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손점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1,000만 원 미만의 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종국 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의 세입예산은 총 1,363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38억 5,800만 원 대비 1.84%인 24억 5,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 증감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1억 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등이 37억 600만 원, 기금 2억 9,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13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3,233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90억 2,900만 원 대비 11.86%인 342억 7,900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제 회복을 위한 일자리창출 등 경제 살리기와 코로나19 감염병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 극복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 서민 생활안정 및 본예산 편성 이후 공모사업 확정,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및 군비 조정액과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민숙원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부문별 예산 책정의 적정여부와 행정절차 등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자주재원이 많지 않은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원마련을 위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본예산 삭감 금액은 25억 7,9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별표1을 참고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성립전 사용 금액은 6억 6,7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보면 2020년 본예산 심의결과 삭감·조정된 예산 중 금번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산림해양과 소관 474쪽,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3,100만 원으로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삭감·조정한 예산인 만큼 사업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422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사업 추가예산 2억 100만 원은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나 우리군 소규모사업의 총괄계획 및 추진관리는 안전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사전에 동 사업과 관련한 중복 지원 여부에 대하여 협업 등을 통해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업 추진도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림해양과 소관 457쪽, 도로변 관리사업의 추가예산 2억 7,900만 원은 사계절 가로화단 꽃묘 구입 및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를 위한 사업비로써 이는 가로수 생육 환경 개선과 안전한 환경 제공으로 아름다운 영암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일부사업이 하반기에 시행됨에 따라 예산 집행 등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509쪽, 주민숙원사업비 35억 1,600만 원, 513쪽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 사업비 24억 5,200만 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로써 이는 대부분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등 농경지 정비 사업으로 농업 생산기반 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농촌 상황에 비춰볼 때 일상이 매일 바쁜 농번기철이 도래할 것으로 공사설계·발주·시공 등 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추진시기 등이 농촌실정과 맞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예상되는 바, 향후 지역주민들과 연관된 생활편익의 소규모 사업들은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일부예산이 사전검토 부족으로 과다 편성하였다가 사업이 축소 및 취소되어 예산이 조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경제과 등 10개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문석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투자경제과장 임문석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0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저희투자경제과소관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522만 2,000원이 증액된 264억 6,221만 5,000원입니다. 밑에 부분에 투자유치대상 평가 유공 공무원 포상금으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도에서 일반회계 세입조치 됐으며 투자유치 평가결과 최우수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윗부분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군비 4억 8,104만 원, 재료비로 군비 3,811만 9,000원을 추가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희망근로사업이 미확정되어가지고 실시가 불투명하기에 작년보다 한 50명 늘려서 요구를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 1,030만 8,000원 삭감 요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확정내시 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밑에 부분에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사업비로 2억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숙소 임차료를 월 최대 30만 원씩 한 65명 정도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윗부분에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비 18억 1,573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거는 2호점 맵핑을 위해서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 구분하기 위해서 삭감했으며 다음 페이지에 확정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504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비로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5개 기업이 11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남 동행 일자리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교육, 훈련, 취업 연계를 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이 확정내시 된 금액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전남 청년 내일로 사업 지원비로 국·도비 구분을 위해서 14억 3,081만 8,000원 삭감해서 다음 페이지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 활동과 육성 사업비로 국·도비 구분을 위해서 4억 274만 7,000원을 삭감해서 다음 페이지에 마찬가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전남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사업비로 7,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취업준비자 중에서 중위소득 150% 미만자를 대상으로 해서 월 50만 원씩 6개월 분 300만 원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윗부분에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비로 7억 4,28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 페이지 삭감된 사업비 중에서 10억 7,293만 4,000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금액이 많이 삭감됐는데요.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중간에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어느 시군이나 명시 이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명시 이월 사업비로 먼저 쓰고 내년부터는 당해 연도 예산을 반영해서 당해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게끔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남 청년 내일로 사업비로 6,37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앞 페이지에 삭감 사업비 중에서 14억 6,704만 1,000원 삭감됐는데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역시 전남 청년 농수산유통 활동가 육성 사업비로 4억 7,7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앞페이지에서 삭감 사업비 중에서 7,477만 3,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확정됐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기업 인턴 지원 사업비로 3,72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대불산단에 블루이코노미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중년 일자리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비로 3억 3,19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비 보조금액이 감액되고 확정된 금액입니다. 맨 밑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사업비로 2,325만 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대불산단 근로자 중에서 조선업 관련 학과에 다니는 2, 3학년에게 등록금 지원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이 중에 15%를 저희 군비로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윗부분에 지역인재 채용 우수 기업 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지역 채용 비율이 높은 대불산단 케이씨 주식회사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코로나19 관련 지역 허용 특별 지원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에 1,325만 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에 2,200만 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지원에 2억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고요. 무급휴직 근로로 학습지 교사 그다음에 스포츠강사, 관광서비스 종사자, 대리운전자, 골프장 캐디 등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기 위해서 지난 4월 13일부터 읍면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마을 공동체 활동지원으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도 공모를 통해서 10개 마을에 단체에 선정이 되어서 한 개소 당 5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서민층 가스안전 장치 보급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서 1,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3,710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총 983가구에 타이머콕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밑에 부분에 신재생 보급 주택 지원 사업비 확정 내시되어서 도비와 군비 1,056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5억 6,00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삼호읍 338개소에 태양광과 태양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비 미부담액과 보조금 확정 내시된 금액을 반영했으며 내년과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영암 전 지역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309쪽입니다. 윗부분에 영암군 저소득층 LED 교체 사업 3,000만 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발주가 불가능해가지고 저희 군에서 직접 발주하고자 목 변경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엘피 가스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 사업비로 6,11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8231;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7,490가구를 대상 조사를 해야 되는데 4명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영암 사랑 상품권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영암 사랑 상품권은 총 지금까지 250억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일반 발행으로 해서 7%에서 10% 할인해주는 상품권이 120억 그다음에 정책발행으로 해가지고 농민수당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그다음에 공무원 수당 등 상품권으로 한 130억 원을 해서 250억입니다. 할인판매는 국비 4% 또는 8% 도비는 3%입니다. 그리고 군비는 2%로 충당할 예정인데요. 정책발행부는 할인율이 없습니다. 또 이후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추가 지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250억 외에 추가로 발행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인데요. 영암 사랑 상품권 할인 수수료로 군비 추가분 4,000만 원, 농협에 지급하는 상품권 환급 대행료로 군비 추가분 9,000만 원, 조폐공사에 지급하는 발행률을 군비 추가분 2,400만 원 그다음에 농협과 행정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모바일 플랫폼 운영에 1,900만 원, 상품권 발행 보조금으로 도비 3억 6,000만 원, 국비 1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상품권인데요. 윗부분에 보시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영암 사랑 상품권 70억 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발행할 계획인데요. 여기에 국비 5억 6,000만 원과 군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8%와 2%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책 공공요금 지원으로 7억 3,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연 매출 3억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공공요금 3개월분 30만 원 지급할 예산입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읍면을 통해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한 2,460개소 예산하는데 여기에 못 미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31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5일시장 운영비로 1,920만 원 삭감했습니다. 코로나19로 행사를 못 해가지고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으로 군비 1억 7,127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인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또 용역 결과 반영 예산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4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삼호 행복버스 2대를 운영하는 예산인데요. 작년에 이미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도비 보조는 확정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으로 7,624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부분에 공영버스 구입 지원으로 도비와 군비 2,400만 원을 삭감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윗부분에 버스터미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 지원으로 8,828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5개 터미널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용역 결과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영암 터미널 환경개선 사업비 화장실 보수 지원으로 1,7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코로나19 택시 종사자 긴급지원으로 5,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영암 사랑 상품권 택시 운전사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택시에 지급하는 관광 영암 배너 광고비로 4,640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택시 한 대당 매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에 인상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벽지 노선 천원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 보상금 용역비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용역입니다. 다음연도 손실보상금을 책정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버스에 지급하는 관광 영암 배너 광고비로 4,080만 원 계상했습니다. 택시와 마찬가지로 버스 한 대당 매월 15만 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316쪽입니다. 윗부분에 천원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7,809만 6,000원 삭감했습니다. 용역결과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버스정보시스템 차량용 단말기 교체비로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4월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감차 목표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만 30대가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감차위원회를 거쳐서 보상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거 예산은 우선 감차대수를 올해 신청할 예상을 해서 요구한 금액이고요. 변화가 있으면 다시 추경에 변동해서 요구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홍보물로 1,000만 원 그리고 기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비로 2,000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7쪽입니다. 윗부분에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비로 5,5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경보시스템 설치비로 3,000만 원,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비로 2,000만 원, 영암 독천 간 지방도 819호선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비로 2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부분에 승강장 보수비로 1,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05쪽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신북, 군서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산지법 제4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어서 이번에 수립하고자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15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삼호읍에 마을회관 경로당 물품구입 및 마을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로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삼호 삼포리 소재에 KIC 태양광 발전소가 됐는데요. 여기에 특별 지원금으로 1회 지급하는 그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5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치금으로 기금 결산에 따른 증액분으로 7,95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아까 307쪽에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로 10개 마을이요. 단체 500만 원씩, 10곳이 어딘 지 자료를 주세요.

투자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세요……

투자경제과장 영암에 장암하고 청년창업몰이고요. 삼호는 저두, 용앙 휴먼시아 마음키움아이들, 마을 행복 문화 발전소, 군서에 고운 애기방 동아리, 그다음에 학산에 지소하고 용소 미암에 내지종이 되겠습니다.

관련자료와 함께 사업내용까지 그렇게 해서요. 그거 한번 줘보세요. 사업내용 관심이 있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예,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314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1억 7,000만 원에서 7,600만 원씩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데 최저임금 인상부분을 설명하셨고요. 사업초소 유류비 인상……

투자경제과장 그거는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나중에 제출한 다음에 보면서 유류비를 안 만든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맞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했다?

투자경제과장 예, 예.

그다음에 이거는 저기하고 상관없는 거고요. 금정에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근로자들 임금체불 꾸준하게 흘러나오던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투자경제과장 체불관계는 저희들한테 연락 온 거 없습니만.

확인된 것이 없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예, 예.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민원실에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문제…… 좀 관심을 기울이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투자경제과장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조물 설치하는 사업비 관련해가지고 하청에 재하청 까지 줬던 모양이에요. 하청에 재하청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그 뭔 마지막에 공사를 실제로 시행했던 그 업체의 일부에서 대부분 우리 지역 분들이에요. 거기에 일하시는 소속되어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우리 지역 분들인데 체불한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투자경제과장 예, 확인하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지금 306쪽에 제일 하단에 한번. 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이게 목포대학으로만 계약이 되어있네요?

투자경제과장 지금 목포대가 조선업과 관련된 이런 학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를 해가지고 한번 알아봤는데 조선업과 관련된 학과가 목포대만 있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 조선업으로만 연계.

투자경제과장 예.

그래요. 갑자기 이렇게 또 목포대만 있어버리니까 대학교가 2군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투자경제과장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예.

그래가지고 아까 특별회계 보면 우리 발전소 주변 있잖아요. 삼호 지역에 52개 마을.

투자경제과장 예, 예.

그게 지금 작년부터 몇 년째 저희들한테 마을에다 지원해줬나요?

투자경제과장 아까 설명드린 7,600만 원 관계는요. 발전소에 대해서 한번만 딱 줍니다. 특별지원금이라고 그리고 나눠지는 반경 5km 내에 있는 마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또 지원금 매년 나갑니다. 그거는.

그거 매년 나가죠?

투자경제과장 예, 예.

지금 올해가 몇 년째 정도 되죠, 그게?

투자경제과장 그게 지금 발전소별로 다 나가기 때문에 몇 년째라고 하기는 그러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 물품을 해주잖아요, 그게?

투자경제과장 마을에서 요구한대로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부터 논란이 심하더라고요. 그 자체가. 한번 과장님도 생각해보시고 물품보다도 물품은 이미 다 정리가 되어있나 봐요. 마을회관에. 어차피 공동으로 쓰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하지마시고 일부 금액적으로 주면 어쩌나.

투자경제과장 현금으로는 지급을 못 합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군에서도 그걸 마을별로 해가지고 상품권으로도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투자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유가 증권이라 현금 지원은 불가하고요. 사업이나 아니면 물품으로 지급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실행을 합니다.

