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사업대상이 생계급여수급자에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입니다. 장애인이나 중증질병을 앓고 있어서 근로에 어려운 대상들이 많고요.만 15세부터 39세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상은 조금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도 여유가 있어서 하반기에 반납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적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 원은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회원들이 한 200여 명 됩니다. 그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비부분이고요.

워크숍 같은 것을 하는데요. 그것도 활성화지원 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700만 원은 앞으로는 읍·면·동 복지활동가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예, 읍·면·동협의체가 별도로 507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마을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점을 둬서 5개 복지관에 거점으로 광역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사례관리는 하고요. 복합적인 문제대상자나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례관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반납금은 자활근로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서 생계급여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생계급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좀 적기 때문에 자활근로를 참여하는 분들이 적고요, 그래서 반납금이 많은 부분이고. 사회복무제도 지원 반납금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인원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현역요원도 인원이 많이 감소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인원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인원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인원 자체가.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인 경우, 잠깐만요....... 저희가 112나 1366센터로 폭력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2회 이상 신고가 되고 재발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지역활동가를 양성해서 일대일 멘토, 멘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여성가족부에서 전문상담원 양성과정이 있고 사업비가 반영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올해 책정한 거니까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모차하고 휠체어랑 아까 이상덕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노인보행보조기 그런 경우는 세척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한 번 시범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아마 아동학대에 관련돼서 그 사업이 2022년부터 공공영역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 같은 경우는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시·군에 의견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무직이나 시간선택제보다는 일반 정규직 사회복지직으로 배치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하반기에 정규직 채용되는 경우에 인력을 지원받기로 총무과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배치기준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신규 보호대상아동이 30명 이상일 때 1명, 관내 보호아동이 50명 일 때 1명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시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4명 정도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2년.

2022년에 들어오고 저희는 올해부터 시범사업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할게요.348쪽에 시간제보육 사업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중에서 시간제보육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랑 4대 보험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간제보육어린이집 교사수당도 마찬가지?

예.

알겠고요. 국장님한테 여쭐게요.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집 선생님들 있잖아요?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 관련된 학원들이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선생들부터 교사 분들은.

우선 인건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주장하시기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 숫자가 줄어드니까 준만큼 양육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여성가족과 팀장이 3년 치 자료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출산율이 저조하다보니까 포기했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애기들의 감소폭은 열 몇 명 그렇게 숫자가 굉장히 미비하더라고요.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그것을 계속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다 그러고 특히 타 시·도에서 지원책이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3개월 치의 자료를 전년도 하고 비교해보면 큰 폭이 줄지를 않은 데 그래도 중앙정부에서도 여가부에서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가 처음 보직받을 때는 440개였는데 지금은 391개소로 줄어들었거든요.상당히 저출산 문제로 어린이집이 어려운 건 아는데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책을 하면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자료는 뽑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어떻게 지원을 만약 지원이 안 된다면 다시 어린 아이한테 갈 거잖아요, 그 피해가. 그거에 대해서 좀.......

예, 타 시·군 사례도 저희들이 계속 발굴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원 같은 경우는 없죠? 방과후든 뭐.

학원은 교육지원청 소관이라 저희들이 정확히 현황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애케어 같은 경우는 작년도 연말에 기능보강이 돼서 증축사업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온양정애요양원의 장비보강 같은 경우는 증축에 따른 사무용품 같은 경우 그것을 추가로 해서 구입하는 비용이고요.정애노인복지센터 장비보강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출퇴근 시키는 것, 주·야간보호, 주간보호센터 그래서 스타렉스 차량 구입하는 비용이고요.그다음에 JPC요양원 같은 경우는 정원을 11명 늘리면서 증축하는 비용이 되겠고요.아산노인복지센터는 화재안전청하고 일부 공간을 넓히는 개·보수비용 이것으로 해서 증액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자부담은 일부 한 10% 정도가 됩니다. 10%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수요조사를 해서 이게 복지부에서 최종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한테 국·도비가 매칭 돼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그것은 국·도비가 매칭 될 때 8%대도 있고 10% 대도 있고 조금씩 차이는 주로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한 8%에서 10%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370쪽 주간?

