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지난 4월 9일 남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구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으며 세입‧세출 상세한 내역은 1쪽에서 7쪽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50억원 증액된 4,230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50억 증액된 4,200억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천500만원 증액된 30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은 550억9,500만원이 증액된 4,230억8,500만원으로써 분야별 세입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2억8,800만원, 지방교부세 8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1억4,5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3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 보조금 432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분야별 증감 내역은 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2,739억100만원, 일반공공행정 243억7,0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 141억7,100만원, 환경132억2,000만원, 보건89억700만원, 문화및관광 52억3,3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보다 4억1,500만원을 증액하여 총58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679억8,300만원으로 13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총액 4,230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9.21% 증액된 117억5,46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증감 요인은 6쪽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5%인 32억3,134만3,000원이 증액된 870억6,227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획조정실외 6개 부서가 증액되었고 문화관광과는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요인은 7쪽에서 8쪽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쪽 하단의 검토 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부분은 세외수입, 특별교부세와 보조금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추경성립전 예산 및 코로나19긴급대응예산 등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구 재정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사업부서에 서 꼭 필요한 경비만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입니다. 국가비상사태인 코로나19대응 및 극복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이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조정실 사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161페이지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분담금 8개 구군 100만원씩 모아서 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거 결산할 때 내용을 우리가 다 받아볼 수 있는 거죠?

협의회에다가 자료요청하면 어디에 썼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결산할 때 받아보고 싶네요. 제가 궁금한 게 필요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기본적으로 각 구·군 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라던가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것들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쓴 내용을 봐서 그런 식으로 안 돼서 이렇게 모았다 하면 이해될 수 있는 건데, 그게 가능한 거라면 또 다시 이걸 세금으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게 아마도 지금 협의회를 만들면서 대구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를 만들면서 회칙을 만들었는데 그 회칙 안에 조항이 삽입되어 있어가지고 구군별로 분담금을 내자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고요. 나중에 사용내역은 받을 수 있으니까 요구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경 전 성립한 게 전부, 공통경비 안에서 성립이 되어서 쓰신 거 같은데요. 이거는 내역을 한번 쭉, 너무 디테일하게까지는 필요 없어도 내역 한번 하나 주시면 좋겠네요.

너무 세분화 되어 있어서. 일부는 보건소에도 갔는 게 있고, 또 다른 부서에도 갔는 게 있습니다만 공통경비에 계상해놓은 이유는 미래안전과나 건설과나 보건소나 어느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특정부서에다가 편성을 해버리면 쓰기가 좀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상황변화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저희가 공통경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내역서를 안 받으면 진짜 이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가는 비용이 되어서 이 부분은 좀 내역을 만들어서 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미 추경 성립 전에 다 하신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바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보고 싶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다른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부내역서를 보통 결산에서도 받는데 이거는 사실 물어보지 않는 이상 못 받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는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세입에서 상생협력지수 인센티브라는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잠깐 그때 말씀 나눴던 거.

네, 사회적 경제 말씀하셨던 거.