참, 그 이장님들이 어렵게 생각하더라고 이거를 뭘 뜯어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건가 그동안 우리군에서도 해줬고 별도로 삼호읍만해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투자경제과장 아니요, 삼호읍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학산도 있고,

그래요?

투자경제과장 예, 지금 강진에 있는 발전소도 학산 목동이나 이런 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마을이 해당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거 한번 이장님과 다시 한 번 여론을 조정해보시고 봐보면 낫겠네요.

투자경제과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물품으로 이런 것만 지급을 하지. 현금하고 유가증권은 불가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715쪽, 영암 터미널 환경개선 사업비 1,760만 원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지금 터미널 사업주 하고 뭔 문제가 해결이 잘 되고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지금 영암터미널이 사업주가 아까 말씀, 손실보상금 문제도 여러 가지로 저희들한테 건의한 사항이 있고 해서 제가 현장을 한 세네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히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상금 손실보상금 문제는 용역결과를 봐가지고 조금 지원해 주는 걸로 미리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갈수록 보니까 옥상에서 비가 많이 샌다는데 전체적으로 비새는 것은 저희들이 잡아줄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고.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단지 직접 연관되는 화장실은 한 3~4년 전에 저희들이 한번 보수를 해줬는데 특별히 영암 터미널 화장실만 자꾸 이렇게 망가집니다. 그리고 지금 다 이렇게 폐쇄를 해 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화장실 전체적으로 사용을 않고 전체적으로 사용하다보면 돈만 많이 들고 그다음에 많이 파손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화장실만 보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지금 1,760. 자부담 20% 포함될 계획입니다. 저희들 80%,

본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하면 보수가 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보수를 할라할 때도 사업주가 서로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일을 못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특히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터미널에 이번 사업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우리 생각하고 관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사업주가 생각하는 것이 영 틀려요. 안 맞아가지고 그 당시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원활히 해결 되었냐, 라는 것이 제가 지금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제가 현장 사장님하고 같이 직접 가서 이 사업주 하고 어느 정도 20% 부담하고 저희들도 이정도 내 가지고 보수를 하자고 협의가 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온난방 시설을 하는 관계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그 사업주가 자기 위주로만 일을 하고 우리 공공사업 주민을 위한 사업은 아예 생각하지 않고 어떤 특정 투자에 의해서 자기가 돈벌이 위한 사업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고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 또 그 당시에는 그래서 사업을 직접 우리군에서 시행을 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또 못 하게 막았었거든요. 못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1,760만 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들어가지고 보수하게 되면 다행이고 앞으로도 더욱 신경 써서 진짜 우리 전국적으로나 다녀보더라도 군 단위 터미널 중에서 이렇게 넓고 큰 터미널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신경써가지고 이용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한 가지만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뭐 하나 빼 버렸는데요. 317쪽에 보면요.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 2억 5,000만 원 예산이 지금 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회의 들어오기 직전에 경찰서 무슨 교통과 무슨 계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주셔서 그런 건데 최근에 여기에서 인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구간이 별도로 오산을 지나서 학산 저기 나들목 나갈 때까지는 중간에 신호체계가 없기 때문에 과속하는 경향들이 사실 있고요. 올해 발생한 이 사망사고 2건도 과속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데 이 영암 관내에서 구간단속이라는 방법으로 지금 한 것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투자경제과장 예, 다른 데는 지금 설치 안 됐습니다. 처음입니다.

영암에서는 지금 처음이죠?

투자경제과장 예.

이게 적지 않고, 그다음에 그쪽 구간에 두 군데 오산 저기 들어가는 입구 쪽에 60km 구간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용산에서 바로 이렇게 영암 방향으로 올라오면 거기도 80km 구간 과속카메라가 설치되어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예.

그런데 2억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좀 보완하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이게 너무 예산이 커서 그러는데요.

투자경제과장 경찰서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가 인사사고가 많이 나고 또 커브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속이 많다해가지고 구간단속을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도 구간단속 말고 카메라를 한 두 세개 더 설치 하더라도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느냐고 저희들도 역으로 건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그래가지고도 아마 인사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많다고 해서 자꾸 구간단속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과정에 구간단속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구간단속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서 예산적으로 했던 건데요. 방금 말씀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또 세밀하게 검토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이 구간이 지금 거리가 몇 km인가요? 해당구간이 십 몇 km 되던가요?

투자경제과장 그거 한 7km 정도 됩니다.

11.5km 이렇게 예산을 했네요. 그래서 사실 인사사고를 줄이고 이렇게 운전자들 환경을 좋게 한다는 데는 취지는 제가 동감을 하는데 지나치게 예산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존에 있는 두 대의 과속카메라에다가 필요하면 두 군데를 더 양방향으로 설치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인사사고도 예방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너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이거? 저희들이 경찰 쪽에서 올라오는 이 교통 관련 예산들을 다룰 때마다 저희들이 사실은 늘 고민이 되는데 조금 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싶네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투자경제과장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암 터미널은 정말 읍 단위에서는 최고의 저기를 가지고 있지만 환경이라든지 그게 너무 낙후되어있고 특히 화장실. 그래서 아까 쓰실 수 있는 만큼만 보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화장실 너무 들어가는 사람마다 무슨 화장실이, 요즘은 화장실을 최고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너무 낙후됐고 거의 막 문이 잠궈져 있고 전혀 관리가 안 돼요. 그런다면 우리 혹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라도 거기 투입을 해가지고 저기를 하신다든지 그런 어떤 대책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그대로 맡겨 놓다보니까 특히 이제 별로 많이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 들어가실 일이 없겠지만 저희들이 이번 선거기간 때도 거기 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문이 그냥 열쇠로 잠궈 놨더라고요. 잠궈 놓고 너무 더러워서 정말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왕에 하시면서 좀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주시고 거기 청소하실 수 있는 사람 정도 이렇게 한 명 정도 배치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한번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여러 가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기봉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류기봉입니다. 411쪽, 환경보전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액 139억 5,418만 2,000원 대비 18억 4,028만 7,000원이 증액된 157억 9,4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2쪽 상단에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기초단체 적응대책수립 의무화로 2차 계획 수립 시기가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발주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은 전기자동차 명당 보급 사업비로 도비 보조비율이 확대되면서 2,0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전기 화물차 보급 사업으로 7,710만 원과 그린자원센터 전기화물차 구입비 5,000만 원은 중앙부처 보조사업과 사업간 연계성을 유지하고자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에서 감하여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별도로 분리하여 편성코자 다음 쪽에 전기화물차 민간보급 사업 7,920만 원과 그린환경자원센터 전기화물 자동차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부분에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으로 3,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사업으로 2,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쪽 상단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아프리카열병 심각단계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비로 1,9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야생동물 포획틀 구입비로 도비 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1,6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상단에 가족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비로 2,0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쪽 중간부분에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사업비로 2,9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석면피해 구제 급여는 석면피해 특별 유족 인정 사례가 1건 발생하여 4,2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중간에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시스템 구축이 11월경에 완료될 예정으로 1,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1억 6,247만 9,000원과 9,90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하단에 미세먼지 단속 장비 구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하단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로 3,22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쪽 상단에 영산강 부유쓰레기 처리비를 2,200만 원 감하여서 부유쓰레기 차단막 보수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상단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환경기초시설 주변 마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본예산에 3억 원, 이번 추경에 2억 원 편성한 겁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소각시설 위탁운영비로 본예산에 미 반영된 4개월 분 4억 3,055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비산재 처리비로 6,46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3쪽 대불매립장 먼지 억제 설비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소각불가 폐기물 처리비로 3,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재활용 선별 크레인 부지 트럭 구입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본예산에 미 반영된 1억 5,977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슬러지 처리비로 9,157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73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880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7,0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주민지원 사업비 특별 지원비로 3,9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면서 이걸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그냥 한 가지만요. 한 가지만 설명. 아까 416쪽 설명하시면서 석면피해 사망자가 발생을 했네요? 그거 사유를 설명 조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환경보전과장 주로 슬레이트가 많이 해당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노출되면서 폐암. 원발성 폐암이라고 합니다. 원인 자체가 폐암으로 발생하는 게 다른 데에 전이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망진단서 원발성 폐암으로 연계가 되고요. 이런 경우는 석면피해에 해당된다고 의사가 소진을 알려주면서 한국산업기술원장한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석면피해 사실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출하면 거기에서 원인조사부터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국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최초로 신북에서 원발성 폐암으로 2018년 12월달에 사망하신 분이 신청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확정되어가지고,

아, 지역에서 쭉 거주해오셨던 분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예, 예.

무슨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환경보전과장 가정집에 있었고요. 슬레이트 지붕이었었고 오랫동안 철거하고 하면서 태풍피해로 오래, 슬레이트가 오래되다보면 많이 노후 되면서 많이,

그대로 방치를 했는데 거기에서 미생 되어서 나온 것을 이번 장기간,

환경보전과장 그거 피해를 병원에서 판단하는 거고요. 병원에서 어떤 다른 데 전이되지 않고 원발성으로 폐에서 직접 발생한 걸로,

그렇게 해서 석면피해자라고 판정을 내준 거군요?

환경보전과장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국산업기술원장이 최종적으로 조사, 판단을 해서 이제,

비슷한 사례가 더 있어요? 혹시 뭐 검사가 진행중이거나,

환경보전과장 다른 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하여튼, 최종적으로 소견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군은 처음입니다.

저희군은 처음이구요?

환경보전과장 예, 예.

그런데 그런 경우라면 앞으로 다른 분들한테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폐암으로 사망을 하면 4가지 정도 위험이 있는데 폐암 쪽이면 한번쯤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그런 것도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실 시골에 가서 보면, 저희들이 계속 사실은 슬레이트 폐기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긴 하는데 아직도 동네 곳곳에 아주 방치되어있는 슬레이트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뭐랄까요, 속도감 있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환경보전과장 예, 슬레이트 처리비는 지금 작년까지는 원건물, 본건물만 했고요. 지금은 부속사까지 가능하게끔 조금씩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축사나 이런 쪽은 어렵고요.

축사나 창고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예, 예. 그런 쪽은 아직까지 좀 덜 하지만 올해부터는 부속사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좀 더 범위가 넓어졌고요. 작년에도 계속 해옵니다만 지붕을 뜯어내면 다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제 내일 해 달라, 모래 해 달라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요. 자기네 일정하고 맞춰서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작년에도 한 10월 달까지 꾸준히 했고요. 하여튼 신청하신 분은 거의 다 그 해에 신청하신 분 거의 다 소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올해 사업비로 충분히 10월, 11월까지는 하면 아마 전체적으로 소진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 일환으로 이륜차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

환경보전과장 전기차.

예, 전기 이륜차.

환경보전과장 예, 이륜차.

이거 10대인데 도에서 이렇게 책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군에서 책정해서 줍니까?

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추진한 것도 있습니다만 전라남도에 전기 자동차도 있고요. 전기 이륜차. 전기 이륜차 같은 경우는 지금 고흥에서 생산되고 있고 영광에서도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거기에 있는 고흥하고 영광하고 생산된 이륜차를 사주는 조건으로 이 도비를 편성해가지고 내려준 돈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륜차 보급을 얼마나 했어요?

환경보전과장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하고 이거 그러면 처음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예, 지금 이제 이륜,

그러면 제가 다니면서 보면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10대라고 되어 있길래 너무 적지 않느냐.

환경보전과장 실제로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또 1회 추경인데 앞으로 더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호응하고 또 요청을 했을 때는 더 늘릴 계획은 없는 가,

환경보전과장 예, 그 부분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요. 전라남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고흥하고 영광에서 생산하는 이륜자동차 가격이 849만 원입니다. 금액이 상당히 셉니다. 저희가 지금 319만 원을 지급해줘도 500만 원을 추가로 줘야, 지금 삼륜 자동차거든요? 이게 지금 생산되고 있는 것이. 커버까지 되어있고 비 안 맞게 돼 있는 건데요. 단가가 개인 부담이 500만 원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으면 추가로 추경에 세울 의향이 있습니다만 이 10대도 상당히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자기 부담이 많다 그 말이죠?

