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겸 의원 발언

맑은물사업본부장 조현국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32억 원에서 25억 원이 늘어난 85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처한 지역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하수도사용료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2,700만 원, 영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공사부담금, 도비 보조금 등에 7,900만 원,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따라 늘어난 순세계잉여금 24억 3,700만 원을 추가하였으며 사용료 수익은 25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상하수도행정과 1억 600만 원 감액하였고 상수도과 17억 5,100만 원, 정수과 8억 5,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상하수도행정과는 경상예산 인력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0년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원격검침시스템 설치에 1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에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상수도과는 경상예산 인력운영비 700만 원, 필터변색 등 피해보상금 2억 원, 상수도관 누수수선 등에 15억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원동배수지 설치공사 설계비 2억 원, 갈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공사 2억 원, 원동지구 가압장 수질자동측정기 설치공사 등에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강·택전정수장 비상배수관로 설치공사 등에 5억 6, 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정수과 경상예산으로 인력운영비 1억 300만 원, 신광·기계지역 상수도 정수구입 3,700만 원, 양덕정수장 탈수슬러지 처리 등에 2억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유강정수장 침전지 2호 보수공사 2억 5,000만 원, 갈평정수장 여과지(1~4호) 보수공사 등에 2억 5,000만 원, 이온크로마토그래피 구입 등에 2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강정수장 친환경소독시설 개선공사 등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금해 추경은 기정예산 960억 원보다 304억 원이 증액된 1,26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 포항 환호 우창 하수관로 정비 등 국비보조금 등에 101억 6,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4억 6,100만 원, 세입세출결산결과 늘어난 순세계잉여금 182억 7,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수익에 15억 3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을 보면 상하수도행정과 109억 2,700만 원, 하수도과 156억 7,800만 원, 하수재생과 37억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비비에 109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하수재생과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코로나19 사업형 일자리창출사업에 따른 인력운영비 3억 2,800만 원과 공공하수처리장 왕대숲 조성 재료 구입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항하수처리장 에너지진단용역 등에 2억 2,000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비에 28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구룡포하수처리장 전기실 천장 석면 교체 공사 2,000만 원, 장량2단계 하수처리 공정분석용 장비구입 등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제안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정의 핵심 과제 추진은 물론이고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민생경제살리기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각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각 담당과장이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도 있고 하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문제가 약 5년 동안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진단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항시에서 이래저래 나름의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를 지난번에도 받았는데 저는 그래요. 이 문제를 끊임없이 몇 년 동안 저보고 문제 왜 제기하느냐 뭔 관계가 있느냐 어떠냐 저떠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이 사업이 아시겠지만 증설사업이 500억이나 되는 사업이고 이것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운영비용이 6, 70억 정도 들것을 또다시 하게 될 경우 15년 동안 롯데건설에다가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100억 가까이 이상 추가되는 비용만 그러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아시겠지만 특별조사위원회까지 열렸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치를 가지고 서로 간의 논란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논란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한두 가지만 요구를 할게요. 위원장님에게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 바이오섹 공법으로 처리장이 MLSS 농도가 일반적으로 4,000에서 8,000까지 실시설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얼마에 했느냐 하면 약 1,500, 1단계는 1,500, 2단계는 2,000 정도 처리를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정도면 동절기에는 대한민국 어떤 하수처리장도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해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바이오섹 공법이고 거기에도 겨울철에 동절기에는 MLSS가 4,000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대입을 해보니까 흥해까지 MLSS 농도를 올리지 않아도 약 3,000 정도만 하더라도 흥해하수처리장 들어오는 농도나 처리되는 것 보면 충분히 처리되고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동절기에 처리 잘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증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체가 MLSS를 미생물을 넣어야 되는데 미생물을 넣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직을 걸 수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고요. 제가 지금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 MLSS 농도를 집행부가 못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못 올리는 이유를 당사자인 업체가 포항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1,500 이상 못 올린다는 것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잖아요. 위원장님 아시죠?

