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지진특별지원단장 이원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기에 앞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당선하신 안병국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지진특별지원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규모는 총 86억 4,0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72억 4,600만 원보다 13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처별 예산 규모로는 방재정책과 24억 8,000만 원, 안전도시사업과 52억 4,700만 원, 주거안정과 9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해 방재정책과는 12억 8,800만 원, 안전도시사업과는 3,600만 원, 주거안정과는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재정책과는 1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피해복구 및 대응체계 구축에 지진특별법 시행령 제·개정 추진 일반수용비 1,400만 원, 시행령 개정 주민설명회 개최 300만 원, 읍면동 피해신청 접수 행정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억 9,400만 원, 피해구제 접수창구 변호사 및 손해사정사 상담료로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피해구제 신청 TV광고 및 신문 공고에 8,000만 원, 피해구제 신청 홍보 리플릿 4,000만 원, 피해구제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 개설에 5,000만 원, 사무국 파견 직원 임차료 및 관리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는 일반임기제 인건비 900만 원, 기본경비로는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전도시사업과는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안전도시사업 도시재건자문위원 참석수당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300만 원 감액, 현장지원센터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1,800만 원, 기본경비에는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마을회관 등 내진성능평가 1,800만 원, 2019년 흥해특별도시재생대학 운영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거안정과는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이재민 주거안정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전기요금 지원 1,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재민 주거안정비 지급에 5,500만 원, 기본경비에는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포항지진피해 이주가구 지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 편성 예산안은 지진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대책을 추진하고 9월부터 있을 피해자 인증 및 지원금 지급 신청에 대비하여 시민들의 원활한 피해구제 지원 및 피해지역에 신속한 도시재건, 이재민의 장기적인 주거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으로 현장에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청취하면서 불편을 줄이고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추진하여 피해주민들이 정당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진특별지원단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피해구제를 위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신고가 누락됐다든가 또는 신고를 안 하고 격리하는 부분이 사실 많은데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건물은 거의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볼 때 이번에 피해구제는 그런 문제들을 다 해소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언론 홍보를 통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읍면동 동장들한테도 또는 이통장들한테도 홍보를 잘해서 정말 빠지지 않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석에서도 사실 얘기가 있었는데 포항에서 범대위에 속한 분들도 참여조사위원회가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의구심을 나타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추천하는 위원회는 저희 포항시에 구성되어 있고 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시 두 명을 추천해서 한 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진상조사위원회는 전문가의 어떤 입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제한적이었다고 하면 피해구제위원회는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대변할 수 있는 의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중으로 갈 계획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상조사위원회도 사실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한테 나름대로 할말을 듣고 그다음에 피해구제위원회는 분명히 또 들어가야 됩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공무원들은 들어갔어요?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니까 피해구제위원회도 공무원 및 범대위에서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우리 시에 저희들이 파견을 3명 요구한 상태고 그 3명이 사무관 두 명에 6급 한 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관 한 명은 진상조사위원회에 또 한 명은 피해구제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고 시장님한테도 국무조정실 2차관한테까지도 부탁을 해서 물밑에서 협의 조정 중에 있습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몇 명이죠?

피해구제 위원도 9명입니다.

9명에 두 명 이상은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써줘야 됩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안 들어갔으니까 피해구제위원회에는 꼭 들어가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얼마 전에 피해구제 신청 주민설명회 했죠?

피해구제에 대한 설명회는 아니고 특별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고 그 주민설명회는 이 부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피해구제 신청하기 이전에 주민들에게 다각도로 여러 경로, 장소를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11일에 시행령 입법 변경했죠?

예.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주로 뭡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피해구제에 관한 내용들은 시행령 제정 때는 들어가 있지 않고 14조, 16조 두 개항에 대해서는 4월부터 8월 사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의견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범대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범대위에서 아직까지 피해구제에 관해서는 특별히…

특별히 예정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관해서 진상조사에 관해서만 지금까지 했고 사무국 구성하는 내용만 있었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관한 내용들은 아직 시행령에 담지를 않았습니다.

