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천수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7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천수
김천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심창보 위원을 추천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정미경 위원으로부터 심창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심창보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장직무대행, 심창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창보
심창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김상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방금 정미경 위원으로부터 김상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입니다. 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임대료 징수 기준변경 등 개정 제10조 1항과 임대농기계 자가 운반 시 감면규정 추가 개정 제11조 1항,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제16조 4호, 위원회의 기능을 관련 법령의 부적합 사항 변경 제18조 1항,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반영 제20조 1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 1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에 입법예고는 2020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석 평가는 농기계 사용신청서상에 성별란 추가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규제 및 법제심사는 규제 내용이 없습니다. 2쪽입니다. 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1조 중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장애인 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한부모 가족지원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경우”를 “경우 및 임대농기계를 임차인이 직접 운송(출고 및 입고)하여 사용할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감면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적용한다. 제16조 제4항 중 “위원장”을 “위원”으로, “겸비한”을 “두루 갖춘”으로 한다. 제18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호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 심의, 제21조 중 “아니한 사항은 태백시 재무회계 규칙”을 “않은 사항은 태백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생년월일”을 “생년월일 (성별)”로 한다. 제3쪽입니다. 별표는 제10조와 관련된 임대료 징수 기준입니다.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5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관계법령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및 동 규칙 별표 1의 2. 농업기계 1일 임대료 기준은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아래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한다. 등입니다. 7쪽 8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지침입니다. 서류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발생 가능한 비용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합니다. 10쪽, 11쪽, 12쪽, 13쪽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및 규제사전검토 결과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규칙의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 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지침에서 요구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과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1월 22일 간담회에서 논의하였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4쪽 잠깐만 봐주십시오. 그 임대료 징수기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4쪽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네. 네. 임대료 징수기존에 이렇게 보면은 뭐 어떤 타 시·군하고 비교 평가해갖고 이렇게 하셨겠지만 이 지금 1일 임대료가 운반료가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도 운반료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안 된 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5,000만원 이상 그러면 우리 거의 트랙터 얘기하는 건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5,000만원 이상이 되면
천수
김천수위원
75마력짜리?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75마력짜리 21만원이면 엄청난 임대료 아닌가요? 여기다가 또 운반료까지 포함을 하면 얼마 정도가 먹히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 상황에서는 임대료를 임대료 중에 운반료는 지금 포함이 안 돼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것도 조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조례는 저번 조례에 뭐 등등은 임대료 운반료 운반을 자가 운반 시에는 까주는 게 저기 저 삭감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지금 조례에 올렸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올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운반료 포함 예를 들어갖고 18쪽 18번 보면 5,000만원 이상 1일 임대료가 21만원이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임대료까지 하면 얼마죠? 참말 저 운반료까지 하면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운반료 자체를 지금 현재 조례에는 그렇게 돼있었지만
천수
김천수위원
받게끔 돼 있잖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안 받는 걸로 지금 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요게 지금 안 받는 걸로 이렇게 조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조례상에는 안 받는 걸로 안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조례에 받게끔 돼있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저번 조례에는 운반료 얘기가 나왔었잖습니까?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그 당시 운반료는 얼마였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운반료 자체를 지금 저희가 개정은 상정은 아예 안 돼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번에 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자가로 가져갔을 때는 운반료를 삭감해주고 우리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운반료 개념이 아니고 사용료를 50% 임대료를 50% 감면해주는 걸로 이야기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요것도 지금 21만원인 게 우리가 가져가면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50% 감면하는 건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50% 감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50% 감면이면 10만 5,000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갖고 이해를 좀 해주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농촌 지역이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전국적으로 농촌 지역은 보통 연세가 드신 분들이 좀 많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많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라는 거는 전국적인 추세인데, 회계 투명성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임대료를 받고 계시냐면 꼭 계좌에 입금을 시켜야만 되는 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촌에서 내 집 옆에 ATM 기계가 있거나 은행이 있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사전에 입금시켜야 또 이게 반출이 되지요. 기계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은 어르신네들이라든 누군가가 텔레뱅킹이 안 되는 이상은 은행권에 나와야 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농민들 그 불만 얘기 안하세요? 은행권에 나와 입금시켜 줘야만이 기계를 가져가. 근데 보편적으로 어르신네들이 텔레뱅킹을 잘 못해요. 또 텔레뱅킹을 할 수 있는 신청한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러면 그분들의 편의를 조금 우리가 도와주고 도와줄라 그러면은 와서 신청할 때 현금도 받으시면 안 되는 건가? 꼭 회계 투명성 때문에 이러시는 건가 아니면 법적으로 입금을 시켜야만이 반출이 되는 건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법적 관계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건 아니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모든 거 미처 생각을 못 하셨겠지만 행정 편의적인 부분이 여기에 있다. 야 시내 나와 갖고 입금시키고 다시 올라 가갖고 기계 가지고 가야 되고, 그냥 현금주고 거기서 영수증만 이래 주고받고 하면 되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고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좀 시정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뭐 또 담당자가 나가거나 뭐 자리에 없거나 뭐 담당자가 있겠지만 그러면 또 일하기가 뭐 이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농민들이잖아요. 텔레뱅킹 안 되시는 분들은 진짜 시내 또 나오고 드가고 들어갔다 나오고 또 특히 저 거꾸로 얘기하면 조탄 있는 사람들이 이래 시내 나왔다가 은행 금융에서 통장 넣고 입금시켜주고 들어갔다가 다시 이래야 되는 부분이니까, 당장 시행하더라도 이거는 법적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의 편리를 좀 봐주십사하는 얘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소장님, 저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에 보면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제6조에 보면은 이제 임대 기준이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임대대상자는 태백시 주소 또는 농경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요런 조항이 있어요. 조금 아쉬운 게 뭐나 하면은 물론 우리가 인제 이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민들에게 인제 좀 뭐 많은 그런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도 그렇지마는 저가 뭐 7대 의회 때도 그랬고, 우리가 이제 그 좀 초미니 관리기 같은 거라든가 요즘은 이제 사실 어르신들이라든가 지역에서 이제 텃밭 같은 거 이렇게 가꿀 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뭐 작은 관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고거 한번 가는데 또 구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도 그 시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좀 이렇게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라면은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 시민들이 이거를 이용을 못해요. 우리 농기계 그 대여은행이 생긴다 하더라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걸 어떻게 좀 정리를 하면 될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타시군을 한번 또 그런 사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더니까 동해시 같은 경우는 그 조례로 동해 시민으로 이렇게 확정을 딱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문제가 없느냐 이래 확인을 해봤더니까 그래 요 조례상엔 시민으로 이래 했으면은 문제될 건 없다고 인제 통보를 받고 거기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농업인에서 시민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은 시민 누구나가 그 농기계를 빌려다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일정 뭐 교육을 받고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뭐 제가 뭐 사실 인제 농사는 안 짓지마는 제가 뭐 대형농기계를 대여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전문위원님! 이거를 저기 예를 들어서 6조 같은 경우에 지금 “농업인”으로 국한되어 있는 거를 “태백시민”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 저는 그 의견발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어떠세요? 의원님! 이게 뭐 사실 그러니까 초미니 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쓰는데 그게 어르신들이 좀 사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민원이 의외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제 농기계 대여은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조례라면 우리 일반시민들한테는 그걸 못 빌려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태백 시민으로 한다.” 하면은 일반 시민들도 내가 필요한 농기계를 그러니까 작은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빌려 쓸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일정 금액의 돈을 내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지금 어차피 우리가 오늘 공포가 되면은 이거 수정 여기 “태백시민”으로 하고 “농업인”을 “태백시민으로 한다.” 라고 요거 문구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수정발의, 예.
