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농업기술센터 및 남·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한 후, 그동안 심사한 내용에 대해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권혁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간부 소개하시고 하십시오.

예, 저희들 간부 본부 소관만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우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편장섭 해양산업과장입니다. 손종완 신북방정책과장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1쪽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내용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4,700만 원이 증액된 총 643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회 전시를 통한 홍보와 글로벌 진출, 수출지원을 위한 CES 2021 포항시 공동관 운영사업에 2억 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가치인 빅데이터 융합과 공유를 통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 포항시 데이터협력 플랫폼 구축 정보전략계획 수립용역에 2억 원, 그리고 2018년 4월 과기부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공모선정으로 지진 시, 재난초기대응 의사결정지원과 신사업기반 확보를 위한 스마트센서기반 건물안전 지능정보 플랫폼 구축에 8억 9,800만 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활력제고와 경제 허브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긴급지원사업에 2억 원, 소프트웨어융합 신서비스 상용화 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2.0사업에 2억 2,400만 원, 그리고 세포막단백질 구조분석이 가능한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해서 글로벌 신약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세포막단백질 연구소 지원에 4억 원, 그리고 차별 없는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초중고생 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교육과 소프트웨어체험을 위한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는 등 미래전략산업과는 총 3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해양산업과는 해수욕장에 부족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화진해수욕장 친수공간조성에 2억 원, 태풍 등 주민불편해소와 사전 재해위험방지를 위한 구룡포 석병리 연안재해방지시설 설치에 3억 그리고 호미곶 대동배1리 연안재해방지시설 설치에 2억 원, 평소 접하기 힘든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육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해양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3억 3,9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해양산업과는 총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북방정책과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정책으로 크루즈선 국내 입항 한시적 금지조치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상황이 호전되더라도 주변국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국제크루즈유치 지원사업 6억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5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 이번 제269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들에게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고용창출과 포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밤낮으로 직무를 넘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감사하게 전해드립니다. 엊그제는 누구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이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이번에 한시적 기구가 조직개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조직개편이 있습니까?

예,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있습니다. 저희들 환동해본부는 당초에 한시조직으로 되어 있다가 한번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했고 지금 4년째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조직개편하면서 본부가 없어지고 3개 과가 다른 쪽으로 다 넘어가겠죠, 분산되겠죠?

예.

그런 이야기 들리더라고.

예, 미래과는 경제국으로 가고.

해양산업과는요?

해양산업과하고 신북방정책과는 도시해양국으로, 그다음에 형산강사업과는 푸른도시추진단이라고 해서 그쪽에 하천하고 생태 쪽으로…

어떻든 조직이라는 게 또 추진됐다가 또 해단되고 하는데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이상.

예,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 코로나19 사업에 대한 편성이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 포항시 데이터협력 플랫폼구축, 스마트센서기반 이렇게 쭉 보니까 이건 좀 심사숙고하고 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그런 기본적인 사업들이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 코로나19 해봐야 중소기업 긴급지원사업 2억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코로나피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2억 이거 너무 좀 약한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실제 요구는 예산부서에 그것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전체적인 재정여건이 그만큼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긴급을 요구하지 않는 이런 예산을 감액시키고 이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강화시켰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적의 조절할 수 있었잖아요.

미래산업과에서 요구된 것들은 전부 다 미래산업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결국 이 추경에 대한 예산반영 할 사업들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거를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사업들이 많아요.

예,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맞고 또 일부 계속사업도 있고 저희들 이제 준비하는 사업, 준비하고 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세포막단백질 연구소 지원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면 세포막단백질 연구소에 이런 식의 지원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해야 되나?

아무래도 이게 초기다 보니까 단백질 연구소 올해 착공을 하거든요. 앞으로 국비사업으로 460억 갖고 착공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기반을 잡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지원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미래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도 정말로 힘든, 어떻게 보면 황당한 그런 사업들도 많은데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가야 되지만 항상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단체로서는 상당히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좀 중요한 부서인데 하여튼 환동해 이 자체가 조직개편 해서 없어지니까 상당히 전략본부가 좀 아쉽네. 아무튼 뭐 아까 김성조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송도하고 동해하고 연안방재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빈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저 동해도 마찬가지고 잠제는 260억 정도 지금 국비를 하고 있잖아요. 양빈을 해서 100억을 넣고 송도도 마찬가지고 어저께도 조영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양빈은 안 맞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하시는 부분 있어요?

