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경민
장경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심각성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더욱 꼼꼼히 안건을 심의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이희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희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이희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희재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시민들의 안녕과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연일 노력하시는 의료진과 방역관계자, 자원봉사자 및 개인위생 관리와 자가격리의 불편 등을 감수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를 기원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등 시세 감면 동의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참고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서별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 대로 이우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우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성복임 의원 대표발의)(성복임, 이견행, 장경민,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신금자,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각종 사회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모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에서 6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확보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7조에는 지급의 중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성복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성복임 의원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재난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생활 전반이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군포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5페이지에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는데 우리 시는 현재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고 계신지......?
복임
성복임의원
저희 시는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구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선불카드는 가정이나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지급하는 것인가요?
복임
성복임의원
네, 공무원과 통장님이 1대 1 매칭으로 해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지급하게 되고 가정방문을 통해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보니까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재난기본소득에 관해서 외국인들, 그러니까 외국인이라 하면 여성가족부도 마찬가지고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도 포함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것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재의 조례안 3조 지급대상에는 그런 부분이 제외가 현재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도 맞게 여성가족부나 광명시처럼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본위원이 대략 파악해 본 바로는 2,400여 명 정도가 그냥 외국인이 아니고 결혼이민자 그다음에 영주자, 그래서 2,400여 명도 포함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요?
복임
성복임의원
현 조례안에는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그 부분을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제1조 중 “군포시민”을 “군포시민 등”으로 하고, 2조 2호 중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를 “군포시민 등”으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급대상) 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호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군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 2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호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우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우천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이우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고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찬성 8명, 반대 0명으로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복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임
성복임의원
감사합니다.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4. 군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정동 주민커뮤니티 공간 건립)(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 12분
이희재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정동 주민커뮤니티 공간 건립)」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책감사실장 신청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정책감사실 소관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에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확대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우리 시에도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장 총칙에서는 주민자치회의 목적, 운영원칙, 그 외에 기능 및 권한으로 동 기능에 대한 협의권한, 시 또는 동 행정업무의 수탁 권한, 주민자치 권한 등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3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단체 추천 및 개인 공개모집 인원을 동일한 비율로 추첨하여 선정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에서는 위원의 의무, 정치적 중립, 임기, 대우, 해촉 등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등 다른 주민자치회와의 협력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경과규정에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 재산 등의 승계 규정과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기능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과 지역회의의 운영을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 과정과 전 사업으로 확대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공개사항을 추가 공시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예산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동 지역회의를 폐지하는 대신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지역회의 기능을 대행하되 마을계획단을 포함한 주민 누구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며 동별 설명회나 주민총회 등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정동 주민커뮤니티 공간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동공간이 부족한 광정동에 주민센터 옆 부지를 활용하여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동에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연면적 625제곱미터에 지상 3층으로 총사업비는 17억 5,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은 다함께돌봄센터, 커뮤니티 공간, 프로그램 공간, 회의실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광정동 주민커뮤니티 공간 건립을 통해 주민의 자치 욕구를 충족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와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책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정책감사실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쪽 군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읍면동 근린자치에 주민참여를 유도, 실질적 생활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분권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의 전국적 시범실시를 추진하여 왔으며 우리 시도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 재산 등을 승계하며 주민자치회가 전면 시행되기 전까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본 기능 등을 수행토록 부칙에 규정한 사항으로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 선정 시 단체와 공개모집 비율을 동일하게 한다라는 규정에 대하여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기능 전환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많은 주민들이 주민참여 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광정동 주민커뮤니티 공간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동안 광정동 주민센터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함께 입주해 있어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동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주민센터 옆 주차장부지 연면적 625제곱미터에 지상3층의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건립하여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세부시설 내역과 주차장 부지 활용에 따른 적합한 행정절차 이행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정책감사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제5조에 기능 및 권한에 협의권한에서 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대등한 관계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시는 건지, 동장과 주민자치회 회장과 이런 동등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주민자치회의 대표로서 주민자치회장이 동장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지 주민자치회장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동장이랑 같은 격으로 사업을 협의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일상적인 그런 상식선에서 대등한 관계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이 동에 요구해야 될 사업들을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했을 때 그 주민들의 결정에 기반해서 동장에게 요구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그냥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더 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올라간다고 봐도 무관한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주민자치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민들 스스로 하는 자치활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동의 사무와 행정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정당하게 개진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서 위상을 갖는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6조에 위원회 정수가 3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8조에 보면 “각 호의 비율은 동일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만약에 30명 이상으로 구성이 안 되면, 예를 들어 모집하는 분이 15명 이상, 그렇죠? 뭐 단체 파견하는 게 15명 이상인데 30명이 안 되면 구성이 안 되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되면 한쪽의 인원이 모자라게 되면 추가 모집을 통해서라도 계속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럴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추가 모집을 계속하는데 계속 미달이 되면 주민자치 정수가 3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동의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조 순서를 보니까 8조에서 8조의 2로 되어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9조, 10조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가 행자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해서 조문 작업을 하고 저희가 T/F를 만들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안으로 다시 작성을 했는데 표준조례안에는 이 선임위원회라는 게 없습니다. 저희는 선임위원회를 둬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만들다 보니까 이 조를 바꾸기보다 그냥 8조의 2로 넣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9조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으로 주민자치 교육과정이 6시간을 사전에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교육과정은 어디서 교육을 하나요? 담당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가 평생학습원하고 이 교육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과정을 열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위원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의 다양한 조건이라든가 그분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어서 그분들이 들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여러 차례 편성해 놓고 가능한 시간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면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문화재단에 속한 평생학습원 얘기하시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해당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내용은 저희가 챙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예를 들어 교육도, 문화재단 평생학습원에 교육 위탁의 형태로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하시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교육 위탁을 하는 게 맞을까, 주민자치회는 우리 실에서 직접 챙겨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 직접 교육을 하거나.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가 직접 하면 실제로 교육과정을 주말 그리고 야간, 평일 그런 식으로 여러 번의 교육과정을 두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교육생 모집이나 관리 이런 것도 어렵고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실무적인 역량이 저희가 미치지 못할 수 있어서 협업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잘해서 저희가 가지는 실무적인 부담도 좀 덜어내고 효과적으로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이 내용만 보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요, 자체 예산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생학습원이 가지고 있는 자체 예산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교육내용은 저희랑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평생학습원 예산으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 평생학습원 예산으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민주시민 교육이라든가 이런 공동체 활성화나 주민자치와 관련한 교육 등을 필요한 교육이라고 하면 시와 협의해서 교육과정을 짤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기관이 계속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교육하는 기관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평생학습원인데 만약에 평생학습원이 우리 못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기관을 찾고, 다른 기관 찾고 하실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가 만일 역량이 갖추어지고 이런 과정이 지속된다고 하면 이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일상적인 형태로 자치분권이라든가 주민자치, 공동체 이런 것과 관련한 연간 학습과정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러한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 계획은 별도로 세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면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계속 해당 기관이 바뀌거나, 이걸로 보면 계속 바꿀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지금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재단의 입장에서는 실에서 물론 요청은 하는 거지만 또 그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러기가 어렵잖아요, 산하기관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거기까지 생각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고민해서 좋은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교육을 그냥 평생학습 개념으로 생각하고 평생학습원에 맡긴다는 생각이 있어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전문 교육기관으로 우리 시에 평생학습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고 협조를 좀 받는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위원장님, 있다가 정회를 좀 요청드립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죠?