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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유옥분 의원 발언

제24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4-21

유옥분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식

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각동 행정복지센터 - 일자리경제과, 안전관리과 - 복지환경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동 행정복지센터, 일자리경제과, 안전관리과,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화수2동을 제외한 각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현장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들께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만석동장님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문진영만석동장

안녕하십니까? 인사가 늦었는데요. 지난 2월 29일 자로 만석동장으로 발령받은 문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성숙 만석동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본 추경은 각 동별로 행정 환경 및 기타 여건 등으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동의 현재 3개 권역형으로 운영 중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도와 화수2동과 금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번에 시범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가 금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서 오늘은 각동별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신설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사무실 공간 구조 개선사업 등의 사전준비를 위한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주요 추경 사항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만석동 예산안 239쪽이 되겠습니다. 만석동 세출예산 요구액은 당초 예산 기정 3억7,398만6천 원에서 696만2천 원이 증액된 3억8,094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신설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직원용 사무용 가구인 책상 및 의자 등의 구입비로 696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동의 경우는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센터 공간 구조 개선사업비로 재배정될 예정임에 따라서 저희 동은 본 추경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김연호송현3동장

송현3동장 김연호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사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보경 사무장입니다. 송현3동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51페이지입니다. 송현3동 총 세출예산액은 2,730만8천 원이 증가한 2억5,890만1천 원입니다. 이는 앞서 만석동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0년 하반기 찾아가는 보건복지부의 신설 및 주민자치 시행에 따른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먼저 동행정복지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찾아가는 복지팀 신설에 따른 책상, 의자 등 구입비로 38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27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동은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임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설비로 29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사무실 도색, 바닥 모노륨 설치, 창문 블라인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73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자치회 사무실 운영 및 회의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열

송명열송림1동장

송림1동장 송명열입니다. 함께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림1동 윤강미 사무장입니다. 그러면 송림1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55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 1억9,658만6천 원 대비 2,84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2억2,498만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정복지센터 운영 자산취득비에 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송림골 어울마당 북카페 회의용 테이블 2개, 의자 10개, 서랍장 2개, 민원실에 우산빗물제거기 2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하반기에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사무실 및 회의실 공간 필요에 의해서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설공사비로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주요내용으로는 책상 및 의자가 2세트, 파티션 5개, 컴퓨터 2대, 회의용 의자 4개, 테이블 1개, 캐비닛 1개, 전화기 2대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림1동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영

이대영송림2동장

안녕하십니까? 송림2동장 이대영입니다. 그리고 함께 참석한 권혁순 사무장입니다. 지금부터 송림2동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59페이지입니다. 송림2동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52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7월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회 집기 구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책상 및 의자,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등 구입비로 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송림4동장

안녕하십니까? 송림4동장 고광준입니다. 함께 배석한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현 사무장입니다. 송림4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67쪽입니다. 송림4동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328만 원이 감액된 2억1,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동행정복지센터 운영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입니다. 현재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전체 12개 통 중 4명의 통장이 근속 중으로 1,872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도 같은 사유로 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전면 시행 예정인 찾아가는 복지팀 신설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설비입니다. 주민자치회가, 확대 시행 계획에 따라 주민자치회 사무실 조성 공사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3층 북카페를 주민자치회 사무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집기 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

전우영송림6동장

안녕하십니까? 송림6동장 전우영입니다. 함께 참석한 서창환 사무장입니다. 송림6동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71쪽입니다. 저희 동은 본예산 대비 6,73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020년 하반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시행 및 주민자치회 전환의, 운영에 따른 사무실 조성 및 환경 개선공사 3,830만 원 그다음에 동 청사 시설공사비 786만 원, 현수막 게시대 제작 설치비 132만 원 등 기정액 대비 총 4,74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가구 및 냉·난방비 등 구입을 위해 기정액 대비 총 1,89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중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9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림6동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예

이선예금창동장

금창동장 이선예입니다. 함께 배석한 김영림 사무장입니다. 금창동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입니다. 금창동 세출예산액은 2억7,969만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은 만석동과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재배정되어 운영될 것이며 이번 추경은 하반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신설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260만 원과 4명의 인력 증원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비로 4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금창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각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과 사무장님 코로나로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회의도 못하시고 고생들 많으신 것, 일단 제가 본 위원으로서 잘 하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지금 이제 어제도 자치행정과에 질의한 내용이지만 이게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라는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고 또 거기에 따른, 준비하는 각 행정복지센터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 구성은 다 됐습니까? 주민자치회.
연호

김연호송현3동장

나중에 교육을 받고.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교육이라는 것은 구성을 하고 난 뒤에 교육이 이뤄져야 되지 교육부터 받고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연호

김연호송현3동장

일단은...
영우

박영우위원

받아야만 교육을, 이제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이죠?
연호

김연호송현3동장

신청할 수 있는.
영우

박영우위원

마이크 잡고 말씀해 주세요.
연호

김연호송현3동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민자치회가 하반기부터 출범하게 돼 있는데 조례나 이런 데 보면 시범동이 2개 있었죠. 먼저 교육을 6시간 이수한 자만이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교육은 지금 받으셨나요, 각동?
연호

김연호송현3동장

작년에 이미 이제 몇 분들은 받으신 분이 있고 앞으로 시행하면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시행하면 그 부분은 받도록 저희가 홍보할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구성이 지금 조례상에 보면 사십 인인가 오십 인까지 되죠?
연호

김연호송현3동장

지금 보면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법에는 50명 이하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 통과가 되면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홍보해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럼 각 동마다 지금 교육을 받으시는,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비품집기 모든 자산 취득하기 위한 예산들이 올라 왔는데 아직까지도 그 지역에 교육을 이수를 한 이후에 위원이 구성되고 위촉 권한은 구청장으로 돼 있잖아요, 지역에서 추천을 해 주시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송현3동 동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까지도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이 제대로 교육조차도 안 받으신 것 아니에요? 만석동은 몇 분 교육받으셨나요? 만석동부터 쫙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영

문진영만석동장

찾아가는 주민자치회 경우에는 20명에서 40명 이하로 구성돼 있는데요. 교육을 먼저 6시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월 29일자로 왔지만 지금 현재 각종 회의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영우

박영우위원

어려운 사항이 있죠.
진영

문진영만석동장

예, 그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태이고요. 시범동 금창동하고 화수2동 같은 경우는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만석동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진영

문진영만석동장

현재는 지금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교육받으시고, 이수 받으신 분들...
진영

문진영만석동장

그래서 이번 추경은 어떤 그런.
영우

박영우위원

준비단계겠죠.
진영

문진영만석동장

예, 준비단계에서 어떤 시설비라든지 사무실 공간, 어제도 자치행정과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간사의 경우에 30만 원씩 나오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떤 사전 준비작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화수1·화평동은요?
예, 쭉 한번 말씀 좀 동장님들 말씀.
예, 송현1·2동은 스물아홉 분 받으셨다고.
연호

김연호송현3동장

저희는 작년에 정확한 것은 아닌데 이십여 분 정도 받았고요. 앞으로 그분들도 이제, 교육을 받고. 아까 이제 만석동에서 설명드렸지만 우연히 먼저 이렇게 구성하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에 장비가 있어야 모일 장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예산은 그것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열

송명열송림1동장

저희 송림1동도 현재 열다섯 주민자치위원님들 작년에 2시간에서 4시간 이상 받으신 분들이 있고 앞으로 구에서 코로나 끝나고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영

이대영송림2동장

송림2동에서는 약 열분 정도가 6시간 교육을 완전히 이수하셨습니다.
광준

고광준송림4동장

송림4동장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약 3명 정도 주민자치위원이.
영우

박영우위원

세 분 정도요?
광준

고광준송림4동장

예, 세 분 정도 교육을 받았었고요.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교육을 언제 하느냐 이런 사항도 일부 문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자치행정과 계획에 의하면 7월에 주민자치회는 구성 계획을 하고 또 임원 선출을 하고 분과 구성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전우영송림6동장

송림6동장입니다. 저희도 약 대여섯 명 정도 받은 것 같고 계획상으로 7월 말 정도까지 해서 구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금창동 동장님도 뭐.
선예

이선예금창동장

금창동 저희는 시범동으로.
영우

박영우위원

시범동이니까. 거기는 지금 몇 분으로 구성돼 있나요?
선예

이선예금창동장

저희는 4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40명이 딱 시범동이 구성돼 있고 화수2동장님은 오늘 예산이 저거 하니까 안 오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각 동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사실상 이제 동장님들, 어떻게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의 어떤 기능과 역할이 아직 뚜렷한 어떤 그게 없습니다. 팩트가 없어요.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저기에 교육받으신 분들도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셨던 분이 아마 주민자치회로 가서 교육도 이수를 하시고 그쪽에 또 관심이 있으셔 가지고 동네 지역의 일을 한 번 해 보시겠다 이래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아직까지 정립되자면 여러 가지 절차와 시간이, 또 더군다나 공교롭게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동장님들이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은 아직까지 이게 시기상조인지 몰라도 여러 가지 어떤 악조건에, 코로나로 인한 악조건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이 조례상에 교육을 이수한 후에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 한 번 물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선임동장님이나 여기에 오래된 동장님들한테 제가 또 질의해 보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기능과 역할이 어디에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능과 역할이 과연 지역의 어떤 리더들과 어떤 집단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지 과거에 대비해 가지고 그냥 주민자치회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갈 것인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일선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것이라고 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연호

김연호송현3동장

정확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보면 주민자치회는 대표로 뽑아서 우리가 운영했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총회가 결성이 되고 주민들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기능이나 역할은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구성 자체는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대부분 다 상이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이나 절차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한 번 질의한 내용이고. 또 더군다나 간사를 위촉해서 그분들이 거의 사무실에 상주하시는 것이죠? 간사 분들이.
연호

김연호송현3동장

보통 조례에 보면 간사가 1일 3시간 시간당 5천 원씩 해서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면 실제로 20일을 따진다면 그렇게 돈이 많은 것은 아니고 거기에 급여로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봉사하기 때문에 일부를 보전해 준다, 이런 정도가 아니겠나.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시는 것이죠. 참 이게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역할이 어디까지 우리 주민들의 업그레이드를 시켜줄지는 앞으로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 두 번째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각동에서 준비들 하고 계시죠?
연호

김연호송현3동장

그것은 우리 수급자 빼고는 일반은 아직 정부에서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영우

박영우위원

아직까지.
연호

김연호송현3동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뭐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수급자, 오늘 돈을 수령해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1억3,562만 원인가 수령해 가지고 수급자 분들한테 내일부터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저희가 그것은 정확히 모르고요, 수급자 관련된 것만.
영우

박영우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수급자가 우선 그분들의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선택받아서 그분들한테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게 국가의 의무이고 목적인데 계속 매스컴에서 70%까지 주느냐 마냐 여러 가지 그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자꾸 저한테도 물어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가 그것인지 제가 기준이 지금까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게 궁금한 사항이었거든요. 아직까지는 20일부터인가 지급한다고 그랬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연호

김연호송현3동장

수급자는 내일부터, 오늘 돈 수령해 가지고 상품권으로 수령하지 않습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20일부터, 내일부터.
연호

김연호송현3동장

저희가 내일부터 일부 주고 이런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하루에 다 못줘서 전화를 일일이 다 드렸어요, 통장님을 통해서. 그래 가지고 반은 내일 오시고 반은 모레 오십사 그리고 못 오시는 분은 저희가 찾아가는 복지팀하고 연계해서 가서 드리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일일이 다 고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각동에?
연호

김연호송현3동장

예, 연락은 다 드렸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각동에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동장 있음

허식

허식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그것 지금 송현1·2동하고 3동 동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사실은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문제가 좀 있고 이게 원활하게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주민자치회로 명칭도 바꾸고 하는 역할도 구분해서 한 것 아니겠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이 됐었으면 주민자치회라는 게 생겨날 리가 만무하잖아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인원이 몇 명이었죠, 송현1·2동 같은 경우에?
서른두 분에서 자치회로, 그럼 만약에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러면 뽑히는 구성원들의 면면은 어때요, 보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권한이 동장님한테 있는 것 아니에요?
추첨?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갈 수 있는 구성원들 몇 명이냐는 얘기예요.
연호

김연호송현3동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직 우리 자치회가 구성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3동이 지금 자치회가 되면 몇 명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연호

김연호송현3동장

자치회를 만든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조례상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최대 40명까지는 할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공개 추첨에 60% 그다음에 단체에서 추천해 주는 위원을 하는 게 40%, 6 대 4로 되어 있고 여성·남성 비율이 6 대 4 이런 쪽까지 이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구성한다면 그런 조건을 다 갖춰서 나중에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위원들이 결정해서 뽑는 이러한 형태가 돼서 주민들 누구나 다 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올지는 저희도 모르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개 추첨이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명을 모집하기로 했는데 30명이 왔다. 그러면 이렇게 추첨을 해야 됩니다, 20명만. 이게 그런 뜻이거든요.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순수한 추첨으로 갑니까, 능력이나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이?
연호

김연호송현3동장

일단은 대상은요, 조건이 6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요.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은 받아야 되는 데.
연호

김연호송현3동장

그다음에 해당 동의 주민이라든가 사업장의 직원이라든가, 대표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나 하겠다고 하면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죠.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현재의 40%는 이쪽에 자치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갈 수도 있네요, 그렇죠?
연호