예, 지난번에 그게 이미 몇 주 됐지 않습니까? 안 주고 있어요. 필요하다면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필요하다면 포항하수처리장의 입장에서 지금 수질 정도의 들어오는 물량을 MLSS를 못 올리느냐 제가 전문가하고 바로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 부분들을 못한다는 것을 집행부가 이야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것을 공식적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구두로 받을 일이 아니라 이 부분을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해져야 된다. 사업이 한두 푼 사업도 아니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015년, 2016년, 2018년도 티엔이 초과되었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에. 초과되면 매번 조치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초과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사항이 상세보고서를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운영하는 업체가. 그래서 비상시 응급조치 및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제출해 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환경부하고 포항시에다가 제출했을 겁니다. 이 자료도 같이 국장님 언제까지 제출해줄 수 있을까요? 자료가 다 있을 거예요.

MLSS 자료는 공문을 보내놓았습니다. 그게 올 것 같고요. 또한 가지 추가적인 자료 부분들은, 티엔을 초과했을 때 대구환경청에 개선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초과됐을 때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합 있으니까 초과됐을 때 항상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아니면 지금 가져오시든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된다고 그러고 한 번도 바로 주신 적이 없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하수처리장은 모르겠어요. 모 의원이 모 의원을 제가 뭐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의정활동을 18년째 하는데 동료 의원들께서 그렇게 모르시는지 저는 좀,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오늘 거기에다가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그게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제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중복은 있습니다, 영업 외 수익파트에. 영업 외 수익파트에 제출한 예산서류에 보면 사용료 수익도 일반용에서 27억이 줄었고 하수도특별회계도 일반용 대중탕용에서 금액이 줄었어요. 이 원인이 뭡니까? 당초에 2020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작년 11월 12일이라면 불과 5,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감액되는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박칠용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 여파로 가장 타격받은 계층이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50% 감면을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감면해 주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이 결함이 생기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정용보다도 일반 소상인들의 상수도요금과 하수도 요금의 수입을 상대적으로 감액시킨 결과가 추경에 많이 감액이 줄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전해서 추경을 짰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까?

예, 일반회계에서 그대로 전입 받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에도 있고 BTO사업 실시협약 관련된 회계자문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5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판단은 BTO 적정성 검토용역을 납품받고 회계전문가나 이런 데 컨설팅 받고 난 이후에 연내까지는 전제가 실시협약을 사업시행자하고 사전협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연내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협약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적정성 검토용역은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용역 말씀하시나요?

그것과는 별개죠. 관리이행계획은 관리운영권 설정기한이 3년 전에…

적정성 검토용역을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월 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이 있었어요?

용역을 줬습니다.

관리이행계획 말고 거기에 모두 포괄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따로 적정성 용역을?

줬습니다. 처음에 실시협약을 맺고 난 뒤에 자금 조달을 애당초 협약 맺을 때 하고 지금 단계하고는 이자 부분이 많이 안 다릅니까? 그렇다보니까 기재부에서 다시 실시협약을 변경해서 협상을 해라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포항하수처리장 재이용, 장량, 청하, 기계 이 4개의 업체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 그러니까 자금조달의 문제하고 다른 문제들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 처음 확인되고 있는데 수차 특위나 이 과정 속에 핵심은 그것이에요. 협약서상에 있는 과정에 재정부담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했다고 봤고 그리고 시중의 금리나 현재상황은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비용부담해서라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협상의 공간으로 만들어 내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은 그게 언제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작년에 왔습니다. 작년에 예산으로 2,000만 원가지고 발주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번 달말쯤 되면 결론이 납니다. 용역보고서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시행자하고 협약을 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누차 사업시행자하고 협약변경이나 사용료조정 관련된 협상을 많이 요구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렇지만 일종의 협약서와 대주단의 의견을 통해서 전혀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기재부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었으면 충분히 앞으로는 협상의 여지나 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 적극 활용되겠지만 어쨌든 오늘 여기서 그 내용을 토론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기재부에서 받은 공문하고 용역 있죠? 일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용역결과 나오면…

용역결과 지금 수행 중일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과업지시서하고 중간보고 정도는 됐을 것 아니에요?

예.

