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송기욱의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9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의사팀장정경숙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4월14일,이상현의원등다섯분의의원으로부터가평군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안이발의되었습니다.같은날,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예산안3건과가평군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안은어제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마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심사회부되었으며,오늘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4건의안건에대한심사보고서가접수되었습니다.따라서제289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본회의휴회의건등의장제의안건1건을포함하여총6건이되겠습니다. 아울러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네,정경숙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원발의안건인가평군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안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제출된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4건에대한심사보고서는제안설명과심사보고를들은후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존경하는송기욱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이상현의원입니다.지금부터본의원이대표하고의원전원이공동발의한가평군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최근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산이장기화됨에따라사회재난등으로인하여군민의생활이위협을받고있는실정으로재난기본소득지급대응책을마련하여군민의생활안정과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위하여제정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4조는재난기본소득을위한군수의책무에대해규정하였으며,안제5조및안제6조에서는재난기본소득에지급대상및지원등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또한안제7조에서는재난기본소득의지급중지및환수에대하여정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본조례안을통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확산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우리군민들이하루속히안정을되찾고우리지역경제가다시활성화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이상현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배영식의원
존경하는송기욱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성기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배영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가평군수가제출한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안등예산결산특별위원회상정안건4건에대해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안과관련한심사보고에앞서심사경과를먼저보고드리겠습니다.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4건의안건에대하여지난4월20일제1차본회의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4월20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에서수석전문위원의보고를받고자체심사를실시하여금일제2차회의에서심사결과를의결한바있습니다. 다음은심사방향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위원회에서는이번추가경정예산안이코로나19확산방지및피해지원,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편성된만큼재원이추경목적에맞게효율적이고적정하게배분되었는지중점심사하였습니다.아울러코로나19확산방지와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의피해지원을위해요구된주요사업들에대하여는감액보다는더효과적인사업추진방식에대해논의한후원안을최대한반영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그럼상정된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총규모는5,080억7,200만원으로써기정예산대비3.64%인178억2,900만원이증액편성된것입니다.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제1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이후코로나19대응과관련경제상황을극복하기위하여중앙정부와도에서교부된국도비보조금등의재원을반영하고우리군재난기본소득지급에필요한재원마련을위해일부사업을조정하면서코로나19극복긴급지원,저소득층및아동양육한시적지원,지역상품권발행지원등각종지원사업이편성된것이기에본위원회에서는사안의중요성을인식하여심도있는심사를진행한결과일반및기타특별회계의세입·세출예산안과세입예산안과세출예산안에대하여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가평군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따라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대해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으로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마지막으로코로나19로위기를겪고있는군민들의고충을조금이라도덜어드리고지역경제활성화와군민안정을위해편성된이번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해서노력해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아울러재난기본소득지급을위해재원마련에힘써주신관계공무원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리며,이번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효과를군민들이체감할수있도록관계부서에서는예산을신속하고효율적으로집행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편성된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4건의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욱의장
네,배영식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제안설명과심사보고를마친안건은의회운영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사하셨으므로질의·답변과토론은생략하고바로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44조에따라이의유무로표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이의유무표결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상정된안건별로표결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가평군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가평군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2항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3항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20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4항!2020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가평군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5항가평군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본회의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활동등을위하여4월27일까지본회의를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6항본회의휴회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제3차본회의는4월28일오전11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289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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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