천쉬
김천쉬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다 보험을 들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소장님 제가 잠깐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동료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은 전문 농업 있는 인제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잖아.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그 농번기지 않습니까?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태백시민들한테 임대를 할 수 있으면서 우선적으로 농업인들 있는데 먼저 해줘야 된다는 그런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관호
문관호위원
이 농번기에는 지금 어느 누구나 지금 일손이 달려 야단이잖아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랬는데 그냥 뭐 텃밭 몇 평 가꾸는 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인제 이웃으로 이웃으로 전파돼가지고 우리 관리기 몇 대 있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다섯 대로
관호
문관호위원
다섯 대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다섯 대인데 그럼 실질적으로 농업인 하는 분들은 일손이 달려 야단인데, 그런 데서 갖고 와갖고 계속적으로 이제 쓰게 된다면은 농업인들한테는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니까 농번기라든가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하되, 뭐 비수기라든가 그럴 때는 그 저기 그 태백시민들한테도 임대를 해준다.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네. 그러니까 시민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제 그 우리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는 했는데, 그 우리가 농기계를 하자 그러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교육 받잖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사전교육을 저희가
상수
김상수위원
농민들도 받잖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기계를 조작을 해야 하잖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다면 그게 관심이 있으면 일반시민들도 교육을 받으면은 빌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지금 교육을 못해서 그렇지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끝나고 나면은 지금 교육을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뭐 거기서 시키는 게 아니라 전문교육기관에서 시키잖아.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 교관이 시간을 내갖고 그리고 또 전문강사를 모셔 와서 그분들을 해갖고 저희가 교육을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전문교육 강사가 와서 시키는 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게 숙달돼야지만 뭘 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서 실습도 해보고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왜냐하면 전에 이거 보니까 그 교육을 받으라고 하시더라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신청하고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뭐 1박 2일 정도 해가지고 받아 가지고 온 분들이 있는데 그 숙달 돼가지고 하는 게 하시더라고,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또 시민들한테 인제 빌려주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전에 우리 이 뭐 김천수 의원이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왜 현금을 못 받는 이유가 뭐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저희가 이 그 시스템 상에 등록을 하게끔 돼있으면 그것 또 시스템이 서로 연계가 돼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를 빌려가는 거에 대해서 연계를 해갖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돼 있어 갖고 그거는 저희가 그 편의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갖고 최대한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왜냐면은 어르신들이 그런 거 못하기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은 현금을 받게 되면은 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잖아.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거 현금을 주게 되면은 그 뭐 서로 확인서 쓴다 그래도 없애버리면은 그 나가가지고 혹시나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뭐든지. 공무원들이 일은 잘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제 그 계좌로 이제 받게끔 하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부분을 개선해서 우리 그 뭐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일도 해줄 수 있잖아. 그 앞에서 안내해가지고 못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 그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 운영의 묘를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걸 잘 하셔가지고 그런 걸 도와드려야죠.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농기계에 아까 좀 전에 동료 의원이 질문했을 때 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했는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게 도난이나 분실에 대한 보험입니까? 아니면 사용하는 농민들의 안전에 대한 보험입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전부터 시작해갖고 농기계까지 우리가 자동차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거는 트랙터 같은 거 밖에 못 들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게 지금 동력이 있는 부분들은 다 지금 들어간
미경
정미경위원
동력 있는 부분들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은 그 임대해갖고 가서 사용하신 농민 누구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담보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체부터 시작해갖고 타인, 대인, 대물까지 다 하게끔 그렇게 지금 보험이
미경
정미경위원
대인, 대물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대인은 이해를 하겠는데, 대물은 그럼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돼있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대물도 여기에 농기계를 몰고 가다가 또 다른 데 또 사고나 부딪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미경
정미경위원
아, 남의 재물을 손괴했을 때 물어주는 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그거까지도 다 지금 보험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농기기에 대해서 도난이나 분실 또는 훼손 이랬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센터 내에서 분실했던 부분 이야기하시는 거
미경
정미경위원
센터 내 뿐만 아니라 센터에서 관리하는 농업 기계에 대해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아 그거는 지금 최대한 안 잃어버리려고 지금 세콤으로 다 돼있고 그렇게 연결은 다 돼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보관하다가 분실하는 거 아니라 농민들이 빌려 가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사용하시다가
미경
정미경위원
분실하거나 도난하거나 이랬을 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때 돼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냐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거기에 대한 보험은 안 드셨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고민을 못 하
미경
정미경위원
그거 임대사업 하시려면은 거기에 대한 보험도 가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갖고 또 일단은 저희가 그 사용상에 대인·대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들었는데 도난, 손괴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미경
정미경위원
그게 공공 그거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물건이다 보니까 그런 보험에 가입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거 부분
미경
정미경위원
왜냐하면 사용하다가 들에 뒀을 때에 우연치 않게 그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도난이나 분실에 대한 보험도 가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가 일단은 그 빌려가는 사람한테 책임을 줘갖고 인제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운영상에서 만약에 이제 빌려가서 잊어버렸을 때는 그 본인이 책임지게 이렇게 돼있거든요.
미경
정미경위원
그거 또 뭐 분쟁의 소지도 있고 시끄럽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그거는 한번 제가 그 보험 부분에 대한 그런 걸 한번 다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해두셨으면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소장님 저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농기계 임대 농기계가 몇 종에 총 몇 대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2종에, 잠깐만요.
관호
문관호위원
32종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33종에 83대가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33종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83대.
관호
문관호위원
83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33종에 83대의 그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게 되는데, 농기계를 이제 그 저기 그 금액에 따라서 임대료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 돼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농가에서 직접 농기계를 임대해서 가지고 갈 경우 임대료에 1/2을 면제해주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면
관호
문관호위원
1일당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계획이 그래 돼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1일당 만약에 그 3일을 쓴다고 했을 경우는 3일을 다 지난번에 명확한 답을 못 주셨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3일을 임대를 했을 경우는 3일에 대해서 1/2을 해주는 겁니까? 하루에 대해서 1/2을 해주는 겁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3일에 대해서
관호
문관호위원
3일에 대해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1/2.
관호
문관호위원
3일 쓰는데 반씩 이제 감면을 해준다 이 말씀이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최고 임대기간은 얼마죠. 이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최고 임대기간이 3일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최고 임대기간이 3일이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3일치를 50%를 감면해준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이렇게 되면은 이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불합리한 거요. 지난번에 명확하게 답을 못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은 하루 쓰는 사람은 50%고 3일 쓰는 사람은 3일을 감면해주게 되면 하루 쓰는 사람이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3일을 그 저기 임대를 해갖고 가게 되면은 하루치에 1/2을 감면해줘야죠. 이틀은 정상적인 임대료를 징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그게 왜냐하면 가고 오고하는 게 있으니까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하루 쓰는 사람은 그럼 가고 오고 그 하루 그러니까 지금 하루 쓰는 사람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3일 쓰는 사람을 3일 동안 1/2을 감면해주게 되면은. 자 이 부분은 한번 시행을 하면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시행을 하면서 한번 수정해봐 주시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임대료 징수와 관련돼가지고 동료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카드를 갖고 다니지 현금을 잘 안 갖고 다닙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네.
