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창원입니다. 같이하는 의회 가치있는 의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우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교익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석범 환경통합팀장이 휴가 중으로 백우진 실무관이 대리참석했습니다. 윤정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클린도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클린도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악취대기수질오염에 대해서 강력한 처분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한 부분을 이렇게 조치결과 말씀해 주셨는데요. 환경부에 언제, 몇 번이나 요청하셨나요?

저희가 ’17년부터 계속 건의를 했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악취방지법에 의한 시료 채취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기준 설정 등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감사 이후에는 구두로 전화상으로만 하고요.

전화상으로만 했어요.

네, 어차피 공문 한번 갔기 때문에 또 보내기는 좀 그래서 전화로만 했습니다.

좀 더 실질적인 요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문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적용된 부분, 양쪽에 지금 저희 구가 우측에 있는 것을 적용하고 있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 범위를 설정하게끔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배출구가 500배에서 1,000배 사이입니다. 그래서 1,000배를 할 수도 있고 500배를 할 수도 있는데 저희 구는 500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타지역은 300배, 가장 높은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구, 시ㆍ군ㆍ구에서 제일 탑인가요, 저희 허용 기준치 강화?

인천은 똑같습니다.

인천은 똑같고요?

인천 똑같고 부산 같은 경우는 매년 예를 들어서 올해에 1,000배이면 그다음에 800배, 700배 이런 식으로 낮춰가고 있는데 인천시는 애초부터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구두상으로는 안 된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환경자문협의회 분기별 개최 요청을 건의했었는데 여기 상황을 봤을 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체계 개선방안 진단용역에 대한 보고는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되는 용역보고이지 분기별 개최를 지금 솔선수범해서 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진단용역 보고 할 때 저희가 전문가분을 별도로 섭외를 해서 여기 우리.

있대요?

네, 그때 돼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중간용역 보고할 때 같이 요청을 드렸다, 이거죠?

참석하셔서,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을 집중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제가 감안하겠고요. 코로나 사태가 진전 전국에 상황이 도래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악취콜센터 지금 보니까 낮하고 저녁, 새벽 건수 현황이 있는데 이 건수 현황 비율 간에 근무자 수의 분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 네 분하고 기간제 네 분이 2인 1조로 해서 12시간 4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이 많은 곳에는 조금 더 투여를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효율적으로.

낮 시간대에는 저희 직원들이 있고 같이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건설현장 소음에 관해서 제 지역 루원시티는 거의 앞으로 1만 2,000세대가 유입될 예정이 거의 공사현장이 향후 5년동안 진행될 예정인데, 여기 보면 제가 전에도 건의드렸던 게 한 번 행정처분 과태료가 80만원, 그렇죠?

60입니다.

60만원.

60, 120, 200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했던 게 대기업에서 60, 80, 120 너무 금액이 약하다. 대기업에서 그 금액은 엄청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과태료 내고 말지라는 이런.

과태료 금액이 높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과태료를 한 번 받았다는 것은 즉, 기준이 한 번 초과 됐다는 것 아닙니까. 기준이 초과 되게 되면 아무래도 환경분쟁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행정행위를 할 때 업체의 사업 자체가 불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금액이 높다해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점수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다른 소기업은 60만원이더라도 대기업은 600만원 뭐 이런 식으로다 갈 수도,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 개정 정비 요청이 있을 때 건의를 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대부분 아주 큰 세대들은 대기업이 많이 들어오죠, 건설회사가. 저는 대기업에 어떤 기업이윤의 환원이 환경적인 면에서 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대기업에 건설이윤에 대한 수지분석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고 그래야지만 이러이러한 기업 이윤이 이렇게 발생 되는데 거기에 맞는 비율로 우리 환경피해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있냐를 데이터화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거 하나랑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건설현장에 소음, 진동 이것으로 많은 민원이 초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데모도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한 건도 진행이 안 된 업체가 없죠, 없어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데모를 최소한대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단 저희 부서에서 환경개선 비용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그런 것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마 건축법이나 그런 쪽 법에서 보면 그런 민원처리나 보상비 비용은 별도로다가 편성하게끔 돼 있을 겁니다, 재무구조상. 그런데 그것은 저희 과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지금 접근을 어차피 소음이 발생이 돼서 소음 억제 방지시설을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민원들이 고층에서 많이들 들어오기 때문에 방음벽을 50m, 60m까지 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소음피해는 주민들한테 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하는 것은 일단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어떤 대표성을 띠우는 이런 하나의 주민협의체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시공사하고 같이 이야기 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주선을 하는 식으로다가 민원을 해소를 하고는 있습니다. 어차피 민원인들이 분쟁조정을 가도 피해보상을 그렇게 많이 못 받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공사 끝나면 떠나면 그만이고 피해보는 건 주민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 편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했던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지껏 한번도 공사 시발점 시점에서 이러이러한 공사가 언제까지 기간이 정해져서 될 것이며 한번도 그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서면으로도 통보된 사실이 없다고 봐요, 있나요?

