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서울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SOC사업 추진에 매진하는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서울의 균형발전과 도시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망 확충, 영동대로 복합개발 등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격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안건 심사와 업무계획 보고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연장을 감안하여 소관 기관 참석간부를 4급 이상으로 최소화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62)(서울특별시장 제출) 2. 위례신사선 청담사거리역 추가 설치에 관한 청원(성중기 의원 소개)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송도호ㆍ정지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내 확진자 수 감소에 따른 생활방역으로의 전환과 경제생활의 조화를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의 장기화로 경기침체에 따른 심각한 실업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수립과 함께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신림선 및 하남선 등 모든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고,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동북선 도시철도 기공식 행사도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9호선 4단계 건설, 위례선 트램 건설,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도 대중교통 허브 및 시민중심공간으로 개발하여 글로벌 소통 교류의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공사발주 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환경을 조성하여 안전사고 제로화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빈틈없는 현장관리를 위해 안전MP 참여를 기획부터 준공까지 의무화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건설 추진, 한강 원수를 활용한 냉난방 기술 적용 등을 통해 도시철도의 미래 경쟁력도 확보해 나가도록 하는 등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기반시설을 제공하여 모든 서울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팔 도시철도국장입니다. 강희은 총무부장입니다. 김용학 도시철도계획부장입니다. 최병훈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정대현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송종훈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김영수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이승석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안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462호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례선 건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례신도시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도시철도 5호선 마천역에서 8호선 복정역, 지선으로 8호선 추가역까지 위례신도시를 관통하는 노면전차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8월부터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그간 전문 기술 인력이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송파구 도시철도 5호선 마천역에서 8호선 복정역, 지선으로 8호선 추가역까지 연장 5.4km,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가 1개소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에서 2024년까지로 총사업비는 2,85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경제적 타당성이 미확보 되어 국토부와 우리 시 등 관계기관 합의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업비 전액 부담하고 서울시가 건설, 운영하는 공공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건설방식은 송파IC 입체교차 구간을 제외하고 전 구간 위례신도시 내 조성돼 있는 노면전차 예정부지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건설한 계획이며, 차량은 노선현황 및 국내 노면전차 개발 동향을 고려하여 무가선 저상 노면전차 차량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위례선이 건설되면 서울 도시철도망과 연계되어 위례신도시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친환경 신교통 수단인 노면전차 운행으로 인한 도시미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청원을 소개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위례신사선 청담사거리역 추가 설치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먼저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위례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마천역에서 복정역ㆍ우남역을 연결하는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을 추진하려는 노선에 대한 정거장 위치, 노선의 기ㆍ종점, 차량기지 등 개략적인 노선과 사업기간, 도시철도 차량의 종류, 총사업비 및 자금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노면전차로 계획되었으며 마천역에서 복정역ㆍ우남역까지 총 연장 5.4㎞, 총 12개 역을 비롯한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려는 사업입니다. 당초 동 사업은 2008년 3월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되었고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에 반영되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으나 2018년 6월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민자사업 대신 공공주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2019년 5월 LH 및 SH공사가 총사업비를 부담하되 서울시가 건설, 운영하는 것으로 공공주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서 교통인프라 취약지역 인프라 공급확대를 목적으로 동 사업을 타당성조사 비대상 사업으로 결정함에 따라 현재는 중앙투심을 통과하여 기본계획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국토부에서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1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동 사업의 총사업비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2019년 기본계획안의 총사업비는 2,853억 원으로 2017년 중앙투자심사 당시와 비교해 볼 때 101정거장 이동, 차량규모 변경 등의 사유로 574억 원이 증액되었고, 사업비를 납부하기로 한 LH와 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협의가 현재 진행 중임을 고려할 때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체 사업 추진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는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또한 제2차 중앙투자심사 당시 이용객 전망을 통한 관련기관 간 운영비 부담협약, 향후 운영비 부담 대책마련 등이 지적되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례선은 지상구간을 운행하는 노면전차로 건설될 계획임에 따라 각 환승역으로의 이동거리는 8호선 복정역 80m, 8호선 추가역인 우남역 130m, 5호선 마천역은 400m에 이르는 등 시민들 불편이 예상되는바 환승거리를 최대한 단축시키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해당 환승거리 단축을 위해 주변 재건축 촉진지구 내 신축아파트 기부채납을 통한 도로부지 활용, 승강이동 편의시설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환승거리 단축과 관련한 사업비 증가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위례신도시는 이미 2013년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현재 전체 계획인구의 67% 이상이 입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교통수단인 위례선 건설이 늦어짐에 따라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하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속한 준공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해당 주민들이 숙원사업인 위례선 도시철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방안 및 해결책을 마련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3쪽 도시철도 추진절차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2항 위례신사선 청담사거리역 추가 설치에 관한 청원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나와 있는 경과, 청원요지, 소개의원 요지,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청담사거리 일대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관광객 및 지역주민을 고려하여 위례신사선에 청담사거리역을 추가함으로써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시민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도심 접근성 향상과 대규모 개발에 따른 동남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1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민자적격성 조사 이후 서울시 재정계획심의, 기재부 민간투자심의를 통과하였고 2019년 6월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동의가 완료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5개 컨소시엄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통해 가칭 강남메트로 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재는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로 실시협약 체결 이후 실시설계 및 착공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 청원에서 건설을 요청하는 청담사거리역은 도산대로와 삼성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고 해당지역 주변에는 한류스타거리, 명품거리, 패션거리 등의 패션특구를 비롯하여 상업ㆍ공공, 사무, 주거시설 등이 입주해 있다는 점에서 청담사거리역이 신설될 경우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강남구 청담동 일대의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건설 계획되고 있는 청담역과 학동사거리역의 거리가 약 2㎞에 이르러 청담사거리 주변의 교통약자가 도시철도를 이용하기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청담사거리역 추가를 통해 지역주민의 지하철 접근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현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철도노선에 역을 신설하는 경우 타당성 평가결과 경제성을 확보하는 경우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58조에서 총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되는 등의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민자적격성을 재검증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사 추가에 따른 경제적ㆍ재무적 타당성 및 비용분담 및 개통시기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62) 검토보고서 위례신사선 청담사거리역 추가 설치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원 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신사선 청담사거리역 추가 설치에 관한 청원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2019년 7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31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금년 12월 말 협상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실시협약을 체결토록 현재 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청원을 포함하여 위례신사선 정거장 추가 설치와 관련 강남구에서 청담사거리와 삼성병원 2개소, 송파구에서 삼전동 1개소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정거장 추가 설치와 관련해서는 위례신사선은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투자사업인 만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과정에서 기술적 타당성, 교통수요, 사업비 등 경제적 타당성, 운영측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신도시 주민이 조속한 추진과 개통을 염원하는 점을 감안하여 협상과 병행 신속한 검토를 거쳐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상정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제현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진철 위원님.

본부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주민공청회 4월 17일이었던가요? 저도 참석해서 내용 잘 들었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위례선 트램 관련돼서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현재 정상적인 절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례 입주한 지가 7년이 지났습니다. 2013년부터 입주했고 또 광역교통대책 계획은 이미 2008년도에 확정이 된 상태였거든요. 2008년에 확정되고, 트램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다가 B/C값이 안 나와서 지금 공공주도사업으로 전환돼서 어쨌든 다행스럽게 늦게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위례주민들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 자료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환승거리가 당초 저한테 말씀하신 것하고 우리 자료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면 5호선 마천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승거리가 400m에 이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당초에는 환승거리가 400m였는데요 그 이후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80m까지 줄였습니다.

80m가 확정적인 게 맞는 거죠?

앞으로 실시설계하면서…….

80m가 확정적인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당초 400m에서 80m로 많이 줄었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자료에는 400m로 나와 있어서……. 80m가 맞는 거죠?

네, 80m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차량기지가 바로 마천역 종점 인근에 생겨요, 자료를 보면. 차량기지는 지하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마천역으로 넘어올 때 지상 삼거리 쪽이 있어요. 옛날 군부대 삼거리가 굉장히 교통이 혼잡합니다, 거기가. 예를 들어서 그쪽 지상으로 트램이 다닌다면 아마 거기 주민들이 교통 불편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차량기지를 어차피 지하화할 거면 땅 속으로 들어가면 차량기지에서 마천역까지도 지하화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전부 지상으로 되어 있는데 위례에서 마천역 넘어올 때는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 데예요, 지상에 버스들이. 그리고 주말 같은 때는 남한산성 가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차량기지가 지하로 들어설 바에는 마천역까지도 지하화해서 환승할 수 있도록 그쪽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도시철도국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입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자세히 점검을 하고 검토를 했는데요 거기 재건축이 생기면서 도로가 상당히 확폭이 많이 돼요, 확폭이. 그래서 저쪽 한 쪽으로, 아파트 쪽 안쪽으로 밀어서…….

아마 도로가 하나 더 생길 거예요.

