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재무과, 세무과, 세입징수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구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총무과장입니다. 김성자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개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종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신관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동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제출의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미영입니다. 2019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 건의사항 포함 모두 6건으로 진행 2건에 완결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30쪽 연번 11번입니다. 동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종 현황을 수시로 정비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센터 기금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주민을 위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 홈페이지 자료정비는 미디어정보과에서 분기별로 각동 홈페이지 정비실적 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총무과에서는 2020년 동 성과관리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관리하도록 하였고, 주민자치기금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의 복지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2020년 동 평가 항목에 도입 실적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31쪽 연번 12번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보조사업 선정 시 필요한 사업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심의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시 사업시기, 장소, 수행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 수혜도가 높고 명확히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32쪽 연번 13번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시 동 단위 단체에서 전년도 사업 미실시로 반납된 보조금 액수만큼 당해연도 사업비 총액에서 감액 교부될 수 있도록 결정하여 보조사업비가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사회단체보조금 국민운동단체 동 단위 보조금 지원 결정시 전년도 사업 미실시로 보조금을 반납한 동은 지원에서 제외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33쪽 연번 14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이동시 행정의 안정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우선 고려하고 공무원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고충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조직의 안정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단기 근무자의 전보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34쪽 연번 15번이 되겠습니다. 김장축제의 경우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관련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여 관련 기관이나 구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김장축제는 축제 전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예정으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일회용품 사용 문제는 행사 운영 방식과 주민참여 방식을 개선하여 일회용품이 최대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35쪽 연번 16번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프로그램 운영 시 대상자 욕구를 바탕으로 한국 내 적응 및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욕구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조기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성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평생교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팀에 이경화 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에 서경희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팀에 안강숙 팀장입니다. 평생교육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으로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먼저 36쪽 연번 17번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사업 운영 시 미래 산업과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전문성과 경제적인 이유로 학생들이 접하기 어려웠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처리계획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난 12월 관내 중학교 진로교사 15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0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시에 적극 반영하여 진로코칭 강사풀제, 소프트웨어 융합, 게임개발자, 웹툰 작가 등 20개 직업군을 포함하였으며 직업실무 체험을 위하여는 드론, 자율주행차 등 8개 직업군으로 체험 위주의 미래산업과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꾀하였습니다. 다음 연번 18번입니다. 교육경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학생 및 대상자에게 유익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계획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별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계획을 보완하였으며,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기준에 반영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사업수혜자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난 2월 20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79개교 347건 24억6998만1천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하여 중간 점검을 통해 반납 예산이 발생할 시에는 시급한 사업 위주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9번입니다. 남동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법적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계획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남동구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에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특성화 전략의 세부과제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포함하였으며 바다의 별 주간보호센터 외 5개 장애인 기관에 프로그램 운영비 1185만원과 발달장애인 학습동아리에게 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 하반기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공사 시에 장애인 전용 학습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맞춤형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개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2건으로 보고서 39쪽 연번 20번, 21번이 되겠습니다. 연번 20번은 유통관련 업소 지도단속 및 위반업소 처분 시 주류 판매로 인한 적발이 대부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실시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래연습장 점검 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단속보다는 계도 및 행정지도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시,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문화 유통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21번 풍물단 공연이 주로 실외공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내에서 진행되는 구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각 부서에서 행사 축제 수요를 조사하여 풍물단의 공연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풍물단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향후 코로나19가 안정된다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풍물단의 대내외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일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진흥조례 제3조, 구청장은 장애인의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생활체육 무료교실에 다양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건강과 체육활동 지원에 더욱 힘써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작년 11월 남동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전수 조사하여 이중 국․시․구비 및 각종 센터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종목을 제외한 농구, 배드민턴, 건강댄스 등 3개 종목을 생활체육 무료교실에 편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무료교실은 작년까지는 총 4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3개 종목을 추가하여 총 7개 교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 10일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기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애로사항 청취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렬 재무과장입니다. 성길순 세무과장입니다. 우홍환 세입징수과장입니다. 박광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남기동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유재구 농축수산과장입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재무과 1건 등 총 7건으로 3건은 완료하고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 처리결과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승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처리결과보고서 42쪽 연번 23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특정업체에 편중하지 말고 자격이 있는 관내업체가 고르게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 사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수의계약 체결 현황은 총 247건입니다. 이중 관내 체결현황은 207건으로 84%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현재 자격이 있는 관내업체를 중심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1층 청사 리모델링 계약 마치셨죠?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설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그리고 설계가 한 6월달까지 완료가 되면 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통해서 한 10월달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었죠?