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부담비율을 좀 조정할 수는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이제 도에서 지금 그것도 원래 50대 50으로 했다가 4대 6으로 도비 40%, 군비 60% 부담하라는 조건에서 지금 319만 원인데요. 상당히 좀 부담이 크고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있는데 그거는 좀 저렴하기는 하는데 이제 도에서는 이것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부담은 비슷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내가 그거를 삼호에 가서 몇 대 봤어요. 그래서 옛날 삼륜차에 조그맣게 비가림을 해놨는데 그래서 다른 것도 우리가 사실 군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런 사업도 꼭 필요하겠지 않는 가 생각이 드네요.

환경보전과장 이게 일단 지침에 의해서 퍼센트는 조정을 했고요. 뭐 추가로,

그래서 이것도 한번 관심 갖고 또 보급을 늘릴 수 있는. 또 본인부담금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우리 예산에서 정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예,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비율을 좀 높일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과장님, 저는 예산서에 없는 것을 한 번. 어차피 이번에 우리 쓰레기 불타는 거 환경과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거는 일단 지나갔지만 흙이 이제는 시종까지 가고 있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지금 시종 어제 저희도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만 옥야에 오리농장 짓고 있는 부지고요. 이제 개발허가가 끝나고 매입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영암군에서 생산해서 나가고 있는 업체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반출 못하게끔 장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나주에 있는 업체 들어온 부분이라 저희가,

그래서 과장님,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거는 예비비라든가 큰 어떤 데다가 들어가야지. 농업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환경법에서는 무조건 자기들이 맞다고 해서 그래도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 가장 우려스럽고 염려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간척지는 어쨌든 그거 매립해 놓으면 돈이 한 6만 원대로 15만 원, 20만 원 가요. 그거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다들. 어떻게 저걸 갖고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다보니까 지금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이 앞전에 현대에서 그때 했을 때 5m가 아예 (00:53:44 나락)을 못 심는 그런 농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8m, 9m 또 먹혀요. 이게 천천히 침체가 되더라고요, 가는 것이. 그런 어떤 흙이 농지법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매립법하고 농지법하고 나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농지법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급선무라니. 제가 옛날에 도시개발과 많이 우량농지법이라든가 우량농지라든가 이런 것도 또 고민해서 좀 발 빠르게 해야지. 앞으로 올해 모르겠습니다. 진짜 우리 실과과장님 얼마나 또 고생할 란가 얼마나 또 민원이 있으련가. 저 분명이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지금 염려스럽게 되어있어요, 이게.

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는 어쨌든 근본적인 대안은 케이시에서 다른 제품으로 나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어쨌든 벽돌로 생산하는 쪽을 지금 거의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폐기물이 나갈 때가 거의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시멘트 원료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 양을 좀 확대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하고 본인들도 어쨌든 처리를 해야 하니까 시멘트 원료로 들어간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미세먼지 하고 뭐 pH도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철분을 회수하는 방법도 처리하고 있고요. 검토를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원료 생산해가지고 나온 폐기물로 나오면서 pH가 너무 높아서 강알칼리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요. 이제 그거를 생산 공정에서 아예 중화해서 나오는 쪽. 그러다보면 이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폐기물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그쪽도 폐황산. 좀 저렴한 황산을 섞어서 그러다보면 pH만 떨어지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업체에서 노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도 독려해서 방법을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나가던 간에 뭐 어떻게 하든지 한 달에 5만 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일단은 폐기물로 해서 2만 톤이 빠져나가든 어디로 나가든 나가야 돼요. 저도 이해하고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게 농업으로 들어오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흙이라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했는데 우리 군민들하고 연관이 되고 또 농업인들하고 연관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지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되기 전까지는 무슨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걸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예, 충분히 이제 합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저희 관내업체 같은 거는 컨트롤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다른 데 했더라도 매립을 한다하면 어느 정도 조율되겠지만 저희한테 아무 뭐 없이 그냥 오는 거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는 어쨌든 컨트롤 하고 있어서 작년 의회 있던 뒤로는 관내 농경지에는 안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전장치를 한번 고민 좀 해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삼호 어디 지역 분들도 굉장히 우려스럽게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야 농사철이 들어오니까 농민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도대체 목우천 앞에 축사 지어놓은 것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길래 저희가 그렇게 지금 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법은 없고 환경부분은 적합하다, 라고 했는데 결과는 지켜봅시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들도 굉장히 지금 노발대발 하고 있어요. 이제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간척지는 굉장히 그 보고 있다는 거 이게 그냥 가만히 놔둬버리면 땅값 6만 원짜리가 매립하면 15만 원만 20만 원 하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가정이 있으니까 좀 안전장치를 한 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병국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영암군 관내에 친환경 포트육묘하는 데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두분 과장님, 소장님 상의해서 그분들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가 농업경영인회에다가 지게차를 계속 좀 주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436쪽에 아까 여성, 아, 순서 바뀌었습니다. 430쪽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예산이 3,000만 원이 감면되어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제가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 말씀했던 그 스마트팜 농장. 제가 서울에서 제 아는 지인이 한번 저한테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자초지종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독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 대표는 제가 만나던 서울 지인하고 얘기를 좀 했었어요. 한 시간, 두 시간 들어보니까 첫째가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논에 대해서 벼가 상당히 하니까 타작물로 막 이중을 하자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5만 평정도 간다하면 우리 영암군이 어쩔 까 또 벼가 또 그만큼 나락이 어차피 나락이 굉장히 쌀이 좀 풍부하다보니까 다른 각도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계산을 했는데 이제 그분하고 한 시간 정도 얘기를 했어요. 한 것이. 그리고 자기는 하우스 가지고 정상적으로 스마트팜을 하기로 하고 태양광 부분은 일절 저하고는 거론이 안 되어있고요. 저도 이제 과장님한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온다, 그런 얘기가 제안이 된다하면 저 역시도 반대를 해야죠. 그런데 태양광 쪽으로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농장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중으로 태양광을 목적으로 왔다하면 저도 그것은 사실은 제가 같이 군수님하고 같이 갔어요. 그때. 그런데 거기 선까지 하고 그 뒤로는 제가 아직 만나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은 한번 저도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사업하는 계기 또 그 목적이라 하면 저 역시도 다시 한 번 같이 한 번 검토해볼게요. 그것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은 산림해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해양과장 산림해양과장 장창은입니다. 우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34억 6,109만 1,000원이 증액된 190억 2,778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소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나대지에 가로화단 조성과 소공원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종면 중개마을 가로화단 조성 사업비에 3,500만 원, 삼호 중학교 주변 가로화단 조성 사업비에 8,000만 원, 삼호읍 용당리 소공원 정비사업에 5,000만 원, 미암 서울농장 명품숲 조성 사업비 부족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4계절 가로화단 꽃묘 구입입니다. 11개 읍면 가로화단 및 주요도로변 계절별 식재비 부족분 1억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입니다. 11개 읍면 연도변에 풀베기를 실시, 깨끗한 가로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풀베기 사업비 부족분 1억 7,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가로수 전정사업입니다. 가로수 전정사업을 실시하여 가로수 생육관리 및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금정면 은행나무 가로수 전정사업비 2,200만 원, 국도 13호선 소나무 전정 사업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명품 가로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조성 관리 사업비 도비 보조 군비 부담금 2억 5,8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하단에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 타당성 평가입니다. 평가 용역비 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상단에 신유토마을 공동체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조성 사업비 도비 보조 군비 부담금 1억 3,4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입니다. 조성 사업비 국비 보조, 군비 부담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입니다. 조성 사업비를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었기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상단에 경제수 조림입니다. 경제수 조림사업 국·도비 확정내시로 4,7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나무은행 운영 및 관리입니다. 나무은행 운영 및 관리 도비 보조 군비 부담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 생활권 주변 편백림 조성입니다. 마을 생활권 주변 축사 등 오염시설 차폐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상단에 조림지 가꾸기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비 국·도비 보조 군비 부담금 1억 9,9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상단에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입니다. 온실가스 상쇄 용역비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도갑사 보수 정비입니다.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호수 주변 정비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생육기능 증진 및 환경개선입니다. 지정관리하고 있는 보호수에 대해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도비 및 군비 부담금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상단에 생태전시관 화분체험 재료비입니다. 유아숲교육 위탁운영으로 인하여 화분 체험 재료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자연휴양림 상수도 관로 개설입니다. 자연휴양림 내에 음용수 확보를 위해 상수도 관로 개설 사업비 6,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등산로 정비입니다. 469페이지 숲길 조성 관리 단위사업 중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비 4,955만 원을 삭감하여 생활권 등산로 정비 전환 사업비로 세부 사업명 조정 및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9,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맞춤형 임산물 가공 유통시설입니다. 소규모 및 맞춤형 임산물 가공 유통시설 도 공모사업 확정내시로 사업비 6,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상단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생산 장비 및 지상방제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 군비 부담금이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대봉감 광고판 정비입니다. 편성목 변경에 다른 일반수행비를 삭감하고 아래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경상사업입니다. 대봉감 경쟁력 제고와 우수성 확보를 위해 떫은감 및 미숙과 수매비 7,000만 원, 대봉감 축제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대봉감 광고판 정비는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68쪽입니다. 상단에 영암 농도계 임도 응급복구 공사입니다. 영암 임도가 유실되어 사고위험 및 통행에 지장이 있어 응급복구 공사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간선임도 신설입니다. 간선임도 신설 사업비 균특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2억 6,8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작업임도 신설,구조 계량, 임도보수 사전 설계비는 균특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어 삭감하고 470페이지 임도시설 전향사업으로 세부 사업명을 조정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상단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466페이지, 생활권 등산로 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을 조정하였기에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갈마산 등산로, 두리봉 등산로 정비입니다. 삼호읍 갈마산, 두리봉 등산로에 데크 안전시설물 등이 노후 되어 위험이 상존하므로 갈마산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2억 원, 두리봉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숲 해설 위탁운영입니다. 숲 해설 위탁운영비 2,550만 원을 세부사업 숲 유치원 운영에서 삭감하여 471페이지, 숲 해설 운영으로 세부사업명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중간부분 작업임도 신설, 구조 계량, 임도 보수 사전 설계비는 468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대로 균특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설명드린 대로 균특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세부사업명 조정 및 군비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마봉마을 등산로 조성입니다. 마봉마을 등산로 조성사업비로 도비 5,000만 원이 확정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상단에 숲 해설 위탁운영입니다. 469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대로 숲 유치원 운영에서 삭감하고 숲 해설 운영으로 세부사업명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산림내 폐기물 처리입니다. 산림내 폐기물 처리비로 국·도비가 확정내시되었기에 3,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계류보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 군비 부담금 5,6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상단에 산지사방입니다. 국·도비 보조 군비 부담금 3,5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상단에 연안어선 감척사업 보상금입니다. 감척사업비 국·도비가 확정내시되어 사업비 3,712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입니다. 보급사업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3,123만 4,000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인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비가 확정내시되어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입니다. 소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확정내시되어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외래어종 퇴치 수매사업입니다. 베스·블루길 외래어종 퇴치 수매사업으로 도비가 확정내시되었기에 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7쪽입니다. 상단에 청년어촌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어업인에게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확정내시되었기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낚시어선 구명 뗏목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의 승선인원 13명이상 낚시어선에 구명뗏목 설치가 의무화 되어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2019년 지역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평가 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해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458쪽이요. 국도 13호선 소나무 전정 있거든요? 있죠? 그거 최근에 언제 전정을 했어요? 몇 년도에 했습니까?

산림해양과장 한 3년 저희,

3년 못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무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그리고 그거는 그것이고. 거기 그전에도 한번. 지금 그쪽에 고사된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고사된 소나무가 있냐, 없냐 그 말이야. 안 돌아보셨죠?

산림해양과장 아직 고사, 제가 고사된 나무는 못 본 것 같은데요.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고 고사가 됐다하면 나무를 심게 하고 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산림해양과장 2년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하자보수가 2년이에요?

산림해양과장 예, 예.

3년 아니에요?

산림해양과장 2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팀장한테 한번 물어봐요. 그것을 주무과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을 넘기지 않고,

산림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처리를 함으로써 우리 군비를 아낀 것 아닙니까.

산림해양과장 예, 예.

그리고 이 전정 품성은 어떻게 적용을 한 겁니까? 한 주당 88,000원을. 주당.

산림해양과장 아니, 저희들은 품성 기준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설계를 해서 품성 설계를 해서,

아니, 설계를 하는데 품성대로 하시는데 품성에 이 내용을 저한테 한번 주세요. 적용했던 것을.

산림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도갑사 보수정비는 도갑사 경내에 것을 할 것이죠?

