 같은 경우도 사실 업무가 과중되는 거니까 겸임수당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작년에 말씀드렸던 거고, 알아보고 말씀해 주신다 했는데 아무도 답변이 없어서 이번에는 반드시 책임감 있는 답변을, 반드시 피드백을 달라는 요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임의대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임금교섭 차원에서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임금교섭 시에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기찬 위원님.

최기찬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학교평등예산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항들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 부분들이 이번에 많이 개선이 됐네요? 그리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이 보여서 매우 흡족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덕분입니다.

한 가지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궁금한 점을 여쭤볼게요. 우선 지난번에 기존 287개교에서 32개교 늘린 319개교를 개선의 대상으로 보고 학교평등예산제 배분을 더 하겠다고 하신 부분, 이렇게 정해졌죠?

네.

그런데 예산은 제가 보니까 기존 42억에서 45억으로 아니 43억에서 45억 약 2억 정도 늘었거든요. 늘었는데 학교는 32개교가 증가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학교 혜택 받는 학생 수가 적어지고 학교별로 이렇게 배분을 한 건지 이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준을 개선을 했더니 해당되는 학교가 이 범주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를 몇 개를 늘리겠다고 애초부터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일단 확대를 했습니다. 기존 작년까지는 교육급여수급대상 학생 수에서 변경은 교육비지원대상 학생 수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자 또 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런 기준 개선을 하고 또 교육복지 지표 3개 이상의 합이 평균 이상인 학교로 하고 또 추가한 것이 교육복지 지표 재학생이 20% 이상인 학교로 추가를 해서 포뮬러를 만들어서 적용을 해 봤더니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로 이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32개교가 더 늘어났군요?

네.

좋은 현상입니다. 이거는 아주 좋고요.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 계획상에는 3월, 4월부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정국 때문에 이것이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혹여 불용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되거든요. 어쨌든 이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 이 어려운 아이들 학교에 특별한 배려의 성격이 강한 예산항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지 후속적으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에 이 금액 집행이 학교에 되었고요. 학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70%를 교육프로그램으로 하고 30%를 기타 자산취득이라든가 관련된 시설 지원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집행비가 지연될 수 있는데 저희가 추가로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서 교육소외계층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마트 기기가 70만 원 단가로 책정이 됐는데 화면이라든가 자판이 쓰기 좋은 게 좀 더 기기 값이 더 된다하면 이 돈을 좀 더 추가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런 학교는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 현황을 취합 중에 있는데 온라인 수업 개강, 온라인 개학하는 동안은 될 수 있으면 학교에 공문 안 내려 보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취합이 아직 안 되고 있지만 등교 개학을 하면 취합을 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고 또 피드백을 주고 해서 집행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맨 처음에 이 안을 말씀하실 때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섞였던 건 사실이고요 의구심 가진 것도 사실인데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셔서 정말 신뢰와 믿음이 갑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계속 이 사업의 성격, 학교평등예산제라는 성격에 맞게끔 잘 운영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 기조실장님께 물어볼게요. 5월에 추경이 있습니까? 서울시는 날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5월 초반에 추경한다고 하는데, 국회 추경이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서울시는 5월 6~7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교육청은요?

서울시는 5월 6~7일에 재해재난복구비 지원금 원포인트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지금 논의 중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는…….

해당되는 게 뭐가 있나요?

지금까지는 6월 추경을 목표로 초기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서울시가 추경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게 어제 오후 늦게 정도였기 때문에 추경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 초 추경에 대해서 최종 할지 말지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정도 이야기인가요?

검토를 이제 시작…….

할 것 같아요?

저희가 6월 추경을 사실 준비하고 있는 중에 5월로 당겨서 긴급히 해야 될 사안을 뽑아낼 수 있는지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 또 물어볼게요. 학교 등교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예정이 돼서 서울시도 지원을 하고 해서 식당과 교실에 급식과 관련한 가림막 설치 예산이 확보돼 있다고…….