관호
문관호위원
혹시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카드단말기를 갖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총 그 저기 그 33종에 83대의 그 저기 그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농가에서 그 저기 그 농번기 때 바빠 가지고 단 한 시간도 바빠 가지고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83대의 농기계를 어떻게 그 저기 그 갖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관호
문관호위원
상철암에서 보내 달라, 상사미에서 보내 달라 이런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본 의원이 그 이동할 수 있는 저기 그 차가 필요로 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당장 로드가 걸리는 거 아니에요? 자 관리기 같은 경우는 3.5톤 그 마이티 크레인 그 봤어요. 거기다 세대 뭐 이렇게 싣고 댕기고 할 수 있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3대씩 이래 싣고 다닐 수가 있는데, 그 트랙터가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임대시간은 아침 8시부터라고 말씀하셨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9시부터
관호
문관호위원
자 9시부터 농가에서 상사미에서 나와 가지고 9시에 임대를 해가지고 상사미까지 끌고 가는데 40분에서 1시간 소요돼.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또 갔다 올 때 입고시키는 시간 또 저기 그 또 소모되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반납 시간은 몇 시죠? 6시입니까? 5시입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4시에 반납하는 걸로.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4시에 반납을 하면은 그럼 작업시간은 몇 시계요? 그러면 오후 1시부터 하면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4시부터 인제 저희가 반납을 받아갖고 여섯시까지 인제 하는 걸로
관호
문관호위원
아, 6시까지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그러게 돼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은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놨어야죠. 차량을. 수없이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고 추후에 저희가 추경에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감면대상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임대농기구 임차인이 직접 그 저기 그 운송할 경우 감면해주는데, 일부 저기 그 인접시군에서는 코로나와 관련돼서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던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 예를 들어가 감면해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뭔 뜻인지
관호
문관호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 우리 시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농가가 저기 그 일손도 딸리고 좀 감면을 해줘야 되겠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 감면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조례상으로는 지금 안 해도 저 특별한 경우로 해갖고요. 지금 감면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특별한 경우 여기 명시가 돼있습니까? 특별한 경우? 여기에 감면해줄 수 있는 경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일부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30% 그 감면해주는 그 안을 그 저기 그 제시를 했더라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런데 우리 인제 그 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조례상으로써는 지금 없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혹시 감면을 해줄 수 있는 조례가 여기에 그 저기 그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특별한 상황에서 말입니까?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폭우라든가 이런 게 이제 쏟아졌을 경우, 각 동에서 지금 그 제설과 관련돼갖고 지난번에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동에서 그 저기 농민들 보고 농업기술센터에 트랙터 그때 그레이다 또 삽날도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그 만약에 동이라든가 어 저기 그 뭐 저기 그 사업소에서 이걸 그 저기 그 갖다 쓸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기 때 그건 뭐 무방한 겁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협조공문을 받아서
관호
문관호위원
아 협조공문. 네. 그 부분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협조공문에 의거해갖고 어차피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협조공문에 의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관호
문관호위원
네. 그러면 뭐 문제가 없을 거 같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은 저기 그 혹시 코로나와 관련돼가지고 감면해줄 수 있는 그 안을 조례에 넣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넣을 수가 있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런 부분은 그 감면 부분이 이제 그 재난복구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전액 감면이라는 이 부분이 이제
관호
문관호위원
재난복구?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아이 코로나는 재난복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개념은 아닌데
관호
문관호위원
재난지원이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재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그 국가적으로 문서가 하나 내려 와갖고 그거에 의거해갖고 지금 현재 50% 감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시적으로. 지금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이거 농기계 임대사업 이 조례에도 그 저기 그 감면할 수 있는 그 저기 그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어차피 전액 감면 개념에 그 좀 확대 해석을 하면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좀 해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계장님 어떻게 지금 그 저기 그 소장님 말씀대로 가능한 거예요?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공익 이게 그 저기 그 코로나와 관련된 농가에 지원해주는데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아이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포함이 됐는 거고 코로나와 관련돼서 인근 지방자치 단체에서 30% 감면해준다고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그럼 농가에서 우리 시도 30% 감면해달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그 별도에 그 저기 조례가 정해져 있지 않아도 가능하냐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첫 번째로 그 태백시민에 여기에 인제 그 농기계 임대를 해주고 두 번째는 태백시민한테 그 우선적으로 그 농기계를 임대해줬을 때 그 일반 우리 기존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일반 농민들한테 대여해주는 거는 부칙으로 뭐 넣던가, 성수기 때는 넣어주는 게 아니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부칙 넣을 때 그걸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임대료 같은 경우는 자동이체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접 수납하는 거를 병행한다는 거 그거 삽입을 좀 해주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내용이 그리고 이제 그 특별재해 같은 경우는 엄격히 해석하면 그거는 포함이 된다니까 그거는 넣지 말고 그렇게 해서 본 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소장님! 만들어오세요. 소장님 만들어오세요.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오시라고요. 그 내용, 네! 4. 태백시 누리 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39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누리 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류정대입니다. 먼저 태백시 누리 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뉴 미디어 분야를 통한 시정 홍보를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 시민, 출향시민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누리 소통 망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시에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시 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를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누리 소통망 서비스 계정에 개설, 안 제6조는 각종 행사에 운영, 안 제8조는 누리 소통망 서비스 기자단의 운영, 안 제10조는 원고료 지급 지원에 대해서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 1,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는 붙임 2,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없습니다. 붙임 3 하고 규제사전검토 규정내용은 없습니다. 붙임 4 입법예고는 3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21일 동안 했습니다만 특이사항 없습니다. 위 참고사항은 그 첨부된 서류를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통해서 현장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갖다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적당편의, 업무혜택, 탁상행정 등 소극행정을 혁파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적극행정 정의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4조에서 7조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검토, 입법예고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태백시 누리 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정홍보 및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정개설, 기자단의 구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게시물의 종류와 차단 등을 내용으로, 지난 3월 25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19년 8월 6일 시행됨에 따라 그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2월 26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누리 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어디 팀에서 하는 거예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그 공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정홍보마케팅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시정홍보마케팅이 뭐 하는 부서예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저 뭐 말 그대로 시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를 하고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 시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여러 가지 정
한영
이한영위원
정책?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또한 뭐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사업 시책에 대한 그걸 저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전파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주민들에 대한 홍보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것들이 인제 하는 게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주로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시정홍보마케팅이에요. 그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요? 이은숙 계장님 죄송해요. 뭐 본인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나는 이 시정홍보마케팅이 제가 뭐 인터넷 뉴스라든가 뭐 SNS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통해서 저는 사실 그 이 태백시에 그 홍보를 저는 더 빨리 접수를 해요. 그런데 태백시에서 언론보도 내는 거 보면은 태백시장 그러니까 태백시정정책에 대한 보도가 아니라 태백시장에 대한 태백시장에 대한 홍보마케팅부서인 거 같아. 저는요. 제가 지금 지금 자료를 제가 뽑다가 지금 다 못 뽑았는데 이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짚을 거예요. 이거는 아니야. 태백시장이 삼계탕 하는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에 보면은 그 말고 그럼 시정과 관련돼있는 저기 그 홍보자료 낸 거는 뭐가 있어요? 최근에 한번 기억나는 거, 우리 실장님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뭐 저 우리 이한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뭔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뭔 뜻인지 아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런데 그러면은 자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인정을 하신다 라는 건데, 그러면 이 누리 소통망 서비스 관리 운영 조례안이 좋아요. 취지는 좋아. 그것도 뻔해. 이거. 시정 마케팅이 아니라 시장 홍보마케팅 또 소통망 서비스가 된다 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왔잖아. 왜 이래야 돼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제가 이 저 누리 소통망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태백시에 자 제가 한번 가볼까요? 지금 이거. 한번! 우리 실장님도 SNS 하시잖아요. 그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를 들어서 80% 이상이 태백시장 얘기야. 태백시장 얘기. 그쪽 부서에서 보도자료 내는 거 보면은 이게 어디 그게 저기 뭐나 시정홍보마케팅 팀이예요? 그게. 태백시장 홍보마케팅팀이지. 그래놓고 소통망 서비스 관리 운영 조례안에 이걸 또 동의를 해줘야 돼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될 거 뻔한데.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제가 이 누리 소통망 서비스 관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뭐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 우리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 드렸던 그런 내용들은 언론이나 방송이나 해서 지면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기자분들이 그 게재하는 때라서 나갈 수는 있습니다. 나갈 수는 있는데, 제가 이 서비스 운영 조례안을 만들면서 이 조례안은 주로 특히나 마을단위에 마을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에 중점을 두고 이 분야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정말 저는 참 안타까워요. 우리 태백시가 이렇게 정말 홍보하고 보도자료 낼 게 이렇게 없나?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이한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뭔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더 이상 얘기 안할게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 이거 정말 좀 바꿉시다. 우리 정말.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정말 이 태백이라는 얼마나 무한한 가치가 있는 동네예요. 