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원은 일반적인 교육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는 곳이 평생학습원이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와 관련된 교육,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교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담당부서와 평생학습원과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니 3자가 협의를 통해서 어디서 이것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과정도 함께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평생학습원에다 맡겨놓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구요. 그리고 13페이지에 제2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해서 행정적 지원과 그다음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주민세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군포1동에서 걷힌 주민세를 군포1동 주민자치회의 어떤 사업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건 뭐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정신을 받은 것이구요. 사업이라는 것도 자치회가 자치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사업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이 되는, 비용이 좀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더 검토를 거친 후에 그 부분은 내용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규칙에 명시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기준이 모호한 것이죠. 주민세 거기서 걷히는 것 다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70%를 하겠다는 건지, 50%를 하겠다는 건지 모호한 기준이라는 거죠. 주민세의 액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그게 사업예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얼마를 지원하겠다하면 그런 프로티지 기준이 좀 명확히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예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에 예산이 또 있잖아요. 일반회계의 1%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 있다는 거죠. 지역회의 권한을 주민자치회가 대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는 주민참여예산의 예산도 여지까지는 1%를 다 소모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예산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길이 더 열리고 사업이 더 확대되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 주민세 징수액의 상당액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히 설정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구요. 그리고 지금 보면 5조에요, 이런 사무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5조의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5조 4번에 보면, 4호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수행기능에 대행권한 해서 여기에 예산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권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권한만 얘기하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예산은 여기에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명확히 하고 싶은 것은 지역회의는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시면 회의수당이 지급되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역회의는 회의수당이 지급되는데, 물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주민자치회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거잖아요? 임기가 다 종료됐기 때문에 지역회의의 권한은 주민자치회가 대행한다는 것이에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3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느 정도 기준을 생각하세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한 50명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50명 정도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50명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거고, 지역회의의 권한을 대행하는데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인원이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에 지역회의에 지급되던 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형태로 가기에는 사실은 회의수당만 해도 막대한 이런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수당지급 유무에 대해서는 여기에 규정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냥 내부에서 그렇게 판단하실 뿐인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줄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으로, 별도로 수당을 예산으로 계상해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줄 수 있다고 하면 주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준다기보다는 주민자치회에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봉사를 하거나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인 것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역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협의회 이게 다 예산이 지출됐던 조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지역회의만 예산이 지출되지 않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예산을 지출할 수 있다라고 모호하게 해놔 버리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잠깐만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기존에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있던 동 지역회의의 기능을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대행하는 것이지 그 동 지역회의를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 그대로 옮겨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 지역회의에서는 그 해당 동의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게 될 텐데요. 그러한 별도의 동 지역회의와 같은 그런 구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을계획단 활동이라든가 주민자치회의 여러 가지 분과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렴된 안을 마을총회라든가 주민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설명회 같은 걸 걸쳐서 동의 주민참여 예산제 안을 확정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회의를 해서 누구에게 수당을 주고 안 주고 하는 문제가 여기서는 생기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는 어떤 회의수당이나,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수당이 나가고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회의수당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업비만 지출된다는 거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 지역회의를 대행하는 것은 그 수당 관계는 해소가 됐다고 보구요. 주민자치회의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문제, 이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기존에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수당이 나가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수당을 적립했다가 사업비로 쓰고, 사적으로는 쓰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공적인 부분에 이렇게 사용하고 하는데 그것을 수당을 모아서 하기보다는 저희가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내려주면 해당 주민자치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저희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에 큰 차이가 없다고 일단 판단을 한 것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금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운영됐던 시스템이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전환되는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사업을 두 군데만 하고 있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나머지는 기존 시스템으로 가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여기 두 군데 시범사업을 하는 곳과 관련해서 명확한 기준을 갖고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에 지급하던 수당의 형태를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아서 자체적으로 결정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데는 가고 어떤 데는 안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가 직접 챙기고 기준을 설정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이 준비된 게 한 1년 정도 준비를 하셨죠? 1년 넘게 했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1년은 채 못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년 못 했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처음 시도를 하면서 각기 다른 건 알아서 하세요, 물론 자율은 좋은 것인데, 자율은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운영해왔던 고정된 틀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 고정된 틀을 깨고 “자율적으로 운영하세요”라고 할 때는 많은 교육과 많은 준비과정을 그 시민들과 함께 해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준비과정을 시민들과 오랫동안 해오지 못했잖아요. 우리 행정도 지금 1년이 채 안 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자율적으로 하세요”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 가지 각기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될 거라는 거죠. 어디는 수당을 주는 동이 나오고 어디는 안 주는 동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불만도 나오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점들은 잡아주시는 것이, 물론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는 없지만 큰 틀에서 이러이러한 기준들, 문제가 나올 성싶은 것들에 대한 기준은 좀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좀 보여지구요. 그리고 보면 이게 사무실 문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10조에 보면, 10조에 있나요? 사무실 문제가. 사무실을 내부에 둘 수도 있고 공간이 되면 내부에 둘 수도 있고, 아, 13페이지에 있네요. 21조 6항에 전용 사무실을 가능하면 내부에 둘 수도 있고 공간이 없으면 외부에 둘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11개 동에 대한 조사를 하셨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일단 시범실시를 할 2개 동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나머지 동은 아직 조사를 못 한 상황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2개 동은 다 내부에 가능한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주 작은 공간이라도 내부에 둘 수 있는 상황, 내부에 둘 수 있는 동이 있고 좀 협의가 필요한 동이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외부에 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외부에 둬야 되면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내부에 두면 그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되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도 임대료를 내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니요, 내부는.
복임
성복임위원
공유재산 뭐 이렇게 해서 안 내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안 내고 무상으로 하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지금 주민센터 운영할 때 임대료를 별도로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여기에 무슨 사업을 위탁받을 수도 있고 이런 권한을 지금 부여하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임대료 없이 그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준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외부에 사무실을 얻을 경우에는 예산을 더 지원하나요? 기존 예산보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사무실을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도 사무실 얻는 것도 기준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외부에 어느 정도의 예산범위 안에서 얻는다든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가 4,000만원 정도를 세웠거든요. 한 동에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사무실을 얻는 비용을 4,000만원으로 보시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4,000만원 안에서.
복임
성복임위원
4,000만원 안에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월세든 전세든 4,000만원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사실 가장 좋은 방식은 동 안에다 만들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정 안 됐을 경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외부 사무실을 얻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셔야 되겠네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사무실이 업무공간만 나와 주면 되는 거잖아요. 회의실은 동사무소에 있는 회의실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7조에 위원회 자격에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1항부터 3항까지 돼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 외국인이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한데요. 부의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까지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취업을 위해서 들어온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 아까 재난기본소득,
경민
장경민위원
네, 거기에 문제가 돼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삽입을 했단 말이에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산본1동이나 군포1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사실 많이 살아요. 그런 분들도 요구를 하면 제도권 안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우리가 협의해서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면 여기에 자격에 분명히 되면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이게 좀 애매하다 그러면 아까 재난기금소득 지급 조례안에 준하는 그런 걸 집어넣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어차피 협의를 할 거니까 그때 상의를 다시 한번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목적이 풀뿌리 자치 활성화,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이게 옛날로 말하면 직접민주정치 하자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직접민주주의를.
이길호위원
동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총회를 1년에 한 번 이상 한다고 돼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일반주민들한테 가능하면 다수가 모이는 게 이것의 목적 아니에요? 그렇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총회에 대한 홍보는 그것이 총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앞두고 하는 홍보 이외에도 평소에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라든가 이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주민들을 접촉하고 또 실제 활동 과정에서 동에 있는 여러 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많은 동민들이 어쨌든 주민자치회 활동이나 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를 시키고 관심을 갖도록 불러일으킴으로써 그 성과로 총회에 참석하는 인이 많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주민자치회 관계자들과 또 별도의 교육을 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여기서 제가 장담하듯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구요.