김연호송현3동장

꼭 자치위원회라고 볼 수는 없고 단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 단체에서 추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40%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협의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 현재는 40%라고 되어 있지 세부적으로 누구를 몇 명 이렇게 한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자치위원회라는 게 각 단체에서 추천을 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그렇죠?
연호

김연호송현3동장

그것은 기존에 단체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추천, 그러니까 단체에서 몇 명을 추천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안 돼, 너네가 결정이 안 돼, 우리는 10명 추천할 거야 그러면 단체가 예를 들어서 5개다 그러면 50명이잖아요. 우리가 뽑을 수 인원이 10명이다 그러면 그것도 또 추첨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그러면 새로운 면모가 별로 일신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각 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자치위원이 들어온다, 그럼 기존 것하고 뭐가 달라요?
연호

김연호송현3동장

지금은 이제 그것을 보면 자치회 구성에 대해서 조례에 통과 아직 안 됐고 계류 중인 올라간 상태잖아요, 공고 상태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회원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됐고 이분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치위원이라고 해서 다 그분만 가서 뽑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단체원들이 주민자치회원이 다 가입돼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추첨을 받자, 경우는 수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구성의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동장이 그것을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을 5명 이내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 지금 이렇다 저렇다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없어요. 세칙도 없고 지금 조례만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협의에 의해서 움직였지, 그 동에 어떻게 할 것인지 약간씩 동별로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협의에 의해서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지금 송현3동은 지금 현재 몇 분이 교육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연호

김연호송현3동장

대략 약 이십 여분 정도. 저번에 했을 때 2시간에서 6시간인데 한번 정도 받으신 분은 대략 이십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60%가 충족이 됩니까?
연호

김연호송현3동장

그것은 그게 아니고 앞으로, 교육을 아직 안 했잖아요. 그것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을 하면, 이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했고 그러다 보면 다방면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대면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이버에서도 교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마 다방면으로 그 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앞전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똑같은 구성원들이고 거의 구성이 돼 가지고 그렇게 또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연호

김연호송현3동장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렇죠. 문제는 그것입니다. 새로운 단체가 생겨나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구성원 자체가 조금 일신이 되어야지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게 행동할 수도 있고 이게 발전이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그분들이 그분들. 이게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각 단체 여기에 있다가 조금 있으면 저쪽에 가서 회장을 하고 조금 있으니까 이쪽에 와서 무슨 사무국장이나 뭐를 하고 있고 이런 게 계속해서 지금 반복돼 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토착세력들이 하여간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행정이 계속해서 동에서 이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조금 일신해 보자 하는 부분의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각 동장님들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한 번씩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위원

화수1·화평동은 사무실 주민자치회 임대를 해야지 될 현재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보죠?
그러면 차후에 앞으로는 임대를 내고 써야지 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방안을 가지고 계신 사항이 없나요? 계속 이렇게 임대료를 내고 해야 되는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고. 그다음에 송림6동 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별지에 구 예비군 동대본부를 이제 주민자치회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구 예비군 동대본부는 어디로 갈 계획이 있나요? 별지.
우영

전우영송림6동장

동대본부는 3·5동에 있습니다, 저희 동은 3·5동에서 저기.

유옥분위원

아니 여기에 별지를 보면 사무실 조성 및 환경 개선공사에 기존에 쓰던 것이 변경안으로 해서 지금 증액도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영

전우영송림6동장

지금 3·5동으로 이전되어 거기에서 근무하시고 계시고.

유옥분위원

이게 언제죠?
우영

전우영송림6동장

약 삼사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동으로.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런데 이제 현재 삼사 년 저도 꽤 연도가 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별지로 올라와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별지 2월을 보면 주민의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동 청사 뒤편에 화단 토사가 돼서 인접해 있는 주택에 유출이 되는 관계로 해서 그런 관계는 현재 그러면 어떻게 진행된 것인가요, 이게?
우영

전우영송림6동장

밑에 집에서 계속 민원인이 제기를 하시고 그래 가지고 지금 풀을 뽑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토사가 계속 밑으로 자꾸 흘러내려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저희가 공사를 하는 대상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의 건의사항을 해서 온 것으로 보면 됩니까, 완전히?
우영

전우영송림6동장

예,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공사할 예정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래서 800여만 원 돈 지출이 된 것으로?
우영

전우영송림6동장

예.

유옥분위원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진

장수진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송현3동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몇 페이지... 지금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어디 공간이 작아서 다른 곳에 임대를 하시는 것인가요?
연호

김연호송현3동장

예, 송현주공아파트에 관리사무소 2층에 빈 데 있어서.
수진

장수진위원

도서관 있는데?
연호

김연호송현3동장

그 옆에 부녀회 사무실로 쓰던 것을 저희가 구두로 협의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동에 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연호

김연호송현3동장

회의를 하다 보면 나가 있으니까 책상이나 이런 의자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을 거기에 다 비치해 주는.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간사님 책상을 위주로 하고 회의를 하면 컴퓨터라든가 모든 부분이 마이크라든가 다 있어야 되고 팩스, 전화기 그래서 모든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컴퓨터도 데스크톱도 들어가고, 노트북도 들어가고 그리고 비디오프로젝터도 들어가고 사실 이런 비디오프로젝터 같은 것은 이동식을 쓸 수 있지 않나요? 동행정복지센터에 이동식이 비치가 안 되어 있나요?
연호

김연호송현3동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거기 양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제 자체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시로 회의도 할 수 있고 계속 이제 예를 들어서 분과위원회 회의하는데 화면을 띄우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항시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임차해서 그것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사실 비디오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지역의 사무실을 쓰다 보면 있으면 정말 좋은 시설이긴 한데 비용이 지금 240만 원 정도 하는 데 스크린도 이동식스크린도 있고 노트북하고 프로젝터기 얼마 안 하거든요, 이삼십만 원 하는 거 이용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용 때문에 불편한 것인지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어찌됐든 비용 부분이 너무 과하게 지금 다 모든 게 완벽하게 들어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
연호

김연호송현3동장

일단은 회의를 하려면 종이류로 나눠주는 것보다는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회의를 하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회의 때 프로젝트 빔으로 해 가지고 종이 안 주고 그것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 비디오프로젝터랑 노트북이랑 연결해서 TV도 살 수, 볼 수가 있거든요. 아니 제가, 왜하면 다른 동에 비해서 과하게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들어가 가지고.
연호

김연호송현3동장

어쨌든 사무실에 상주하다 보면 거기에 무료함도 있을 수 있고 주민들이 와 가지고 볼 수도 있고 TV라든가 어떤 사무실의 집기를 쓸 수 있는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 교육 같은 것 회의 같은 것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전부다 표현했다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림1, 2동장님한테 할게요. 제가 이렇게 아직까지 설명드리는 것을 쭉 들으면서 봤는데 송림1, 2동은 PC 구입비가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요. 다른 데는 90만 원, 100만 원 선에서 잡혀 있는데 여기는 180만 원에서 2세트가 잡혀 있어 가지고, 조달청의 예산을 받아본 것인가요?
명열

송명열송림1동장

(실무자와 숙의) 송림1동인데요. 이것은 견적에 의거해서 받은 부분이고 이게 2대 해서 180만 원인데 요즘 컴퓨터 이렇게 하면.
수진

장수진위원

2대 해서 180만 원, 180만 원씩 2대 해서?
명열

송명열송림1동장

예, 2대 180만 원. 비싼 것 아닙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1세트구나 제가 잘못 봤구나. 아니죠, 360만 원. 180만 원씩 해서 2세트, 36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명열

송명열송림1동장

이 부분은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부분인데요. 사실 금액은 이렇게 천차만별로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이게 비싸다 싶으면.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 왜냐하면 다 다른 동은 99만 원, 90만 원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노트북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만 예산이 PC가 슈퍼컴퓨터를 구입하시나.
명열

송명열송림1동장

슈퍼컴퓨터는 아니고요, 삼성 것인데요.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 왜냐하면 다른 데랑 비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예요.
명열

송명열송림1동장

그런데 사실 컴퓨터는 이렇게 볼 때 처음에 살 때.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다른 동은 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른 동도 해서 다 예산에 맞춰서 올렸겠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제가 잘못 봤나 해서 몇 대를 구입하시나 봤는데 180만 원씩이 돼서 다른 동하고 제가 비교를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윤재실 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느 한 곳에 하지 않을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목이 찾아가는, 뭐죠. 하고 또 주민자치회 이렇게 해서 이번에 집기류 자산 물품취득을 하는 데 어떤 동은 찾아가는 복지센터 거기만 하고 또 어떤 동은 그것도 하고 주민자치회도 하고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외부의 공간을 얻어서 임차료를 내야 되는데 나머지 동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공간에 대한 불편함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송림4동 같은 경우는 수당이 다 감액됐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것인지 하고 여기 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한 가지씩 이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송림4동...
광준

고광준송림4동장

예, 송림4동장입니다. 이게 통·리·반장 활동 수당이 저희가 통장 정수가 48명. 아니죠, 12명인데 당초에 아마 본예산 편성할 때 일부 정원대로 이렇게 계상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통장이 그동안 저희가 공석 중인 통장이 계속 있었어요. 통장이 위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위촉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 두 부분을 해서 감액을 그렇게 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설공간과 관련해서는 각 동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4동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철거예정이라서 시설비나 이런 것, 물품 구입비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예산을 가지고 반영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3층 기존에 북카페가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최소한으로 해서 공간을 구성할, 이렇게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다른 데는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화수1·화평이나 송현3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완벽한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다들 임차료까지 해 가면서 공간을 구하고 있는데, 확보를 하고 있는데 다른 동은 나름 동 센터 안에서 가능하신가 봐요?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눈치가 보여서 못하시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으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는 지금 찾아가는 행정복지센터, 뭐죠? 그게, 사업. 그 사업하고 주민자치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기류를 구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그 차이는 무엇인가요?

「예」하는 동장 있음

「보건복지」하는 동장 있음

만석동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자치회로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안 들어왔어요, 다른 동은 다 들어왔는데. 만석동은 괜찮은 거예요?
진영

문진영만석동장

만석동장 문진영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같은 경우 찾아가는 복지팀 예산만 올렸고요. 주민자치 예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구비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5천만 원인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범동 화수2동하고 금창동에 지원해 주고 일부를 저희 동별 순번에 의해서 저희가 선임동이다 보니까 일단 잔액을 저희한테 약 2,200만 원 정도 해서 시설비 1,500만 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 원 정도 해서 어제 자치행정과 예산은 보고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전용해서 우리가 재배정 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찾아가는 복지팀 예산만 올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복지팀 예산을 안 올리신 동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진영

문진영만석동장

그것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해 드리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관련해서 복지보건팀이 조직 개편 하반기에 될 예정인데 현재 권역이 3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처럼 주민자치회는 기존에 찾아가는 복지팀이 있습니다. 있는 동이 1권역이 송현1·2동이 되겠고 그러니까 송현1·2동, 송림1동, 송림2동, 금창동 이렇게 3개동을 커버하고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화수2동 같은 경우도 기 찾아가는 복지팀이 있습니다. 만석동, 화수1·화평동 이렇게 2개동을 커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5동이 3권역으로써 송현3동, 4동, 6동 이렇게 권역별로 돼 있는데 기존에 이 3개 권역은 크게 필요가 없겠죠. 권역이 이제 풀리면서 7개의 동이 찾아가는 복지팀 신설이 되고 참고로 송림2동, 1동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송림2동 같은 경우는 그냥 송현3동이 1권역으로 묶이는 상태가 되겠고요. 송림1동도 금창동으로 묶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복지팀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사무실 집기 구입에서도 보면 냉·난방기 같은 경우도 77만 원 짜리도 있을 것이고 270만 원짜리도 있고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우리가 주민자치회 만들어지는 것에 따라 가지고 집기를 공통적으로 받아 가지고 수요를 받아서 그다음에 탁자라든가 의자라든가 캐비닛, 서랍 그다음에 의자도 여러 가지네요. 이게 접의자, 무슨 업무용 의자 이렇게 돼 있고 칠판, 앰프, 아까 송현3동 쪽에서 저기했던 빔프로젝트 이런 것까지 다 주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일괄 구입을 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하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작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참 잘 안 돼요. 그렇죠? 이것 우리 어쨌든 만석동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진영

문진영만석동장

만석동장 문진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동 같은 경우 2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각동의 여건이나 차이가 있겠지만 찾아가는 복지팀이 지금 기본안이에요. 사회복지 인력이 3명 정도이고 간호직이 1명 보건소에서 파견 나온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4명의 인원이 지원이 되는데 거기 239쪽에 보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 책상 구입이 7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의자는 4개란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러면 책상 같은 경우에는 4개가 되어야 되는 데 왜 7개가 되냐 이런 차이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 4개의 책상을 구입을 하는 데 기존에 우리 예를 들어서 기존에 책상이 약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 재배치를 위해서는 기둥이나 이런 것을 뜯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경우는 기존에 책상 약 3개 정도를 폐기처분하든지 보관을 따로 하든지 해서 없애고 기존에 4개 플러스 3개를 더 같은 규격의 형태로 하다 보니까 7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다른 동도 어떤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책상이나 사무용 의자라든지 캐비닛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구조나 공간, 메이커와 그런 것의 견적의 차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동 별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냉·난방기 하나만 봐도 77만 원짜리하고 270만 원짜리 이렇게 동별로 이렇게 부익부빈익빈도 아니고 이게 너무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진영 만석동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장님과 사무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허식