중간보고 내용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나겸 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식품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출예산 총괄 및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식품위생과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8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0년도 기정예산 22억 5,500만 원에 비하여 6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 주요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발전 기반 조성 6억 4,000만 원 중 위생정책관리에 200만 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관리에 4,300만 원, 위생교육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1억 원 등 식품안전관리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감액에 따라 식중독예방사업에 1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설치 운영비 1,600만 원, 경상북도 시·군 대표음식 육성 지원사업에 100만 원, 우수식품제조가공업 발굴 육성지원 1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비에 2억 원, 국산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안전한 위생서비스 제공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감 형성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하기 위한 사업에 역점적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특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사업들 준비하고 계신데 여남지구는 관광특구에 제외됐잖아요. 여남지구가 제척되는 사유는 근본적으로 어떤 거예요?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거점을 환호공원 영일대에서 쭉 가면서 포항운하까지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척시켰네, 이미 신청할 때?

바운더리를 제한을 아마 규모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당초 신청할 때 여남지구 제척시켜서 신청한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존에 카페문화거리 예산서에 보면 송도중심으로 짜여 있는데 실제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역은 현재 명소처럼 되어 있는 전국에 그게 인위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은 행정이든 재정이든 정책적 지원대상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여쭙는 이유가 당초 신청할 때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가 여남지구 이 부분을 제척시킨 거네요?

제가 알기로는 신청할 때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무부서가 아니어서 깊이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관광특구의 정책적 효과를 얻을 수 있거나 관광객이 오시게 하려면 식품위생과 더 중요해요. 그런데 자꾸 행정이나 이런 쪽은 특구중심으로 치우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명소화되고 있는 쪽도 있고 그런 데는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사각지대에 놓고 자연적으로 맡겨놓는 방식도 안 맞다는 거예요. 예전에 설머리지역 특구 이전에도 적극적인 행정 펴왔잖아요. 그 방식 안에 균형 있게 접근해야 되는데, 특구는 특구지만 시가 살려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해요. 사실상 특구가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특히 카페나 식품과 관련 부분은. 송도에 인위적으로 남·북구 균형 이 부분이 아니에요. 관광객의 수요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남지구 보면 자연적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고 송도는 옛날에는 정말 유명한 명성을 자랑했는데 어느 순간 폐허가 되어서 낙후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만 행정적인 지원이 된다면 균형적인 발전이 초래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 답변도 또 송도로 치우치시는데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 이야기 아니에요. 명소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데 균형 있게 우리 시가 노력하는 의지가 예산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게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치우쳐가요. 이것은 불균형을 초래하고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우리 시가 지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모두에 말씀을 하실 때 이번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영향이 많은 주무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소상공인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요식업에 종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지역에서 식사를 하거나 소주를 한잔하러 가다보면 손님이 급격히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음식점을 찾아가는데 위생마스크를 쓴 업체들만 많이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감염병, 전염병에 대해서 트라우마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동안에는 부지불식간에 단골이니까 찾아갔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더라. 다시 말해서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 배달하는 사람, 어렌지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책 가장 밀접한 영향이 있어요. 오늘 식품위생과 예산에도 보면 위생교육회관 리모델링, 위생교육물품 구입 그것이 전부 여기 한 곳으로 모여진다는 겁니다. 위생마스크 구입이라고 해서 예산을 했는데 너무 적어 보인다. 지금은 포항시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관광객들이 오는데 여전히 코로나 이전의 위생상태로 가져간다면 과연 테이크아웃만 해가지 과연 먹겠느냐, 즐기겠느냐하는 문제에 봉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무부서 국장님으로서 이 문제는 예산을 과잉 투하하더라도 생활의식, 앞으로 우리가 먼저 선제적 조치를 취해드리니 차후에 이런 것을 탈착을 하지 않으면 부과금을 매기고 과태로도 매기겠다는 자세의 전향적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하실 필요가 있다. 