이길호위원
글쎄, 의도는 충분히 아는데 지금 현행에 주민자치하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는 사실은 의문이에요. 이게 일반시민들이 지금도 관심이 많은 주민들은 많이 참여들 하고 계신데 이게 여론만큼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긴 한데 방향 자체는 물론 맞다고 보는데, 총회 할 때 예를 들어서 총회는 어디서 할 거예요? 동별로 예를 들어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오게 되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할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 동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몇백 명 규모가 온다 그러면 학교 환경관 같은 데도 빌릴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길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사무실을, 그러니까 사무공간. 사무실을 사용하는데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아까 그렇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동에요, 동.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동 중에서 무상으로 사용, 지금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르게 비영리단체로 만드는 것 아닌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등록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비영리단체로 등록하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에 예를 들어서 시의 사무공간을 사용하거나 공유재산관리 이런 것 보면 지금 임대료들을 내고 있거든요.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속협의회라든지 장학회라든지 이렇게 내고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안 내다가 경기도 감사에서 내야 된다고 그렇게 감사 지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같은 적용을 받지 않을까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권한을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수탁을 받은 거거든요. 그 안에서 사용하는 사무공간에 대해서 별도의 임대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같은 거라는 거죠. 뭐냐 하면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해서 시청사를 이용하거나 공유재산을 이용하면 그것에 따른 임대료를 내야 된다고 경기도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것은 빌려 쓰는 경우구요. 이 경우는 그 공간의 운영 권한을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갖고 있는 것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별문제가 향후에 없을까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더 검토를,
우천
이우천위원
그 내용은 좀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해석을 받든지, 물론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주민자치회는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하잖아요, 단체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단체는 맞는데요, 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별문제 없을 거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에게 별도로,
네,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검토결과를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실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책감사실장 신청하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군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7조 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호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제8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동일하게”를 “동일하게 선정되도록 노력하여야”로 하고 제8조의 2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26조까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우천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삼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우천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이우천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여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재석위원 8명,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를 개정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 조직과 이게 많이 사업적으로 주민자치회가 대행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는 지역회의에서 예산을 조사하고 결정해서 올리면 주민참여예산회의 그리고 분과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구조로 예산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구조였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는 같습니다. 다만, 동 지역회의에서 해당 동의 주민참여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의 마을계획 수립이라든가 주민총회 이런 단위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상당히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예산을 세우는 과정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이 사업이 보통 언제부터 시작돼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나 회의를 하지 못해서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어쨌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좀 완화된 시점이어서 다음 주부터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각 동의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하면 시기를 맞출 수 있어요? 주민총회까지 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9월까지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정신이 제대로 발현되고 있지 않다, 원래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시에서 공무원들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주민들이 그것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리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마을에서 어떤 꼭 필요한,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올라오는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부족했고 설사 그런 아이디어가 올라온다손 치더라도 어떤 분과위원회 과정, 예산참여위원회 과정 이런 데서 다 정리가 됐거든요. 정리가 되면서 올라온 것이 어디 육교 보수하는 예산, 보도블록 까는 예산, 뭐 다 이런 예산만 올라왔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 다 그런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담당부서에서 조사하면서 시행해야 되는 사업들인 것인데 그 사업들 담당부서가 해야 될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그 아까운 1%의 예산을 가지고 또 그것이 시행돼서 문제라고 계속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회의가 지역회의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마을기획단, 주민총회 이렇게 해서 예산을 결정해가지고 올라오는 구조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거기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더 존중돼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그리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지금의 형태처럼 그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설사 무슨 마을의 주민 카페를 만든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거기에서 결정했고 앞으로 주민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을 승인해 줘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러려면 행정의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업을 왜 해? 이것은 무슨 그렇게 해서 어떤 성과를 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들을 행정이 이런 것까지 예산을 지출해야 돼?” 이런 마인드를 깨지 않으면 기존에 했던 주민참여예산과 다르지 않은 주민참여예산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100% 동의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정에서도 변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예산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마을계획단 사업이라든가 주민총회가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두 가지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행정이 변화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민우회가 대행하면서 거리에서 시민들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서를 받고 이런 자료를 제가 한번 책자로 받아서 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어요. 꼭 보도블록 깔아달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들 좋은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테이블에 올라온 예산들은 그런 예산은 다 올라오는 과정에서 다 정리됐거든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시민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정부터 저는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시행을 하셔서 안팎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거죠. 인원만 늘어나고 조직만 방대해질 뿐이지 실제 주민참여예산은 과거와 바뀌지 않을 거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구요. 그래서 행정이 바뀌기 위한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도 함께 진행하셔서 안팎이 바뀌도록 하셔야 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광정동 주민센터 옆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건립하실 계획인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상 3층으로 짓는 거고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주차장이 지금 12면인데 현재는 몇 면이에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16면,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주차대수가 줄어드네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건물을 위에 올리다 보니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도 좀 좁은 것 같기는 한데, 주차를 댈, 그런데 건물 이용자들이 더 많을 것 아니에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주차면 수는 더 줄어들면 문제가 없을까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일단 지금 현재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중 다수가 공항버스를 이용한다든가 일을 보는 분들이 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것과 무관하게 주차장에 차를 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적절하게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으면 현재 여건에서 12면 가지고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법적으로 주차면은 문제가 없어요, 12면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법적으로는 5면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면이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향후에 통제할 그런 것을 계획하시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설계과정에서 반영을 해 봐야 되겠죠.
우천
이우천위원
차단기라든지 예를 들어 이런 것을 운영하시는 건지, 그런 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2층, 3층, 프로그램실, 커뮤니티실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협의가 되신 내용이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 위치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커뮤니티센터만 새로 아예 독립적으로 건물을 만든다는 이야기시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재원 조달계획에 도비 10억이 되어 있는데 이건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신청을 하실 거라는 이야기인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요청은 해놓았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이건 계획만 세워놓으신 거네요? 만약에 조달이 안 되면 전액 시비로 공사를 하실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또 중앙정부에서 하는 특별교부금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 요청도 해보구요. 일단 외부 재원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75억 정도 드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17억입니다, 17억.
우천
이우천위원
아, 17억 정도. 지금 10억을 도비에 신청한 상태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언제 결정이 돼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언제까지 결정된다는 답은 듣지 못했는데요, 아직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좀 여유는 있어서 처음에 이것을 신청할 당시에는 각 시군에 배정된 금액이 있어서 우리 이 건은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사전에 그렇게 정보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도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재난지원금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잘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 되면 올해 바로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들어갈 계획인데 선정이 안 되면 전액 시비로 하셔야 되는 거네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금 신청도 한번 해 보구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시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무튼 최선을 다 해주세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우리 시도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이 코로나로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이의 없어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희재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정동 주민커뮤니티 공간 건립) 7.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등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1시 30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등 시세 감면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홍진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과 소관으로 33쪽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소외계층이 시정을 비롯해 다양한 생활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시정 홍보에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사업범위에 기초생활수급자 신문구독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세정과 소관 안건으로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제115조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일시부과 기준세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1쪽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영세납세자에 대한 무료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재산평가방법, 안 제7조에 제도안내 및 신청·통지방법, 안 제8조에 선정대리인에 대한 의무와 우대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면범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장애인 감면차량에 공동명의 대상자를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영주외국인에 대한 감면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근거법령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등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민생 경제 여건이 크게 어려워지고 국세법 개정으로 임대료 할인액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감면해 줄 계획이므로 착한임대인 운동에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자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소상공인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 100%, 둘째, 2020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에 대한 재산세의 50%, 셋째, 코로나-19 확진자와 확진자 경유 등으로 휴·폐업한 사업주에 대한 주민세 100%를 각각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4쪽 홍보기획과 소관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소외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안정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범위에 기초생활수급자 신문구독 지원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6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부과 한도를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 규정 도입에 따라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불복절차 시 선정대리인을 무료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선정대리인에 대한 의무, 우대사항 등을 규정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 보철용 감면차량 공동명의 대상을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영주외국인 또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으로 확인 갈음함에 따라 감면범위 등을 확대 시민 편의를 도모코자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등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피해자들과 일부 임대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문영철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에서 보급되는 신문의 종류가 어떻게 되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중앙지 3개 하구요, 지방지 7개가 나가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보급되는 부수는 이렇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보급되는 부수는 가구가 300가구,
신금자위원
300가구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300가구에 보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생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약 3,000세대 됩니다. 거기에 10% 수준인 300세대를 매년 무료로 신문을 보급해 왔습니다.