담지를 않았다면 만약에 시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라든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포항시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 안은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 안들은 저희들이 정리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데 다만 주민의견수렴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문가 집단에 대한 의견, 일반 시민들에 대한 의견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안을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특히 시행령에 담을 수 있도록 지진대책국에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드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빠짐없이 손해 보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눈에 띄는 것은 온라인 접수 강화를 많이 하시네요. 지금 일정을 보면 4월부터 8월까지 시행령 개정이 있는 것이고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하는 부분도 국회의원들이 하는 몫이라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원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1년 동안 접수를 하는 거죠?

예, 1년 동안.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온라인 접수로 해서 온라인 쪽으로 굉장히 강화를 많이 하셨네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접수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시죠? 인원은 충분히 확보가 됐나요?

확보해야 되고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 개설하는 것은 특히 면적에 있는 주민들은 길이 멀다 보니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접수를 아주 쉽게 하는 것이고 하고 난 뒤에도 방문상담도 하고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 분들은 온라인 접수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시 공무원들하고 방문을 원할 경우에는 방문상담을 하도록 그런 조치까지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홍보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다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해종 위원님, 안병국 위원님, 김만호 위원님, 공숙희 위원님 정책질의를 하셨고 포괄적인 부분도 하셨고 세부적인 부분들도 주문하셨습니다.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대책국이 지원단으로 바뀌고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구제 업무를 일을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앞으로 나아가시겠지만 빠진 부분들 그리고 지역민 한 분 한 분 목소리를 못 듣더라도 위원님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세부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몇 가지 예를 들면 소송에 대한 시점을 지진발생 시점인지 3월 20일 시점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결정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제정한다든가 아니면 시점을 어떻게 본다든가 하는 부분들하고 저희들이 현재 진상조사에 대한 부분에서 시측과 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자존심입니다. 시에서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산자부 시측에 대한 정책공문을 보냈죠?

그것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해서…

그렇죠, 미래전략과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정부를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전하는 목소리 역할을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팩스를 발송하시든 내용들을 취합해서 잘 방어를 하시고 내일 또 처음으로 가서 포항시 입장을 전한다고 하시니까 미래전략과하고 지원단이 잘 협심해서 뜻을 맞춰 포항시 의견을 100%, 200%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진특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조광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규모는 전체 26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332억 500만 원보다 234억 7,300만 원이 증가한 1,565억 7,800만 원이고, 특별회계 기정예산은 137억 원보다 28억 2,700만 원 증가한 165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건설과 80억 8,800만 원, 도로시설과 48억 원, 교통지원과 11억 6,300만 원, 대중교통과 13억 5,600만 원, 차량등록과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지원과 28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연일읍사무소-인주IC 간 도로개설 사업에 20억 200만 원, 동해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에 30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자체사업인 죽장 합덕리 합덕천 교량 개체공사 등 12개 사업에 28억 8,2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 보조사업인 죽장 상옥2리 소교랑 개체공사에 2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도로시설과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인 자전거 도로 개설공사 시비 30억 원을 감액하고, 경상북도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과 시비 15억 원을 합하여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행정 선진 사업인 민사소송 및 미불용지 보상액 2억 원을 증액하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인 기계 내단1교 가각정비공사 1억 원, 제철동 가로등 설치공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3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연일읍 동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등 7개 사업에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쪽입니다. 도시 토목 보조사업인 여남동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2억 원, 오천 농어촌도로 교량 교체사업 등 3개 지역 현안 사업에 5억 5,000만 원, 청하 월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5,000만 원, 흥해 중성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5억 원, 흥해 초곡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8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기반시설 구축 사업으로 대송 제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3개 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교통지원과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뱃길노선 손실보상금 보조사업 1,4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11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사업인 유가보조금 지급에 70억 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보조사업에 9억 9,200만 원, 택시정보화 사업에 3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 보조사업 3억 8,800만 원, 모범운전종사자 국외연수 보조사업 2,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6쪽입니다. 택시운영지원 보조사업에 9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는 차량등록 운영 관리에 4,800만 원, 인력운영비 200만 원, 기본경비 1,600만 원 등 총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8억 2,700만 원으로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 4,000만 원, 시·군 특별 조정교부금 등 1억 5,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무인교통 단속 설치 사업 등 국고보조금 7억 8,700만 원, 교통안전시설 보급 사업, 아이안전학교 주변 안전설치 사업 등 시·도 보조금 3억 3,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등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시설 개선사업에 4억 6,1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보조사업 5억 200만 원, 무인교통단속비 등 설치보조사업 10억 9,500만 원, 7개 교통사업에 2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주차장 관리 6,500만 원, 예비비 1억 9,500만 원, 시설공단 전출금 4,800만 원, 양덕동 임시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 100만 원 증액과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300만 원을 감액하여 주차장 사업에 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예산은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비만 개선한 점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면서 제일 늦어지는 이유가 보상 문제에 대해서 많이 늦어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보상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실무적인 입장에서 팀장 또는 주무관들이 현장에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아마도 현장에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측면에서 지주들하고 접촉하고 감정하여 보상을 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하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물론 열심히 행정을 펼치고 적극적으로 하는데 본부장님은 혹시 여러 가지 사업 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가보고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직원들에게 물어봐서 보상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남구든 북구든 큰 사업은 제가 현장을 두 번까지는 가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부장님이 팀장이나 과장들 주무관들을 몇 차례 직접 만나서 보상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본부장님이 직접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크게 보상 때문에 이야기하는 상황은 없어서 보상에 대해서는 직접 주민 면담은 못했는데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제가 직접 주민들하고 면담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좀 챙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17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 사업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는 이유가 보상이거든요. 그러면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경험이나 경영이나 여러 가지 능력이 있으신 본부장께서 직접 한번 찾아봬서 해결하고 한두 건 때문에 늘 이렇게 지체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을 펼쳐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현장을 나가보고 적극적으로 보상 관계든 확인하겠습니다.