저도 요새 다니면서 저희들 곧 끝나면 식사하러가겠지만 먼저 그것부터 봅니다. 조리하는 사람이 꼈는가 안 꼈는가, 그런 느낌이 와요. 저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복안이 있으면 말씀 부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위생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기회를 삼아 혁신하는 식품위생의 수준을 바꾸어보자 라는 착안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방금 이야기한 위생마스크,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위생업소에 마스크를 코로나 발생하자마자 그것을 하도록 도비가 4,300만 원 있지만 예비비로 3억 좀 더해서 업소마다 4개 이상 다 배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나 다 이것을 하는 의무화시키도록 계속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식당가면 다 착용하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그런 부분하고 위생모자도 다 의무화하고, 문화를 이제는 업그레이드시켜보자. 다른 도시에 볼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가자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즐기는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이 똑같은 마인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칠용 위원님께서 위생마스크 부분 언급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저번에도 제가 주문드렸는데 최근에 보면 반찬가게들이 많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쪽에도 많고 대이동이나 이런 동내도 가보고 원룸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다보니까 반찬가게에 계신 분들한테도 위생마스크를 지급해 주신다면 효과가 있지 않나 그것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는 반찬가게에도 위생마스크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 생각은 방금 이야기한 식품제조업까지도 끼고 하는 모습, 포항에 가면 저 식당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보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용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관리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식당에 다녀보지만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하는 데도 있어요. 보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편하거든요. 이게 아직까지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 불편합니다. 불편하다보니까 본인들이 있어도 사용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것을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식객단 운영해서 점검을 계속할 겁니다. 여태까지 종업원들이 마스크들이 하니까 숨쉬기 곤란하니까 불편해하더라고요. 계속 정착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고원수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전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이나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44억 6,800만 원보다 1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58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지역보건의료사업에 4억 800만 원 증액, 감염관리사업 8억 5,300만 원 증액, 보건정책과 행정운영경비에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 건강증진사업에 2,400만 원 증액, 건강관리과 행정운영경비 5,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보건정책과 주요예산편성 내역은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보건소 운영 관리 2,500만 원 증액, 의료시설 및 물품관리 2,000만 원 증액, 감염병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2억 원 증액, 국가암관리 5대암 조기검진사업 1억 3,000만 원 증액,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5,300만 원 증액, 감염병관리사업으로 감염병 관리에 3억 6,800만 원 증액, 중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500만 원 증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예방 국비 1억 증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예방 3,000만 원 증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예방 1억 1,900만 원 증액,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방역물품 1억 4,800만 원 증액,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2,000만 원 증액,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2,000만 원 증액, 보건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는 직접인력운영비 900만 원 증액, 부서인력운영비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건강관리과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으로는 질병예방관리에 3,900만 원 감액, 질병치료에 5,700만 원 증액, 모자보건에 600만 원 증액, 건강관리과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인력운영비 5,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에 메르스 이후에 메르스는 그래도 기간이 짧았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언제쯤 개발이 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보건소 쪽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공공보건의료 쪽이 제대로 확립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19의 최일선에 서서 고생하시고 천만다행으로 포항은 확진자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최근 어느 동안은 확진자 수가 늘어나지 않는 그러한 모든 공들이 아마 남·북구보건소에 있는 공무원들도 공이 있고 포항시의 의료 인력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을 하셨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지난 12월에 오천 남구, 북구 치매안심센터가 준공 가동을 했죠?