안쪽으로 밀어서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장에 나가서 제가 검토를 했고요. 지하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차량기지는 지하로 넣고, 차량기지는 지하로 넣으면서 위에 공원으로 민원 안 생기게 조성을 할 거고요. 거기서 마천역 쪽으로 가는 쪽은 한 쪽으로 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검토는 해 보셨나요, 마천역까지 지하로 연결시키는 것?

네.

검토해 보셨어요?

마천역은 향후에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재개발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접근을 할 수 없고요. 일단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80m까지 길만 횡단하면 바로 마천역을 이용할 수 있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당초계획이 지상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마천역까지 연결하는 지하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 자체를 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했어요.

검토하셨어요?

네.

거기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으로 나왔습니까?

본청 해당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까지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한 쪽으로 몰아서 하면, 제가 다 봤습니다. 그쪽은 맨홀도 만들고 있고 거기에 조경도 하고 있고 한 쪽으로 밀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그쪽이 아마 마천2구역인가 될 거예요, 지금 재개발사업이. 4구역은 올 연말부터 보상 들어갈 건데 특히나 그쪽 4구역과 2구역 쪽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요.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봤을 때하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용역을 주더라도 아직 설계단계니까, 그것 검토한다고 해서 공기가 늦춰지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당초 2024년 완공이잖아요? 착공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저희가 기본계획 승인을 다음 달에 올리려고 그러거든요, 국토부에. 기본계획 승인이 한 3~4개월 걸릴 것 같아요. 빠르면 한 3개월 안에 끝내고요. 그러면 사업발주방식을 정해야 됩니다. 턴키방식으로 할 건지 기본 및 실시설계해서 기타방식으로 할 건지 그것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빨리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쪽으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발주방식에 따라서 공기가 단축되고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턴키방식은 기본계획만 해서 바로 발주를 하는 거고요, 기타 공사는 실시설계까지 해서 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1.5년, 1년 반 정도 추가로…….

그쪽 트램길을 보면 북위례라고 거기 분양이 거의 다 끝났고 아마 내후년에 입주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북위례 쪽도. 그렇게 되면 북위례가 들어서면 그야말로 위례는 교통뿐만 아니라 문화시설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례선 트램이 우리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교통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두 가지 부대의견을 담아주실 것을 건의드릴게요. 첫째는 환승역과의 환승거리를 최대한 단축해 주시고, 또 마천역의 경우 차량기지를 통해서 지하로 연결하는 방안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둘째는 패스트 트랙 등을 통해서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조속히 완공해 주실 것을 제가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그런 두 가지 사항의 부대의견을 담아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트램 같은 경우에는 공사 진행방식 결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빨리할 수 있는 공사방법을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방금 두 가지의 건의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중기 위원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처음 업무보고 받는 자리인데 그동안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이 코로나 정국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청원 소개한 청담역 추가 건에 대해서는 청원하기 전에 내가 실무진한테 필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민간단체 용역보고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보고서를 전달하면서 이것이 서울연구원에서 조사한 정도의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필요해서 용역보고서에 좀 과장된 것은 없는지 직접 검토하라고 용역을 내가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확인 중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위례신사선 하면서 많은 민원들이, 6만 여 건의 민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별도의 민원 때문에 전체적인 공기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런 민원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굉장히 속도감 있고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이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청원이나 실무 쪽에서 많은 것을 검토하고 확인절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한류스타, 청담역은 단순히 역을 하나 내달라는 이런 청원으로 검토하기보다는 국책사업인 GTX-AㆍC 노선이 대심도터널을 지나가면서 주거환경에 결정적인 피해를 주고 있고 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건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이 매일 데모하다시피 여러 가지 반대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피해보는 부분은 전부다 청담동으로 돌리고 정작 필요한 시설은 묘하게 피해서 주민들한테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본 청원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드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입장이 어떠십니까?

지금 송파하고 강남 각각 역 정거장 건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뜻대로, 협상과정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일이지만 저희들은 일단 시민편의에 서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께서 위례신사선 청담역 신설 관련돼서 청원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본 취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청담동 일대, 아마 교통혼잡 때문에 특히 그러신 것이고 또 이왕 역사가 건설될 거면 주민들 의견 들어서 필요한 곳에는 당연히 역사가 들어서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저희 위례지역 입장에서 보면 아까 트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위례가 들어선 지 7년이 넘었고 또 광역교통대책계획은 이미 2006년, 2008년도부터 확정이 됐는데 아직도, 지하철 교통대책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해진 공사기간은 확실히 지켜주셔야 되고요 또 물론 검토를 하시겠지만 개통시기, 그다음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돼서 정해진 기간에 공사가 반드시 끝날 수 있도록, 청담사거리가 됐든 아니면 삼전역이 됐든 간에 역사를 추가하더라도 그 공기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저희 위례지역 사람들은 위례신사선뿐만 아니고 앞으로 위례과천선도 마찬가지고 이런 교통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려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한다 한다 했던 것이 벌써 10년 이상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강남 의견, 저쪽 과천 의견 다른 의견도 중요합니다만 공기가 잘 지켜져서 원하는 목적, 특히 위례지역의 교통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그 지역 민원 등을 저희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정해진 목표연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권 부위원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지권 부위원장님께서 자료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36쪽에 위례선 도시철도 관련돼서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5년이 맞습니까? 그리고 총사업비가 1,800억이 맞습니까? 지금 여기 의견청취안 자료를 보시면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024년으로 돼 있고 총사업비도 2,853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사업비가 여기는 1,800억입니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LH에서 저희들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1,800억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1,800억이었잖아요? 제가 의원되고 나서 1,800억이었어요.

저희가 기본계획하면서 약 2,700억, 2,8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업비를 협의를 하고 있고 여기에 표기된 것은 당초 사업비를 표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바뀐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네.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왔을 때도 1,800억이었는데 작년에도 1,800억이었고 이번 의견청취안은 또 2,800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아까 본부장님도 이것을 이대로 읽으셨고, 의견청취안할 때도 이대로 읽으셨고, 이런 자료들이 너무 차이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신빙성있게 작성을 해 주시고, 밑에 추진실적도 제가 볼 때는 과거 치 자료가 아마 그대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업데이트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2020년인데 그런 부분들,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 하나하나 만드실 때는, 제가 트램만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십시오. 너무 안 맞아요, 자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지권 부위원장님께서 지하철 차량 디자인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차량 디자인도 우리가 차량 선정할 때 제작단계에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작을 해 놓고 별도로 디자인을 반영해야 되나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작 전에 디자인이 선정된 다음에 제작을…….

그런데 지금 우리 계획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차량 제작해 놓고 디자인 따로 아마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이나 지금 마찬가지인데 제작사에서 저희들한테 전동차 제작 들어가기 전에 디자인 요청을 해 오면 저희들이 여기 있는 절차대로 해서 제출하면 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차량 선정을 할 때 이런 내용도 반영이 돼서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디자인 부분도?

그렇게 지금 해 왔고요. 제작을 해 놓고 디자인 다시 요청이 들어가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해 주시고 자문위원 선정하고 또 뭐하고 뭐하다 보면 제작단계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될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사전에 준비가 되면 다행이잖아요. 특히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지하철인데 제작 단계에서 모든 것이 다 반영이 돼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비비지출 보고 관련해서 156억 8,600만 원이 서울특별시 지시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된 거잖아요? 소송 사건 내용을 보면, 45페이지요. 건설공사 소송이 들어간 것이, 답변은 다른 분이 하셔도 되는데 잘 아시는 분이.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된 거네요? 여기 저한테 주신 사건내용에 보니까, 건설공사 소송 개요.

이건 원고 측인 GS건설에서 요청한 그런 소가가 되겠습니다. 156억 8,600만 원은 원고 측에서 우리한테…….

돈이 더 추가로 들었으니까 돈을 달라는 얘기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서울시에서 지시했다는 얘기잖아요?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156억을 추가로 청구한다는 내용 아닌가요, 소장 내용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당초에 종합운동장 안에 931정거장이 계획돼 있었는데 향후에 종합운동장 개발을 염두에 두고 수평으로 약 270m를 올림픽대로로 끌어내면서 발생된 사항인데요.

처음에 설계를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당초에…….

설계는 어디서 해오죠?

설계는 본부에서 계획을 당초에 정거장 위치를…….

도시교통실에서요?

아니, 저희들이 정거장 위치를 해서 계획을 했는데 그런 부지 활용성 때문에 중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우리가 설계변경은 쉽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앞으로 향후 개발을 염두 해서 그렇게 했고요, 총 10차에 걸쳐서 저희가 계획을…….

원래 우리가 예산 세울 때 도시교통실에서 세워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가잖아요?

네.

맨 처음 세웠을 때는 도시교통실 예산일 테고 그러면 이 예비비도 도시교통실 예산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디로 가야 되죠?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사업비를 확정합니다. 총 10차에 걸쳐서 했는데 9차까지는 계약자와 상호 협의하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중에 소송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구조물이 도로상으로 나오면서 설계변경이 가시설이나 구조물이나 그 사항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인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가 81.3% 승소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설계변경이 굉장히 흔치 않은 케이스인데 서울시의 지시에 따른 설계변경이라니까, 민원도 아니고 원래 서울시에서 처음부터 위치이동이 있을 수 있게끔 설계를 했냐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돌관공사비가 공사단축 지시잖아요?