신금자위원
보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안정적으로 더 지원을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런 의미도 있구요, 저희들이 무료 신문보급사업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특별하게 조례에 근거 없이 계속 보급사업을 해왔거든요. 이번에 총선 하면서 홍보관련 사업예산을 좀 검토하는 과정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신문보급도 조례에 삽입시켜서 근거를 확실히 해놔야겠다는 판단이 서서,
신금자위원
현재는 보급을 하고 있었는데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어서 보급을 하겠다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앞으로 보급대상자가 더 증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신금자위원
300 부수면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동별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에 맞춰서 배분해서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같은 분이 받는 게 아니라 신문을 볼 수 있는 분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조금씩은 늘려갈 수 있지만 전체는 다 할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신청을 받아서 신청 부수가 늘어나면 지원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군포소식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조례에도 근거를 더 명확하게 제시를 할 경우 신청 부수가 늘어날 수도 있으면 이 부처에서도 지원을 확대해서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청자가 늘면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 보면 보급되는 신문이 아니라 발행 부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300부. 300가구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보급되는 신문의 종류는 혹시 어떤 게 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중앙지는 서울신문, 한겨례하고 내일신문이 나가고 있구요, 지방지는 기호, 경인, 중부, 현대, 전국매일, 경기신문, 경기일보 이렇게 일곱 군데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우리 출입하고 상주해서 우리를 잘 쓰고 있는 기자분들이 많잖아요, 신문사들이.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거기는 다 나가지는 않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현재 우리 주재하시는 분들 신문은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이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예산요?
이희재위원장
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올해 예산은 5,400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세정과장 임현주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부과세액을 20만원으로 올리는 이유를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이게 시세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법이 지난 2017년 12월 26일 자로 일시부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조정했는데 저희는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7년도에 바뀐 것을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20만원으로 상향을 시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나누어서 낼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부과세액 20만원 이하는 무조건,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저희가 만약에 일시부과제도를 택한다고 하면 그 해당 금액을 법에서 20만원이라고 하고 저희도 조례를 20만원 이하라고 했지만 일시부과 상한액을 자체적으로 5만원을 정할 수도 있고 10만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부과 상한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본인 신청 여부가 아니라 부과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선택이 아니고.
우천
이우천위원
선택이 아니고?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그래서 일시부과 상한액을 얼마 정하느냐는 지자체의 결정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이의 없으세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없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이의가 없으세요?
우천
이우천위원
없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등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설명은 한번 들었는데요, 세금 감면하고 착한 임대료 하는 분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동의안이잖아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소상공인들한테 세정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하시는 건데 지역경제과하고도 서로 의논을 해서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서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같이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같이 의논을 해보면 좋을 듯싶다는 생각이 들던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저희한테 질의하는 내용이, 여기 지역경제과가 없기 때문에 같이 여쭤보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의 대출이라든가 또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자기 사업을 못 하는 그런 기관들은 어떻게 보상을 할 건가, 그렇게 질의를 해서 세정과에서 세금감면도 해주고 이런 혜택을 주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의논하면 좋을 듯싶은데 이 동의안이 끝나고 나서라도 지역경제과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 것인가, 꼭 다른 시군을 따라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시의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세정과하고 의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생각은 아직 안 해보셨나요? 과가 달라서?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저희가 지방세 상위법령에도 의회 동의 얻기 전에 감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역경제과로 통보를 해서 그렇게 홍보를 요청한 사항이구요. 현재 감면 동의안 준비하면서도 지역경제과하고는 충분하게 논의할 사항은 논의한 상황입니다.
홍경호위원
혹시 논의하는 과정에 소상공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보증을 해 주고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 혹시 나오지 않던가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그것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파트가 세제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세제제도에서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본 사항이 현재 동의안 제출 안건입니다.
홍경호위원
이 동의안은 다른 시군도 하고 있죠?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같이 법안을 마련하고 있어서 보통 재산세는 많이 참여하고 있구요. 다만,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는 제가 알고 있기로 경기도 내에서는 저희는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예를 들자면 세정과에다 질의할 내용은 아니긴 한데 국공립어린이집이다, 예를 들자면 휴원 관계로 예산을 해서 우리가 70% 이번 추경에 보니까 들어오던데 일반 어린이집은 아예 급여를 못 주거든요. 그런 분들이 세금혜택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이런 문의가 많이 와서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과장을 한번 오시라고 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세정과하고 의논을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코로나로 인해 많이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대책을 도나 국가에서 하는 것은 따라 하겠지만 지자체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같이 의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감면율이 있잖아요, 재산세.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기준은 어떻게 기준이 나누어지는 거죠? 임대기준이. 임대료 인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소상공인한테 임대한 대상자가 저희 세제감면 대상이 되는 것이구요. 총 본인이 올해 동안 임차인한테 인하해 준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저희가 감면하는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임대료 인하가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10% 인하가 되는 경우도 있고 20%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인하를 해 주면 재산세 감면을 해 주는 건지,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특별하게 임대료를 얼마 이상 감면해 주는 임대사업자한테만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가 아니고 건물주가 본인이 임대료를 할인해 준 총금액의 50%를 재산세 할인을 해 주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임대료 금액에 상관없이 50% 감면을 해준다구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1년 동안 임대료를 500만원을 할인해 줬으면 재산세가 250만원까지는, 본인한테 부과되는 재산세 250만원까지는 감면을 해 주겠다는 그 얘깁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요? 조금 기준이 좀, 예를 들어서 50% 감면해 주는 건물주도 있잖아요, 10% 감면해 주는 건물주도 있고. 재산세 감면이 50%를 다 감면을 해 줄 경우는 약간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임대업자가 본인이 할인을 해준 만큼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구요. 감면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이 또 있어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떤 기준이에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을 규정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중소기업법에서 소기업에 대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그런 영업자한테 건물을 임차해 주고 있으면 그분들이 해당 감면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기준에 맞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감면대상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감면대상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증가가 될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경우.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건물 임차를 해 주는 건물주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감면이.
신금자위원
건물주도 착한 임대인도 있지만 여기 보면 소상공인,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아, 주민세 균등분.
신금자위원
네네,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신청자들이 감면을 받기 위한 소상공인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라든가 거기에 대해 나가는 현황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 건지?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주민세 사업자와 법인한테 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해 주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직권으로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과시점이 8월입니다. 8월에 그 해당하는 사업주들한테 올해의 주민세 균등분은 전액 감면입니다라고 그렇게 고지를 보낼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8월에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신청대상자들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권부과 사항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할인을 해준 건물주들이 신청을 해야 되지만 주민세 균등분은 부과하는 부과 관청에서 자료에 의해서 전액 감면해서 본인은 올해 주민세 균등분은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고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러면 감면받기 위해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주민세 균등분 같은 경우는,
신금자위원
거긴 직권으로 하신다고 하셨고, 착한 임대인 같은 경우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착한 임대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건물주인데 내가 세입자한테 할인을 해 줬다 그러면 그 할인된 것을 증빙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되는 거구요.
신금자위원
그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 인하에 대한 기간. 예를 들어서 3개월, 아니면 5개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올해 전체적입니다. 올해 저희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어서 올해 인하한 임대료는 전액 대상이 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3월부터 코로나가 됐을 경우는 중간에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끝날 때 신청을 하나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재산세가 7월하고 9월하고 2번 부과가 됩니다.