예, 그게 370쪽에 있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위탁사업에 추가적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건데요.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 정부원에 위탁사업을 하는데 도 추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전자바우처시스템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사업해서 사회보장수혜금으로 변경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축형 같은 경우는 44시간이고 기본형이 88시간, 확장형이 120시간인데 예산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실제 활동지원에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국비지원 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 지원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기준은 단축은 44시간, 기본 88시간, 확장은 120시간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 국·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노인회관 운영 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3월, 4월 두 달 동안 안 하고 있죠?

예, 바로 코로나 하면서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남을 거잖아요?

예산이 남는다고는 정확하게 단정하기에는 조금.......

아니, 식당 같은 거 운영 안 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남겠지.

그런데 복지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식당 안 하는데.

아니, 노인회관.

대한노인회요?

예, 그러니까 노인회관 두 군데. 내 생각에는 거기도 이용을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그래서 예산이 분명히 남잖아.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반납을 하지 말고 가을에 그것을 노인들한테 다시 환원을 시켜 베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그 사항은 예산 사항은 운영중단에 따른 예산 세이브가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남는 예산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직원들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출근을 하고 있고요.

많이 남을 텐데?

제가 한번 그것은 살펴보고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자세히 파악을 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만큼 운영을 안 하면 예산이 남는 게 당연한 거죠.

예,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다시 반납을 하지 말고 이용자들한테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개관을 5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그 후에는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게 돼요?

현재 코로나 이후로 새로운 일상으로 왔을 때 대략 5월 5일까지 보는데 개관은 5월 11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것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계방학이 4주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상반기에 못했기 때문에 단축해서 4주 방학을 2주로만 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법적운영경비를 지원받고 있는 단체들은 대체적으로 사무실의 임차나 아니면 공공시설을 제공받던, 어떤 식으로든 어떤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시설을 할 경우에는 적은 비용의 임차료를 내고 한다거나 아니면 전세보증금으로 할 경우에는 월 임차료는 지원 안 하고 한꺼번에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그런데 공공시설 같은 경우나 전세로 하고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에 사무실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예총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총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전을 다니는 상황이었거든요.마침 지금 있는 곳이 예전의 상록학원, 예전에 상록학원으로 사용되던 건물인데 그 건물이 지난 3월에 경매로 매각이 되면서 7월까지 이전하라는 통보를 받아가지고요,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러다보니까 이전에 따른비용을 저희가 보존을 해 주는 차원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 도에서 시행했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매칭비율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5 대 5로 갈 것인지 7 대 3으로 갈 것인지 해서 지정을 해 주고 총 사업비에 대해서 도와 시·군의 매칭비율을 정해 주는데요.사실은 처음 도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홍보활성화 사업은 1,500만 원을 총 사업비로 하고 그 중에서 시에서 부담할 금액은 500만 원으로 매칭비율을 정해 준 사항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이런 매칭비율을 넘어서게 해 줄 수는 있어요.해 줄 수는 있는데 이 사업에서 홍보영상물 제작하는 데서 시에서 추가적으로 매칭비율 이상을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해줘야 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알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선은 읍·면·동에 아산사랑상품권 관련해서 가맹점 발굴을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업과 연계해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같이 홍보를 해달라고 읍·면·동에 공문도 보냈고요.사실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발굴의 역할을 하는 곳이 지정이 돼 있는데 그게 충남문화재단입니다. 충남문화재단에도 아산시에 있는 리스트를 보내줬어요.지금 아산사랑상품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맹점 리스트를 보내주고 문화누리카드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장애인중심생활문화센터는 아산시에 생활문화센터가 두 군데 이미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엘리베이터 시설 등이 안 되어 있어서 장애인이 활용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들이 마음 놓고 생활문화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가 이런 곳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지금 사업비 부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시설을 건립하는 건 아니고요. 건립에 따른 것에는 시간도 소요되고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배방생활문화센터입니다.