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전 중심으로 해서 가기로 했는데 돌관공사비가 있다는 부분이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서 그런 질문을 드린 거고요. 진접차량기지는 1%밖에 준공이 안 나갔네요, 공정률이 1%? 굉장히 먼데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신정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 우리가 진접차량기지 옮기는 비용에서 가장 컸던 것이 부지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보상비가…….

그다음에 차량기지를 유치할 수 있는 자치단체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나요? 진접차량기지를 처음에 받을 때 아마 지역에서 대개는 반대를 많이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진접까지 차량노선이 생기니까 남양주에서 이것을 승인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혹시 배경을 알 수 있을까요?

그쪽 스토리는 제가…….

그쪽 남양주 쪽에서 건의가 들어온 겁니까?

진접차량기지요?

남양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신정차량기지랑 매칭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남양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쪽에서 요청이 온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제안을 한 건지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당초에 저희가 창동차량기지 개발을 하면서 창동차량기지를 진접으로, 그때 당시 경기도에서도 4호선을 연장시키려고 계획적으로 현지 국회의원님이나 다 그렇게 해서 끌어간 것이고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창동차량기지를 남양주시 진접면으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창동에서 남양주 진접까지는 차량 속도로 봤을 때 몇 분 정도 들어가게 되나요? 30분 정도 더 들어가지 않나요, 창동에서 남양주 진접차량기지까지는?

30분 채 안 걸립니다.

몇 분, 한 25분…….

한 20여 분 정도.

그러면 시속 80km로 보면 몇 분 정도로 봐야 될까요? 거기에서는 시속 80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저희들 기준이 시속 80km이고 표정속도는 정거장과 정거장 관계는 35km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진접차량기지 이전 부분을 보면서 신정차량기지 이전하고 어디까지 옮길 수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요. 진접차량기지 처음 히스토리를 한번 봐주시고…….

그것도 이것 보고할 때 제가 히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봐주시고, 그다음에 창동차량기지에서 남양주 진접차량기지까지 들어가는 평균 소요시간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2호선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하려고 그러면 2호선 라인을 운영하던 차량이 충분한 정비와 휴식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감안할 수 있는가를 이쪽 진접차량기지를 한번 보면서 비교분석을 하고 싶으니까 그것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아마 이번에 원종홍대 연장선 하면서 신정차량기지를 검토를 한 사항 같은데요 여러 가지 B/C문제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원종홍대 계획하면서 차량기지를 김포공항 쪽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종홍대는 대장동 쪽으로 거의 작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신정차량기지를 검토를 했었어요.

신정차량기지는 그게 안 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그러면 청라 쪽이나 계양이나 시흥 쪽으로 가능할지, 어느 선까지 저희가 철도 운영상에서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한번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된 사항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승우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으로 근로자 보호 강화,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현장에 근로자들이 투입될 때 어떤 식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발열체크도 할 것이고 마스크 착용 여부도 검사를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지금도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들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고요, 점검을 해빙기 공사장 안전점검할 때 그런 지침준수 여부까지 다 점검을 했습니다. 현장에서도 실제로 근로자들 출근할 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되고 발열체크를 반드시 한 다음에 공사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지침을 지금 내려놓은 상태고요, 현재도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2월에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지금도 해빙기 점검하면서 이것을 체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도 이 공사현장이라는 것이 어쨌든 굉장히 육체적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서 상당히 덥지 않습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스크를 벗어버리는 사례들도 간혹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리 사업장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이런 빈틈들이 곳곳에서 생길 것도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74개의 건설사업장, 그다음에 총 103개 업체인가요? 업체가 몇 군데인가요?

건설공사장은 지금 102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 공사장에 공구별로 있습니다. 1공구가 있을 수도 있고 2공구, 그런 것은 2개로 세었습니다. 그래서 102개소가 되었고요.

그러면 협력업체들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지금 마스크 지급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하게 여쭙고 싶은데 이게 충분한지……. 지금 여기 앞에 나타나 있다시피 외국인 근로자들도 725명이나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725명인데 이분들이 전문직들입니까, 아니면 일용직들입니까?

거의…….

거의 일용직들이죠?

네, 일용직이 맞습니다.

거의 그럴 거라고 추산되고요. 마스크5부제를 실시하면서 마스크 지급을 할 때 아마 신분증, 특히 외국인등록증을 가져오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보면 약국에서 외국인등록증은 있지만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때 외국인이라도 마스크를 구매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사실 근로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국에서 구입, 구매가 굉장히 제한도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평소 이분들이 마스크를 상시착용을 하고 다니시는지 관리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저희 도기본에서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마스크대책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일반 외국인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부서에서, 지금 안전총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마스크 수급이 좀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 도기본에서 선제적으로 구매를 해서 일괄적으로 각 현장의 근로자들 수에 비례해서 지급을 했고요. 개인별 생활하면서 필요한 마스크는 저희들은 현장에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관리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현장관리는 굉장히 철저할 수 있는데 그분들의 생활관리 측면, 사실 이게 영역 밖이죠. 영역 밖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분들이 생활하면서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좀 있잖아요.

충분히 있습니다. 개연성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마스크 지급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별도로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가 제한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분들 4대보험 가입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신경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이것은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외국인 고용허가를 725명, 제가 볼 때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4월 10일 기준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고용허가가 분명히 진행이 되었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설공사현장에는 외국인 비율을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한 20~30% 정도 되는데요.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경우는 민간건설현장인 아파트공사장이랄지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70%까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대책도 해당 실ㆍ국ㆍ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 건설공사현장에 대해서만큼은 외국인 725명으로 전체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를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2017년 3월부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이력관리제 실시를 하겠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이거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강체크도 하고요 건강과 심리상태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 시행을 하고 있다는데 이 자료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교육을 특별히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 문제가 아니고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겠다고 2017년 3월에 밝혔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관련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신속집행인데요. 3월 6일에 예산 조기집행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집행이 20%에 채 못 미칩니다.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혹시 공사가 중단이 되거나 지연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저희들 공사 중단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1/4분기 시점으로 해서 20% 정도 집행이 되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저희 당초 계획,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집행률은 높은데요 저희들이 목표한 것보다는, 상반기 목표가 65%인데요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20%인데요…….

사실 예상하기로는, 산술적입니다. 1/4분기 정도면 한 25%까지 집행이 되는 것이 맞는데 보니까 20%에도 못 미쳐요. 그러면서 조기집행을 한다, 신속집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선급금 지급 확대는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까?

당초 저희들 선급금 지급 비율도…….

비율은 높였죠?

80%까지 높여줬는데…….

이 실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실행이 아마 계획보다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문제점을 파악해 봤는데요.

네.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네, 그것을 한번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구호에 그치지 않나. 어쨌든 경기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다 예상을 하고 자금수요라든지 자금운영이 원활하지 않아서 후도까지 이어질 거라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속집행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보면 그 구체적인 수치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형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강남 삼성동 광동한방병원에서 송파구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 거기까지 공사내역이 1,111억 원이 나와 있어요. 그 공사로 옮겨가는데 1,111억 원을 주고 하는 것으로 처음에 한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2015년 소장 제출할 때는 4억만 더 달라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소가.

소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감정을. 그때 이렇게 늘어난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4억…….

소가는…….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계속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공사금액 이런 부분들을 다 정해서 1,111억 원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서로 합의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더 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법원에서 다…….

아니, GS건설하고 서로 합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1,111억 원에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되냐 하니 저쪽에서는 이런이런 부분들이 더 들어갔으니까 줘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최초에 더 달라는 돈이 얼마였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옛날 일이라서?

약 150억 더 달라고…….

처음부터요?

네.

지금 소가가, 계약금액은 1,111억인데요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들 돈이 더 들었으니까 156억을 추가로 달라 이렇게 소송이 제기된 거죠. 그래서 진행이 됐고 저희들이 81…….

아니, 그러니까 소송을 하면서 2019년 12월 3일 소가 변경을 하면서 당초 4억 200에서 156억 8,600만 원 달라, 2019년도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소송을 한 것은 2015년이고.

흔히들 건설사에서 소송할 때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소가로, 여기는 4억 나왔는데요 이렇게 청구를 합니다. 하면 1차, 2차 계속 진행하면서…….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저기서 설계변경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더 달라, 당초 금액이 있었을 거예요. 156억이라는 것은 총 금액을 1,111억에 계약을 했는데 156억 원, 15%를 더 달라는 건데 그것은 너무 과한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업체에서 신청하는 금액이고요…….

아니, 서로 최소한……. 그러면 156억을 처음부터 달라고 했으면 여기서도 그 정도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검토를 해 봤을 거 아니에요?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차수별로 계약을 하거든요. 서로 합의를 했으니까 법원에서도 합의한 것은 인정하고 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83% 승소를 저희들 해 주고…….

아니, 그러니까 왜 그 부분 합의가 안 돼서 이렇게 끌고 와서, 지금 보면 오랫동안 끌어 왔기 때문에 이자도 8억 2,000 얼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자부담이 되니까 우리 예비비로 쓴 것 아닙니까?