몇 개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사회적·경제적 분야는 대구 남구가 2등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사회적·경제적 분야가 제일 잘 되었는데, 그것은 작년에 6동에 저번에 한번 브리핑한 적이 있는데 커뮤니티 센터를 하나 짓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이 들어오는 데 거기에다가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운영을 하겠다 해서 점수를 잘 받은 것이고 나머지 상황은 공통적인 사항인데 전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평가가 작년에 했는 것과 올해하고는 다릅니다. 올해는 기준이 또 다르게 내려와서, 작년에 평가 결과에 보면 지역 건설산업활성화라고 이것은 지역건설사업하면서 지역업체를 얼마나 하도급에 참여시켰느냐,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인프라 확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것하고. 공공보육인프라 확대, 공공어린이집을 얼마나 많이 설치했고 이용률을 얼마나 높였느냐.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살수차를 몇 대를 더 사가지고 얼마나 자주 살수를 해 가지고 미세먼지를 감축시켰느냐 이런 것.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주민참여예산 확대 이런 사항들이 쭉 있습니다. 작년에 사회적·경제적 분야는 대구시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8억9,500 중에 1억1,000만원이 사회적·경제적 그 분야에서 받은 것이고요. 나머지 8,000만원부터 1억4,000만원, 1억3,000만원, 8,000만원 여러 가지 등수에 따라서 금액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회적·경제적 분야에 물어보니까 좀 의외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남구가 사실 사회적·경제적 분야가 많이 발달된 지역이 아니고 동구, 수성구, 달서구 정도였는데 남구가 2등을 한 것은 굉장한 일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의 바람은, 남구에 있는 분들의 바람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기록에 남기자고 말씀드리면 이게 남구의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약간 목적 지향적으로 써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그 분도 마찬가지이고, 실과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필요한 사업들을 좀 고민하고 만들어 가는 계기로 좀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에 10월 달에 사회적 경제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하는 조례가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내부 항목에 보면 조례 범위 내에서 사업 발굴을 하면 구청에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다 있으니까, 사업발굴만 되면 대량으로 크게는 못할지 몰라도 그 분들이 자립하는 데에 조금씩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업은 많은데, 저도 계속 아직까지도 제가 그 조례를 내고 나서 위원회는 아직 안 생겼거든요. 제가 2월 중에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사회적 경제 남구의 협의회 분들이랑. 코로나가 터지면서 미뤄졌는데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면 그 분들한테는 아이디어가 많더라고요. 의회나 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받아온 것을 유도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쭈면 재해 예비비에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쓰여진 돈은 있습니까?

지금 예비비, 우리 예비비에서 아직 쓴 것은 없습니다. 지금 아까 그 세입 9억 내려온 시비 보조금 그것하고 특교금 2억2,900만원하고 그 돈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나머지 주민들한테 가는 생계지원금 별도구요. 이거는 단순히 코로나 현장에서 대응하는 거, 물품사고 방역하고, 방역인력 아까 말씀드린 간호사 의사 이분들 보상금, 이런 쪽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비가 쓸 정도는 아직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여쭤보냐 하면 사실은 남구에 국한된 얘기만큼은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들의 고민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 남구는 심각한 상황이어서 그런데 어쨌거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 대구, 주로 대구 지자체이겠지만 국비도 받아놓고 시비도 받아놓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재난 상태에서 예비비나 혹은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재정안정화 기금이 생기면서 그 기금조차도 특별재난상황일 때 쓸 수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지자체에서 바라봐야 하는가, 지금 타이밍도 문제고, 양도 문제고 그러니까 지역의 상황의 심각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안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비, 시비 내려오는 거 대비해가지고 치열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예, 만약에 국·시비 교부금이 더 교부가 안 되고 재난상황이 좀 더 지속된다면 기타 방역대책에 필요한 물품들은 예비비로 나갈 수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의사진행발언처럼 하고 싶기는 한데 질의 안에서 말씀드릴게요. 회의할 때 저희가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회의시간을 좀 축소하고 싶어서 축소하고 싶다는 게 줄이자는 게 아니고 최대한 콤팩트하게 줄여서 필요한 것만 하고 필요한 것 위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른 과장님 오실 때마다 말씀을 드려야 되어서 사실 처음이시고 하니까 거의, 말씀드리는 건데 비슷한 내용들은 줄여주시면 돼요 그냥 지금 동마다 나온 것은 정액급식비, 공기청정기 임차료, 인감업무용스캐너는 다 줄여서 공통사항입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것은. 다음 결산 때부터 이거 일일이 읽으실 필요 없어요. 저희 녹음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녹음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책자로 다 나와 있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해주는 것뿐이기 때문에 줄여주시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어져서 넘어갈게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은 줄이는 대신에 흡연부스 덕트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더 길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됐어요, 사실은. 이거 저희 의회에서 요구사항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흡연부스가 설치되었는데 흡연부스 설치 될 때 2,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서 설치되었잖아요? 이전에 과장님 있을 때 설치했지만 그때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해주셨거든요.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뺄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부터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됐어요, 사실은. 이거 스파이럴 덕트를 250mm 정도면 동그란 거 스파이럴 덕트 하신다는 건데, 이걸 몇 미터까지 빼서 옥상위로 뺄 것인지,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거 단순히 배기팬 붙여가지고 위로 빼낸다 하면 디퓨저로 빼낸다하면 결국 공기 상으로 다시 나간단 뜻이잖아요. 이것을 어디까지 하실 건데요?