양빈은 당초에 계획이 잠제설치하고 그다음에 동해도 그렇고 양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사실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인 수산청에서 수년 동안 여러 곳에서 이 사업을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곳곳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술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또 조사를 하고 수년 동안 조사를 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아무래도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양빈을 형성하여서 양빈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잠제 안 하고 모래만 그냥 양빈을 넣었을 때 지금 파도가 전에 하고 다르잖아요, 너울성파도가 때린다고. 모니터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넣어버리면 빠져버린다 이거지, 그거를 봤을 때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런데 저희들도 어제 한 것하고 해양수산청에 주민들의 생각이 이렇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거기는 전문가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일단은 계획된 사업이고 넣어보고 빠지면 그다음에 또 추가적인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데 지금 저쪽 동해 같은 곳은 해안침식이 심각하거든요. 거의 모래가 없어질 정도로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침식이 되고 있는데 그 옆에 지금 잠제를 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 주민들의 의견은 잠제를 더 하고 양빈을 하자는 이런 의견이 빈번하거든요. 어차피 잠제를 더 해야 됩니다. 잠제를 더 하고 양빈을 해야 일이 맞는 거지, 모래 넣어서 그 너울성파도에 그냥 다 씻겨 버리고, 있는 것도 다 씻겨내려 갈 판인데 몇 톤을 얼마만큼 양을 갖다 넣어야 그게 채워집니까? 그거는 물론 시뮬레이션하고 다 전국적으로 한다지만 그 지역 특성상 또 안 맞는 그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 잘 아셔서 해수부에 강력하게 좀 요구해서 잠제를 계속해야 됩니다. 거기만 하고 나둬 버리면 안 되고 지금 침식이 심각합니다. 거의 한 40m 그냥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수부하고 면밀히 조율해서 주민들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신북방정책과에서 하는 거 국제크루즈유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크루즈 여행이 정말 세계적으로 조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영일만항에 올해 하반기에 여객 부두가 준공이 됩니다. 준공을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다섯번 유치를 했고 또 시범사업으로 연말에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최근에 온 코로나19, 사실 크루즈 그게 지금 페리인데 외국에서도 지금 해군항모에서도 코로나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에서도 우리한테 주는 예산을 이미 삭감을 했고 저희들도 올해는 보류를 하고 내년도에 봐서 이렇게 수그러지거나 안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시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고생하셨는데요.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포항시 데이터협력 플랫폼구축하는 게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스마트시티하고 일부 유사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서로 간에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을 좀 하셨는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협력하면 사실 민간은 공공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질이나 이런 게 많지만, 관이 사실 민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질과 양에 있어서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협업을 어디까지 할 건지 데이터를 어디까지 공유할 건지 그리고 벽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용역 안에 그런 게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한다고 유치단을 완전히 수십 명을 해서 언론에 하시던데 실제로는 포항이 지금 가장 앞세우고 어필하는 게 기존 가속기를 신규로 하면 1,000억 원 이상이 더 드는데 포항에 가져오면 1,000억 이상의 사업비를 절감한다는 가장 메리트 있는 이 부분을 어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과기부입니까? 과기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어필을 받아줄까라는 부분도 있는데 사람이 많고 떠들썩한다고 이거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유치 후보지역에 대한 아주 섬세하고 정밀한 데이터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아주 섬세하게 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능성이 몇 %쯤 될 것 같습니까?