그것은 저희 부서 바깥일입니다.

아니, 바깥일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잠깐만요.

저희는 비산먼지, 만약에 공사장에 하면 입구에 공사현장 게시판을 걸게끔 돼 있습니다.

알겠어요. 아니, 과장님 제 말. 과장님 협업해야 될 문제예요, 이 부분도. 그런 데에 포함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건설업체와 주민들 간에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그만큼 민원도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가 바탕이 되기 위해선 이러이러한 공사현장에 이렇게 우리는 악취, 소음 이런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살수차는 앞으로 어떻게 할 진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위해서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건설업체분들이 주민들한테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한 그런 부분을 알려줘야지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쟁, 민원 이게 엄청나게 많고 그것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에너지 소모 또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협업해서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이것도 조례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리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고지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같이 한번 통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해서 해야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그다음 비산먼지 지금 사월마을에 많은 암 발생률도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나오고 문제점 많이 돼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인근에 또 DK도시개발공사 한 몇 평 정도 되죠, 그 전체? 그 도시개발.

전체 규모는 제가 모르겠고요. 한 4,000몇세대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주하실 분들도 이와 함께 비산먼지의 유입에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벌써 받아 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 어느 정도 피해가 있다는 판단은 못하지만 바람 불면 피해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금 황룡사도 바로 이것에 민원발생이 엄청 극도에 달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도시개발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검토를 구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했었으면 민원발생도 많이 줄였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더 전반적으로 베이스 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청장님도 부구청장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을 많이 제시하시고 비전 있는 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좀 검토를 더 실질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근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재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승일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조찬영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환경 현황보니까 그래도 골고루 22개 동에 분포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검암동에 유독 좀 많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검암동에 민원도 많고 그래서 아마 많이 했습니다, 넓고 그래서.

지역 현황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임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3년입니다, 3년.

3년. 그러면 이 명예회원이나 또 다른 감시위원 이렇게 중복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죠.

저희 명예환경감시원들은 대체적으로 지정을 어디서 하냐하면 우리가 지정하지만 위촉은, 위촉은 우리가 하지만 동에서 대부분 선정을 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갖고 결격사항이 없으면 다 위촉을 하는 내용입니다.

교육은 보통 연 몇 번 정도하시죠?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요?

네, 한 번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교육을 하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은 연 한 몇 회 정도 되시죠?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서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신고나 이런 게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많은 홍보를 하면서 신고 좀 해달라 그랬는데 그렇게 홍보만큼 신고 건수는 적습니다, 명예회원감시원들이.

그러면 명예환경감시원의 운용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가 교육하고 이제.

운용계획, 이분들에 대해서.

운용계획이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배출업소 점검이라든지 그럴 때는 한번 같이 나가서 공무원과 같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민원현장도 돌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인 모임이나 정기적인 교육도 없고.

정기적인 것은 연 1년에 한 번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하다는 생각 들어서 그런데 최소한에 분기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행동에 임하지 않거나 실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보통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해도 이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 나오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간 일단 그것은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분기별 교육도 시켜보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분기별 교육을 하는 것의 저변에 깔린 생각은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이 돼서 우리 서구민의 생활에 질을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만들어만 놓고 형식적으로만 무용지물일 필요는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면서요, 많은 단속과 홍보라든지 그럴 때 한번 많이 참여시키겠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직장이든 그것 때문에 활동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또 그 방법을 연구해 봐야겠죠. 그리고 운용계획 다시 한번 검토하셔갖고요 실질적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거기에 하반기 정도에는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순학 위원입니다. 하반기 때 또 과장님 안 보이실 텐데.