저희들 지금 시설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옥상 위까지, 옥상 위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럼 벽으로 붙여가지고.

예, 옥상까지 빼 올립니다.

이런 거를 조금 더 일찍, 특히나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건 의회 요구사항이잖아요? 이건 좀 진작 좀 얘기 해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피해는 의회 건물에 의회 직원들, 의원님들이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할 거라고만 얘기해주시니까. 저는 조금 솔직히 답답합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도 사실, 비용도 보시면 3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덕트 설치하는데 옥상 위까지 하려고 하면 사실상 비용이 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처음에 저희들은 500만 원 정도 잡았다가 시설계에서 또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500만원 하다가 실질적으로 업체에 이야기를 해보고 실제적으로 접근해보니까, 한 300만원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300만원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당초 500만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저는 더 적게 나올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스파이럴, 여기 나와 있는 견적서만 봐도 스파이럴 엘보우 250mm짜리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만원 내외이거든요, 사실? 그런 것 생각해보면, 사실 이거 좀, 견적서 이런 거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 수의계약 하실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수의계약하실 때에 다른 데에, 지금 저 쪽에서도 나오고 있는 말인데, 수의계약 할 때 견적서 받을 때 최소한 견적 2개 이상 비교해서 하라 이런 거를 조례로라도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이전에도 다른 데에도 시공하는 거에 대해서 수의계약 받는 것, 비용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일반 인건비도 철공 기사급 이상 기술자라고 하면 인당 일비가 20만원 되지만, 일반공 이거 그냥 뒤에서 보조해주시는 분 18만원 받는 데 잘 없거든요? 이거 보통 아시잖아요? 막노동하시는 분들, 일단 일반공이라 하면 기술 없는 그냥 하루 나오는 일용직근무자가 18만원 받는 데가 있을까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더 많이 준다 이런 거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이 견적서에서 이 일반공 인건비 18만원이 진짜 이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면 저는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런 견적서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어, 이건 너무 비싸지 않나? 라는 의문이 듭니다.

하여튼 체크하겠습니다.

이것을 한군데에만 견적을 내서 했다는 것이 너무 아쉽거든요? 최대한 비용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수의계약 같은 부분은 진짜 그냥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최대한 시설계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타견적도 받아보고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견적 아마, 정연우 위원님이 말씀해주실 건데 견적이 너무 크게 나온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게 사실 추경이랑 관련 안 되는 내용이지만 먼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올해도 진행이 되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행사들이. 올해도 신천지 팀이 참여를 합니까?

지금 신천지봉사단은 공식적으로 전부 다 해체를 다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안하고 개인적으로 각 개별 봉사단체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그것은 조금 무리인거 같고, 일단 공식적으로 발족한 신천지봉사단은 청장님이 해체를 하라고 해서 이미 해체를 다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잘 된 것이긴 한데, 사실 잘 됐다고 하긴 그렇긴 하지만 작년에 사실 우려의 상황을 이전 과장님이랑 상임위에서 의회에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과장님도 예의주의하고 계시고……. 하지만 자원봉사센터에 들어오는 것을,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자원봉사랑은 사실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어쨌거나 신천지가 우리가 남구에서 계속 우려했던 바와 비슷하게 또 문제를 만들어버렸잖아요. 앞으로도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우리가 각 동에서도 그렇고 각 과에서도 그렇고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막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최대한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로, 점자 안내판 관련해서 규정·지침으로 내려온 거란 말씀이잖아요?

예, 지침으로 법률로 지금.

