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2차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30일 위원회 구성 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책 관련해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경상북도가 처한 엄중한 상황을 적극 감안하시어 집행부의 업무추진 전반에 대해 면밀히 점검을 해 보시고 이에 대한 고견이 있으시다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국 교육국장은 병가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체육건강과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복지건강국장 이강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과 교육청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회에서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초유의 위기 상황을 겪고 있지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복지건강국 직원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밤낮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간략하게 경상북도 코로나19 대응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코로나19 대응 업무보고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건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교육청 체육건강과장 이성희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 교육 발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북교육청 코로나19 예방대책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코로나19 예방 대책 업무 보고(경상북도교육청) 이상으로 경북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우리 경북도청 그리고 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닥친 코로나 재난에 지금 수개월 동안 대단히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직도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여러모로 예고 없이 찾아온 재난 때문에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좀 허둥지둥한 면도 있지만 이내 안정을 되찾으면서 잘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러나 우리 경산시에 경북 도내에서 절반에 가까운 63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전국적으로도 경산시가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확진자 수가 줄고 지금 열흘 정도 확진자가 없이 잘 극복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모든 분들이 수고하고 모든 의료진들이, 참여했던 모든 의료진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냥 말로 표현하기조차 안타까울 정도로 의료 인력 또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셨는데, 그 와중에 안타까운 일이 또 있었습니다. 지금 도교육청 관계자분도 나와 계시지만, 경산시의 고등학교 3학년생인 정유혁 군이 안타깝게도 치료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코로나라는 폭풍 때문에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암 투병 중인 아버지의 곁을 계속 지키고 있다가 10일 날 마스크를 사러 나갔는데, 거기에서 수 시간 동안 대기를 하면서 몸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코로나로 의심된다고 해서 기본적인 진료조차 거부당하고 또 선별진료소 가서 대기하다가 검사받고 또 집으로 가라 그래서 열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해열제 한 알만 먹고 또 집으로 가서 대기하다가 그렇게 며칠을 고생을 했습니다. 하다가 또 병원을 찾았는데 또 진료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견딜 수 없을 정도의 41도가 넘는 고열에 며칠째 시달리다가 영남대학교병원을 갔는데, 거기에서 몇 시간 있다가 그렇게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이런 감염병에 다 잘 대응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일반 환자가 열이 났을 때 병원을 찾아가면, 아마 전국 어디에서나 비슷한 상황이었지 않겠나 싶지만, 다 진료 거부를 당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사를 한 방 놔 주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이 책임을 느껴야 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아직 정유혁 군의 부모님한테 위로나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뻔뻔한 일인지 모릅니다.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고 정유혁 군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또 이러한 안타까운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과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좀 해서 더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언론에 수없이 보도가 되고 중앙방송에서도 며칠간 이 뉴스가 나오고 했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 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 도민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을 벌써부터 올리고 있습니다.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진 데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무신경하게 나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이 파악을 못 하시니 지사님께서 이 내용을 알 리가 없죠? 우리 경산에서 그러고 난 뒤에 또 한 건이 더 있었습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23살짜리 여자 대학생이 맹장염 증세가 있어서 경산시에 있는 모 병원에 갔었는데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통증은 계속 찾아오고 해서 또 경북대학교병원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1차 진료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해지니 집에 가서 기다리라는 그런 말을 듣고 계속 있을 수는 없어서 선별진료소에 가서 채취를 하고 다시 경대병원 가서 또 매달렸습니다. 14시간 만에 수술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만약 병원 말 듣고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찾아왔더라면 상황이 또 더 어렵게 될 뻔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염병 의료 체계에서 긴급 일반 환자의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시고 답변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태를 겪으면서 확진 환자가 아닌 음성 환자들의 어떤 치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병원 진료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의 과제가 아닌가, 정부에서 이런 데 대한 어떤 대안을 내놓을 그런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 이미 우리 경상북도는 여기에 대한 조례안도 나와 있습니다. 감염병이 있을 때, 감염병이 유행할 때 일반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감염병에만 매달려 있을 때 멀쩡하던 학생이 죽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뭐 그냥 “그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의 말씀을 듣자면 좀 무신경한 것 같아요. 이것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올겨울에 또 2차 감염병이 유행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염병의 패턴을 보면 5년, 10년 사이에 계속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게 더 잦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긴급의료체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이런 사태가 또다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유혁 군의 부모님, 또는 많은 시민들, 도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경상북도에 이런 걸 요구를 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걸,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상북도에.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 도교육청 간부님한테, 과장님한테… 학생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럼 학교 또는 지역 교육지원청이 여기에 대한, 이 사고 이후에 어떤 매뉴얼을 마련했나요?