먼저 앞에 질문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협력 플랫폼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시에 각종 산재된 스마트시티 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상수도도 있고 그다음에 정보통신과도 있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에 CCTV 그다음에 교통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아울러서 용역의 범위를, 그것하고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 CCTV, CCTV가 저희들이 현재 3,000대 정도 있거든요. 그것하고 다시 지금 저쪽에 장소가 작습니다. 제3의 부지에 저희들이 타깃으로 해서 저것도 옮기고 모든 시에서 나오는 공공데이터 내지는 이런 것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또 그다음에 민간부분에서는 포스코도 포항벤처밸리사업의 일환으로 데이터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포스코가 했을 때는 지금현재 포스코 데이터센터가 제철소 안에 2고로 지금 하고 있는 그 스마트팩토리 거기 있는데 그것 플러스 일반 중소기업이라든가 민간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하고 저희들 공공데이터하고 공공데이터도 법에 의해서 지금 제한된 게 상당히 많거든요. 어디까지 개방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전부 다 이 계획에 한번 담아서 조정을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나중에 그 민간에 공공데이터를 가지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들이 그걸 데이터를 가지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데이터거든요. 데이터가 돈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업적으로 벤처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려고 그림을 그리고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절반만 갖고 유치전략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가속기를 저희들이 30년 동안 운영을 해봤고 경험이 있고 그다음 가속기에 우리가 건설부문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실제로 포항 가속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우려하는 것들이 만약에 이게 다른 데 유치되어 갔을 때 운영인력이 교육을 받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 유출되지 않을까 그것들이 가장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질적으로 시너지 3세대, 4세대 이렇게 봤을 때는 당연 요즘 같은 때는 공간적인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서울에 있으나 지방에 있으나 전부 전국 단일 생활권이고 해외에 있어도 우리 기업들이 가서 활용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입지적으로는 우리가 실제론 포항이 가장 좋은데 결코 국책사업에 대한 것도 뭐 또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김철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그 양빈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 포항시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한계가 굉장히 적지만, 본 위원이 누누이 이걸 지적한 사항이에요. 실제로 보면 대한민국이 이 해양정책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옛날부터 사실 그 각 어촌계나 이렇게 가보면 선박은 2대 있어도 방파제를 내달라고 하고 10대 있어도 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좁은 지역에 구룡포 삼정 1동, 2동, 3동이 있으면 왜 일본 같은 데 가면 예를 들어 삼정 2동이 도항으로 정해졌으면 도항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쭉 방파제를 하나 놔가지고 1동 배도 대고 2동 배도 대고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가든지 자전거 타고 가든지 선박에 딱 대놓고 일본에는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무분별하게 그 방파제를 계속 내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100%입니다, 이거는. 이건 뭐 제동의 여지도 없어요. 지금 영일만신항 같은 경우에도 결국 그런 데를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방파제를 개설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 돈이 몇백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다 보면 또 수천 억 나와 버리면 또, 이거 아니에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전국적인 현상이란 말입니다. 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수산이나 해양을 다루는 이런 간부공무원들이 정말로 약해요. 정말 공부도 안 하고 비가 내려도 구룡포 방파제에 도에서 내려와서 무분별하게 TP를 갖다 놓고 옛날에는 내가 이야기하지만 일본사람이 100년 전에 돌을 구해서 그거 만든 거예요, 구룡포항 방파제를. 거기에 왜 속된말로 숨구멍을 내놨냐면 파도가 치면 옛날에 피아노 같이 파도가 쫙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걸 왜 그 숨구멍을 틔워놨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걸 왜 막느냐고. 그거는 왜냐하면 외양과 내양의 어떤 물 소통으로 인한 정화도 있지만 데미지도 있단 말입니다, 데미지도. 그냥 있는 데 때리는 것하고 숨구멍을 해서 데미지를 적게 하고 아니, 그걸 다 막아버리더라니까, 도사업이라해서. 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택도 없었어요. 그런 닭대가리 같은 머리를 가졌다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방파제를 항상 지금 구룡포 방파제 같은 경우에 어디 방파제 가면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입구를 배가 선박이 턴해서 들어오다가 구룡포 내양에서 선장까지 죽었단 말이에요, 침몰해서. 일본은 그렇게 안 만들어요. 일본은 방파제가 있으면 한 50m, 100m 뒤로 가서 같이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파도가 이중막이 해 갖고 아무래도 파도가 약해지잖아요. 기본을 안 지키더라고 그래서 답답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기회가 되면 참고를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는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준영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연안 같은 데는 각종 해수욕장 시설이나 이런 걸 할 때 아까운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때 미리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해 놓고 누가 한 사람 피해가 있다고 해서 철거해 버리고 이런 거는 그러면 아주 검토를 해서 다시 다른 피해 있다는 사람 민원을 들어주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매품 건의를 하고 했는데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방파제가 양쪽에서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수리변화가 와서 월포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자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계속 자갈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그걸 이렇게 바다 모래를 퍼내서 위로 넣고 자갈을 밑으로 묻고 또 그러니까 그건 한계가 있는데 파도 한번 쳐버리면 또 본전이고 또 본전이고 이런데 그걸 지난번에 몇 번 얘기했다시피 요즘 크략샤 말이야, 깨는 장비가 있어요, 돌 깨는 장비가. 그거 한 번 갈고 두 번 갈아버리면 계속 요즘 모래도 돌로 만들거든요. 샌드빌 갈아가지고 모래를 만듭니다. 만드는 게 그런 쪽으로 해서 자꾸 개선을 해 나가야 예산이 절감되고 개선이 되지. 계속 위에 거 밑에 넣고 밑에 거 위로 넣으면 파도 한번 쳐버리면 또 본전이고, 이런 땜질식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이준영 위원 말씀처럼 국토보호를 위해서 방파제를 하는 것은 좋은데 하더라도 이 수리학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해야 이제 좀 개선이 된다. 그리고 여기는 아니지만 그린웨이 같은 데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전망대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 걸 가보면 그만큼 얘기를 해도 또 데크 가지고 말이야, 피스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 지나고 할 것 같으면 다 하고 준공검사하고 할 것 같으면 수리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계속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공무원들이 발상전환을 해서 다른 쪽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하시고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북방정책과라든지 이런 쪽에 예기치 않은 부분들은 좀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앞으로 예산절감이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한테 고루 이렇게 돌아가는,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업 쪽에 지원을 하는 것도 옥석을 잘 가려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고 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책에 반영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환동해본부가 없어지고 또 미래가 일자리경제국으로 가고 다 쪼개진다고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정책국장 자리에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주문한 이런 모든 내용을 잘 숙지하셨다가 하시고 그리고 또 이번에 올해 추경예산에 보면 긴급지원 중소기업이나 이런 사실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예산이 정말로 턱없이 낮게 책정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에서 잘 설명을 해서 정말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돈 2억 가지고 10개 기업에 주면 1,500만 원 조금 넘게 주는데 이런 걸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생색내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할 때는 투자하고 그러고 굳이 추경에 안 올려도 되는 예산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보면 이런 부분을 절감해서 기업들한테 실제로 지원할 수 있게 말은 코로나 기업지원이라고 해서 쥐꼬리만큼 붙여서 생색내기용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탈피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 아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정말 우리나라에서나 포항에서만 운영해왔고 모든 인력이 포항에 있었잖아요. 이런 최대한의 장점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돈 1,000억 원 절감된다 해도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돈 1,000억 원 예산절감을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수요와 집중을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서 우리 포항에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극한입니다. 먼저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들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먼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 유흥근 과장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에 최상훈 과장입니다. 축산과에 한창식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에 장영락 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에 오주훈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세출예산총괄 및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예산사항에 대하여는 각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에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918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92억 800만 원보다 26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386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0억 6,900만 원보다 25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액은 59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3억 5,700만 원보다 5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74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1억 3,200만 원보다 2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액은 116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2억 4,500만 원보다 4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액은 281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4억 300만 원보다 12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 경쟁력강화 부문에 농촌체험관광 스마트설비구축, 코로나19 의료가족 농촌치유관광사업, 향토농업문화계승보전사업에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업인육성을 위한 사업 3종과 유기질비료 지원에 6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13억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고품질 쌀 경쟁력 강화 사업과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등 7개 사업에 5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직불제 사업관리비와 농촌인력지원센터지원에 1억 7,800만 원을 농업기반시설조성 5개소와 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으로 5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부문에 국도비 보조사업 증설에 따른 반환금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업·농촌발전 지원부문에 농촌지도사업지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경관농업육성 등 12종에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및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생활개선회 중앙행사 참가비 지원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지원과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3,300만 원, 재무활동부문에 국도비 보조사업 증설에 따른 반환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축산경쟁력강화 부문에 한우개량사업, 축산농가 기자재지원 등 6개 사업에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농가 해외견학여비, 가축분뇨 퇴액비화지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에 1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백신구입 및 시술비 9종에 2억 3,900만 원, 방역단계 및 인프라설치 2종과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 3종에 1억 3,500만 원, 동물보호사업 3종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농업기술보급부문에 임퇴비 부숙도 분석실 시설보수 300만 원, 과수냉해피해 경감제 지원과, 과수향토유황 자동제조기 보급시범사업으로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 사과 품종갱신 시범사업에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에 1억 5,000만 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2억 5,100만 원과 FTA사업 참여조직 선진지 견학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인력운영비로 300만 원, 재무활동 부문에 국도비 보조사업 증설에 따른 반환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농식품유통관리 부문에 사과착즙 포장기 및 지원 외 3종에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외 2개 사업에 22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통기반시설지원 외 임대사업에 1억 2,0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장비 구입비용으로 1,900만 원, 또한 고품질 포항 쌀 택배비 지원에 5,000만 원, 산물벼 매입농가 건조 수수료 지원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운영 부문에 오폐수처리동 철거 구조안전진단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부문에 기본경비로 1,000만 원을, 재무활동 부문에 국도비보조사업 편성에 따른 반환금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소관부서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 중에 제안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경비와 코로나19로 인한 농가피해 완화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과하고 이상기후로 지금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요?