신금자위원
그 안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일단 부과를 하고서 저희가 동의안이 아직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안이 오늘 통과가 되면 내부적으로 사전에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빼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일단 부과를 한 다음에 환급해 주는 걸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후자로 좀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과처분을 하고 다음에 본인들이 1년 내내 할인해 준 금액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환급을 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내부적으로 어떠한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동의안이 확정된 다음에 내부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일단 부과를 하고 환급을 해 주는 쪽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임대인들에게도 홍보가 돼 있는 어떠한 방법으로 절차상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이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임대료 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현수막을 걸고 또 홍보 차원에서 진행됐던 부분인데 많은 건물주들이 여기에 동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세정과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려운 이 시기에 사실 임대료 내는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짜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산세 고지서 뒷면에 이런 부분을 적시해서 7월달부터 고지서 뒷면에 인쇄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해볼게요. 지금 감면대상자나 감면되는 금액은 알 수가 없잖아요. 추정치 같은 건 있어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지금 주민세 균등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희재위원장
그것은 확정돼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그것은 대략적인 대상자 수가 10,400개소 이렇게 되구요. 그다음에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 임대인에 동참하는 건물주는 저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소상공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10%가 임대료를 할인받는다는 추정치를 해봐서 그렇게 추산한 수치는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한 6억 300, 10% 정도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 그 정도 금액이 될 것으로,
이희재위원장
감면되는 금액이 한 6억 정도 된다고,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우리가 세정과에서 세입은 여기에서 관여 안 하고 세출만 관여하는 거죠? 세입은 전체적인,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저희 부가 파트는,
이희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직 안 됐는데,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등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제 가셔도 됩니다. 기획재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등 시세 감면 동의안 12.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군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시장 제출) 15.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옥천마을 주민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단독주택 매입)(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4시 19분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가칭)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마을 주민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단독주택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칭)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발적인 병역의무 이행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는 병역명문가 등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뜻을, 조례안 제3조는 병역명문가 지원대상자의 적용 범위를, 조례안 제5조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 및 예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 제6조는 병역명문가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군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훈회관의 신축, 확장 이전에 따라 그 규모 등에 적합하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2조는 보훈회관 입주단체 및 단체지원을, 조례안 제4조에서 8조는 보훈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9조에서 11조는 보훈회관 회의실 등 사용과 신청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2조에서 13조는 보훈회관 회의실 등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가칭)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곡 송정지구에 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를 해소하고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곡지구 내에 설치된 종합복지관을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로 목욕탕, 경로식당, 다함께돌봄센터 등 주요 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며 금년 5월 건축설계 후 2021년 5월 착공하여 2022년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147억 4,700만원이 소요되어 시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마을 주민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단독주택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포시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는 취약계층의 정의를 월 건강보험료 11,000원 이하의 납부자에서 월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옥천마을 주민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단독주택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인근지역에 경로당이 없고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한 단독주택지로 건물매입 후 무상임대를 통한 주민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및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충족 및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7쪽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병역의무를 대대로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관련 근거를 마련코자 함이며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시가 설치 운영하는 기관의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주차료 등 감면혜택을 주고자 관련부서의 해당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회관의 신축, 확장 이전에 따라 보훈회관의 소재지, 시설사용 용도, 입주단체 및 시설물의 관리방법과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 보훈회관 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 부곡지구 및 송정지구 택지개발 내에 복지기반시설이 미흡한 실정으로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통합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코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건강보험료의 최저보험료가 14,000원으로 조정되어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마을 주민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단독주택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한 단독주택지에 어르신과 아이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주민복지시설을 설치코자 건물을 매입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들의 복지 욕구 향상을 위해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건물매입에 따른 행정절차 및 제반사항 이행여부와 관련 부서와의 사업추진 협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해봉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구요. 73페이지에 보면 처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 이런 걸 제시해야 되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제시하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발급된 분들은 저희 병무청에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관리를 해서 각 동에 배부를 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서 통보를 해줄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초막골 캠핑장을 갔어요. 병역명문가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분이 등록하는 과정에서 병역명문가인 것이 나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병역명문가는 안 나오구요.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해서 병역명문가 발급된 분들에 대해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이분이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도록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매번?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감면대상으로 인지한 경우에는 매번 병역명문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걸 예를 들어서 병역명문가이면 어떤 증을 줘서 그것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등록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각 시설별로 저희가 명문가 등록 인원을 지금 현재 21가문에 한 97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명단을 각 시설별로 통보를 그렇게 해줘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통보는 해주는 것은 당연한데 가는 분이 이 증을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증을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증을 가져가서 제시하면 병역명문가인 것을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서류, 구체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않아도 그 증만 가지고 할 수 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시설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여기 이 문구는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다만, 한 번의 확인으로 관리자 등이 감면대상으로 인지한 경우 매번 병역명문가증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구가. 그 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시스템적으로 하겠다고 돼 있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 얘기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좀 아까는 증을 제시해야 된다면서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제시를 하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명단관리를 해서 각 시설별로 명단만 봐도 이분이 대상인지 아닌지 그게 확인이 되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문구가 잘못됐다는 거죠. 등록을 한 후에는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여기는 굳이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빼버리면 됐는데 왜 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넣었냐는 말씀이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검토할 때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각 시설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안 해도 알 수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문구를 집어넣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본인들이 일단은,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가 몇 명이라 그랬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병역명문가증을 안 가져오더라도 명단을 보면 그분들이 인적사항이 나오잖아요. 그 인적사항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서 발급을 안 해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병역명문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97명, 21가문에요.
복임
성복임위원
97분인데 어쨌든 증을 발급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증은 병무청에서 발급이 되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증은 있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만약에 그분들이 안 가져오실 경우에도,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대도 거기에서 그 명단을 확인해서 병역명문가라는 것을 해서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걸 확인해서 해주겠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확인해서 감면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한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문구는 참 애매한데. 굳이 이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었는데. 병역명문가증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는 걸 굳이 뭐하려고 넣었어요? 안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문구인데.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반드시 제시할 필요가 있지만 만약에 혹시 안 가져올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가능하게 감면이 되도록 시민편의 차원에서 그렇게 문구를 넣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이게 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주민등록, 뭐 다른 기타 그런 걸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이 거기에 매번 병역명문가증이 아니고 가족관계증명이 아니에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명문가증도 있구요,
경민
장경민위원
그 가족관계증명을 집어넣어야 맞지, 내용상으로는 지금.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등이니까,
경민
장경민위원
가족관계는 한 분만,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가능한 거죠.
경민
장경민위원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건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이게 뭐 표준자료나 어디 벤치마킹해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보통 각 시군에 명문가 조례가 다 제정이 돼가지구요, 타 시군 조례와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거의 비슷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이것도?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성복임 위원님이나 우리 장경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역명문가증이 있다고 그러면 굳이 신분증을 같이 동시에,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은.
이희재위원장
아니, 여기 명문에 보면 명문가증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가족인 경우는 신분증, 가족임을 제시해야 하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가족 모두에게 증이 나가는 게 아니고 대표자에게 나가니까,
이희재위원장
그러니까 후단에 있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금 전단에도 보면 병역명문가증이 있으면 그 본인이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이게 공문서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갔을 경우에도 감면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여기에 보면 병역명문가증 자체가 본인을 증명하는 단체 신분증일 건데 또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된다고 하고 또 마지막에 다만 이 단서조항은 사실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주로 보면 이용료를 감면시켜 주는 건데 사실 주차이용료 같은 경우는 사람을 보고 면제시켜주는 거지 차를 보고 면제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A라는 사람이 병역명문가 또는 가족이면 아마 그게 등록을 한다든가 이러면 제삼자가 운전을 했을 때는 해당이 안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람을 보고 면제를, 그럴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해서 나는 명문가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마지막 단서조항은 잘못된 거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만약에 본인들이 증을 안 가져왔을 경우에,
이희재위원장
안 가져왔을 때는 예외적인 거니까 그건 당시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랬을 경우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서라도 감면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구를 저희가,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조례도 법이잖아요. 일반화 돼 있어야 되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지금 같이 이렇게 어떤 과정에서 만들면 일반화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이것은 지금 시간이 없지만, 부의장님 정회를 해서 잠깐만 정리 한번,
경민
장경민위원
네.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6조 제2항의 단서 “다만, 한 번의 확인으로 관리자 등이 감면대상으로 인지한 경우 매번 병역명문가증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우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우천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이우천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재석위원 7명,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사용에 대해서 보훈단체는 다 무료로 사용하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일반인들이 대여를 할 때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별표1을 봤더니 보훈회관 사용료 기준이 쭉 나와 있어요. 평일 하루 종일 써도 3만 5,000원, 휴일 5만원, 그다음에 평일 오전만 쓰는 데 1만원, 8시부터 12시, 이런 기준으로 쭉 이것을 기준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훈가족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기준이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지금 이런 산업진흥원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평생학습원이나 보면 시민들에게 대여하는 이런 회의공간이나 발표공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럼 이 기준이 좀 통일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너무 기준을 낮게 잡아놔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보훈회관이 건립되면서 많은 시민들께서 보훈회관 이용을 희망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들고 해서 저희가 최소한 저렴한 경비로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좀 저렴하게 저희가 사용료를 책정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훈회관은 위치도 좋은 곳에 있잖아요. 사용하기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 하루 반나절을 쓰는데 사용료 1만원만 내고 쓴다면, 지금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보면 세미나실 쓰는 데 1시간에 3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준 자체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것이죠. 일반시민으로 하는 시 공공시설물을 대여하는데 어디는 하루 반나절 쓰는데 1만원이고 어디는 1시간 쓰는데 3만원이고. 이 기준이 맞냐는 것이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타 시군은 거의 없구요. 거의 무상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상태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무상으로 일반시민에게 다 쓸 수 있도록 한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가능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복임
성복임위원
보훈가족이 아니어도?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다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한다? 시처럼?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려면 아예 무상으로 쓰게 하는 게 낫지. 이 사용료를 어차피 징수하면서 기준에 안 맞게 이렇게 하는 게 맞냐는 거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사용료는 최소한 저희 청소 비용이라도 그 정도라도 저희가 징수하는 게 맞다, 그런 차원에서 저렴하게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그 위에 미디어센터나 이런 부분들도 다 입장료 내고 사용을 하게 될 거거든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여기는 이런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하루 종일 써도 3만원, 이런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너무, 지금 다른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관들과 너무 기준에 편차가 심해서 이 부분은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시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훈회관 입주가 시작됐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구요. 단체 입주는 다음 주 월, 화, 수 그렇게 입주하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3일 동안?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금 9개 단체가 입주하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지금 재향군인회까지 10개 단체가 입주할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10개 단체가 사무실이라고 표현할까, 그 규격이 비슷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전부 18평 정도 됩니다, 각 사무실별로.
