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현동 의원 발언
성석
김성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 재난피해 생활ㆍ경영안정 등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2.담양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담양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9분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재난피해 생활ㆍ경영안정 등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미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재난피해 생활ㆍ경영안정 등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담양군 지역의 재난 발생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ㆍ소상공업ㆍ위생업 등 분야에 지역경기를 되살리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재난피해 생활ㆍ경영안정 등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에서 재난관계 법령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군민의 생활ㆍ경영안정을 어렵게 하는 재난에 대한 조속한 피해대응ㆍ복구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의 생활ㆍ경영안정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ㆍ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경비를 긴급 지원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재난피해 생활ㆍ경영안정 등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장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석입니다. 담양군 재난피해 생활ㆍ경영안정 등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화재,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의 사유로 경제적 곤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난피해 생활ㆍ경영안정 등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피해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ㆍ복구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어 법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3조에서 긴급지원의 적용대상을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발령되는 위기경보단계 중 ‘심각’단계뿐만 아니라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극심한 피해가 우려되어 재난사태 선포한 경우 등으로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코로나19에 대한 재난피해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송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담양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과제의 일환으로써 한옥에 대한 정의를 포괄적 정의로 전환하여 한옥 건축 수요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제1호 한옥에 대한 정의에서 “한옥이라 함은 주요 구조부가 목재로서 흙, 황토벽돌, 한식기와 등의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를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로 말한다.”로 개정하여 여러 여건 및 기준을 결합하였던 것을 일괄적ㆍ포괄적 개념으로 변경하여 관련 업체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수요자를 증가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장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석입니다. 담양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에 대한 정의를 포괄적 개념 정의로 전환하여 한옥 건축 수요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2조에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한옥의 정의와 동일하게 개정하는 등 상위법과 관련 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동
김현동위원
우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과장님이 구 조문하고 현 조문에서 바뀐 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현재는 주요 구조부가 목조 구조로서 흙, 황토벽돌 그리고 한식기와 등의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련 업체가 시장 진입도 어렵고 수요자도 증가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안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로 변경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제가 이해하기에 한식지붕틀로 기와 올리고 담벼락은 벽돌로 쌓아도 상관없습니까?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내용은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 하고 대신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로 변경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때 외벽 틀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본 한식으로 하고, 지금 한식이라고 지어도 내부는 전부 양식이잖아요.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현동
김현동위원
그런데 외벽에 양식을 가미해도 상관없냐는 말이에요.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그렇죠?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전체를 우리가 어릴 때 아는 한옥같이 지어야 맞는데, 흙으로 해서...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현대식 한옥으로 지어도...
현동
김현동위원
현대식 한옥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그리고 지붕에 한옥처럼 기왓장 있고 서까래 있고 틀만 유지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쉽게 말해서 신식 한옥으로 지어도 한옥으로 인정한다는 말이죠?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담양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이유입니다. 담양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는 2009년 2월 제정하고 2017년 10월에 일부 개정한 사항으로 출산장려, 전입 장려, 보육 및 교육시책, 인구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추진에 필요한 사항만 한정되어 있어 그동안 인구늘리기 지원정책에 대한 변화와 방향이 수정되면서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담양군 인구늘리기 기본방향 설정과 사업추진 및 지원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포괄적인 인구늘리기 업무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코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명칭도 담양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를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인구늘리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사업추진 및 지원내용을 기존 출산, 보육, 전입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주거 및 생활안정, 결혼, 임신, 교육, 귀농 및 귀촌 장려, 일자리 확대와 고용 및 소득창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복지 증진, 일과 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가족친화ㆍ성 평등 사회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인구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인구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인구늘리기추진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인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표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장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석입니다. 담양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 인구늘리기 기본방향 설정과 사업추진 및 지원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5년 단위 인구늘리기 종합계획의 수립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의견 수렴하여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인구늘리기 종합계획과 인구정책 관련 사업 발굴 등을 심의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 수를 10명 이내였으나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8조에 보면 사업추진 및 지원에 대해서 결혼, 임신, 출산은 현행대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옥위원
다문화도 그렇고 귀농ㆍ귀촌은 담양군이 굉장히 열악해요. 투자유치과에서 인구늘리기 조례를 하면서 귀농ㆍ귀촌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인구를 늘릴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넣었습니까?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세세한 것까지 투자유치과에서 전체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귀농ㆍ귀촌에 대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조례로 지원해 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분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산 장려라든지. 지원근거를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전체적인 인구정책에 대한, 각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지만 투자유치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그에 따른 의견들을 수렴해서 각 소관 부서에 통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원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이정옥위원
큰 틀에서 꼭짓점 역할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제일 우두머리 역할을.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예, 쉽게 이야기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각 실과마다 추진하고 있는 것의 미비점이나 지원을 확대해야 할 부분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정옥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해야겠지만 첨단문화복합단지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인구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귀농ㆍ귀촌은 꼭짓점답게 좋은 정책이 있으면 서로 소통해서 인구를 늘리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생각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호위원
과장님, 추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현행 10명 이내로 부군수가 위원장직을 하고, 부군수님까지 6명이 돼서 10명 이내로 운영해 왔어요. 특별한 문제가 있었나요?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인구정책들을 다양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예전에는 소위원회로 해서 한정된 시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였다면 전부개정조례는 저희들이 주민들, 지역경제 분야도 포함해서 인원을 15인 이내까지 확대했습니다.
최용호위원
현재는 몇 명입니까?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당초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호위원
현재까지 10명이라는 말이죠?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예.
최용호위원
행정을 빼고 나면 네 분이네요. 10명이 구성돼 있으면, 그렇죠? 6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아니요. 당초에는 행정이 3명만 있었고...
최용호위원
그런데 늘렸어요?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예, 15명 이내로 늘려서...
최용호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이 수가 너무 많으면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지 못한 사업이 될 수 있지 않나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연구해주시면 하고요. 1년에 한 번씩이나 하나요?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매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최용호위원
해요?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예.
최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동
김현동위원
그전에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는 어디서 운영했습니까? 행정과에서 했습니까?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예, 행정과에서 운영하다가...
현동
김현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은 전혀 모르죠, 전체 내용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야기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구늘리기계가 왜 투자유치과로 갔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애잔하니까 거기로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인구늘리기계가 내 상식으로 행정과에 있어야지 왜... 물론 투자유치 되면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런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이해는 해요. 당연히 투자유치하면 인구 늘어나는 것이고 인구늘리기 정책이라는 것은 정책적인 사업이에요. 투자유치해서 아파트 짓고 사람 들어오는 것이 부서에서 노력해서 들어온 겁니까? 당연히 집 사서 들어온 것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제8조도 보면 주민행복과장, 풀뿌리과장, 투자유치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지원과장 있는데 여기에 행정과장이 빠진 이유도 모르겠고. 사실 인구늘리기는 인센티브도 있고, 전부개정조례안에도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정과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서, 인구늘리기의 궁극적인 속뜻은 객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을 한분씩 끌어들이라는 차원에서 하지, 자연증가는 계가 있을... 계장님하고 직원 몇 분 계십니까? 한 분 있습니까? 둘이서 뭐를 한다는 소리예요? 시기가 되면 과장님이 총대를 메고 행정과와 의논해서 계를 행정과로 보내세요. 제가 볼 때 투자유치과에 있을 계가 아니에요. 이왕 계를 만들었으니까,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잠시 속기 중지해주세요.
10시51분 기록중지
10시55분 기록개시
성석
김성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4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