아직 마련 못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냥 대책을 안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졸업한 학생도 아니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이런 학생들이 의료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진료를 못 받고 할 때 그러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또는 지역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이것을 같이 대응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도청하고 같이 세워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에 대해서 도지사님이나 또 교육감님, 여기에 대해서 이 부모님들한테 사과의 이야기라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속대책을 이렇게 세우겠다고 약속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처음 겪어보지요?

예.

지금 우리가 오늘 재난대응 업무보고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처음 겪어보고 또 처음 맞이해 보고 이런 업무에 우리 도교육청이나 우리 도청의 모든 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다. 이런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지역 선포가 대구 전역하고 우리 경상북도에 세 군데지요?

청도, 경산, 봉화입니다.

봉화 해서 세 군데지요. 그럼 앞으로 추이가 거의 봉화 수준에까지 올라와있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지요?

지금 그게 10만분의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에는 그 수위까지 올라간 시·군은 없습니다.

안 맞다? 지사님께서 전역으로 지금 재난지역 선포 요구를 정부에다가 누차 했는데도 지금 정부는 끄떡도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이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재난기금은 어떻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재난기금은…

지금 파악된 게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 일부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이 지금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어요?

예.

지금 공적마스크 관련해서 정부에서 발표를 엊그제 하던데요. 대리구매도 가능해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비축물량을 경상북도는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의료, 그러니까 보건용으로 우리가 한 6만 장 정도 비축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6만 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민들 배부용으로 계속 오는 대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스크 공급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파악한 것 있습니까, 혹시? 자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놓아둡니까?

계속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지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구매를 해서 무상공급을 하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몇 군데가 무상공급하고 있지요, 지금? 과장님, 파악 좀 안 되었지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일률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상북도에서, 물론 예산마다 다 다르겠지만 공급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게 형평성이 좀 안 맞지요. 그 관리체계를 어떻게 봅니까, 국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아침에 회의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시민들한테 공급되는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에는 아주 부족해서 혼란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약국에서 보급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앱을 가지고 찾아 들어가면 아직 남아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잔여량이. 그런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국장님 그 말씀은 지금 본 위원하고 상이한 게 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3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무상공급을 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한 데 있고 안 한 데 있잖아요. 이걸 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그냥 놓아둡니까,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 파악을 해서…

지사님이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스크 지급 하나에도, 예를 들어 우리 인근, 저는 고령입니다만 고령에서는 무상지급하고 있고 인근의 성주에서는 안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도에서 좀 파악을 해서…

그러면 고령에는 예산이 충분해서 지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급 안 한 데는, 이게 형평성이 좀 안 맞으니까 우리 도에서 이런 뭔가 구성원이 되어서 파악을 하고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지금 마스크 부족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뒤늦게 타 시·도에 보니까 무상공급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부랴부랴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던데 좀 팔팔하게 움직여보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왕 우리 이강창 복지건강국장님께서 이걸 담당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크 구입하는 부분들도 충분하게 미리 선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국장님 좀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러나 대답하는 게 시원시원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니오,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그래서 이게 우리 코로나를 한 번도 안 겪어봤다. 그리고 이게 생소하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이제는 매뉴얼로 체계적으로 잡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처리를 깔끔하게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육청 관계자님들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학생들, 지금 부모들이 죽을 지경이잖아요. 학교 학생들이 학교도 못 가고, 물론 학생들도 문제지만 학부형들이 더 걱정이에요. 그래서 마스크 지급, 공급, 이런 문제들도 지금 비축해서 있고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풀고 이렇게 하던데, 지금 하고 있지요, 그렇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던데, 보니까. 지금 대응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우리 오세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느 곳에서 터질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의 끈을 풀지 마시고 대응을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 도의원 김시환입니다. 우선 이번 코로나19 대응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어제는 확진자가 한 분도 발생하지 않았다.” 참 좋은 소식입니다. 더군다나 다 같이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 최근래에 좀 불행스럽게 다시 또 예천에서 일어나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5월까지 연장하기로 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의심 증상에 대해서 선별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증도 평가의 기준을 어떻게 봅니까?