홍경호위원
그럼 그것이 혹시 한 층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지금 재향군인회하고 상이군경회는 1층에 있구요, 나머지 8개 단체는 2층에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왜냐하면 다 연세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엘리베이터를 사용해도 되는데 밑에 층을 선호하는 단체가 있고 위에도 상관없다는 단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실 선정을 할 때 각 단체장님들께서 추첨을 통해서,
홍경호위원
추첨을 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추첨을?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층에 할 수가 없네요? 추첨이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추첨으로 해서 그럴 수도 있구요. 본인들이 원하시는 분들 가신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지금 다목적실은 몇 평 정도 되죠? 다목적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다목적실이 한 112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홍경호위원
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112평방미터, 약 한 35평 정도.
홍경호위원
35평 정도?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에 혹시 지금 다목적실이 그냥 산업진흥원처럼 텅 비어있어가지고 사용할 때 의자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사용하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의자는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의자가 필요 없는 단체들도 거기를 임대해서 쓸 수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의자가 필요 없을 때는 의자를 접어서,
홍경호위원
우리 회의실처럼요? 시청 대회의실처럼?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할 때 지금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보훈회관을 많이 민간단체에서 질의를 해오더라구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데 저도 사실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이 있는데 우리가 체육시설을 할 때 기준 사용료, 예를 들어서 탁구장, 배드민턴장 다 이렇게 사용할 때는 공공기관에서는 사용료가 비슷해야 되고 인근 시하고도 어느 정도 맞춰야 돼서 우리가 조례도 제정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부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징수를 한다고 보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혹시 이것 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어떤 기준은 아니고, 저희가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구요. 가능한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만 저희가 사용료로 선정을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추계할 때 어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청소할 수 있는 청소비용,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
홍경호위원
과에서 그렇게 의논해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다른 데 31개 시군에서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타 시군에 지금 보훈회관에서 시설사용료 사용하는 데가 전국에 찾아보니까 두 군데 정도 있어요.
홍경호위원
사용료 내는 곳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부천시 같은 경우에 2시간에 1만원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구요.
홍경호위원
다른 데는 다 무료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다른 데는 무료고 사용료 징수는 두 군데 있더라구요. 부천시하고,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31개 시군에 보훈회관은 다 있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있는데 대부분 보훈회관이 좁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시설대여라든가 대관하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현재 미디어센터하고 10개 단체하고 다목적실하고 사무실 두 군데는 임대를 할 수 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다음에 민방위교육장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민방위교육장은 교육이 없을 때 그것도 임대할 수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민방위교육장도 그 내용에 집어넣었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훈단체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늦었지만 새로 보훈회관이 깨끗하고 좋게 건립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을 관리하고 또 지원하는 데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군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별표1 보훈회관 사용료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평일 1시간 3만원, 주말·휴일 1시간 5만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우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우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이우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건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재석위원 8명,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가칭)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재원 조달은 전액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국도비 지원이나 이것은 받을 수 없는 사업인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도비 같은 경우는 특별보조금 한 10억 정도는 받을 수 있구요, 국비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도비는 받을 수 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0억 정도?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최대가 10억 정도인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신청이나 이런 건 아직,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나중에 설계 나오면,
우천
이우천위원
할 예정인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상 4층에 세부시설 이게 확정된 건 아닐 텐데 세부시설에 보면 4층에 헬스장이 들어가 있어요. 산업진흥원도 헬스장을 얼마 전에 개장을 했구요. 그다음에 인근에 사설 헬스장이나 이런 곳도 있는데 여기다 또, 왜냐하면 송정에도 체육센터 들어오면서 헬스장이 또 들어가고, 헬스장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산업진흥원 헬스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현재 개관은 하지 못하고 용도로만 설정해서 아직 운영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구요, 알아보니까. 일단 수요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헬스장 용도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바꿀 건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헬스장보다는 이쪽에 부곡지구 같은 경우는 다른 체육시설은 없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탁구장이라든지 아니면 실내, 그러니까 서수원 편익시설 같은 경우에 실내스크린으로 골프 연습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곳들을 마련해 놨거든요. 그런 곳들을 벤치마킹하셔서 헬스장이 너무 한 지역에 계속 몰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가칭)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숙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마을 주민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단독주택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현재 건물을 12억 정도에 매입하겠다는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에 어떤 건물이 있는 거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것을 시작할 때 당시는 작년 8월 정도에 매물을 확인했는데요, 쌍둥이 건물로 2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준으로 일단은 계획서에 올린 겁니다.
홍경호위원
여기에다 경로당을 건립할 예정이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50쪽에 보면 지상 2층, 3층까지 짓는데 지하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없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명절 때 시장님과 의장님과 저희들이 지역구를 돌면서 경로당에 인사를 다니다 보면 현재 있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목욕탕을 선호하는 것 많이 들었죠? 올해 같이 들으셨나요? 과장님.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홍경호위원
올해 돌 때 과장님 아니셨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어르신들이 큰 대중목욕탕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집안으로 하면 몇 명이, 할머니들이다 그러면 대여섯 명 들어가서 목욕할 수 있게, 거의 저희 지역구는 다 그렇게 원하더라구요. 앞으로 새로 짓는 경로당에는 사실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중목욕탕 가는 것도 번거롭고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니까 새로 짓는 데는 목욕탕을 넣어주는 게 현실적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다 경로당 돌 때 거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모르시는구나. 현재 이렇게 들어갈 예정이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 부분을 꼭 고려하셔가지고 앞으로 경로당을 계속 지을 때는 어르신들 목욕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챙겨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매입을 해서 완공까지, 그러면 2020년 하반기까지, 아 여기도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건 단독주택 건물을 사서 1층에는, 99페이지에 사진이 나올 텐데요, 사진을 보시면 1층은 세입자가 따로따로 들어갈 수 있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1층만 할머니 할아버지 방으로 하고 2층, 3층은 다른, 3층은 다함께돌봄센터로 계획 중에 있구요. 2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주민복지시설로 할 예정입니다, 구입을 하게 되면.
