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혁신기획관 이정훈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이후의 국도비 내시변경 등 예산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연도내 예산 투입이 시급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규모 및 주요 사업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예산총칙 및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352억 800만 원이 증가한 6,492억 6,6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회 추경 예산대비 284억 9,100만 원이 증가한 6,127억 2,900만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기타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대비 67억 1,700만 원이 증가한 365억 3,700만 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81%인 4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127억 2,900만 원이고 8개 기타특별회계는 365억 3,700만 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4억 4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62억 9,2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및 세출 분야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증감된 세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2,122억 5,800만 원으로 담배소비세가 1회 추경예산 대비 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조성교부금 등은 일반조성교부금 정산금 35억 3,400만 원을 반영하여 66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부터 7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322억 2,3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55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비로 6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억 800만 원, 아동수당 2억 2,300만 원, 주거급여 6억 원, 공립박물관 실감 콘텐츠 제작 및 활용사업 5억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3억 9,700만 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1억 9,800만 원, 2020년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2억 2,000만 원, 택시쉼터 조성사업 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회 추경예산대비 152억 900만 원이 증가한 27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산액 중 일부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73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지면 및 인터넷 광고료로 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7억 1,200만 원. 92페이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12억 원, 93페이지 우범 및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3억 3,000만 원, 99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발행지원은 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5억 4,000만 원, 공공근로사업으로 4억 1,300만 원이 증가한 15억 7,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3억 9,600만 원, 126페이지 동물보호관리사업 2억 1,900만 원. 13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2억 8,500만 원이 증가한 9억 4,500만 원. 143페이지 제2노인복지회관 건립 20억 3,700만 원. 151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지원비로 2억 7,900만 원이 증가한 227억 4,600만 원. 157페이지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로 3억 1,200만 원이 증가한 8억 7,000만 원. 159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로 2억 7,800만 원이 증가한 94억 1,200만 원. 160페이지 담임교사 지원비는 5억 2,700만 원이 증가한 22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천현초등학교의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비 3억 5,000만 원. 177페이지 위례도서관 건립 공사비로 1억 8,600만 원이 증가한 32억 5,900만 원. 185페이지 하남시 재난안전체험장 운영 지원 3억 원. 197페이지 주거급여비로 6억 6,600만 원이 증가한 53억 7,600만 원. 209페이지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8억 5,000만 원, 2020년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비 4억 4,000만 원. 212페이지 교통복지지원센터 택시쉼터 등 조성사업 15억 4,300만 원. 219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6억 6,200만 원이 증가한 2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는 7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1억 원. 242페이지 미사역 차없는거리조성 2억 원, 하남시청역 신장시장 가는 길 활성화 사업비 1억 원. 251페이지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 공사비로 60억 원이 증가한 90억 원을 편성하였고 255페이지 하남문화재단 대극장 무대기계시스템 개선 및 주차시스템 개선사업으로 7억 6,000만 원. 258페이지입니다. 공립박물관 실감 콘텐츠 제작 및 활용사업 10억 원. 259페이지입니다. 하남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로 5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76억 9,9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대비 4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액된 사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2억 5,000만 원, 2019년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 정산분 1억 1,800만 원 등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59억 1,3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대비 65억 3,3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증액된 사항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도비 보조금입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129억 2,4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2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2019년도 회계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억 4,0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공영주차장 홈페이지 구축비 1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천현동 꿈나무공원 공영주차장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84억 9,300만 원. 39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신장1동 화재예방 및 식품안전대비 물품지원 600만 원, 천현동 마을회관 물품지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우리시는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포함하여 277억 6,0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통합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조성 후 변동이 있으며 그 외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9년도말 기준 조성액은 235억 9,0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액은 35억 5,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5억 2,000만 원으로 이를 반영한 2020년도말 기준 조성액은 206억 2,0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20년도말 기준 조성액 206억 2,000만 원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25억 5,900만 원을 포함한 총 조성 규모는 231억 7,0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개별 기금의 변경계획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기금수입인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감액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시군종합평가의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 실적 지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의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예산 1억 3,000만 원을 전출하여 기금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기금 예산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용은 기금담당 부서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동된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연도내 꼭 해야 할 필수적인 사업들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방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은 혜안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상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경위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쪽입니다. 2020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액은 6,492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2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인 5,842억 3,700만 원 대비 28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6,127억 2,7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인 298억 2,000만 원 대비 67억 1,700만 원이 증액된 365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쪽 표의 세입예산안은 서면을 참고하시고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6,127억 2,900만 원으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액인 5,842억 3,700만 원 대비 284억 8,1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과목 구분에 의한 세입의 주요 증가 내역은 지방세수입인 지방세 담배소비세 40억 원과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인 풍산지구 내에 있는 체육시설 용지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1억 2,300만 원, 지방교부세로는 보통교부세 4,300만 원,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와 도로명주소 명판 확충사업에 특별교부세 5,5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등의 시·군조정교부금은 세원관리과 2019년도 징수분 정산액 35억 3,400만 원,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등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6억 원 증액 등 86건에 42억 4,300만 원의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3억 9,700만 원 등 11건에 11억 7,000만 원이며 기금에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8,900만 원 등 19건에 1억 7,100만 원이고 또한 시·도비보조금 등은 택시쉼터 조성사업 4억 원등 111건에 12억 7,0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52억 900만 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기능별 세출예산안으로 4쪽부터 7쪽입니다. 기능별 세출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에서도 기정예산액인 5,842억 3,700만 원 대비 28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의 주요 증감액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우범 및 취약지역 방범용 CCTV설치에 3억 3,000만 원, 미사역 차없는 거리 조성에 2억 원, 하남시청 신장시장 가는 길 활성화 사업에 1억 원,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공사비 60억 원 등 93억 6,6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하남시 재난안전체험장 운영 지원에 3억 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1억 1,100만 원 등 4억 1,500만 원이며 교육 분야는 천현초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인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3억 5,000만 원,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지원에 5,000만 원 등 5억 5,7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위례도서관 건립공사에 1억 8,600만 원, 나룰도서관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공사에 1억 4,600만 원, 하남문화재단 출연금에 1억 4,600만 원, 하남문화재단 주차시스템 개선에 1억 1,000만 원, 대극장 무대기계 시스템 개선에 6억 5,000만 원, 공립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사업에 10억 원, 하남시민의 날 체육대회 5억 2,000만 원, 하반기 시립합창단 육성 및 운영에 1억 2,600만 원, 하남시 친환경 자전거 페스티벌에 2,200만 원 등 35억 1,500만 원이고 환경보호 분야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6억 6,200만 원, 반입폐기물 처리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5억 원 감액, 유니온파크 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7,400만 원 등 2억 4,600만 원이고 사회복지분야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8,500만 원, 가칭 제2노인복지관 건립 토지매입비 계약금 14억 3,700만 원 및 설계비에 6억 원,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3억 1,200만 원, 담임교사 지원비에 5억 2,700만 원, 주거급여 6억 6,000만 원 등 54억 1,700만 원이고 보건분야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1억 7,900만 원, 정신질환자 외래치료 지원에 7,000만 원 감액이고 암 검진비 1억 1,100만 원 등에 1억 5,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시도비에 3억 1,000만 원과 국도비에 1억 1,800만 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3억 9,600만 원 등 10억 7,200만 원이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억 5,0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에 8억 5,000만 원, 2020년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4억 4,000만 원, 2층버스 도입지원에 4억 8,000만 원 감액과 저상버스 구입 지원에 4억 2,5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8억 원, 교통복지 지원센터 조성사업에 15억 4,300만 원, 하남선 1단계 개통관련 자본적 물품구입에 4억 4,000만 원과 하남선 2단계 개통관련 자본적 물품구입에 5억 원 등 51억 8,400만 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에 12억 원, 능안천 정비사업에 2억 5,100만 원, 근린공원 개방형 정비 조성공사에 2억 6,700만 원 등 22억 3,3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의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조직별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표와 같이 인건비 등 6개의 성질별 목그룹으로 구분되어 목그룹별 주요 증액 요인을 살펴보면 물건비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일반 전용회선 및 행정통신망 사용료 공공운영비 등 26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이전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주거급여, 하남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하남시 재난안전체험장 운영 지원 등에 67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에 있어서는 생태하천복원사업,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 공사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제2노인복지관 토지매입 및 설계비 등에 188억 9,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0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및 증액 내용은 4쪽부터 7쪽까지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과 중복되는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며 아울러 당초 예산 대비 5,000만 원 이상 세출예산은 16쪽에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8종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98억 2,000만 원 보다 67억 1,700만 원이 증액된 365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수입 2억 5,000만 원, 2019년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 정산분 1억 1,8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생태하천복원사업에 84억 9,300만 원의 도비보조금 65억 3,300만 원의 증액과 순세계잉여금 2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2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도 기정액 대비 22.53%인 67억 1,7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꿈나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 원 증액과 공영주차장 홈페이지 구축사업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고 수질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는 산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도비 65억 3,300만 원과 시비 19억 6,000만 원의 증액과 예비비 22억 4,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기금조성 규모표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통합관리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96억 4,700만 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 대비 수입계획은 노인복지기금의 예수금 2억 원 감액편성으로 6억 1,2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1억 5,100만 원으로 총 4억 6,100만 원이 증액되어 조성되었고 노인복지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 대비 이자수입 3,600만 원 수입과 비융자성사업 3,200만 원의 지출로 차액 300만 원이 증액되어 2020년도말 조성액은 23억 5,700만 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한편 2014년도부터 노인복지기금에 조성된 이자수익금 등으로 노인복지사업이 추진 가능하다는 담당부서 판단 아래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감액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도 2억 원 감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20년도말 조성액은 2019년도말 조성액 대비 2억 5,100만 원 수입과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비융자성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5억 3,700만 원 지출로 2억 8,600만 원이 감액된 5억 8,200만 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밖에 현재 설치·운용 중인 각종 기금 운용계획은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4쪽에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군 조정교부금 35억 3,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2억 900만 원, 담배소비세 40억 원, 국고보조금 등 54억 1,300만 원 등을 반영, 기존예산 대비 352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편성내역을 보면 우리시 인구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부문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가칭 제2노인복지관 건립, 교통복지지원센터 조성, 생태하천복원사업,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공사 등 주민숙원사업과 미래형 기반시설 구축 예산이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신규사업 예산의 단계적 편성과 시민 편의와 직결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예산 불용액 최소화 지적에 따른 대책으로 부서별 예산 불용액 평가제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4,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서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불용예산 최소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 및 기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기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부서에서 행감 이후로 예산과 관련해서 불용 평가제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로 예산 절감과 부서별로 경각심을 갖게 한 부분들은 부서에서 정말 잘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라든지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총괄부서에서 부서별로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불용을 미리 할 수 있는 부서는 미리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일회성 행사보다는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시민들께 조금 더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다음 추경예산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지금처럼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예산 및 기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혁신기획관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혁신기획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기정액 87억 2,662만 7,000원보다 2억 1,364만 원이 증가한 89억 4,026만 7,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젠트리피케이션 지방정부협의회 회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우리시가 금년도에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협의회에 가입하고 그 회비를 편성한 것으로 현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혁신 지자체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일하는 방식 개선사업 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혁신역량강화 교육비는 1,500만 원이 증가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재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46만 원은 금년도부터 브랜드담당관에서 홈페이지 유지관리와 함께 관리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추진을 위한 위원회 지원 및 회의참석 수당 등은 560만 원이 증가한 3,4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혁신지자체 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주요시정혁신발굴단 운영비로 1,000만 원, 시민참여정책 제안제도 운영비로 1,000만 원이 증가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제안채택 포상금은 2019년도 경기도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으로 500만 원이 증가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패소나 일부 패소 등 사건이 다수 발생 예상되어 배상금 예산을 확보하고자 9,000만 원이 증가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월 11일 인구의 날을 맞이하여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범시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인구의 날 기념행사 및 사진공모전 530만 원, 사진공모전 시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성과보상사업 SIB 2020년 정부합동평가 신규 지표로 추가되어 직원 및 민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간담회를 위한 기반조성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6년식 냉장고 대체구입과 청소기 신규 구입비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행안부에서 지방 상수도 경영실적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통교부세를 교부하여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7페이지 통합관리기금 변경계획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 2019년도말 조성액은 91억 8,659만 8,000원이고 2020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 6억 1,209만 1,000원 지출이 1억 5,109만 1,000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96억 4,75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은 기정 지출액보다 2억 원이 적은 96억 4,75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노인복지기금 예탁금 감소에 따른 예치금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기획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혁신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의 날 기념행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행사가 많이 축소된 거지요?