네! 그런데 정말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로지 시정이 아니라 시장 홍보마케팅에 혈안이 돼있으니까 이게 뭔 꼬라지가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참고하세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누리 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49분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입니다. 조례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심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태백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훈명예수당에 대하여 현재 만 65세 이상 나이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더 많은 국가유공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사망위로금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과 사망 단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유족들의 애환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만 65세 이상 나이 제한 조항을 삭제하겠습니다. 제3조의 2입니다. 다호입니다. 국가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원 금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입니다. 제3조의 3입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 5만원을 신설합니다. 제3조의 4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붙임 2와 다음 2쪽입니다. 비용추계서 붙임 3은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에 사항으로 규제사전검토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법제심사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부터 1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태백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 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유공자 및 유족으로 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으로 제안하였던 것을 나이 제한을 없애 나이에 따른 시 지원 차별을 시정하고 사망위로금을 상향하는 등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1월 22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52분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인숙입니다. 태백시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이 강원도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업료 지원규정 삭제입니다. 안 1조, 2조, 8조 사항입니다.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수업료 지원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교복구입비 지원 단서조항 신설입니다. 안 4조와 6조의 사항입니다.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이 2020년에는 시·도 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타기관과 재정지원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세부 기준에 따르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개정입니다. 안 제6조 사항입니다. 교복 및 교과서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을 종전에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에서 신청인 개별계좌입금에서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3페이지, 4페이지 개정안, 5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법제심사는 완료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규제심사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특이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에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비용추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용발생 요인입니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및 교과서 구입지원비입니다. 관련 조문은 제5조에 지원 금액으로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금액은 시장이 정하되, 타 기관과 재정지원을 통한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기준에 따른다 입니다. 추계의 전제는 교복구입비는 지원 대상인 중·고등학생 신입생은 2020학년도 관내 중·고교 재학생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339명, 중학교 1학년이 377명으로 총 716명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021년 이후에는 고등학교 신입생은 관내 중학교 졸업 인원에 관외에서 태백기계 공업고등학교 등으로 진학하는 추정인원 50명을 추가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교과서구입비는 지원 대상인 관내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339명을 기준으로 각 학교 교과서 구입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 추계 결과입니다. 교복구입비는 2020년도에 중학교 377명, 고등학교 339명, 총 716명에 단가 30만원으로 총 소요액이 2억 1,480만원이고 태백시 부담금은 15%로 3,222만원입니다. 21년부터 이후는 물가상승분 2%로 해서 추계 5개년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교과서구입비입니다. 2020년에는 총 339명에 3,019만 650원입니다. 무상교육은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2, 3학년, 내년부터는 전 학년이 실시됩니다.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교복구입비는 도교육청이 65%, 도비 20%, 시비 15%로 추진합니다. 교과서구입비는 올해 100%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페이지 연도별 비용추계표입니다. 세출 1차년도 2020년도에는 2억 4,499만 1,000원이고 의존 재원이 1억 8,258만원, 자체 수입이 6,241만 1,000원입니다. 2차 년도부터는 교복단가 30만원으로 하고 연도별 2% 상승분을 적용해서 5년간 추계로 작성하였습니다. 교과서구입비는 내년부터는 무상교육에 포함되기 때문에 2차 년도부터는 추계비용에 잡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태백시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도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와 교복구입비 사업이 도·시교육청의 기관 협력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3월 25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지방세 15%를 우리 교육지원사업에 쓰게끔 조례 있는 거 아세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지방세 15%라면 얼마 정도 될까? 우리 태백시가. 20%입니까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20%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 그럼 얼마정도 되죠? 과장님 정도면 그건 그냥 기본 매뉴얼이잖아.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지금 197억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아, 20%가 197억이예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아니 대충이 어디 있어요? 우리 과장님 평생교육과 교육 부분 예산 들어오면 우리 지방세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은 하시는 게 정상 아닌가?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기본이잖아. 그죠?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저희가 조례에 되어 있는 게 그 시세 수입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러니까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세외수입은 빼고 시세 지방세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뭐로 돼있어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조례에 시세 수입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외수입을 빼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네. 조례에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시세수입에 20%를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그거 범위 안에 네.
천수
김천수위원
교육 지원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돼있죠?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있지?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할 수 있다로 돼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20%면 얼마정도 돼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그 지방세만 가지고 보면 한 그 197억원 정도 저희가 결
천수
김천수위원
뭘 자꾸. 아니 이런 거예요.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부서과장님이시잖아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어 20%가 남으면 더 빼 가실 생각을 하고 부족하면은 다른 일반회계에서 일반 예산에서 또 뺏어갈 생각을 하고 이래야 되잖아.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부서에 책임이잖아. 그죠?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시세 수입, 시세 수입이 얼마 정도 돼요? 우리 태백시가.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그 시세 수입을 시세 수입에 그 전체 액을 그럼 평균 한 200억 정도로 보고요. 거기서 20%면 한 40억 정도까지는 저희가 교육 경비를 쓸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예산안 책자 보고 심의할 때 예산 심의할 때 가져오시고요. 네!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 교육적인 부분 20%는 20% 갖고 이거 다 지원해도 되나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실제로는 20% 보다가 교육 경비가 조금 더 많이 나갑니다. 시세외수입액에 20%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많이 들어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그 저희가 이 당초 예산에 당초 예산에서 이제 세외 수입까지 포함한 그 시 자체 수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시세 수입액 여기서는 세외수입은 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 200억 정도 된다고 말씀 드렸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저 저거 있잖아요. 향토장학금 출연금도 교육 사업이라 볼 수 있죠? 그죠?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한번 우리 부서운영비가 말고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 이것도 말고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학생들 초·중·고·대학생들에 대한 총 지원사업비가 뭐 이렇게 좀 뽑아갖고 저희 의원님들한테 한 장씩 좀 주시고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시세가 얼마나 우리가 1년에 책정되는지 좀 저희들도 좀 보고 배웠으면 하는 입장이고,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 교육적인 부분은 더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02분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이 교육 들어간 관계로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진혁입니다. 본 조례안 담당과장인 이기호 과장이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5급 승진 리더 과정에 입소하여 제가 태백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하천법 등 관련 상위 법령에 따라 점용료 부과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하천 점·사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점용료 등의 조정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2 점용료 등의 조정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 점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조문 현행화, 띄어쓰기, 쉽고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10조, 또 안 별표 1, 2, 3을 조정하였습니다. 다. 점용료 등의 산정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 1의 비고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점용료 등의 산정 시 인근 유사토지 토지가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 1로, 관계법령은 붙임 2,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3,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법제심사 결과는 붙임 4로 첨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와 의원간담회 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태백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의 위임 사항에 따라 2년 이상 계속하여 소하천을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간 점용료의 인상폭을 100 분의 5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지난 1월 20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강과장님!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답변하기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돼요. 네!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소하천이 필지로 따지면 몇 건 정도가 돼요?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담당계장이 좀 답변.
천수
김천수위원
네. 필지로 따지면 필지별로 나누면 몇 건 정도가 돼요? 이 조례를 바꿨으니까 우리가 기본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닌가? 전체 조사를 조례 바꾸기 전에는 전체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전체 조례를 하니까 태백시 소하천 필지로 따지면 몇 건에 몇 ㎡ 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징수 조례를 개정해갖고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때는 라고 이렇게 했어.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예. 저희가 그 하천은 그 점용료 부과건수는 632건 이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육백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32건
천수
김천수위원
632건.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이거 지금 현재 신청한 건수지?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예. 저희가 부과한 건수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건수.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미부과 부분은 몇 건 정도가 돼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저희가 그 징수하고 이제 징수한 결과를 보면 한 2건이나 3건, 5건 미만으로 미징수하지 거의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체 면적은 얼마나 돼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전체 면적은 솔직히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아직 안......