예, 지금도 저희들이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은 지금현재 그나마 소비를 하는데 사과 같은 거는 일단 사과는 아직 재고량이 조금 있는데 가격이 형성이 안 돼서 판매에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럼 사과 농가들은 더 어렵겠네요, 지금.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완화를 하려고 나름대로는 농산물 팔아주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학교급식이 안 되다 보니까 납품하는 그런 농산물을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6차례에 걸쳐서 전체에 한번 1,200박스, 1,300박스는 현재 판매를 했고 지난번에 포스코에 300박스를 우리가 판매를 하니까 그게 서울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서울 본사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24일경에 다음 주말경에 포스코로 저희들이 물량을 주문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판매도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종교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왔어요. 지난번에 구룡포에서 드라이브스루 수산물 할 때 저희들 농산물도 같이 좀 했거든요. 그 당시에 한 만 원 했습니다. 4개 종목을 넣어가지고 했는데 품목이 상당히 좋다. 이걸 남구청장하고 교민하고 잘 아시니까 그쪽으로 문의해 가지고 최대한 700개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련 교민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저희들도 열심히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조금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과농가들이 품질은 어때요,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떨어지고 그런 거는 없고? 그 사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대체 작물을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보니까 한라봉하고 하던데 천혜향하고 지금 흥해에서 잘 되고 있어요?