아닙니다. 이건 금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그러니까 계획했던 것보다.

그냥 그대로 저희들 예산대로……

처음에 계획했던 게 이거였던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계획했던 것보다 축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 계획도 이 정도 했었고 코로나 상황을 보고 그대로 편성이 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 조금 축소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처음하는 행사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사진공모전 같은 걸로 하는 거지요?

예.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위주로 해서, 주로 홍보를 어떤 수단으로 하실 건지.

대상은 저희들이 다자녀가구 가정에 대한 대상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 부서와 홈페이지 아니면 유선 등을 통해서 대상자가 확정됐으니까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너무 국한된 거잖아요.

그래서 인구의 날이라고 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처음이다 보니까 다자녀가구 1만 3000가구를 투입시켜서 올해 한번 해보고 결과가 좋아지면 내년부터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정책도 그렇고 홍보가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홈피에 너무 국한돼 있다 보니까 홈피가 정말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알고 있어서 알음알음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해당이 안 되더라도 알려줄 수 있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큰행사는 아니지만 우리시가 처음하는, 여기에 가정의 소중함이나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추억의 사진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8페이지 제안대회 운영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안대회 운영비가 1,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시민하고 공무원이 같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따로 분리돼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라고 해서 78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하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시민과 공무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서 대회를 추진해서 포상하는 제도고요. 밑에 공무원 제안 채택 포상금은 위에서 제안제도를 운영하거나 공무원들이 제안에 따라 채택을 하고 실시하는 포상을 주는 포상금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대회 운영비가 1,800만 원 잡혀있는 게 시민하고 공무원이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돼 있는 건가요?

예, 전체를 대상으로.

같이 하는 건가요?

예.

운영비가 1,300만 원 있고 임차사용료가 500만 원이에요. 임차사용료가 어떤 의미지요? 500만 원이.

무대음향 같은 것. 제가 조금 전에 한 군데서 제안대회를 개최한다고 했잖아요, 한꺼번에 모여서.

방송이라든가 무대라든지 시스템 전체 디스플레이까지 다 포함해서.

제안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무대음향시스템이라든가 전반적인 임차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제안채택에 대한 포상금이 별도로 있잖아요. 여기에 시민들이 참여했을 때 제안대회에서 포상금도 들어가 있나요? 운영비 1,400만 원 안에요.

밑에 포상금은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채택했을 때 실시했을 경우에 포상금이고 아까 제안대회 운영비 1,300만 원에 거기에도 시민들에 대한 제안채택이 됐을 때 포상금도 들어가 있나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는 시민들이 제안을 해서 제안에 대한 포상금이고 밑에는 제안이 채택됐는데 채택이 되기까지 노력을 했고 또 채택이 됐으면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시행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운영비 1,300만 원에 시민하고 공무원이 포상금이 같이 들어가 있고 밑에 공무원 제안채택이 돼서 실시할 때 여기에 대한 포상금이 밑에 있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회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왜 하필이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지방정부간 협의할 게 많을 텐데.

다른 협의회도 많습니다. 많은데……

이건 이것만 상관하는 거예요?

예, 이것만. 다른 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뭐 그런 협의회가 많은데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인근 시군과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느 어느 시군이 여기 같이 돼 있나요?

전국 46개 시군이 있는데요. 경기도는 현재 7개의 시군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남시를 제외하고 총 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어디 시예요?

수원시하고 안산시, 오산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 양주시 금년도 하남시까지 포함됩니다.

포함된 시들이 우리하고 어떤 연계가 있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드네요. 알겠고요. 설명서 13쪽에 보면 지방상하수도 경영평가등 우수기관 인센티브 5,000만 원 받으셨잖아요. 마지막 79쪽. 이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상하수도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았어요. 포상금이 5,000만 원인데 그걸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로 받았어요. 상수도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일반회계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지급결의서 해서 상수도과로 지출하면 상수도과에서 국내여행이라든가 사무실에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그런 걸 살 수 있는 포상금입니다.