중증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열, 온도?

기저질환이 있느냐, 그다음에 지금 열이 있느냐,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점수를…

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예?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방금 전에 경산 도의원님이, 오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두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증상파악을 할 수 없었던 건가요?

했습니다.

꼭 이게 코로나19에 대한 증상이 있어야만 중증도에 분류를 해야 하는지 안 그러면 어떠한 경우라도, 병의 종류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중증도 분류 같은 것은 없습니까?

중증도 분류라는 것은 이분이 환자가 되었을 때 중증도 분류를 하게 되거든요.

환자의 기준은 그럼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그 환자 당사자는 아프다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보고 있는 의사는 의사 기준으로 봅니까, 안 그러면 환자 기준으로 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중증도 평가는 지금 우리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그분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그것이고…

제가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일반 환자까지라도 좀 더 세밀하게 봤으면 우리가 코로나19 증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마스크의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보건용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나, 누구나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래에 우리가 마스크 만들기 운동 같은 것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공유는 할 수 있어도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행위는 전혀 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요. 그걸 가지고 어디 판매라든지 하려고 하면 식약처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도내에서 좋은 마음으로 이번에 마스크 만들기 운동을 전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인의 의사에서, 자유의사에서 착용하지 권할 수는 없다. 그렇지요? 방금 이야기하신 것이 식약처에 의한 위생부분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서 그건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공급한 부분에서는 시·군에서 면마스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필터 있지 않습니까, 필터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었습니다. 검증이 되어서 필터는 우리가 확보를 했었는데, 확보가 되었는데 면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시중에 사용되어도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 말입니까? 본 위원이 그걸 알고, 왜냐하면 선한 목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일어날 사후적인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염려해서, 만에 하나.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건 단지 어떠한, 크게 보면 단순한 선의의 마음으로 했지만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하는 것이 마스크 만들기 운동도 좋지만 여기에 관한 법적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시·군에 정확하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 교육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지요?

아닙니다. 온라인개학을 통해서 지금 컴퓨터나 휴대폰을 통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대면식, 원격?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온라인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한 550만 명이 아침에 접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한 10일 정도.

조금 전에 우리 이성희 체육건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원격강의, 시범으로는 언제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원격수업 하기 직전부터 한 1주일 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여 주시지요.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입니다. 원격수업 온라인개학을 한 시점은 중3과 고3은 4월 9일부터였고 그리고 초4, 5, 6학년과 중1, 2, 고1, 2 학생이 시작한 날짜는 4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4월 20일부터 초등학교 1, 2, 3학년도 개학을 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제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비대면식 원격교육은 아주 힘들다. 특히나 자녀가 둘 이상 되는 가정에서는 학년도 다르고 또 거기에서는 학모가 옆에서 돕지 않으면 힘들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 노력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역부족이 있다. 그래서 가장 고심되는 것이 우리가 연간 수업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수업일수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돼요. 지금 거의 반 학기, 4분의 1학기는 지나갔지요. 그렇지요? 4분의 1학기는 지나갔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수업일수를 채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예, 수업일수는 초·중·고등학생은 연간 190일, 유치원생은 180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휴업으로 인해서 수업일수를 교육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10%를 단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단축기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온라인개학을 해서…

그럼 수업은 강행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온라인개학을 하고 원격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일어나면 한 학기를 뒤로 돌릴 수 있는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학기제가 우리가 보통 3월 학기제인데 9월 학기제나, 그런 것까지도 연구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온라인개학에 교육부나 저희 도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학기를 9월 1일로 넘기는 것은 아직 저희들 생각으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특히 비대면 수업은 우리 교육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우리 대면식 교육보다 비대면식 교육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대응을 잘해 주십사 하고 질의드렸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경상북도가 정부로부터 1000억 원을 지원받아서 재난기금을 형성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과 사각지대가 많이 형성이 돼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배정을 했는데…

혹시 현장에 와봤습니까?