생활문화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 곳에 대해서 문체부의 산하기관인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사실은 공모사업이에요.어디나 다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는 데에서 보조역할을 해줄 만한 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공모신청을 했을 때 지역문화진흥원에 저희가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한 명을 지원을 해 주는데 시비하고 지역문화진흥원에서 부담하는 국비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 시비는 2,150만 원을 분담하게 되어 있고요, 국비는 1,2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이것은 예산서에 표시가 되지 않은 것은 저희 시로 예산이 배정되는 게 아니라 배방생활문화센터 위탁 운영주체가 재단이잖아요.아산문화재단이라 아산문화재단으로 직접 예산 국비 1,2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고요.이 사업은 올해 처음 사업은 아니었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한 번 지정을 받아서 인건비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00만 원 얘기하시는 거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요. 관내에서는 체육행사도 있을 수 있고, 마을 읍·면·동마다 행사가 있을 수 있고, 소규모의 축제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곳을 직접 찾아가서 관광지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 라는 것이거든요.홍보 부스를 크게 만드는 건 아니고 천막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광안내물이나 관광홍보기념품이나 관광안내지도를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배부를 하기 위해서 작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예, 예를 들자면 우리 축구단 개막식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관광홍보활동도 그곳에서 같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예.

작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티투어 버스를 지금 중단된 상태고요. 작년에는 테마형 시티투어 버스만 운영하다가 올해는 시티투어 버스를 순환형과 테마형을 동시에 운영하겠다고 본예산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테마형 관광버스와 순환형 관광버스의 코스가 복잡합니다. 요일별로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드릴 텐데 어쨌든 순환형은 시내권을 중심으로 단거리코스를 계속해서 순환하는 코스로 하고 테마형은 주요 관광지를 새롭게 선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예.

예.

도로부터 승인받은 곳은 당림미술관하고 지중해마을 두 곳 선정 받았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세 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중해마을에 보면 가운데에 공원이 있거든요. 공원을 진출입하는 데로 그곳에다 둘 것인지, 아니면 양쪽 다이소 쪽에 들어가는 쪽에다 둘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방향에 둘 것인지, 트라팰리스에서 둘 것인지 지금 검토를 하고있는데요.직접 나가봐서 차량이 아니라 차량수를 세는 게 아니라 사람 방문객을 세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계측이 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시간이 짧습니다. 어디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하는 곳도 있는데 시간은 짧은데 나름대로 이 용역 외에 충남연구원이나 관련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나름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 받은 내용과 이번에 시의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시행하게 되는 용역하고 같이 엮어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계획서를 잘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쳐야죠. 사실 지난번에 계획공모에 의한 관광개발사업도 한 달 반 정도 준비해서 했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세요.

예, 제대로 쓰이게 하겠습니다. 용역 잘 준비해서요, 자문 받고 있는 부분하고 잘 연계해서.

아마 대부분의 요새 콘텐츠 사업이 AR, VR이나 미디어아트나 이런 실감형사업이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갈수록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옹기체험관 자체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공간이 또 이런 시설이 들어갈 만한 공간도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간체육회장 출범하면서 거기 있는 시설 체육회장실, 그다음에 체육회 지도자 증원, 인력 지원에 대한 제반비용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운동장 안에 있습니다. 안에서 보수보강해서.

예.

장애인체육회도 작년보다는 생활지도자들이 12명이었다가 3월에 4명을 채용했습니다. 이런 인력이 증가 돼 있고요.또 기타 코로나 관련해서 소독이나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 있는 증액 부분에서 계상했던 예산입니다.

예, 4명을.

3월에 채용했습니다.

예, 국·도비가 생활지도자 확정이 예산편성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예.