아, 직원들에 대한 포상 그런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배상금 관련해서 매년 7,000만 원이 예산으로 책정됐는데 이번 추경에 9,000 추경돼서 예년에 비해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패소 확정이 돼서 종결 예상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해서 추경에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게 주로 어떤 소송인지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소송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 해임 취소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아니면 환경미화원 임금이라든가 한 군데 집중된 게 아니고 여러 부서에 걸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 작년에도 1억 5,000 예산 세웠는데요. 소송배상금은 소송이 보통 1년에서 길면 3, 4년씩 가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추경을 편성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증가폭이 큰 것 같아서 어떠한 사안이 있었기에 늘었는지 궁금했고요. 혹시라도 이게 전례가 돼서 앞으로 추가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사안 때문에 패소 확정된 건지 간략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건 저희들이 3년정도 정리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진공모전 시상금 있잖아요. 최우수, 우수, 장려, 입상해서 시상금을 드리는데 시상금 방식이 어떻게 돼 있나요? 돈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현금이지요.

현금 말고 혹시 다른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직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 안 했고요. 혹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시상금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하머니나 지역상품권 있잖아요, 시장상품권. 그걸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 김은영 위원님께서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캠페인이나 행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김은영 위원님과 밀접한 회의를 통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행사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추진계획에 관련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낙주 위원님께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이 타 시군과 협의를 해서 저희 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젠트리피케이션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조금이나마, 완전 해결은 안되겠지만 조금씩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은데 협의회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뚜렷한 정답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미리 예방차원에서 장점도 살리고 단점은 개선하게끔 지방 정부나 중앙에서 개입을 해서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본이나 권력을 가지지 못한 계층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는 꼭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저희시에서 아무런 준비 없고 기본적인 자료 분석이나 이해 없이 협의체만 든다고 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방지되거나 지금보다 완화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협의체를 들어가려고 부서에서 생각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인 검토나 우리 지역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어느 정도까지 왔고 얼마만큼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다는 기본적인 이해는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듣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협의체를 들어가시려면 협의체에서 얻을 것이 무엇이고 우리시는 젠트리피케션이 어느 정도 심각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건 저희들도 생각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사실이고 앞으로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협의회를 거쳐서 타시군하고 같이 자료를 공유하고……

과장님, 젠트리피케이션이 쉽게 말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도 아예 없는 건 아니지요. 현실에 보면 임대료가 비싸서 다시 빼고 이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젠트리피케이션이잖아요. 지금 없는데 예비를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일어난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완할까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열심히 하셔서 여러 가지로 공모사업이나 외부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굴 제안 채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혹시나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타부서들과 연계해야지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고 우리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기본 업무나 여러 가지 해야 하는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게 또 너무 외부에서 보여져야 되는 것들의 과정보다는 결과물을 어떻게든 하려다 보면 부서 부서마다 업무 하면서 조금 힘든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포상금 관련해서도 적절하게 고생했던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의회와 소통을 항상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제안이나 발굴 채택과 관련된 부분들은 의회의 직원들은 항상 약간의 배제가 되고 있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다면 의회 직원들도 함께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논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신우철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0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55억 7,660만 9,000원에서 17억 4,135만 2,000원을 증액한 73억 1,7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 업무 추진에 4대 보험료 납부분 적용방식 변경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총 36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사항은 단기근로자 대상으로 1개월 미만 고용하였더라도 연간 여러 번 고용하였을 시 합산하여 1개월 이상 고용한 것으로 됐을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모두 납부토록 변경된 사항입니다. 92쪽입니다. 정보화사업 추진에 매년 도에서 추진하던 빅데이터 분석 지원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자치단체 분담금 3,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 자체 데이터 분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빅데이터 자료 제작 및 홍보비 3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용역비 2,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노후서버 교체비 및 라이센스 구입비에 자산취득비 6,7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비로 국비 6억과 시비 6억 총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관리에 일반운영비 2억 5,79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전화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으로 당초 본예산 편성 시 6개월분만 반영되어 하반기 6개월분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93쪽입니다. 통신회선 요금 절감과 속도 개선을 위한 광 전송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백신 보안패치 통합관리 솔루션 연간 라이선스비 2,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용역 낙찰잔액 1억 4,99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구축사업으로 10억에서 추가 설치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0개소 CCTV 설치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부족한 관계로 100% 시비로 추가 설치예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 102만 7,000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0년도 2회 추경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92페이지에 공간정보시스템 관련해서요. 공간정보 DB서버 구입이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노후 서버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 볼게요. 노후 서버를 교체한다고 하는 게?

사용연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저희 공간정보 서버는 2011년도에 구입했던 서버입니다. 그래서 사용기간이 많이 지나서 이번에 대체 구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하고 연결 지어서요. 밑에 라이선스 구입이 있잖아요. 기존에 라이선스가 없었나요?

있습니다. 라이선스도 같이 교체하면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서버 일체형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라이선스는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라클 같은 경우 DB서버잖아요, DB프로그램이잖아요?

공간정보데이터 DB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구입을 했든가 아니면 기간 갱신을 통해서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게 갱신 그런 상태로 구입을 하는 건데 기존에 라이선스를 구입했다라고 치면 연간 유지보수비만 추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라이선스 구입방식 자체가. 제가 궁금한 것은 라이선스 자체를 구입하는 비용인 건지 아니면 연간 유지보수를 위한 보수비로 책정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일단 서버를 구입하면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가요? 제우스나 웹투비 같은 경우는 티맥스라고 하는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혹시 아시나요?

이 관계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됐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라이선스 같은 경우 구입하는 방식이 처음에 한 번 구입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라이선스 자체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 이후에는 유지보수만 추가적으로 해주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버를 교체한다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크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통신 쪽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업체들하고 협상이라든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전문지식이 떨어지다 보면 그야말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불리한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체크해 주십사 당부를 드려보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우스하고 웹투비 그리고 오라클 관련된 사업계획 같은 게 잡혀있으면 간단하게 자료로 하나 부탁드려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93쪽 하단에 통합관제센터 시설비 중에서 우범 및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5대 더 설치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스마트도시하고도 관련 있지요?

그렇습니다.

서로 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것 계속 감시하고 있는데 보면 우범한 곳 또 취약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단어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 및 우범 및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이렇게 써도 될까요? 부서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게……

일단 저희 부서는 CCTV 설치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문제가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로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범죄 예방 및 쓰레기 투기 방지용……

쓰레기 투기도 경범죄 정도 범죄지요, 무단투기 하는 것도.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담당관님도 동네 돌아다녀 보시면 후미진 곳에 쓰레기 무단투기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동시에 통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니까 그런 게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관련 부서하고 일단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CCTV를 계속 24시간 모니터링 하는데 이거를 저희도 쉽게 접근을 못 합니다. 경찰서에서 의뢰가 왔을 때에만 그걸 갖다가 뽑아내서 경찰서에 통보하는 것인데 쓰레기 무단투기를 했을 때에는 그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우리한테 의뢰하는 것은 좀 그런데, 만약에 목적을 갖다가 쓰레기 무단투기든 넣었을 때에 관련 부서에서 직접 바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범용 CCTV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매년 25개소 설치라는 게 신규로 설치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여러 가지 CCTV들이 많은데 기간이 어느 정도 된 것들이 있습니까? 10년 넘은 것도 있나요?