제가 설명을 잘 전달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법률로 지침으로 이 내용이 내려온 것은 너무나 타당한 일이고 장기적으로 한국사회는 이렇게 소수자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중앙집권적 관점에서 중앙에서 의미를 파악하고, 의의를 파악해서 내려오니까 실질적으로 실행단계에서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제가 최근에 공부하고 있는 내용인데 신호등에 있는 점자들 있지 않습니까? 점자랑 누르는 버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이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더라고요. 전형적인 나쁘게 말하면 전시행정이거든요. 훌륭한 취지를 가졌지만 당사자가 개입을 안 하니까 실제로는 당사자들이 전혀 쓸 수 없게 되어 있는 그래서 이중으로 당사자들도 소외감을 더 느끼고 돈은 돈대로 낭비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는 다시 강조드리지만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 의의가 충분히 집행실행단계 단위에서 그 의의와 취지가 전달이 안돼서 생기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 말씀 왜 드리나 하면 이미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이 취지는 10,000% 동감하지만 실제로 이게 시각장애인들에게 의미를 가지겠는가를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것은 집행 이전에 이거는 과장님 당부 드리는데요. 저도 하려고 하거든요. 청각장애인협회랑은 제가 컨텍트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시각장애인협회하고는 컨텍트를 못 했어요. 저든지 과장님이든지 가서 회장님이든 사무국장님이든 해서 얼마만큼 의의를 가지겠는가, 혹은 좋은데 세부적인 세밀한 디테일이 있더라고요. 위치는 이렇게 되어야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불편하고, 바닥에 있는 점자판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지 이것이 우리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파악이 안 되고는 또 그 360만원 낭비하고 끝날 것 같다는 제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하는 것보다 이것을 지금은 삭감해서라고 삭감하면 문제가 됩니까, 법적으로? 지금 당장 1차 추경에서 통과되어야 됩니까?