허식위원장

마이크 좀 하세요, 마이크.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9일 자 임명받은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입니다. 동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소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안인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형선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박재홍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원경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센터 사용료 수입 기타사용료 다목적강당 대관료와 수강료 850만 원 또 기타 사업수입 다목적강당 이용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중간 밑에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확정변경내시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총 2억1,701만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학생 승마체험 105만6천 원 감액, 축산차량 GPS단말기 18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9만 원 감액,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6만5천 원 감액, 신중년 경력활동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2억7천만 원 감액, 양질의 전문자격 청년인턴사업 1,989만1천 원 감액, 노인일자리사업 5억794만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안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4페이지 아래쪽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총 5,849만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699만2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4,200만 원 감액, 사회보험료지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총 1,742만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47만5천 원,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70만4천 원 감액,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 전원지원 9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지원 13만5천 원 감액,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지원 13만 원 감액, 상생협력특화 일자리사업 233만6천 원 감액,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49만6천 원 감액, 노인일자리사업 3,457만4천 원 증액, 노인일자리 활성화지원 100만 원 증액, 일자리 창출사업 700만 원 감액, 사회보험료 8만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입니다. 금일 추경에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은 총 4억1,044만1천 원을 증액 계상하는 것이며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은 총액이 159억489만1천 원입니다. 먼저 동구사랑상품권 90억 원을 추가 발행하는 것에 따른 상품권 제작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1억500만 원, 상품권 판매 환전수수료 기타보상금 1억8천만 원, 상품권 판매 프로그램 구입자산 및 물품취득비 23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동구사랑상품권 발행 목표액이 40억 원이었으나 재난생계비, 저소득층 생활지원, 노인일자리 활동비 등 공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상품권 90억 원이 추가 발행 소요되며 이에 따른 부대비용들입니다. 또 중구농협 화수지점과 인천원예농협이 추가로 판매점으로 지정되어 프로그램추가 설치하는 비용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광견병 예방 관련 예방접종 시술비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시·구비 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8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민간자본이전 국시, 구비 45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2019년 동물등록제 의무화 시행에 따라서 동물등록시술 민간위탁사업비 384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동물등록 건수가 2019년부터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증가 부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승마체험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국시, 구비가 변경되어, 내시되어 246만4천 원을 감액 계상하고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전원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국시, 구비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민간자본이전 국시, 구비 32만5천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 동물보호 동물분야 보조금이 감액으로 내시되어 그에 따른 감소분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중간 부분의 양질의 전문자격인 인턴과정, 청년인턴사업 사무관리 일반운영비 100만 원 감액, 양질의 전문자격 청년인턴사업 인건비 및 부대비용 민간경상사업보조 국비, 구비 포함해서 5,100만 원을 감액하고 청년인턴사업 교육 및 컨설팅비 민간위탁교육비 국비, 구비 472만7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에서 추진했던 양질의 전문자격의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1년 이내의 인턴 과정을 거친 후 지역사회분야 취업, 분야에 취업시키려는 계획이 중앙의 유형별 사업계획 축소에 다라 국고보조금이 전액 감액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워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0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참여자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균형특별회계 시비, 구비 3,398만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상생협력특화 일자리사업,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구비 333만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와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사업 인건비 일부 금액 감액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매칭사업비 일부 분식을 비율에 맞게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신중년일자리사업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국비, 구비 400만 원 감액, 동구 신중년일자리사업 인건비 민간경상사업보조 국비, 구비 5억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신중년일자리사업 공모사업을 2019년도에 신청하였으나 2020년 신중년일자리 공모사업 심사기준인 자격기준 강화와 비영리시설의 파견 형태가 아니고 민간업체에 적합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 능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공모심사에서 미승인되어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9,300만 원, 청년일자리 운영 및 홍보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19세에서 39세 이하 미취업청년 15명을 선발하여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이전으로 국·시·구비 5억7,708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쪽에 노인일자리 활성화지원 수행기관 지원 민간이전으로 시·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사태 등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를 위하여 시 노인정책과로부터 3월 23일자로 보조금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서 증가 인원 39명 활동비 또 부대비, 공익형 일자리 1,872명 소비쿠폰 지급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서 142페이지까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작업장 관리 내진성능평가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노인일자리 작업장인 노인공동작업장 괭이부리마을 카페에 대하여 정밀 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예산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민간이전비 민간경상보조 균특 시비, 구비 포함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민간이전 균형특별회계 시비, 구비 66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시 사회적경제과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자산취득비 사회적기업 제품 자동판매기 구입 1,8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에는 기본 기능 등 단순 판매기능만 할 수 있는 판매기 구입비는 약 700만 원 정도 소요되지만 키오스크 기능 또 동구 상징 조형물을 적용하여서 제작하고 동구 홍보 기능 등을 탑재하여 복합기능으로 판매 사회적기업 제품은 화장품, 향수, 액세서리, 생활용품 등을 설문을 통해 우선판매품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설치 대상 위치는 송림동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청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동구청년센터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청년센터 대상 건물은 배다리삼거리에 있는 구 지성소아과 5층 연면적이 250평 되는 건물입니다. 3월에 8억6,100만 원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이 건물의 보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설계용역비용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 산출은 재무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산정한 금액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팀이 약 다섯 팀 정도가 되는가요?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24명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실·국 정도 가까이 되는 인원 같아서. 이렇게 보면,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가 좀 들어왔다라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보면 지금 축산 분야에도 좀 들어와 있고 예를 들어서 보면 광견병이나 이런 길거리 고양이들 이런 것까지 들어와 있고 보면 또 작은도서관 이런 부분도 교육아동청소년실로 이쪽으로 가야 될 그런 부분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업무가 너무 과다한 거 아니에요, 이거?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업무 과다도 그렇지만 다양한 업무들이 있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좀 더, 아까 말씀하신 광견병 같은 그런 분야는 소소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보면 저번 회기 때 다른 부서로 업무를 이관도 시켜주고 하잖아요, 이게.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런데 보니까 좀 일자리경제과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분의 업무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해서 좀 과다하지 않느냐. 사실은 너무 일이 많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청사를 본청이 아니고 지금 저쪽에 주민행복센터로 지금 간 거 아니겠어요?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한번 건의를 하셔서 이거 조정을 좀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 의견을 좀 낸 바 있습니다. 다소 업무들이 이렇게 더 포함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업무까지 다 좀 맡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적극적으로 좀 표현을 해서 업무를 조금 타 부서에 이관을 하든지 아니면 업무를 조금 양을 줄이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에서 잃으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쉬고 계시죠?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거의 다 쉬고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은.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조금 코로나 부분에 대한 게 많이 누그러져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해 줘야 이게 어느 정도 일자리가 시작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거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사업들은 중단된 상태인데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또 무급휴직자 또 지원사업이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중단되기는 했지만 또 다른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들이 계속 진행하고 지원해야 될 사업들이...
종연

정종연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상반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소독 같은 것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렇죠? 보면 중복되네요, 일자리와. 또 전문 분야들 하고 이게 중복이 되고 하는데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노인들이나 이분들로 인해서 생활고 같은 것을 하소연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은 아직 발생한 게 별로 없습니까?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은 발생되지는 않았는데 하반기 때까지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게 계속 연중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용 임금을 선지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먼저 지급을 하고 그래서 경제적 부분의 조금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게끔 일을 진행한다는 것이죠.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예, 하여간 어떻게든 그분들이 조금 경제적인 부분으로 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과장님께서 잘 좀 일자리경제과를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들었는데 137쪽에 지금 우리가 증액된 부분을 보면 동구사랑상품권 발행하는 것에도 당초에 우리가 예산액하고 그다음에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동구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일반운영비를 말고 또 제작 들어가잖아요, 상품권 제작이.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1억500만 원어치. 그렇게 들어가는데 부대비용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조금 부연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동구사랑상품권 90억 원을 이제 새롭게 발행하는데요. 그 90억 원은 대부분이 공적상품권들입니다. 우리 일반 판매라기보다 각 과에서 판매, 주민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그것은 그러니까 할인율은 없고, 6% 할인이나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전액 구 예산으로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대상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거고요. 다만 그 상품권을 판매하고 또 환전하고 이런 것은 우리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판매처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판매비용이나 또 환전수수료는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부대비용들이 수수료하고 환전비용 이런 것이 추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90억 원에 대한 추가비용.

유옥분위원

90억 원에 대한 추가 비용.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90억 원에 대한 추가 비용. 그러면 지금 아까 화수농협하고 어디라 그러셨지?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인천원예농협.

유옥분위원

인천원예농협. 그러면 그런 데는 주민들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전수수료가...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환전수수료는 농협이나 그분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판매할 때 0.5%, 환전할 때 1.5% 이렇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판매비용에 대해서. 저희 일을 대행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유옥분위원

예, 그렇게 하고 139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양질의 전문자격 청년인턴사업. 그것은 그냥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발생이 된 것으로 보면 되나요? 감액돼서.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아까 설명드린 부분 대부분이 감액되는 부분들은 국고보조금이나 시비가 작년에 연말에 본예산에 올렸다가 보통 12월말 1, 2월에, 3월까지도 이렇게 확정돼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정리한 부분들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141쪽으로 넘어가서 노인일자리는 지금 아까 설명을 한 거 보니까 괭이부리에 내진성능 뭐 관련 법을 어떻게 설명을... 그거는 어떻게...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관련 법에서 정밀안전진단하고 내진성능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서 노인공동작업장이라 그래서 영풍아파트, 만석초등학교하고 영풍아파트 사이에 노인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 괭이부리마을 카페 있지 않습니까? 커피 팔고 그러는 데 거기 두 군데를 우선 정밀안전진단하고 내진성능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궁금한 사항이 143쪽 마지막으로 동구청년센터 구축사업 아까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지금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나요?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용역은 9,600만 원 주고 하고.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아시다시피 지성소아과 옛날 그 자리입니다. 그거 저희가 8억6천만 원 주고 매입했습니다. 매입해서, 그런데 그 건물이 약 50년 가까이 오래된 건물이라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골조나 기둥이나 그런 것은 그 당시에도 잘 지어진 건물이라 그것은 뭐 튼튼하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그 안에 저희가 몇 번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습기가 많이 차고 또 옛날 건물, 오래된 건물이니까 벽체나 이런 게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설계가 된 건물이라 조금 불편합니다, 출입구.

유옥분위원

칸이 많고 칸이 많아.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칸이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리모델링해야 편리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요. 142쪽에 자동판매기를 구입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에 탑재를 설치하나?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700만 원을 세웠었는데 그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음료수나 이런 거 판매하는 자판기 형태 그런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지금 추가 증액을 요구한 부분에서는 홍보영상도 거기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결제시스템도 이렇게 되게 하고 또 동구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 이런 것을 별도로 제작해서 좀, 사이즈도 상당히 큽니다, 일반 자판기보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트레이더스 앞에 그런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큰 것을?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하고 트레이더스하고 1차적으로 얘기가 돼서 그런 부분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그게 이제 자동판매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향수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액세서리 이런 거 위주로 우선 그런 거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 제품이 있기는 한데 큰 물건 시계 이런 것은 좀 팔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렇게 자동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우선 설문조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판매하고 또 동구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자동판매기를 설치...

유옥분위원

그런데 향수라든지 뭐 액세서리나 화장품이 동구 관내에서 공산품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외지에서, 타 구에서 그렇게 제품이 나온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홍보만 해 주면 거기에 따르는 수익금은 우리한테 좀 있나요?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동구 사회적기업들입니다, 그 제품 만드는... 동구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저기들 있지 않습니까, 업체들? 사회적기업인 새벽 이런 데... 동구, 우리 구에서 지정한 사회적기업들 그분들 제품들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향수도 거기 사회적기업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화장품 그다음에 액세서리.

