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 하고자 하오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신철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네, 위원 동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조돈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680억 4,04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5%인 112억 3,6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대비 107억 3,684만원,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은 3,321억 6,503만원으로 자체수입은 변동이 없고 의존수입이 54억 2,579만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는 53억 1,1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보조 금은 국고보조금 30억 9,067만원이 증액되어 640억 9,252만원으로 시도비보조금은 23억 3,512만원이 증액, 387억 9,086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이 35억 1,104만원, 기금전입금이 18억원이 증액되어 276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세출예산에 주요 증감률은 긴급지역경제 활성화자금 지원 등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예산과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현안사업이 증액되었고 곰취축제 행사지원 등 사업비와 양구군의회 의원 해외연수경비 및 부서별 여비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 ‧ 성질별 ‧ 조직별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에 추경 성립 전 사전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금회 추경에 계상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등 9개 사업 14억 185만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신속대응을 위한 경비사용 후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군 자체 주요 현안사업은 긴급지원 격 지역경제 활성화자금 지원 46억원, 정림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정비 1억 6,800만원, 귀농귀촌인 지원 센터 건립사업 5억원 등 증액과 곰취축제 지원 등 2억 9,000만원 등 사업비와 국내여비 등이 절감되어 4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6억 6,372만원,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설치 6억원, 음압구급차 지원 2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사업 1억 6,0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 11억 3,240만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2억원 등이 증액되어 당초 대비 2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코로나19 대응 및 차단을 위한 사업비는 85억 2,57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1건 2억 3,83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대비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26%인 5억원이 증액된 100억 251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전입금 5억원이 증액되어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센터 설치사업으로 세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들의 소득안정과 코로나 확산방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자금 지원 조례에 의거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자금 지원과 취업지망생 구직활동지원 등 시책사업 추진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 등 제1회 추경예산 확정 후 내시된 중앙 및 강원도 사업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사업의 조기집행으로 코로나19 감염방지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군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급대상이 없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 재해위험지구정비, 귀농귀촌인 지역센터 건 사업 등 현안사업의 적기추진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중점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두입니다. 2020 회계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괄하여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 드리고,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321억 6,503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대비 107억 3,68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등 총 20개 사업에 27억 7,61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3억 1,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보조금 과목 경정 예산은 사업 계획상 분리 편성에 따른 것이며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15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등은 경력단절여성 등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지원 사업을 비롯한 37개 사업에 23억 3,51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1회 추경 대비 53억 1,10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가 결산분 중 35억 1,10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 기금전입금에서 양구군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24개 실과소 일괄 삭감분 국내여비 10% 분 9,05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종합민원소통실, 재정운영과, 환경위생과, 지역위기대응추진단 및 5개 읍면은 국내여비 절감 외에 추경 편성 사업은 없으므로 이후 직제순 사업설명 중 위 9개부서는 제외하고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은 군비 45억 8,159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 153억 7,595만 8,000원을 이번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협력 강화사업 출연금에 550만원 감액은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으로써 지난 2019년도 12월 30일자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해산과 지원 조례 폐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 기본소득 지원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리에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자금 지원을 위해 4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 군민에게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교류 협력강화 외빈초청여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제교류사업의 잠정중단으로 일부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 행정과입니다. 53쪽 하단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3,480만원을 감액하여 총액 186억 1,4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복지지원에 포상금 기정예산에서 2,5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는데 이는 모범 및 우수공무원 해외견학 예산으로 내수진작을 위해 국내견학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생활지원과입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3,052만원을 증액하여 총액 166억 9,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증가시책추진 사업으로 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관내 교육기관 중 전입실적과 전입증가율을 평가해 연말에 시상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중단,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저소득층한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전액 국비 6억 6,37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저소득층 급여자격, 가구원수에 따라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1회 추경 이후 사업비 5,71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 조건 충족자에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육생활지원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 사회복지과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7,279만 4,000원 증액하여 총 사업비 400억 2,7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전액 국도비 11억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복 제외로 기초연금 및 장 애인연금, 한부모 가족 가구 등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 방역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써 전액 도비 903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관내 노인 및 장애인 시설에 마스크 배부와 방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방역활동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에 설명한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제외한 사회 복지관, 보육시설 등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지원한 사업비로 437만 9,000원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일자리쿠폰 신규 사업으로 전액 국비 2억 4,2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인일자리 공익형 참여자가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을 받을 경우에 20% 이상 상당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품권 수령 선택 시 원래 보수의 20%를 상품권으로 추가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및 직무함양 사업으로 2,835만원 증액 계상했는데 이는 관내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당초보다 더 배치되어 추가 증액된 것입니다. 67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행정 도우미 및 복지 일자리 지적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등 장애인 사회참여지원 사업에 3,152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발달장애인 자립센터운영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발달장애인 자립센터 운영비와 프로그램 공모사업 미 선정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중단 부분,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활동 특별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76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는데 이는 취업지원기관에 구직등록한 도내 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만 35세에서 54세이하 경력단절여성에 월 50만원씩 최대 5개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경력단절여성 등 긴급생활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신규 사업으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1,1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사업 대상자에게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1인당 4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에서 1,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사업에서 1,044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아동양육한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만7세 이하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가구에 40만원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전액 국비 4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38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0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90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5,435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가정에서 양육 중인 86개월 미만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하여 차등지급하는 사업입니다. 