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희정 의원 발언

방진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남·북구청 자치행정과, 평생학습원,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종합적으로 계수조정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남구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석 남구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남구청장 정기석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보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과 배상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53억 7,100만 원보다 60억 3,400만 원이 증가한 514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54억 3,200만 원보다 22억 4,500만 원을 증액한 176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행정 운영 지원에 400만 원, 코로나19 대응에 9,000만 원, 범시민 생활개선에 1억 6,400만 원, 코로나19 생활방역단에 8억 5,100만 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9억 5,500만 원, 부서 인력 운영비에 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읍면동은 종합 행정 운영에 1억 900만 원, 생활환경 정비에 6,800만 원, 방역관리에 2,100만 원, 부서 운영비에 1,900만 원, 인력 운영비에 3,600만 원, 자산 물품 취득비에 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지역문화 운영에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서 남구청장님을 대상으로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언제 끝날지도 아직 모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청장님을 비롯한 남구청 직원 모두가 애쓰고 계신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남구청 관련해서 격리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자가격리자, 혹시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격리자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데 계속 변화가 됩니다, 격리자가. 계속 변화가 되고 주로 보면 해외유학생 유입자들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 중에서도 직원 두 사람 자녀가 귀국함으로써 해외에서 유입되다 보니까 지금 2주간 집에 자가격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진길위원장
남구청 소관 주민들도 확진자 관련해서 지금현재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마지막까지 그런 관리에 대해서는 청장님 고생하시겠습니다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인규 위원장님.
인규
백인규위원
청장님, 하여튼 얼마 안 남은 청장 생활 잘 마무리하시고 그동안에 공직생활하시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 방범등 있지 않습니까? 방범등이 옛날에 5년 전에는 방범등 자체가 동에서 했는데, 지금 읍면동은 읍면동 예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 예산을 구청으로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구청에 가져가면서 실질적으로 민원 해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 즉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한 단계 더 늘었잖아요? 동에서 구청에서 바로 조치가 됐는데 지금 동에서 구청으로 기안을 올려서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절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옛날에 동에 있을 때보다 지금 구청에서 관리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예산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읍면 단위는 현재 읍면에서 하고 있고 동은 구청에서 일괄 관리를 합니다. 예산은 동에서 하는 것보다는 구청이 아마 비용이 적게 드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기존 각 동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업체를 미리 지정을 해 놓아야만, 왜냐하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즉시즉시 수리하고 사후정산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비용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구청장님, 항목에 대해서 돈을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동에서도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억지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에 대해서는 큰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 그럼 결론적으로 민원이 하나 더, 한 단계를 더 거친다는 거잖아요? 옛날에 동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과거에 원래는 동에서 관리하다가 아마 구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규
백인규위원
한 5년 정도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민원 해결을 한 단계 더 거치는 부분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행정에서 고쳐 나가도록 구청장님 가시면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대 북구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정연대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최봉환 과장입니다. 포항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방진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543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81억 9,900만 원에서 61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에 구청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0억 4,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억 3,700만 원, 환경 분야에 1,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8,300만 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20억 7,7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9억 6,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800만 원, 기타 분야에 1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건 분야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200만 원, 기타 분야에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85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2억 3,900만 원에서 22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자치행정과는 행정 운영 지원에 100만 원, 코로나19 대응에 9,300만 원, 범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1억 8,200만 원, 코로나19 생활방역단에 8억 5,100만 원, 마을회관 및 주민 숙원사업에 9억 1,7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에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은 종합 행정 운영에 3,500만 원, 통리반장 운영에 500만 원, 생활환경 정비에 1억 600만 원, 소규모 지역사회 개발에 4,200만 원, 시간선택, 임기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에 3,800만 원, 행정 운영비에 1,1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역문화 운영에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배상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 내고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소중한 예산을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을 만들어 가는 데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구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북구청 전 직원이,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포항시 소독장비 무료 센터 운영에 관련해서도 운영이 굉장히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현재 운영 기간은 언제까지죠?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지금 운영 기간이 특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한 3개월 정도로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아마 저희들 내부 방침은 또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해서 5월 5일까지니까 그동안에는 집중적으로 방역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언론보도에서도 보면 겨울철 되면 제2의 팬데믹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정부 방침과 저희들 같이해서 올 한 해 동안은 방역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시민들에게 어떤 소독의 문제가 없도록 계속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코로나19 생활방역단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운영에 관련한 기본 원칙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지금까지는 올해 코로나 생기고 하면서 처음에는 보건소에서 새마을방역으로 출발을 했고 중간에 도시안전국에서 예비비라든가 재난안전지원금으로 해서 우선 긴급하게 또 했고 이번 추경에는 시 예산으로 약품비도 편성이 돼 있고 봉사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해서 물론 앞으로 봉사도 계속 병행하겠지만 남·북구의 생활방역단 해서 일자리를 한 100개 정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방역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갈 계획을 가지고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종식위원