다른 과장님 와서 하시겠죠.

하반기 때 다음 후임자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아까 사월마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인천시하고 해서 거의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주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조금 시름을 놓으실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LS공사 같은 데에서 협약을 하는데 협약이 뭐라 그럴까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조금 현 상태에 용역을 실시 못하고 딜레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SL공사에서 빨리 끝나면 협약을 하고 나서 아마 용역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두 달 남으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 도금업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을까요?

그것은 정확하게 도금단지는 한 열몇군데가 있는데 개별업소는 제가 그것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개별업소가 저희가 있죠?

네, 많죠. 도금단지가 한 15개 정도면 거기에 5개라든지 10개라든지 해 가지고 꽤 있습니다.

검단산업단지 안에 보면 코아텍이라고 있습니다.

네.

도금만 전문적으로 하는 공장단지죠, 아파트형 공장처럼. 거기에 입주해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코아텍에 입주하신 분들은 어쨌든 그런 규제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춰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에 제도권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 들어오지 않고 무허가 내지는 개별 도금사업장들이 오히려 폐수방류라든지 이런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조단가를 따지면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 훨씬 더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투자를 해서 코아텍에 입주한 기업들이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져서 힘들어 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세요, 실제로 아직도 공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관내에 최소한 관내에 있는 그런 도금업체들, 개별 도금업체들에 대해서는 관리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았었는데요. 석남동이나 가좌동 쪽에는 도금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외영향평가라든지 정부에서 화관법에 의해서 많은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일반 도금업체단지 같은 데가 많이 없어지면서요 코아텍으로 들어가는데 법이라는 게 유예기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이런 큰 대규모단지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맞고요. 석남동이나 가좌동 쪽에 있는 업체들은 아마 향후는 자꾸 이렇게 소멸되거나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단속 같은 것도 더 특별하게 합동단속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일단은 무허가 업체라는 게 A라는 데가 있으면 또 B라는 데가, A가 나가면 또 B가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계도도 하면서 해가지고 이게 코아텍에서도 청장님한테도 민원이 작년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입주가 한 반 정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한쪽이 없어지면 한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게 많아가지고 일단은 우리도 석남동이나 가좌동이 불안합니다, 솔직히. 그런 데는 대체적으로 화학약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주민들한테, 저희들도 단속을 많이 하고 꼭 뭐 코아텍이란 업체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시설 좋게 보완을 하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코아텍을 입주하게끔 유도를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시설, 대부분 시설이 이게 시설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허가받을 때만 해 놓고 안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노후가 된 게 많은데 요새 또 우리가 중소기업 방지시설 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기오염도 줄고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금업체에서 발생 되는 건 다 중금속이거든요. 그게 비 올 때 무단방류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점검,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곽윤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동식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석 하천팀장입니다. 이성호 하수팀장입니다. 김태흥 전기설비팀장입니다. 김갑진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생태하천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생태하천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나진포천 마전동부터 김포구간으로 정비공사가 진행 중인데 첫 준공예정일이 언제쯤 되나요?

금년 지금하고 있고요, 한 7월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마 전에 마무리 되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조금 겹쳐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법면도 좀 정비를 하는 것 같고 거기 준설도 계획 돼 있는 거죠?

네.

준설도 같이.

준설도 있고 전체적인 탐방로하고 또 접근할 수 있는 징검다리 또 이런 것 자전거도로 이렇게 그리고 아울러서 초화류도 심어서 주민들이 와서 여유롭게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마가 지면 나진포천이 거의 3분의2가 잠기는데 그 산책로가 상부에 했고 또 하부에 두 개가 있죠.

네.