예, 흥해에서 지금현재 바나나하고 그 지역은 대부분 지난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위쪽에 있는데 하우스가 상해서 복구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사업에 들어가 있지만 스마트포항 흥해 쪽에 국비·사업비 공모를 해서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대체 작물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소장님 이하 다른 분들은 오늘 왔는데 과실전문생산단지를 기반으로 조성하고 그러면 여기도 사과를 심으려고 지금 조성합니까?

과실단지조성 같은 거는 과실 안에 있는 시설을 그 안에 용수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충하고 그런 겁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이상기온으로 농업과에서 이 대체 작물을 빨리 개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투자도 돈 안 들이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전혀 안 된다고 볼 수 없지만,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른 데도 다 하고 있고 따라 갈 수, 이제 우리만의 어떤 토지를 해서 우리 포항만의 어떤 특화된 그런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준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기술보급과하고 농촌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 최선을…

향후 우리도 그런 준비를 해 가야 되고 아까 조민성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으면 벤치마케팅하고 그래서 우리 경우에 맞게끔 토질에 맞게끔 대체 작물을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조언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드론을 활용해서 사과꽃 인공수분인가 제가 매스컴에서 본 것 같은데 이게 효과가 많이 좋아요?

지금 이번에 4월 초에 온도가 많이 떨어져서 사실은 배나 감 같은 데서 진짜 인공수분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 해결방법으로 드론을 활용해서 인공적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이게 드론농업연구회하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날씨에 좀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높이 떠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바람영향에 따라 가지고 또 수분이 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그런 현상도 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작업을 할 때에 날씨 부분을 좀 하고 하면 농민들은 상당히 효과는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저온피해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할 수 있는 시간대가 따로 있는가요? 아침에 했을 때가 좋은지, 아니면 오후에 했을 때가 좋은지.

그거는 절대적인 시간은 없고요. 가능하면 아침에 하는 게 좋다. 습기가 있을 때 하면 저희들이 물때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수분이 수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타 지역 같은 데는 이런 걸 가지고 성공을 한 적이 있나요?

청송 쪽에 사과를 드론을 해서 약도 치고 저희들도 이제 당초예산에 드론 구입해서 3대 구입을 별도 해놨기 때문에 3대하고 기존 6대하고 9대가 움직이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소화가 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연구사업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걸로 해서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청송 쪽으로는 성공을 했답니다. 저희들은 드론을 해서 사과도 있지만 또 병해충 방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항공방제는 집단적으로 하지만 돌발적인 병충해 발생했을 때는 드론해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런 내용도 작년에도 저희들이 돌발 병충해 때문에 드론을 띄워가지고 해 보니까 효과는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드론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저희들은 기계에 드론을 같이하는 그런 연구해서 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드론 방제단을 올해 이제 다 구성을 해서 필요시 낮에 해 보려고 지금 구성을 해 놨거든요. 그것도 최대한 활용하고 하면 효과는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드론을 할 수 있는 동호회나 이런 측면인지 아니면 농가에서.

농가 중에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드론도 있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5명 정도 그 농민들이 젊은층의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하기가 수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드론을 처음 구입할 때, 구입하게 되면 저희들 위원회에 이야기를 하라고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입하고 난 뒤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구입을 신청 안 했습니다.

아니요, 처음에 구입할 때.

아, 처음에요?