설계업체가 선정이 된 거죠.

설계업체가 선정되었다고요?

네네, 시공업체는 설계 끝나고 나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 6월에요?

제가 알기론 6월 정도에 설계가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설계 업체랑만 계약을 하셨다는 거네요?

설계가,

설계만 되었다는 거네요?

네네,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설계가 끝나야지만 공사금액이 나오니까 그 금액을 입찰을 통해서 업체선정을 해서 공사를 시행을 하는 거죠.

그 공사금액이 안 나왔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총 금액은 조금 증축 관계가 있어서 전체 사업비는 한 12억 한 5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설계비는 한, 설계비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요 설계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설계할 때 저희가 입찰공고를 냈을 때 지원한 업체가 없었죠?

설계요?

네, 그래서 한 업체가 그냥 설계를 맡게 된 거죠?

설계를 입찰 냈을 때 아마 두 번 입찰을 저희가 했었는데 다 유찰되고요. 그래서 아마 수의계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설계를 맡은 업체 계약서 쓰신 거 있으시죠?

계약서류요?

네네.

네네, 있습니다.

그거를 내일 아침 10시까지 좀 가져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1건으로 지방세 세입이 둔화되고 재정자립도가 매년 저하되고 있는 상황을 누락세원, 탈루세원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수 확보에 노력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난 1월 1일자 세무조사팀 신설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시세인 취득세 위주에서 구세 취약분야 중점기획조사를 계획하고 지방세 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에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및 과표적용의 적합성 확인 기획조사를 산업단지와 창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추징세액 253건에 4억1200만원을 세원 발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과세 예고를 완료하고 부과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체 입장을 충분히 참고하는 등 유연하게 부과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 발굴사항으로 추징세액 1억5천여만원의 종업원분 주민세가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 일정으로 미뤄볼 때 상반기 중 누진실적 6억원 이상의 세원 발굴 성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징수과장 우홍환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건의사항 1건으로 완결되었으며 세외수입체납액이 270억원으로 자체 세입 예산에서 약 43%의 비중이 있는 중요한 세수인만큼 부서별로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하여 2019년 9월 이월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부서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체납유형, 문제점 분석과 함께 재산압류, 시효결손 등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요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컨설팅 이후 결과분석을 통하여 해당 부서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체납액 징수액은 목표액인 26억8400만원 대비 14.6%가 증가한 30억7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처분은 22% 증가한 31억1100만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광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19년도 지적사항은 2건이며 1건은 현재 추진 중이며 1건은 지속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철거 후에도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 공간운영을 검토하라는 건의 내용으로 현재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 사업 시설물 2층 공간에 중소기업제품 홍보판매장 조성과 관련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후 공간 확보 후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개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는 간담회 진행시 관련 부서도 함께 참여하여 적극 지원하라는 건의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중소기업 규제개선 옴부즈만과 구청장 기업 현장 방문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2개 사업 추진 시 접수된 건의사항과 관련된 부서에서 함께 동행하고 추후에도 관리카드 작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건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네, 임애숙 위원입니다. 처리결과 내용 하단에 보면 기업지원과 5478하고 2020. 3. 17일 요렇게 표기가 돼 있는 거 보니까 공문내용 같아요.

네네.

그럼 요 공문내용 좀 한 번 볼 수 있겠죠?

네, 제가,

좀 갖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그럼 저기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래에 언더라인파크 있죠?

네네.

다리 밑에 이렇게 짓는다고 했던 거요.

네네.

거기에 원래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이 들어간다고 일자리정책과에서 보고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거는 모르세요?

그것도 지금 협의를 했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할려고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어떤 재원이나 그런 거 문제 때문에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아마 재 공모 예정인 것 같고요, 나중에 혹시 재 공모 하면 그때 가서 저희가 그쪽에도 좀 판매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다고요?