뭐 당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장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법률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구는 선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진짜 당사자랑 협의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첨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계수조정 때 제가 요청드릴 텐데 이것을 삭감을 하더라도 그 과정을 저든 과장님이든 꼭 만들고 이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아니다 이것은 의미 없다, 소리로 하는 것이 더 낫다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이정현 위원이 거의 다 얘기했는데, 흡연부스 덕트 관련해서 천장까지 올리는 것을 생각하신 것은 저희가 구상했던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 참 죄송스럽기는 한데 작년에도 몇 건이 있었거든요, 특히 행지과 관련해서. 사실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300만 원 정도면.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나하나 살피면서 가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었을 때 수억 단위도 줄일 수 있는 거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저희가 이게 개인적으로 외삼촌이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은 아는 건데 저도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다못해 지금 당장 폰을 꺼내서 이것을 찾아봐도 세 배, 네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3배 1.5배 1.7배 까지도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도 알고 있어서 그 정도까지는 감안 할 수가 있는데, 4배 정도 나는 것은 시가랑 다른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혹은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의 사업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까지 드는 거죠. 이것을 줄이는 것만 해도 우리같이 재정이 열악한 남구에는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담당과장님들이나 담당팀장들이나 이것을 좀 발품을 파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거 사진 찍어서 저희 외삼촌한테 견적을 한번 받아볼 생각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맞는지? 아까 이정현 위원이 얘기하신 일반공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이거 진행되면 저는 공사하실 때 가서 여쭈어 보면 됩니다. 얼마 받으세요? 소위 말하는 전문용어로 디모도라고 하죠. 디모도하시는 분한테 진짜 18만원 받으세요? 아니면 우리가 이걸 큰 문제로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 정도 발품은 좀 팔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야지 1.3배 1.5배 시중보다 더 높게 나오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관에서 줄일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예산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조달청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 좀 더 세심하게 봐서 3억짜리든 30억짜리든 줄여가는 과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시가 한번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결해서 이건 또 제 전문 분야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봉덕3동 방송장비 구입해서 이건 제가 자세히 좀 설명 드릴게요. 일단은 용어부터 하면 오디오 믹서가 맞습니다. 관에서 하는 거면 이 정도 외래어표기법은 지켜주는 게 안 맞는가? 오디오 믹스가 아니고, 경상도 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데 오디오 믹서가 맞습니다. 320만 원짜리잖아요, 이 가격은 타당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제가 이 일을 하던 사람이고 이 장비가 제가 쓰던 장비예요. 그 사운드크래프트 ‘Si Expression 1’이라는 장비거든요. 이 장비가 뭐냐 하면 전문가들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믹서가 있고 디지털 믹서가 있어요. 아날로그 믹서는 아시잖아요. 그냥 동에 있는 거 보시죠. 저게 아날로그 믹서입니다. 저 장비도 보통 어려워하시거든요. 좀 공부하신 분이 아니면 아마 동 단위에서는 제대로 쓰시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저도 대명3동 제가 사는 동네 가면 못 만지실 때 제가 만져드리곤 하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 하면은 저 같은 전문가들도 좀 어려워하는 그런 디지털 장비에요. 아예 못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로 이게 어디 있냐 하면요. 저기 4층 회의실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1월 달에 이정현 위원이랑 저랑 같이 해서 의회가 같이 해서 청바지공장(청소년이 바라는 지역 공청회의 장) 했었잖아요. 저 가서 깜짝 놀랐거든요? 처음 들어가 보고는. 밖에만 있었지 만진다고 들어가 본 건 처음이니까. 이게 똑같은 모델인데 좀 더 큰 거 ‘Expression 3’ 라고 있거든요, 한 500만 원짜리. 그걸 쓰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남구공무원들 천명 다 모아도 쓰실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저 빼놓고는 아무도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런 장비들을 왜 쓰고 있냐는 얘기죠. 오디오 믹서도 만질 사람이 없어서 문제인 단계인데 디지털 믹서를 올렸잖아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아마 이럴 거 같아요. 과장님은 받으셨을 뿐이겠지만 동장님께서는 아마 고장이 나니까 또 주변에 문의 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감히 말씀드리면 관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80만 원짜리면 되거든요. 320만 원짜리 속된 말로 팔아먹으려고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못된 말이지만 그래서 이것은 관에서 이런 식으로 당하면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놓고 나면 큰일 날 장비거든요, 아무도 못 만집니다. 또 살 가능성도 높고, 못 만지는 사람이 만지면 이건 또 몇 개월 내에 고장 날 거거든요. 이 좋은 장비가, 이 비싼 장비가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전문가들에게 꼭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과장님께서 동장님들을 관리하시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정도 전문적인 장비는 꼭 전문가들에게 확인을 하시고, 4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80만 원짜리면 요즘 아날로그 믹서는 사실 업계에서는 전문가들한테는 사장된 단계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물건들이 새것도 싸게 나옵니다. 그거 사시면 되니까 이런 것 꼭 확인하셔서 제 바람은 이런 업체랑 거래 안했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제 생각입니다. 관의 생리도 이해하면서 관에서도 돈을 줄여야 절약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업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지금 당장 명덕에 나가도 거기도 약간 소위 말하면 장난을 치는 업자가 있지만 정말 정직한 업자들은 4팀 이상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렇게라도 발품을 좀 팔아야 안 되겠는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관의 생리에 익숙한 소위 업자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불필요한 돈들을 낭비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게 이쪽 전문 분야라서 찾은 거겠지만 제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에도 이런 게 정말 많지 않을까라는 또 걱정이 확 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과장님께서 행정지원과장님 입장에서 환기를 시키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드리면 대명6동 컨테이너 이건 취지는 이해되는데 어디에다가 놓으시겠다는 말씀인거죠? 이런 것도 한 번 과장님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치를 어디에 하시겠다는 건지?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 좀 파악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스캐너 구입에 있어서 1대 필요한 데가 있고 2대 필요한 데가 있더라고요.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 잘한 것처럼 제일 처음에 사실 과장님 말씀 잘 해주셨지 않습니까? 대명2동 제외하고 스캐너는 동일하다, 그 말씀으로 사실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대 있는 데와 2대 있는 데 차이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인감담당자와 주민등록담당자가 업무적으로 2명이 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있고 3명이 담당하는 데가 있고, 그게 동별로 인구가 많은 데는 담당자가 주민등록과 인감을 취급하는 사람이 3명인 곳이 있고 2명인 곳도 있습니다.