좀 악성인 분들은 저도 지역에 전화를 해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보상을 수용함으로써 전 시민들이 전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하는데 어떻게 수용해서 해달라고 저도 사정하고 그렇게 전화를 합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접적으로 지주를 만나서 대구나 서울이든 멀리 있으면 가서 적극적으로 펼쳐달라는 그런 주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쭉 도로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 취합해서 어떤 것이 보상이 안 되고 어떤 게 좀 늦어지는 것을 체크해서 출장도 한번 가보시고 그렇게 타이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쪽으로 업무를 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월부터 버스 개편이 되면서 여객승강장이 꽃단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승강장 전에는 문이 없었는데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기에도 너무 훈훈한데요. 택시기사들 쉼터 있잖아요. 혹시 KTX역에 가보셨어요?

예, 천막 쳐놓은 것 봤습니다.

KTX역에 택시기사 분들 쉼터가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제가 3개월 개선을 요구해서 최근에 하나는 새로 고쳤거든요. 그게 5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서 기존 것이 오래 되고 중고가 돼서 최근에 한 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 분들이 지금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것은 작은 건데 그 옆에 큰 것은 택시기사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 곳인데 예산이 없어서 차후에 추경을 받아서 한다고 하시거든요. 본부장님이 한번 가서 보시고 거기 이용객이 7,000명 정도 이용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기사 분들이 거의 1시간씩 기다리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운동도 하시고 바둑도 두시고 하시는데 쉼터에 가보시면 기존에 너무 낡아서 의자든 그분들이 가져다 놓으신 운동기구가 다 낡아서 흉물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다 체크해서 운동기구 낡은 것은 교체도 해 주시고 쉼터는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필요한 것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장실 있잖아요. 임시주차장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도 포항시 가장 큰 흉물이라고 보는데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포항시 관광객이 하루에 7,000명이 이용하면서 거기가 주차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이용하거든요. 결국 그 화장실이 택시기사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눈으로도 보잖아요. 그러면 그 흉물을 보는 순간 저희들한테도 정신적인 피해가 와요. 그래서 반드시 체크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포항시에 택시기사가 몇 분 정도 계시죠?

택시기사는 저희들 전체하면 2,000명 정도 됩니다.

2,000명이요?