천수
김천수위원
조례 만들어 올렸잖아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네. 그래서 대략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가 20㎡ 정도가 됩니다.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별도로 또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래 별도로 자료 주시고, 지금 불법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이거 조례를 바꾸는 이유가 뭐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이거 점용료 부분을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상향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 부분이고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 면에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갖고 세외수입을 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불법점용에 대한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목적이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불법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본적은 있으세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그거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거 왜 만들어요? 그냥 속된 말로 어떤 면에 공시지가가 올랐으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천수
김천수위원
편하게 얘기하면 공시지가가 올랐으니까 서류상 만들어놓기만 하자. 이거네. 그죠? 편하게 얘기하면 그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올랐으면 오른 대로 이 기회에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 기회에 전수조사도 한번 하고, 우리 태백시 재산도 한번 챙겨보고, 불법이 얼마인지도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서 대체를 하고 이랬으니까 증액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그러면은 조례를 하는 거다. 근데 조례부터 금액부터 올려놓고 실태도 모르고 막 금액부터 올리는 거야. 실태도 모르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혹시 우리 김계장님!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천수
김천수위원
김세연 계장님 부탁드리겠는데, 이런 거 올릴 때가 또 있으면은 실태조사도 하고 정확하게 이래 이래 갖고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천수
김천수위원
이래야 또 여러분들이 할 일이 다 되어 이래 해야 될 일이고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인제 이 감사 때 이렇게 632건에 불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자료 주세요. 그러면은 연말에 감사 때 지적 안 당하잖아. 사전에 대비해요. 예.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불법 많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10분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한철희입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2003년도에 조례 제정 이후에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해서 금리에 조정의 필요성이 있고, 농업 관련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에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위원회 구성을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사항이고, 안 제11조 보조지원 사항으로 농업에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지역증진 및 병해충방제사업에 대해서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 안13조 지원한도 및 조건을 이율을 3%에서 1%로 인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을 반영하였고 규제사전검토와 입법예고, 법제심사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법 제45조 9 및 시행령 제32조의 7 규정에 따라서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인원 및 연임 규정, 서면심의 사유 등에 대해서 산사태취약지역 심의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위원회의 인원을 7명에서 10명 이내로 또 당연직 위원을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산림부서장, 재난관련부서장으로 지정하고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 으로써 제3조입니다. 연임 횟수를 연임에서 초임을 제외하고 1회 연임으로, 안 제12조는 위원회가 서면심의를 하는 구체적인 사유 및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안건에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로 정했으며, 안 제14조는 신설사항으로써 위원회 제척·회피·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인일 경우에 제척하고 1호에 제척 사유에 해당될 경우 심의·의결해서 스스로 회피하는 사항과 심신장애, 의무사항 위반 등에 경우에 해임·해촉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규제 사전검토와 법제 심사조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별도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농정산림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인용조문 변경과 양성평등기본법 등 법령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고 기금융자금의 이자율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3월 4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산림보호법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 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의 수와 임기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3월 4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농업발전기금 조례에 기금목표액이 50억으로 돼있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50억 5,000만원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50억으로 이래 돼있는데 실제로 50억이 기금을 형성해놓고 이자부분 금융이자 부분을 보니까 굉장히 좀 미흡한 금융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전에 뭐 우리가 당초 2003년도 쯤만 해도 한 1.7%에서 2%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저희는 금융이자가 굉장히 몇 프로죠? 지금! 정기적금하면 몇 프로정도 나오던가요?
1.5%. 그래갖고 1.5%라 해봐야 50억으로 5×5=25, 5×1=5 7,500만원 정도 갖고는 농업에 지원사업을 한 게 한정 돼있어요. 사실 이차보전지원사업. 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 의견은 어떨런지 몰라도 이 기금 형성이 잘 돼 있으면은 일반회계에서 지출예산을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금 안 까먹고 이자로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 50억 기금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는 금융이자로 보면 작은 예산이다. 그래서 이참에 저는 우리 과장님께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50억이란 부분도 오늘 좀 개정을 해갖고 한 이자 금융이자가 한 1억 정도만 나오더라도 한 품목이라도 전 농가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이자만으로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70억으로 좀 수정하자. 개정하자 라고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게 조항이 어디 돼있는지 좀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기금조성은 저희들이 그 상환액은 지금 조례상에 지금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50억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50억이 조성될 경우에
천수
김천수위원
상환액 50억이 돼있어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50억이 조성될 경우에 인제 사용할 수 있도록
천수
김천수위원
인제 사용할 수 있다.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그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그거를 그냥 50억에 사용을 할 수 있으되 기금조성액을 70억으로 바꾸자는 얘기지.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70억 이상 조성됐을 경우에
천수
김천수위원
네. 네.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그렇게 되면 별도로
천수
김천수위원
별도가 필요 없어요. 오늘 하면 돼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그 70억 조성되면은 그때부터 인제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기 기준은 기존에 50억으로 조성됐을 때 사용할 수 있다를 고 부분은 기존에 가더라도 조성 거기에다 항목을 하나 더 달아갖고 항을 하나 더 달아갖고 발전기금을 70억으로 만들자는 얘기지.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최고 한도액을 70억까지 만들자.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러면 이자가 어쨌든 현재 5×7=35 한 1억 500만원 정도가 돼요. 1억 500만원 정도면 우리가 이차보전지원사업까지도 한 종목이라도 좀 할 수 있는 부분, 그래 갖고 뭐 당장 70억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가 재정이 어느 정도 조금 순차적으로 숨통이 있을 때 기금을 뭐 연간 5억을 넣든 10억을 넣던 뭐 몇 년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이 조례가 200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20억을 더 만들기 위해서는 뭐 2000 내년도도 될 수 있고 내후년도 될 수 있고, 기간을 안 두니까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2.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3. 태백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진영입니다. 먼저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 지역사랑상품권 육성 정책 추진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카드형도입 및 기존 지류형 상품권 발행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고 유효기간을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5년 규정을 신설하였고, 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가맹점 준수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10조에는 판매대행점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상공업진흥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적용 범위를 태백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등록을 하고 영업 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이 적용이 대상이고, 제4조는 경영 안정지원, 제5조는 특례보증지원, 제6조는 이차보전 등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지원의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넣었고,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조례는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의 범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 조직운영 등 정부정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행정안전부의 제·개정 공고에 따라 지침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사회적경제조직의 확대를 정의하고 제3조에 태백시장의 책무와 제4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제6조는 5년마다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제8조에 교육훈련지원과 제9조 경영지원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10조에 재정 지원에 연구비, 교육훈련비, 판로확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태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상품권과 관련한 표준 조례안과 카드형 상품권 도입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지 못했던 사항을 새롭게 정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3월 4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지원 및 융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율 중 3% 이내에서 3년간 이차보전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생계비 등 긴급복구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4월 1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이 설립 초기 단계의 운영 미숙 및 행정적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과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4월 1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안이유 나 번에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사실 전국적으로 확산돼있는 우리 코로나119, 19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19, 네.