동에 따른 업무량 차이?

동에 따라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지침인거죠, 미세먼지 관련해서?

녹색환경과에서 올해.

임차를 하라는 것도 지침인가요?

임차라고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히 확인은 못 해봤지만.

그것 한 번 확인해 봐주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월 5만6,000원이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것도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 어느 정도의 용량인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5만6,000원도 사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본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먼저 비용이 얼마인지 따져 본 다음에 100만원 안팎이면 저 같으면 바로 샀을 거 같아요. 구에서 그런 고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8개월 동안 올해 하고 올해 12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올해만 8개월 잡아놨는데.

내년 12월까지 간다고 그러면 백만 원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임차를 하는 것보다 구매를 하는 게 훨씬 더 구에 이익이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녹색환경과에 한 번 확인을.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침 상 문제가 안 된다하면 구매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올해 가장 힘든 시기에 이 과를 맡으셔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범죄예방 안심환경 조성사업이 시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 적혀있는데 남부경찰서 협업해서 경일여중 근처에 안전시설물 이렇게 설치하시면 나중에 여기 관리는 누가 하게 됩니까? 로고젝터, 솔라표지병, 비상벨 등 설치가 되면 관리는 어디가 됩니까?

네, 지속적으로 우리 미래안전과에서 하면서 용역을 준 업체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합니다.

업체에 용역을 주신 거예요?

유지관리까지 같이 줍니다.

따로 내용 정리된 게 있으실 거잖아요?

나중에 사업 하게 되면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하나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것은 잘 이해되었고 다함께 돌봄사업 추가 장소 미선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과정이나 배경이나?

알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사업이 대구에서는 남구에 유일하게 대명2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함께 돌봄 사업이 국정과제로 하나 선정되어 있는데 대구에서는 부족한 것 같아서 각 구별로 하나씩 더 추가하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신청했는데 기장소가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5개 구청에 대해서는 장소가 선정이 안 되면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중구와 수성구 외에는 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대명9동 파출소 앞에 있는 그 자리를 다함께 돌봄 사업 2호점으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장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도 하반기라도 장소가 확보되면 시에서 재신청해서 보조금을 내려준다는 말씀은 있었습니다. 추후 장소 확보를 해서 한 번 더 신청할 계획은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장소 확보에 대한 가능성은 높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아직은 우리 남구가 공공장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장소확보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신축이 되면 그 장소를 이용하면 되는데 신축할 장소도 마땅하지 않고 또 일반주택이나 일반건물을 임대하기에는 또 힘들 것 같아서 저희들은 대명9동 파출소자리 아시잖아요? 그 자리를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다함께 돌봄 사업에 대한 준비가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2호점이 생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임대의 어려움은 뭔가요?

사실 임대는 이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또 구비가 투입되어야 되고 그런 관계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도시복지위원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대명6동인가요?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려다가 신축하는 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신께서 생각하기에는 한층 하기는 너무 아깝다. 2∼3층 올려도 건축비용은 거의 차이가 안 난다는 게 업계의 얘기다. 그래서 올려서 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면서 그 경로당을 2층 올리면 2층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강연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 염두에 두셔서 아까운 사업이니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긴장 늦추지 마시고 지금처럼 열심히 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미래안전과가 코로나19 총괄부서로서 옆에 뒤에 계장도 계시지만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입니다. 앞서 했었던 과와 지금 우리 평생교육홍보과를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지난 2년 동안 제가 사실 들어와서 수없이 얘기했던 것들이 안 통해서 너무 답답한 현실들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방금 해주셨던 설명 안에 모든 게 다, ‘아! 이렇게도 변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과장님, 물론 평생교육홍보과에서 계속 팀장에서부터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오셔서 이해도가 높으신 것들도 있고, 과장님의 역량이 좋으신 것도 있겠지만 의회에서 바랐던 점들, 의회에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던 점들을 너무 잘 준비해주셨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정현 위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딴 거 먼저 여쭐게요. 교육비특별회계로 받으신 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일종의 상인 거잖아요?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