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전체적으로는 하지 못했고요. 우선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 중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부분은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다 검토는 안 돼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재단법인 담양군 문화재단 사무국의 명칭,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단의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결산서 작성 시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문화재단의 기구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사무국의 명칭,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무국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에서 재단의 결산서 작성 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9조4항에는 문화재단에 파견하는 대상을 기존 공무원에서 소속직원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신ㆍ구 조문과 개정문은 회의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화재단 사무국의 명칭,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단의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서 작성 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 그리고 재단에 파견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공무원에서 소속직원으로 확대하여 재단의 문화예술 진흥과 지원강화를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문화재단 사무국의 운영규정은 현재 없죠?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운영규정이 있어요?

예.

저는 없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운영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정관 말고 운영규정.

운영규정이 다 있습니다. 운영규정, 급여규정 저희들이 작년에 개정해서 만들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운영규정을 더 철저히 하셔서 애매한 것들 전부 다 넣어야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녹색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관광과장 고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내용과 부합되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 제고 등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의 메타랜드의 정비를 제2조 정의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6호 ″에코허브센터″를 ″담양에코센터″로, 안 제8조 입장제한 및 퇴장 제1항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최근 관광지 내 반려동물 동반입장객 증가에 따른 맹견 관리성 필요책이 대두되어 월령 3개월 이상 맹견에 대해 입마개 착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2항 중 담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로 담양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제1항 위탁기간은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2년 이내″를 ″5년 이내″로 개정하고, 6항 중 제2항의 내용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2항 중 ″관광레저과장″을 ″녹색관광과장″으로, 제3항은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방향으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조문별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메타세쿼이아랜드 위탁기간이 2년으로 돼 있던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라 행정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과 일치하도록 5년으로 하고 최근 주요 관광지 반려동물 동반입장객 급증에 따른 입장제한 및 퇴장조항 신설과 띄어쓰기 등 자구수정 그리고 메타세쿼이아랜드 운영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월령 3개월 이상이라면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맹견 항에 보면 크기에 따라서 구분하기가 애매한데 그래도 3개월 정도 되면, 성년 정도 되면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는 힘들잖아요. 동물들을 데리고 올 때는 전체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데 월령 3개월을 기준으로 하셨기에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지, 의문이 생겨서...

저희도 검토했는데 반려동물 조례를 보면 월령 3개월 정도 이상이면 성견이 돼서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녹색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22호 담양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도 상위법령의 내용과 부합되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 위치 중 주소를 도로명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제1항에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삽입하고, 위탁갱신 및 수탁자 선정기간을 타 위탁 조례와 동일하도록 50일로 개정하였으며 제1항의 내용이 장문으로 1항과 2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기타 조문별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담양군 오토캠핑장 위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6조와 일치하도록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위탁 갱신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오토캠핑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생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정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생태환경과 소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3호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 조례 제3조에서 학교, 의료기관은 300m 이내 지역, 고속도로·국도 100m 이내 지역, 지방도·군도 50m 이내 지역,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300m 이내 지역 등에서 한우기준 축사를 신축할 수 없습니다. 동 기준과 관련 여러 중첩된 내용으로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축사를 신축할 수 없으나 첨단문화복합단지 인근, 농공단지, 지방도, 군도 등과 인접한 농지, 타 자치단체 경계지점 등에서 신규 축사 신청이 계속되고 있어 민원발생과 함께 주변환경 훼손 등을 유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적정한 제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사항은 제3조로 먼저 국지도, 지방도, 군도 경계 50m를 고속도로, 국도와 같이 100m 이내 지역으로 조정하여 신규 축사를 제한하고자 하며, 메타랜드, 죽녹원 등 국토법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유원지 주변 800m 이내 지역, 첨단문화복합단지 등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지역의 1,000m 이내 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산업입지법에 의하여 지정 개발된 지역의 500m 이내지역 및 우리 군과 경계한 타 자치단체의 주거밀집 지역과 가까운 지역은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동 조례를 적용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동 조례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였고 제3조제1항제6호의 도로인근 축사는 상록수 등으로 차폐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은 추가 규제라는 의견에 따라 삭제하고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시개발구역, 유원지, 산업단지, 도로 주변 등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며 담양군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규제되는 양면성이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도 건축허가인데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농지면 농지, 산림이면 산림을 봤을 때 개발행위이나 농지에서 제재돼서, 저희 과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개발행위단계에서 허가가 안 나서...

4% 정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면적은 축소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중첩된 내용이 많아서 거기에서 구적기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늘어나나 봤을 때는 4%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공고는 안 돼 있지만 농정과에서 소규모 축산단지를 8개소에서 10개소 정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고는 안 됐지만. 그리고 개정하는 이유는 대규모 축사를 자제, 제한하자는 취지지 소규모 축사를 제재하자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