예.

가동한 지 6, 7개월 흘러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상태 또는 보완할 점 어떤 것이 부족한 건가. 그날 현장 라운딩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공간이 협소하다는 느낌을 받았었고 이름에 걸맞은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가졌었고 그렇지만 주어진 예산범위 속에서 건설을 했고 운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사후처방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한 5, 6개월 운영해 본 내용이 어떤지 아니면 보고 받은 내용들이 있는지 아니면 지원을 추가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해 주셔서 남·북구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직원들을 충원을 했는데 마침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했고 여러 가지 남구에 계신 어르신들을 어떻게 모시고 와서 어떻게 보내드리고 이런 것까지 다 생각했는데 이게 코로나바이러스가 1월 20일날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로 남·북구보건소 전체가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기관으로 완전히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일부 예산은 한 20% 정도는 다른 일반예산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는 4월달까지는 다른 업무를 재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장님 말씀은 작년도 준공되고 운영을 시작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 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치매를 앓고 계시는 경증환자라하더라도 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후사정으로부터 효과나 부족한 점이 파악할 게재가 되지 않았다 그런 거죠?

예,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시도 내려왔고요.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남·북구에 치매안심센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지역의료의 문제점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보시는 건데…

4월달 지나고 5월경부터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준비를 하고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보건복지부나 도에서도 그런 공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이 됐으니까…

국가에서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라도 잘 운영을 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결과치를 가지고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텐데 그때 보고 형태로 아니면 서류형태로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코로나19 방역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뒤에 있는 팀장님, 직원들 이번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정말 수고 많습니다. 관계공무원 중에 다 각 부서에서 많은 일도 있고 수고도 하지만 가장 수고 많은 게 보건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면서 이런 게 포항에 지진도 오고했고 메르스도 오고했지만 항상 왔을 때는 급하게 대응을 하지만 또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항상 그런 것이 닥쳤을 때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느끼거든요. 물론 위에서 체계적으로 하고 또 전국적으로 했으니까 대응 매뉴얼이 내려왔지만 지역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애로사항이 가장 컸다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게 가장 애로사항이 많았습니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강덕 시장님 이하 포항시가 선제적 대응을 잘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 포항은 잘하고 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20일날 첫 확진자 발생 이후에 바로 27일날 포항시 전체 대책회의가 바로 열렸습니다. 그 전에 양 보건소에는 방역대책반이 가동되면서 열려서 아직까지 우리 인구에 52명이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해외유입환자 제외를 하면 3월 18일 이후에는 확진자가 없습니다. 아쉽지만 그나마 인구수에 비해서 적었고 이번에 느낀 것은 대형병원들이 5개 대형병원들이 적극적으로 포항시하고 호흡을 맞추고 협의를 잘해서 선제적으로 방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결과가 진행 중에 있지만 그래도 직원분들이 소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밤낮주야 다 신경을 쓰고 아마 잠도 많이 설쳤을 겁니다. 그런 결실이 그나마 다른 타 시보다 우리보다 적은 도시에도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잘해주시고 이번 꼭 필요한 지원사항은 적극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긴장의 끈을 아직까지 안 놓겠습니다.

한 가지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마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인사권자의 명령에 의해서 보직이 바뀌다보면 근무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든 과거 경험을 비추면 메르스나 사스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국가적으로도 나름대로 방역이 완료가 백서 같은 것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보건소 입장에서도 어쨌든 6급 이하 팀장님들은 보건전문인력들이 많다보니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많을 것 아닙니까? 또 그런 사태가 안 닥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백서를 위한 우리 시 자체의 백서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매뉴얼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스나 메르스 때는 경상도 지방은 별 영향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코로나19는 대구·경북이 가장 환자가 많이 발생했고 다행히 포항은 적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도 포항시 차원의 남구보건소와 북구보건소 차원에서 정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백서 매뉴얼들이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부터 만들어서 나중에 그것을 보고라는 형태로 책이라는 형태로 나와 주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견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처음부터 메르스 때 그때 조금 부족했는데 그때 거울삼아서 처음 준비를 하면서부터 준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진으로 남기고 필요하면 영상물로도 제작하고 포항의료원에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에도 영상물 제작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제께 보니까 언론을 접하다보니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겨울 되면 또 코로나가 발생할 수서 있다고 하는데 포항시 입장에서는 앞으로 확진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포항에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대응에 대해서 어떤, 만약에 겨울에 또 유행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면 어떤 대응이나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까지 통합선별진료소 포항의료원에 하던 것을 시장님 주재를 하면서 5개 병원장님들과 다른 기관장님들 하고 같이 4월 10일까지 일시적으로 통합선별진료소를 중단을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태가 다시 확산이 된다든지 하면 바로 전제 5개 대형병원의 원장님들께서 의료진과 간호사 그다음 방사선사 이런 분들을 다시 협력을 해서 저번에는 포항의료원에 했는데 포항의료원에 해보니까 장소가 좁아서 드라이브스루 하는데 약간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장소를 시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포항운동장이나 이런 데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재확산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검체채취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검체채취 의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이런 데를.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을 포항에도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바로 우리 포항지역에서 검체채취를 하면 3시간이나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제외를 하고 나면.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하고 있고 또한 성모병원, 세명기독병원, 선린병원 이런 데는 격리병동을 이번 이 기회에 원래 성모병원에 8개, 세명기독병원에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것으로 해서 성모병원에 20개, 세명기독병원에 9개 병상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좋은 선린병원에도 2개 병상을 확보해놓았고 이런 것을 확보해놓으면 위급하고 중증환자가 발생됐을 때 다른 사람에게 확산을 막고 바로 바로 격리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리자 병동에 격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했는데 그전에 포스코 수련원 청하 거기도 올 초에 이용자 있었나요?

그것은 상황실 도시계획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이 병원의 격리병동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분들은 중증 정도에 따라서 이분들 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해외에는 갔다 왔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가격리를 집에 가서도 여의치 않고 갈 데가 없다든지 하면 거기로 14일간 격리시키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이번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 많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해제가 됐습니까?