유옥분위원

본 위원이 조금 아쉽다는 것은 우리 그런 동구 관내에도 사회적기업 위탁 받아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으로다가 앞으로 큰 방향틀 좀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 바람입니다.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우리 배다리 지하상가나 공예품도 만들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데 제품들도 만약에 저기가 협의가 되면, 팔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구에서 제품 제작이 될 수 있는 거. 이상입니다.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먼저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 참 청년일자리라든가 또 중년일자리에 대한 그런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아까 뭐 설명은 잘 들었지만 앞으로 이런 이들에 대한 어떤 미래가 보장이 돼야 되고 중년이라면 진짜 어떤 면에서는 정년퇴직을 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이어가는 분들인데 노후에 어떤 여러 가지 일거리 창출도 시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예산들이 삭감된 것을 보니 좀 안타깝네요.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도 신중년일자리나 이런 부분이 저희 동구에서,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고용노동부의 국비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하려고 했으나 고용노동부의 생각은 그분들이 이렇게 전문성 자격을 갖추고 바로 회사에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저희는 사실 그 폭을, 자격기준을 완화해서 동구에서 좀 취업이 안 되는 부분을 인턴활동 과정을 거친 다음에 또 이렇게 사회적 업체에 진출할 수 있는 그것을 준비했었는데 그게 조금 저희하고는 생각이.
영우

박영우위원

과거에 제가 이제 우리 6대 때도 지속적으로 노인인력센터가 설립되고 그랬을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같은 상이한 문제인데 어떤 말씀을 제가 드렸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정년퇴직을 공직자들이야 60세로 보지만 나머지 분들은 55세 이렇게 조기퇴직을 했을 때 그들의 어떤 삶이 나와서 소상공인의 어떤 창업을 하더라도 그게 지속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가계에 도움도 안 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애로사항이 많아서 사업을 접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들만의 어떤 특기를 살려서 관내의 대기업체에 진출할 수 있는 또 우리 동구관내 중소기업체도 많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전직에 했던 일들을 살려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대해 달라고 한번 그때 요구를 했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런 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중년들에 대한 퇴직한 이후에 어떤 요즘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듯이 이분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일거리는 다양하게 지금 많잖아요, 동구에 보면.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지만 그런 문제보다는 이런 어떤 취약지역에 있는 세대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청년들에 대한, 아까 19세에서 39세가 우리 청년들인데 그들의 정책방향도 굉장히 이번에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차후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새로운 정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여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셨지만 저는 거기다가 더. 사회적기업 제품에, 자판기에 넣으시겠다고, 설치하시겠다고 하신 물품 공산품, 그 제품들이 사실 굉장히 취향저격을 해야 되는 물품들이라 그게 자동판매기에 해서 판매가 가능할까 저는 이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제품을 선택하실 때 그런 물품 말고 취향이나 이런 거 특별하게 요구되지 않는 일반적인 것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가지를 다 지금 하시겠다고 하시다 보면 효과성에서 좀 떨어질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더스의 장소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우리 동구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고 거기 트레이더스가 대형...
재실

윤재실위원

트레이더스는 사실 서구 쪽에서 되게 많이 와요. 동구 쪽에서, 저 같은 경우도 트레이더스 잘 안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바로 서구랑 접경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왜 트레이더스로 했을까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거기에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 것으로, 동구 주민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을 또 선택, 다른 장소도 혹시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일자리사업이 이게 보니까 공공기관하고 유관기관이에요. 그냥 기간제근로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액 구비고. 그런데 그 밑에 양질의 전문 청년인턴사업에 대한 것은 국비가 삭감되면서 구비도 그냥 자동으로.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사실 취지가 좋은 거라면 국비랑 상관없이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이 구비로 세워진 예산이 더 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구비, 전액 구비를 세워서 하는... 뭐죠? 청년일자리 기간제나 이런 것들, 그것도 유관기관 공공기관들이이에요. 그러면 다 이런 공적기관인 거잖아요, 기간제 끝내고 또 내보내고. 사실 전문적인 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지금 만드시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냥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두 가지입니다. 취약계층들 또 취약계층에 속한 젊은이들이나 이런 분들을 또 보호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나이대 분들이 트레이닝해서 이렇게 훈련시켜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1년짜리라도 이렇게 취업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훈련시켜서 다른, 훈련시켜서 전문적인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 삭감된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국비가 삭감됐다 그래서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을 그냥 딱 없앤다, 이것은 그러면서 취약계층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 그냥 단순직업인 거잖아요. 그런 데로 기간제로 끝내는 이런 사업들을 만든다? 저는 고민을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고민을 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무조건 국비가 매칭사업비라고 그래서 다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비는 안 준다 하더라도 구비로, 전액 구비로 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면 그냥 굳이 삭감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그대로 삭감을 하고 국비 같은 경우, 같이 매칭되어 있는 경우 하고 저희가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가 청년일자리사업 분야는 신규로 뒤에 보면...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청년일자리사업 신규로 하신 게 기간제 공공기관인 거잖아요. 단순노무의 직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인가요?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 데 가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저희가 선발할 때 좀 저기를 봐야 되겠지만...
재실

윤재실위원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는 다 이미 사업을 나가고 있잖아요, 일자리로. 여성들이 나가고 이런 데는 나가고 있는데 또 청년까지 없던 사업을 만들어서 이 사업이 없어지니 청년일자리사업을 만들어서 기존에 대상이 여성들이 다 하고 있는 데를 또 하시려고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노무직의 일자리를 만드신 거잖아요.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사회복지만 보육 전공 이렇게 하신 분들, 직무 경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좀 채용할까...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이 좋다면 국비가 안 내려와도 그 청년일자리 사업처럼 전액 구비로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사업을 취소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민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을 좀 하실 때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사업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좀 보시고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은 트레이더스에 동구 주민이 많이 간다? 사실 저쪽에 있는 사람들 가지 않고 그러거든요.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 좀 다시 잘 하고 우선 판매의 목적인데 아무래도 송림동 트레이더스는 지역에서 대형 판매장이고 그래서 좀 더 동구를 알릴 수... 동구를 알리는 게 동구 내에서만 알리는 것보다 또 외부, 다른 접한 다른 구에도 알릴 수 있고 또 다른 데에서, 전혀 다른 인천에서 방문하신 분들한테도 알릴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불분명해요. 그리고 그 제품을 그 안에 한다고 하는 것도 지금 액세서리나 이런... 액세서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이잖아요. 여성들이 액세서리를 그렇게 구입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성들이 여성들한테 선물로 준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사다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놓아야 할, 안에 실어야 할 제품들도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저기 검토를 해서 선정하는 데 판매 물품에 대해서 다시 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 앞서서 윤재실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서 저도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자동판매기가 지금, 사회적기업 자동판매기가 미림극장 안에도 있지 않나요?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왜냐하면 저도 이게 하면 정말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것인지 사회적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인지 그리고 자동판매기는 저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때 적은 돈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이용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기업에서 내놓는 물건들이 과연 금액들도 그렇고 보관 상태나, 화장품 같은 경우 또 유통기한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이 저는 자동판매가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정홍보를 하려면 차라리 홍보판을 해서 거기에 사회적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되는 것이지 자동판매기를 트레이더스 앞에 설치를 해서 과연 이게...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트레이더스 앞이 아니고.
수진

장수진위원

트레이더스 안에요? 안에 설치를 해서 트레이더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은 저도 그렇고 하면 아무튼 할인을 받기 위해서 가는 분들도 많긴 한데 이게 과연 자동판매기가 사회적기업의 제품들을, 저는 홍보하는 용으로만 사용을 했으면 좋겠지 자동판매기는 무용지물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림극장에 이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층에, 한번 그것은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서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사회적기업을 홍보하는 거 자체는 저는 대찬성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자동판매기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는 저희 위원님, 저도 고민이 되기는 하네요. 이상입니다.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다시 면밀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허식

허식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고. 위원장이 잠깐 할게요. 이거 사진 하나 없어요, 사진? 한 부씩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작업장 관련해서 지금 2,200만 원 구비로 해서 괭이부리마을 카페하고 그다음에 노인공동작업장 내진성능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성능평가를. 그런데 괭이부리마을 카페는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준공일이 1985년이 아니고 새로 괭이부리마을 만석동 쪽에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이게 여기에 카페가 새롭게 들어선 것인데 이것을 또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했나?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관련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괭이부리마을 카페는 저희도 이렇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법적으로 어떤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당시에는 그게 안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만약에 사전에 그거 만들 때 그런 일들이 선행됐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공익형일자리 소비쿠폰해서 노인일자리 여기에서 공익형이 소비쿠폰 1,872명한테 5만9천 원 이게 뭐예요, 이 내용이?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중단되다시피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제 시에서 저희가 원래 39명을 증원하고, 증원해서 사업량을 증가하라 그러고 또 공익형일자리에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소비쿠폰을 지원하도록 이번에 보조금이 증액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공익형일자리 인센티브인데 등·하교 지원이라든가 급식도우미 이런 사람들한테는 5만9천 원을 4개월간,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라 이것은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센티브 형식으로 좀 추가로 지급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총액이 얼마예요, 이게?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4억4천만 원 정도 됩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청년일자리사업도 이거 구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100%. 9,500만 원. 그렇죠? 인턴 채용하는 거 15명 9,500만 원이 전액 구비 아니에요?
영일

배영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사업들이 중단되고 구비 부분이나 삭감되고 국비는 당연히, 국·시비는 삭감되고 구비는 삭감하니까 그런 같은, 아까 양질의, 어떻게 보면 양질의 일자리사업하고 같은 것인데 이것은 구비만 투입해서 아까 윤재실 위원님 질문하신 거 그 부분인데 별도로 9,3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약 15명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노인일자리 이거 관련 팀장이 어느 분이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안인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이거 왜 저기가 안 나와, 합계를 안 내, 이거. 공익형 그러면 활동비 39명 곱하기 27만 원 곱하기 11개월 그러면 얼마 그다음에 부대경비 39명 곱하기 18만 원 하면 얼마 이렇게 해서 합계가 나와야 되고.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안인구 그래서 5억7,700만 원.
허식

허식위원장

여기에 지금 없잖아, 여기에. 우리 증액사업 설명서에도 보면. 그렇죠? 총액으로 따지면 이게 지금... 6억 원 가운데 이제, 100만 원 가운데 이제 저기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게. 금액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41쪽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매칭사업이죠?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안인구 예, 맞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이런 거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합계를 항상 내야지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보고 이거 뭐 꼭 해야 되나, 이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일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고근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희정 민방위재난팀장입니다. 하정철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형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자율방재단 자동식 소형 제설살포기 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금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시비보조금 9,400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율방재단 자동식 소형 제설살포기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겨울철 제설 작업용 자동식 소형 살포기 7대를 구입해서 자율방재단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용역입니다. 공개경쟁입찰로 인해 발생한 낙찰 차익으로 8,958만6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방범용 CCTV 설치지원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범죄 취약지역 5개소에 20대의 카메라를 설치해서 4월부터 현재까지 성립전경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위치정보기반 영상표출 터치스크린 구입 관련입니다. 통합관센터 내 체험 학습용으로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306만5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CCTV 전용회선 재약정 문자메시지 서비스 사용량 감소 및 단가 인하 등을 통한 요금 절감으로 6,50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고근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거기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게 지금 자율방범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방재단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별도로 동별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각 동에 약 1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 11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110명이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방재단이?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율방범대하고는 별개의...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자율방범대하고는 별도의 단체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자율방범대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각 동에 그러면, 각 동마다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전체 11개동에서 구성이 되어 있고 구성된 인원마다 약간의 차이씩은 있지만 약 10명 정도 기조를 잡았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거 다 이제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재난 관련이나 이런 쪽에 투입을 하고 활동을 하시는데 주로 활동하시는 것이 캠페인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캠페인을 실시를 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관련 때문에 캠페인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코로나 때문에 올해 방재를 많이 참여를 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일단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자율방재단에서는 참여하는 것은 없고 지금은 사람 간의 거리를 띄워놓는 것이 코로나 확산 방지의 우선책이다 보니까.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다른 단체에서 와서 하고 그래서.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일부 다른 단체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보면 CCTV 관제센터에 모니터링요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보면 감액이 됐네요, 8,900만 원 정도가. 왜 그런 거예요? 감액이 된 거예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용역을 하다 보니까 입찰 단계에서 낙찰 차액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입찰에서 저가로 써냈거든요, 8,900만 원 정도 적게.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낙찰 차액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낙찰이 그렇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입찰 과정에서 용역업체들이 제시한 금액이다 보니까.
종연

정종연위원

거의 돌아가는 상황은 알 것인데. 입찰에 참여한 분들이 전부 다 전문적인 것을 갖고 있는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이?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종연

정종연위원

그래서 아니, 보니까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이렇게 세웠는데 감액이 8,900만 원 정도 되면 좋기는 하지만 이게 그러면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참고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일단은 낙찰 차액이 약 10%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또 감안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종연

정종연위원

그거야 무슨 입찰하다 보면 하겠죠. 그런데 이제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갖고 갔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들어와서 한다면 어느 정도의 퍼센트가 보장이 돼야 그 정도 액수는 쓰고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이것이 인건비가 주이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큰 차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자와 숙의)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하시겠지만 해서 보면 적게 쓰고 들어오면 좋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잘 또 예산을 세울 때 잘 계산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위원

전액 시비로 해서 방범용 CCTV 설치 성립전경비로 하는 것인데 그 신규설치가 5개소에 20개거든요. 신규설치 5개소는 대략 어디로 계획이 서 있나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장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않고요. 잠깐만.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송림3·5동하고 송림1동 또 6동, 금창동, 송림2동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회전형 CCTV 한 대에 고정이 3개씩 그래 가지고 총 4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니까 5개소에 회전형은 1대, 고정용으로는 3대. 그래서 회전형 5대, 고정용 15대. 준비가 다 완료가 되고 있는 거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그래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설계 진행 중이랍니다.

유옥분위원

설계 진행 중에. 그것이 9,400만 원, 100% 시비. 그렇게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부분에서 조금 감액이 된 거죠? 터치스크린.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제설살포기... 터치스크린요?

유옥분위원

터치스크린.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이것도 구입 후에 남은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물품을 구입한 후에 잔액 발생된 것입니다.

유옥분위원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범용 CCTV 이게 어디어디라고 그랬죠? 송림3·5동하고.

유옥분위원

송림3·5동, 송림1동, 송림6동, 금창동이요, 5개소.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송림2동 이렇게 다섯 군데.
허식

허식위원장

1동.