산림해양과장 그 도갑사 옛날에 닭집 있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한 500년 이상 된 나무인데요. 그 보수가 위에 주변이 높아가지고 물이 그쪽으로 다 들어와서,

바로 나는 그거를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마치 그 나무라고 하니까 다행인데. 내가 여러번 그 얘기를 했어. 한 30년 전만해도 거기가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에서 놀았는데 나무가 거의 반틈이 죽어버렸어요. 가지가 보면. 그리고 나무가 전국 어디에서 다녀도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는 참 보기 힘든 나무에요. 그런데 관리를 못한 것 같아요. 내가 기술자가 아니라 모르겠으나 나무는 뿌리를 덮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는데 그 옛날에 보면 뿌리도 땅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 가지고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서보니까 그거를 흙으로 덮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정비한다고 이거 해놨는데 그래서 나무가 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주변정비 하시고 옛날같이 묻었던 흙을 점점 파내서 뿌리가 보이게 해놓으면 회생이 되지 않겠는 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관리를 해주시고 기왕에 말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 진짜 우리나라 금수강산 아름다운 금사강산 마을 오래된 나무 참, 왜 그거를 또 팔아버리고 그거 법적으로 괜찮습니까? 아니, 좋은 나무들은 거의 나무장사들이 다 사가고 정말로 아름다운 우리 풍경, 그 마을을 삭막하게 만들어져버렸어요, 지금. 오래된 팽나무 또 여러 가지 가지각색 나무가 고목이 많이 섰는데 그 나무 상인들이 그랬는가 모르나 그런데 이런 또 재밌는 거 보시면 우리가 도로변에 지나갈 때 보면 그거를 파다가 어느 지역 도로주변에다 바로 자기들이 운반하기 좋게하기 위해서 도로변에다가 주로 많이 이식을 해놨어. 그러면 어떤 놈은 살아있는가 하면 다 말라죽고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에 그 뒤로 놔두고 참, 아름답게 키 크고 옛날부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나무들을 그냥 팔아버려도 법적으로 뭔 제재를 못합니까?

산림해양과장 아마 그 부분은 개인 땅에 있는 나무가 아닌 가 싶네요. 그것은.

물론 개인 땅이죠.

산림해양과장 개인 땅에서 뭔 불치우거나 ……

자기집 주변에 있는 나무를 돈 얼마한다고 팔아요. 참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이 없어요?

산림해양과장 그런 방법은 저희들,

참, 갑갑해 정말로. 그래서 이것도 이런 것도 그냥 행정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아니, 이런 것은 상부에 건의해서 이런 것은 보전하는 가치가 있는 것은 보전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뭔 그것을 만들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산림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구입을 한다든지,

진짜 동네 좋고 이 멋있는 나무는 다 파고 없어졌어요, 지금. 도로가에 보면 그 나무를 파서 옮겨놓은 놈이 시설에서 다 죽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꼭 지금 현재 있는 행정 갖고만 일하지 마시고 보고 느낀 것은 좀 위에 상부에 건의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상위법에 저쪽이 안 된다면 우리가 자체 조례라도 만들어서 보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산림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을을 보십시오. 동네 옛날에 진짜 멋있는 마을이 지금 황폐화 되어가지고 좀 삭막해요. 그 좋은 나무들이 지금 파서 돈, 물론 돈 받고 팔았으니까 그 사람은 우리 참, 자손 많은 데에 지켜야 할 그 마을들을 그렇게 해야겠는가 하는 저는 좀 한심스럽기 따름입니다. 근무하시면서 그런 것은 조금, 조금이 아니라 적극성을 띄어서 보전할 수 있도록 좀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산림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한 가지 빠졌는데요. 457쪽에 시설비 있잖습니까? 시종 중계마을, 삼호 용당리 이거도 산출 근거를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460쪽에 제일 밑에 하단에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이게 3개소가 있는데 이게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산림해양과장 이거는 실내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실내에다가?

산림해양과장 예, 실내에다가.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이나 뭐 노무 상담 기업체. 저희들은 원래 1개 사업만 저희들은 삼호도서관에 공공시설에도 가능해요. 그래서 공공 삼호도서관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 대불 산단 입장에서 2개 사업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불공단에 현대 삼호하고 대한조선에다가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오, 좋은 사업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467쪽에 떫은감 및 미숙과 수매비 7,000만 원이잖아요?

산림해양과장 예, 예.

이 사업을 최초로 시행했던 연도가 언제쯤 돼요? 오래됐습니까?

산림해양과장 3~4년 정도.

아, 그러면 최초사업을 해서 작년까지 다 정산이 됐겠군요? 그 정산내역 좀 제출해주십시오.

산림해양과장 예, 예.

이것도 농가별로 kg당 1,000원 씩 이렇게 매입을 하고요. 그것을 연료로,

산림해양과장 예, 나중에 이제 연료로,

지금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있죠?

산림해양과장 예, 추출해서.

그거 한번 세부내역 내주시고요. 히트펌프는 올해도 공모를 했는데 그 공모작 없는데 예산을 굳이 또 이렇게 증액을 해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산림해양과장 지금 국비가 내려와있거든요? 이제 저희들 군비를 좀 부담을 해놓고 저희들이 재공모를 한번 해서 있으면 하고 만약에 또 없으면 저희들,

작년에도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거 보니까 공모작 없으면 그냥 일단은 예산을 삭감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472쪽에 올해 신규사업인데 올해부터 산림내 폐기물 처리사업 3,460만 원. 이거 처음으로 한 거네요?

산림해양과장 예, 예.

그렇죠?

산림해양과장 예, 예.

이게 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요. 사실은 저희 마을 주변에 어디를 가나 사실 산림에 다량의 온갖 종류의 폐기물들이 투기되어있는 현장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올해 이 사업을 해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긴 한데 우리 군비를 더 조금 투여를 해서라도 차근차근 이 산림에 폐기된 쓰레기들을 정리해 나가야됩니다.

산림해양과장 알겠습니다.

특히 이거는 보니까 마을 주민들하고 연계가 좀 잘될 필요가 있겠어요. 그거 치워놔도 또 가서 갖다 또 투기하고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카메라 같은 것도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또 밤에 또 와서 몰래 내다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어느 시군을 보니까 불법 투기물에 대한 보상을 1억까지 해났대요? 그 신고보상을.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이거는 뭐 보상금을 노린다기보다는 주민들의 감시체계를 자발적인 감시체계를 가동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를 했는데 우리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싶어요.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뒤처리 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하고 주민민원에 저희들이 시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사실 건강에 큰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올해 해보시고 성과가 좋으면 별도로 군비를 투여를 해서라도 사업을 확장했으면 좋겠고요. 주민들이 감시체계에 나설 수 있도록 보상 이거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해양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산과장 축산과장 문길만입니다. 연일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축산과 금해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해 우리 축산과 예산은 23억 3,100만 원을 증액한 17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쪽입니다. 481쪽입니다. 가축 폭염피해 예방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1,000만 원을 감액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해서 이거는 도비가 교부가 감액이 되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가축 폭염피해 예방 시설장비 지원사업 또한 6,000만 원을 감액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감액에 대한 감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481쪽 아래쪽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사업 확산사업 9,870만 원을 증액하여서 1억 8,8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 기금사업입니다. 그 아래쪽 한옥 ICT 융복합사업에 대해서도 9,600만 원 감액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5호에서 9호로 사업량이 줄어들고 국비와 도비가 감액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82쪽 아래쪽입니다. 제일 하단쪽 축산물 판촉 홍보 광고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브랜드 축산물을 수도권 지역에 대형마트등에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1억 원을 드려서 홍보를 하여서 상당한 효과를 본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 광고를 추진합니다. DID 광고, 와이드 광고 또 포스터 광고등해서 14개소에 약 5개월동안 이렇게 광고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본예산은 도비가 증액되고 또한 지방비 부담이 25%~30% 상향이 되어서 6,700만 원을 증액하여서 1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환풍기 수요가 많고 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 2,600만 원을 증액하여서 7,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한우 등록 지원 예산입니다. 2,400만 원을 증액하여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기초, 혈통, 고등등록에 따른 수요가 증가되고 또 두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중간쯤,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동운반자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인데요. 도비사업이 삭감이 되고 도비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 1,525만 원을 증액하여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에 대해서는 폭염 대비해서 염소에게 면역증강제라던가 미네랄, 비타민제등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양봉산업지원에 3,150만 원 증액하여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양봉사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벌통이나 꿀 채취기, 화분 등을 공급하는 그런 예산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양봉농가 약 130여농가가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는 486쪽 상단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4억 원으로써 군비, 도비가 50대 50으로 된 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써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한우 송아지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우리군이 금년에 선정이 되어서 무안과 장성 3개군에 대해서 올해부터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협에서 전담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가축시장 열화상 카메라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하여 가축시장에 재개장을 대비해서 사전에 도비가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월에 설치해서 지금 활용 중에 있습니다. 가축시장은 지난 2월 26일 폐사한 이후 지난 13일 재개장하여서 이 달에 20일까지 이틀 지금 개장을 하고 앞으로 계속 매주 월요일 개장 예정입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34억 5,600만 원을 그 아래쪽,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목변경과 동시에 국·도비 변경에 따른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중간입니다.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에 대해서 일반단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과 도비가 증액되어서 증액 계상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감액교부 되어서 기금을 3,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하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예산에 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9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도 기금 증액 교부된 사항으로써 군비와 함께 1억 6,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전문단지용 종자구입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기금전용 전문사업이 되겠습니다. 5,900만 원 증액된 기금에 대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8쪽 상단입니다.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4,0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 계상 시 보조내시액이 적게 내시되어서 이번에 추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단지조성용 임모종 파종비 지원입니다. 1억 782만 원이 증액되어서 1억 6,8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도 기금이 추가 교부되어서 군비와 함께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상단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유통 컨설팅 지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우리 축산물 유통에 따른 유통매장 확대에 필요한 그런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 우리 축산물인 매력한우가 롯데슈퍼에 지금 입점해서 유통 중에 있습니다. 슈퍼보다는 더 유통단계라든가 (00:08:55)화 된 마트와 백화점에 최소한 3개소 정도해서 입점할 수 있게끔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각 1개소 당 2,500만 원해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입점이 되면 이 컨설팅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본예산은 낭주농협이나 매력한우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은 세부사업을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4억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AI 방역용 석회라든가 면역증강제, 초소운영비 및 오리난방비 지원 등 해서 도비 6,900만 원과 군비 6,700만 원을 합한 1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쪽 중하단 쪽입니다. 가축 기생충 구제 지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가축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 인해서 각 가축에 추가적인 가축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그 또한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서 가축의 사육에 큰 문제가 있고 또 심할 경우 폐사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인수공통전염병인 경우는 사육중인 사람에게도 전염되어서 피해를 주는 사례가 종종 있곤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소규모 한우농가 몇 안 되는 한우농가에 부담이 되는 기생충 구제비를 일부를 지원해서 기생충을 박멸할 수 있게끔 해서 적정한 사육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중간 쪽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제역 예산을 뒤쪽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하는 세부사업으로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및 증액을 해서 계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중간입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해서 8,200만 원이 감액된 1억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국·도비 감액 교부된 바로써 계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제역 예방백신지원 세부사업 10억 6,300만 원은 앞쪽에서 말씀드린 구제역 및 AI 예방 약품 구입 지원에 있는 구제역 관리 예산을 이쪽으로 변경해서 계상하였고 국·도비 증액금에 따른 예산을 함께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92쪽입니다. 중하단쪽입니다. 소 채혈보정비 지원입니다. 소 브루셀라라든가 결핵검사를 위해서 채혈하기 위한 그런 채혈보정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7,600만 원 증액된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월까지 우리군에서는 약 10,000두 정도 채혈 검사완료를 했고 추가적으로 계속 필요한 채혈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493쪽입니다. 중간입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억 1,000만 원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 보상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비, 도비가 추가 증액이 되어서 계상한 사업이 됩니다. 그 아래쪽입니다. 방역시설 및 장비지원해서 본사업도 1억 100만 원이 증액된 2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축산농가에 울타리라든가 전실, 소독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쪽입니다. 살처분 가축 처리장비 지원 7,200만 원 증액되어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본예산에 미반영된 군비 미부담액 7,2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백신 지원입니다. 모든 만성 소모성 질병인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백신 지원하는 예산으로써 5,100만 원을 증액하여서 6,2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도 도비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 바이러스성설사병 예방백신 구입 지원입니다. 본예산도 도비가 증액되어서 군비와 함께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쪽입니다. 젖소 유방염 백신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좀 적게 계상이 되어서 추가 내시된 도비와 함께 군비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중 하단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입니다. 2,000만 원 추가 계상해서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 한우농가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젖소 유방염 예방용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젖소 유방염 예방을 위한 소독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군에서는 현재 약 49농가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4,000여 두가 지금 사육되고 있습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젖소 유질개선제 지원 9,600만 원도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신규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 통제 초소 운영 지원 세부사업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제초소 운영비와 인건비 및 초소 설치 또 운영비 등 국비와 군비 변경액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수요가 감소되어서 국비가 감액 교부되었기 때문에 1,980만 원 감액하여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입니다. 양돈농가에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수요가 증가되고 또한 보조율이 당초 50%에서 60% 상향되어서 3,7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퇴비부숙도 판정장비 설치 감액 2,800만 원입니다. 본예산은 퇴비부숙도 검사 전문기관인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변경해서 계상하였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498쪽입니다. 퇴비부숙도 검사 소모품 구입비 1,540만 원 또한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4,800만 원 증액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이라든가 깨끗한 농장이라든가 또 친환경축산물인증 농장이라든가 HACCP 농장등에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으로써 축사 경관조성 또 사육시설 개선등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닭 진드기 공동방제지원 이거는 1,400만 원 정도 감액하였습니다. 국&8231;도비가 감액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ICT 기반 악취측정장비 지원 1,800만 원입니다. 본예산 닭이라든가 돼지 또 오리농가에 지원하는 악취측정장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기기는 6개 항목에 대한 냄새측정이 가능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3,600만 원 도비와 함께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이번에 첫 시행하는 예산으로써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스템이라든가 또 플라즈마 저감장치등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도비 군비 부담비율이 변경되고 또 대상농가가 확대되어서 2,21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입니다. 기금과 도비 감액이 교부되어서 1,672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8,7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낙농가 착유시설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본예산도 금년도 첫 시행하는 예산으로써 낙농가에 대해서 진공 착유 펌프장비를 공급하는 예산을 9,000만 원을 도비와 군비를 함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게요. 요즘 어떻게 축산 농가들이 좀 어떠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축산과장 전반적으로 큰 파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종대열로 이렇게 조금씩은 잔파장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축산농가에서 어려운 사항을 검토하고 또 기존에 계속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만 축산농가 사육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사료비 지원을 신청 받아서 수요조사해서 약 32억 원 정도를 지금 도에 올릴 생각입니다. 사료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거 하고요. 추가적으로 또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파악되면 우리 군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책도 한번 개발해서 실시하고 상부기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요?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영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매력한우는 굉장히 인지도가 잘 되어있더라고요. 육질 좋고 여러 가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축산과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거 아까 잠깐 설명 다 들었는데 그 축산물 유통 컨설팅 지원. 7,500만 원짜리. 롯데마트 뭐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그렇게 해도 되나요? 나는 이 롯데마트 이 부분에다가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뭐 이용당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가 축산농가에 지금 몇 마리 몇 두 들어가지도 않고요, 롯데마트. 그리고 우리 농산물도 좀 판매한다는데 시기상조가 맞든 아니든 간에 거기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것 갖고 뭐 홍보하고 세일하고 결국은 우리 군비 갖고 다 움직이고 자기들만 좋은 일시키는 것 아니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의원들이 얘기할 때 합병하라는 뜻으로 해서 시작했었고 그렇게 만들자고 했던 건에 지금까지 이행이 되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축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이나 모든 유통시스템에 있어서 새로 신규지침에 따른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에서 생산하고 사육하고 있는 매력한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매력한우 판매상황을 보면 전문유통 우리 매장은 광주 전남에서 6군데? 정도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광주 전남권을 벗어나서는 영암 매력한우든 영암 한우든 그런 유통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롯데슈퍼와 연계된 CI와 연계되어서 전국 매장에 많지는 않지만 39개 여 매장에 우리 매력한우가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대규모 납품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53두 내에서 지금 유통이 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품질에 대한 인지도는 아주아주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슈퍼에서 판매되는 매력한우 뿐만 아니라 그 위 상급에 해당하는 마트라든가 백화점 쪽에 고급매장 쪽에 우리 매력한우에 고급육을 공급함으로써 그런 장기적인 유통환경을 확보하고 또 충성고객을 확보하는데 충분히 필요한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물론 이게 우리 군비에서 지원해야하는 그런 예산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만 우리 축산물 중에서 우리 군이 행정이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축종이 많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요. 한우를 제외한 다른 축종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과 군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오리라든가 닭 같은 경우는 좀 그렇고 돼지 같은 경우도 어떤 위탁사유라든가 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을 저희들이 개입할 수 없고 관리하거나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한우 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니까 방향은 참 좋게 잘 나왔어요. 급하게 우리가 좀 군민들한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그렇게 빨리 시작을 했었고요. 그거 어렵게 그렇게 만들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지나가면서 물론 많이는 지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 쭉 보는 관점에서 왠지 모르게 군민들한테 이상하게 이 부분 갖고는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더라 이거에요. 어떤 롯데마트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군이 지금 이용당하지 않냐 이런 우려스러움도 많이 나와요. 처음에 시작하고는 굉장히 틀리게 가버려요. 그래서 나는 그 부분 갖고는 굉장히 지금.