그 예산은 기타 보수보강 예산은 시비만 아니라 우리 시 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하고 국도하고 균특예산이나 국·도비를 확보해서 같이 보수보강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두 학교하고요. 지금 여기는 탕정 물환경센터에 있는 데 1구장, 2구장이 있는데 한 구장만 조명이 되어 있어요.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배방이나 탕정이나 시내 근접거리라 시민들이 야간에 퇴근하고 나서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군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한 군데를 다시 해서 시민들한테 개방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협의는 작년부터 왔었는데 예산을 계상 못해서 시비만 갖고 하기는 뭐해서 도비 이번에 2억을 확보해서 같이 계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11월에 공무직 임금협약을 통해서 다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미지급 했던 부분을 이번에 계상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411쪽 하단 보면 배방체육관 운영관리비로 9억 원 삭감했는데 예전에 과다하게 잡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준공 공사기간이 늦어지면서 예를 들면 수영장 같은 데 장애인 리프트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기반시설이 경사도를 하면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예산을 우리가 다 확보를 했었는데 그런 예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예.

처음에 이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컨설팅을 해줘야 등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품목이 많거든요. 64개 항목을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일반 업주들은 그것을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인증원에서 와서 컨설팅을 해 주는 비용이거든요. 도비 50%, 시비50%거든요.그런데 이제 민간한테 주는 거라서 민간경상보조로 알았는데 사무관리비로 지출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문수입니다. 존경하는 심상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우리 국의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총 세입예산은 5개 부서 657억 6,400만 원이며, 제2회 추경 환경녹지국 총 세출예산액은 1,081억 9,100만 원입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책과 예산설명입니다. 42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21억 8,300만 원에서 17억 4,900만 원 증액하여 총 13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5억 9,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80억 300만 원에서 10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9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27페이지,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입니다. 전기이륜차 구입보조금 4,100만 원에서 420만 원 증액하여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관용 전기이륜차 지원 국비 변경으로 보조금과 자산취득비 간 국비 50만 원 조정, 관용 전기이륜차 구입 비용을 증액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입니다.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13억 2,000만 원은 국·도비 매칭을 위한 기정액 변경 없이 세부사업 분리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2억 원을 기정액 변경 없이 국·도비 비율이 변경되어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신차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신차 전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가 10대에서 7대로 변경되어 기정액 5,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노후경유차 LPG 1톤트럭 신차전환 지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량 1톤 LPG신차 구입 지원 35대에서 103대로 추가되어 기정액 1억 4,000만 원에서 4억 1,200만 원으로 2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입니다. 노후경유차 DPF 부착지원 1대당 기준금액이 변경되어, 기정액 2억 9,600만 원에서 3억 4,500만 원으로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입니다.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지원 5대에서 10대로 추가되어 기정액 5,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5대에서 29대로 추가 확정되어 8,200만 원에서 4억 7,800만 원으로 3억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저녹스 버너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 시비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대수를 200대에서 250대로 추가하여 기정액 5억 3,500만 원에서 6억 3,500만 원으로 1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산자부 공모사업 응모 등 효율적 대체방안 분석 검토 등을 위해 수소 홍보관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원가꾸기 사업입니다. 정원가꾸기를 통한 녹화 이미지 제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원가꾸기 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집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취약지역 내 민감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집 조성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정화용 녹색필터 시설 지원입니다. 공기정화식물 설치로 미세먼지 저감 및 민감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공기정화용 녹색필터 시설 지원 사업비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악취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악취배출시설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정식 악취포집기 1대 추가하여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2019년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8,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예산설명입니다. 먼저 4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7억 9,100만 원에서 3억 6,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1억 2,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2억 1,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8억 6,500만 원에서 5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41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방역물품지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방역물품지원으로 도비보조금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사체처리비 지원입니다. 멧돼지사체처리 및 시료채취수당 기타보상금으로 도비보조금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균특 지방이양사업인 방치된 폐철도를 활용한 자연생태공간 조성 사업으로 도비 1억 5,100만 원, 시비 8,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 예방을 위한 지역특화 미세먼지 감시단 시범운영으로 2억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감시장비 구입비입니다.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 예방을 위한 지역특화 미세먼지 감시장비 구입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코로나19 후속대책으로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 체감형 환경 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규모 용역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실개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실개천 살리기 유지관리 도 공모사업으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설명입니다. 먼저 45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20억 2,000만 원에서 5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4억 1,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45억 8,000만 원에서 75억 원을 증액하여 총 32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52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위탁사업으로 본예산 미반영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91억 8,000만 원에서 6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 배방시가지 등 읍·면지역 가로청소 및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용역으로 본예산 미반영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15억 원에서 5억 원을 증액하여 총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아산만들기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결정 분을 반영하여 도비 4,500만 원, 시비 1억 500만 원, 총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선진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잔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37억 2,600만 원에서 6억 2,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설명입니다. 