그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거는 이번에 구입 들어오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 위원회하고 전부 다 같이해서 약을 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 저희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약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작업할 때 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축산 쪽인데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이게 2년 동안 돈사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하려고 하니 허가는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의 보조를 받으려고 하니까 시에서는 또 안 해 주려고 하고 자기는 허가가 있는데 왜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민원이 제기가 되니까 저희들이 못한다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도 허가적인 문제나 모든 것이 다 귀찮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예, 그것도 저희들 보고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현재 돼지돈사 부분은 사실 몇 년 그분이 치우질 안 했거든요. 2년, 3년 있다가 다시 시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 지금현재 지원해 주는 어떤 것과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예산 들어오는 것도 순위에 늦어가지고 지원대상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은 볼 때는 지금현재 돈사부분은 진짜 좀 오천이기 때문에요. 또 여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오천은 아주 예민합니다. 또 그게 어떻게 할지도 분석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 농가에도 지금 몇 번 머리 때문에 밀렸는데 우리 이거는 해 주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전체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 축산농가한테도 설명을 드렸고 지금도 그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분하고 잘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포항시가 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고민과 노력에 대해서는 극히 제가 감사드립니다. 아까 위원장하고 소장님하고 회의 전에 덕담이랄까 간단히 말을 서로 교환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현재 코로나는 코로나고 이제 경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런 제2의 위기가 경제입니다. 해서 경제가 어떻냐, 이 농업에 대해서 이게 경제와 농업이 두 파트가 있다면 상당히 기업체라든가 상권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부서를 둬갖고 어떤 지원책이 1,500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한다. 공장에 대한 지원금을 대책을 지원해준다. 여러 사각지대에 놓인 예산을 집행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농업에 대해서 이 농업부문에 대해서 어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농업파트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지금현재 코로나가 와서 사실 대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데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식당도 이제 안 가고 하니까 식당에 들어오는 기자재 같은 거라든가, 하여튼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현재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농업파트는 힘이 많이 든다는 느낌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우리 농민들은 천하지대본이라고 농촌을 저희들이 근본으로 삼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농민들하고 같이 뭔가 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사업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리다가 잊어버렸지만 코로나 격리된 사람한테도 저희들이 350명한테 부르미를 해서 집 택배를 붙여주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도 있지만 아까 인상부분 그다음에 학교급식 부분에서 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어떤 해결방법 부분 저희들은 급식센터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 코로나가 안정되면 경제 살리기 부분부터 농업부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마켓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TV 홈쇼핑 판매라든가 그다음에 저쪽에 해외수출 부분도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뭄이다, 태풍이다 피해조사 하듯이 어떤 피해현황 대충 얼마만큼의 피해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파악되나요?

예, 지금은 저희들이 전체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작물은 현재는 부추, 시금치거든요. 나오는 게 이건 전량 현재 출하를 판매를 하기 때문에 애로가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농민들한테는 없는 걸로 느껴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그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면하는 게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소비는 저조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수확기가 4월 말입니다. 말쯤 되면 저희들이 어차피 이제 서울 쪽으로 출하하다보니까 부추나 시금치 부분은 그나마 덜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대로 학교개학이 있는데 급식납품은 친환경 농산물이 지금현재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나름대로 팔아주기 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업 경영에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점이 있고요. 지금 사과 같은 과일 부분은 아직은 꽃이 나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부분은 없고, 어제 4월 초에 저희들이 날씨가 더러 죽장, 기북, 기계 쪽으로 사실은 저온인 상태가 와가지고 꽃 수분이 상당히 피해가 있다는, 이제 벼하고 자두 같은 그런 게 있고 사과는 4월 20일경이 되면 개화가 이르기 때문에 피해는 좀 적은 걸로 저희들 생각 들고 이런 부분도 조사를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해서 대응방안도 한번 대책을…

마지막으로 저기 코로나든 어떤 대형사고든 간에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이 농업에 대한 매뉴얼을 말이죠, 피해에 대한 매뉴얼이 거의 비슷해요. 거기 딱 규명을 해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든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든 간에 데이터를 내놔라 이러면 딱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응태세를 확실하게 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같은 이런 좋은 아이디어도 있는데 위기가 너무 위기인 것은 아니잖아요. 위기를 잘 극복하면 좋은 기회도 되는데 지금 전국과 도 내 14개 시군 그리고 부산, 울산, 세종시, 제주도가 급식비가 지금 남았잖아요. 그래서 급식비를 가지고 학생들 가정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58억 원을 들여서 하려고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서 임산부뿐 아니라 또 일반 학교 못가는 아이들 교육청하고도 상의해서 또 이렇게 해서 농산물 소진하는 방안이 있으면 조금 이런 것도 각 지자체별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센터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 우리 농업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어떻게 몇 % 증액됐습니까?

올해 당초 예산을 봤을 때, 작년도에 기술센터는 780억 정도로 금년도는 881억 정도로 해서 900억 대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바나나농장 말입니다. 바나나농장 흥해 지금 하우스 얼마입니까, 평당 얼마까지?

하우스 평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농업인이 아직 바나나 저쪽에 제방 쪽에는 안 써 먹고 있던데 바나나 하우스 날아가고 안 써 먹고 있던데 그거 지금 농민 잡는 거지,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업하는 사람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장했어요?

자기가 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는.

몇 % 지원합니까?

80% 보조고 본인이 도에 발표회에 가서 공석에서 발표해서 도비를 따오는 겁니다.

전액 도비입니까?

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비 얼마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체 80% 중에서 시비가 50%인가 30, 50,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30%고.

저번 주에 다 심었습니다.