천수
김천수위원
예.19로 인해갖고 이런데, 태백시장이 강원도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안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1억 미만 소상공인들한테 40만원씩 지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에 조사한 결과 1억 미만이 이천 한 육백삼십 가구?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저희들이 도에서는 3,425명을 통계를 해서, 원래는 2,968명 정도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2,968명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잠깐만요. 2,968명인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강원도에서는 3,425명
천수
김천수위원
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분에 대한 40만원 해서 13억 7,000만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저희한테 자료를 줄 때는 3,400이 아니라 이천 몇 명이였죠? 2,600.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통계가
천수
김천수위원
아 처음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줄 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천 육백 얼마로 드렸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왜 자료가 뒤죽박죽이야. 처음에 줄 때는 뭐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서 주신 자료인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통계 기준을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1억,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1억 이상 부분이 1,375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75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1,300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내가 숫자 기억을 잘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1,375명
천수
김천수위원
1,375명은 강원도 40만원 지원금액 대상자가 아니다보니 이것을 공평하게 전액주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40만원 강원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태백시가 그러니까 배제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제된
천수
김천수위원
배제된 우리 소상공인도 전액 주자 하고 안을 갖고 오신 적이 있으시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혹여 이 자리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하면 정치적인 얘기를 떠나갖고 특정 정당인 세 사람이 지금 못하겠다. 이거는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지급하지 말아라 한 적이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마이크를 똑바로 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적 없으시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또 얘기한 우리 혹 저를 포함해갖고 동료의원들이 계셨는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없는 건 맞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전혀 없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방의원들이 이런 것까지 어떤 이상하게 선거와 관련돼갖고 포장화 되는 부분, 오늘 제가 이걸 녹취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얘기에요. 저희들한테 전화 받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사실 의원님들 중에서도. 특정 등장인이 깎았냐고 예산 못 주겠냐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없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정확한 건 맞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전혀 없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전혀 없다는 걸 뭐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혹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는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얘기, 그런 사실조차가 없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전혀 없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없었다는 얘기하고. 저는 이래요. 이 부분을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어찌됐든 간에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권한은 갖고 있는데, 우리 태백시장님의 뭐 좋은 생각인지 짧은 생각인지 몰라도 사전에 이정도 부분을 시민들을 위해서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생각하셨다 그러면 사전에 긴급을 요한다 그러면 사실 의원들하고 터놓고 이렇게 얘기라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어느 것을 따지고 안 따지고를 떠나서 의회를 무시하는 시민들께서 의원들한테 주어진 권한을 무시하는 이런 행위는 좀 안했으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하는 바람이고요. 미지급되는 우리 소상공인들 부분 지금 예산에 올라와있나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번 1회 추경에 지금 5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타 시군은 뭐 재정적인 부분을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타 시군에 재정능력은 참 우리 전 타 시군은 전 시민들, 국민들한테 10만원 내지 20만원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왜 상공인들만 주는지, 왜 태백시민들은 타 시군이 시민들보다 못하는 건지, 코로나가 피해가 없었는지, 근데 실제로 보면 아주 복 받은 아직까진 뭐 확정은 안 됐지만 그나마 태백시 시민들이 진짜 예방에 순수 잘 따라주고 잘 따라주다 보니까 태백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만 경제적인 활동 영역이라든지 등등은 굉장히 타 시군 하고 똑같았어. 어려움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왜 우리 태백시는 전 시민들한테 경제적 지원을 안 하는 건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소상공인들한테까지는 이렇게 했으면 돼.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태백시도 재정이 비록 열악하지마는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후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 소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드리기 그런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래도 상품권 뭐 등등 소상공인 뭐 이러면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 과에
천수
김천수위원
경제적인 파트는 갖고 계시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는 이제 소상공인 때문에 인제 5억 5,000을 세웠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저도 이 자리를 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마는 진짜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상공인들 40만원씩 지원을 하면은 말 그대로 3,400명을 세대를 제하고 한다면 큰 세대수는 우리가 총 세대수를 따지면 한 2만 1,000세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2만
천수
김천수위원
2만 1,000정도 세대 되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3,000하고 빼면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2만 한 3,000세대. 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우리들도 그 정도 재정은 안 되는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저기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후보 계획을 기감실에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얼마가 되는지 지원 관계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10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아니 근데 그것도 웃긴 얘기에요. 왜 웃긴 얘기냐면 지금 추경을 하고 있다고.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 9월 달에 10월 달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제가 말씀 드리긴 그런데요. 국도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9월 달에, 10월 달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그거까지는
천수
김천수위원
뭔 그렇다고 또 원포인트 예산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스운 얘기고.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소리는 하지 말고 시민들을 농락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진짜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 예산이 끝나는 시점이라도 맞춰서, 예!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라도 변경해갖고 합시다 하고 저희한테 예산실하고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떠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굳이 안 바꾼다 라면 삭감을 하고 시민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 답변을 좀 주십사 하는 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오늘 당장 좀 협의를 좀 해주십시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고 마이크 방송으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 박과장님이 그 1억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 한 5억 그때 한 4,000에서 한 5,000정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5억 5,000 정도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5억 4,000에서 5억 5,000 필요하다 그래갖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면 이제 그 저도 그 얘기는 했는데 뭔 얘기를 했냐면 총선이 끝난 다음에 지급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그 누군가는 그 통합당 그 의원들이 반대해서 세 사람이 반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안 나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인제 그 집행부 간부 중에 한 사람이 연락 연락해서 뭐 저희들까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 뭐 주지 말자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단지 총선에 인제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까 총선 끝난 다음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김천수 의원님 그 얘기하고 이제 일맥상통한 얘기고, 그런 얘기는 사실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희들이 뭐 디테일하게 지금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앞으로도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실은 그 태백시나 뭐 대한민국 전체 그 공무원 조직에서는 그 선거의 영향에 끼치는 어떤 그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거 지급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뭐 저희들이 집권당이 돼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야당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야당이든, 여당이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좀 오해의 소지가 일 수 있는 그런 그 언행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유의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리고 그 시민들한테 주는 부분은 검토를 좀 해주시고 집행부한테 보고 드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태백시장 제출) 15.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39분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이 교육관계로 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대신 보고 하겠습니다.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높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1건으로 태백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건립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92억 600만원에서 111억 4,200만원으로 19억 3,6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 취득은 당초 산림청 부지인 황지동 288-5번지 토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대체 부지를 요구하는 관계로 해서 창죽동 산 67번지와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또한 2020년에서 2021년까지 1년 연장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총 4동으로써 농기계임대사업소 등 전체 면적 연면적 1,727㎡에서 2,628㎡로 901㎡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3필지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필지는 매입 취득하고 1필지는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입니다. 소요예산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은 총 111억 4,200만원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면 5월부터 토지 교환 및 지적공부 정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내년 5월 달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붙임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 신청과 관련해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태백시 공유재산 조례 제12조 및 제27조의 2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왕산대기발전소 이종주로서 위치는 적각동 64-4번지, 5번지, 6번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면적은 6,550.4㎡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3,000만원입니다. 연구축조물 시설물은 태양광 모듈 1,980매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부하고자 하는 본 3필지는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써 대부용도는 태양광발전설비 축조가 되겠습니다. 대부기간은 대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써 대부계약서에 개발행위의 허가를 득한 후 사유지 매입과 대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태양광발전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명시해서 대부를 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202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8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사업진행 중 설계변경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취득과 처분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당초 산림청으로부터 황지동 288-5 임야를 매입하여 취득할 계획을 태백시 소유 창죽동 산 67 임야와 교환 취득 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 25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의 2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지난 3월 25일 간담회에서 영구시설물 설치 후의 원상회복 및 임대 또는 매각 등 관련 문제에 대하여 대부 계약시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확보하고 대부계약서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시유지를 매입하는 사항과 2년 이내에 사업 미시행 시 대부계약 취소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계장님! 적각동 64-4 외 2필지, 그때 대부분의 그 동료 의원님들이 매각하는 것으로 인제 검토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이게 어떻게 매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이게 지금
관호
문관호위원
감정해가지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이게 그 법인일 경우에 농지취득 제한에 걸려갖고 일단 저 대부를 먼저 하고 대부 계약서 상에 그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에 시유지 매입 조건을 명시를 해서 대부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그 농지법상에 그 법인에서 농지취득이 바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부를 하고 개발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취득하는 걸로 저희들이 매각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저기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지목이 뭘로 바뀌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잡종지로 바뀝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잡종지로 바뀌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계장님 잡종지와 전과 잡종지는 그죠? 지가 차이 감정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잖아. 그죠? 또한 또 감정가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태양광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죠. 또. 태양광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인접지역에 그 지가가 다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감정가. 지가는 올라가더라도 감정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태양광 외에는 못 쓰니까. 혹시 그러면 이 업체라고 지금 그 보고하신대로 분명히 태양광 설치 후에 지목변경 후에 그 감정을 의뢰해서 매입하는 조건을 달은 겁니까? 이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네. 업체 측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근거를 그 받았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저희들이 대부계약서 작성할 때 고 내용을 명시를 할 계획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몇 년 안에 그 저기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지금 여기 저희들이
관호
문관호위원
2년 안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아니 그 개발행위를 득한 후 뭐 한 달 이내나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관호
문관호위원
개발행위를 득한 후 한 달 이내에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은 대부계약 시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 이랬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네.