먼저 46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67억 3,100만 원에서 1억 1,900만 원 증액하여 총 6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보조금 잔액으로 1억 3,100만 원, 국고보조금 3,000만 원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 4,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117억 9,100만 원에서 6억 5,100만 원 증액하여 총 124억 4,200만 원입니다. 462페이지, 등산로 관리입니다. 등산로 관리사업은 기정액 1억 6,2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하여, 총 사업비 2억 1,200만 원으로 광덕산 등 이정표 교체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사업입니다.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사업은 기정액 2,800만 원에서 3,400만 원 증액하여, 총 사업비 6,200만 원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국·도비 추가 확보로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산불예방강화입니다. 산불예방강화사업은 기정액 5억 8,300만 원에서 3억 6,700만 원 증액하여, 총 사업비 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산불예방체계 구축운영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운영 사업은 기정액 4억 원에서 7,400만 원 증액하여, 총 사업비 4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영인산 휴양림 시설 보완입니다. 영인산 휴양림 시설 보완사업은 기정액 2억 3,5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증액하여, 총 사업비 3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숲해설 위탁 운영입니다. 유아숲해설 위탁 운영사업은 기정액 7,600만 원에서 2,600만 원 증액하여, 총 사업비 1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설명입니다. 먼저 47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12억으로 기정액 165억 원에서 14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4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257억 원에서 165억 원 증액하여 총 422억 원입니다. 480페이지, 신정호수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기정액 11억 6,000만 원에서 6,900만 원 증액하여 총 사업비 12억 3,000만 원으로 신정호 운영을 위한 인부임 조정 반영분 70만 원, 신정호수공원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목적 외 사용료 조정분 5,900만 원을 감액하고, 생활체육공원 토지임차료 기정액 2,000만 원에서 1억 1,7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목재시설물 도색작업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연생태공원 어린이놀이터 노후에 따른 도색 및 시설보완을 위하여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에 의한 실효에 대비, 신정호유원지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를 지방채로 81억 원을 반영하였고, 유원지 부지 용도폐지 및 측량비 5,200만 원, 농지보전부담금 5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산 및 관광단지 시설정비입니다. 공무직 정년퇴직에 따른 하반기 기간제 채용을 위한 인건비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2페이지,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남산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를 지방채로 3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실시계획인가용역 1억 원, 산지전용 용역비 2,200만 원, 조성부지의 농지보전부담금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연꽃재배단지 관리입니다. 연꽃단지 생육환경 유지를 위한 비료 구입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정호 수질개선입니다. 기존 신정호수 내 수초제거작업 8,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본예산을 수중정화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4,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수초제거를 위한 수륙양육수초제거선 임차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생활권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용화체육공원 민간특례 공원조성사업에 따른 보상협의회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지역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기정액 7억 8,000만 원에서 2,600만 원 증액하여 총 사업비 8억 1,500만 원으로 사역기간 1개월 증가 및 관리개소 증가로 인한 클린공원 관리원 인건비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관리입니다. 공원 전기료 및 7-8월 물놀이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어린이공원 제초 횟수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추가함에 따라 사업비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4페이지, 권곡문화공원 조성입니다. 권곡문화공원 토지매입비를 지방채로 기존 80억 원에서 20억 원 증액 반영하였으며, 또한 도시공원조성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1억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법정공원 관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인건비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터 조성입니다. 2019년도 배방 탕정 물놀이터 조성 도비 보조금 4억 원에 대한 매칭사업비로 시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공원 보수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은행나무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은행나무길 야간 이용객을 위한 가로등 전기요금을 37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곡교천 둔치 광장에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문화재단 위탁사업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작업반 운영입니다. 굴삭기 부착용 예초기 구입을 위한 69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전지역 꽃길조성입니다. 봄꽃재배관리원 본예산 미확보분 9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6페이지, 15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사업입니다. 제초, 관수 등 나무식재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입니다. 배방읍 장재리 완충녹지에 조성 중인 산책로 설치공사에 대한 추가 사업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장 관리입니다. 기정액 3억 4,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증액하여 3억 8,000만 원으로 근로일수 및 인력운영 조정에 따른 인건비 2,000만 원, 물놀이장 무인발권기 설치 비용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환경녹지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충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아직까지 첫 사업으로 해서 방침이 안 정했는데 기존에 아파트단지나 짜투리공원, 쌈지공원 식으로 해서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장소에다가 시행을 할 것인지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어린이집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 다 충남도에서 도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시행되는 겁니다. 먼저 700만 원 짜리 어린이집 조성시범사업은 대표적인 어린이집 한 군데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그렇게 하고 그 밑에 있는 녹색필터 시설 지원 사업은 60개소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린이집 실내에 미세먼지차단을 위한 창틀이나 에어커튼, 또 녹색식물들이 있습니다. 녹색식물들을 실내에 재배를 하면 미세먼지가 작게는 20% 정도에서부터 종류에 따라서 30%, 50%까지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학계에서 발표가 되고 해서 그것을 근거를 해서 충남도에서 도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각 시·군에 비율별로 내려 보내서 저희가 매칭을 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어린이집을 통해서 선정신청을 받아서 선정과정을 거쳐서 시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중복지원은 못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선정이 돼서 지원된 어린이집이나 이번에 밑에 녹색필터 시설 지원 사업으로 70만원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할텐데, 선정과정에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한 개소만 선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선정과정은 저희가 어떤 방식을 거쳐야 될 건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어린이집 우선 신청을 받아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은 어린이집 중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면 선착순으로 하고요.나머지 부분은 신청이 예를 들어서 60개소를 하도록 돼 있는데 신청이 적게 들어오면 나머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반대로 개소수가 넘쳐나게 되면 선정기준을 예를 들어서이용 어린이가 많은 어린이집으로 한다든지 해서 내부규정을 선정을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할게요.작년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저소득이나 마스크를 지급한 적이 있죠?