하부 쪽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 조금만 오면 잠길 것 같은데 무리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이라는 게 원래 이치수 목적으로 원래는 설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천이고 간에 법면 하부에는 그런 공간인데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다 산책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큰 비가 왔을 때는 그것을 감수를 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미 설계가 진행돼서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이후에 비가 많이 와서 잠기고 나면 찌꺼기나 오물들이 많이 쌓일 거란 말이죠, 산책로에. 그런 것들은 신속히 치워주셔야 산책로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마무리공사까지 신경를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마전지구, 검단에 마전지구 중간 가운데를 질러서 흐르고 있습니다, 가현천. 아직 정비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된 게 없죠?

나진포천 하면서 가현천도 같이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구거나 이런 것을 정비해서 지금 아직은 계획이 없는데 차차 우선 4대하천을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지류에 딸린 하천도 점진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같이 마무리 되는대로 할 계획입니다.

4대하천을 중심으로 우리가 환경개선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현천 같은 경우는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하고 바로 근접해 있어요. 근접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바로 옆에 인도가 있어서 그 지역에 그 동네에 주민들은 매일 봅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준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되면 또 토사가 쌓여요. 그리고 잡초가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매년 준설만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떤 대책을 원론적인, 원칙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생활하면서 접근을 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오히려 4대하천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현천이 더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대하천은 4대하천대로 진행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최소한은 올해에 한해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팀장님이랑 과장님 같이 국장님이랑 같이 보셔서 시간 되시면 가현천 한번 보세요. 구간이 작지도 않고 그래서 좀 하루빨리 이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방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동 하수관 교체사업 추진에 관한 것은 이게 대화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점심시간 이후에 여지까지 추진사항 작년부터 공사 진행했죠?

신현동 하수관 교체공사.

네.

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가지고 점심식사 후에 제 방에서 대화 나누기로 하고요. 279페이지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선정의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하고도 협의하고 이야기 해야 될 부분인데 하천에 관해서 많은 용역과 토목공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협업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의계약 전년도 추진현황 보면 19건 중 11건이 타 군ㆍ구예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관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업체가 더 기술력이 있고 또 사업을 잘하고 이런 것도 저희들은 검토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만 재무과에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사실 수의계약 관내 이것도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 생각처럼, 그런데 계약부서에다 요청을 해놓고 이러다 보니까 하는데 금년에는 20건 수의계약 있는데 15건이 관내 업체로 해서 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가격면이라든지 기술력, 경쟁력이 서구 관내 업체보다 타 군ㆍ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만약에 하였을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어떤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질타 대상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그런 고통을 함께 감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전반적인 시스템 해서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공무원님들이 서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100을 놓고 봤을 때 한 47%로 데이터 통계를 알아봤는데 우리 공무원님들이 서구 관내에 많이 거주하면 거주할수록 그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서구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라는 건 뭐냐 하면 조금 경쟁력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게 떨어져도 서구 관내 업체를 활성화 있게 하려면 거기에 맞는 과장님하고 또 재무과하고도 이야기 할 텐데, 연수구에서는요 수의계약 입찰 시 그 관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지원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또한 그분들이 연수구면 연수구보다 더 좋은 기술력이나 경쟁력이 있는 타 군ㆍ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그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기관까지는 그 고통 부분을 감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재무과하고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 공무원님들도 조금 타 군ㆍ구보다 떨어지더라도 먼발치에 우리 서구 발전에 어떤 도약을 위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국장님도 생각해 보시고 해서 저랑 또 같이 한번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오접공사를 하는데 올해 4월달이면 용역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21년도에 내년에 오접공사를 하죠?

그것을 좀 넓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2회 추경 때 어차피 인천시에서 이 사업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업비가 2회 추경 때 반영이 되면 총 사업비를 한 20억 정도 공사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10억 정도 한번 요청해서 검단지역을 우선적으로 공사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서 또 내년에 한 10억 해서 나머지 우리 서부산단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2회 추경 때 우리가 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급한 게 검단천도 있지만 시내 한가운데를 지나는 나진포천 복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오접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오접 문제가 아니라면 복개천에서 개천을 대는 부분에 그렇게 수질차이가 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서 오접 부분이 많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변의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부분은 100% 오접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 정도 차이나는 것은 오접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말을 해요. 그 부분이 한 몇백미터 밖에 안 되는데 먼저 시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 고민 좀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