아직까지도 계속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있고 14일되면 저희들이 검사하고 내보내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부 외국에서 귀국해서 오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희망하면 거기로 가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는 포항의료원으로 됐다하지만 검체채취 때문에 그게 시간이 굉장히 길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염병하면 권역별로 정부에서 유치를 한다고 합니까, 아니면 지역에 유치가 가능합니까?

전담병원말입니까?

예, 전담병원.

전담병원은 포항의료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포항시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정을 하거든요. 다른 지역에 중증환자 확진자들이 아직까지 입원해 있습니다.

음압병동에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담병원 있잖아요. 정부에서 말은 유치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지역마다 유치전쟁도 있겠지만 권역별로 그런 것을 줄 것인지 하는 그런 것이…

그것은 아직까지 국가적으로 경북 지역에 준다 그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지역사회의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보건행정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나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47억 1,000만 원보다 11억 9,900만 원이 증가된 15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지역보건의료사업에 2억 2,500만 원, 감염병관리사업에 8억 3,000만 원, 건강증진사업에 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입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총 2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시설 및 물품관리에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액에 따라 5대암 조기검진사업으로 1억 9,500만 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에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감염병관리사업으로 총 8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감염병예방사업에 7,800만 원, 중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예방 및 긴급대책비로 총 4억 4,700만 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2억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로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각각 800만 원,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건강관리과 편성내역입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총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4회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 개최에 따라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 재원 마련 예산 구조조정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액에 따라 건강마을조성사업에 1,600만 원, 치매쉼터 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통합정신건강증진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북구보건소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으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방지와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로 하는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사오니 지역주민들께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발전과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 종식을 위하여 북구보건소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보건소가 여러 가지 지역사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오셨는데 운영하는 현장에 봉사하시고 다 감사한 마음 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 지역주변에 민원들이 있었어요? 기피나 이런 시설로.

예, 주변에 아파트 밀집 주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 메르스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이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서 바리케이드도 설치하고 혹시나 보건소 직원들이 주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시고 주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아직 심각상태는 해제되지 않은 상태로 주변의 인심들은 처음과 똑같습니다. 보건소에 볼일이 있어서 오는 분외에는 선별진료소 이외에는 주민들이 거의 출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소 출입은 원칙적으로 차단되어 있는데 보건소 외에 주변에 주거시설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보건소에 공식적 민원을 제기한 것은 있어요?

공식민원은 아니지만 그 전하고는 다르게 출입금지를 위해서 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의견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입금지라는 것은 보건소의 출입금지?

보건소 사람들이, 저희들이 주차난도 심각하기 때문에 멀찍이 주차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지 않는 대도 본인들이 경계심으로 저희들이 아파트 내에 주차를 하지 않지만 본인들이 주차금지를 표시하면서 출입구도 폐쇄하고 본인들이 담장을 넘어서 출입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보건소 주변에는.

그 정도지 특별한 공식적인 민원제기 됐거나 그런 것은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용역 중이잖아요. 이전이나 그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상황입니다. 보건소가 20년 전쯤 신축할 때는 굉장히 넓은 부지에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동안에 각양각색의 보건사업들이 시달이 되고 하면서 보건소 구조 자체도 원래했던 구조와 너무 다르게 안쪽에 직원들 두 배 정도 되는 규모의 보건사업 인력들이 같이 활동을 하면서 보건소 안에 구조자체도 각 사업을 위해서 많이 구조변경도 했고 지금 사실은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월도 오래됐고 지난번에 건물도 보수하는 것도 생각했지만 좀 더 쾌적하고 이런 측면에서 주변에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는 측면에서 보건소에 대해서 진단을 해 본 그런 상황입니다.

지진 때문에 흥해에 여러 가지 특별재생사업 중에 하나가 보건소 이전 계획들이 방향성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용역결과도 나왔죠?