생활방역단 운영에 관련해서 각 읍면동에 설치하면서 생활방역단을 출범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60세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운영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읍면동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가 어느 정도 잘 되었으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홍보가 덜 되어서 지원이 미달되는 동도 있다는 얘기를 남·북구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채용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추가모집을 해서라도 원칙에 맞는 채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청장님께서는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준수해 달라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60세 미만으로 해서 일자리도 제공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님께서도 지금 퇴직을 6월 말로 앞두고 있고 물론 1차 추경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6월에 행감 때 한번 얼굴을 대면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고 정종식 위원님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청장님께 여러 질문을 드리고 주문도 하셨는데 지금 북구의 확진자가 아직 격리 중에 계신 분이 계세요?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확진자 격리 중에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관리해서 잘 모르는데 현재 포스코 월포수련원 생활치료 센터에 몇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포항의료원에도 몇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거기는 지금현재 지정만 돼 있었지 환자가 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환자가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 시민이라기보다는 도내에서 배정된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개인정보 관련해서 깊이는 모르는데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어쨌든 이번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북구청 직원 모두가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경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장숙경평생학습원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장숙경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배상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항시민의 안정과 복지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시정 운영을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최태선 과장입니다. 시립도서관 구진규 관장입니다. 시립미술관 김갑수 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214억 4,3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76억 원에 비해 37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평생교육과 51억 2,400만 원, 시립도서관 131억 2,800만 원, 시립미술관 31억 9,100만 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비해 평생교육과 예산은 2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립도서관 예산은 41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립미술관 예산은 1억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 교육이 불가피하게 변경됨에 따라서 총 2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평생학습 운영에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평생학습센터 지정 운영에는 4,000만 원을 증액, 성인 문해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240만 원이 감액되었고 평생학습 중심도시 구축에 1,700만 원을 증액 등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총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뱃머리학습관의 천장 보수 등 평생학습 운영에 3,500만 원을 증액했고 어르신, 청소년, 성인 교육프로그램에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평생학습원 활성화 지원에 총 1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분야에서는 정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억 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4,600만 원 감액 등 여성문화관 운영에 총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관 활성화 지원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총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포은중앙도서관 천장 복구공사에 1,800만 원을 증액, 둥지마루 북콘서트에는 500만 원 감액, 웹툰 창작 프로그램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작은도서관 순회사서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오름복합센터 공공도서관 조성 사업비 20억 7,000만 원과 해오름복합센터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잠, 오천, 동해, 뱃머리마을 영어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비 5,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8월 준공 예정인 연일도서관 운영에 8억 5,2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시립도서관 전체 운영에 총 41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시립미술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시립미술관 전시 기획 운영 및 행정운영경비 등 1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평생학습원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의 비상상황 신속대응을 위한 필수 재원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부적 예산 내용은 담당과장들께서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원장님, 회의 시작 전에 잠깐 뵀을 때 이야기들을 들어 보니까 평생학습원 직원들이 코로나19 업무에 많이 투입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직원들 뭐랄까요,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고민하고 있는 거 계십니까?
숙경
장숙경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그때 초창기에 신천지콜센터를 평생학습원에서 총괄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700명가량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전화 모니터링을 하면서 했는데 그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끝나고 나서 직원들 하루씩 휴가도 보내고 했는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현장에 계속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도 모아서 뭘 어떻게 회식이라도 시키려고 해도 지금 또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그렇고 해서 직원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조금씩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쪽으로 배려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충분치는 못합니다. 좀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공무원이어서 이런 재난상황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상황이 잘 마무리가 되면 그때 공무원들도 다시 한번 파이팅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사실 제가 더 걱정이 되는 것이 공무원들은 정규직이라 이런 재난을 겪고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학습원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강사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삭감이 됐습니다. 평생학습원 강의도 하시겠지만 다른 문화센터나 이런 데도 강의를 나가시면서 생계를 유지하시던 강사분들 생각하면 참 많이 안타깝거든요. 혹시라도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숙경
장숙경평생학습원장
위원님께서 직원들도 많이 생각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일자리경제국으로 내려오는 전체 사업 중에 정부 지원 사업을 보면 이런 비정규직 강사, 프리랜서를 위한 제도가 실제로 마련은 돼 있습니다. 그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신청을 하게끔 저희가 이미 개별적으로 연락을 다 드렸고 그리고 지금 오셔서 강사확인서를 다 떼서 가고 계십니다. 실제 그 돈이 그분들한테 충분치는 않습니다. 월 50만 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생계까지는 안 되고 정부에서 그것까지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불가피하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하지만 삭감을 하더라도 저희가 특강예산은 삭감에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이 상황이 종료가 되면 최대한으로 여건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한테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분들도 얼마간이라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내부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있는 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강사분들, 원장님께서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숙경
장숙경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지금현재 시립도서관이 됐든 시립미술관이 됐든 평생학습원이 됐든 프로그램을 일부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숙경
장숙경평생학습원장
지금 일부 진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원 홈페이지상으로 사이버교육이 있고요. 이번 주부터는 어르신들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지상강좌라는 명목을 가지고 저희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우편물도 보내고 이번 주에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스루와 특별 예약대출해서 하고 주중에 하루는 야간대출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미술관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전시회하는 것을 VR로 찍어서 오픈하고 있고 학예사들이 유튜브를 찍어서 전시 해설까지 해서 그것도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개관하지 않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시네요.