10년 넘은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남시에 CCTV 설치된 것은 화소나 이런 것을 기존에 설치했을 때는 한 6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는 모든 CCTV를 업그레이드해서 과거의 것도 옛날 것도 400만 화소 이상으로 다 교체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보니까 보통 10년 정도가 되면 200만 화소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비는 노후교체 관련된 비용들은 별로 안 올라왔어요. 신규사업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자료 조사하셔서 곳곳의 노후된 것들은 화소를 높일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죄송합니다. 예. 참고로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작년과 재작년에 노후된 CCTV는 다 업그레이드를 해서요.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담당관님 설명에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예산 이번에 확보하셨잖아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스마트시티가 생소하다면 생소할 수 있지만 시민들에게 어찌됐든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편리하게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부분을 개척하는 것 때문에 부서에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지금처럼 계속 노력을 아끼지 않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희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총 12억 6,640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12.1%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공공근로사업, 지역화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중간에 큰장날 경품행사 지원 부족분 54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 지원사업비로 1억 8,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관련해가지고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홍보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도비 3억 1,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선한건물주 홍보지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2,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안정 지원 관련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홍보물 제작하고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4억 1,3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250명 대비 319명으로 운영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일자리센터 복합기, 프린터기 구입하고 문서세단기 구입으로 1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670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일자리카페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공기청정기 대여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비 정장대여료비, 택배비 해가지고 61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 지원 관련해서 재원 변경대상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새일센터 관련 직업교육훈련 및 재원 변경사항에 대해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털 4,100만 4,000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100만 원을 더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새일센터 운영 관련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재원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털 1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사회적경제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5,398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사회적경제 조직인 사회적기업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변경내시에 따라 280만 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2,880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비 마을기업 1개소가 추가적으로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정무역 활성화 관련해서 2,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사회적기업 특성화지역에 선정된 것으로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홍보활동사업으로 1,584만 원, 통합브랜드 활동 홍보비 사업으로 2,000만 원, 사회적경제 강사 활동지원 사업으로 270만 원,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사회적경제 강사 활동 지원사업으로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계획수립 연구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아동돌봄공동체 돌봄프로그램으로 1,000만 원, 청년공동체 활동지원비로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아동돌봄공동체 공동돌봄공간 조성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미사 17단지가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활동 사례집 백서 제작으로 500만 원, 마을공동체 한마당홍보비 200만 원, 마을센터 관리 및 소모품 구입으로 1,000만 원, 행사운영비로 마을센터 교육 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공간 설계 및 시설 리모델링비로 1,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공간 집기 구성도 1,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1,000만 원 부분은 위에 사무관리부분으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인력운영비로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 변경사항하고 퇴직금 충당금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으로 14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100페이지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홍보비가 있어요. 홍보비 5,000만 원 도비 매칭사업이라고는 하는데 이 홍보비가 어떤 홍보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국비가 80%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전 긴급추경에 반영된 사항인데요. 국비가 33억 6,000만 원 정도를 배정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를 80% 정도 받은 거지요. 국비 10% 하면 90% 정도를 받는 건데 저희가 당초에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많이 받았는데 아마 그게 500억 이상 내지 600억 정도를 판매 목적으로 저희가 세팅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 할인되는 부분이라든지 간헐적으로 시민의 날이라든가 명절 때 10% 할인되는 부분이라든지 집중적으로 홍보하려면 어느 정도 시기에 맞게 홍보비가 필요합니다. 일반인들이 그냥 항상 6%인지 10%인지, 2개월 지속되고 또 연장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맞춰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 있기 전에 사실 홍보보다도 우리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지역화폐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요.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를 주면서 재난기금으로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화폐를 다른 시군구에 보면 지역화폐에 교통카드 기능을 접목해가지고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쓰면서 교통카드 기능이 안 되니까 많이 불편해 하고 있어요. 우리 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카드 기능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지금 다른 한두 군데서 시작을 했다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요?

기존에 교통카드가 티머니 내지는 이런 것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 우리가 카드를 하려면 교통카드를 별도로 칩을 만들어서 새로운 카드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 비용도 발생되고.

예, 추가로 2,000원을……

2,000원 이상 예를 들어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 할인율이 또 미적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교통카드를 물론 서울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본인 카드 쓰면서도 많이 할인 혜택을 받고 학생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 지역화폐카드에 교통카드를 탑재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군데서, 한 군데 시범도 했지만 그렇게 크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방이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2,000원이라든가 추가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무료로 할 수 있는 카드하고 교통카드 기능은 유료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교통카드를 탑재시켰을 때 교통카드는 광역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정산의 문제도 발생됩니다. 본인의 돈을 예를 들어 1,000원 넣고 1,000원어치 타는 겁니다. 그 기능 이외에는 특별한 플러스 기능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굉장히 작년부터 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마 고민해서 때가 되면 좋은 모델이 나오면 바로 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홍보를 한다고 하면 10%다, 6%다 이쪽에만 맞추는 것보다도 하머니 지역화폐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쪽보다도 사실 새로운 기능이 탑재돼서 그렇게 기능적인 부분들을 홍보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예, 다른 추가적인 부가기능이 됐을 때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카드를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 불편하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착한 가격업소 있지 않습니까? 현재 착한 가격업소가 몇 군데 있나요?

지금 10개소.

그러면 10개소가 착한 가격업소로서 계속 유지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품목별로 계속 저희가 물가조사를 합니다. 몇 개 품목에 대해서 백반 내지 짜장면, 음식점 같은 경우 그게 유지가 됐을 경우에 계속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제외를 시킵니다.

그럼 유지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거의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10개 품목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그중에서 다섯, 여섯 개 품목만 안 올리면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착한가격업소가 저희가 딱 10개라고만 정해져있는 건가요?

그 이후로, 이게 좀 오래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 이후로 이거를 전 시군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확산은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효과라든가 이런 게 없고 예를 들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대는 안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정무역 활성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인식 확산의 교육 캠페인, 제품 판로 확대. 작년에 본예산 할 때 그때 삭감했던 게 다시 올라온 거 아닌가요? 그거랑 내용이 또 다른 건가요?

공정무역 관련해서는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좀 틀린 부분입니다.

적지 않은 돈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본예산 때 설명드렸던 부분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부분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이건 도 매칭사업으로 도에서 저희가 여섯 군데 공정무역도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거 해가지고 도비 30%, 시비 70%로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들어가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착한 가게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 업소가 어디인지 좀.

예,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코로나19 관련하여서 우리 부서에서 재난기금 관련해서 규정이나 예산이 없는 부분을 떠나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예산들을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셔서 여러 활성화가 많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개수를 계속 늘리는 것보다는 얼마만큼 어떻게 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너무 개수를 늘리고 보여주는 것보다는 일단 내실에 충실해서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조금 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저희도 물론 도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사회적기업도 늘어나는 부분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가고 어떻게 양성시키느냐의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회적기업 특성화사업이 1억 4,000만 원이 선정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드맵을 제시해보자. 우리가 개수만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육성시키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해서 도비 지원사업을 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105쪽에 사회적경제 강사 활동 지원사업과 강사 활동 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기초과정, 심화과정 강의를 작년에 센터를 통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강사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일부 학교에서는 중학교로 알고 있는데 요구가 왔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사회적경제 쪽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 내지는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를 지역의 인력으로 양성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일부는……

아니, 강사를 모시고 와서 강의를 듣겠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역의 인력들을 활용해서 강사로 양성을 하시는 과정을 하겠다는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희 지역의 인력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제안 드리자면 지금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새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사실은 여성인력 관련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인력 양성을 해서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들이 우리 부서에서 제일 해야 하는 핵심사업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일센터를 조금 더 활용을 많이 하셔서 잘되는 곳이 종로의 여성인력양성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새일센터가 같이 지자체하고 잘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여성 일자리 관련해서 지역에서 일자리 양성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많이 벤치마킹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영아 위원님께서 질의 있으셨는데 공정무역 관련되어서 도비 매칭이라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자부담이라 되어 있지 도비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캠페인 관련되어서 예산이 사실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본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성삼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선한건물주 관련해서 기준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아주 기본적인 준비단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아니지만 안타까운 상황이라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어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하남에 개소를 했지요?

예.

저희 하남에는 규모상 아직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오기 쉽지 않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상당히 2년간 노력하셔서 어렵게 센터가 오픈을 했어요. 원도심 소상공인분들께서 가능하면 원도심이 너무 낙후되어 가고 있으니 가능하면 원도심에 센터를 개소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저도 좀 놓친 부분이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과정을 챙겼더라면 사실 어렵게 센터를 갖고 오고 괜히 오해가 생기는 상황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실 원도심이 아닌 신도심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어찌됐든 거기가 중간일 것 같기도 해요. 여러 소상공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오픈한다는 얘기를 국회의원님 통해서 연초에 들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하반기에 오픈하려고 그렇게 소식을 접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희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잠깐 사무실 와서 원도심 얘기를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유기적인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한 번 드리고 나서 바로 있다가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통보가 와가지고 그쪽으로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를 하고 4개 권역을 관장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지역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홍보대책을 세워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구리나 남양주가 사실 더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멀리까지 갔던 수고들을 덜어서,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경제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분들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부서에서 계속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남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7,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하남디지털캠프 내에 디지털 콘텐츠 관련해서 트라이캐스터 영상장비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포털 홈페이지 구축으로 2,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많은 기업인들을 면담한 결과 기업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남시만이 가질 수 있는 기업지원포털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서 거기에서 구인구직도 한눈에 볼 수 있고 다양한 기업지원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2,200만 원을 계상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이 도비 1억 9,815만 2,000원이 확정 내시돼서 3억 9,6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은 과목변경에 관한 사항이고 또한 그밑에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 5페이지를 이행한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제2회 추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페이지로 393쪽이 되겠습니다. 신장1동 화재 예방 및 식품안전대비 물품 지원에 관해서 과년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것을 반납하지 않고 다시 금년도 예산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위례동, 학암1통 방역 소독에 관한 건은 이것도 과목변경 건이어서 서면으로 갈음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393쪽 하단에 천현동 마을회관 물품지원 건도 과년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77만 4,000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요. 그거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393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위례동, 학암1통 방역소독 관련해서 과목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방역소독을 했다는 건가요?