네.

앞으로도 어찌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공구에서도 일어납니까?

이런 유사한 경우가 다른 공구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소송해서 지체돼서 이자 몇 % 물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것은 소송 진행 중의 이자률이고요.

알아요, 알아.

12%는 우리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지불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자부담이 높기 때문에 우선 지급하잖아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하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공구에서도 그렇게 일어나냐고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공구들은 어떻게 해결해요?

대개 간접비 소송인데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불을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소송할 수밖에 없이 그렇게 끌어간다 이말이죠? 그렇죠? 그냥 내가…….

달라는 대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판단하고 다르잖아요, 원고하고 피고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고 측에서는 당초에 4억 정도만 소가로 해놨다가 소송을 계속 진행시키면서 서로 늘어난 거죠. 그 금액은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그것은 아니다 해서 소가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81.3%는 우리 서울시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처음부터 156억을 거기서 달라고 했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잘못 답변한 것 같은데요 처음 소가는 4억부터 시작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4억 했을 때 4억 줘버렸으면 됐을 텐데…….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최소한 얼마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 부분을 그냥 법원의 판결 없이 줄 수가 없으니까 소송해서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초에 그분들은 200억, 300억을 원했겠죠, 속 마음으로는. 그런데 처음에 4억으로 소가를 해서 청구를 하고 감정평가하면서 늘어난 것입니다.

제가 자꾸 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텐데 결국 공무원들이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이런 소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억만 달라고 했을 때 줘버리면 끝나는 건데 이 부분을 공무원들은 줄 수 있는 재량이 없어요. 뭔가 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오면 그냥 내주면 되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 잘못 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책임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 계속 일어날 텐데 그것을 검토해서, 아니면 어디 용역을 줘서 정확히 우리가 뽑아봐서 아예 줘버리든가 초창기에 해결하는 부분이 좋은데, 내가 저번에도 소 나온 것 물어주는 것 보면 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안 되면 하게 해서, 시장한테라도 보고해서 이런 부분 이 정도 우리가 줘야 되는 겁니다, 빨리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합의하면 되잖아요?

부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요.