축산과장 이 컨설팅 비용으로 해서 선급불제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3개 유통매장이 입점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급하고요. 입점 못 하면 지급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조건부적인 그런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입점하면 지급하는 쪽으로?

축산과장 예, 예.

아무튼 잘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한번 그쪽. 그때 만났던 그분들하고 얘기 좀 잘해서 다른 어떤 농산물도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세요.

축산과장 예,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그 축산 기자재 지원은 각 축종별로 다 이렇게 포함된 겁니까? 여기 나온 것은?

축산과장 예.

소, 닭, 오리 뭐할 것 없이 다 여기 예산에서 지금 지원을 한 거예요?

축산과장 예, 예산별로 이렇게 축종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전체축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때그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저희들 축산분야에 지원하는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된 예산은 지난 2월 말에 심의를 해가지고 현재 보조금을 대상 선정해서,

이것은 축산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군에서 심사해가지고 그 결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 축산물 보조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작년 신청자와 지원내역.

축산과장 예,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이요?

예, 금년 현재까지 본예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한 내역 그거를 나한테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예, 자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495쪽에 젖소 유방염 예방용품 1,875만 원 그다음에 젖소 유질개선제 9,600만 원 이거 신규 사업인데요. 재원을 보니까 자부담이 없이 100% 지원인가요? 그러네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구입해서 공급하는 재료비로 구성했습니다.

아까 젖소 사용농가가 관내에 40 농가라고 했던가요?

축산과장 49개 농가요.

49개 농가하고 사육 두 수가 40,000두? 4,000두?

축산과장 4,000두 정도 됩니다.

이 재원을 이렇게 한 것은 지침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겁니까?

축산과장 이게 도비 신규 사업으로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목을 이렇게 재료비로 하게끔 아마 지침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젖소 사용농가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다른 축종에 비해서는 쿼터확보 된다면,

그렇죠.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축산과장 일정한 확정된 그런 수입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웬만한 월급쟁이들 이렇게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안정된 소득을 갖고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최소한 자부담을 좀 적용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축산과장 이런 경우는 도비가 함께 매칭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 22개 시군이 함께 적용되는 지침을 변경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서요. 한번 또 그 점에 대해서는,

도비가 30%잖아요? 나머지 70%를 지금 우리 군비에서 채우겠다는 건데 보통 다른 축종에 대한 물론 딱 동일한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보면 대부분 지금 비율이 있어요. 20%에서 많게는 40%, 50%까지 다 있는데 특이하게 지금 이 사업은 새로 시작하면서 신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자부담 비율 없이 도비, 군비를 해서 100%를 지원하는 것인데 조금 다른 축종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축산과장 기존에 젖소 관련해서 저희들 예산이라든가 지원사업은 다른 축종에 비해서 좀 비율이 적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젖소농가의 어떤 어려운 점이라든가 사육적인 그런 환경에 대해서 도에서 감시하여서 이렇게 추가 금년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을 시행을 받습니다. 이런 축종별 안배 라든가 그런 보조비율 같은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천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컨설팅 비용 7,500만 원 3개소 2,500만 원씩이요. 이 컨설팅 지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뭘 말하는 지 설명을 간단하게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축산과장 지금 기존 매장에 다른 축산물들이 있는데 그 축산물보다 우리 축산물이 더 낫고 소비자의 호응도가 높다는 것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서 이 축산물을 보이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접촉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비용들이 주로 유통 관계하는 전문가들이 할 수 있게 그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에 대한 또 회의비라든가 물품이라든가 또 그런 교통비라든가 그런 활동비를 컨설팅비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이거는 홍보판촉비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예.

말씀하신 거 사무진행비 같은 뭐 그런 성격인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 같은,

축산과장 사전 런칭하기 위한 사전비용이죠.

그러니까 여기 계획대로하시면 뭐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를 새로 발굴하기 위한 사전에 선 작업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사무비용, 업무추진비용을 이렇게 세웠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게 저희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길을 열었으니까 낭주농협이라고 하는 그 조합도 있고 그다음에 매력한우사업단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가지고 본인들의 소를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이런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그런 비용은 취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판촉이나 홍보와 관련된 여러 제반 비용들을 계속 지원을 해오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 입점하기 위한 데 필요한 비용까지 예를 들자면 우리군에서 군비를 세워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축산물 판촉 홍보 광고비용은 기정에 기존에 이미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 가지 광고형태를 제시를 하셨던데요. 그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어쨌든,

축산과장 그 비용은 기존에 우리 입점해서 하고 있는 입점 된 점에 홍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축산과장 이거 컨설팅 비용은요. 최소한 저희들이 책정을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했고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낭주농협이라든가 매력한우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거기에서 추가부담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최소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그쪽에서 해주셔야 맞죠, 그쪽에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고 예를 들자면 소를 키우는데 필요한 돈이랄지 또 고품질의 뭐 그런 고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지원 같은 것들이나 그것을 알리기 위한 홍보수단, 홍보매체를 사용하는 비용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똑같은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생각해요. 맞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농협이나 매력한우사업단 농가들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본 것은 그쪽이잖아요? 그럼 그 중에 일부를 이런 새로운 매장을 개척하는데 필요한 이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자꾸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축산물 유통을 할 수 있는 것은 한우밖에 없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군의 대표 브랜드인 매력한우를 수도권이라든가 이쪽에 납품할 수 있는 초기의 비용으로써 생각해주시면 어느 정도 우리군에서도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 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확고하시기 때문에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설명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486쪽에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 4억 원을 축협에 이거는 쉽게 말하면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거기에서 지금 다 총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축산과장 예.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 저희들이 이해하기쉽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축산과장 예. 축협에서요. 먼저 우량암소를 선발 한 2,500여 두 정도를 선발해서 그 우량암소를 관리해가면서 수정을 하고 또 수정을 해서 거기에서 탄생한 송아지를 검사해서 우량송아지가 나오면 그 송아지를 우리 관내라든가 도내 먼저 우리 관내에 공급해서 그 우량송아지를 통해서 우수품질을 가진 소를 생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지금 우리군뿐 아니라 기존에 2018년부터 다른 4개 시군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지금 녹색한우하고 어떻게 잘 조율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제 그거는,

안 되고 있죠?

축산과장 매력한우하고 녹색한우 브랜드 통합 관계는 저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해 말에 예산을 했습니다. 저도 참석해서 그분들 의견도 듣고 나름들 의견들 저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는 발전적 일처리하고 통합과정에서는 장기적 과제로 남기면서 서서히 이렇게 진행해가자, 그런 말씀 하셨고요. 또한 거기에서 사료문제도 언급이 된 바도 있었습니다. 사료문제가 있고 또 어떤 축협과 낭주농협 관계도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농가 한우를 사용한 농가들을 위주로 해서 추후에 이렇게 통합을 해나가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정리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듣는 바와는 좀 대조적인데 합병까지는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매력한우들이 빚이 많아요. 그래서 그놈을 안고 녹색에서 바꿨으니까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그거 자꾸 이렇게 미련. 이미 제가 아는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런다니까요? 부채를 떠맡고 그놈을 합병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놈을 자꾸 긍정적으로 좀 기다리면 합병될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돼지. 컨설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우리 김기천 위원님과 말씀하셨는데 지금 매력한우에서 롯데마트로 납품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낭주농협에서 소량을 하고 있어요. 소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한 두 번은 돈이 들어가면 물건이 들어가면 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해요. 그런데 이거 시간이 가면 이 사람들이 기질적으로 돈을 안 준대요, 잘. 그래서 이 낭주농협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지금 이것은 우리 영암의 매력한우를 알리기 위해서 뭐 광고를 하고 무엇을 하고 계약을 하고 이거 효과가 없어요, 지금.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결단을 쳐야지. 이놈을 한없이 군비를 들어가면서 끌고 갈 것입니까? 어떻게 보고 있어요?