위례동, 학암1통 방역소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주로 학암1통에 여름철 모기라든가 주위 환경을 위해서 방역소독을 위해서 세운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0만 원 예산 계상했는데 당초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는 것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과목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방역이 아니라……

그거하고는 별도로 코로나 하기 전에 우리가 세웠던 예산입니다.

저는 이런 방역이 사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하고 과목이 맞는 건지 궁금했었거든요.

기본지원에서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산자부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코로나하고 관련된 방역이라 하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방역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 그 전에 예산이 편성됐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첫 번째 기업지원포털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요. 이 내용 좀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려볼게요. 어떤 식 홈페이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지 납득이 안 되네요.

구인 구직프로그램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워크넷이라든가 사람인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전체 국가적으로 통용돼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막상 구인구직을 하려고 보면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기업인 대표분들의 말씀이 계셨고요. 다양한 기업의 경쟁력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정보를 위해서 막상 뭔가를 찾다보면 너무나 산만하고 어렵다. 그래서 하남시만이 가질 수 있는 기업지원포털 홈페이지가 구축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계셔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하남시만을 위한 하남시 기업인들을 위한 기업지원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크게 보면 구인구직 내용이 일단 들어가고요.

예, 그런 내용하고 각종 벤처라든가 정보 또 시에서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 그러한 걸 홈페이지에 전체를 압축해서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입주 정보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센터에서 27개가 승인이 났는데 거기에도 사실은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설립 승인만 났지 공실이 많고 그러한 부분들이 몇 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들도 지식산업센터 관리소하고 연계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상황으로 봐서는 기업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공감이 되는데요. 홈페이지 구축해서 자칫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나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가 되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는 아까 강성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도시가스 배관망 관련해서. 이 당시에 이쪽 일원에 건축허가가 다 이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건물들이 다 있으니까. 건축이 이루어질 당시에 이미 건축법상 적도의무 관련된 토지사용 승낙을 다 받았을 텐데 그 자료들이 없는 상태인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혹시 확인이 안 되신 거예요?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찾았는데 더 이상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료가……

말씀드리면 원호주택을 몇 년도에 정확하게 건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건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보통 건축을 하게 되면 일부 사도, 도로 같은 경우 기부채납을 받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영구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를 달지 않는다. 그런 조건으로 옛날에 많이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도로에 대한 토지주하고 얘기가 되는데 그런 자료들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분명히 법상으로는 행정이 해야 할 의무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당시 건축허가가 나가는 과정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도로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서 하남시가 관리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관리가 되고 있으면 지금처럼 토지사용승낙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는 거지요. 그게 문제가 됐다고 하는 건 결국 하남시 행정의 부실한 부분 때문에 또 다시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없는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부서에서 갖고 있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서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찾아봤습니다만 발견을 못해서……

아예 없나요?

예. 너무 오래돼서요.

그래요. 자료가 없다고 하니 어쩔 수 없겠네요 그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준 위원님 질의한 내용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건 기업활동에 필요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사후에 이런 관리는 어디서 하게 되나요?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지원과에서 이걸 전담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고 여러 가지 디자인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여기를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업무에 한사람이 계속 붙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을 정보통신과에서 하든지 전산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셔야지 지금도 가뜩이나 일이 넘쳐서 힘들어 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기업설립지원팀에서 총괄관리를 할 것이고요. 행정적으로 정보통신담당관하고 필요한 부분은 협업을 해 나가서 기업지원포털 홈페이지가 형식적으로 되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말 기업인들에게 필요한 홈페이지가 되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구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2,200만 원이면 구축비만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관리비도 예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런 부분도 빠뜨리지 않게끔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준 위원님, 정병용 위원님 이어서 저도 같은 질문인데요. 애초에 중소기업에서의 민원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애로점이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됐다는 게 요지신데 애로사항이 홈페이지가 없어서 어렵다.

예를 하나 든다면 센텀비즈에 입주해 있는 모 기업이 워크넷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전산망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구인구직 시도를 해봤더니 하남시만의 딱 나와 있는 그런 것도 없고 나름대로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구인을 하는데 좀 산만하고 애로점이 많다 해서 기업대표 말씀이 우리 하남시만의 기업지원포털 서비스가 구축이 돼서 그 안에서 구인구직도 이루어지고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혹시 워크넷이나 사람인에 들어가 보셨나요?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어떠한 민원들이 정확하게 포인트가 나왔는지 기업지원과에서 그것을 파악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그러한 애로점 때문에 그리고 워크넷이나 사람인이 어떠한 포털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 과장님께서 위원들을 설득시키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남시에는 27개 지식산업센터가 됐고 앞으로 다 승인이 난 다음에는 31개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그쪽 기업체만 해도 1만 1000여개가 넘는 기업체가 있고요. 기존에 기업체 그리고 앞으로 있을 기업이전 대책에 따른 기업 또 교산신도시 자족용지에 대한 다양한 기업들 입주, 전체 기업을 아우르고 관리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저희시가 가질 수 있는 기업지원포털 홈페이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는 합니다만 제가 얘기했던 건 과정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가자는 거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만이 아니라 앱도 같이 연동을 하셔서 그러한 것들도 아이디어를 내셔서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점을 잘 좀 파악해주셔요.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내부 결재는 그렇게 했는데 그 문건에 대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잘 보완해서 홈페이지가 잘 운영 관리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포털 홈페이지 구축이 잘 돼 있는 다른 지자체가 있나요?

일부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은……

조사가 돼 있나요?

그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추가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업지원포털 사이트를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아까 이영아 위원님 질문처럼 워크넷이나 사람인을 전혀 들어가 보시지 않은 것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왜 해야 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연결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혀 이해가 없이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위원들도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한 감이 오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하시기 전에 계획단계에서 챙기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 설명으로는 구인구직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들렸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하남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들이 연계되는 건지 아니면 통합 운영하시는 건가요?