뭐 그런,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하고 예산을 받아갔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용역을 줬기 때문에 해야된다라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 배정을 했는데 불과 저희가 몇 달 사이에 또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행정이 또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소래, 저기 뭐야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건물로 2층에 들어가면 지금 거기 입구라든지 이런 거 다 조사를 해보신 거예요?

네, 저희가 위치나 그런 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가는 게 적절해요?

저희가 전시판매장이 어떤 전시적인 효과도 있고요, 물론 거기가 물론 음식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요 어떤 중소기업들의 홍보효과나 그런 것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전혀 맞지가 않구요. 생각을 해보세요, 구청에서 전시관이 있는 거랑 거기 횟집센터 회센터에서 음식 먹고 술 먹고 하는데 전시관이 있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한테 설득을 했던 거는 언더파크를 지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까지 개선하고자 해서 전시관 들어오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승인을 해줬던 건데 지금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에 지금 이 전시관까지 들어간다 하면 상인들뿐만 마찬가지 아니라 거기가 똑같이 물론 판매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지만 지금 제가 봐서는 전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가 합당한지 과장님이 명확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 유동인구 그런 측면에서는 더 많을 것 같고요. 그쪽 상인 유동인구에 맞는 제품들을 좀 저희가 구색을 갖춰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래포구 어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의 가지 수가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주방 물품 같은 것은 식당가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물품 같은 경우 그런 위주로 좀 컨셉을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품이나 그런 위주로 좀 하면 좀 저희가 상권에 대한 분석을 한 후에 맞춤형으로 입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몇 군데나 되죠, 남동구에?

주방용품이나 그런,

네, 업체가요.

저희가 그,

업체 한군데를 몇 개 가게를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 업체가 한 개 가게를 쓸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한 업체가 들어와서 여러 제품을 들여놓는 겁니다.

위탁판매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다시 판매하신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는데요 지금 최종 결정된 건 아니고요 뭐 사회적기업도 있을 수 있고 협동조합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지금 이거 행정사무감사인데 일 처리한 게 아니죠, 자체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추진 중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추진 중인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위탁, 여기도 위탁 처리한 거예요. 전에 했던 것도요. 그 위탁이랑 지금 할려고 하는 위탁이랑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위탁을 주면 그 사람도 뭔가 마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과장님 말씀은 지금 물론 이게 처음에 과장님 업무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업무가 과장님 업무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보고를 하더래도 예전에 이 부분에서 이런 형식으로 흘러가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자료에도.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내용 없이 마치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에서 우리가 2층에 들어가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의회하고 다 상의해서 마치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누가 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설명 그렇게 하셨고. 누가 질의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거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줘서 우리가 아,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흘러갔구나, 언더파크가 약간의 정책이나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야 서로 일자리정책과도 마찬가지고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그 이야기 하더래도 뭔가가 아,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구나라고 판단을 하지 누가 봐도 누가 그런 판단을 하겠습니까, 이런 자료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남기동입니다. 우리 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2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47쪽 연번 28번 시정사항으로 전통시장 내 고객선 및 소방도로에 물건을 적치하여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소방차 진입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안전보행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우리 과에서는 연중 고객선 준수 계도 및 불법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전통시장 환경정비 노점, 노상적치물 계도 및 단속을 위해 3인 1조로 전통시장 고객선 지킴이를 항시 운영하고 있으며 구 단속차량을 활용하여 자체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2회에 걸쳐 적치물 경계선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5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관할 소방서와 연계하여 전통시장 내 소방도로 확보 훈련 및 불법 점유물 지속적인 정비 및 노점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9번 시정사항으로 관내 전통시장 내 모든 점포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2월말 우리 구 관내 7개 전통시장 내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46.7%로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시장 상인들의 무관심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홍보 부족을 주원인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연계해서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화재공제사업 운영방안과 상인들의 안전불감증 제고를 위해 인식개선 교육홍보를 상반기 중 상인회장 및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각 시장별 상인회와 합동으로 화재보험 가입 독려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여 사고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상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