홍경호위원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오면 시민들의 복지증진이 좋아지는 건데 아마 다른 데도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시면, 경로당을 몇 개만 돌아보시면 애로사항을 물어보면 거의 목욕탕은 나오니까 검토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지금 이 건물에 현재 거주자는 없으신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다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언제 나가시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알아보니까 그게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올해까지 세입기간이 된 데 있고 내년까지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최종 제일 기신 분이 22년까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계획에 보면 상반기에 건물 매입해서 하반기에 리모델링 한다, 이건 뭐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건물 주인이 세입자랑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매입이 구체화가 되면 다 내보내실 수 있다고 그랬는데 다시 건물매입비를 일단 세우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게 확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물을 매입하고 우리가 무슨 임대사업을 하려고 건물을 매입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본인들의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살고 나가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이 강제로 시민을 내보낼 수도 없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굳이 이 건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매물이 나온 건물이 있으면 그것을 살 수 있는 게 첫 번째 하나가 있고 여기가 저희가 알아봤을 때는 이 건물이 조건이 되게 좋습니다. 지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지하가 필요 없는 곳 중에서 봤고 1층에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이런 조건들이 다 맞는데 이 건물이 꼭 다른 매물이 안 나오고 이게 나왔다고 하면 이것을 매입해서, 그 매입할 때 세입자 관련된 것 빼고 나머지 갖고 지불을 하고 한 세대씩 내보냈다가 약간 장기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만약 이 건물이라고 하면 가장 급한 게 어르신들 관련 시설이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1층인데 1층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잠시만요. 아까 확인을 해 봤거든요. 이게 만약에 매입을 하더라도 1층만 매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작년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 좀 약간 변했습니다. 1층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5월 만기고 하나는 내년 만기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내년 만기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구입을 해도.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건물매입비만 세워놓고 여기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데도 할 수도 있고 하여간 약간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복잡하네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서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사실은 건물 용도가 정해지면 어쨌든 과장님 과에서 이 부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신 거잖아요. 같이 각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할 때 싹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인데 지금 사실 건물 새로 짓는 건물 아니고는 그렇게 어렵잖아요, 이미 세입자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세입자들을 시가 매입하면서 강제로 내보낼 수도 없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올라와 있는데 현재 우리에게 제출한 이 건물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다른 건물도 거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여기가 다 3층 건물이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건물도 없는데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줄 수 있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여기가 매물이 나온 데 중에서 찾은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를 작년부터 계속 이 둘 중에 매입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라 이것을 지금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데는 매물이 나와도 안 맞으니까요. 저희가 할머니 할아버지 방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하가 있기 때문에 지하는 저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금액에 맞추어서 이 건물을 고르게 된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이 건물이 우리 모델에 딱 좋은 건 알겠는데 이 건물의 사정이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 건물의 사정이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일단 건물을 매입해 놓고, 지금 한쪽이 5월에 나가면 리모델링을 해, 그런데 그 옆에는 또 내년이라면서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하나는 먼저하고 하나는 내년에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에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빠지는 대로 하나씩 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복잡하네요. 그럼 그 위에 들은 어때요? 2층, 3층.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위에 들도 조금씩 다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일 가까운 시일 내에 나가는 데는 어디예요? 위에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잠시만요. 2층은 2022년 2월 만기구요. 또 2층에 하나는 금년 10월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금년 10월이고, 3층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3층은 주인집이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는 바로 뺄 수 있겠네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거기는,
복임
성복임위원
3층이 제일 간편하네, 1층 하나하고. 이 3개가 문제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만약에 다함께돌봄을 3층에다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바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참 건물 매입하면 새로운 건물이 아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 다르잖아요, 계약기간이.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전세인지 월세인지 형태도 다 다르겠네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월세도 있고 전세도 있고 다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만약에 월세 매입을 했어요. 그럼 월세 시가 받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전세나 월세 빠지면 보증금도 빼줘야 되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월세인 경우는 월세를 이 사람들이 매달 내야 되잖아. 우리 시가 그것을,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집주인, 이건 구체적으로 거래가 시작되면 그런 것은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건물을 살 건지 그것도 정확하지 않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보기가 저희 입장에서는 이 건물 하나만 갖고 하는 것 같아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도 올리셨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올렸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확실하지 않은데 무슨 추경예산을 올려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서야지 저희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작년부터 시작된 거라.......
우천
이우천위원
그 과정은 아는데 매입해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복잡하고 리모델링이 문제가 아니고 또 이런저런 계약의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최종 22년까지 가야 모든 게 완료가 되어야 그 이후에 리모델링을 하든지 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다행히 22년까지 가는 건 다 2층이라 현재 2층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고 예정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주민복지시설 하신다면서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실과소에 다 활용방안을 받았는데 더 이상 들어오는 데가 없었거든요. 2층은 지금은 좀 놔둬도 되는데 저희가 이것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면.
우천
이우천위원
추경예산에는 리모델링 비용까지 올리신 건 아니고 그냥 매입비용만 올리신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매입비만 올렸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검토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굉장히 매입해 놓고도 운영도 못 하고 잘못하면 22년까지 그냥 빈 건물로 있다가,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올해 안에 다 끝나면 그 정도까지 모르겠는데 22년이라 그러면 지금부터 2년 후인데 그럼 리모델링하고 뭐하면 3년 후나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단 1층 같은 경우는 내년 정도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아까 2022년 거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리모델링을 계속 시기에 따라서 따로따로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아니면 집주인하고 얘기를, 다른 방법을 미리 내보내고 돈을,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기,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미리 내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여기 세입자라 그러면 저는 안 나갈 것 같은데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계약기간까지는 안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 나갈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안 나가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세입자 보호와 원칙에 의해서 안 나갈 겁니다. 저희도 좀 고민을,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단순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시에서 예산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매매 이런 저기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적인 문제점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시가 진행을 하고 있다, 꼭 언제까지 해 주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공사는 그때 하면 되는 거구요.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세입자 이 부분은 하면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가 매입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자를 설득할 수도 있고 그것은 추후에 논의할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매입해서 시가 이렇게 경로당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지 우리가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 세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받으러 온 거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지금 대상 물건도 없고 과장님 말에 의하면 특정하지 않은 것 같아. 이게 설령 특정된다손 치더라도 2년 있다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통상 예로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명도가 안 되면 결국 법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더 시간은 이삼 년 걸리잖아요. 지금 올라온 상정은 동의해 주는 게, 있다가 정회해서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지만 좀 다툼이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편하게 예산이 우리가 있으니까 이 집 안 되면 저 집 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 저희가 매입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12억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재위원장
네, 12억.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작년 칠팔 월 처음에 공유재산 계획 세울 때 저희가 나가봤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시세가 부동산 두세 군데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2016년 최고가가 12억이었습니다, 여기가.
이희재위원장
최고가 12억,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한 10억 전후로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것 다 올리면서 나가봤더니 다시 군포시 전체가 시세가 확 올라가서 이 금액에도 못 살 수 있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저희는 더 이상 세우는 건 무리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12억을 세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물건을 매각처분 할 때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하는 것이고 매입할 때도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이것보다 훨씬 적게 나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이것 어떻게 세워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배임이라든가 우리가 업무를 위반한 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감정평가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 부동산을 구입한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한 명 내지 두 명에게 받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 임의로 가격 결정해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단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래 받아 봐야 된다니까. 예를 들어 감정평가 금액이 12억 이상이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이것에 못 미친다 그러면 이런 것도 업무를 위배하는 거잖아. 배임과 관계될 수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협상을 해야 되겠죠, 주인이랑 협상. 주인과 협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렇게 협상하는데 그 감정평가 범위에서 해야 되는 건데,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잠깐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요. 옥천마을 주민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단독주택 매입, 이 건에 대해서 질의 과정 중에 기존 이 해당 물건에 들어 있는 세입자들이 남은 계약 기간이 남아있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가장 긴 시점이 몇 년이라고 그러셨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2022년이었습니다.