저희들이 재난긴급생활비 지급하는 데 589억이 배정이 되었거든요, 저희들한테.

돈의 액수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 와서 실제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이 겪고 있고 실제적인 시·군의 각 공무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역시 국장님 이하 상당히 피곤하고, 누적되어 있습니다. 힘드신 줄 아는데 그래도 집행하는 경상북도에서 본 위원은 좀 더 지혜롭게 하고 과감하게 했으면 어떠한 행정력의 낭비도 없이 주민의 불평불만도 없이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아직까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점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도…

설계는 본 위원이 예산심의에 있어서 설계는 저희들이 지혜롭게 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선별적 하나는 보편적으로 가자 하고 과감하게 보편적으로 가면 민원도 덜 생기고 또 행정력도 낭비를, 단지 우리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다. 그래도 과감하게 하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에는 선별적 복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하면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집행력이 아주 낮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긴급재난생활비한 건이면 그게 집행이 수월하게 되었을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현장에서는, 본 의원들은 의원의 생각이 아니고 전 도민의 생각, 국민의 생각을 가지고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대리인이죠, 그렇죠? 이 대리인이 그 당시에 보편적 복지로 좀 갔으면 하는데 안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 아쉬움이 많다. 그리고 앞으로 또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보편적 복지로 가서 지금 경기도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오늘…