축산과장 저는 금방 위원님들 말씀하신 타당성 있는 말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축산물 유통과정에서는 우리군이 할 수 있는 분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축종 어떤 사육환경이라든가 이런 환경 때문에 어려워서 우리군의 대표 매력한우인 한우를 가지고 우리군에서 유통에 좀 많이 신경 쓰고 또 앞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한우가 360두구가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들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서 과잉공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군에서는 사전에 우리 우수한 매력한우를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매장 확보와 또 어떤 섭외해줄 수 있는 그런 고객확보에 지금부터 신경을 써야지 다음에 소비가 감소됐을 때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소가 포화상태에 있는 줄 알아요. 아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소하고 좋고 유통이 잘 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력한우에서는 거기에다가 안 넣어도 현찰을 받고 바로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약이 있으니까 낭주농협에서 한 두씩이라도 넣어주고 있는데 실제로 미비해요. 이런데다가 지금 뭐 롯데마트하고 했네 엉뚱한 소리만 내놓고 실제로는 밑 빠진 독이 돼요. 지금. 물 부어봐야 군비 부어봐야 어디로 가겠어요, 다? 세 버리지.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매력한우하고 녹색한우하고는 합병이 안 됩니다. 이 상태로 가면 도저히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합병이 안 되게 돼 있고 또 지금 현재로는 한우가 과잉생산이 되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판매가 잘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롯데마트에 안 넣어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몇 마리씩 넣어주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우리와 계약해가지고 뭐 매력한우를 전국에 알려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뭔 죄는 없죠. 그러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을 크게 한번 판단하셔가지고 아니, 의원들하고도 한번 노골적으로 얘기를 나눠 봐요. 안 될 것 같으면 중단해야지. 뭔 컨설팅이라고 돈 쓰고 이거 여러 군데에서 군비만 없애버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도 타당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한우시장은 사육규모는 최대 규모지만 소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누구도 보장을 못하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황이 좋을 때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축산농가중에서 한 80%이상을 차지하는 1,400여 한우농가에 대해서 안정적인 그런 관여라든가 그것 좀 할 수 있게끔 역할도 우리군에서는 일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시기에 물론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우농가에서는 우리군에서 유통에 이렇게 신경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으로서는 끌고 나아갈 거면 나아가야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군비 투자와 함께 또 저희들도 많은 가짐을 갖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전에 그 롯데 CI인가 거기에서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자꾸 해 먹은 사람들이라고 내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래서 거기에 말려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이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거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 해서 한우농가 사료값이라도 보조 도로 요구하신다 했죠?

축산과장 예, 융자비

예, 융자. 실제로 한우농가는 제일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야. 염소라든가 이런 다른 업종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축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일리지 그것은 전 축종에 대해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축종에 해당이 될망정 %를 잘된 데는 좀 이득을 낸 데는 덜 주고 지금 염소 같은 것은 적자를 많이 내고 있죠?

축산과장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데를 많이 해 주라 그 말이에요.

축산과장 그래서 지난해에도 사료 구입도 보조해주고 그런 사항이 있고 금년에도 상황을 봐서 또 다음 추경 때나 이렇게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매력한우하고 녹색한우하고 합병 언제하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진작 물 건너 가버렸어요,

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우선 낭주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것이 과연 롯데마트 전국 마트에요? 그거 지금 몇 군데나 들어가고 있는 지 아십니까? 저분들도 모를 거예요, 예? 이거 앞으로는 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매력한우하고 롯데, 응? 녹색한우하고 내가 합병하라는 소리 안 할게요. 안 된 것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는 롯데마트하고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군비가 없어지는 데는 앞장서면 안 되겠죠? 막아야죠?

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요. 그래도 최소한 2년 정도는 최소한 노력을 하고 또 우리 군비와 투자됐다는 그 군비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이라든가 그런 거 철저히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거 계약금 준 것은 어떻게 받아놨습니까?

축산과장 지금 2년 이렇게 저희들이 보증금 관계 2년 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2년 후에는 그때 재계약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환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확실하게 받아놨죠?

축산과장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뭔 죄 있어요? 그렇게 된 거 상황을 봐가지고 군비를 투자하시라 그 말이에요. 막 갖다 군비만 집어넣지 말라. 조심하시라 그 말이에요.

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호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광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본예산 435억 3,897만 2,000원보다 23.8% 증가된 총 539억 2,622억 5,000원으로 103억 8,725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00만 원 이상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6쪽입니다. 삼호 보완취약지역 가로등 설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호읍 산호 전원마을은 가로등 부재로 야간통행 불편 및 범죄 발생 우려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지역으로 태양광 가로등을 6등 설치할 계획입니다. 507쪽입니다. 화재 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로 화재재난 발생 시 장비임차비입니다. 지난 3월 4일 삼호읍 소호리에서 발생한 화재관련으로 투입한 장비 굴삭기 23대, 임차비 1,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화재 재발화를 방지코자 수전설비 전기공사비 400만 원, 삼호 송죽정 주변 배수로 모터설치비 1,900만 원, 스프링 쿨러 설치비 1,200만 원, 수원설비공사비 2,000만 원, 재발화 방지설비 유지보수비 400만 원 총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북119안전센터 신축부지 관련 보상비입니다. 신북119안전센터 설립을 위해 확보한 모산리 611-1 전 토지 4,411 평방미터에 대한 묘지 6개 이장비, 하우스, 피서, 나무 등 보상비, 실농보상비 등을 보상코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2017년, 2019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노후교량 개수를 위해 미암 선황2교 개수공사비 9억 840만 원과 서호 화송교 개수공사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암면 선황리 대초마을 진입로에 설치된 선황2교가 노후되어 2019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1차분을 금년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서호면 화송리 구 지방도에 설치된 화송교는 2017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달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금년 4월 3일에 투입량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올해 3월 민식이법 실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후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1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2중 황색실선과 주정차간판설치비로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비 균특회계보조금 1,800만 원, 군비 1,800만 원을 계상 총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호 장천초등학교와 군서 구림초등학교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무인교통단속장비 사업비로 균특회계보조금 3,360만 원, 군비 3,360만 원을 계상 총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초등학교와 서호 장천초등학교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신호기 설치사업비로 균특회계보조금 3,800만 원, 군비 3,800만 원을 계상 총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에서 512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소와 주민불편사항 처리를 위해 마을안길 진입로 옹벽, 석주, 주차장 등을 정비할 목적으로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1억 원, 실시설계비로 6,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영암 204호선 장암마을 인도설치공사 등 95건에 대해 33억 5,11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개별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는 것으로 대신코자합니다. 다음은 513쪽에서 515쪽,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등을 정비할 목적으로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암 망호마을 방죽골 농로개설공사 등 49건에 대해 공사비 23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개별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는 것을 대신코자합니다. 다음은 515쪽에서 518쪽, 농경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읍면별 건의사항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재 조사를 실시하여 영농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영암 개신리 포장공사 등 64건, 공사비 14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개별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는 것으로 대신코자합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흙수로 구정마을 구정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배수의 효용성을 상실한 흙수로에 대해 배수기능을 되살리고 구조물 설치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23일에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도비 1억 5,500만 원, 군비 3,875만 원을 계상, 총 1억 9,3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입니다. 관내에 저수지 88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금정면 와운리 저수지, 월평리 학송 저수지의 노후에 따른 누수 등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을 계상,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에서 519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해서 영농활동 편익증진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영암군 읍면 배수로 및 양수시설공사 등 7개소에 특별교부세 3,000만 원, 도비 3억 3,000만 원을 계상, 총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포양수장 전기 공사입니다. 작년 12월에 미암면 호포양수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가뭄 및 폭염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 해결을 위해 설치한 양수장의 원활한 가동을 지원코자 전선지중화 사업 1km를 실시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종 봉소, 신황리 양수장 설치공사입니다. 시종면 봉소리, 신황리 일원의 가뭄 및 폭염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양수장을 설치코자 본예산에 1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어 추가 사업비를 특별교부서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에서 521쪽,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영암 내동천 옹벽 설치공사 등 7건의 공사비 및 용역비로 도비 6,000만 원, 군비 2억 3,400만 원을 계상, 총 2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하천 개선교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군 19개 지방하천 중 영암 망호천 등 5개 하천에 대해 개선교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 도비 5,300만 원, 군비 5,300만 원을 계상, 총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자율방재단 하반기 재예방 및 복구활동 지원입니다. 우리군 자율방재단은 총 443명으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의 여름철 재난 피해복구, 겨울철 제설작업, 코로나 방역활동 등을 위해 3,37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에서 523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성이 높은 급경사지 정비를 위한 금정면 남송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는 국비, 군비 5대 5 매칭사업으로 본예산에 확보한 국비 6억 4,750만 원 중 국비 2억 709만 원을 감액하여 4억 4,041만 원만 계상하고 매칭사업비 군비 4억 4,4041만 원을 계상, 총 2억 3,3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수급자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 보험금 지원으로 도비 1,390만 원, 군비 1,390만 원을 계상, 총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도시부 제한속도 낮추기사업입니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속도는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으로 읍면 주요도로에 도로표시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군비 1억 800만 원은 확보하였으나 3월 9일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주요 교통사고 발생구역에 가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도비 4,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군비 미확보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감염증 대책비입니다.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사업으로 열감지카메라 1대 구입비로 도비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읍면 민방위교육 훈련 추진운영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민방위교육 훈련 추진에 따른 운영비 미확보로 읍면 민방위 업무담당자의 민방위교육 훈련 홍보 등 추진 애로가 있어 11개 읍면 운영비를 확보하여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526쪽에서 527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스마트씨티 통합 플랫폼 구축은 국도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지난 1월 21일 공모사업서를 제출하여 국토교통부에서 1월 30일부터 2월 11일까지 서명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2월 10일 선정결과를 발표하였으나 우리군은 미선정되어 군비 6억 원을 감액코자합니다. 올해 전남도 목포시, 강진군이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능형방범사무관리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CCTV 관제를 고도화하여 육안관제에 한계를 보완하고 관제요원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도 모니터링하여 사건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월 10일 도비보조금이 교부결정되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그 이번 추경에서도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랄지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이 랄 지 예산이 대거 반영이 됐습니다. 물론 예년의 수준에 비하면 규모가 줄었지만 이번 추경이 지금 코로나대응예산을 위해서 부처별로 6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삭감을 하고 절감을 하고요. 그랬었는데 이제 사업내용을 보면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을 세워놓는다고 해서 올해 상반기 안에 집행되기 어려운 농사일이 끝나고 나서야 가능한 농배수로사업 같은 것은 대부분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시 작년에 올해 본예산이요. 올해 본예산하고 작년에서 이월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관련 사업비중에요.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지금 이월사업은 한 7, 80%정도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더 추진하고 있고요.

예, 본예산 사업은요?

안전건설과장 본예산 사업은 지금 주민숙원사업하고 소규모기반시설사업이 한 35%정도 됐습니다.

이번 사업도 지금 합치니까 상당히 규모가 되던데. 이거 지금 새로운 사업 같은 것이 연말까지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질거라고 생각하신가요? 그렇게 판단하신가요?

안전건설과장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영농철하고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소규모농업기반정비사업하고 농경지유지관리사업은 지금 설계를 일부하고 있고요. 영농철에 피해를 안주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524쪽에 과속카메라 설치 사업비 3개소 원래 예산보다 지금 7,500만 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거 3개소가 어디어디 지금 계획하고 계신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선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장소는 나온 거 아니고?

안전건설과장 예, 선정은 아닙니다.