검토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검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셔서, 그런 부분들이 구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송도호 부위원장님, 정지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시정, 민생 전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91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정관 개정사항을 보고드린 이후 오늘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공단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지하도상가, 추모시설, 문화체육시설, 자동차전용도로, 공동구, 공영주차장과 차고지, 청계천, 주차장상가 등의 시설물 외에도 장애인콜택시, 따릉이, 상수도 검침과 소규모 공사감독, 교통정보 제공 같은 업무에 이르기까지 서울시민의 생활에 중요하고도 밀접한 도시기반시설물을 아무런 이상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행복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올해 경영방향을 설명드리면 대행사업기관으로서 중요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세밀한 안전관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정책 오류, 미비점이나 개선사항에 적극적인 피드백으로 차별화된 혁신을 실천하는 정책완성기관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청렴과 안전, 현장과 소통, 혁신을 강조하여 공단이 발전하고 그 발전이 시민 삶의 안전과 편리에 더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의 시기라면 공단의 여러 사업장에서는 축제가 열리고 시민의 발길로 가장 바쁠 때이지만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는 행사 취소에 이어 소독과 청결을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공단은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자세로 사업 전반에 걸쳐 물샐 틈 없는 꼼꼼한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코로나19 대응으로 공단의 기본 임무인 시설관리,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에 앞서 공공분야 청렴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진 기대 수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엄중한 자세로 받아들이며, 전사 차원의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청렴도 향상에 매진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장애인콜택시 운영은 안전사고, 불친절 민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 증차 및 관리소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따릉이 운영에 있어서도 분실, 사고 및 이용불편 등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급량에 발맞추어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도 이루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얼마 전 따릉이가 아시아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인 2020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산업디자인 부문에서 그랜드 프라이즈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설공단 전 임직원은 사람과 안전을 우선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계획된 사업의 완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추진 내용과 방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높은 경륜과 식견을 바탕으로 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평소에도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진행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금일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일 상임감사입니다. 전기성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김형보 복지경제본부장입니다. 심영신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2월 27일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송상영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1월 20일자로 임명되었습니다. 남궁석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문태영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최재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맞아 되도록 많은 간부들이 참석하여 인사를 드림이 마땅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필수인원만 참석하게 된 점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서울시설공단의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1983년 9월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현재 24개의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서울시의 다양한 사업을 대행함에 따라 서울시 10개 실ㆍ국ㆍ본부의 17개 주무과 그리고 7개의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와 업무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 조직은 1감사 6본부 27개 부서 및 TF조직인 기술혁신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3,59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4,087억 원으로 3월말 기준 26.7%인 1,090억 원을 집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세입목표는 1,972억 원으로 수입실적은 3월말 기준 21.8%인 430억 원입니다. 사업계획에 맞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세외수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해 공단의 경영 기본방향은 기존의 경영기조를 유지하되 청렴을 필두로 하여 안전ㆍ현장ㆍ소통ㆍ혁신의 5대 분야를 강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안사항인 코로나 대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시민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분야에 걸쳐 촘촘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를 매일 개최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즉시 보완하는 작업을 반복하였습니다. 특히 밀집한 근무환경에서의 전파 예방을 위하여 3월 10일부터 장애인콜택시와 따릉이 콜센터 근무직원 전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하였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감염상황을 겪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였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속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단 사업장의 모든 엘리베이터 버튼에 항균필름을 국내 최초로 부착하고 손소독제를 비치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시민과 직원들의 손길이 자주 미치는 곳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며 특히 따릉이, 장애인콜택시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필수 직무자들이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월드컵, 고척돔 등의 공간으로 직원이 분산되어 근무 중이며 그 외 직원들도 2개 내지 4개 조로 나누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면회의와 집합교육을 전면중지하고 모두 원격방식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방활동에 자칫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직원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79건의 아이디어가 모였고 그중 78건은 즉시 적용하여 시행 중이며 60건은 적용ㆍ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금징수사업장의 화폐소독 아이디어는 혼잡통행료 요금소 거스름돈에 즉시 적용하여 언론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문객 및 유동인구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장 방침에 따라 임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50% 인하하고 9월 1일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공영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던 지하도상가와 DDP패션몰 등의 상인에게는 청소ㆍ경비 인건비분의 관리비를 동기간 동안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에서는 내수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재정 신속집행과 조기발주를 적극 추진하고 취약계층 지원활동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노사합동 헌혈의 날 운영 등 공단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 착한 마스크 캠페인에 전 임직원이 적극 참여한 바 있고 공단이 비축하고 있던 방역용 보호구도 필요한 곳을 찾아 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계기로 시도한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가능한 모든 회의와 보고에 적용해 업무체질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서울 전역에 여기저기 산재한 공단 사업장의 상황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보고로 인한 시간적 손실은 물론 관리자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어 효과적이며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교육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우려되는 보안상의 문제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에서 실시한 원격영상을 활용한 보고와 회의 실적은 자료로 정리하여 회의장에 위원님 테이블 위에 따로 올려드렸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택근무의 보조수단으로 도입한 화상회의 시스템은 이제 업무에 있어서 새로운 플랫폼, 혁신의 도구입니다. 또 모여서 일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한다면 재택과 유연근무 활성화의 기회가 될 것이기에 코로나 이후의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공단이 맡고 있는 대시민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일찍부터 업무연속성계획을 보완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올해에만 세 차례 개정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보완하여 향후 있을지 모를 재난상황에 최적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본 자료는 위원님의 회의장 테이블 위에 별권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15쪽 상가운영처입니다. 올해는 2개 상가의 입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인회 요청으로 영등포역은 당초대로 6월에, 강남역은 소상공인 보호방침과 상인들의 요청으로 현 수탁자와 6개월 계약을 연장하여 9월에 입찰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화재 예방을 위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점포 중 신당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인덕션으로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강남역 상가도 11월까지 가스시설 철거 후 전기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가 공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공기청정기를 교체하고 필요한 곳을 찾아 새로 설치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추모시설운영처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시립묘지 내 석축 282개소 전체를 안전점검한 결과 외관상태가 안 좋거나 보수가 필요한 75개소를 골라냈고 가장 시급한 1개소는 즉시 정비한 것에 이어 올해는 잔여부분을 보수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묘지 부근에 산림지역이 있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용미리2묘지 관리도로 양편으로 간벌을 하고 나무가 없는 무림대를 조성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무연분묘를 절차에 따라 개장하여 분묘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고 해당 공간을 녹지로 조성하여 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명절을 전후로 시립묘지와 인근 사설 봉안시설을 방문하는 성묘객이 많아 시립승화원 일대 극심한 교통혼잡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에 전문기관 용역으로 교통 시뮬레이션과 현황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대책을 도출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조례 개정으로 콜택시 이용고객의 수요와 함께 법정대수도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보유차량은 520대이며 법정 요구대수인 580대는 추진 중인 증차로 107% 충족 가능합니다. 콜택시 이용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 100대, 2022년에 62대를 증차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번 291회 회기에 보고드린 정원 확충으로 4월 1일 2개소의 관리소를 신설했습니다. 운전원과 차량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 차량 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 고객의 보다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 운전 전 음주측정 확인시스템을 구축ㆍ시행 중입니다. 서울시 시내버스, 도시철도와 동일한 사양으로 세부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주로 귀가나 병원 방문 등의 생활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이에 여럿의 고객이 지방 등으로 이동하실 때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서울 장애인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2대의 버스가 준비돼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는 대로 정식 운영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문화체육사업입니다. 25쪽 서울월드컵경기장 및 장충체육관입니다. 월드컵경기장의 잔디 그라운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하이브리드 잔디를 파종해 생육을 모니터링해 본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주경기장에 하이브리드 잔디를 식재토록 전문 잔디농장과 계약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의 진행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물과 관리상에 취약점이 있다고 판단된 분야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출차 불편 해소, 지붕 등 접근이 곤란한 시설물에 대한 드론 점검 등 더욱 안전한 이용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척스카이돔입니다. 지하매장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이 시행한 활성화 용역 결과를 기초로 오픈 이노베이션 진행,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최적의 방안을 선별한 후 지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오픈 이노베이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웹을 통한 세미나 방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하에서 경기장까지의 불편한 이동동선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연결계단과 통로를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며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입니다. 대공원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재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 현장상황을 가장 잘 아는 공단 직원의 실무적 의견을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시키고자 어린이대공원 재조성연구모임을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소관 본부장과 주요 직위자 그리고 관심 있는 직원들, 대공원과 연관된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들의 활발한 의사소통이 여섯 번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어린이, 어르신 등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시설을 보완ㆍ조성하고 노후 목재데크와 가로등 교체 등 야외경관과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법적 점검대상이 아니어서 자칫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소형건축물에 대해 정밀점검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IoT를 활용한 화재감지시스템 설치도 완료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물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방역활동 및 백신접종 등 질병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노령동물 맞춤형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계천관리처입니다. 매주 직위자를 포함한 직원들이 청계천의 안전 위해요인을 꼼꼼히 살피는 현장 집중점검의 날을 펼치고 있습니다. 비상사다리와 안내표지가 긴급상황에서 바로 인지되고 이용할 수 있게 개선사업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노후된 조명설비도 LED조명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계천 악취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학술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연말에 결과물이 나오면 내년도에도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도로관리본부입니다. 다음 36쪽 도로관리처입니다. 중대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에 그 원인을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는 개선활동을 꾸준히 해 오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사고건수 20%, 사망자 수는 40%로 줄이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올해는 그 노력을 서울시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차량이 복잡하게 엇갈리는 진출로 등 구간 30개소를 선정해 10월까지 주행유도선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용도로 상의 공사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특히 공사 전후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철거하는 과정에서의 인명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교통관리 매뉴얼을 보완하여 개정하고 횡단 전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시설처입니다. 정릉천고가교에 중대 결함이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 외부텐던 보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부텐던 유지관리 학술용역도 올해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콘크리트 내부에 설치되어 손상 확인이 되지 않는 내부텐던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마련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내부텐던 부식에 의한 사고사례 및 관련기준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ㆍ학습하였으며 철거교량의 천공시험을 통해 기존의 기술 성능을 검증하고 부분 실물시험체를 제작하여 내시경을 이용한 조사시험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으며 2022년까지 내부텐던의 유지관리 방안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PSC 교량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년도에 교량시설물을 조사한 결과 신축이음부 누수로 인한 2차 손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1분기에는 기존자료 분석과 타 기관 사례조사를 하였으며 9월까지는 현장조사로 손상원인 등을 분석하여 올해 안에 예방적 보수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호벽의 노후화 및 염화물로 인한 손상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5년간 연차별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올해 보수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모니터링 분석을 통해 내년도 추진방안에 보완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환경처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4개년에 걸쳐 전용도로 녹지 및 유휴지에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정보처입니다. 사고발생 감지는 차량속도 변화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속도변화가 적은 심야나 감지센서가 없는 사각지대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신속한 감지가 어려워 119서울종합방재센터 시민신고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여 수신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연계 협의는 완료되었으며 7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형 영상분석기법을 이용한 돌발감지 시스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10월까지 시범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개년에 걸쳐 노후 아날로그 CCTV를 고화질 디지털 장비로 개선하고 네트워크 용량도 증설하고 있습니다. 교체 대상 178대 중 전년도에 103대를 먼저 교체하였으며 올해 남은 75대를 교체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술혁신센터에서는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한 해외의 기술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급격한 인프라 노후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극복 사례 중 전용도로 유지관리용 장비인 인프라닥터 등을 중점 연구하여 우리 도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MMS 기술을 활용한 전용도로 유지관리시스템 오픈 이노베이션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47쪽 공사감독 1ㆍ2ㆍ3처입니다. 도심지 보도블록 공사 시 비산먼지를 줄이는 시공방법은 현장에서 적용 중이며, 그때 만든 동영상도 다른 기관에 전파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공사현장의 인권보호용 캠핑카 활용 편의시설 운영도 다른 현장으로 확대하여 적용 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도심지 건설공사 문화개선 활동은 올해도 그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공사현장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왜 공사를 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공사 전과 후의 사진을 안내판에 표시하고, QR코드로 보다 상세한 사항을 설명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의 보행자 임시통행로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작업도 직원의 아이디어를 모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 생활공간과 인접하여 있는 도심지 공사장의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 저감시설과 장비를 조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가설방음벽, 저소음 발전기를 현장에 시범 투입하여 실효성을 확인 중에 있으며 효과를 분석한 후 횡단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동구관리처입니다.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재난 대비 합동훈련은 계획에 맞추어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구 평면도상에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면 해당 구간의 내부 동영상이 자동 재생되는 리코딩 동영상을 제작하여 공동구 유지관리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새로 인수하여 올해 1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곡공동구는 현재 11명의 인력이 24시간 2인 1조 주야 교대근무의 상시운영체계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특히 통합관리센터와 연계한 2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지원처입니다. 검침 직원들의 현장 출퇴근 제도를 적극 권장하여 근무 현장에서 상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하여 검침 실적을 높였고 수도계량기 교체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위험ㆍ불편 수전에 원격검침 장치를 지속적으로 설치 중입니다. 2023년까지 1만 1,000개의 위험불편 수전 전체에 대하여 원격검침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고 올해는 3,500개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54쪽 주차시설운영처입니다. 시민들의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위해 출차 시 차량번호 확인만으로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지갑 없는 주차장사업을 공단이 운영 중인 모든 주차장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단계 사업과의 안정적 연계를 위해 권역별 시범운영 및 통합주차관리 플랫폼 연계 등을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기존 QR코드를 활용한 제로페이 결제 방식 외에 바코드 리더 방식도 추가하여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데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올해부터 3개년 연속사업으로 본사 주차통합센터에서 각 현장 주차장의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시설운영처입니다. DDP패션몰에 입점한 실력과 열정 있는 스타트업 청년들을 위해 사전홍보 진행, 청년 스타트업 풀 구성 운영 등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23개 입점 완료한 청년 스타트업 매장을 올해는 17개 유치하여 임대료 할인 등의 혜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산 1ㆍ3호 혼잡통행료 미납요금 고지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하여 기존 우편, 종이고지서를 발부하던 방식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고지 기일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카카오톡이나 MMS로 미납내역을 실시간 고지하는 서비스가 시행 중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입니다. 따릉이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귀 기울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고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사업을 개선시켜 오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이 해야 할 일은 당연히 하고 정책의 미비한 부분은 서울시에 건의도 하면서 보다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난방지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고심한 결과 단말기 내부에 보강재를 설치하는 방법을 고안하였습니다. 동영상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다음 쪽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따릉이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도 자전거 1만 5,000대와 대여소 1,500개소를 확대하겠습니다. QR형 단말기가 설치된 뉴따릉이를 3월부터 도입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전기자전거 시범운행을 통해 시민 이동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따릉이 차체의 균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디자인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8월부터 현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야간에도 시민들이 대여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고보조명을 설치하고 대여소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패널 캐노피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영전략본부와 감사실, 안전처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63쪽 청렴경영입니다. 청렴에 대한 전 직원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근원적이고 혁신적인 청렴대책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인 저와 상임감사부터 직접 직원들에게 강력한 청렴의지를 전파하고 이해관계자와는 물 한 잔도 청렴에 위배될 수 있다는 자세를 강조하는 아름다운 거절 캠페인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존 홈페이지 신고센터 외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톡 실시간 익명 제보채팅을 개설해 신고를 활성화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부패 취약분야는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청렴 해피콜 제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 3년간 공단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산업재해를 분석하여 사업장별로 원인을 규명하고 근원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안전맞춤 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지원반과 전문지원반으로 나눠 체계적인 역할 분담으로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고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신속한 수습이 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통경영입니다. 직원의 인권보호와 존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무나 대인관계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도 시작하였으며 감정노동 직원들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 대응교육과 치유 프로그램도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직원들과 가까이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입니다. 대표노조와 정례 차담회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어가는 한편 다수의 개별노조와도 합동 차담회나 현장에서의 소통기회를 갖는 등 항시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신입직원, 워킹맘 등 특정 테마에 맞는 직원과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감프로젝트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들려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도 별도로 작성하여 회의장의 위원님 테이블 위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일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일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승우 위원입니다. 항상 조성일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서울시설공단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마다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준비해 오셨을까, 사실 구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시각적인 정보가 가장 머릿속에 빨리 와닿고 이해가 높죠. 그래서 아까 보여주신 것 중에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사업을 런칭하게 될 때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오픈된 상태에서 격의 없이 수용할 수 있게끔 지금 바탕을 만드신 건데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실시를 하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절차가 무엇인지.