제가 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에 관해서 어느 시·도를 비유하지 말고…

그런데 지금 우리 도의…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만큼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좀 더 지혜롭게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말이지, 꼭 어디 해서 매스컴 타서 이걸 정치화시키거나 또 다른 시·도에 비교하는 그러한 생각은 근절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현장에서 어떠한 욕을 먹었는가 하면 그분들은, ‘웅진코웨이’ 그것 하는 뭡니까, 필터 갈아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프리랜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잘할 때는 소득이 많았는데 지금 당장 그 이후,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 몇 개월 동안 수입이 없대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 면에 가서 신청을 하니까 당신들 소득원은 이만큼 이만큼 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힘들다. 그러한 부분이 그러한 업종뿐만 아니고 여러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격앙된 목소리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집행부의 노고는 알지만 좀 더 신중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좀 써주십사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다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 힘들어 보이시는데 위원장님께 우선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복지국이랑 교육청의 부서에서 나오셔서 저희랑 협의를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사실은 이 사태 이후에 올 수 있는 후폭풍 자체가 사실 일자리 부서라든지, 도청의 일자리 부서라든지 어떤 기업지원 부서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 회의 때는 도청에 그쪽 담당하는 부서 쪽에서 나올 수 있으면 답변하기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선은 방금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에 따라서 한시적인 지원체계를 저도 보게 되면 헷갈려요, 이게. 이건 진짜 담당공무원도 보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렇다면 일반인들, 더군다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김시환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면이나 동에 계신 직원들도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은 적절한 고지의 타이밍과 그 고지내용에 대한 정확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결여가 되어 있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지금 하시는 것 같고요. 이 자리에 속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 대출 못 받습니다. 감히 말씀드릴게요. 유일하게 중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고 안정화하고 가게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신용보증재단이라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직접적으로 자금 집행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기술보증기금과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과 중진공이라는 데가 또 있겠지요. 그런데 서류를 들고 평가를 받으러 가게 되면 은행과 비슷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자금 집행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평가를 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연매출 50억 미만인 회사는 제가 보기에는 두 달 석 달 못 버팁니다. 기업신용도가 BB+ 정도 되어도 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이 낮다고 판단을 하는 거지요. 은행창구에 가게 되면 일반담보대출이나 일반신용대출이나 코로나자금대출이나 다 똑같아요.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뭐냐 하면 “담보 있습니까?”, “담보 없습니다.”, “신용도 좋으십니까?”, “좋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가십시오.” 그럼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반시민들의 건강을 우리가 챙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이후에 이 건강을 유지하신 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유지시켜주고 또 그렇게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요청드리는 부분은 정부에서 이런 재난자금이라든지 또는 지자체에서 이런 자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관이나 은행을 통해서 이자보전해주는 이차보전 단계로 가지 마시고 도에서 자금 집행을 바로 하시는 게 가장 낫습니다. 오히려 도에서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한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아마 교육청에서도 지금 5월 추경 때 일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몇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셔야 합니다. 다들 고생 많으신데, 또 담당부서도 아니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마 이 일이 네 일, 내 일 따지고 넘길 일이 아니고 다 같이 고민을 해서 좋은 생각을 함께 만들어야 될 일이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동 출신 박미경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참 많은 현장에서 힘든 노고와, 또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일을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질책 받으실 일들이 또 생기시고 빈틈이 생기다 보니 그것까지 감당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대구, 그리고 청도·경산·봉화가 국가재난지역에 선정이 되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선정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그 수치상으로, 10만당 100명이지요, 그렇지요? 그 수치에 미달한다는 이유 하나로 선포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경상북도에서, 각 지역에서 지자체에서도 그만큼 노력을 선제적으로 많이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참 대처, 대안을 잘했고 대응을 잘했다는 의미로 보는데 단지 그 수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달했다는 이유로 선포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정부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 다음으로는 우리 지역에, 예천지역에 지금 거의 경상북도에서 종식이 되어 가는 분위기 속에서 얼마 전부터 예천에서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자치단체장이신 예천군수님의 국민청원이 지금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내용을 좀 상세히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천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방역에 대해서, 또 고강도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은 지역감염이 주춤하는 그런 상태까지 왔는데, 청원 들어간 내용은 제가 듣기로는 꼭 이 감염병, 이것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진실인지 그 여부를 떠나서 우선은 우리 지역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전국 뉴스, 매스컴을 탔다는 것에 대해서 참 불미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 특히 자치단체장, 또 관계자분들께서 좀 더, 우리 도·시민들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사회에서 좀 더 신경을, 또 경각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아까 조금 전에 오세혁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올겨울에 또 2차적으로 대유행이 될 것이라는 예정이 어제 또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응하시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무슨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차적으로 다음에 이런 사태가 온다 하면 조금 더 잘 대처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경험을 한번 했으니까, 또 이것을 피드백해서 더 좋은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해서 대처는 좀 잘할 것 같습니다.

인력 충당이라든가 전문요원들 배치라든가 어떤 지금까지 겪어 왔던 경험을 사례로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완벽하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경북도교육청 과장님께 잠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학생 수 300명 이상인 학교에만 열화상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럼 300명 미만 학교에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요?

애초에 교육부에서 지금 재난지역이 아닌 학교에는 600명 이상 교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고 그런데 저희들은, 대구·경북은 300명 이상 학교에 설치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경산·청도·봉화지역은 200명 이상까지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200명 이상을 주었고, 200명이 안 되는 학교에서는 학교마다 급당, 교실당 비접촉식 체온계를 하나씩 다 나눠서 구입을 해 놓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도 또 2개 이상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적은 데에는 지금 비접촉식 체온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 확보를 조금 더 하시더라도, 왜냐면 어쨌든 이 학교에서 200명 미만인 학생들을 관리를 하자면 비접촉식 체온계로 일일이 다 그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한 명, 한 명을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열화상카메라 하나 설치돼 있으면 거기에 충당하는 인력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간이나 그런 노고들이 많이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 200명, 300명 기준도 물론 예산에 준해서 그렇게 정해 놨겠지만 차후에 또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셔서 그렇게 좀 대처를 하시면 안 좋을까, 이것 건의를 다시 한번 드려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잘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후에 따로 별도로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온라인교육에 있어서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 친구들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 대한 어떤 교육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온라인으로?