지금 농업이 FTA대체 작목이다 뭐다 해서 하고 있는 게 맞아야지 안 맞습니다. 30% 도비 주고 그럼 본인 20%, 나머지 50%는 우리 시가 주고 그렇단 말이죠. 30% 주고 도에서 줬다 합니까? 50% 준 우리 시비지 어떻게 그게 30%면 도가 도비입니까? 그리고 이거 삼채도 그렇고 가져와서 잘한다고 어디 삼채 완전히 친환경으로 해서 포항시에 뭐 대박날 것처럼 얘기하더니 삼채 지금 어딨어요, 누가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얘기 한번 해보세요. 삼채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삼채는 죽장 상옥에 하다가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예산 지원한 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해보고 안 되면 치워버리나? 뭐 저 네팔 가서 정보 가져와서 심어서 농가에 보급해서 뭐 이렇게 포항초보다 훨씬 효과도 좋고 경제성도 좋다고 이렇게 와서 그만큼 예산 가져가서는 지금 없죠? 또 이런 바나나도 그렇고 FTA 대체 작물이 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 농업인구 얼마예요?

2만 3,000명 됩니다.

2만 3,000명, 청송군 인구 얼마예요? 2만 3,000에서 2만 5,000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이 3,500억 원 될 거예요. 전부 농업예산이지 그 청송군에 인건비도 주고 도로도 좀 내고 하겠지만 이거 결과적으로 따라 갈 수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보니까 또 거기다가 이번에 농식품유통과에서 학교급식하고 하는 것 전부 애들 다 학교 안 가고 하니까 다 삭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세 자녀, 두 자녀 가정에 꾸러미를 만들어 보내든지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안 되면 이걸 소비자단체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판매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농업이 이렇게 지속되지, 안 그러면 농업부문이 전부 몰락합니다. 한번 무너질 것 같으면 다시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소장님이 이쪽으로 기술센터로 오셨을 때는 인재영입에 의해서 와서 뭐가 좀 예산도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좀 분발하십시오. 농업 부문에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게 그 예산과하고 우리 국장님들 회의석상에 시장님들한테 이래서는 농민들 다 죽인다고 좀 예산도 끌어오고 그렇게 해보세요. 해보고 지금 안 되는 거는 권하지 말고 되는 것은 권하고 그래 좀 해보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하고 앞에 제가 컬러사진을 보냈는데 화려하게 꽃이 피었습니다. 꽃 중심부에 보면 새카맣게 다 죽었습니다. 제가 선거하면서 과수원마다 송라, 청하 쪽까지 다 점검을 했는데 송라 쪽에는 약 70% 이상 피해를 입었는데 청하에도 고현 쪽으로나 이 유계리 쪽에는 더 많이 그렇고 또 바닷가 쪽이 덜합니다. 대체적으로 화려한 꽃 중에 이 안에 보면 씨방이 새까맣습니다. 다 전멸한 겁니다. 이 꽃이 필 때 영하 6도, 7도, 4도 이렇게 3일을 갔습니다. 3일을 가서 전체적으로 꽃이 씨방이 다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꽃이 핀 다음에 혹시나 살아있을까 싶어서 제가 꽃을 다 열어봤어요. 열어본 결과 열 송이 열면 여기 이런 부분은 다섯 개 다 죽었습니다. 이 새카만 것은 거의 다 결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냉해피해 영양제를 주면 5 대 5로 줍니다. 이거 약 한 차에 5만 원짜리입니다. 자, 5만 5,000원 줄 테니까 냉해피해에 너희가 2만 5,000원 부담해서 해라, 차 열 차 씩 치는 사람이 한 번 치는 데 250만 원씩 부담합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만 포항시민입니까? 체리부터 시작해서 다 얼어서 올해는 눈이 어렵습니다. 꽃눈이 그때 한번 형성이 됐기 때문에 다들 아직 꽃이 안 피고 결실이 안 돼서 지금 조용한데요. 체리, 딸기, 그리고 또 배, 감, 성한 것 한 개도 없어요. 제가 꽃눈을 다 열어봤어요. 다 지금 죽어 없어졌는데 농민들한테 그것도 5,000만 원을 억지로 내가 얘기해서 그거 주면서 5 대 5로 줍니다. 이게 어떻게 그 행정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그만큼 안 챙겼다는 겁니다. 왜 안 챙겨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게 만들고 이강덕 시장이 포항시 예산의 10%를 농업예산으로 세우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50%도 안 됩니다. 40% 조금 넘습니다. 구백몇억 중에 260억 가까운 급식 예산 빼고 나면 600억 갖고 안 됩니다. 여기 뒤에 계신 분들 그거 아십니까? 포항시가 경북의 제1도시가 경북에서 울릉도보다도 농업 예산이 꼴찌라는 것 부끄럽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농업이 힘든데 예산으로 올라오면 농민들한테 5 대 5로 꽃이 다 죽어가 있는데 이거 한 개 있는 것 살리겠다고 약을 치겠다는데 그거 보조를 못해 주고 5 대 5로 해 주겠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정말 이번에 너무 놀라고 너무 참 실망입니다. 26억 다른 과에 한 가지 예산보다도 적게 편성해서 예산심사 받으러 와서 뒤에 과장님들 쫙 앉아 있습니다. 일 안 하고 뭐합니까? 청송군 전체 농민보다 우리 포항시 농민이 더 많습니다. 그거 압니까? 청송군에 두 배에 달하는 포항시 농업인들을 이렇게 홀대하고도 행정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포항 예산이 제대로 가면요, 학교 급식예산 빼고 1,500억이 넘어야 제대로 편성되는 겁니다. 예산이 예산 문턱 통과할 때 과장님들이 미래전략이나 일자리 과장들처럼 절실하게 예산을 요구한 적 있습니까? 매달리고 설명한 적 있습니까?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겠다는 그런 논리로 가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나오는 겁니다. 농민들이 꽃이 다 죽어가서 여기 계신 과장님들, 꽃눈 열어본 적 있습니까? 짤라본 적은 있어도 꽃을 지금현재 와서 열어본 적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월급이 아깝습니다. 연말에 당초예산 때 어떻게 하나 보고 다음 예산 때도 농민들은, 지금 상인들은 죽었네, 살았네 하니까 공짜로 다 퍼주는데 농업인들은 죽어도 5 대 5로 해서 살아라, 못 살면 죽어라, 이런 뜻 아닙니까? 이런 부분 좀 똑바로 하세요. 어업인들하고 농업인들한테도 신경을 좀 써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정기석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창우 세무과장입니다. 이찬석 산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과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정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53억 7,100만 원보다 60억 3,400만 원이 증가한 514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9억 1,400만 원보다 10억 8,400만 원 증가한 59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과는 지방세정 운영에 100만 원, 부서인력 운영비에 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산업과에서는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에 2,500만 원, 주민숙원 농업생산기반정비에 10억 5,200만 원, 반환금에 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토지개량계획복구사업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으며 또한 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살기 좋은 포항을 건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남구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한 가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장님, 앞으로 얼마 남았습니까?