유옥분위원

1동, 송림6동, 송림3·5동, 금창동이요. 송림2동은 아니잖아요, 5개소면.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송림2동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유옥분위원

그러면 행정동이 6개동이네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송림3·5동, 송림1동 또 송림6동, 금창동, 송림2동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재개발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치가 어느 쪽이 되어 있나, 이게?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설치할 때는 재개발 지역을 좀 피하기는 하는데 재개발 지역이 좀 늦춰지거나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이렇게 보면 송림3·5동 같은 경우에는 송림초등학교 주변이 되겠고 송림1동은 송현터널 보행데크 위에 이렇게 설치하고 6동은 금은거래소 앞에 또 금창동은 동명초등학교 후문 쪽. 송림2동은 주택가 골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치는 한번 자세히 좀 봐야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재개발이 됐다, 재개발 지역이다, 어쨌든 빈집도 있고 예를 들어 청소년 우범 하고 이렇게 있으면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재개발이 됐다, 그러면 이것을 떼서 또 다른 데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이전하는 데 이전비용이 조금 들기는 하지만 이전은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래서 그게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재활용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장소를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장소를 정하시나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일단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지역을 저희가 현장방문을 나가고 또 동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이나 이렇게 각 동 순시할 때 거기에서 건의상으로 들어오는 거 종합해서 저희가 설치지역을 현장 나가서 파악한 후에 경찰하고 협의를 보고 이렇게 설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문고, 반상회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신문고? 주로 민원...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민원 위주로.
수진

장수진위원

민원 발생으로 해서 되네요. 그러면 다니시다가 우리가 범죄 취약지구나 이런 데 가서 직접 이렇게 막 설치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민원에 따라서...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그런 것도 이제 현장을 봐서 또 그런 쪽은 경찰 쪽에 많이 의뢰를 합니다. 경찰이 그쪽에 설치 좀 해 달라고, 아니면 현장을 파악해서 같이 이렇게 설치를 하죠.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 대부분 우범지역 같은 데는 다 CCTV가 설치되어 있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 동구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봐야죠, 지역에 비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제가 앞서서 개인적으로 팀장님한테 질문드린 사항이기는 한데 지금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실외 어린이놀이시설에 CCTV가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나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실내까지는 저희가...
수진

장수진위원

실외.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실외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하면 공원 내에도 있을 테고 아파트 단지 내에도 있을 테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 관내, 동구 관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 아파트 내에 들어가 있는 곳은 말고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놀이시설. 체육시설, 놀이시설 같은 데 이렇게.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공원 쪽에는 저희가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11대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놀이시설에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모든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어떤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나마 우리 동구는 지금 발생하지 않죠? 지역적으로 되고 있는데.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코로나 발생.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저희 구에서는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2명이 발생을 하고 1명은 퇴원을 한 상태이고 1명은 아직 입원 중에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 수는 없고 보건소에서 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영우

박영우위원

그 이후에는 어떤 발생한 게.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확진자는 없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입국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해외 입국자를 갖다 자가격리시키는 쪽으로 철저히 맞춰지다 보니까 그쪽 자가격리자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동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것은 뭐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나마 동구가 잠깐 그런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많은 고생을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지금 계속 CCTV에 관련해서 말씀들이 있었는데 지금 회전형이 다섯 대고 고정형이 15대잖아요. 회전형의 시스템이나 사양이 어떤 지금 사양으로 설치할 것인가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일단 설치가, 화소 수가 지금 200만 화소 이상을 잡고 있고 카메라가 회전형이니까 사방으로 한방씩 돌아가는 거죠. 30초당 이렇게 한 장소를 사방으로 돌아가는 거고 고정형 3개가 들어가니까 그 장소를 한눈에 다 관리할 수 있다고 보셔야죠.
영우

박영우위원

긴급상황일 때도 이제 요즘은 시스템 자체가 비상벨이라든가 그게 지금 다 사양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리고 안내판 또 문구 다 들어가고요. 컨트롤박스니까 거기까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보통 이게 개당 얼마 정도.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지금 설치되는 카메라 대수에 달려 있습니다. 보통 카메라가 120만 원에서 200만 원 가까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정형 카메라가요. 그거 하고 이제 기존...
영우

박영우위원

회전형이 지금 시스템이 어떤 사양으로 되어 있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시스템이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둥을 하나 설치하는 데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시설비하고 통신선 케이블 이렇게 들어오고 또 굴착 작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카메라는 제가 알기로는 약 120만 원에서 약 200만 원 정도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회전형 같은 경우는 약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고요. 고정 같은 거는 약 15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이게 지역주민들이 애로사항이나 어떤 보안 문제에 대해서 할 때는 또 경찰청하고도 이것을 또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설치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영우

박영우위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떤 개인의 사생활의 침범이 되면 암만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시더라도 경찰청에서 또 노하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일단 설치 전에 지역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고 그리고 또 공고를 합니다, 이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하겠다. 공고를 한 후에 그렇게 설치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통제 자체가 경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의가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항상 말씀했던 고정형이 취약지, 회전형이라는 것은 모든 근거를, 보통 약 200m까지 이게 찍히나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그 정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200m까지 돼요? 고정형은 어느 정도?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100m.
영우

박영우위원

고정형이요? 왜냐하면 이런 게 고정형도 이제 우리 치안 사각지대에 골목길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항상 부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니기에 가장 위험이 노출된 지역에 이런 거 고정형이 많이 설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일단은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설치를 하거나 사후에 어떤 관리하는 차원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전에는 우리가 이런 손잡이라든가 전화기라든가 이런 쪽에 같이... 저기 뭐냐... 방역 그것을 않았어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전화기 소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작년까지만 해도 전화기 소독을 했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 해야 될 판에 왜 그것을 잘랐나 몰라.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시민단체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코로나가 발생될 줄 알았으면 저희도 이렇게 삭감을 시키거나 예산에서 제외를 시키지 않았을 텐데 일단 작년에 본예산 편성시키기 그쯤 시기에 시민단체에서 인천시나 각 10개 군·구를 갖다 상대로 정보공개요청을 했고 거기다 이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제기한 사항에 각 구·군의 공무원들이 자기 전화기를 닦는데 왜 돈을 들여야 하느냐, 이 돈 갖다가 취약계층에 더 도와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구·군에 상황 좀 예산편성 사항을 좀 알아보고 거의 다가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마지못해 삭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다시 편성을 시켜야 될 그런...
허식

허식위원장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 이런 것도 다 마이크 하고 하는데 그다음에 핸드폰도 이게 세균의 온상이다 뭐 이래 가지고 한참 저기하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면 앞을 저희도 못 내다본 거죠,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허식

허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재실 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용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니터링요원에 대한 이게 인건비인 거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그렇죠. 대부분 관제센터를 통째로 운영을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인원이 12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건비가 다 소요가 되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우리 그러면 관제센터 안에 12명이 있는 것인가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지금 총 인원은 지금 15명인가 그렇게 돼요. 18명 정도가 되네요. 지금 관제요원들 저희 방범용 CCTV를 관리하는 요원들이 지금 12명이고 경찰이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하나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이 둘 그래서 18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근무는 교대로 근무하다 보니까, 3교대식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인원은 약 여섯, 일곱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그 인원들을 관리하는 용역이라는 거예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지금...
재실

윤재실위원

그분들이 공무원인가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는 거요. 말하자면 민간위탁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그러면 이 인건비는 호봉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딱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실무자와 숙의) 최저시급제로 이렇게 지급을 한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시급제요? 그러면 이것도 기간이 있나요? 민간위탁이니까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1년 단위로 업체를 갖다가 재계약을 하는데 그것을 공고를 하죠. 입찰공고를 해서 해마다 업체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사람도 바뀌겠네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고용승계를 갖다가 의무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승계는 이루어집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계속 그냥 무기직인 거네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아요. 무기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무기직 같은 경우는 저희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 속해져 있는 분들이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관제센터 운영하는 것을 통째로 업체가 용역을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요원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합당하죠.
재실

윤재실위원

회사의 요원이요? 그런데 그 업체는 바뀔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업체는 바뀔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요원이면 회사가 바뀌면 사람도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고용승계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바뀌어도 종사원들은 남아 있게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계속 쭉 간다는 거네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갈 수도 있죠.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원한다면 계속 갈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예?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작년에 운영했던 분들 올해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활동비라고 해야 되나요, 인건비에 대한 그 목들이 다 있잖아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인건비 내역이 있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차후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위원님한테 제가 복사를 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런 자료는 요구하신 위원님한테 주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주세요, 다 같이.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근득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효선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장미애 희망나눔팀장입니다. 유근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2쪽, 93쪽 되겠습니다.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221만4천 원 감액된 31억7,7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변경내시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1억6,450만6천 원 증액된 41억7,177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23억7,765만 원 증액된 114억1,428만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151쪽으로 먼저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537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청에 있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38개 경로당 등에 마스크, 손소독제 구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179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 71개 복지시설에 직접 마스크, 손소독제 구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또 마찬가지로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후된 송림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해서 7,1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이 초과한 노후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비용으로 시비 50%, 구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주민자치용 공공서비스구축사업 정보통신공사비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에 따른 29명의 정보통신공사비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용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집기구입비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 시행과 주민자치회 인원을 포함해서 35명의 IP 전화기와 라이센스 구입비용 1,342만 원과 복지정책과의 신규인력과 동에서 근무하던 사례관리 인원을 위한 집기구입비로 265만 원 합해서 1,60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6,477만4천 원 감액하여 1억4,719만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구비 각각 25%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긴급재난지원입니다. 현재 중앙부처와 인천시에서 지침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원계획안에 의해서 하위 70%에게 가구 수별로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는 23억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80%, 시·구비가 각각 10%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편성 예산은 시비와 구비 각각 1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기초푸드뱅크 운영비입니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5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사업입니다. 이어서 푸드뱅크 종사자 건강검진비입니다. 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가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5명에게 829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찾아가는 공공세탁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은 154쪽 통합사례관리 사업운영과 통합사례관리 사업지원입니다. 변경내시로 각각 35만 원, 1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구비가 25%씩 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보훈대상자 예우 시책사업입니다. 변경내시로 7,17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변경내시로 3,002만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70%, 시비, 구비가 각각 15%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박형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거기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사업 있잖아요. 이거 예기치 않았던 부분인데, 이제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한동안 마스크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참 말썽도 많았고 이 마스크 보급 때문에 아주 지금까지도 조금 여파가 남아 있고 하는데 보니까 6,4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됐네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게 처음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시작한 것은 아니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작년도 하반기에 추경으로 해서 약 7천만 원 정도해서 취약계층한테 배부한 바 있습니다. 하고 이제 올해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2회에 걸쳐서 또 미세먼지 대비용으로 주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게 바이러스 관련과 겹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미세먼지 예방용으로 당초에 계획이 서 있었고 연초에 계획에 의해서 1년에 50매를 배부할 계획이었었는데 그것을 좀 줄여서 40매로 전체적으로 다 줄이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저희만 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마스크가 보급이 처음에 안 돼서 굉장히 애를 먹었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도 보면 마스크가 구에서, 타 구에서는 조금 일찍 줬는데, 배급을 했는데 우리 구에는 사실은 보면 조금 늦은 감이 있었거든요. 마스크 2개씩 보급하는 게, 통·반장들 통해서.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이 예산이 성립전 예산으로 오히려 더 써야 될 그런 부분인데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자체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마스크 구입하고 그럴 때 어떻게 구입합니까?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도 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취약계층에게 보건소에서 구입했던 것을 약 3월 9일쯤에 2매씩 나눠준 바 있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 이번 주에 약 3매 정도씩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취약계층만 주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취약계층이라 그래도 하여간 어떻게 보면 비상시가 되면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상시를 대비해서 이게 그런 마스크 같은 것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도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지금 바이러스 관련해서 마스크 비용이 엄청 비싸졌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작년 하반기에는 600원씩 해서 구입해서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스크를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약 한 매에 3천 원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금 물량이 없고 그래서 바이러스가 조금 주춤하면 아무래도 물량도 나오고 금액도 좀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지켜보고 나서 하반기 예산을 투입해서 한 번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서 좀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도 구축해 놓을 필요성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어떤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을 때 바이러스 자체가 지금 계절성으로 바뀐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조금 잠잠해졌다가 겨울 되면 다시 또 유행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예측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미리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우리가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마스크라는 게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마스크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의 미세먼지마스크 그거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하반기에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구입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래서 제때에 사용할 수 있게끔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 과랑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 마스크가 지금 관에서 구입하려고 해도 3천 원씩이나 하나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지금 물량도 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저희 주민들한테 2개씩 나눠준 마스크는 얼마에 구입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그것도 3천 원, 2,970원 정도 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알아본 바에도 물량도 없거니와 지금 회사에서 공적으로 다 빼가기 때문에 물량도 없거니와 금액도 거의 3천 원 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 공적마스크는 지금 많이 여유가...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공적마스크로 해서 빼온 거니까 그만큼 가는 거지요. 우리가 구입할 때는 거의 3천 원을 줘야 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이번 주에 보급한다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마스크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3천 원 정도에 구입하신 것인가요? 3개 아까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3개씩 나눠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안전관리과에서 나노마스크라고 먼저번에 구입한 게 좀 남은 게 있어서 그거하고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해서 좀 저희한테 준 게 있어서 그것을 합쳐서 지금 같이 내보낼 생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군요. 152쪽에 보면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아직 정확히 하위 70% 이야기만 나온 거예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취약계층, 저소득층.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수진