다양한 앱들도 연동해서 당연히 그것도 관리를……

연동을 하실 거면 굳이 하나를 더 만들 이유 없이 거기에서 조금 더 구직과 구인들을 보완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산신도시도 있고 그건 차후의 문제잖아요, 당장 시급한 건 아니니까. 있는 걸 꼼꼼히 챙기고 그게 됐을 때 기업들도 챙기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많은 기업인들과 면담을 하고요. 물어보면 어떤 것들을 시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냐고 저희가 얘기를 해봤을 때 대표님들 말씀 중에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하남시만이 가질 수 있는 기업지원포털 사이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안에서 다양한 구인구직, 다양한 기업정보들도 한눈에 얻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에게 필요한 사이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인구직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람 못 구하는 이유들이. 홈페이지만 구축한다고 해서 구인구직이 활성화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도시가스 관련돼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토지사용 승낙 때문에 동수교 같은 경우 2014년도에 일부 앞부분만 하고 뒤에 전혀 못해서 이번에 하는 거잖아요. 원호마을 같은 경우도 앞부분만 먼저 끊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잘하신 것 같은데 뒷부분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보셔서 동수교나 그런 곳처럼 몇 년 뒤라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브랜드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정지은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2020년도 추경예산액은 신규사업 3건 6,293만 원, 계속사업 증액 4건 4억 820만 원, 기본경비 삭감 1건 183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6,92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론광고입니다. 지하철 5호선 개통, 미사보건센터 개소, 청소년수련관, 미사도서관 등 주요사업 완료 시기에 맞춘 홍보를 위해서 언론광고 예산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전광판 홍보입니다. 수도권 밀집지역에 대형 옥외전광판 시정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하반기에 진행되는 사업이면서 시 예산 상황에 맞춰서 올해는 추경예산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수당입니다. 시정소식지 청정하남의 기획, 디자인, 게재 내용의 적정성 등의 자문을 위한 편집위원회 운영예산 24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 및 홍보입니다. 우리시는 소서노, 도미설화, 검단산, 이성산성, 황포돛대 등 많은 유·무형의 브랜드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여러 이야기들이 숨어있을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동백꽃을 쓴 소설가 김유정이 대표작들을 하남 상산곡동에서 썼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시가 갖고 있는 소재들을 발굴하고 이야기로 엮어서 시 브랜드와 연결하는 작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스토리텔링과 그에 따른 홍보 영상콘텐츠 등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홍보시스템 IPTV설치입니다. 올해 개관하는 미사도서관, 미사보건소,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3개소에 IPTV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1,300만 원입니다. 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부분 개편 예산입니다. 코로나19관련 상황 전파할 때 동시 접속자가 몰려서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번대기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순번대기시스템은 3월부터 6월까지 임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복사기 교체 구입입니다. 사무실 노후 복사기와 스테이플 피니셔 교체 구입으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강성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어요. 미사리길에 안전지대가 크게 있는데 거기에 과일장사가 와서 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지대를 통해서 다른 타 시군에서 사례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전광판을 세워놓고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그쪽 길은 우리 시민이 아니고 양평길 관광가시는 분들이 다 보고 지나가요. 그 길을 굉장히 많이 이동하잖아요, 스타필드 오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쪽에다가 예를 들면 미사역 활성화를 한다. 역 활성화를 하는데 차없는 거리를 만든다고 하면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홍보를 할 수 있고 검단산이라든가 이성산성 이런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게 좋은데 서울에 홍보한다고 해서 하남시를 알릴 수 있는 게 드물다고 생각하고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건설과나 부서 협업을 해서 지난번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은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잡혀 있어서 김낙주 위원님과 정병용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미사쪽의 공간들을 활용해서 전광판 설치를 통해서 지나다니는 시민들이나 시외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미사리길도 좋고 검단산길 서하남IC에서 나오는 그쪽 방향도 외부차량들이 많이 있잖아요. 양쪽에다가 전광판을 세워놓으면 우리시를 많이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질문드릴 건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9명이면 동 별로 한 명씩 뽑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별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공모를 통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민명예기자하고 다른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타 시군에서 편집위원회 활동부분을 봤더니 편집위원회를 둔 이유가 그거예요.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라라는 게 취지예요, 전문성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선발기준을 볼 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전문성있는 기자단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거기에 시민이 참여해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시정시책 추진사업 홍보 관련해서요. 홍보자산 조사와 자문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조사하고 자문을 구한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 해 브랜드 관련해서 BI나 CI나 슬로건 같은 것들을 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추진을 못한바 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시의 브랜드를 놓아 둘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이야깃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그걸 스토리를 입히고 스토리를 입힌 후에 전파하는 작업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자문이라는 건 스토리를 세웠을 때 예를 들면 소서노 같은 경우도 스토리를 만들었지만 역사학자들의 자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자문은 어디서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자문은 저희가 몇 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안 중에서 선택을 하고 선택한 다음에 그 선택한 이야기에 맞는 자문위원을 모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전통 문화 이런 걸 스토리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걸 구상하시는 것 같아요. 공감이 되긴 하는데요. 하남시를 알리는 홍보 측면에서 봤을 때 중요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긴급히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존에 하남시를 홍보할 수 있는 자산들 이것이 제대로 다 홍보가 돼 있는 상태이냐. 보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홍보해야 할 내용들은 제대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다른 걸 자꾸 겹치기로 붙이기 한다고 해서 과연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런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이미 발굴돼 있고 스토리가 입혀져 있는데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

단적으로 스토리 쪽은 차치하더라도 하남시 꽃이라든가 하남시 나무 아니면 하남시 대표하는 새를 알고 있는 시민들이 과연 몇 %나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기본적인 거라도 정확하게 홍보가 다 이루어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곁가지로 붙어가는 추가적인 홍보는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질문 좀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 작업이 아니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작업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도미설화나 이런 것들은 도미설화 이야기가 이미 내려오고 있지만 하남에서 그게 펼쳐졌다는 이런 내용들이 되게 약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남을 바탕으로 했다는 걸 재구성하는 거라서 이 작업이 시급하지는 않아도 또 어떻게 보면 시급한 언제까지 미뤄둘 수 없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규모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지적하신대로 시기를 봐야겠으나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금액의 다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3,500씩 다 늘어났잖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늘어났는지.

확진자라든가 확진자가 하남시를 방문했을 때 이동동선 등을 문자로 알렸는데요. 문자로 알리면서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싣다 보니까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동시에 순간적으로 접속하면서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단 하남시만의 일이 아니라 전 시군이 다 서버가 다운됐는데요. 그것들이 접속이 안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순번대기시스템이라고 하는 임시 시스템을 임대해서 붙였습니다. 그 시스템 붙인 이후로는 서버가 다운되거나 홈페이지 접속 장애가 발생하는 일이 없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한시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임대했습니다. 한 달에 800만 원정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3,500만 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영준 위원님께서 자문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자문과 검증과 구별하실 수 있나요?

어떤 질문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영준 위원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한다고, 역사에 대해서 팩트 체크한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었습니다. 그건 검증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홍길동이 어디서 태어나신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홍길동으로 유명한 마을은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전라남도 장성입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장성에서 태어났다고 누가 압니까? 역사적으로 검증된 거 없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과연 실존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검증된 게 없습니다. 그걸 스토리텔링으로 잘 만들어진 곳이 장성이에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담당관님께서 작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답변 좀 더 신중하게 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증을 포함해서 검증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김유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하남 상산곡동에서 집필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가령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맥락을 잡으려면 여기저기 이야기도 들어보고 문학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런 의미에서 검증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의미로 자문이라고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스토리텔링과 관련해서 나온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틈틈이 듣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역사생태 자원들에 대해서 생태라고 하면 당정섬을 주변으로 하는 생태들이 있고 역사적으로 일단 여기가 초기백제 터전이었다는 게 시급하지 않겠냐. 그런데 주로 사학자들이 하남시를 초기백제의 터전으로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논문들이 없고 해서 그게 잘 안 알려지는 것 같다. 그런 작업을 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서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시작단계입니다. 여러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작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설명을 쭉 들어보면서 다른 부서는 정말로 시급한 예산만 올렸어요. 그런데 설명 중에 시급하고 약간 떨어진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 예산을 하기 전에 의회도 시급한 예산을 한다고 해서 몇 가지를 양보하고 안 올린 것도 있고 의원님들이 3년동안 해서 해외연수도 반납을 했어요, 올해도 정말 힘들다고 해서.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제가 연수 가는 걸 어느 부서에서 반납한 걸로 정말로 우리시가 여러 가지 예산이 시급하구나. 140억에 대한 재난기금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140억을 여기저기에서 다 모아서 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조례 개정해서 외국인들, 표현을 제가 뭐라고 하기 애매하지만 그분들한테 드릴 것도 준비하고 있어요. 강성삼 부의장님 지적한 부분, 이영준 위원님이나 이영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저도 시급을 요하는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시급을 요하는 게 저는 브랜드담당관으로서 브랜드와 홍보를 관할하고 있는데요. 브랜드와 홍보에 있어서 시급하다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제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 전체가 그렇다고 하면 확진자가 나와서……

아니, 하남시 여러 가지 홍보하는 건 중요해요. 외부로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런 예산을 올릴 상황이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위원님들 의견이 앞에서 질문하셨고 그리고 제가 하나, 인터넷 광고료하고 지면광고료 있지요? 이것도 본예산에 올린 거에서 부족한 걸 올린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기준에서. 2억 5,000이 올라왔어요. 어떤 기준에서 올리신 거예요?

지난 해 19년도에 6억 9,000만 원을 집행했었습니다. 올해 증감까지 하면 예산안이 2,000만 원이 증가한 7억 1,000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추가로 해서 올려서 드리는 건지 아니면 본예산에 지급하는데 빼놓고 올렸다가 추가로 예산을 올리신 건지 추경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다 안올리시고 나머지 빼놨던 걸 올리셨다는 얘기예요?