정년은 원래 내년 6월 말입니다만 서기관급은 한 1년 전에 나가게끔 해서 6월달에…

6월 말에 나가십니까? 그동안 고생하셨고 나가시기 전에 해결을 한 가지 해 주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예산 쪽에 우리가 보면 남구도 그렇고 북구도 그렇고 기반적인 사업이 완전히 덜되어 있습니다. 청송, 의성, 상주, 이쪽으로 가보면 농업기반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청송 같은 데는 할 데가 없어서 산에도 포장합니다. 그 정도로 기반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용배수로 또 농로, 과일을 실어가는 데는 농로가 울퉁불퉁하면 과일 다 못 씁니다. 그리고 또 용배수로 이런 부분이 너무 열악하고 안 되어 있는 게 우리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나가시기 전에 정책을 잘 수립해 놓으시고 나가시고 또 가시고 나더라도 이런 부분이 좀 활용돼서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놓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아마 예산은 이번에 마지막인 것 같은데 우리 청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정연대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편도창 과장입니다. 산업과 주상일 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경제산업위원회 강필순 위원장님,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43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81억 9,900만 원에서 6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0억 4,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6억 3,700만 원, 환경분야에 1,0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8,3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0억 7,7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9억 6,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800만 원, 기타분야에 1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분야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7,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200만 원, 기타분야에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99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1억 8,000만 원에서 17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내역으로 세무과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과는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에 3,800만 원, 농업기반시설관리에 16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에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토지개량제 공급에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내고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예산을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환동해중심도시 포항을 만들어 가는 데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북구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북구청 관할 전염병 예방활동과 확진자 검증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뒤에 있는 과장님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어쨌거나 역대 청장 중에는 업무추진 능력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또 6월달에 한번 인사가 있나요?

6월 말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여튼 간에 저는 3급 정도 예우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좋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아까 남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6월달에 나가신다고, 한 가지 숙지하시고 가십시오. 내년도부터는 우리 농업기반이 정말로 과수는 과수기반사업으로 기반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반이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용배수로나 이런 게 청송이나 의성, 상주 이런 데 가면 거의 100%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가 포항이 꼴찌예요, 아시죠? 이런 부분을 정말 가뭄대책이나 이런 데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용배수로를 잘 해 놓으면 정말 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한데 지금 청하, 송하, 신광, 기계 이런 데 벼농사 짓는 위주로 가보면 거의 용배수로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할 수 있게 내년에 기틀을 마련해 놓고 나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도비확보를 좀 체계적으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산업과장하고 본청에 전반적으로 50억에서 100억 정도 좀 관정이나 농업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준비하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되면 도의원하고 해서 도에 제출해서 지금은 도비를 추경에 확보하려 했는데 코로나 예산 때문에 삭감되고 했는데 내년에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하면서 농업예산을 아마 우리 시장님이 오셔서 농업 예산이 많이 증액되긴 됐는데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계속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욱 늘려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청장님 참고하시고 아마 예산은 청장님 임기 내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때 좀 잘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