우선 첫 번째는 기술 분야 쪽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PSC 교량 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제가 공무원생활을 근 30년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제일 아쉽게 생각했던 것은 저희가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부에 축적되지 않고 그냥 사람이 바뀌면서 같이 사라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를 저희가 경험하면 코로나라든지 재난시스템에 대해서 상당이 많이 관심도라든지 속말로 내공이 올라가는데 이게 지나가면서 사람이 바뀌면 다음번에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앉았을 때는 또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저희 공공 분야에서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서,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면 저희가 순환보직이랑 부서 간의 칸막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바뀌면 자기가 그 업무를 잘 알아도 속으로는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험이 한 분야에서만 쌓이다 그 사람이 떠나버리면 조직에 남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술 분야부터 우선 시작을 어떤 특정주제를 놓고, 좀 어려운 주제를 놓고 그 분야를 계급장도 없애고 그다음에 부서의 칸막이도 없애고 자기 보직도 없고 그냥 관심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고 같이 토론하고 그 결과도 같이 공유하자, 그래서 뒤로 계속 이어지게 하자, 그리고 그 자료를 한곳에 다 모아놓자, 동영상도 다 찍어놓자,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한 건 모두 다 동영상으로 촬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뒷사람들이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게 저희 공단 내부 망에 올려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분야는 저희 내부에서 공부가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끼리만 갖고 있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지난번부터는 외부랑 같이 공유하자, 우리 국내에서. 그래서 외부랑 공유를 하고 있고, 그때 외부까지 포함해서 한 80여 명이 일단 원격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합으로는 안 되고 원격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만간 5월에는 3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웨비나라고 웹 세미나를 그 분야에 대해서 할 겁니다. 기술 분야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꼭 기술 분야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일반 분야에서도 같이 해볼만 하다 해서 시작한 것이, 아시다시피 저희 최근에 들어온 젊은 신입 직원들이 상당히 우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대공원이랑 돔에서 우리도 현안문제를 이 방식으로 풀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확대가 됐고 지금은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높은 DDP패션몰 거기도 조만간 준비가 끝나서 자기네들도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상인들 얘기까지 다 들어서 개선방안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겠다 그런 건데,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같이 모아서 토론하는 일은 많이 있었지만 그 자료부터 모든 과정을 다 공유하는 것은 그동안에 없었거든요.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발전시켜 볼만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홍보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것을 신선하다고 느낀 것이 공기업들이 굉장히 경직돼 있지 않습니까, 조직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그런데 굉장히 신선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벽을 깨겠다…….

직원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고 있어서 상당히 성과도 나오고 있고 기술분야는 저희가 6개월 만에 외부에다 오픈할 정도로 나름대로 직원들도 자신감에 차 있고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몸으로도 체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준비해 주신 자료만 봐도 굉장한 변화가 진전되고 있다고 보이고, 아무튼 이 오픈 이노베이션 자체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른 공기업들한테도 전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일단 서울시랑은 저번 공유할 때 서울시 기술분야 안전총괄실하고는 저희가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시랑도 같이 하고 서울기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이런 데도 전부 다 하고 학계도 같이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방식이 하나의 새로운 업무처리방식, 어떤 혁신방식으로 아마 자리 잡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묵지를 축적시키는 방안도 되고 굉장히 신선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영상은 업무보고 때 3개 정도만 보고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더 자랑할 것이 있으면 더 만들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43페이지에 전용도로 신속한 사고 감지 및 대응하기 위해서 인공지능형 영상분석기법을 이용한 돌발감지시스템 도입입니다.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오늘 저희가 동영상을 준비했다가 저기했는데 동영상으로 설명드리는 게 제일 좋은데요. 이게 저희가 지금 CCTV를 촬영을 하잖아요,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일단 15개소를 선정해서 차량이 움직이는 게 정상적이지 않고 조금 다르다, AI가 계속 데이터 분석을 하잖아요. 데이터를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다가 이게 평상시 상태랑 다른 현상이 툭 튀어나오면 AI가 그 감지를 자동으로 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볼 수 있게, 줌인 해서 들어가서 보면 저희가 이게 사고구나 하면 바로 전파가 될 수 있게, 사람 눈으로나 사고 보고를 받던 것을 CCTV에서 나타나는 영상을 AI가 이것은 이상신호다 이래서 알려주면 그게 사고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새롭게 하는 건데요. 이번에 만들어진 동영상이 조금 애매한 데가 있어서 오늘은 안 틀어드렸는데 한번 동영상으로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들어서 다음 보고 전이더라도 위원님들한테 각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적으로 보는 게 제일 낫거든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시설공단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기대감이 크고 앞으로 이것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장, 송도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추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33페이지네요. 청계천관리처 보니까 악취 저감 노력 추진, 생태환경 개선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사장님, 지난번에 청계천 맨발산책로 조성사업에 관해서 시민위원회에서 따로 공문이나 연락받으신 게 있습니까?

시민위원회에서 이게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3월 27일 시민위원회가 있었는데 물순환국에서 보고를 해서, 이게 청계천이 개발보다는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맨발길 조성은 청계천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 또 강우 시 수문 개방에 따른 각종 오염원 유입으로 인한 시민 안전 위협, 유지관리의 어려움 및 비용증가 등에 따른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거부가 된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보면 저는 이상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판단하실지 상식선에서 같이 한번 생각……. 3월 27일 내가 보니까 시민위원회에서 불허,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이유가 오염과 악취의 땅 청계천에 맨발길을 만들 수 없다는 의견이었어요. 오염이 있고 악취가 있으니까 그 길을 맨발길로 시민이 걸어 다니게 할 수 없다 이런 이유였는데 그 공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기존에 잘 조성돼 있는 생태공간에 맨발산책로를 별도로 조성하는 것은 생태기능 저하, 녹지공간 훼손 등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그게 이유거든요. 이게 안 맞잖아요, 앞뒤가.

제가 그때 위원님하고 회장님을 같이 뵀잖아요. 그리고 그 조성하겠다는 구간을 실제 현장을 나가서 봤었어요, 저도. 거기 숲이 있고 숲을 제거하고서 거기다가 맨발길을 조성해야 된다, 사실은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맨발길이라기보다는 황토길 정도가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정도로 이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숲을…….

덤불을 걷어내고…….

걷어내야 되는 것은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길이 있고, 기존의 보행로가 있고 그 위에다가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윗부분의 녹지를 제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시민 이용에 편리하기 위해서 뭘 만들고 제안하고 이렇게 한 그것은 좋은데 그 공문내용하고 이 시민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위에서는 오염과 악취의 땅 청계천에 맨발길을 만들 수 없다, 먼저의 의견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문내용에는 생태계 잘 조성된 공간에 왜 맨발산책로를 만들려고 하느냐, 공문내용을 보면 기이 생태계 조성이 잘 돼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위에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악취의 땅 청계천에 만들 수 없다 이게 제안자의 입장이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해가 잘 안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소위원회에서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의견을, 이게 제안자나 우리 서울시설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들을 바보로 알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자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전후사정이 다르게 제안자한테도 이렇게 말했고 더군다나 공문까지 발송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리가 있나요?

그 부분은 살펴보고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시도한 것이지만 필요 없으면 조성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납득이 갈만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때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맨발길이라는 것은 사실 공조직에서 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황토길로 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황토길로 하든 마사토길로 하든 그것은 공무원들이 관리하면서 관리가 가능한 명칭이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시민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시민위원회라고 하면서 시민을 상대로 보내는 공문에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공문을 보내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장소가 혹시 꼭 청계천이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중랑천이나 이쪽으로 추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가능하면 좋은 것을 조성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간에 혜택을 주자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모시고 있고 아끼려고 조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한번 따로, 제가 여기 공개로 남기기가 그런데 하여간 따로 뵙겠습니다.

따로 한번 의논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우리 서울시설공단도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따릉이 코로나19 관련돼서 제 생각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버스나 지하철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용숫자를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초기에는 조금 줄었어요. 이용자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줄었다가 조금 시간이 경과되면서 늘어나기 시작해서 요즘 날씨도 좋고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사람들 심리가 밀폐된 공간을 안 가니까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최근에 20~30%가 줄고 그리고 따릉이 이용이 한 60~70%가 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돼 가지고 따릉이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도 직접 현장 가서 챙겼는데 우선 따릉이 소독을 저희가 매일 합니다.