예.

금년에는 힘들죠?

금년에는 예산확보가 안 돼서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작년에 읍·면·동에 배부한 마스크가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안 세웠어요?

금년도 예산 못 세웠습니다.

어째서 못 세웠지? 그때는 과장님 없었지?

예, 없었던 것보다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할 때 그것이 금년도 예산 여건이 안 돼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못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개선돼서 없으면 모를까, 하던 것은 그런 것은 계속 해야지. 미세먼지 지금 많이 절감됐다고 해도 하던 걸 안 해 주면 일회성밖에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스크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에는 어떤 사업이라도 지속적인 사업을 해야지, 일회성으로 하면 그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30쪽에 보면 건설기계 엔진교체 있잖아요. 지게차, 굴삭기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는 겁니까? 무조건 해 주는 거예요?지게차 가격 같은 거는 가격이 그렇게 고가는 아닐 텐데 엔진만 1,650이라고 하면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지?

별도의 내구연한은 없는데요. 신청을 받아서 조기폐차와 마찬가지로 엔진을 교체해서 매연을 덜 나오게 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이거 지게차 값이 굴삭기도 그렇고 지게차도 오래 된 것은 엔진값 1,650만 원도 안 갈 건데요.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굴삭기도 그렇고 지게차도 그렇고 몇 톤 식이냐, 몇 년 식이냐 다 틀리거든요. 규정에 따라서.