내일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재생사업에 공공시설이 들어가면, 공간의 문제라면요, 기능과 공간의 문제는 별도의 논의를 해야 돼요. 기능에 관한 부분이나 추가적인, 이것을 이전하는 보건소의 전체적인 기능을 이전하는 방식은 되게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흥해에 특별재생 지진피해지역에 여러 가지 공공복합개발방향에서 보건소가 적정한지 별도의 타당성도 판단해봐야 되지 이 부분이 공간의 문제로써 자꾸 접근해버리면 지역의 보건의료 중요한 컨트롤타워 기능으로써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단순한 용역을 통해서 결정되어서 안 되고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공감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나 지역 남·북구 이원체계잖아요. 50만 이상이지만 지역의 상황들 인구나 여러 가지 행정 대도시 지위에 대한 경계에 있는 위치에도 있고 해서 하여튼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은 보고 받겠지만 이 부분을 단순한 용역결과를 타당성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특별히 고려하셔서 보건소에서도 의견을 내주십시오. 공간부족으로 인해서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단편적인 판단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보건소 위치라든가 기능에 대해서 한 번 결정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보건소의 입장들을 보면 거의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부지의 타당성까지 가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소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취지나 내용들이 지금부터라도 반영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해야 될 보건소의 기능 그리고 전체 시민들에 대한 의료적인 균형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하고 다각적인 방향에서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고 수렴할 수 있는 의견으로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비 42억, 도비 10억, 시비 17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북구보건소 자료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신청되어 있어요?

이것은 해마다 보건소나 이런 시설에 대한 예산은 농어촌특별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사업비는 확보할 수 있는데 최대 금액이 52억 정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제 말씀은 2021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지금 국비 신청을 한 상태인지?

신청은 가을되면 내년 예산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에 맞추어서.

현재는 국비신청 사항은 아니다?

예, 보건지소라든지 이런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하반기 되면 예산을 올리면 심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는 내년 예산으로 교부가 됩니다. 국비라도 지원을 받으려면 국비가 계상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 순기에 맞추어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용역이 최종단계잖아요. 그런데 왜 기본계획에 벌써 수립이 됐어요?

건립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 용역은 용역대로 다루어야 되지만 정책적으로 봤을 때 기본계획이 북구보건소 기본계획이 있잖아요. 여기에 의견이 용역사에 용역이 최종 마무리됐어요?

작년에 예산이 올라갔었는데 작년에 중단을 시킨 상태로 올해까지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아직 용역이 완료된 것은 아니죠?

예, 용역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사실은 작년 상반기에 완료하려고 작년 예산서에 있었는데 절차상에 검토가 필요해서 올해까지 이월되어서 올 4월에 용역이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용역 마무리 됐어요? 준공이 됐습니까?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예, 납품이 되었습니다.

보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 용역과정.

그래서 내일 간담회 때…

용역이 납품된 상태를 결과물을 보고 받는 것밖에…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시민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치고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북구보건소에 향후 장기적인 발전과정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 싶어서 용역을 시켰고 납품이 되어서 검토결과에 대해서 내일 위원회에서 같이 다루어 볼까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다루는데 그게 용역에 반영되지 않잖아요. 납품이 완료됐다며요?

사업계획을 위해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본 내용입니다. 이게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가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거나 향후계획은 얼마든지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의회에 위원회에서 검토를 요청드리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코로나의 선제적인 조치 때문에 보건소가 지난 업무보고나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했잖아요. 그런 과정에 중요한 보건소의 용역인데 이런 부분은 최소한 보고는 있어야 되고 결과적으로 최종 용역은 마무리가 된 상태인거예요.

납품은 되었는데 검토결과에 대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여기서 다시 한 번 정책을 결정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하고 소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용역과정이 합리적인지를 다른 용역하고 다르거든요. 학술용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과정에 충분히 의견들이 반영되고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공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서면보고는 있었지만 이에 대한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용역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절차에 보건소는 예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재정투자나 이런 것이 다르잖아요.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에서 이게 용역이 마무리될 만큼 시급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신중해야 되는 것이지.