71쪽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778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품질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CCTV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 지원에 대하여 661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설명을 마치고 체육진흥과가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1회 추 경예산 대비 883만원을 감액하여 총액 182억 7,7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구군 체육회장선거운영에 360만원이 지난해 연말 교부되어 3회 추경 편성 및 이월사업으로 올해 본 예산 사업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 문화관광과입니다. 79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8,739만 7,000원 감액하여 총 224억 3,5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교시설 방역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사업비로 순도비 1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사업으로써 국비 3,550만원 인건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6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코로나19로 당초 예정되어 있던 곰취축제 및 어린이날, 어버이날 연계행사가 취소 결정되면서 지역축제 지원 및 개최에서 4,000만원, 곰취축제 지원에서 2억 9,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야영장 화재안정성 확보사업에서 여행자 안전위생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3,500만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설명을 마치고 전략산업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5억 9,299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액 188억 2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구사랑상품권에서 군비 1억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특별지원대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국비 매칭하여 8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시장 활성화 운영으로 전통시장 가는 날 참여 우수부서 시상금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역물품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방역사업비로 순도비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전액 도비 2억 4,143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일손부족 농가에 공공근로 신청 근로자를 3개월 동안 배치 운영하는 3개월 한시 운영 사업입니다. 89쪽입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1억 4,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두리누리 사업과 연계 추진되는 도 사업으로 두리누리 사업 지원금을 제외한 잔여 사업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5,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업지망생 구직활동 지원 사업에 1,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거주 만19세에서 34세 미취업 청년 취업활동 지원비로써 구직활동 지원분 부족분과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에 국비 1억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해당 일 이후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2개월 동안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0쪽입니다.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순도비 1억 3,9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1 ~4 월 기관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인 도민이 대상이며 1회 40만원이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정부 및 강원도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과는 중복지급이 불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일자리 거점 내일센터 구축을 위한 시설비 및 일반운영비로 2억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사업으로 재단법인 강원도경제진흥원 인적자원 개발위원회가 수행하고 양구, 화천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년구직활동지원 대상자 긴급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순도비 2,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및 2020년 신규 선정된 강원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1회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설명을 마치고 평화지역발전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1,573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액 199억 5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4억 1,900만원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남면 창2리가 신규 지역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평화지역발전과 설명을 마치고 생태산림과가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2,291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액 121억 6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사업에 3억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업은 총사업비는 변동 없으나 도비가 2,750만원 증액되어 군비를 2,275만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104쪽입니다. 야생멧돼지 특별 집중제거 사업은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 1,0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1,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포획 관련 기타보상금에 3,600만원을 증액 경정한 것입니다. 105쪽입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 용역비 추가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강원공공산림가꾸기에 순도비 1,37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산불예방감시활동 보조사업에 4,123만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산림과 설명을 마치고 지적건축가가 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3,732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액 44억 7,981만 7,000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959만 3,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간판 시범사업에 본 예산 대비 신청업소의 증가로 추가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건축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건설과입니다. 117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6,459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액 319억 9,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림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 사업에 1억 6,800만원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편입토 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 결과 당초 사전설계 검토 대비 일부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설명마치고 의회사무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3,883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액 6억 1,7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국제화 여비 1,216만 3,000원, 의원 해외여비 2,450만원 전액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설명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2,598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액 317억 1,3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이상기후 대비 환경조절시스템 구축에서 1억 8,000만원 감액하여 각각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8,0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하우스 노후비닐 교체지원사업에 1억원 증액하여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액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설명 마치고 보건소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4,293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액 103억 7,997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어르신 체조 경연대회 사업에서 7,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한 1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책 운영 추진 사업에 1,64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이전 건물 내부 멸균청소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보건소 구급차 지원 사업입니다. 음압특수구급차 지원으로 전액 국비 2억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사업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9,862만원을 증액하여 총액 155억 5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기타회계 전입금 5억원을 증액하여 총 세입 100억 2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면 185쪽입니다. 공모사업인 친환경 청정사업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센터 선정으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비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 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이 같이 들으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서서 좀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로 좀 하겠습니다. 먼저, 총체적으로 107억원 정도의 추경이 세워졌는데 사실 이 긴급재난생활지원금 46억원을 빼면 그렇게 크게 코로나 사태에 진전된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부서들의 어떤 적극적인 대응이 좀 미흡했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앞으로도 좀 지역경제를 위한 어떤 사업을 좀 개발해서 이럴 때 좀 같이 도움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46억원은 일단 군수께서 이렇게 100% 정도 증액시켜서 주민들의 어떤 그런 어려움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한 거에 대해서 일단 군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정원조성은 이제 군 자체사업인데 지방정원조성 사업 5,000만원이 아마 용역비 같은데 이것도 좀 빨리 발주를 해서 지방정원 사업에 차질 없도록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정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 1억 6,800만원은 아마 보상금 등 토지건축보상금이 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국비에서 도로 환수 받을 수 있으니까 환수해야 되는 것도 관계 과장님한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에서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설치가 한 6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산림조합에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방서에 따른 안전 시공관리를 좀 철저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약하다 보니까 바람 같은 거에 비닐만 날려도 휘청휘청 대는데 이번에 하는 사업비는 아마 우리 경춘선 양구, 춘천 들어오는 그쪽 사업이니까 이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음압차 2억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구입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아마 이게 전문가가 필요한지, 또 특수한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고용이 좀 필요한지 이런 것도 면밀히 좀 살펴서 기능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