그것 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예, 지금 현재 특수교육 학생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특수교육 학생 대상자들은 온라인뿐만이 아니고 순회교육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씩 넣고, 그다음에 특수교육은 대상자 학생당 교원 수가 적습니다, 6, 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전화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특수교육 대상자, 이 학생들 스스로가 온라인에 대해서 상당히 적응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 같이 전체적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개학을 요일별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자 하면서 지금 교육부와 같이 의논 중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아직 매뉴얼이 있거나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은…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순회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섞어서 아이들에게 맞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그래도 집에서는 힘들다 하는 학부모들의 이야기가 워낙 많아서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씩은 등교를 나눠 가면서 시키는 방법을 한번,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이 같이 움직여야 될 사안이라서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이런 사태에 온라인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민원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많지요?

예.

그럼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따로 돼 있나요, 인원도 배치가 돼 있거나?

예,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민원콜센터에서 같이 대응을, 응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충분하지 못한 것들은 저희 과에서 담당부서에서, 특수팀에서 같이…

그 인원은 얼마 정도 배치가 되어 있나요, 민원 해결하는?

전체 인원 콜센터 3명으로 지금 현재…

3명이 그러면 우리 도내 경북교육청에 관련된 민원을 다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지금 현재는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고생 많으십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입니다. 오늘 예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그중에 중요한 것이 아까 박미경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 중에 청와대 청원이 올라갔다는 내용은 조금 과도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코로나 관련해서 청와대 청원이 올라갔다는 것은 단체장이나 지역행정에서 잘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있지 않나, 제 개인적 정보로는 그렇습니다. 행정인들이 그렇게 그것을 감추고 이럴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서 그런 사태가 또 벌어져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일어난 것인데 코로나19 극복 한시 지원체계, 존경하는 정세현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지원금 신청서를 보면 너무 복잡해요. 글씨도 너무 작고, 진짜 시골 어른들은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요도를 순서대로 나열해서 그 안에 합당한 내용이 몇 가지만 들어가면 더 이상은 안 들어가도 지원될 수 있도록 수치화시키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좀 단순화시켜야 되지, 그것을 일일이 전부 다 본인이 직접 기록하도록 하니까 이것 몇 가지만 봐도 그냥 이 사람은 다 합당하게 적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의 것을, 모든 것을 다 체크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주민도 불편하고 공무원도 힘들고, 행정력 낭비되고 예산도 소요되고. 그래서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이 드렸기 때문에 함께 드리고자 하고. 중요한 것은 경상북도에서 코로나 대책회의할 때 대책회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지요? 코로나 대책회의 매일 하던가? 매일 또 지사님 보고하고 하잖아요. 아니면 지사님 언론에 발표하고 하잖아요.

예, 도 간부들 중에서, 그날 회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실장하고 저희들은, 방역당국은 다 들어가고 일반 국장님들은 그날 회의 주제, 안건이 있습니다. 안건에 해당되는 국장들은 다 들어갑니다.

매번 보면 대구시장님하고 경북도지사님께서 일정한 시간에 브리핑을 하던데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저희들도 지난 9일 날인가 그때부터 확진자 발생률이 떨어진 때부터 브리핑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서면으로 지금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브리핑을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브리핑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행정력이 집중돼서 나온 통계를 갖다 이야기하는 것밖에 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지사님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브리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대한민국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대통령이 일일이 보고하고 일일이 국민한테 다 설명하고 모든 것을 지시를 대통령이 다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대책회의할 때도 안타까운 것이 여기에는 전염병 전문가가 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현장의 의료진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분들이 직접 하고 싶은 말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 것이 코로나 대책회의가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늘 똑같이 행정인들만 모여서 그냥 통계 내는 데 집중하는 듯한 느낌, 또 앞으로의 추이에 대한 부분이나 대책을 세우는 부분보다는 있는 것을 그냥 발표하는 데 끝내는, 발표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으로만 끝나는 듯한 느낌. 오랫동안 보면서, 들으면서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날 브리핑하는 주제 있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책을, 처음에는 발생이 많이 됐을 때 있지 않습니까? 대남병원이라든지 푸른요양원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때는 방역에 주력을 하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그때는 배석을 좀 하고 어떤 전문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그다음부터는 대책을 또 했지 않습니까? 대책을 발표하실 때는 또 거기에 해당되는, 발표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분들이 배석을 하셔서 같이 발표를 하시고 했었습니다.