예, 택시가 개인하고 법인이 있는데 법인이 2교대로 도니까 전체적으로 2,000명에서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 분들도 우리 포항시민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똑같이 시민복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분들이 복지 만족도가 있어야, 저는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제2의 가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복지가 포항시에서 제대로 해줘야 운행을 하시면서 포항도 안내할 수 있고 자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영일대교 하류 쪽에 다목적 광장이 있고 그 하류 쪽에 보면 화훼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거기가 조금 미비하다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일대교에서 포스코 쪽 방향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사업에는 없는데 현장 확인을 해서 기존에 다른 데 있는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채나 이런 쪽으로는 일시적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영구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편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좀 밋밋하거든요. 영일대교 상류 쪽으로는 수영장이든 보조 장터 재현이든 등 해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거단지 쪽에는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여러 가지 사업이 미비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형산강 경주에서 오다 보면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전북 상단에서 관련되어 오폐수 때문에 논란이 되고 그랬죠? 그 부분에서는 경주하고 어느 정도 협업이 돼서 하고 있습니까?

경주하고 형산강 프로젝트가 있는데 경주 그쪽에 양계농가가 경주에서 용역을 해서 전북 쪽에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강에서 내려오는 천 있죠? 거기는 어떻습니까?

안강에서 들어오는 이쪽보다는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경주에서도 상류 부분에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형산강에 식수도 관련된 부분에서 친수레저파크부터 연계된 부분이 있는데 경주에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한다고 그러니까 현장에 다녀보면 우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특히 곧 있으면 장마가 오고 태풍 오고 이럴 때는 경주에서는 굉장히 많이 방류합니다. 이럴 때는 수시로 단속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몇 년째 이런 일이 반복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본부장님이 따로 생각해 보신 것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해오름동맹이나 이런 것 할 때마다 경주시에 요구를 하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오염 요인이 경주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양계농장은 옮긴다고 하던가요? 경주경찰서도 거기로 들어가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도 옮겨야 되는데…

그게 비용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경주에서 옮기는 방안을 용역 했습니다. 용역은 끝났고 예산확보 시기가 문제인데…

수시로 경주하고 타협을 해서 우리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실질적으로 곧 있으면 개장을 하는데 그 옆 강에서 냄새나고 누가 수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관찰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안병국 위원님께서 새로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이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하수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건설도시위원회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하수도과 일반회계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21억 200만 원보다 25억 7,400만 원이 늘어난 446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의 경우 대송 빗물펌프장 외 수문 3개소 정밀안전 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 4,600만 원, 창포 빗물펌프장 펌프 정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의 경우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1억 원, 포항시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에 4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금해 추경은 기정예산 960억 원보다 304억 원이 증액된 1,26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의 경우 포항 환호, 우창 하수관로 정비 등 국비보조금 등에 101억 6,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4억 6,100만 원, 이월금 182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수익에 15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는 상하수도 행정과 109억 2,700만 원, 하수도과 156억 7,800만 원, 하수재생과 37억 9,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하수도과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인력운영비 5,300만 원, 하수도 긴급민원 출동차량 임차 등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원가계산 산정 용역에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56억 2,300만 원으로 두호동 일원 하수도 이설공사 등 6억 5,200만 원, 환호, 우창 하수관로 정비 등에 143억 3,400만 원, 칠성천수계 하수관로 정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제안된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도 사업의 핵심 과제 추진은 물론이고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당면한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수도과장이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대동 관거 사업인데 과장님이 최종적인 민원을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쌍용사거리에서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중간 지점에 신호등 있죠? 거기서 좌회전하면 복개도로가 있어요. 거기 복개도로에서 쭉 내려가면 왼쪽 일부분은 전부 관거 사업이 안 되어 있거든요. 복개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관거 사업을 못한다,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한번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은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학산천 생태하천공원이 되고 나면 하천 복개를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어떤 하천의 미래 가치, 재정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때 변경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면 하세월이고 왜냐하면 하수관거사업으로 다 완공이 돼서 그렇게 하는데 유독 몇십 세대만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어떤 기반시설로 인해 관거 사업을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해당 주민들은 답답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비용적인 부담이 들더라도 다시 드러내놓고 해체를 한 상태에서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든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거기가 일산 BTL 상대동이고요. 양학천 시점부터 쭉 내려가다 보니까 양학천 구간이 하천으로 복귀되다 보니까 복개구간하고 개인 땅하고 공터가 없어요. 그 당시에도 어디 공간이 있으면 관을 깔고 연결하면 되는데 이게 건물하고 복개구간이 너무 흡사하다 보니 사실 그 구간이 일부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양학 수질이 다소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더 체크를 해서, 거기는 양학천 수위가 절반 정도 차 있습니다. 절반 위에라도 관을 배설 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든가 여러 가지 모기 서식지가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발생이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적인 질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하반기에 업무분장이 새로 조직개편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직개편이 7월 1일 자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맑은물사업본부에 있는 하수재생과에 하수재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이 상당 기간 장기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죠?