네, 가림막 지원을…….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모두 해서 얼마지요?

잠시만……. 급식용 가림막, 가림판 지원입니다. 공립 중고등학생 13만 6,985명 분 그러니까 13만 7,000명 분의 가림판 지원입니다. 그게 11억 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한 거죠?

지금 서울시가 지원하겠다는 건 공립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금액이…….

중고?

네, 11억 원이고요. 따로 또 저희 교육청 자체로는 한 2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합쳐서 31억?

네, 그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이 됐어요?

아닙니다.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

일부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한 데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기준이 있는가.

학교 자체적으로 지방에 몇 군데 이렇게 하고…….

서울에 없어요?

(관계공무원을 보며) 서울에도 있습니까? 서울에 몇 군데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학교 예산으로?

네.

그래서 제가 이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확보돼 있으면 기준과 대상학교를 정확하게 선정을 해서 할 거면 다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는 하고 안 하고 할 수 없는데 이미 교장선생님께서 일부 선제적으로 학교 예산으로 한 데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도 기준과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왜 이걸 알았냐 하면 어제 서울시 간부들과 조찬 간담회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했다 얘기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거고, 총 31억인데 이것에 대한 학교별로의 지원 계획이나 이런 것이 현재 확정돼 있지는 않나요, 예산만 확정돼 있고?

확정되지는 않고 예산 추계와 요구를 받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추경 내용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하려면?

지금 추경을 잡아야 되는 사업 리스트 중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벌써 뭐냐 하면 이런 관련 업자들이 또 이미 영업을 하고 있고 학교별로 찾아다니고 있고 그래서 일부 학교는 한 데도 있고, 아주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정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또 동일한 시기에 해야지 어느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좀 더 예민한 분들은 개학을 대비해서 학교 예산으로, 그 예산도 서로 들쭉날쭉하고 품질이나 기준도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미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추경을 할 거라고 하면 학교에 신속하게 공문을 보내서 그런 학교별로 하려고 하는 흐름을 중지시키고 정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교장선생님에게 맡겨져 가지고 기준 없이 되고 있는 일부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알고는 계셨어요?

저도 사실 언론을 통해서 본 정도였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 이 부분을, 사실 등교 개학을 저희가 준비할 때 여러 가지를 검토한 중에 이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원격수업으로 갑자기 넘어가면서 급한 것이 스마트 기기라든가 이쪽으로 쏠리면서 이것은 잠시 지금 홀딩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등교 개학을 지금 또 해야 하니까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것도 고정식이냐 이동식이나 종이냐 또 아크릴이냐 다양한…….

네, 높이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높이도 다르고 이렇게 해서 원칙 없이 진행되지 않도록 잘 좀 판단하시고 어쨌든 실행이야 해당부서에서 하겠지만 예산을 컨트롤 하는 것이 기조실이니까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네.

그다음에 지난번 추경할 때 사실 놓쳤다기보다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어쨌든 수익자부담 경비로 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방과후 강사를 포함해서 사실은 전혀 없었지요?

네.

제가 구두상으로 대책을 마련해 보라 하는 정도에서 추경 지난번에 마감을 했지만 이분들에 대한 현실적 대책 교육청에서 강구하고 있는 게 전혀 없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대로 교육공무직과 그다음에 시간제강사 이런 인건비를 저희가 편성해서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은 하고요.

예산에 돼 있는 것은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네,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아까 오전에도 답변에 있었습니다만 온라인 원격수업 긴급돌봄하는 애들 원격수업 도우미로 한 2,000여 명을 방과후 강사를 고용해서 일단 일일 인건비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들 어렵겠습니다만 사실은 다양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도움을 주는 직종에서 또 방과후 강사나 수익자부담 경비로 일하시는 분들이 특히 더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나마 또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물론 아까 온라인 수업에 대한 보조요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있다고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고 주로 교육청과 관련해서 일을 하는 분들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매일 토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주요정책 및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4월 22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정책국 및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