관호
문관호위원
이 이행보증금 예치 이거는 한 어느 정도 되죠? 금액이.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총 공사비에 10%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총 공사비에 10%, 하여튼 우리 그 지난번에 그 저기 그 업무보고 때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 저기 그 지적한 바와 같이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그 저기 그 단서를 달아가지고 대부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계장님!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이제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대부나 그 이 농공단지에 산단이나 입주하는 그 분양을 받은 거 하고 대부조건이나 계약조건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깐 땅을 매입하는 조건이나 지금 대부하는 조건, 신재생에너지는 그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그 임대를 주거나 매각을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에 의해서 지금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근데 태백시에 계가 다르다고 지금 조건이 틀려. 기업지원계에는 대부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 좀 여유 있게 줬어. 거기는 아니야. 6개월로 한시 돼있어. 태백시 행정이 6개월이든 2년이 똑같아야 되는데 왜 이리 틀리냔 얘기야. 어떤 게 맞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아니 저희들은 저번에 그 의회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매각을 검토하라고 하셔갖고요.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그거하곤 관계없다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지금 이거는 매각을 해줘도 관계없어요. 해줘도 되는데 왜 그러면 한 시청 내에 한쪽 기업 그 산단 같은 경우는 6개월로 안 했을 경우는 계약을 대부 계약을 취소 아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여기는 2년을 두고 왜 이래 틀리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참 행정이 참, 거기는 6개월로 돼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열어두긴 열어뒀는데 태백시 행정이라는 거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지. 계장님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한 사람은 태백시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 법 규정을 정할 때 정확하게 A이든 B든 정해야 된다고. 아이 어떤 부서에는 6개월로 정해놓고 어떤 부서는 2년을 정해놓고 이렇게 틀리게 적용시키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냐는 얘기에요. 계장님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사인만 해주는지 나 진짜 이해가 안가네. 그래 그거는 우리 문관호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건 나중에 이제 뭐 그쪽에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봐서는 계약조건이라는 거는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어떤 데는 6개월, 어떤 데는 2년 이게 말이 되냐고. 계장님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래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소장님! 우리 저 계시는데요. 창죽동 산 67번지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게 어디냐 하면은
천수
김천수위원
공원묘원 있는 땅인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공원묘원 있는 땅?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거 말고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그 검룡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검룡소 들어가는 쪽에 보면 그 양어장 있지 않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양어장 가기 전에 그 사과밭이 하나 있어요. 그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는 그쪽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그러냐면 감정평가액을 보니까 ㎡당 358원 이란 얘기잖아. 공시지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교환을 공시지가 대비 이렇게 하는 겁니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감정평가를 그 새한감정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358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기술센터가 들어오는 곳이 946원이라는 얘기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 이렇게 3배가 차이 나는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가 위치적으로 길 옆하고 또 안쪽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감정의뢰는 어디서 하셨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감정의뢰는 산림청에서는 하나감정평가에서 했고요. 저희는 그 새한감정평가에다가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감정평가를 한군데에다가 하는 건가요? 아님 두 개 다에 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각자 한군데씩 의뢰를 해서요. 거기에 의뢰한 걸 가지고 1/2을 나누게끔 그래 돼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각자 한군데씩 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의뢰한 감정평가원에 하나고 그리고 산림청에서 의뢰한 게 하나 해서 각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두 개의 회사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나 회사가 두개를 평가를 한 겁니다. 각각.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창죽동 우리 태백시 부지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새한감정에서 했다는 얘긴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둘 다 했습니다. 새한하고 하나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네. 하나하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두 군데에서 했고 그러니까 의뢰를 저희가
천수
김천수위원
의뢰는 니네가 추천을 우리가 하나 하고 당신네들이 하나 해갖고 두 개 회사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예. 예. 산림청에서 하나씩 해갖고
천수
김천수위원
해갖고 어차피 나누기 1/2을 해갖고 감정금액이 나온 거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예.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이전에 2019년 이전에 우리 공시지가가 얼마였어요? 창죽동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 19년
천수
김천수위원
2019년 이전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거까진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감정평가하기 이전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얼마였죠? 회계과에서 태백시 재산을 관리를 하잖아.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저도 2019년 1월 1일 현재 공시지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한번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2019년 1월 1일 현재 공시지가 자료는 황지동 288-5 번지가
천수
김천수위원
창죽동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아, 창축동 산 67번지가 358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월 1일날 한 건데 1년 사이에 변동은 없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보통 1년에 한 번씩 공시지가를 산정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공시지가를 하는데 변동이 없으니까 상승요인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새한이든 하나가 감정평가할 때 변동사항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황지동 288-5번지는 2009년 1월 1일날이 얼마였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946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요것도 변동사항이 없었다는 얘긴가?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감정평가를 19년 12월 7일 날 했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천수
김천수위원
결과서가 이러면 뭐 굳이 오래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12월 17일날 시행을 했으면은 한 12월 한 30일 쯤이면 감정평가 금액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천수
김천수위원
감정원에서 평가를 우리한테 제출을 언제 하셨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날짜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출은 언제 했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시행시기가 12월 17일날 시행해갖고 2주 뒤에 받은 걸로
천수
김천수위원
평가서 제출 그러니까 2주 뒤라 그러면은 한 30일 정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야 이거 너무 우리하고 3배 차이가 나고, 그 당시 그 땅은 어찌됐든 사유지 앞에 사유지를 제하고 나머지는 사실 아무리 그래도 악산이었는데 그렇게 사용용도가 좋은 산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위치적인 부분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위치야 어떻든 간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평가 전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공시지가 자체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들은 96,000평을 냈는데 우리는 411,000㎡를 낸 거랑 똑같으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이 자료는 연도별 우리 공시지가를 한번 좀 우리 이영미 계장 황지동 288-5 하고요. 창죽동 67번 3년치 공시지가를 좀 주십사 하는 얘기.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그 축사는 이제는 매입하는 걸 완전 없는 걸로 친 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계획은 지금 마무리가 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잘 하셨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일자가 인제 전체 준공일자를 언제로 보십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준공일자는 2021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천수
김천수위원
21년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내년도에 지금 계획이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변경을 했는가? 설계변경을? 다리 말고 변경 또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변경된 개념이 아니고 지금 그 청사신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기가 지금 1년으로 잡혀져갖고 그렇게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기연장은 없으시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현재 토목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제가 덧붙여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농업기술센터 부지 그 저기 그 추가로 산림청 부지와 그 교환하게 된 원인이 뭐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저희가 지금 청사이전 장소가 그 산림청 땅이다 보니까 그 위쪽으로 가갖고 변경을 하는데 이 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환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청사이전 할 수 있는 부지는 그 산림청에서는 국유지 개념에 1/2 살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매입을 할 수 있게 교환을 하게끔 그렇게 법적으로 돼있어 갖고 그렇게 된 겁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추가로 더 저기 면적을 넓히게 되는 그 저기 그 이유가 뭐냐 인제 이걸 묻는 겁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걸 추가로 말씀하시는지.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이거 저기 당초에 우리가 그 저기 사업하기 전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부지를 다 그 저기 그 매입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도 산림청 부지가 있었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지금 현재 부지가 지금 세 가지 부지인데요. 하나는 잡종지를 매입을 했고요. 나머지 288-5번지 자체가 거기가 그 추가적인 부분에서 원래 추가적인 부분이 잡종지 부분이 그 저희가 진입을 하기 위해서 잡종지 부분을 매입하기로 했던 부분이였고, 나머지 288-5번지는 저희가 그 당초에 그 본청부터 시작해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부지고 그 축사 매입 부지 개념은 거기에서 당초에 저희가 포기를 한 이유는 다른 뜻에서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자 우리 과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추천한 감정 그 평가사에 의해서 감정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감정을 할 때 당시에 그 시점에서 모든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감정가가 나오는 거죠?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오투리조트와 관련돼서 좋은 교훈으로 숙지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투리조트가 오투리조트 하기 전에는 맹지 땅이였어요. 산림청 땅이 그죠? 오투리조트 콘도와 스키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맹지가 아닌, 그죠? 지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어.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죠.
