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교육혁신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 유미순 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과장님 위원들이 우리 서구 주민들이 대표이고 서구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사람들인데 차분하게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메모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간부 공무원이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위원이 질의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때그때 끊어서 아니 아니 하면서 마치 시민의 대표가 잘못 질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옳지 않다고 보고 유감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은 이후에 좀 개선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보훈회관 어쨌든 이게 조례로 할 내용은 아니어서 운영 예규 이것으로 4월 중에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 나라의 어떤 품격이나 위상은 나라에 현신하고 희생했었던 분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서구에서 보훈회관에 대한 운영을 잘하고 있다 라고 저는 평가도 하고 있고 다만 돈이 없어서 사실상 오늘과 내일이 다를 수도 있는 분들의 편익을 뒤로 미루는 것은 저는 굉장히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라고 봐요. 엘리베이터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하고 비교했을 때 양보와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게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주무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없는 것이지만 추진을 강력하게 해 주시고 다만 우리가 보훈단체가 보수단체가 되면 안 되잖아요. 특정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띠어서 그와 관련된 강의를 하거나 또는 전체가 위협이 될 수 있는 화구를 이용한 요리라 할지 지나친 어떤 음주를 통한 과격한 어떤 폭력적 행위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운영 예규를 철저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의 예우는 철저하게 하되 그분들의 어떤 존재감과 존엄성에 대해서 훼손되지 않게끔 우리가 잘 막아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잘 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여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래요 병에 걸려 죽거나 굶어 죽거나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어르신들 밥 한끼 잡수시려고 이렇게 급식소 오시는 분 들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조금 더 균형감 가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미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의 허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96페이지 강사료 인상 불가 확실히 맞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죠?

상임위원장실에서 국·과장과 해당 강사진 대표진들과 모여서 간담회 한 것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그때는 해 주기로 했잖아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인상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그때 얘기했던 것이 5천 5백에서 6천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인상이 몇 년 만에 되는 거예요? 인상을 해 준다 하면 몇 년 만에 인상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몇 년만에.

30년 만에 올리는 거예요. 간담회 참석하신 분이 이렇게 내용도 모르고 있고 관심도 없고 본인한테 아니면 본인 자녀가 30년 동안 똑같은 급여를 받고 했다라고 하면 그거 이해하겠습니까? 2020년 서구 한복판에서 노인복지와 여가활동에 지원하기 위한 강사료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관심을 어디에다 두시고 계신 거예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신뢰하고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도 알려드려야 될 의무가 저희도 있고 다만 우리 허과장님 저는 그래요 형평성의 문제 다른 구와 맞춰서 어떤 보조를 맞춰야 되고 우리 구만 따로 무엇인가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나 고민되는 지점 충분히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저는 30년 만에 이게 인상 논의도 했고 그렇다고 많이 올려주자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구 예산규모에 비해서 많은 예산도 아닌 것으로 나는 파악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실 정치와 행정이라는 것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목소리가 작거나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행정을 펴야 되는 것이고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쓰여져야 될 무기가 정치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이해당사자들끼리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서로 절충하고 이제 무엇인가 우리한테도 희망이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서구의 집행부도 함께 느끼고 보여주었는데 이게 페이퍼로 보면 인상 불가 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주무부서로서 부서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것은 저는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어디 줄여서라도 도로 늦게 뚫고 건물 늦게 부수고 또는 생명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 건물 보수 같은 것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골프장 옆에 매립지 특별회계 자금 5억 들여다가 나무 몇 개 심고 주민들하고 아무 상관 없는 데에다가 그런 돈 펑펑 쓰지 말고 이런 사람들 기본적인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수당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저는 양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양보할 생각도 없고 꼭 추진해 주세요?

이런 저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니까 저도 놓쳤던 부분이기도 한데 감사를 했으면 감사자료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징계를 했으면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것 아닙니까?

관련자료 일체 정리 해 가지고 저한테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은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5분간 쉬는 것으로 하시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작은도서관 221페이지 팀장님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한번 했잖아요. 그 뒤에 한번 더하기로 했는데 지금 아직 일정 못잡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챙겨서 4월 안에 못하더라도 5월 초에는 해서 6월 달에는 그분들하고 이야기했었던 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아무튼 5월 초에 꼭 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공약한 사업이니까 그 부분 또 청장님도 아마 공약사업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챙겨서 큰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지역에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이 잘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진종 국장님과 김의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