재이용이 아니고 생물반응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표류하고 있는데 모든 부분들이 위원회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다 포항시와 포항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나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 강해서 큰 사업이 장기적으로 표류하는 부분이 있다면 본부장님 입장에서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와서 느끼는 점은 가능하면 국, 본부가 의회 대응을 하는 상임위원회가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하수도과하고 재생과하고 이렇게 불가분한 관계가 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가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어느 위원회가 맞다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몫이 아니고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조례로 정하는 것이니까 차제에 조직개편할 때 두 개 하수도과와 재생과를 한 개 상임위원회로 합치는 게 맞다,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미래지향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고요. 그 문제는 지금 해결해야 될 지점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대충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학림천 생태하천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민원 관계는 거의 다 해결되어 가고 있죠?

예, 지금은 주로 민원 내용이 도로를 복원하면서 다이어트가 되지 않습니까? 도로 폭이 좁아지면서 예컨대 주정차 이런 데 대한 불만 해소를 하게 됐는데 크게는 포항중학교 운동장을 3m, 4m 물고 들어가면 지금보다도 교통 흐름이 더…

그것은 일정 부분 협의가 된 상황이고?

예, 교육청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또 유치원 쪽은요?

유치원 쪽 전체 구간은 900m인데 거기가 가장 폭이 좁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 사업비가 다소 증액 되더라도 어떻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주민 민원에 대한 부분들 주차에 대한 일정 부분들 해당 부서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나와 있는 대신아파트 2등급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불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물론 그 부분들은 충분히 이야기가 됐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최종적인 부분에서 2등급이 나온 부분들은 새로운 계획을 잡고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것은 보니까 생태하천과 별개로 맞물려 있는 사업들이 연계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주거이전부터 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결되어야만 완성이 되니까 전반적인 부분들 다시 계획을 잡아서 한번 더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 예산총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296억 2,093만 원보다 3억 3,753만 5,000원을 감액한 292억 8,339만 5,000원입니다. 다음 4쪽, 소관 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신규 수탁 예정인 수변 친수레저파크 복지교통팀의 어린이교통랜드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공시설팀 공영주차장으로 금해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4억 6,043만 원에서 3억 9,162만 8,000원을 증액한 48억 5,20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팀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체육사업2팀의 수변 친수레저파크는 2020년 6월 신규 수탁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 의료, 안내, 주차 등 분야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8,735만 1,000원, 시설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품 구입과 공공요금,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6,151만 7,000원, 상하수도 사용료, 수질관리 재료 등 재료비 2,910만 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피복비 등 복리후생비 2,463만 6,000원 등 제반운영비용 총 3억 4,699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통팀의 어린이교통랜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운영 중단 기간 미집행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0만 원, 일반운영비 100만 원, 일반보상금 64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조직개편으로 월액여비 720만 원, 관서업무비 522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북구 차고지 사무공간시설비 500만 원, 사무공간 집기류 구입과 차량 블랙박스 구입 등으로 자산취득비 1,3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팀의 공영주차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차관리원 황사방역마스크 및 살균소독제 구입 등 일반운영비 1,642만 원, 소방정밀점검 수수료, 수선유지비 130만 원, 죽도 어시장 소화수조 보강 수선 및 시설비 3,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위탁관리비 집행 잔액 5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교통주차카드 정착돼서 별문제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거의 100%까지 안 되더라도 96%, 97% 되고 있습니다. 간혹 카드가 없고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징수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거의 극소수이고요. 아니면 입금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문제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극소수다?

예.

전반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겠다고 그렇게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예.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