장수진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나눠주는 것인가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우리도 혹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면 이게 혹시 e음카드나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나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글쎄요, 그것은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고 어떤 안으로 볼 때는 어떤 신용카드에 넣어주는 방법 또 e음카드 쓰는 방법 또 우리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중앙부처에서 어떤 결정이 되면 그거까지도 어떤 기준을 세워서 내려줄 것 같고 만약에 안 내려준다면 우리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주민들이 가장 사용하기 편한 것은 현금이죠.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현금 얘기도 나오는데 먼저번에 영상회의 때 국무총리께서 현금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청장님이 얘기를 하신 거...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국무총리.
수진

장수진위원

국무총리.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과가 달라서 그런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급되는 것도 상품권.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상품권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나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저희도 현금 주면 좋죠, 간편하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그리고 153쪽에 보면 생활지원비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한테 주는 생활지원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급이 됐다고 하는데 금액은 좀 더 편성이 더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좀 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더 지금 요청을 했고 시에서 약 4천만 원 정도 더 준다고 얘기는 있었고 이제 아마 오늘내일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자가격리자들한테는 모두 지급이 되는 사항인가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소득에 상관없이.
수진

장수진위원

1인당 얼마.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1인가구였을 때는 45만4,900원 기준으로 해서 자가격리 인수로 해서 나눠서 줍니다. 1인은 45만4,900원, 2인은 77만4,700원, 3인일 때는 100만 원 뭐 이 정도로 해서 자가격리 인수로 해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 긴급재난지원금도 확정이 되면 지급하는 데 조금 인력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겠네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여기에 미리 대비를 해서 주민들한테 빨리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 151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기능 송림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하고 그다음에 송림복지관이 아직 행정소송에 걸려 있지 않나요? 중이지 않나요? 그게 끝났나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먼저 대법원 판결은 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깨끗하게 다 끝난 거예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해서 자체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부정이나 이런 게 이제 없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이제 저희가 통보를 했고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법인이사를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래도 요새는 모이는 게 어렵다 보니까 아직 까지는 이제 위원회 개최를 못 하고 있고 아마 5월부터 좀 바이러스가 느슨해지면 바로 해서 대표이사 바꾸고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보통은 보면 기능보강사업은...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예산 세운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추경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게 기능보강사업은 약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거의 수요조사 파악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방식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넣기가 어렵습니다, 날짜상.
재실

윤재실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좀 빠르게 진행을 하셔서 행정적으로 부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52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이게 동으로 가는 거죠, 찾아가는 행정복지... 찾아가는 복지행정.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자산취득비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게 이 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찾아가는 복지행정. 그런데 오늘 오전에 동별 사업을 봤을 때 이미 집기나 이런 것들은 많이들 다 하셨는데.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재실

윤재실위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집기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동에서 동별 사업을 해서 다 올라, 거의 다 올라왔는데 이것은 그거랑 다른 사업인가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이제 동의 현황이 다 다르니까, 동의 어떤 큰 책상, 작은 책상 이게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집기류를 우리가 다 해 줄 수는 없고 각각 세우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자산취득비 세운 것은 전화기하고 라이센스 그 비용만 지금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영선팀의 통산직이 전반적으로 할 사항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전화기하고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비용하고 우리 복지정책과에도 인원이 2명이 증원이 됐거든요. 그 인원과 지금 현재 동에서 하는 사례관리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구에 와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책상, 의자 또 서랍 구입비용 그것만 넣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집기가 또 들어가나.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다 구입을 할 생각이었었는데 이게 동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해서 동으로 다 세우라고 얘기를 해서 동에서 세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154페이지에 보면 보훈대상자 예우 시책확대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이 이번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다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본예산에 세워졌고.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그때 올라왔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올해 새로, 새로 수당을 조례상에 넣었고 그게 이제 세운 게 2월이다 보니까 추경에 넣고 1월부터 소급해서 줬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기존 위에 참전유공자나 이 수당은 이미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됐던 것이고 이것은 이번에 2월에 통과된 조례에 의해서 이번부터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된 거 말씀이신 거죠?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이게 보훈처에서 저희한테 명단이 통보가 오고 저희는 5명밖에 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5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미세먼지마스크 있잖아요. 그게 예산을 증액을 해도 되는데 왜 삭감이 된 거, 자꾸 제가 되풀이해서 질의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내용 부분들은 오히려 증액을 해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골고루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코로나 발생했을 때 개인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지급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도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통화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얼마 안 이따가 통장님들 통해서 한두 개씩 지급되고 또 이제 동구 전체도 지급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조금 예산을 잘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감액이 돼서 좀 저거하네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국비, 시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지침에 의해서 당초에 50매를 생각했다가 그것을 40매로...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50매보다도 더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계속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처럼 지속적으로 이것은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얘기지만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이제 앞으로 올 수 없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언제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앞으로 어떤 질병이 발생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가 앞의 이런 미래 일은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더 충분히 확보를 하고 또 지금까지, 물론 우리가 예상치 않은 코로나가 발생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비축을 해서 즉각즉각 어떻게 지급이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600원에 구입을 했고 이제 올해는 지침에 의해서 900원을 산정을 했다가 이거 또 800원으로 변경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구입하려고 그러면 3천 원 줘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건의해서 좀 더...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50매를 예상했다가 40매로 다운시켰을 때 지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충분 요건에 충족할 수 있나요, 이게?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안 되죠, 지금.
영우

박영우위원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정부 시책이나 우리 구의 시책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안 되잖아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를 예상을 못하고 있었다가...
영우

박영우위원

물론 우리 뭐 중앙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매칭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50매도 충분한데 40매까지 삭감을 해서 한다면 참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삭감이 됐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올해 예산이 1억4,700만 원이 있으니까 일단 그것으로 사용을 하고 하반기에 더 국·시비보조금을 요청을 하든가 안 되면 구비 부담을 하든가 해서 더 올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그렇게 보충할 수 있는 게 제도적인 게 돼야지 안 그래도 지금 부족한 입장에서 더 삭감을 해서 지급을 더 안 된다면 말씀이 안 되는 내용이고 지금 계속 우리가 아침에도 논의된 내용이 주민자치회랑 복지 권역별로 나누는 게 지금 현재 3개 권역별로 있었죠?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다시 확대되는 게 권역별이 더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이런가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이제 아무래도 3개 권역별로 해서 한 권역에서 3개동, 4개동을 맡다 보니까 밖에 나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를 좀 서비스를 지원하자 해서 1개동에 다 팀을 만드는 것으로 거기다 간호직도 1명씩 다 투입을 하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모든 11개동에 다 그것을 인원을 직원을 확충한다는, 권역별이 없어지고.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1개동은 안 하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권역별이 없어지고요? 각 동마다 11개동에 다 그런 복지팀이 새로 신설된다는 거죠?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전부 다는 아니고 이제 2개동만 내년이나 좀, 인구가 적다 보니까 2개동은 다른 동에, 가까운 동에 권역별로 하고 나머지는 다 생기는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다 생기는. 그러면 인원이 확충이 되어 있나요, 지금?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지금 확충이 되어 있고 이제 9월에 내려올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팀이 신설되면 팀의 인원의 정원은 어떤 식으로.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각 동별로 사회복지직이나 행정직 해서 3명, 간호직...
영우

박영우위원

그분들이 전환되나요? 현재 복지직 계시는 분들하고 아까 말씀하신 간호사 이런 분들이 다 보충해서.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보충됩니다, 9월이면 다 보충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 팀이 구성돼서 각 복지행정센터에 근무한다는 거죠?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례관리사라고 있잖아요. 사례관리사가 화수2동에 있고, 사례관리사가 몇 분이 지금.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권역별로 한 분씩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한 명씩 있죠. 그분들이 아까 우리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몰라도 본청으로, 복지정책과로 복귀를 한다는 것인가요, 뭔가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다?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각 동별로 팀이 생기다 보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사례관리사는 다시 이제...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우리가 해서 우리가 직접.
영우

박영우위원

복지정책과로 복귀해서 근무를 한다는 거죠?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앞으로 그런 이런 정원이 된다는 것인가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전자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금 복지팀이 신설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증원이 되나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29명이.
영우

박영우위원

전체.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현재 인원보다 더 전체 29명이. 그러면 각 행정복지센터 근무하신다는 거죠. 그분들이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도 하고 그런... 간호사분들이 거기 가서 하는 것은 긴급한 상황일 때 가서.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에서 다 찾아다니면서 어떤 복지서비스도 해 주고 간호서비스도 같이 해 준다는 거죠.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취약계층의 재난지원금 이것은 우리 복지정책과가 아니고 사회 그쪽과 부서인가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약 몇 분 정도 됩니까, 11개동에? 내일부터 지급되는 분들.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내일부터 하는 거요? 그것은 생활보장과이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생활보장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호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재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은주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주연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3쪽 상단에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과 관련해서 국비 내시 확정된 사항으로 당초 2억6,334만8천 원에서 156만 원이 증액된 2억6,490만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9쪽에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국비 내시 확정사항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교통비 156만 원을 증액해서 2,61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내시 확정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고보조금 14만4천 원을 증액하고 시비보조금 3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12쪽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관련해서 보조금 변경 내시로 18만 원이 증액된 4,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이재숙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생활보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예산서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종대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양현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춘성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안 93쪽 국고보조금과 96쪽부터 97쪽까지의 시비보조금은 2020년도 본예산 편성 후 국·시비보조금의 조정 예산과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세출에도 매칭 비율에 따라 같이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미리드립니다. 93쪽 국고보조금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등 7개 사업을 증액하고 장애 수당 지급 등 5개 사업을 감액하여 당초 예산보다 총 3억4,981만9천 원 증액한 355억3,248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의 시비보조금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등 21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조정에 따른 시비를 매칭 비율에 반영한 것이며 당초 예산보다 1억404만3천 원 증액한 67억3,2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20년도 전체 예산은 본예산 468억622만9천 원 대비 9억9,781만6천 원 증액된 478억404만5천 원이며 편성 비율은 국비 74.3%, 시비 14.1%, 구비 11.6%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은 목욕 및 이·미용 전용 동구사랑상품권 제작비용과 홍보비 등에 사무관리비 817만 원과 2020년 하반기 지원대상 6천 명에 대해 6개월 분 지원금 3억6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은 당초 본예산 대비 7,538만 원 증액하였는바 이는 미 반영된 인건비 1명을 추가하고 기존 노인돌봄사업 종사자 22명의 퇴직금 부족분이 반영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입니다. 같은 쪽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본예산 대비 8,412만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노인여가복지 시설 종사자 복지점수 지원은 노인복지관 등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복지점수로 대상자 증가에 따른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본예산 대비 5만 원 증액하였으며 같은 쪽 노인여가복지 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동구 노인여가복지 시설에 대한 기능 및 장비 보강사업으로 2,400만 원과 동구 노인문화센터 옥상에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구조물 철거 등으로 공사비 등 4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같은 쪽 재가노인복지 시설 종사자 종합검진비 지원사업은 재가노인복지 시설 등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복지점수로 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사회복지 시설 개보수 사업은 사회복지 시설 이용자들을 위한 전동휠체어 충전기 2대 설치비용으로 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에 노인의료복지 시설 제3종 시설물 안전등급평가 용역 사업으로 시설물 안전등급 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같은 쪽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은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15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종사자 입·퇴사로 의한 호봉 조정 분을 반영한 사항이며 같은 쪽 동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사업은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550만 원 감액하였고 같은 쪽 장애인 지역사회재활 시설 종사자 복지점수 지원사업은 종사자 호봉승급 등의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본예산 대비 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탈시설 단기체험홈 운영 사업은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에 장애인연금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자 증가를 반영한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6,11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같은 쪽 장애인 수당 지급사업은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기초수급자 장애 수당 1,753만3천 원 감액과 차상위 장애 수당 330만6천 원 감액하였고 같은 쪽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사업은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본예산 대비 2,117만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15만6천 원 증액하였으며 같은 쪽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300만 원 감액하였고 같은 쪽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은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1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같은 쪽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은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95만1천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사업으로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2,604만1천 원 증액한바 제공시간 및 사업기간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며 같은 쪽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사업은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2,929만5천 원 증액한바 지원 단가 및 사업기간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같은 쪽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사업은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7,757만3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은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같은 쪽 발달장애인 시 추가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은 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2,114만6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같은 쪽 사무실 내 환경개선을 위한 휠체어 수납장 구입으로 105만2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르신 품위유지 지원사업이 이게 이번에 3억6,800만 원하면 12월 31일까지 되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제 추경에 통과해서 하면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분을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네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지급 일자는 효의 날 이렇게 지급하실 것인가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지급 일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추경이 된다고 그러면 제작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7월 말이나 8월 초에 배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나머지 다른 것들은 전부다 국비가 새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다 되는 것이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수진

장수진위원

품위유지비가 그럼 7월 말 정도 지급되는 것이라고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5월 초에 계약을 하게 되면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데 그래서 7월 말이나 8월 초에 지급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은 밖에서 어르신들이 왜 지급이 안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랑 저희가 조례는 통과됐는데 아직 예산이 통과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화도진신문에 한 번 이 상황에 대해서 공고가 나간 적이 있나요, 지급된다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조례 통과 그 내용이.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 조례 통과된 것만 나와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지급된다는 내용이 화도진신문에 한 번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결정된 게 없는데 어떻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화도진신문에 따로 낸 것은 없고요, 이제 언론에 한 번 조례 통과된 것은 언론에 난 적은 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그런데 이제 지급 시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경로당 회장님들 통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례 통과되고 했는데 왜 지급이 안 되냐 그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예산은 통과가 안 됐다, 그 얘기는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저희는 6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7월 말로 한두 달 넘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제 지급될 것이다, 정확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한 번 홍보를 다시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맹경호... 윤재실 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146페이지에 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이 예산이 없죠? 있었는데 없네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146쪽이요?
재실