이길호위원
22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 부분을 아까 집주인하고 소통을 계속하셨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세입자들의 잔여 임차기간, 이 부분을 건물주께서 책임지고 시하고 합의한 기간 내에 책임지고, 그걸 뭐라고 하죠? 퇴거시키나, 퇴거는 강제적인 개념이고, 계약만료 시켜서 전부 나가시게 하는 걸로 그런 약속을 시하고 하고 그게 지켜졌을 때 계약을 하는 식의, 그런 식으로 집주인하고 얘기를 하셔서 그걸 계약을 하시더라도 확답을 받고 그 책임은 집주인이 지는 걸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동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앞으로 향후 진행 과정에서 이 부분은 집주인하고 명확하게 계약 전에, 또 계약 단서에 명확하게 기재를 하셔서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계속 나온 얘기인데 매매가 결정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명도시점에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는 조건에. 이런 얘기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마을 주민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단독주택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문화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옥천마을 주민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단독주택 매입) 17.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6시 32분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진용옥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101쪽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세분화하여 지급 취지에 맞는 건전한 포상금 문화를 형성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의 종류를 추가하여 대형폐기물 배출 시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6조 제3항에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에 포상금 지급 상한액 및 신고기한을 두는 8개 항목을 개정,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 4에 종량제봉투 등 판매가격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5,000원권을 추가하여 2,000원권, 3,000원권, 5,000원권, 1만원권 총 4종의 스티커를 제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경제환경국 청소행정과 소관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건전한 포상금 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55쪽 별표1에 관련법 조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청소행정과 소관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현식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104쪽에 별표가 지금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옆에 제2조 6호 관련만 써 있는데 이게 원래 현행 조항에는 지금 제13조 2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관련 이 내용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미처,
우천
이우천위원
누락이 된 거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제1의 제목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제2조 제6호”를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제2조 제6호, 제13조 제2호”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우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우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는 것은 이우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 그대로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재석위원 8명,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6시 38분
이희재위원장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재섭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교통과 소관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사항과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표준조례를 반영하여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시장의 책무규정을 신설하고 제3조 내지 5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제7조 및 8조에서는 휠체어 탑승차인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에 운행차량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건설교통국 교통과 소관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교통과 소관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교통과장 강철하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위법에 관련돼서 전부개정조례가 진행되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시면 그러면 현재 여쭤보고 싶은 게 군포시에서 이용자들이 사용하실 때 전화로 콜센터를 이용해서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부분이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전화로 콜센터 이용해서 이용을 하는데,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서는 접수하는 데 대기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신금자위원
네, 접수해서 이용하기까지가 문제점이 계속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현재 좀 개선된 부분이 있는지.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특별히 개선된 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두 명을 지원을 받아서 현재 증원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특별하게 시스템을, 인원을 더 상담원을 늘리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공공근로자 인원이 두 명이 증원이 되었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러한 전화상담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았을까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직도 전화를 했을 경우, 뭐죠?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화 폭주라고 해야 되나? 아직도 전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대부분이 신청하는 시간대가 오전시간대,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개선했나 해서.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특별히 개선된 점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상담원을 더 채용해서 상담인력을 늘려야 되는,
신금자위원
두 명 더 증원이 됐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그 상태까지가 지금 작년부터 증원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특별히 올해 달라진 점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구요. 그 전에 비해서는 좀 양호하게, 두 명이 증원이 돼서 좋아진 면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뒤에 보시면 125쪽에 보시면 8조 2항에 보시면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화로 예약을 했을 경우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행 그렇게 되고 있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율이 굉장히 낮아져요, 이게 또 통화가 안 될 경우에는. 여기 조례에도 여기에 우선권을 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신지. 휠체어 타신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경증의 이용자들과 똑같이 전화예약이 순서가 와서 이루어져서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 우선권을 줄 것인지 그러한 부분을 좀 계획을 잡은 것이 있는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잡은 건 없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휠체어 전용,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동이 어려우신 그분들을 전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별도로 분리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접수를 하지 않고 그분들대로 한쪽에 두 개의 접수창구를 운영해서 그분들 따로, 아니면 비휠체어 따로 이렇게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조례도 전부개정조례가 되고 이동수단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포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계속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과장님 답변이 별로 개선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두 개의 시스템으로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아니면 좀 더 많이 차량을 탑승할 수 있는 그러한 개선방안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차량이 현재 몇 대가 있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현재 24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24대요? 임산부 차량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2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임산부 차량의 이용률은 지금 어떻게,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할 단계에서는 24명 정도 시작을 했구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983명, 그리고 2020년도 3월말 기준으로 해서 243명, 그러니까 전체 기준으로 하면 약 4% 정도 임산부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임산부 수첩이 있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임산부 수첩하고 출생등록을 했을 경우에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그걸로 확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때 임산부만 사용하지 않고 출산 후에도 어느 기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6개월까지.
신금자위원
6개월까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부분도 그렇고 또 여기 조례에 보시면 운전자 및 근무자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12조에 보시면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어떠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교통약자는 도시공사에 저희가 업무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센터 자체에 센터장이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친절교육하고 어떤 교육이라구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그러니까 상담이라 그럴까요? 그분들을 응대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신금자위원
친절교육하고 상담하고 이런 교육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또 기계가 휠체어 탈 수 있는, 장착이 돼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게,
신금자위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교육이.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쉽게 말해서 운전을 할 수 있고 그 리프트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이 기사님들이 잘 운전은 하시겠지만 주변에 약간의 과속이라든가, 왜냐하면 여기에는 사실은 장애인 분들이 탑승을 하시고 임산부가 탑승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민원 부분이에요. 그래서 차량을 너무 속도를 내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도 약간의 민원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구요. 조례가 이루어졌으니까 탑승과 또 여러 가지 신청, 또 여러 가지 예약,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보완하시고 개선방안을 좀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계속 이것은 저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또 방안을 찾고자 모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27쪽에 제11조 5항이 신설됐어요. 5항, 6항.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서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것은 외부 전문평가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신설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위탁해서 하고 있죠? 아니,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경영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위탁사무와 관련해서 지금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경영평가에 반영되게 할 수 있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외부기관, 그러니까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걸 제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구요. 이런 불편사항들이 접수된 것들이 누적된 것들을 아마 그 평가기관에서 취합을 해서 평가에 참조를 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게 시스템적으로 계속 잘 운영되지 않는다, 이건 또 꼭 도시공사 문제만은 아니에요. 행정에서 지원 시스템을 더 이걸 확보해서 갖춰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연동되는 문제인데 어느 기관이 위탁을 받더라도 어떤 차량의 확보 문제, 인원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행정이 그 T/O를 확보해 주지 않으면 도시공사가 아니면 도시공사 아닌 어떤 기관도 위탁을 받았다 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서비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친절했냐 안 했냐, 응대를 잘하냐 안 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시스템으로 인해서 나오는 불만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시스템을 구축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쪽짜리 평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 친절도에 대한 평가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런 어떤 서비스 정신에 대한 평가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이 시스템이 부족해서 불편한 지점에 대해서 평가는 사실은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는 아닌 거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구요. 그리고 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해서 여러 차례 저도 불편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들으셨나요? 지금 이게 시외도 나가나요? 이 차량이.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디까지 나가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경기도 일원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경기도까지만?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경기도, 서울 인천 이런 데는 안 되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잠시만,
복임
성복임위원
다 돼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서울, 인천까지. 경기도하고 서울, 인천까지 다 포함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는 없겠네요? 우리는 그냥 조례에는 명시는 안 됐지만 실제 인근지역과 그다음에 경기도, 인천 권역까지도 다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대수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이 확보계획은 지금 있어요? 더 확보계획이. 아까 24대라고 하셨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올해 3대가 대폐차 하고 1대를 더 증차를 해서 25대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5대?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25대 되면 저희가 목표가 150%입니다. 15대가 100%고 저희가 예상되기는 25대가 되면 150%를 충분히 충족을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까지도 좀 더 증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그런 거죠. 시외를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의 대수가 있다손 치더라도 거리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빈 공간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차량의 대수를 좀 더 확보해줄 필요성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점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방역태세가 자칫 소홀해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대응과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셔서 평온한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