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8. 2020년도 제1차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변경동의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준입니다. 먼저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지된 조례를 인용하거나 타 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정비하여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4조제1항의 군정조정위원회의 정기회 개최 조문을 삭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차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0도 출자·출연 변경예산 편성을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의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출연금 1,795만 5천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출연기관별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예산편성 내역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복지정책과장 김용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연천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연천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복지관 내 입주시설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14조에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연천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연천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보건사업과장 이인숙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연천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연천군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 생활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걷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의 내용과 사용절차를 규정하며 안 제7조에서 걷기 앱 관리를 위한 위탁과 협약에 의한 공동 운영하는 범위 및 기간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1.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조태준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중요 변경사항이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대상은 신규취득 3건으로 필리핀 참전비 인근 토지매입, DMZ 문화예술 삼매경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 전곡재래시장 앞 버스정류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필리핀 참전비 인근 토지매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읍 소재 필리핀 참전비는 2010년 공원화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주변이 좁고 경사가 있어 주차공간 등이 협소함으로 참전비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시설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인근 상리 460-1번지 외 3필지 1,064㎡를 매입예정으로서 소요예산은 6,829만 6천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2회 추경에 매입예산을 반영·확보하고 7월 중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DMZ 문화예술 삼매경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광역 연계사업인 2020년 DMZ 문화예술 삼매경 대상지로 접근성, 장소성, 가소성이 큰 은대리 일원 폐벽돌공장과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예술을 접목한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관광명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은대리 267-1번지 외 10필지 18,040㎡로서 소요예산은 21억 1,474만 5천 원입니다. 공장건물은 5,004.02㎡이며 소요예산은 3억 7,431만 8천 원으로 총 소요예산은 24억 8,906만 3천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2회 추경에 매입예산을 반영·확보하여 7월 중 토지 및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전곡재래시장 앞 버스정류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양운수의 전곡시내 차고지가 축소됨에 따라 노상 버스정류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승객 대기소 부재로 불편 민원이 상당하고 노상 버스정류장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우려가 커져 기존 ㈜대양운수 차고지 토지를 매입하여 버스정류장 및 승객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편의제공과 주변 교통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전곡리 480-31번지에 417㎡로 소요예산은 14억 5,95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2회 추경에 매입예산을 반영·확보하고 7월 중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2. 연천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연천군수 제출) 13. 연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도시주택과장 이상근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연천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 및 비도시 지역의 용도지역 재정비, 관리지역 세분, 용도지구 지정,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등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65개소,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의 관리지역 세분 565개소, 자연취락지구 신설 4개소, 군계획시설 신설 33개소, 변경 114개소, 폐지 37개소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으로 2020년 1월 20일부터 14일간 1차 주민 공람·공고, 2월 20일부터 14일간 2차 주민 공람·공고를 통하여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부서협의 완료 후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회 의회 의견청취 후 연천군 군계획위원회의 상정을 통한 심의 및 자문을 거쳐 군결정 권한에 대하여는 군관리계획 결정 등을 고시하고 용도지역 등 경기도 결정사항은 경기도에 신청하여 행정절차를 이행·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연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현재 연천군 내 총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252개소이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140개소입니다. 이 중 일몰제로 인하여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인 시설은 125개소로 금회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시 변경·폐지를 통해 정비 중입니다. 정비 후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대상, 미집행 기관, 도로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투자가능 재원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금회 의회보고 후 연천군 군관리계획 재정비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군계획시설에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추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4.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연천군수 제출) 15.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준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예산편성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871억 9,600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 1회 추경액 5,171억 2,400만 원 대비 13.55%인 700억 7,100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684억 300만 원보다 187억 9,300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028억 1,2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85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 2회 추경예산 대비 15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43억 8,4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15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년 2회 추경예산 대비 172억 8,600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회 추경 4,442억 7,200만 원보다 585억 3,900만 원이 증액된 5,028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1,800만 원, 특별교부세 1억 원, 부동산교부세 102억 7,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 188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53억 1,100만 원, 보전수입은 142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 전입금은 97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력운영비에 26억 4,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700만 원, 본청 시설사업에 240억 1,500만 원, 본청 기타사업에 56억 6,900만 원, 지방보조금에 5억 800만 원, 국도비 및 균특 보조사업 군비 포함 56억 2,900만 원, 용도지정사업에 170억 1,200만 원, 읍·면 사업예산에 29억 3,100만 원, 의회 경비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액 인건비는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증감 등에 따라 26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청 일반예산 중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제1회 추경 대비 5,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본청 시설사업으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의 자체 시설사업 예산은 24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7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1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광과 소관 생물권보전지역 운영에 26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전곡재래시장 앞 버스정류장 조성사업에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투자유치과 소관 연강포레스트 조성사업에 30억 원,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12억 원, 하이스토리 캠핑여행 추진사업에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하단 건설과 소관으로 석장-동중 도로 확·포장에 10억 원, 농어촌도로 전곡205호선 도로 확·포장에 15억 원, 9페이지 와초천 재해 예방사업에 1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중단 부분입니다. 9페이지 중단 도시주택과 소관으로 전곡 도시계획도로 중3-5호선 외 2개 노선 개설공사에 10억 원, 연천 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 개설공사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본청 기타사업으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의 자체 시설사업 예산은 56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11페이지 하단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3페이지 중단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20억 원,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사업에 8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의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에 2억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16페이지 상단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건강검진 분야 진료 운영사업 중 코로나19 수탁 검사비에 2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지방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19페이지 중단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에 1억 2,800만 원, 20페이지 상단 축산과 소관 연천 TMR 운반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2천만 원 등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및 균특 보조사업은 군비를 포함하여 계상한 것으로 국비는 기정액 대비 4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21페이지 중단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2페이지 균특으로 6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페이지 도비 53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23페이지 행정담당관 소관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44억 7,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코로나 극복 청년 일자리 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용도지정사업 170억 1,20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정사업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반환금, 전출금 등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 또는 지출되는 사업비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천군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민간위탁금 88억 2,8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5억 5,4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4억 6,2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전출금 5억 원,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43만 원, 청소년 육성재단 출연금 1,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3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읍·면 사업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 7,500만 원, 시설사업에 7억 4,800만 원 기타사업 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의회경비는 7,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는 112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청산면 급수체계 개선공사에 10억 원, 연천·전곡역 상수관로 이설공사에 10억 2,500만 원, 적성-두일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 상·하수관로 이설공사에 20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사업에 30억 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순서는 기금조성 규모와 각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개요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금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860억 8,900만 원보다 73억이 감액된 787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 8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치금 90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도별 집행현황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의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집행현황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