윤재실위원

167쪽.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드림아동발달센터에서 추진할 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전체 시비에서 다 감액된 사업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대상자가 없어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진짜로 없어요? 못 찾는 게 아니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대상자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 조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삭감, 감액한 사업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새벽부터 노면 청소하는 차량 있죠. 그런데 그 차량이 이렇게 담배꽁초 같은 것도 흡입하는 그런 설치도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게 잘 안 빨려 가지고 어떤 데 지역은 보니까 담배꽁초 같은 게 비오면 우수관 있잖아요. 그 사이에 떨어져 있어 가지고 상당히 엄청나게 쌓여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새벽부터 하는 것 아니에요. 몇 시부터, 일찍부터 이것 청소를 하던데 약 6시부터 하나요?
5시부터, 이것 새벽부터 계속 움직이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우수관 같은 데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막히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저것 보면 감액된 게 800만 원 감액된 것은 나눔장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래서 지금 몇 번 못한 거예요?
지금 보면 환경미화원들 냉장고 구입비 이게.
아니 보니까 1대를 구입을 했는데 50만 원이어서 이게 지금 중고를 구입한 것인지.
용량이 적은 것인지?
그래서...
그래서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지금 쓰레기 수거대행 운영에 따른.
예, 이게 또 뭐예요?
그러면 이게 적용을 언제부터 하는 데요, 용역이?
내년부터?
그다음에 이것 저기 도로변 비산먼지 노면 청소 차량.
이것은 매년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진공하고 물도 뿌리나요, 아니면 진공만 하는 것인가요?
진공하고 동시에 또 물 뿌리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완 자원순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남선입니다. 연이어서 구정 및 의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지연 환경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고영철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심성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정동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진영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9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으로 기존 2,220만 원에서 1억1,280만 원이 증액된 1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사업으로 1억1,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와 시비 매칭이 되는 것으로써 97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기존 740만 원에서 3,760만 원 증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사업 5,76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기정액 15억5,046만 원에서 4억7,557만 원이 증액된 20억2,6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환경감시전문요원 민·관합동 단속 활동비와 상해보험 가입비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사업과 관련해서 기간제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 성격이 유사해서 1,325만 원을 본예산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대형사업장 및 고철하역부두, 대형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 이번에 불법 배출을 상시 감시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6명의 인건비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2억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복무관리용 스마트폰 사용요금 332만 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1대 구입비로 1천만 원 등 국·시비·구비 매칭으로 총 2억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및 중금속 측정 분석사업으로써 동구 관내 대기환경을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미세먼지 및 중금속 측정비용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내시에 따라서 당초 예산 대비 국·시비 매칭으로 1억8,800만 원이 증액된 2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평동 냉면거리 국유재산 사용료로 이것은 화평동 냉면거리 초입에 있는 입간판을 말씀드리는 사항으로 국유재산 사용료가 전년 대비 약 2배 정도 증가함에 따라 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레벌업 등급 지정 홍보사업으로 2019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취약 이·미용 업소 160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최우수 업소 및 레벌업 등급을 달성한 업소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사례비로 군·구 행정실적 평가를 대비해서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용도를 보다 향상 위해서 활동사례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추경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금년도 식품진흥기금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식품진흥기금 지출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2019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3만5천 원을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반납 조치하고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통계목을 생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세부내역으로는 음식 문화개선 등 사업 추진 집행잔액 121만 원, 휴게음식점 중앙회 인천시 지회로부터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금 미지급분으로 환수 조치한 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미세먼지 중금속 측정 분석사업에서 PM10 및 중금속 12개 항목을 하기로 되어 있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1월부터 6월까지는 안 돼 있었나요, 이게?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상반기에는 저희가 발전소특별회계로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지난번에 예산 부족으로 해서 하반기까지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분 분석 용역비를 추가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분석 용역은 어디에서 해요, 이게?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분석은 저희가.
허식

허식위원장

인천환경보건연구원에서 안 하고 전에 드론업체에 하는 것인가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아니 거기가 아니고 원일화학엔환경이라고 경기도에 소재해 있는 그런 업체인데 저희가 이 사업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 분석 용역을 고시공고를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입찰에 응하는 데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전국 단위로 응찰 대상을 이렇게 확대해서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2차에 이렇게 응찰하는 데가 원일화학엔환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불가피하게 여기와 계속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이제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안 돼요, 이게?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저희가, 우리가 이것을 구에서 주도적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그와 같은 연계성을 가지고 운영하면 물론 비용도 안 들어가고 좋겠습니다만 구에서 구 주관으로 이것 기계를 설치했기 때문에 분석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쪽에서는, 거기도 하면 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12월까지 1년 동안 PM10하고 중금속 12개 항목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난해 6개월 정도 운영을, 지난해에는 단순히 그냥 분석만 했죠, 나타나는 데이터만. 그렇게 해 보니까 인천시 평균과 저희가 동구 것을 비교해 보니까 다소 약 1.6배 정도 중금속들이 조금 높게 나오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나와서 이제 저희가 어떤 분석에 대한 그런 오염도에 대한 기여도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런 사항들을 짚어 보니까 대부분 우리가 산업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동구가 대형 3사 내지는 대형 4사가 현재 이렇게 운영,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중점적으로 나오지 않냐는 그런 원인분석을 용역사에서 이렇게 내놓음에 따라서 저희가 그들에 대한 접근적인 방법으로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저감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럼 이것 지금 위치별로 해 가지고 지금 몇 군데를 하는 거예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 옥상하고 송현3동, 송림6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를 해서 포집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산업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중점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동구 관내 공업 지역이 52%이고 52% 중에서 대형 현대, 동국, 두산, 두산 산업 차량 여기 회사가 공업 지역 52% 중에 50%를 차지하는 그런 면적과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4사에 대한 중점적인 그런 관리와 지도감독을 지금 철저히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PM10도 있지만 PM2.5도 있잖아요. 그래서 초미세먼지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안 되나 보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여기서는 저희가 포집기 설치할 당시에 PM10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저도 이렇게 환경위생과에 와서 이런 미세먼지라든가 중금속에 대한 그런 세부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 보니까 물론 저희 동구 관내에도 산업활동에 따른 오염도도 있겠습니다만 기상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 외부에서 오는 그런 바람이라든가 어떤 오염도의 영향보다는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총체적으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약간 대안 제시를 하게 되면 오염물질 총량에 대한 조사를 다시 근본적으로 할 계획이고 그리고 대형 4사에서 굴뚝에 대한 전수조사도 다시 한번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고철부두 야적장에 대한 먼지 양, 그런 총량 측정이라든가 그동안에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지난해 시행해 와보고 금년도 상반기에 이렇게 시행해 보면 뭔가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6개월 정도 더 이렇게 시행을 해 보면 전·후가 비교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지금 이제 일단 대형사들 중에서도 특히 동국제강 쪽 그다음에 현대제철 후문 쪽 이렇게 보면 바닥부터 더러워요. 이게 저기가 뭐랄까 계도를 시켜서 거기에 바닥을 깨끗하게 깔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청소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이것 중금속이 1.6배 나온다는 것은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매달 나올 때도 항상 보면 철이라든가 니켈 같은 경우에는 2배 정도, 어떨 때는 많을 때 서너 배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또 이것 한다고 해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지금 이제 자주 가서 일단 우리가 그전에 구정질문하면서도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대형 4사를 그냥 단순한 오염물질 배출업소 이것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관리하지만 산업체로써 해서 어린이들한테 견학을 시키고 주변 사람들한테 견학을 시켜가지고 이런 산업이 우리 동구에 있다.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후차적인 부분에서 보면 일단 애들이 와서 견학을 하더라도 뭔가 깨끗하고 이런 저기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데 바닥부터 지저분해요. 이게 전혀 우리가 전혀 환경요원들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도 그런 것을 보지를 않나 봐, 이게 지적을 안 하나 봐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허식

허식위원장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 개선이.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과거보다는 산업체 환경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는데 또 우리 존경하는 허식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외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그러한 굴뚝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기업체 내부환경에 대한 것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환경 그쪽 담당자들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그런 것을 고백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것을 확인하기도 하는 데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저번에 동국제강을 전에 장수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하수, 해 가지고 저기 노면에 놓았던 슬러지.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비가 오면 저기하는 것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수구 정리하고 기자들이 체크한 게 있어서 가봤었는데 한 바퀴 쭉 둘러봤는데 바닥이 너무 더럽더라고요, 이게.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다 더 세심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원래 사실은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서 그게 보관이 되고 움직여야 되는 데 이게 그냥 노면에서 다 움직여지니까 바닥이 항상 지저분한 거예요, 이게.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바람 불면 먼지 날리고 이런 것들이 뭐랄까요, 다 중금속 쪽에 이런 포집기에도 다 들어가게끔 되고 여기서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보면 토양오염이 이미 동국제강이 기준치를 넘어 가지고 정밀 조사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다음에 동국제강하고 태항조선하고. 이 2개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도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쪽에 조선사들도 보면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쪽에 예를 들어서 삼광조선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도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삼광조선만 써요. 그런데 이제 그 도로 자체가 너무 지저분한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현대중공업이든 삼강이든 대우해양조선이든 이런 데도 가보면 바닥이 깨끗하고 항상 이렇게 뭐랄까 밀집형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 여기만, 우리 동구만 계속 개선이 안 돼. 전에 태항조선을 가봤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녹슨 것 글라이딩하고 이런, 아무 것도 저기 없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공해처럼 돼서 이게 주민들 우리 동구의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단속도 한두 번인데 이것 말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뭔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세요, 이것 저기해서.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그쪽이 선박수리 업체의 특성으로 인해서 사실 저도 여러 번 가봅니다만 그게 썩 그렇게 저희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는 하고는 있는데 작업 환경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현장에서도 한다고 하는 데도 그게 이제 저희의 어떤 기대치에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래서 오죽하면 삼광조선의 도로를 우리가 정리해 주려고 보니까 거기에 국유지, 사유지 이렇게 섞여 있어서 그런 삼광조선 쪽에서 다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너희가 좀, 어차피 삼광조선 측에서 쓰는 것이니까, 그 도로를. 그래서 거기에서 깨끗하게, 대신 깨끗하게 해 놓고 써라. 도로포장을 한 번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권유한 적도 있어요.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부분들 나머지 면적들 예를 들어서 그라인딩 하는 데 페인트칠 하는 데 이런 데 쪽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하게끔 우리가 유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산업의 일자리라든가 혹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반대편으로는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을 환경위생과에서는 원리원칙대로 해서 이게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돼, 보면.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청소라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데 청소도 제대로 안 되니까 계속 내깔려 두니까 계속 이게 쌓이는 거예요, 이게. 비만 한 번 왔다하면 바다로 다 들어가고 해안산책로 만들 수도 없는 상태가 돼요, 그쪽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 쪽에서는 정말 그냥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청소 같은 경우는 돈이 안 들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쓸 수 있으니까, 외부 용역 안 주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라인딩하고 페인트하고 할 때는 투자를 해서 거기에 이게 임시 건축물이든 가설물이라도 허용을 해서라도 이렇게 안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 보세요. 그래서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에 건축과 쪽하고 연결되잖아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런 것을 쓰고 싶어도 그게 불법이라 그래서 못 쓰게 하니까 그냥 노면에서 하게끔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에서는 단속하고 한 군데서는 또 이제 허가 안 해 주고 이러니까 기업체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렇다고 그야말로 에프엠대로 만들면 돈이 수십억 원씩 들어가고 이러니까 지금처럼 어려운 상태에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허가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어떤 여유를 주면서 할 수 있으면 해 주고 임시가설물이라도 해 주고 그런데 그런 것도 안된다 하고 그래서 바닥청소는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같이 한번 미팅을 해서 여기를 이제, 여기 삼강뿐만 아니고 이렇게 오염 배출 물질하는 네 군데에 대한 대형 4사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같이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시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 기존에 계속 환경오염 민·관합동단속반을 가동해 가지고 했는데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이제 바다로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미세먼지 기간제 사람들 인건비 쓰면서 유사할 것 같아서 없앴다고 했잖아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 이제 바다 쪽의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그나마 이 사람들이 그래도 좀 했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6명 가지고 그것을 다 커버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0명을 일시에 다 현장에 내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30명 감시요원을 운영했지만 일시에 30명이 다 나가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었고 그것도 이제 근무조를 짜서 주·야간으로 나갔던 것인데 그 대신 6명을 가지고 1일 8시간 근무를 하되 주·야간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운영을 포괄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임무도 그동안, 명예감시원 그분들 30명 가지고는 사실 2시간 정도 이렇게 감시활동하고 이래서 약간 외부에서 봤을 때는 형식적인 면도 없지 않았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계절제를 운영하거나 이런 중요성에 비춰서도 최근 작년에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중요성이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국비·시비, 국비를 내려 주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국비가 이렇게 확보돼서 지금 5월부터 운영을 할 것입니다. 6명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해서.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냥 막연하게 다니는 게 아니고 핸드폰도 손에 쥐어 줘서 핸드폰에 어디, 어느 지역을 다니는지 까지 그게 추적이 가능하게끔 저희가 그런 복무관리도 하게끔 하고 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감시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이 미세먼지나 환경오염에 대한 것을 포집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런 환경감시단을 가동시키고 그다음에 포집기에서 포착이 되면 사람이 나가고 이런 약간 첨단기술이 아닌 그런 방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드론을 한 번 띄워봤었고 그러다가 다시 또 인력으로 가는 거예요. 인력으로 해서 그 인력이 포집해 가지고 온 것, 조사해 가지고 온 것을 분석하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지금 예산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인력과 분석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더 좋은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을 저는 사실 앞으로 사람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첨단기술을 이용한 활용하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데 저희는 동구는 왜 자꾸 이렇게 뒤로.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또 여기 미세먼지 중금속 측정 분석도 사업이 또 따로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포집기에서 뭔가를 이렇게 해 가지고 오면 또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예, 여기에도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 정도의 예산이면 드론이 아닌 다른 어떠한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게 없을까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첨단기술은 기계를 장착을 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6억 원, 7억 원씩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8개 구가 다 이렇게 기간제를 운영을 합니다. 이번에 국·시비가 다 확보가 돼 가지고 그래서 이 인력을 가지고 일단 그 지역에서 미세먼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포집기를 운영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절감 내지는 어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포집기는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길게는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지금 실현이 될 것이라고 보지만 지금 환경부에 내년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드론을 운영해 보니까 국토정보공사에서 굉장히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그 사람들도 접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전문가도 없고 단순히 이렇게 해서 신뢰성도 떨어지고 단 5분, 10분을 띄워서 드론 측정치를 가지고 어디에 대입할 수 있는 근거도 미약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노출이 돼서 금년도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몇 억 원이라도 투입해 가지고 국토정보공사에 드론을 본격 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낭비일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지역에서 나는 특히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물론 공기 중에서 나타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 구만이 노력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 구에서 자체적으로 최소화할 것은 최소화하고 이렇게 각 구에서 다시 같이 협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일단 글쎄요. 공기 중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사실 서두에도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기의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딱 손으로 잡을 수 있다면 잡겠는데 굉장히 그래서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179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화평동 냉면거리 국유재산 사용료 해 가지고 입간판이 이렇게 아치형으로 된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냉면거리를 표시하는 아치 간판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 사용료가 있었던 거예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 땅이거든요, 거기 세운 위치가. 그래서 금년도에 국유재산으로 속하는데, 철도 부지가. 그래서 그게 사용료가 전년 대비해서 조금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선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증가가 돼서 추가적으로 32만 원을 더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냈었던 것인가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매년 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내는 것인데 바깥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오래돼서.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지금 잘 안 보이나요?
재실