아까 투자경제과 예산 다루면서도 그런 말씀들이 서로 오갔는데 영암 관내에 과속카메라 설치 빈도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게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이라 해가지고요. 지금 2년간 19년 4월부터 2년간 유예하고 내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이나 일반도로 최소속도가 50km이하로 전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발 맞춰서 해가는 사업입니다.

그거를 다 과속카메라 같은 그런 인위적인 기계를 통해서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운전자들의 그 인식이 바뀌고 운전습관이 변화가 되고 또는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는 어떤 도로환경 개선 같은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그 효과가 있는 것이지. 사방데 과속카메라 설치해놓으면 지금도 저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영암 관내에 이렇게 국도나 지방도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보면 뭐 한달, 두달 안 가다가 가버리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또 설치되어있고 하는데 운전자들의 편의라는 면에서도 좀.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접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고위험이 빈번하거나 또는 뭐 과속을 꼭 억제해야될만한 그런 구간들이 틀림없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동의하는데요. 지나치게 많은 것 같아요. 지나치게. 결국은 주민들이 제일 카메라에 감시대상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장소가 계획되어있는 줄은 알았더니 그런 것은 아니고 이거는 경찰하고 협의하겠네요?

안전건설과장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금정 태양광 최근에 그 사업장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언제 가보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요새 코로나 때문에 통 못 가봤습니다.

바쁘셨죠?

안전건설과장 예.

바쁘셨어요. 흔히 말하는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철이 다가오고있어요. 6월말까지해서 준공을 다 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운 모양인데 중간에 점검 꼭 좀 하시고요.

안전건설과장 예, 예.

최종허가 나가기 전에,

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동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문동일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0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 대비 82억 8,345만 4,000원이 증가한 358억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4,697만 7,000원이 증가한 32억 9,87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531쪽입니다. 한옥신축 보조사업입니다. 한옥신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 한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보조사업 대상자에 대해 군비 부담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4동이 선정되어서 도비 6,000만 원과 군비 6,000만 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위험시설 보수사업비입니다. 마을 주민의 공동위험시설인 마을회관과 유선각, 화장실, 쉼터 등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사업비로 영암읍 동무1리 동문안마을회관 정비사업 등 49개 마을에 시설비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주민들의 깨끗한 주방환경을 조성하여 위생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후화된 주방시설 개선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마을회관 진입로 및 경사로 및 계단을 정비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미끄럼방지 등을 안전시설 보강하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페이지 531쪽부터 533쪽까지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하단에 마을공동이용시설 건립 지원사업비입니다. 주민들의 정규 여건 개선과 주민화합을 위한 마을회관 증축 등 건립지원사업으로 영암읍 서남1리 마을회관 증축 등 4개 마을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도비보조 사업비입니다. 덕진면 남성촌 주민쉼터 조성 사업 등 5개 마을 사업비를 감액하여 덕진면 내촌마을 창고정비 2,000만 원, 군서면 양지촌마을 회관 비가림 설치 등 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부엌, 욕실, 화장실을 개선하여 군민들의 깨끗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에 비해 증가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빈집으로 방치되어있는 건축물을 철거함으로써 마을경관 개선과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대비 신청량이 증가하여 군비 6,000만 원을 추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의무관리대상인 대규모 공동주택에 비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사업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공동주택 보조사업비 부족분 일부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공공기초수급자 수선유지급여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가가구에 대해 수선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감액하여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536쪽입니다. 금년 3월 전라남도 공모사업인 공공서비스 디자인사업에 선정되어 대불주거단지마을에 노후된 어린이공원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한 여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경계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영암군과 목포시 경계에 야간경광등 및 영암상징물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가로등주가 20년 이상 노후되어 부식 등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기존 가로등을 조형물 가로등으로 전면교체 설치함에 따라 사업비 부족분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하단입니다. 도시지역인 영암 삼호, 신북, 학산 등 도로개설공사로 원활한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영암읍권 도시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영암경찰서에서 대영맨션간 도로변 사업인 토지매입비 추가분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우체국에서 우진빌라 간 도로개설사업비로 공사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읍 우체국에서 서남빌라 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해서 우체국에서 서남빌라 간 진입하는 도로가 비좁고 이를 개선하고자 추가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 5일시장에서 읍사무소 간 인도개설 공사비입니다. 영암 5일시장에서 읍사무소 간 도로에 인도가 없어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비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에 삼호읍권 도시개설 사업입니다.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삼호농협에서 삼호중앙초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당 주거단지 내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비 3억 원과 공사비 4억 원 총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앙리 렉시안 아파트에서 풍성정미소간 도시계획도로 공사구간에 토지보상을 위한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삼호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공사비 4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대불주거단지에서 삼호소재지간 도시계획도로로 공사구간에 토지보상비 5억 원과 공사비 10억 원 총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간쯤에 신북권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신북초등학교에서 신북교회 간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공사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신북아산마을 도시계획도로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학산권역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 학산 독천로에서 망월천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비로 1억 4,0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영암 산림자원조합에서 영암읍 농공단지 입구간 도로 및 인도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호읍 소재지 아파트와 산간 밀집지역 주차장 설치 시설확충을 위해 삼호읍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보상비 3억 3,000만 원과 공사비 5억 5,000만 원 총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 신북면 소재지내에 교량 안전진단을 위해 신북 월평교 교량 안전진단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암면사무소의 협소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주차장 공사비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지역 내에 회전교차로 개선공사 10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지역 내에 공중화장실 3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시설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입간판 설치 2,000만 원, 사방댐 준설 및 보수사업비로 2,000만 원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당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3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539쪽 중간쯤에 영암읍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금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금정면 기초생활육성사업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중 현재 기본설계에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후 시행계획 수립절차가 남아써 균특사업비 13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동일한 단위사업인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균특사업비 13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신속집행 제고 실적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0쪽에 미암권역 정비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지역공동체 회복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2013년부터 19년까지 4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4,000만 원은 공사하려고 보험료, 기타 불용액 사업비를 금번에 반영하여 금호읍 추진위와 협의하여 미암권역 활성화를 위해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을만들기 중앙공모사업 용역입니다. 농식품부에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관련하여 8개 지구 신규공모를 위해 예비계획서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관련 말씀드리면 2022년을 목표로 마을만들기 5개소, 취약지 개소사업 3개소에서 8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아직 대상지는 읍면을 경유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삼호 난전리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과 난전리 주거단지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35억 원 중 기확보된 18 억 원과 금번 5억 원을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후에 12억 원을 공사 실적에 맞추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547쪽 제일 하단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540쪽 하단 망호정마을 종합계획사업부터 542쪽 마을만들기 자유개발사업까지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마을단위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리모델링, 안길 정비, 빈집 철거 및 담장 정비, 지역민 교육 등 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입니다. 아래 사업들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기본 및 시행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사업별 예산액 변경사항은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5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2019년 결산이 완료하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분 5,8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534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 지금 저희가 바꾸고 처음 예산 반영한 사업인데 수요가 굉장히 많죠?

도시개발과장 전체 지금 다 받아봤고요. 저희 계획으로는 좀 들어와 있습니다. 수요도 많고요. 그런데 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했습니다만 그 후로 전남도에서 예산편성 이후로 또 도비지원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도 요청을 해놨습니다만 아직 확정 통보가 안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여건에 따라서 더 탄력적으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럴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시급한 부분 먼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소입니까? 5개 동입니까? 건물 기준인 거예요? 아니면 5개,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5개소로 하는데,

소로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보통 보면 한 동씩 있어서,

그렇죠. 한 동 두 동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 예, 예.

어디 어디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해당은 다 됩니다.

5개소가 어디인지.

도시개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5개를 다 획일적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중요난이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도비가 확정되면 성립전하고 같이 병행해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어떤 그 사업들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일례로는 뭐 학산에 독천리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기초보강부터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영암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옥상에 컬러지붕을 세운다든가 또 방수문제가 좀 뒤따르고 또 9개 중에 좀 경미한 사항들만 쓰레기 분리장 같은 거 좀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선 중요 부채문제가 된 데부터 먼저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편성 여부에 따라서 또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또 도비보조여부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제가 한번 질의해볼게요. 항상 일전에 얘기했지만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방침이나 뭐 어떤 내려온 게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장기미집행 부분은 지금 똑같습니다. 획일화 되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뭐 어떤 완화규정이라든가 어떤 강하게 하라 이런 조항은 없고요. 계획된 20년 이후에 된 것은 7월 1일으로 이제 자동 실효된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자동으로 실효된 것도 저희들은 또 검토하지만 또 필요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또 다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군 스스로 자체적으로 또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필요한 것은,

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이제 영암읍 내에 나머지 학산도 좀 있긴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된 게 삼호가 장기미집행 시설을 많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좀 검토를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풀어야할 숙제니까요.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연일 의정 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종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77억 4,173만 1,000원 대비 17억 8,645만 4,000원이 증가된 95억 2,818만 5,000원 편성됐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588쪽 2쪽입니다. 농업인교육장 조성에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20년 이상 된 그런 경과된 건물로 창호틀을 교체하고 전기공사와 음향시설, 방음시설 등의 추가비용이 소요되어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89쪽 하단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국화축제 전시작품 제작 및 임차비로 4,000만 원, 국화축제 전시작품 운반 및 연출용역비로 1억 3,000만 원, 국화축제 작품제작 소모품 구입비로 4,500만 원, 국화축제장 조명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우리지역 가을철 대표축제인 월출산 국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시작품 제작 및 임차비와 운반연출용역 및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590쪽 맨 위쪽입니다. 재료비입니다. 국화축제용 소국 구입비로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화축제용 초화류 구입비로 3,500만 원과 국화재배용 재료구입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화축제 납품할 농가생산분 소국 구입비와 초화류 및 국화재배용 기타 재료구입비 등입니다. 다음 593쪽 맨 위쪽입니다. 자산 취득비입니다. 임대농기계 현장기술지원 차량구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현장기술지원에 필요한 화물차량의 노후화로 대체 구입코자합니다. 다음 일괄 콩정선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콩정선부터 선별까지 일괄 기기화 작업이 가능한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가일손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594쪽 하단입니다. 재료비입니다. 농산물 가공포장재 구입비로 본예산 절감 1,000만 원을 감 요구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농산물 가공품 생산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예산 2,25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삭감코자합니다. 다음 595쪽 상단입니다. 자산 취득비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선반제작 구입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내에 원재료 및 자재보관에 필요한 선반 20개를 제작코자 합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생활개선회 중앙대 참석비 1,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도비의 확정내시로 군비 편성된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96쪽입니다. 맨 위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비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곡류가공품 제조시설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이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그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생활개선회 중앙대 참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군비 1,500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기타보상금입니다. 귀농정착지원금 1억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정착금 신청 인원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분입니다. 다음 맨 아래 자산 취득비입니다. 귀농창업센터 집기비품 구입비로 1억 1,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창업센터가 5월 준공이 되면 운영에 따른 집기비품 구입비입니다. 재원은 전액 서울특별시 지원금입니다. 다음 598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2,000만 원을 감해서 영암에서 먼저 살아보기 2,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시설비입니다. 귀농귀촌 창업센터 주변 공사비 3,500만 원을 감해서 도시민 영농체험장 조성 사업비로 3,500만 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용도변경에 따른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598쪽입니다. 맨 윗부분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청년경영 실습농장 조성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경영실습장을 조성, 임대하여 농업기술을 습득하여 창업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2월에 확정된 국고사업으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99쪽 맨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유기농 원예 특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비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흥하여 유기농 원예 특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00쪽 맨 아랫부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우수종묘증식보급 기반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결과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한 공사비 증액분입니다. 다음 601쪽 재료비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생산재료 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변경에 따른 예산목적 현행화로 당초에 친환경 미생물 생산재료 구입에서 퇴비부숙도 측정에 따른 운영비 200만 원과 재료비 800만 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2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재료비입니다. 퇴비 부숙도 측정 재료구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액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에 따른 재료구입비입니다. 다음 맨 아래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퇴비 부숙도 측정 구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에 따른 부숙도 판정기 등 분석 장비 구입비입니다. 이 예산은 지금 축산과에서 아까 설명이 됐습니다만 축산과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만 저희는 실제적으로 운영할 부서가 기술센터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술센터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5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기능성 광물이용 근권 토양개설 시범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양 물리성 개량으로 지역특화과수인 무화과 품질 향상코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시범으로 인해서 1,122만 1,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대봉감 대체작목으로 차돌복숭아 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신청이 저조하여 사업을 축소코자합니다. 다음 맨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신소득 작목 발굴 실증재배 1,05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단호박, 작두콩, 아스파라거스 등 우리지역 틈새소득 작목으로 육성코자 하였으나 이 사업 또한 신청이 저조하여 축소코자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맨 앞에 보니까요.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직영포장 경운작업 예산을 130만 원 줄이고요. 직영포장 이앙용 모 구입비 예산도 225만 원을 줄였는데 이거는 농사를 축소하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절감 예산입니다. 10%씩 본예산에,

그렇게 예산을 절감해도 농사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가 보죠? 그런가요? 예산을 줄일 게 따로 있지. 직영포장에 경운비용하고 모 구입비용까지도 예산을 줄여야 되나요?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제가 없는 가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도 줄여가지고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사짓는 분들한테 참. 594쪽에 보니까 올해 지금 농산물가공센터가 현재 어떤 상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년 3월부터 정상적으로 농업인들이 실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운영 못하고 지금 현재도 시험운영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전이 되면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물론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가 변수가 작동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작년 하반기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계속 같은 질문을 하고 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여러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좀 많으시고 어떤 농산물을 이용해서 어떤 가공품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거 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예산을 보니까 이 포장재 구입예산은 줄였는데 나머지 또 예산을 보니까 선반을 만든다거나 분쇄기를 구입한다거나 이런 예산들은 또 추가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럼 지금 시험운행 말고는 전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는 실제적으로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거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과일이라든지 생산되는 가을철부터는 폭주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기회가 되시면 저희 의원들 한번 초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차로 모시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제품들이 지금 많이 나와있습니다.