이것을 수용하기 전에 딱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서 하셔야지.

예산에 맞춰서 산술평균으로 한 거고요. 각 기종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은 다 다릅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저희가 환경부 지침하고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해서 나중에 저한테 주세요. 이게 5대에서 29대로 증가한 이유는요?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국비 확정되면서 늘어난 건데요.

알았어요. 이것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선 생태놀이터사업은 배방지역에 있는 폐철도를 이용해서 자연생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배방 지역은 도시 확산 등으로 자연공간이 감소되고 있어서 인공시설물이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어서 저희가 친환경적인 컨셉을 잡아서 목재 등을 이용할 놀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하고 작년부터 협업과제로 해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 2월에 도에서 저희한테 교부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편성된 게 아니라 올 2월에 추경에 반영돼서 교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이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우선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언제 어디서나 도민, 시민 누구나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사업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강사단이 도에서 50명 중에 우리 시 강사단 3명을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시민 누구나 학교나 어디나 신청하면 찾아가서 환경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없습니까? 잠깐 내가 하나 할 건데 잊어먹었어요.463쪽, 산불방지지원센터 조성을 어디다 할 거예요?

신인동에 있는데요, 잠깐만요.

온양6동 가는 데 옆에 시유지가 있답니다. 사놨던 게 안 쓰는 부지가 있어서 거기다가.

그러면 평수가 큰가 보죠?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한 1,482평방 이니까요.

1,400? 1,400이면 한 30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400평 정도.

400평? 그런데 농지 전용부담이 이렇게 많아 거기가?

이게 공시지가로 선정해서 하는 건데 일반사업자가 할 경우에는 100% 부담을 하는데 저희들이 관공서에서 하기 때문에 50% 부담을 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알았어요. 이게 역할이 뭐예요? 산불방지지원센터 역할. 여기서 어떤 운영을 할 거예요?

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역할,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것은 산불진화대가 거기서 상주를 하면서 대기실이나 아니면 장비 같은 거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산이 많은 데는 주로 배방부터 시작해서 송악이잖아요. 그러면 송악 쪽이 더 낫지 않았나? 접근성이 저기하고.산불 나는 데는 아산시에서 보면 예년에 배방에서 한 두어 건 났었고, 지난번에 송악에서 두어 건 났었고, 예전에 도고에 조금 났는데 이게 장비하고 접근성 하면 온양 6동 그 근처가 더 좋을 텐데 송악이나.

그렇긴 한데 장소를 찾기는 마땅치가 않고요. 또 송악뿐이 아니라 아산시 전체를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찾다 보니까 시유지가 있어서 그런데 나중에 국장님 무슨 일을 할 적에는 접근성 중심이 있을 거잖아요? 산불이면 어느 산이 많고 우리가 이동하기 해서 접근성이 있는 데로 해야지.지금 찾다보니까 신인동에 있는 거로 한 거죠?

예.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신데요.

좋은 말이 아니라 앞으로 정책이 그렇게 될 거예요. 접근성이 모든 게 유용한 가치가 있어야지, 실제 지어놓고.

차량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기동성은 빠르기 때문에.

거기 빠르기가 뭐야. 교통체증이 많지, 신인동이. 거기 외곽도로로 타고 나가기도 그렇고.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라도 효율적으로 제일 요새는 산불이면 신속성이면 물하고 교통이에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지난번에 우한교민들이 경찰교육원에 묶여있었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초사2통에 저희 방역대 접근보호 의원님들도 있던 옆에 마을회관 부지가 있어요.그 부지를 새롭게 다른 데로 이전해 갈 계획을 마을에서 갖고 있고 그 계획을 가지고 그 장소가 이전해 가면 그 뒤에 느티나무 큰 보호수가 있는데 그 보호수하고 같이 시가 이전한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공원화를 해줘라,이렇게 도지사한테 건의가 돼 있어요.그래서 이게 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아, 그게 공원조성 개념으로 돼 있어서.