소독을 해요?

소독을 매일 하고…….

하루에 한 번씩…….

소독현장을 제가 직접 가서 챙겼는데 소독을 직접 하고 현장에 손소독제도 비치를 해 놨고…….

손세정제…….

손세정제도 전부 비치를 했는데 일부 빈 데가 있다 이런 기사가 어저께 아시아경제인가에서 났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지쳐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 본부랑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따릉이뿐만이 아니라 공단에서 이용하고 있는 저희 시설이라든지 저희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릉이도 하여간 손소독, 그다음에 자전거 소독 등을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따릉이 이용자가 더 급증할 수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19가 당장 종식되지 않고 올 겨울까지도 간다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따릉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늘어날 것이고 또 지금 1일 1회 소독해 가지고 가능할지 그리고 따릉이 같은 경우에 하루에 타는 사람들이 몇 번씩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손잡이랄지 주로 저희들이 자주 만지는 부분들 또 그렇게 안 만지더라도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오늘 보고 중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 대응을 맨 앞에다 배치해서 집중적으로 보고드린 이유도 그런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기 전에 중국에서 창궐할 때부터 준비를 시작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주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따릉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미비점이 있기는 해 보이는데 보통 소독한 게 지속시간이 24시간 간다고도 하고 일주일 간다고도 하고…….

그런데 자전거가…….

사람이 계속 바뀌니까…….

그렇지요. 사람이 계속 바뀌니까…….

손소독제가 현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뀔 때마다 사실 소독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한 번 소독하고 손세정제 비치하고, 손세정제도 예를 들어서 그게 비어 있는 것인지, 저도 한 번 봤거든요. 예를 들면 떨어져 있는 것인지는 언제 저희들이 알 수 있나요? 하루에 한 번씩 합니까?

저희가 순찰을 돈다고 도는데…….

순찰 도는 게 하루에 한 번이에요?

일부가 비어서 오래된 것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추스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소독은 그렇게 자주 못하니까 손세정제 같은 부분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보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더욱 유념해서 챙기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소독해 주고 손세정제 비치해 주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가지고 어차피 버스하고 지하철은 계속 사람들이 더 기피할 것이고 확 트인 공간에서 자전거 수요가 늘어날 것 같으니까 또 날씨도 좋아지고 그런 부분을 감염병 예방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돔경기장 관련해서, 22페이지에 곤단 직원은 그냥 공단 직원이겠죠?

22쪽이요?

공단 직원이겠죠?

22쪽이요?

업무보고 22페이지요. 공단 직원이겠죠? 따로 무슨 의미 있는 것은 아니죠? 오탈자죠?

곤단이요?

22페이지 인원별 동선 분리 운영에서 기자단 동선 조정……. 공단업무 연속성 관리계획을 보고 있거든요. 오탈자로 보겠습니다. 그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단업무 연속성 관리계획, 코로나 관련해서요.

인원별 동선 분리 운영, 기자단 동선 조정 여기서 어떤 것 말씀…….

3번은 그냥 공단 직원인 거죠?

네, 공단입니다.

그 밑에 증상 의심자 조치절차에서 보건소 신고 다음에 훈련중지 및 후속조치잖아요? 후속조치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훈련중지, 후속조치요?

그 후속조치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림표는 그림적으로 멋있게 잘 나왔는데 그 후속조치가 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돔구장이면 폐쇄형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독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돔구장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나 아니면 보고서나 그런 것 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없죠? 3월 16일 히어로즈 구단에서 야구장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실내 대형교회 이런 것하고 비슷한 건데 어떠한 역학조사나 결과 없이, 아니면 앞선 유럽이나 이런 나라의 돔구장에 대한 결과 없이 그냥 해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연구나 역학조사나 그런 조사를 하고 허가를 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히어로즈에서 신청을 하니까 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구장하고는 다르잖아요? 돔구장은 폐쇄형인데…….

저희가 대체로 실내체육이 돔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장충체육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무관중경기는 그동안에도 진행을 했었고…….

배구경기는 그래서 문을 닫았잖아요.

많이 밀집하거나, 일본 같은 경우 3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밀접, 밀착 또…….

지금 그것은 언론보도에서 나온 거고 저희가 언론보도를 따라서 갈수는 없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실내경기장에 대해서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보고서나 아니면 의견서가 있었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하고 공단에서 승인을 해 줬는지 그 검토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하니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가 실내에서 감염되는 것이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8m까지도 간다, 말하는 것이 비말형태로 해서 8m 간다, 4m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교시설도 최대한 영상예배로 드리게끔 하고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줬을 때는 의사협회나 하다못해 어디 협회에서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는 검토의견서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승인을 해 줬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3월 16일에. 그러니까 그게 뭐냐는 거죠, 근거가.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야가 저희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아쉬우면 안 돼요, 지금 코로나라는 중대사한 일에. 그런데 3월 16일에 마침 2군에서, 물론 2군은 고양인데 의심증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3월 16일에 요청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줬다는 게 절차상으로, 시간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먼저 궁금한 게 돔구장이라는 폐쇄성을 가진 실내구장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 했을 때는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뭐냐는 게 저는 첫 번째 의심이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역학조사를 하는 게 그 결과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는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이사장님이 했을 것이고…….

제가 한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판단을 한 것인데…….

현장 판단의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근거가 명쾌하게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저희가 재난상황에서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재난상황에서 리더의 요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모든 데이터가 평상시와 같지 않다, 평상시처럼 모든 데이터가 다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 그런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은 긴급중단할 때 하는 거지요.

저희가 지금 이 상황은 비상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재개가 그게 비상상황입니까?

거기에는 또 어떤 것도 있냐면요…….

잠깐만요. 재개가, 문을 다시 열고 연습을 하는 게 비상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송한 말씀인데 그중에 또 어떤 게 있냐하면 영어로는 GUT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보통 감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평상시에 쌓였던 감, 경험으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난 시에는. 그래서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평상시 충분히 시간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근거를 다 따져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때로는…….

이사장님, 야구장 사용을 중단하거나 그럴 때는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재개한다는 것은 감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시설을 중단하는 것은 감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리더의 역할인데 그것을 재개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인데 그것을 감을 믿고 우리 시민들이 따르라는 말은 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오픈하는 게 일반시민들이, 관객이 들어오는 것을 오픈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는 완전히 좁은 실내가 아니라 천장도 높은 돔이기 때문에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숙고는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과학적 데이터 결과를 갖고, 하다못해 주고받은 공문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서는 서울시 승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사장님 게 아니고. 그러면 서울시 누구의 감으로 이것을 다시 재개했는지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회의가. 그것 주실 수 있으시지요?

제가 그게 하나의 예를 든 것인데 그분이 판단한…….

예를 들지 마세요. 저희는 행정기관에서 팩트를 갖고 얘기하는데 왜 예를 드세요. 그다음에 4월 4일 현장직원이 고열증세를 보였어요. 3월 16일부터 히어로즈 요청에 따라서 연습을 하기로 했고 4월 4일 현장직원이 고열증세를 보였습니다. 훈련을 중단했어요. 공단에서 뭐했습니까, 그 시간에 절차상으로는? 여기 앞에서 다시 보건소 신고까지 이뤄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날 4월 4일 현장직원 고열증세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후속조치는 공단에서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한데요? 그러면 이것 매뉴얼만 나온 것이고 실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3월 16일 2군 선수 의심 증상 이것은 물론 고양시인데 구단관계자들은 서로 네트워킹이 되고, 4월 4일은 현장직원이 고열증세를 보여서 훈련을 중단했고, 그날 식당은 운영했습니까? 여기 공단 식당 운영했냐고요, 4월 4일 현장직원 고열증세 발생했을 때? 물론 코로나가 아니라는 판정은 받았는데 그날 식당은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식당이 지금 어디 식당을 말씀하시는…….

저기 돔경기장.

돔경기장 지하요?

네.

동선이 분리가 돼 있으니까 아마 운영했을 것입니다.

식당 운영은 했고?

네.

특수성을 갖추고 있는 돔구장에서 코로나 의심환자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식당 운영을 했고,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다 자가격리 됐어요. 지금 코로나가 앞으로 많은 분들이 모이면 2m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그래도 쉽지 않은 일인데 돔경기장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근거를 갖고 운동장을 재개하고 그다음에 4월 4일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외에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요. 이사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갖게 되고요. 리그 축소하고 리그 중단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건가요?

KBO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풋살구장은 계속 제한이 됩니다.

다시 한번…….

풋살구장 있지 않습니까, 돔경기장 옆에? 풋살구장은 그러면 언제 재개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습하시는 분들은 3월 16일부터 연습을 하고 개장도 5월 1일부터 하게 되네요, KBO에서.

네.

그런데 풋살구장은 언제부터 사용하게 해 주실 건가요?

현재 계획 없습니다.

여기는 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주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풋살이 조금 더 격렬하게 근접해서 뛰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저하고 같이 야구장 가서 응원 한번 해 보실래요?