숙경
장숙경평생학습원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이번에 개관이 되지 않다 보니까 코로나19 대응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셨네요. 신천지콜센터 작업을 하셨다는데…
숙경
장숙경평생학습원장
저희 많이 힘들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덕보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 배상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완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본부장입니다. 손윤호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강호암 체육사업1팀장입니다. 최동문 체육사업2팀장입니다. 박영홍 복지교통팀장입니다. 김영규 안전감사실장입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 예산총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96억 2,093만 원보다 3억 3,753만 5,000원을 감액한 292억 8,339만 5,000원입니다. 다음 4쪽 소관 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경영기획팀, 체육사업1, 2팀, 복지교통팀 전통문화체험관으로 이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6억 3,930만 5,000원에서 8억 3,655만 5,000원을 감액한 198억 275만 원입니다. 이 중 경영기획팀은 4억 3,309만 5,000원, 체육사업팀은 3억 8,266만 원, 복지교통팀 전통문화체험관은 2,08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팀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경영기획팀은 코로나19로 인한 연가 사용을 독려하고 정·현원 결혼 등과 육아휴직 인건비를 조정하여 인건비 4억 6,000만 원, 일반운영비 1,507만 원, 위탁관리비 78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사업1팀 종합경기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운영중단 기간 국제클라이밍센터 인건비 1,500만 원, 조직개편으로 인한 월액여비 2,240만 원과 일반보상금 3,557만 원, 포항야구장은 조직개편에 의한 복리후생비 51만 원, 시민볼링장은 코로나19 및 리모델링 공사 운영중단 기간 일반운영비 1,650만 원, 행사홍보비 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체육사업2팀 장량국민체육센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운영중단 기간 미집행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290만 원, 일반운영비 1,000만 원, 동력비 2,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양학국민체육센터도 같은 사유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0만 원, 일반운영비 110만 원, 일반보상금 2,1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오천체육문화타운 역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00만 원, 일반운영비 250만 원, 수선유지비 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포항수영장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153만 원, 일반운영비 1,040만 원, 재료비 2,060만 원, 동력비 2,240만 원, 위탁관리비 3,165만 원 등 운영중단 기간 미집행분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성문화관수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403만 원, 일반운영비 980만 원, 재료비 475만 원, 동력비 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덕업관어린이수영장 역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85만 원, 일반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교통팀 전통문화체험관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운영중단 기간 미집행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0만 원, 일반운영비 400만 원, 일반보상금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단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시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이사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정종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시기에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한 시간 무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수익 감소가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달에 공영주차장은 수입이 평상시에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시간을 비용을 안 받게 되면 한 65% 정도 손실이 생기는데요, 그게 수입이 2억 5,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로 해서 한 1억 6,000만 원 정도 한 달 운영하게 되면 그 정도 손실이 예상됩니다.

정종식위원
65%의 공영주차비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손실로 발생하지만 지금현재 상가 활성화로써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3월 28일부터 코로나 관련해서 종식 때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데 코로나 종식이 되더라도 좀 더 연장선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이게 끝나게 되면 틀림없이 경제 활성화가 그런 게 공론화되고 그렇게 하면 더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종식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사장님 비롯해서 간부 직원들이 성금도 함께 동참해 주셨다는 데 감사를 드리고 지금 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들 보수 관계가 상당히 삭감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난 시간 박희정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근로 채용 기간을 늘려주는 방법을 하든지 해서 뭔가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인건비 감액 부분이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사정으로 인해서 쉬게 되면 70%를 보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강사들이나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거기에 또 빠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생각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해서 이사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제출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조정한 내용을 배상신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배상신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배상신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조정한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2020년 기정예산 대비 266억 4,028만 6,000원 증액된 2,573억 5,632만 5,000원을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98억 9,196만 9,000원을 삭감하여 2,474억 6,435만 6,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상신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산안 심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