윤재실위원

멀리서 보면 색깔이나 이런 것들.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얼마 전에 도색도 하고 다시 했었는데.
재실

윤재실위원

눈에 확 들어오지를 않아요, 멀리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디자인 측면에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이게 이것은 뭐예요?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사례비?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기타보상금이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177쪽에.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 179쪽 맨 밑 끝에.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명예감시원 활동 사례비 이것은 4명에 대해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아까 제가 서두에도 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분들에게 5만 원 정도 한번 이렇게 활동할 때 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활동 범위를 넓혀서 감시활동을 포괄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금번에 100만 원을 더, 기존에 500만 원 예산이, 아니 410만 원이 있었는데 100만 원을 증액해서 포괄적으로 더 이렇게 강화를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동을 조금 더, 20일 하던 것을 25일 하든가 해서 활동범위를 넓혀서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재실

윤재실위원

공중위생감시라고 하는 것은 식당이나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환경감시요원은 없애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환경감시가 아니고요, 이것은 위생파트.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은 이제.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위생파트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저기할게요. 아까 윤재실 위원님이 바다오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화수부두를 가보니까 기자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수부두의 하수가 오수든 우수든 직접 그냥 바다로 방출이 된다, 그래서 하수에 대한 것을 보기 위해서 하수팀장하고 같이 동국제강을 갔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화수부두 쪽도 보니까 하수관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 정화조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업허가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하수관로도 없으니까 바다로 직접 가서 일단 하수팀에서는 화수부두 집결되는 그쪽에 펌핑을 만들어서 중봉로로 보내서 가좌하수처리장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대형 4사를 포함해서 화수부두 포함해서 그쪽이 전부다 관외 지역이라서 각 기업체에서 하수를 정화시켜서 그다음에 바다로 내보내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해야 그게.
허식

허식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대로 하려면 지금 화수부두처럼 이렇게 막 나가는 것을 조금 더 조사해 보고 하셔 가지고 기업체에만 맡길 게 아니고 1년에 한번씩 정도 한다는데 일제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게 직접 방류가 되는 지 이것도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무단방류에 대한 그런 사항을,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특히나 화수부두 쪽에는 하수관로가 하수팀에서는 있다 그러고 그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없다고 이런 저기도 있어요. 그게 하수팀에만 관계된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도 관계되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세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교통과장 오영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민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병화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이정희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김동규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599만2천 원이 증가한 23억1,60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어린이교통공원 하반기 운영 비용 약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사업 분야입니다. 당초 2020년도 본예산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억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험이 풍부한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정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장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하반기 운영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1,515만3천 원,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운영비 46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8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교육 확대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390만 원 증액된 5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자산 물품취득비로 228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업무 환경개선을 위한 회의용 탁자 35만 원, 의자 106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잦은 고장으로 인한 문서세단기 교체 비용으로 8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31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년도 이월금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전년도 부설주차장 보조사업의 신청 수요 부족으로 인한 잔액으로 그린파킹 사업 집행잔액 2,100만 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집행잔액 1천만 원, 총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입니다. 교통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100만 원 증가한 18억1,319만 원입니다. 세출 항목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시설물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매입비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창동 행정복지센터 옆 공영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일부 국유재산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전년도 부설주차장 보조사업 신청 수요 부족으로 인한 그린파킹 사업 잔액 2,200만 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잔액 1천만 원, 이자 산정금액을 포함하여 총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련 예비비는 8,200만 원 감액하여 10억1,0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오영남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이것과는 조금 별개인데 산업도로 쪽이 그게 개통이 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교통과에서 그것은?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의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 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것 금창동 행정복지센터 옆이라면 산업도로 옆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금창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을 얘기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것을 매입하겠다?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그것 일부를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두 필지가 기획재정부 땅으로 돼 있어서 그것을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금년까지 매입 의사가 없으면 변상금 조치를 내년부터는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종연

정종연위원

몇 평이나 되는 데요? 그 내용이 없어서.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두 필지 해 가지고 56.2㎡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오십?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6.2㎡요.
종연

정종연위원

그럼 만 20평이 안 되네요, 그렇죠?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약 17평으로 되는 것으로 지금.
종연

정종연위원

그럼 이것 가격이 그래서 8,1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종연

정종연위원

나머지 이런 것 등기비용 필요 없이?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냥 순수하게 땅값만?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땅값만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현재 돼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부속을 시키려고 그러는 것이죠?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 중간 중간에 두 필지가.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이게 무슨 약 17평 정도만 되면 약 2대 이 정도 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주차가.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아니고 공영주차장 조성이.
종연

정종연위원

순수하게 이 평수만 따진다면 그런 것 아니에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영남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강숙영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강숙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 이은주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전용숙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박연희 팀장입니다. 여성회관팀 박은주 팀장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총예산액은 본예산 204억4,919만 원에서 3억2,031만9천 원 증가한 207억6,950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동구 총예산에 7.4%를 차지하겠습니다. 보조금 내시 사업을 제외한 구 자체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1억9,249만 원 증가한 2억458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시비 내시 변동을 반영한 사항으로 93∼94페이지 국고보조금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등 8개 사업에 8,971만 원 증액된 98억2,702만1천 원입니다. 다음은 97∼9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결혼 이민자 일자리 연계사업, 다문화가족 행복 프로그램 등 18개 사업에 1,268만2천 원 감액된 70억1,124만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3억2,031만9천 원 증액된 207억6,950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여성폭력보호 시설 지원입니다. 여성권익 시설 종사자 복지 지원으로 내시 변경에 따라 1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종합건강검진비 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내시 변경에 따라 136만4천 원을 감액하여 5억5,559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으로 내시 변경에 따라 43만2천 원을 증액하여 2,83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8∼189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내시 변경에 따라 800만 원 증액된 4억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한부모 교육 운영 지원으로 내시 변경에 따라 9천 원 감액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특화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내시 변경에 따라 33만2천 원이 감액된 76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내시 변경에 따라 2,500만 원 증액된 5억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내시 변경에 따라 600만 원 증액된 4,9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혼 이민자 일자리 지원 연계사업에 57만2천 원 감액된 962만8천 원, 사춘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캠프 지원에 42만 원 감액된 5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두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190∼191페이지 다문화가족 행복 프로그램입니다. 내시 변경에 따른 80만 원 감액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 이민자 일자리 사업 지원으로 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내시 변경에 따라 3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결혼 이주 여성 다이음사업으로 내시 변경에 따라 300만 원 증액된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활성화 사업으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급 예정입니다. 자격요건으로는 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자녀가 동구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출산·입양축하금 지원입니다. 아이맘 출산축하금에 1,900만 원 감액된 3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내시 변경에 따라 담임교사 지원비 5,711만 원 증액,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4천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3,938만3천 원을 증액하여 총 15억4,03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가정과 어린이집 지역 사회가 함께 하는 열린 어린이집 선정 평가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선정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 참석 수당으로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심리적 특성 및 발달장애 상태 등 진단평가를 통해 영·유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자 영·유아 발달검사 지원사업 추진 검사비 9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사 대상은 올해 시범적으로 만 3세 아동 390명 중 부모 동의 아동으로 발달검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영·유아의 시기별 신체 정서 성장발달 및 올바른 아동 양육을 위한 부모 역할 인식을 향상시키며 어린이집 교사와의 원활한 상호작용 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로 보육료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보전을 위한 긴급지원 3,1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2020년 동구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기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 수당 106만8,600원을 연 2회 지급해야 하므로 본예산 편성 부족분인 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시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에 68만 원, 행사운영비에 178만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17만1천 원을 증액하여 총 2억4,76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으로 2020년 동구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기준에 따라 본예산에 미편성한 명절 당 220만 원을 인건비에 증액하여 총 1억2,53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이전 지원사업입니다. 주민행복센터에 위치한 드림스타트팀을 업무 및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해 여성정책과가 위치한 여성회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사비용으로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 시설물의 지정과 지진, 화산, 재해 대책법에 따른 내진보강을 위한 평가 실시를 위해 여성회관 정밀안전 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결혼 이민자 일자리 사업 지원 있죠?
숙영

강숙영여성정책과장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요?
종연

정종연위원

예, 그것은 왜 지금 추경에 하나도 안 하고 이것은 전액 지금 삭감입니까?
숙영

강숙영여성정책과장

그게.
종연

정종연위원

왜 그렇게 된 것이죠?
숙영

강숙영여성정책과장

그게 앞에 일자리 지원사업이 결혼 이민자 일자리 연계사업이 189페이지에 같은 유사한 사업이 있었고 그것 이제 시비·구비 50%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번에 삭감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아마 그것으로 사업을 선정을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중복사업이니까 그것을 신청을 미신청했다고 시에서 그렇게 통보를 받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사업이 중복된 사업이어서 지금 전액 삭감이 된 거예요?
숙영

강숙영여성정책과장

예,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매년 선정을 하잖아요.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예산 설계를 했었을 때 그것은 약간의 미스가 있었네요, 그렇죠?
숙영

강숙영여성정책과장

시 사업이었습니다, 이것도.
종연

정종연위원

시 사업인데 시비 50%, 50%.
숙영

강숙영여성정책과장

이것 주민참여 사업. 시 50%, 구 50% 이것도 반반씩이었는데 아마 그것 중복사업인 것 같아서 삭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현재 지금 보면 여기도 지금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해서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숙영

강숙영여성정책과장

그것 코로나 때문에 새로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 5월에 지금 이제 통과하면 5월에 지급 예정이에요, 5월만 잠시.
종연

정종연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다시 추가가 됐다는 얘기죠?
숙영

강숙영여성정책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이것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이게 이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숙영

강숙영여성정책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상임위에서 다뤘으니까 그런데 이것과 동시에 이렇게 올리는 것도 이것 우리가 전부터 조례 통과한 그다음에 예산을 추후에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올린 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올렸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죠?
숙영

강숙영여성정책과장

육아휴직,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12월에 상위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례 끝난 다음에 조례와 동시에 저희가 1억5천만 원을 올린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조례와 동시에 올리는 경우는 안 된다고 분명히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숙영

강숙영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이게 무슨 코로나 때문에 그야말로 긴급한 그런 예산도 아니구먼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숙영

강숙영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겠습니다.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성정책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전략국,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허식 정종연 윤재실 박영우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진철 출석공무원( 19 명)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교통과장 오영남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만석동장 문진영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송현1·2동장 박찬주 송현3동장 김연호 송림1동장 송명열 송림2동장 이대영 송림3·5동장 이두창 송림4동장 고광준 송림6동장 전우영 금창동장 이선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