마을회관이 이전해 가면 거기가 공터로 되니까 그 자리에 뒤에 있던 큰 느티나무 보호수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마을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화를 해줘라, 이렇게 주민들이 건의가 돼서 공원화다 보니까 시가 시 공원화 사업으로 업무를 맡게 된 사항입니다.

마을회관은 경로장애인과에서 그 부분은 경로당 이전으로.

예, 맞습니다.

이전해 간 자리. 현재 마을회관이 이전해 가면 철거가 되고 그 장소가 공원화가 되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토지매입비 포함입니다.

작년에도 본격적으로 심고 올해도 또 심는데요. 심는 사업비가 있고 그 뒤에 작년 같은 경우도 많이 가물었었거든요.가물면 거기에 대한 물주는 대책, 그리고 또 거기에 제초, 또 하나는 병해충 방제, 그러니까 심어놓고 그거에 대한 관리가 안 되면 그 나무가 제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맞습니다.

도로변도 있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산업산단 지역이나 이런 데에 있는 공원이나 녹지 이런 부분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조성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전부 다 아산시로 이관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가면 갈수록 녹지나 공원 관리면적이 늘어나서 업무량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 공원이나 녹지에 있는 것은 저희 공원녹지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484쪽이요. 비법정 공원 관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일자리 창출), 6,000만 원인데 어떤 것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조미경 위원님이 질문 주신 내용하고 조금 맞닿은 부분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실직자들이 사실은 좀 나오니까 그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각 실과 사업부서에서 발굴을 했으면하겠다 하는 내용인데. 저희 과에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기존에 심어져 있는 나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들을 그분들을 이용해서.

대상은?

대상은 가로수도 되고 녹지 부분도 되고.

기간제 근로자들은 어떤 식으로 선출하는 거예요?

그때 가면 기준에 의해서 과거의 IMF 때 실직자들 고용했듯이 그런 부분에서 공고를 통해서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는 누구라도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보통 아산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니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지금 정책이 저소득, 차상위계층 그러다보면 실질 내가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경우가 있어요. 정년퇴직하고 놀고 어떤 걸 일하고 싶어도 저소득이나 안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이런 것은 공문에서 선착순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예, 전액 시비니까 폭을 넓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걸 해줘야지. 주변에 보면 정년퇴직한 사람이 모두 조건을 보면 솔직히 시에 있다가 나가서도 연금을 받다 보니까 할 수는 없어요, 저소득도 아니고.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누구든지하고 싶은 사람이 선착순이라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폭을 넓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486페이지, 배방 완충녹지 산책로 설치공사 이건 어디 거예요?

주민 건의사항으로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 1,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실제 그분들이 요구한 부분들을 해보려고 하니까 칸아파트 지역인데요.

어디?

칸.

칸 어느 쪽 말하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녹지축이 도로하고 사이에 아파트 사이에.

도로하고 칸 육교 있는데 말하는 거예요?

예, 넓게 형성이 돼 있는 녹지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녹지 그 사이 지역에 공원이나 이런 부분이 약하니까 녹지 그 사이에 긴 축을 쭉 따라가면서 산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시민 건의사항으로 돼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녹지공간에 잡초들이 꽤 많죠.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번 추경에도 있는데 어린이공원 같은데도 그렇고 보통 1년에 4회 정도 제초를 해 주면 깨끗하다는 소리를 듣고요. 3회 정도가 보통으로 관리가 된다고 듣거든요.

그것도 방법을 바꿔보세요. 지역단위로 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면 좀 발상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그 사람은 한번에 돼서 1년 4번하면 기간으로 하잖아요.하는 걸 보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떤 업체로 해서 하는 방법이나 연구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주면 좋지, 지금 시에서 할 때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을 많이 활용되는 것 같더라고.

일정 부분은 그러기도 합니다.

그것도 좋은데 능률이 모든 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아산시 공원지역에 완충녹지 다시 재검토 좀 해 주세요. 분명히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는 못하지만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한번 고민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