하반기에 집행할 것들은 하반기에 추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을 주는데 시에서는 뒤에서도 팀장님, 본예산에 안 올린 부분을 추가로 올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몇 번을 나눠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원하시는 대로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광고 집행은 기준을 가지고 출입한지 몇 년 이상 되시거나 일정 기준에 의해서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게 누적이 되면서 광고가 쌓여가고 있는 거고 광고는 규칙을 정해두고 창간때 한번 행사때 한번 이런 식으로 정해져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광고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기자분들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라 위원님들이 예산 올리면 질문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질문을 하면 꼭 외부로 나가서 기자들이 이것가지고 얘기도 하시기 때문에 민감해서 질문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신중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브랜드담당관님,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욕으로 여러 가지 해주시고 오셔서 하남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원들은 전 부서를 관할하고 얼마가 됐든 최대한 절약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급과 안 시급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부서에서 하는 일은 이건데 그러면 시급하지 않은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의회에서는 부서에서 하면 무조건 다 해드려야 하는 상황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은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들 걱정하셨지만 선택과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다시 시도를 하시려는 건 좋은데 준비를 해놓고 당장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 크게 준비된 건 없지만 예산이 통과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처럼 들렸거든요. 우리부서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부서들이 합심해서 했을 때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충분한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자문도 중요하고 일단 역사적인 것들을 쓰려면 당연히 고증이 필요한 거겠지요. 그런 부분들이실 것 같은데 도미설화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어요. 저희 시에서 도미설화 관련해서 거의 10년간 그부분을 콘텐츠화 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지만 지금까지 해도 해도 안됐던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안됐는지를 찾아보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가 나오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 스토리텔링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더더군다나 시를 널리 알릴 수 있고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는 큰 자산이 될 텐데 좀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를 조사 하고 나서 모든 부서가 같이 해서 함께 부서마다 할 수 있을 때 같이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듭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단에서 지원사업으로 공연을 만드는 국비지원사업을 받았는데 그것도 도미화랑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미리 협업이 돼서 같은 색으로 같이 간다면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열심히 하시려는 의욕은 알겠으나 준비가 미흡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 있으셨지만 도시브랜드 담당관 예산이든 여러 가지 행감이든 기자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부분 때문에 의원들도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담당관님뿐만 아니라 부서에서 의원들의 입장도 고려해서 사전에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설명안에 보면 5호선 개통에 맞춘 기획, 홍보, 여러 개소 때문에 시정홍보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 내용만 보고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규정과 규칙을 정해서 당연히 그렇게 홍보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셔서 가능하면 여러 가지 일들에서 서로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몇 가지 아이템들, 인물과 역사 아이템들을 정해놓고 스토리텔링 작업을 하기 위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면접을 보고 발표가 되면 4월부터 출근할 예정입니다. 이걸 담당할 직원과 직원이 출근하면 좀 더 구체화 되겠지만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들은 설계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만 해서 극대화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우려도 될 뿐더러 직원까지 써서 제작에 대한 부분들을 부서에서 신경 써서 한다면 이 부분을 각 부서별로 관련부서들은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눠서, 디지털로 한다고 하면 공연으로 한다든지 체험으로 한다든지 글로 한다든지 문학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들을 같이 하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도미설화 같은 경우는 도미설화가 있는 부둣가에 예를 들면 설치물을 설치하고 시민이 놀러 왔을 때 연인들이 놀러 왔을 때 도미가 로맨틱한 사랑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게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병행해야겠지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상 설치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원이 어떠한 자산들이 우리시에 있고 어떤 것들을 발굴하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를 조사하고 준비하는 작업정도, 앞으로 실제 하기 이전에. 그런 작업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금방 예를 들어주신 부분들도 사실 그 얘기가 되게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공무원들 공모에서도 나왔고 일반인도 그렇고 문화예술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얘기가 나왔지만 왜 못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산문제만은 아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가는 길도 문제고 거기까지 누가 가냐도 문제인 거고 여러 가지 현실과는 동떨어진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그런 걸 다시 나누는 게 아니라 나눴던 내용들을 현실화 할 수 있게끔 옮기는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 이야기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현실화 할 수 있는 것들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병용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으셨는데 편집위원회 수당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하고자 주민들 참여하는 걸까요? 아니면 편집위원, 말 그대로 이 단어만을 봤을 때 전문성을 조금 더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겸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부분에 더 가까운 건지.

공모를 통해서 시민들 의견, 내용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저희부서끼리 모여서 이번 달은 어떤 걸 커버스토리로 가져가자 이런 편집회의를 하는데요. 그런 회의를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좋겠다. 시민들은 이번달에 어떤 걸 커버로 가져가면 좋아하실까 그런 측면에서 편집위원이 역할을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장애차별이 있을 수도 있고 성차별이 있을 수도 있고 양성성평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의 저희가 미처 몰라서 시가 공식적으로 내는 소식지임에도 불구하고 오류를 범하지 않았을까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도움 받으려고 합니다.