응원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은 야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야구할 때도 굉장히 비말이 많이 튀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준다니까 원칙성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5월 1일 KBO에서 개막을 하겠다고 서울시설공단에다 얘기를 했을 텐데 어떤 근거를 갖고 했는지 혹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일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만일 돔경기장에서 코로나 확진환자가 나왔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확인이 돼 있는 건가요?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히어로즈에서…….

그러니까 그게 계약서에 있어요? 이게 비상상황에서 KBO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만일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이것에 대한 책임은 KBO에서 집니다, 아니면 히어로즈 구단에서 집니다라는 합의된 문서가 있을까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면으로 있느냐 하는 것은 확인하겠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린이대공원에서 임산부분이 상시 재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단에 임산부분이 많나요?

아홉 명으로 기억합니다.

아홉 분인데 이분만 상시 재택 하시네요. 이분만 상시 재택을 하시는 것이고 전문위원까지 상시 재택을 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지금 그게 몇 쪽이지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일일이 아실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은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모든 것은 공명정대하고 공평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임산부가 아홉 분이 있으면 그분들은 다 똑같이 아홉 분이 상시 재택근무가 돼야 되고 이 한 분만 특혜가 주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사회적 고통은 모두가 같이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중석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악취 저감 노력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본 위원이 청계천 악취 저감 관련된 질의를 했고 당시에 근본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조치 몇 개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사후 효과는 어느 정도 피드백이 됐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지금도 저희가 고무패킹을 계속 교체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6월까지. 제일 큰 게 고무패킹 이것인 것 같은데 그리고 밑에 준설하는 것 하고요. 꾸준하게 하면서 악취 여부는 계속 모니터링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식물 같은 것도 따로 심고…….

네, 식물도 심었지요.

그런 것에 대한 효과 같은 것은 아직 보일 정도는 아닌 거지요?

그 분석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 챙긴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가 됐다고 하는 것은 다행인 것 같고 이게 지금 복개구조물이나 차집관로의 구조적 검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역에서 나올 텐데, 시에서 계획이 있으면 나올 텐데 그 분야까지 포함이 될 수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사실 못 했습니다.

일단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를 하고 그런 민원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1억 8,000 용역 예산이더라고요. 용역중간보고는 언제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하는 것이라서 시에서 하는데 저도 중간중간 보고를 챙겨서 살피겠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명소가 이런 부분들이 항상 우리 서울시에서 늦게나마 시행이 되는 부분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용역결과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가운영처 관련해서 15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터미널상가가 2023년도 11월에 계약한다고 나왔어요. 얼마나 연기해 준 건가요?

강남역이 연기고요.

고속버스터미널.

그것은 2023년도…….

원래 2023년도인가요?

네, 지금 여기서 빨간색으로 칠한 게 금년도 것인데…….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고 고속버스터미널…….

터미널은 2023년…….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물어본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가 조금 연기시켜 준 거지요? 그런가요?

터미널은 그런 것 없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고터몰…….

없어요. 고터몰이면 강남,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상가처장 안 왔지요?

상가처장 안 오고 본부장이 있는데요.

지금 고터몰 관계가 어떻게 돼 있나요? 본부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본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고터몰은 지금 정상적인 계약기간 중에 있고요. 거기는 계약 연장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수의계약기간을 10년 더 연장해 달라 이런 요청을 저희한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에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쪽에 드린 공식적인 답변 공문은 ‘수의계약 연장 불가능함’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항의나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 소송으로 하라 지금 이렇게…….

지금 소송 계속하고 있잖아요. 계속 지고 있잖아.

아니요. 그 소송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소송에서 계속 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위법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1년 반 동안 뺏었잖아요.

그것은 다 저기 됐습니다.

어떻게?

법원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2년 몇 개월인가 계약연장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해서 그쪽에서 영업을 못한 기간…….

그러니까 연기됐잖아요. 연기됐는데 왜 연기 안 됐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법원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연장을 해 준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 때문에 얼마나 연장됐냐고 물어보면 1년 몇 개월이면 1년 몇 개월, 2년 연장됐다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어물쩍해 가지고 살짝 써가지고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연장을 해 줬습니다.

법원 판결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어쨌든 서울시설공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과는 왜 이야기를 안 해 주냐고, 설명을. 해 줘야지요.

죄송합니다.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과는 안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됩니다. 우리 DDP몰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청년들한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영업컨설팅도 해 주고 그런다고 나와 있는데 상품기획자나 이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임대료 50% 깎아준다고 해서 청년들이 들어가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56쪽 밑에 보고돼 있는 것처럼 영업컨설팅도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업컨설팅은 개인적으로 해 주나요, 아니면 집단으로 해 가지고 전체 그룹을 가지고 해 주나요?

제가 알기로 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사별로 전문 프로모션사하고 제휴를 해 가지고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전체 몰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상품을 기획해 주는 기획가한테 맡겨가지고 해 줘야 이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그런데 영업컨설팅 개인적으로 해 줘가지고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아까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DDP몰도 사실은 제가 몇 번을 가서 봤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요. 깊숙한 얘기들이 파악이 안 돼서 현장 가서 얘기를 들어도 뒷얘기들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가서.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싸게 청년들한테 준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1층이면 1층 들어가 있는 층 전체를 가지고 상품기획자가 해결해 줘야 된다, 컨설팅 해서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다 죽는다 그래요.

저희가 지금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세부적으로 듣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번째 오픈 이노베이션 대상으로 여기를 잡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문가들, 상인들 이런 사람들 얘기를 저희가 계속 들을 자리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깊게…….

검토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서, 살리려면 전체를 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더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사장님 들어오고 나서 공공기관 청렴도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결과가 안 좋았어요. 5등급으로 떨어져서 금년도에 감사실이랑 저희랑 해서 기본부터 다시 처음부터 살펴서 노력 중에 있는데, 올해 목표는 2등급으로 잡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전 일이니까, 기간이 다 되면 최하위로 떨어지는 모양이죠? 그런데 문제는 업무보고 책자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아니고 외부평가 이런 부분들은 상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상가도 물어본 거예요. 그냥 우리 직원들만 잘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외부평가에서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업체들이나 상가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서 답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부적으로는 잘하는지 모르지만 직원들이 그만큼 갑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비쳤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5등급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지 다른, 여기 자료에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이나 시설공단에서 대민관계 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차관련 여러 부분에서 위탁준 것들도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정말 옳다고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사실은 제가 이게 감사 쪽의 일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봤는데 좀 아쉬웠던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상인들이 이게 청렴평가인지 서비스평가인지 잘 구별을 못 한다 이런 식의 보고가 저한테 주로 들어왔는데 아니다, 어떤 평가든 이것을 있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내부에 상인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했고 열심히 그 분야를 챙기고 있는데 노력을 최대한 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님, 책임이 큽니다. 감사님은 그 전에 들어오셨어요. 5등급으로 떨어졌다면 감사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감사님도 그것을 아셔서 감사실 밑에 있는 직원들 잘 다독거려서 이 부분 잘해야 됩니다, 진짜로.

이성일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5등급 제일 끝으로 떨어졌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체크 계속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전용도로 이용을 위한 도로시설물 개선 관리라고 돼 있어요. 여기 시설물 관리가 신축이음 배수판 손상, 교대부 누수 이렇게 돼 있는데 도로 위에 도로표지병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세우는 것. 그게 지금 타입이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존 형태는 볼트로 해서 아스팔트에 이렇게 박도록 돼 있어요, 도로표지병을. 그런데 그것이 차에 부딪치고 운행하다 보면 넘어져서, 나사가 드릴로 뚫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아스팔트로? 그게 빠지면 구멍이 생기겠죠, 어쨌든 크고 작은 구멍이. 그 속으로 생기면 그 나사가 튀어나와서 운행하는 차의 타이어에 펑크가 날 수도 있고, 또 교량에는 금이 간다든지 볼트자국으로 인해서 비가 와서 누수가 되고 이러면 콘크리트로 비가 스며들면서 소위 교량이라든지 이런 도로 내구연한이 100으로 볼 때 그런 외부로부터 지장을 받으면 내구연한도 짧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 지적, 그러니까 아스팔트에서 빠져 나와서 볼트가 지나가는 타이어를 손상시켜서 사고를 낼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생각을 하는데요.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까지 내려가서 박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그렇게 박으면 방수가 있거든요. 콘크리트하고 포장 사이에 방수막이 있는데 그것을 찢고 들어가면 방수막으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깊이는 안 들어간다? 깊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좀 흔들리고 그러면 빠지는 것이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조물을 뚫어서 정착하면 그쪽으로 물이 타고 들어가서 말씀하신 대로 구조물에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공법이 혹시 없나요? 기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것을 못을 드릴로 아스팔트에 박는 방법이 아니고 그냥 콘크리트까지 갈아서 표지병을 그대로 위에 덮어 씌워서 붙이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방법이, 혹시 뒤에 전문가 없어요? 없습니까, 그런 방법이?

도로본부장이 조금…….

본부장님, 아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 경험이 없어서…….

그러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시면, 이미 사고유형별로 내가 어디 언론에서도 본 기억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방법이 지금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올해 추진하는 사업들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서울교통공사 업무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