현장 의료진이나 의료 전문담당자, 아니면 전염병 전문가가 배석을 해서 직접 발표하고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계속은 아니고 그때마다 조금 이렇게… 계속은 아니지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우리도 처음 겪어 보는 일이고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반 국민들도 이런 사태를 처음 겪어 보다 보니까 조금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불편함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앞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저희들이나, 우리 공직자분들도 좀 더 생각을 하고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돈을 주는 것은 잘합니다. 결정도 빨리합니다. 그런데 돈을 어떻게 적절하게 쓸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것이 중요하다.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아까 시기와 타이밍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잘할 수 있는 장점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는 시기와 타이밍이,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사태의 대응 방법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참 잘했다는 이야기로 평가받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허술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보완하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또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해서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꼭 행정인들만 모여서 할 것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전문가들, 현장에 있는 분들을 동원해서라도 대책이나 집행 내용이나 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보충질의를 안 하려 그랬는데 우리 복지건강국장님이 하시는 소상공인 지원 5조 원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1분 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어제도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매번 오고, 제가 그분한테 1년 이상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특히 보증보험, 신용도, 담보물 없으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부의 이자가 싸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이 대출을, 우리가 대출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소상공인지원금을 안 받아도 될 분들은, 그분 이야기입니다, 이자가 싸니까, 돈이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렇게 돈을, 여유자본을 이번 기회에 갖다 놓는다. 그분들은 담보물이 충분하고 재원적인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도 될 분들이 이러한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좀 더 다른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자금의 어떠한 여유분을 갖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자산이 있고 담보물 제공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런데 정말로 없고 먹고살아야 될 사람들은, 우리 경북보증… 이 기금 뭡니까? 보증보험재단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까 정세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그분들은 담보물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단지 정부의 정책만 믿고 따라가는데, 좀 전에도 전화벨 안 울렸습니까, 그렇지요? 그분입니다. 제발 도에 가거든 우리같이 힘없고 배고픈 자한테 길을 좀 열어 달라. 그리고 여기에서 하지 말고 이제 도도 현장에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해 주십사 간곡히 그분을 대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질의를 한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나, 특히 우리 대구·경북. 우리 경북이 이제 여러 가지 대응들을 잘하고 계셔서 종식을 앞두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십니다마는 그 속에는 많은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들을 앗아갔고 엄청난 치료를 받고 계시는 가족, 그다음에 또 우리 전 국민들이 고통 분담을 하고 계시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이 이제는, 제가 관련해서 한번 논문을 찾아봤습니다마는 지금 유행 시기가 한 5년에서 10년 주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상황이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사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2009년에 ‘신종플루’로는 우리가 260명의 소중한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다음에 ‘메르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1월 8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지금 전국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난 후에 정말 대한민국 의료시스템과 우리 국민들의 상당히 높은 민도, 사회적 거리두기, 민·관·의료인, 모든 분들의 협조로 인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지 않나 하고 추정은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무리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상황 속에 저희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련돼서 현재 진행하고 계셨던 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제언을 드리면서 시정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우리 건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시설의 예방적 코호트 격리로 이 부분에서는 우리 도가 상당히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확진자가 현재 미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대응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걱정인 것이 해외 입국자 지역 확산 문제가 가장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수석을 통해서도 집행부에 전달을 했습니다만 입국 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은 이제 국가의 정책으로,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많은 외국인들이 전국을 돌아다녀서 감염을 시키는 것은 뒤로 하고 뒤늦게 뒷북을 치면서 모든 입국자들을 자가격리시키고 임시 격리시설에 입소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도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검체를 확인해서 음성판정을 받기 전에 가족들이 자가격리로 가정에 돌아갔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철저하게 자가격리 수준을 지키고 보호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게 여의치 않을 때 가족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만약에 이분들 가족들이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 도의 생활치료시설이나 아니면 임시 격리시설을 희망하셨을 경우에 우리 도는 여기에 대해서 수용이 가능하지요?