예산절감과는 무관하지만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이 있으셨지만 여러 가지로 시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 열심히 해주시는 건 알지만 추경은 말 그대로 추가로 상당히 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농업과 및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홍윤식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식품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1,460만 4,000원이 증가한 1,930만 6,000원이며 사유는 당초 예상했던 신청자가 증가하여 보조금 내시가 변경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은 344만 3,000원이 증가한 950만 원이며 사유는 신청자가 증가하여 보조금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은 3,130만 6,000원이 감소한 9억 4,650만 원이며 사유는 경지규모 감소로 보조금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124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은 1,160만 원이 감소한 840만 원으로 신청자 감소로 감액되어 보조금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은 10만 8,000원이 증가한 33만 1,000원으로 보급종 지원단가가 증가하여 보조금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잔가지 파쇄기 구입지원은 신규사업으로 700만 원이며 농촌 공동체 잡목반에 농업잔재물 파쇄기 장비구입비로 보조금이 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운영지원은 신규사업으로 4,275만 원이며 취약계층에 반찬이나 과일 등 제공할 목적으로 공유부엌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규로 보조가 내시된 사업입니다. 125쪽입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은 456만 7,000원 감소한 416만 2,000원으로 신청결과 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되어 보조금을 변경내시한 사항입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운영은 금년 3월 대상자가 없어 당초 심사비인 38만 원을 보조금 사업비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507만 1,000원이 증가한 1,200만 원으로 금년 선정된 1명에 대해 보조금 내시 변경된 사항입니다. 126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적정 시설비는 도비에서 1,000원을 감하고 시비에서 1,000원을 증액하는 재원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관련 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은 120만 원으로 축산차량 이동 수집을 위한 GPS 단말기 부착 사업비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은 1억 7,760만 원으로 6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동물보호관리사업과 통합이 되면서 보조금이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 동물보호관리사업은 2억 1,900만 원으로 유기동물처리사업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동물보호소 환경개선사업으로 부기 변경 및 사업비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은 5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으로 유기·유실동물 입양자에게 진료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일부 삭감되어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 승마장 육성지원은 461만 5,000원이 증가한 961만 5,000원으로 장제비 외에 구충제 등 포함돼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봉농가 지원은 1,500만 원으로 신속집행을 위해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재료구입비는 광견병 예방백신 구입비로 68만 1,000원이 감액한 500만 4,000원으로 국비 등 감하여 보조금이 내시되는 것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사회공익 승마사업은 726만 원이 감액된 3,684만 원으로 국비 등 감하여 보조금 내시된 것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128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은 68만 원으로 신규로 내시된 사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실·유기동물구조 보호비 지원은 390만 원으로 동물보호소 입소시 백신 접종, 부상 치료 등을 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이 내시된 사항입니다. 인공 상토 지원사업은 1억 3,0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화훼농가를 위해 금년 보조사업이 신설된 것으로 도비지원만큼 시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에너지절감 시설지원은 948만 8,000원이 감액된 3,616만 2,000원으로 신청자 감소에 따른 보조금 내시 변경사항입니다. 다음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159만 7,000원이 증가한 217만 원으로 신청자 증가에 따른 보조금 내시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은 130만 원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독려 지원금으로 사업보조금에서 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육성 추가 조성은 인건비인 222만 8,000원은 총 사업비중 인건비가 20%미만으로 편성하라는 도시농업육성 지침에 따라 시비를 증액하고 다음쪽에 있는 농장관리원 도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쉼터 설치는 222만 8,000원을 감액한 377만 2,000원으로 초이동에 있던 기존 텃밭 쉼터를 그대로 신규 미사 뒷벌 텃밭으로 이전 설치함에 따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장관리원은 222만 8,000원을 삭감하여 감액된 1,999만 9,000원으로 도시농업육성 지침에 따라 인건비 도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재료 구입은 222만 8,000원이 증액된 1,445만 1,000원은 공공텃밭 편의용 쉼터 설치 비용입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4월 20일자로 농식품위생과가 도시농업과와 식품위생과로 조직개편되면서 식품위생과 사무물품 구입비 1,394만 4,000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텃밭가꾸기 관련해서도 상당히 일이 많으실 텐데 주민들 호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부서에서 주말까지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서가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분리됨에 따라서 부서의 특성을 살려서 부서의 주 업무에 조금 더 치중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액 대비 1억 9,293만 4,000원 증액된 예산이 편성됐고 추경예산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 또는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사 상해보험비 지원비 10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억 8,571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비 4,8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지원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미사본점 시설 확충에 따른 임대료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해산장제급여비 1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포상금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1억 381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3,01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이 부분은 목 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비에 8,571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위탁사업비로 1억 1,40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비 2,036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 85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1,665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저축계좌 365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설명드렸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부서는 아무래도 자칫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시민들과 항상 밀접하게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단순업무도 많고 큰 업무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 담당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계속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진일순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대비 20억 4,207만 7,000원이 증액된 1,055억 5,9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1.97%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2노인복지관 건립과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이 주된 증액예산이며 기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 분야의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리미 서비스 운영 지원에 국비 내시액 79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칭 제2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LH와 부지매입 계약금 14억 3,783만 원과 설계비 6억 원 총 20억 3,783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제2노인복지관 풍산동 498번지에 대지면적 5269㎡ 연면적 9217㎡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추진 중으로 금년 4월에 자체사업 투자심사 국도비 확보방안 강구 조건부 승인으로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는 건축비 설계비 및 부대비 253억 원의 예산을 반영한 생활SOC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금년 9월 중에 사업 선정이 되면 11월 중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국도비 확보 후 2024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게 됩니다. 금번 예산 반영안 부지매입 계약금은 금년 6월 말 이후 계약 체결 시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민법상 5%의 가산이자를 부담해야 하기에 금년 6월 말에 향후 3년 동안 6회 분할로 연 2.9%의 약정이자를 포함, 150억 원의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지원에 국도비 내시액 및 생활지원사의 교통비와 통신비로 시비 추가분 포함 8,08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에 자체사업비 1억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상단에 예산서 산출기초에 1만 원이 1만 명으로 단위 표시가 착오 기재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이 사업은 주민등록상 하남시에 거주하는 만 85세 이상 어르신에게 1인 반기별 1만 원 권 쿠폰 4매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미용협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 하반기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어르신의 보건복지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심의수당 3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금년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수당 반영건입니다. 그리고 144쪽 중간에서 145쪽 상단부분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국도비 내시 변경 등으로 5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회복지사업 보조예산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분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 처우 개선에 565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과목 변경건으로 자체사업 담당자 인센티브에 1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공익활동형 200만 원 감액하였고 사회서비스형에 6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45쪽 시장형에 160만 원 증액하였고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에 541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과목 변경으로 공익활동형 시비 추가 지원에 1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의 중간부분입니다. 내실 있는 노인복지관 분야에 노인복지관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분야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으로 부족 예산분 시비로 6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 국도비 내시액 4,946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 국도비 내시액 3,51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적응훈련 지원 민간위탁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예산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으로 120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지출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2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2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조성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이 23억 5,398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수입 예정이 3,631만 6,000원이고 지출은 3,259만 원입니다. 기금 변경사항은 저희가 2020년도 말 조성 예정액이 23억 5,7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건의 변경사항은 연간 이자수익금 3,600만 원과 기 정립된 총 이자수익금 1억 6,000의 예산으로 저희 노인복지기금 향후 존치기간이 2024년까지입니다.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 심의를 거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금년부터 받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익금 2억 원 감액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억 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제2노인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생활SOC사업을 신청한다고 해서 투융자 심사를 중단했어요. 했는데 들어보니까 또 자체심사를 해서 진행했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때는 안 됐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되게 됐을까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복합시설로 검토하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투자심사 할 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검토한 게 일단은 노인요양시설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실버형 체육시설, 생활문화센터 그 부분으로 변경해서 일단 자체사업 계획을 가지고 투자심사를 3월에 요청해서 4월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지연될 것 같고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 업무보고 때도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심사가 완료되어야 우리가 토지매입비도 반영해서 토지 매입도 할 수 있고 또한 설계공모라든지 공공건축 심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절차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자체사업으로 투자심사를 받고 4월 지난주에 생활SOC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되면 향후에 다시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 다음 절차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을 좀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잘 들었는데요. SOC사업을 신청한 게 국가에 한 것하고 또 경기도에도 신청을 하신 건가요?

저희는 일단 혁신기획관으로 사업계획을 모두 만들어서 중앙에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쪽으로 제출해서 거기서서 중앙으로 신청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팀장님 아까 얘기로는 경기도 사업을 같이 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위원장님 답변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산팀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도 6월 말까지 신청기간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모사업이 향후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지 안 될지는 아직 불명확하고 변경된 계획이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사업하고 제2노인복지관하고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신청한 단계는 아니고 저희가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준비 중에 있다고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을 두 개로 분류해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같은 분야의 사업으로 가지 않고요?

현재 제2노인복지관은 국고 보조사업인 생활SOC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단 4월 달에 신청한 상태고요. 또 경기도에서 특조금으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경기도 특조금 공모사업도 제2노인복지관 말고 다른 사업도 하나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점수가 높을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설계비가 반영된 것은 처음에 생활SOC사업을 제안할 때는 설계비 반영이 안 됐었는데 경기도에 사업을 제안할 때 이 설계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건가요?

일단 설계비가 반영됐다는 얘기는 사업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공모사업의 가점에 유리할 수 있고요. 현재에도 하남시의 교산지구에 춘궁동 노인복지회관이 편입되기 때문에 시에 노인복지회관이 없다는 것도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 추진시기를 당기고자 아까 노인복지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사업 추진시기를 당기고자 자체투자심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 주민들 민원건 때문에 노인복지관이 중단된다고 해서 설계도 잡지 않았고 또 빠져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민원이 생겨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부분들이 설계를 반영해서 한다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외부에 혹시 이런 민원들이 있으면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이·미용 지원사업 관련해서 김낙주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셔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여기 보니까 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 난 거지요?

예.

그리고 85세 이상 만 원 쿠폰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쿠폰을 어떻게 주나요? 현금인가요, 아니면 그냥 미용실 관련된 이용쿠폰을 만드는 건가요?

저희가 미용실 관련 이용쿠폰을 만들어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지급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미용실에 가서 이용을 하면 향후에 미용협회나 미용실로 저희들이 그만큼의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 카드 쓰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힘들지요.

아까 우리 이영아 위원님께서 다른 부서 할 때도 제안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머니카드 쓰는 거, 온누리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 것도 활용하실 수 있으면 최대한 그런 쪽으로 같이 활용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의수당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기관이 현재 하남시에 몇 개가 있나요?

92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도나 점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도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그쪽에서 지적사항이나 그런 게 다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같이 지도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점검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출내역 보니까 8만 원 4명 10회 320만 원인가요?

예.

10회가 어떤 기준으로 10회입니까?

이건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분기 한 번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정기간에 그 부분 심사를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계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4명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심의위원 혹시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명단은 있습니다.

혹시 다른 과 위원회와 중복되거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시고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남시 소속 관계 공무원 한 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담당 3급 이상 직원 한 명, 하남시 노인사회복지단체 그런 대표분 중의 한 분 그다음에 노인복지나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하신 분으로 한 분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과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제2노인복지관이 시작됐어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투트랙으로 진행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면에서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조금 많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서 선정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지자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의 지자체의 의지나 아니면 얼마만큼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었나 앞에 과정들에 상당히 많이 가산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시비가 아닌 여러 비용들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아끼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생활문화센터 실버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문광부에서 하는 생활문화센터에서 공모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과의 그쪽에 있는 그거를 같이 하면서 그 부분을 요구한 거예요.

이것도 잘하신 것 같은데 실버형보다는 여기 규모라면 거점형으로 한다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훨씬 많아질 수 있고 프로그램이나 강사 비용까지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거점형으로 맞추셔서 준비하시면 조금 더 예산도 절감되고 시민 여러분들께도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항상 안정된 노후생활과 장애인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며 여성복지과부터 직제순으로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