작년 예산이었고 작년 상반기에 6월말에 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시에 다른 부분하고 검토가고 필요해서 연말까지 연장을 했다가 그게 4월까지 오게 된 상황이어서 조금 불찰한 면에 대해서는 이해를 요청드리고 내일 검토하시면서 용역과정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다 반영을 해서 수용할 수 있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용역과 달리 이러한 청사나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이 마무리하기 전에 반드시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어제 이 자료를 처음 받았거든요.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제 주변에는 그렇습니다. 이강덕 시장님이 어찌됐든 소통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의회에 의견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런 것만 봐도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러한 결정 과정들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주민들 여론이라든가 옮기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위치적인 부분도 제 지역구인데 네 군데가 다 제 지역구에 뽑았는데 제가 처음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이 위치가 가장 1후보지로 결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가장 바람직스러운 방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7번 국도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솔직히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이외에 부지도 지금현재 흥해보건소 옆에 부지라든가 다양하게 검토할 곳이 많거든요. 저는 지진 문제로 수차례 도시재생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생각하면서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어떤 부지활용이 좋을지 잘 아는데 단 한 번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게 너무 일방적으로 가지 않느냐. 시장이 흥해 옮겨 이런 식으로 검토해버리고 하는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가 잘못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의회가 있잖아요. 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관인데 소통을 한 번도 하지 않았잖아요. 옮기는 부분들 그다음 흥해에 왜 가야 되냐, 흥해 지진 있으니까 도시재생 의미에서도 가는 것이 맞다는 이러한 공감대까지 형성하고 그러면 흥해 어디 갈건가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이렇게 검토하겠다.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 정도 이야기 주고받아졌고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꼭 대성아파트에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대성아파트는 이미 보상을 하잖아요. 땅 부지 매입할 부지에 대한 비용부담이 없어서 그쪽으로 했다든지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했다, 이러한 서로 간의 의회와 소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괜찮은 부지들 있는데 보건소 바로 옆에 부지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1,000평이 넘는 부지가 있고 오히려 저는 대로도 넓고 활용도면에서도 훨씬 더 낫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 부지만 옮길 것이 아니라 흥해 지난번에 이낙연 국무총리입니까, 전 국무총리가 오셔서 치유센터 아시죠?

예.

임대를 해서 치유센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라우마치유센터 이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보입니다. 건물이 4층이면 한 층을 더 올려서 하든가 현재 치유센터도 오르락내리락하는 공간이라든가 솔직히 괜찮은 공간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보건소라든가 치유센터도 같이 있으면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중복되지 않고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그래요.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갈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동네에 뭐가 오는데 보건소가 오는데 북구보건소를 옮기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한 부분들은 이랬어요. 시장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만만치 않을 거다. 장량동 주민이 반대 안 하겠나 이게 옮기기 쉽겠나 이 정도 요구로 끝났습니다. 그 이상의 집행부에 보고 받거나 용역을 한다는 보고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정말 흥해로 꼭 가야겠다고 그랬으면 꼭 제 의견을 반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흥해 지역에 보건소 위치가 어디가 좋을지 가장 흥해 지역을 많이 밟고 다닌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가 봐서는 지역구 시의원입니다. 비록 시원치 않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물어보는 게 맞지 않나 봐요. 저도 이것을 누구한테 들은지 압니까? 위원장한테 그저께 들었습니다. 흥해 다 검토됐고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이러니까 위원장님이 연락해서 갖다 주라고 했는지 몰라도 모르겠어요. 시장이 그렇게 하시는 가요? 이런 식으로 소통을 안 하는 가요? 저한테도 안 하는데 그러면 시민들 흥해 주민들, 장량 주민들은 바보예요? 주민대표한테 이야기 안 하는 이러한 사업들. 앞으로 좀 검토하실 때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 같이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았었는데 나름대로는 장기적으로 보건소의 기능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생각한 바도 있었고 이런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포항시의 도시계획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외곽으로 커지는 그런 것도 봤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금 논리적으로 준비를 잘해서 보고를 한다는 것이 절차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진작 말씀을 드리고 했었으면 좋았는데 합리적으로 전문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통이 더 될까해서 사실 코로나도 겹쳐버리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어서 정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일 하실 때 많은 의견을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트라우마센터 같은 부분도 신축할 때 그런 공간도 계획에 했었습니다. 여기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그런데 앞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가 포항에 유치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성사가 되면 국가방재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분리가 되어야 되고 그게 안 된다면 당연히 보건소 위에 층을 올려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은 관심으로 좋은 의견을 주시는데 저희들이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절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랬는데 양해해 주시고 내일 보고 드릴 때 많은 의견을 주시면 부족함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허남도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7,963억 6,960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2,187억 6,905만 7,000원으로 심사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5,640만 원을 삭감하여 7,963억 1,320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소관 부서별 삭감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토론한 주문사항이 예산조사에 반영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