관호
문관호위원
자 농업기술센터도 지금 그 저기 3배 차이 나는 이유 중에 일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농업기술센터 부지 조성을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당초에 이 산림청 부지를 매입을 했으면 감정가가 낮았다 이거예요. 지금 그 부지 토목공사 그 어느 정도 다 하고 난 다음에 접근성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3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주변여건이 그죠? 그때 당시에는 그 저기 그 그때 당시에는 초지였었단 말이죠. 초지였었는데 우리가 그 저기 그 이 사업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 토목공사를 그 하천 골재를 갖다가 매립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탄하게 해놓고 인접지역에 그 붙은 땅이다 보니까 감정가가 높아졌다 이 얘기에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그 뜻이 그겁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니까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맞습니다.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아닙니다.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추가로 포함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자 지금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게 언제 감정을 했나 물었잖아요. 언제, 언제 감정을 했죠?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작년 12월 달에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죠. 2019년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자 2019년도 12월달에 감정을 했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 감정을 하게 된 배경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산림청에서 이 부분이 저게 내려와야지만 저희가 대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딱 돼야지만 감정을 의뢰할 수 있어갖고 그래서 그 시기가 내려온 시기가 ‘이제는 니들 교환해라.’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에 인제 그 허가에 의해갖고 저희 2019년도에 그때 의뢰를 한 게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매입할 당시에 그때를 바로 감정평가를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알겠습니다.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그 저 소장님 저 있는 데는 산림청하고 그 저기 업무협의 한 근거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언제서부터 협의했는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 태백시 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안 (태백시장 제출)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 문화재단 출연금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신옥화입니다. 태백시 문화재단 출연금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태백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태백시 출연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사업 편성명은 태백시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출연대상은 태백시문화재단이며 금액은 1억 8,984만 9,000원입니다. 참고사항은 출연 세부사항 별첨 1과 붙임 1에 태백시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태백시 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태백시문화재단 사무국장 등 인건비 및 사업비 출연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직원을 채용을 하게 되면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실질적으로 태백시가 지금 담당하는 문화계가
예.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중복되잖아요. 그죠?
축제 업무가 중복이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렇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이번 여름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를 마무리하면서 축제담당은 이제 정리를 해서 조직개편이 있을 때 축제 담당은 이제 해지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것은 저 과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생각입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집행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시행이 안, 이게 저게 안 되면 우리가 그 이 지금 이거 해주는 거에 대한 부분은 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제재를 할 거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게 그 예를 들어서 전제, 전제가 깔려진다 그러면 이거 해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거 이거 통과시켜 주면서 또 문화계가 또 존재한다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이거 해주는 대신 이제 뭐 더 이상 저희들이 발목을 잡는다든가 지금 동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해주고 제대로 좀 일하시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해주는 대신 문화계는 없애야 됩니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축제, 축제 담당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문화계.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문화 아니 축제담당.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축제계.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축제계.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그 아니 문화계 축제계가 없는 걸로.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전제 조건이 만약에 깔린다 그러면 내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왜냐하면 아니 직원들도 똑같이 있는 상태에서 문화재단이 형성이 저 뭐야 이제 운영하면 이건 중복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집행부의 의지라고 제가 생각하고 저희들이 참조하겠습니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한 말씀. 이게 담당 계장이 누구에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현재 축제담당이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지금 이 문화재단 관련해 가지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 문화재단 담당 계장은 문화담당 신재순 계장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문화 업무 언제부터 보셨어요?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제가 작년 7월 5일자로 문화담당으로 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은 언제부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제 기억으로는 한 2016년도부터 타당성 연구용역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최근 1년 사이, 1년 7월달부터 그래 이렇게 급변하게 바뀐 이유가 뭐예요?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일단은 제가 왔을 때 제가 문화담당으로 왔을 때 일단 조례가 다 제정이 돼 있던 상태라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래 갑자기 이렇게 저기 뭐나 그 뭐 이제 뭐 문화재단 사무국장 인건비도 이렇게 지금 이게 뭐 통과가 되면은 인건비도 이제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되는 건데 이렇게 뭐 로비를 잘하신 거예요? 뭐 일을 잘하신 거예요? 뭐예요? 대답하기 곤란해요?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의원님들께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나 질문하는 게, 나는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실지는 사무국장 얘기는 여기 올라오면 안 돼. 왜 그러냐 하면 당초예산에 우리 사무국장 부분은 캔슬 시킨 부분이라고. 근데 당초예산에 캔슬 시켰는데 1회 추경 때 3월, 3개월 지났는데 다시 올라온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뭐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수 의원 대표발의) (김천수. 김상수. 문관호. 정미경 의원발의)
13시 29분
의사일정 제17항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천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김천수 의원입니다.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일부 지원 범위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이를 완화하여 취약계층의 거주환경 지원을 현실화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 제2항의 별표 1에 지원항목 및 지원기준 중 공동주택 건물의 벽체 방수 및 도색 지원사항을 현행 사용검사일부터 25년이 경과한 5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을 사용검사일부터 20년이 경과한 1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역 현실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기준 중 주택의 사용연한과 규모를 우리시의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수
김천수의원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그 전에는 20년을 우리가 저거해서 외벽 그 벽체 이렇게 했는데,
천수
김천수의원
25년.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25년에서 20년 했는데 실제는 우리가 김천수 의원님이 뭐 20년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요. 20년 전에 아마 이게 외벽이 다 이게 도색이 된다고. 차라리 바꿔줄라 그러면 좀 더 완화해 줄려면 한 15년 정도 더 댕기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예, 그거는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인제 20년을 이렇게 잘라도 결국은 지금 태백시가 거의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사실은. 예, 지금 기존에 인제 뭐 몇몇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20년이 조사한 결과 다 넘어있기 때문에 아마 뭐 20년이라 그래도 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닌가.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혜택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저 도색을 했어. 그런데 철암아파트 같은 경우는 10년이 안 되어 갖고 도색을 지금 새로 할려고 예산을 해놓았는데 도색은 현실적으로 만약에 진짜 제대로 그 이 저 주택에서 공동주택에서 도와줄라 그러면 20년은 가면 완전히 지금 이제 노후화 된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도색을 통해서 좀 깨끗하게 변화시킬 수 있으면 차라리 해줄려면 한 15년으로 댕기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는데, 뭐 20년을 한다 그러면 하겠지만 이왕 해줄 거면 5년을 더 댕겨서 15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하여튼 이 범위 안에서 이번에는 통과해 주시고 연말에 다시 우리 예산 범위가 예산이 또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때 의원님들이 협의 해갖고 뭐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또 시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이래 싶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원
예, 이건 1,200만원 한도 내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예, 맞아요.
천수
김천수의원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태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정미경 의원 대표발의) (정미경. 김상수. 김천수. 이한영 의원발의)
13시 34분
의사일정 제18항 태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미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정미경 의원입니다. 태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모든 남녀가 도시에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며, 모두가 행복한 도시인 여성친화 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5장 28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의 총칙 제1장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수립, 시행 및 평가를 담은 제2장인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및 시민들의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규정한 제3장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는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기반 구축과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과 같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준과 조성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담 인력의 배치와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취업·창업 활성화와 도시공간계획 관련 사업 추진 시 약자의 보행 편의,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 여성 우선 주차장 확보 등을 반영하도록 하여 여성과 아동의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가족친화 공동체 강화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정책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담은 제4장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심의사항과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경제개발국장, 관련 업무 부서장이 참여하도록 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실질을 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5장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주민의 발전적 의견과 생활 불편사항 발굴, 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 30인 이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의 공개 모집과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태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보고서 5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태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동 의원 대표발의) (김길동. 김상수. 심창보. 이한영. 정미경 의원발의)) 20. 태백시의회 의원연구회 운영 규칙안 (김길동 의원 대표발의) (김길동. 김상수. 김천수. 문관호. 심창보. 이한영. 정미경 의원발의)
13시 39분
의사일정 제19항 태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태백시의회 의원연구회 운영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신하여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김상수 의원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길동 의장님을 대신하여 태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규정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과 관련한 현행 조례 제20조 2항은 의원의 외부강의 시 미리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외부강의를 마친 5일 이내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본 조항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은 외부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의원연구회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복잡한 환경 및 다양한 민원요구로 인하여 입법 및 정책개발 등 의정활동에 있어 다양성과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지방 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의회 의원의 연구용역 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규정하고 연구용역 활동을 위한 의원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은 총 8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본 규칙 안의 목적을 제2조에서는 연구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의원은 2개의 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연구회 등록신청, 연구활동 계획서 제출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연구활동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 시책개선 발굴로 한정하였고, 제5조에서 연구회의 예산지원과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연구활동비의 범위를 조사·연구용역비 및 기타 경비로 하였으며, 제7조에서 의원연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장 및 의원, 사무과장, 전문위원 등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 활동계획서 및 지원내용 등 연구회의 운영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태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직자의 외부강의와 관련된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의원연구회 운영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의 개정에 따라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활동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이를 위한 의원연구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연구회의 구성, 등록신청, 계획서 제출과 연구회활동 지원 및 이를 위한 심사위원회 운영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태백시의회 의원연구회 운영 규칙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