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오기 전까지 해외입국자가 희망을 하면 우리 경북도의 시설에 안내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자가격리가 14일이지 않습니까? 14일간 그 시설에, 그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에 자기가 입소를 원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정에 여러 가지 여건이 허용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반드시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신 부분 중에 우리 경북도가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좀 염려스럽습니다. 총괄은 복지건강국장께서 하고 계시지만 정세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코로나19 사태 후에 엄청나게 지역경제나 또 일자리, 여러 가지 후폭풍에 관련되는 것들도 이제는 같이 논의가 돼야, 우리 도민들이 정상적으로 생활에 복귀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교육국장 대신 나오신 이성희 체육건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지금 비상대책반을 구성해서 업무총괄을 제대로 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예,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상황총괄반에서 여러 가지… 상황지원반이나 학사관리반, 행정지원반, 홍보반 이렇게 구성돼서 제가 알기로는 상황지원반에서 학교, 지역교육청에 비축된 물품 현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행정지원반인 재무정보과에서 방역물품을 계약하고 있다고 업무분장을 하셨고, 홍보반에서는 총무과에서 본청 청사 감염예방 관리, 소독을 하고 있다는 게 업무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물론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해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경북도교육청이 체육건강과장님 관리에 보건담당사무관 혼자 이 엄청난 업무를 담당하는 시스템이 굴러간다는 것을,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아마 업무 전문가라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지역교육청이나 우리 시·군의 학교 단위별로 내려보내 준 공문에 의하면 대부분이 체건과 소관으로 해서 코로나 업무를 과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국장이 안 나오셔서 제가 그 지적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추후에는 업무분장을 하면 분장표대로 서로 협업을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제 건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 업무를 보건담당사무관 혼자 과중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경북도교육청에도 보건장학사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학생생활과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부적인 조직도에 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건강 관련, 감염병 관련 비상사태에는 학생생활과에 근무하는 보건장학사도 차출을 해서 팀원으로 같이 활용을 하면서 협업이 필요했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회의를 마치고 추후 국장님하고 검토를 해서, 하여튼 대처를 잘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인사도 초청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우리 경상북도나 도교육청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내부에 보건장학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유 업무 이외에는 이 협업에 같이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업무분장에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추후에 교육국장하고 협의하셔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격리가 연장되면서 오늘부로 모든 온라인수업이 지금 진행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과정 중에 교과선생님들께서 유튜브 실시간 연수나 그다음에 원격수업에 관련되는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수업에 대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하고 계신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 감염병과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뭔가 종식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이들이 개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수업 자체가, 전 단계이지요. 그런데 학생교육을 전담하는 도교육청에서 보건교육 관련에 대해서 온라인수업에서는 어떤 형태로 진행하고 계신가요?

등교개학을 하게 되면 첫 주에 보건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감염병이 무서운 것과 예방 차원, 어떻게 하면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보건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수업에 관련돼서 보건교사들도 함께 참여해서 보건교육 콘텐츠 개발에 대한 연수들을 수행하고 계신가요?

아직 그것은, 그런 계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론매체나 TV나 인터넷에 많은 생활수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년별로 다른 콘텐츠를 개발해서 반복적이고 뭔가 지속적인, 깊이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코로나 종식 마무리, 온라인수업뿐만 아니고 추후에도, 특히 질병과 관련되어서는 보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추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두 분, 도 집행부, 도교육청에 그동안 코로나 관련으로 모든 공직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정세현 위원님 지적대로 추후에 코로나 특위가 열릴 때는 관련되는 추후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들을 평가하셔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오세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 촉구를 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추후의 지원대책이나 경북도나 도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로 인해서 우리가 추후에 이런 질병, 감염병에 대한 대책들에 대해서 철저한 매뉴얼들을 준비하셔서 코로나 관련, 이것을 계기로 추후에는 이런 감염병 유사한 것들이 생겼을 때 우리 도민들의 생명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로 거듭나기를 두 분께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당부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체육건강과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