예, 예. 596쪽에 공모로 지금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손모아씨가 당사자인데요. 곡류가공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전에 여기가 뭐라 그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쌀 가지고 누룽지도 만들고,

누룽지 지금까지는 다른 농장에다 위탁해서 생산해왔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여기에 안 챙겼다 이런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각종 곡류를 이렇게 가공하는 그런 시설들,

곡류로 누룽지 같은 것을 가공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596쪽에 보니까요. 귀농인의 집 수리비 8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596쪽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정 귀농의 집. 거기를 좀 수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짓은지가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 한 10여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안됐죠. 2011년에 학산에 있는 게 제1호로 개소를 했고 한참 뒤인데? 그다음 망호정 있고 그런데 벌써 수리할 사유가 생겼나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천마을이 지금 2009년도가 되고요.

유천마을이 제가 유촌마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유촌마을에 제가 2010년에 왔는데 무슨 귀농의 집이 있어요. 신유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신유토마을 얘기하시는.

수리사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리사유가 뭐에요? 뭘 수리하시겠다는 건가요? 팀장님 알고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체적으로 오래돼가지고요. 노후화 되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손을 봐야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항상 보다보면 금정에 있는 신유토마을이 자주 등장을 해요. 특별한 마을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실제 여기는 귀농의 집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활용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있는 귀농의 집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599쪽에 보니까 유기농 원예 특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1,4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채소 키우겠다는 거네요. 이거는 지금 대상자가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모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요. 버섯을 한번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유기농 버섯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버섯은 특별하게 하지않아도 다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 표고버섯 외에 다른 버섯 생각하신가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들, 예. 지금 저희들이 표고나 송이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 버섯에서도 이렇게 각종 병해충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기농으로 이렇게 해서 친환경으로 재배를 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단지라고 하는 것은 재배시설을 말씀를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버섯은 인위적으로 물론 충 같은 것이 있기는 하는데요. 인위적으로 뭐 그렇게 할 일이 없는데. 그러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 시설이 되어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유기농 배지 이렇게 지원해서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설하는데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기농 배지를 지원,

버섯 종규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규하고.

또 기를 수 있는 배지생산하는데 쓰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답을 어째 명쾌하게 안하시네 우리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지금 현재 선정된 농가는 없습니다.

598쪽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청년경영 실습농장 조성. 제가 뭔지는 대충 알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이거는 일단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 하나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취지로 어떻게 조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업인들이 이제 농사기술을 잘 익히는데 저희 기술센터에다가 한 400평 정도의 규모를 하우스를 좀 짓어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스마트팜으로 해서 청년농업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기술도 배우고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이렇게 가깝게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기존 기계도 활용해서 거기에서 쉽게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연마시켜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기술이 연마되시면 정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원예작물을 중심으로 해서 400평 하우스를 짓겠다는 것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장비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으니까 쓸 수 있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 센터에 가깝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항시 이렇게 기술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

그럼 대상은 농촌에 살고 싶어하는 예비귀농인들이나 청년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는 있어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료는 조금 이렇게 부과하려고 그렇습니다.

일부 부과를 하게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다음에 기술지원도 아마 하실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생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에서 그것,

농가에서 책임을 지고 판매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취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럼 400평이면 몇 평 정도 그런 이 실습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농가에다가 그거를 임대를 이렇게 해줄겁니다.

100평 단위로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한분이나 두분 정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서 임대차 계약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좀 확대를 하려고,

아, 늘리시기도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종의 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기능을 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과장님,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이 했던 청년경영 이게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참, 보면 우리 영암군을 어떻게 보면 띄엄띄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서울농장이 가까이 기술센터 옆에 있고 권역센터가 또 하나 있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다하면 이런 어떤 살고싶어 했고 또 농촌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그 한 가운데에 다 움직이잖아요. 혹시나 다음에 또 이런 것이 있다하면 정말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좀 바운더리가 됐으면 좋겠다. 띄엄띄엄 있으니까 있는 둥 없는 둥 이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제생각을 말씀드린거고요. 이번에 농기계 임대사업 무상으로 다 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죠. 너무 감사하다고요. 농민들이 다 고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것이.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가야될 게 미생물은 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은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0.7톤을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필요한 잔량 원하는 만큼 100% 다 지원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농가에서 필요한 양을 지원 가능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거기를 더 증설하고 싶어도 면적이 증설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공장 자체를 지금 현재 농가에서 필요한 양이 과다하다 이러면 저희들이 2회를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이제 또 양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런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를 해서 한 3회 정도 이렇게 해서 농가에 필요한 양을 공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미생물에 대해서 다른 해남군이나 강진군은 공짜로 주는데 왜 영암군은 돈을 받고 이렇게 주냐.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좀 답변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되어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영양제가 500ml가 2만 원, 3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 2,000원이라 하면 거저죠. 그런데 대신 우리 기술센터에서 나오는 미생물 자체가 다른 데에 비해서 질이 굉장히 좋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다들 좋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질만은 좀 더 향상시켜줘야지. 좀 바쁘다고 해서 그 양을 갖다가 질을 나쁘게 해버리면 이게 농사짓는데 굉장히 혼동이 와버려요. 그래서 이제 힘들잖아요. 똑같은 몇 ml 500ml 갖고 내가 뭔 ml를 타고 해야되는데 이게 잘못되면 그런데 정확하니 그거는 나와야 될 거예요. 그 표준양이. 이런 부분이 앞으로 5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이제 농사가 한 8월, 9월 달까지는 움직이는데 아마 기술센터 직원들이 또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그것을 최선, 우리 농민들한테 소리 안 듣도록 그거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겨울철에는 주로 농작물보다는 축산농가에 많이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농사가 시작되면 작물에도 이렇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수요량이 좀 많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저희들이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 어떤 데 판매한다든지 다른 시군에 보면 거기에 물만 이렇게 좀 타가지고 공급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않고요. 배양을 좀 고생스럽더라도 한 번 더 해가지고 농가에 충분한 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써봤던 농민들은 그런 말 안 해요. 그런데 안 써보고 옆에서 안 해봤던 사람들이 해남군에서 어쨌다, 강진군에서 어쨌다 하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저도 기울여서 이게 좀 이런 부분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질로 가기 때문에요. 거기에 뭐 한 배 이상은 되지 않나 그래서 그분들이 쓰면서도 말 안 하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좋은 질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아까 무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초기에는 저희들도 무상공급을 했었습니다. 무상공급을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필요치 않은 그런 농가들이 또 가져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꼭 필요한데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오히려 농업인들이 유료화를 시켜 달라 그런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치 않으신 분들은 돈 1, 2,000원 이라도 이제 안 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하신 분들은 만 원이라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해가지고 유료화를 좀 시켜달라 해서 유료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섭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흥섭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금해 5억 471만 7,000원이 증가한 132억 5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1쪽 맨 아래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복구포장입니다. 금정면 남송리에서 세류리까지 더 크게는 청룡리, 쌍효리까지 상수도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7km 구간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상수관료매설구간을 복구포장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금해 21억 6,623만 2,000원이 감소한 503억 6,7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대불정수장 공업용수 사용료입니다. 대불산업단지와 삼호현대중공업으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온수 구입비 미반영분 7,872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시설 부지 내 국유지 매입비입니다. 수원지와 정수장 내에 편입된 국유재산을 매입코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 구입비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되는 상수도 온수 구입비 미반영분 5억 2,32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작년에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평가 우수사업자로 선정되어 환경부로부터 3,000만 원을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 관련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이나 후생복지 지원비로 사용코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학산 미암지구에 군비 미확보분 8억 5,700만 원 중 상반기에 필요한 사업비 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학산 천해에서 미암 채지리까지 노후된 본관을 대체하고자 기존 공급망과 별개로 주철관 700mm 규모로 미암 채지리 신기마을앞에까지 매설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추진되는 미암 춘동지구도 삼호 송죽정마을 인근까지 매설을 하기 위해서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군비 미확보분 5억 9,400만 원 중에 필요한 사업비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5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노후상수도간 누수와 적수 발생, 관로파손에 대응하고 이를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노후관로 및 시설물 보수 공사비로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돗물 사용량에 규칙적인 검침관리와 검침용이, 그리고 상수도 현대화사업과 발을 맞춰서 원격 검침단말기 및 디지털 수도미터기 구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독립가구나 검침이 사실상 어려운 가구 또 독거노인들이 사시는 주택이나 또 고장 나서 노후 되고 고장 난 주거를 대상으로 수도미터기를 교체할 때 디지털로 변경해서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지점에 배수구역 확장사업으로 상수도 급수인구는 현재 약 87%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 상수도나 원거리에 위치한 미급수인구를 대상으로 공급하고자 배수구역 확장사업 상수도 관로 매설사업비로 9억 8,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랫쪽, 영암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수도법에 의거 10년마다 실시하는 수도정책 로드맵으로써 금년 상반기에 발주코자 영암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로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대불 하수처리시설 대기 자가측정 분석비로 4,19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대불소각시설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기기로써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법적 의무사항 충족하기 위해서 2주마다 1회이상 암모니아 등 21개 항목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대불하수처리시설 소각장 백필터 교체비로 3,240만 원, 대불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펌프 구입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연구용역비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소규모 마을단위인 저두마을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로 1,056만 원 계상하였고 대불슬러지건조시설 운영 및 타당성분석 용역비로 총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주요 업무계획보고회시 우선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보겠다는 후속 계획입니다. 아랫부분에 하수처리구역 내 배수설비개량공사로 소규모 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2억 1,000만 원,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공사비로 3억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공하수처리구역 외에 인근에 거주하는 개인정화조 사용가구나 수질오염이 심한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확대시행하는 추세로 토양오염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삼호읍 소림학교 하수관로정비사업으로 1억 7,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계 펌프장과 토지매입비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0쪽입니다. 학산도서관 부지 내에 하수도시설 이설사업 설계비와 이설비 4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학산도서관 설립계획이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하수도시설 이설 필요성이 상실해 삭감했습니다. 학산하수처리구역 관료 개량공사비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학산면 광산과 영흥, 계천마을이 해당되며 인근 삼호읍 서창마을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관로가 변형되거나 파손된 하수관을 굴착과 또는 비굴착으로 조사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하수도 시설물 교체 보수공사입니다. 하수도 맨홀이나 파손, 하수도간 비틀림 등 누수 되는 하수를 잡고 특히 불명수 유입 시 하수처리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줌으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불지구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대불국가산단 및 주거단지일원에 침수예방을 위해 하수관로 확충과 유수지 준설, 배수펌프장 추가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중앙정부 재원조정에 따라 59억 8,700만 원이 올 하반기 또는 내년으로 예산이 재조정되었습니다. 이를 삭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사업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인구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 순서이지만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 되지 않았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경제건설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