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 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읍·면·동 예산안 심사 시 17개 읍·면·동의 제안설명을 모두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제안설명이 필요한 읍·면·동을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면 해당 읍·면·동은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이동 2.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오효근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 습니다. 5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6억 151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브리핑 등 시정홍보를 위한 방송촬영 시 청각장애를 위해 홍보방송 수화통역료 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SNS를 통한 홍보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SNS채널 홍보강화를 위해 온라인 광고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질의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위해 유튜브 촬영장비 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 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SNS를 통한 홍보의 중요성이 증대로 광고비를 2400만 원을 하셨는데 설명자료 보니까 저희가 타 시·군보다 상당히 적은데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죠?

지난 본예산에서 예산편성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돼서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지 못 했 습니다.

아산시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뭐 시정홍보나 정책홍보, 그 다음에 관광홍보, 여러 가지 시의 관련된 홍보를 하고 있 습니다.

아산시를 홍보하는 것은 홍보담당관실의 역할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산시를 홍보하는 예산을 이렇게 지금에 와서 2500만 원 세운다. 라는 것은 아산시 홍보를 안 하겠다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블로그나 SNS 채널,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른 천안이나 이런 지자체에서는 콘텐츠를 일반기획사에다가 맡겨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영상 하나 만드는데 대개 적게는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드는데 영상비로 듭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체 직원이 직접 본인의 카메라를 갖고 찍어서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저희가 시정이나 여러 가지 시에서 알릴 일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적은 예산으로 뭐 큰 홍보효과를 보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따라가 줘야 그에 걸맞은, 아산시에 맞는 홍보물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아산시를 더 홍보하려면 이 예산 자체가 어느 정도 상향이 되어야 다른 지자체보다 좀 따라가 줘야지 이것은 너무 홍보에 대해서 아예 금액이 터무니없이 너무 낮은데예산 쓰는 게 충청남도에서 두 번째네요, 두 번째.

그래서 온라인 광고비가 그 동안 없어서 앞으로 그쪽 채널, 그쪽 홍보에 미디어 환경이나 이런 쪽이 온라인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앞으로 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면 열심히 하겠 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추경으로 올리지 마시고 이런 홍보예산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꼭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 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 습니다. 24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고 어떠한 홍보하는 데에 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렇게 등등 기록은 해 놨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얼마큼의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금액의 예산을 또 추경에 올리셨단 말이에요.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저희 다른 예산 합해서 한 5천만 원 올렸는데 이번 추경에 지금 여기 의회에 올라온 것은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 광고를 한 번 하면 한 2주 저기에 5백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뭐 저희 채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려고 해서 저희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스폰서 광고를 해서 채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면 홍보에 도움이 될까 했는데 앞으로 좀 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많은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그 5천을 올리셨었는데 50%가 삭감돼서 편성된 겁니까?

한 4천6백 정도 저희가 올렸었는데요.

4천6백 됐는데 삭감해서?

2천4백....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본 화면을 보고 계실 텐데 꼭 필요한 예산들은 편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홍보담당관에서 이거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적극적인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됐으리라고 보고, 지금 현재 천안이나 보령이나 해서 저희하고는 턱도 없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뭐 3억 7천9백, 3억 4천9백, 이렇게까지미디어 SNS에 대한 채널홍보에 이렇게 주력을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아산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본 예산심사가 끝나면 천안과 공주, 보령은 지금 현재 3억이 넘는 이 예산으로 어떠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기획경제국 소관(채무상환기금·통합관리기금·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맨위로 이동

기획경제국장 유지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5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269억 155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0억 847만 원이 증가했 습니다. 주요 세입별 증액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8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98억 1864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수입 51억 원입니다. 이어서 5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67억 913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48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열린행정정보센터가 시립도서관으로 3월 27일 이관됨에 따라서 운영비와 도서구입비 집행잔액 885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비용 2000만 원과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금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기정액보다 76억 184만 원이 증액된 239억 4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집행잔액 등 불용예산을 정비하여 일반예비비 1억 600만 원과 내부유보금 36억 6059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5억 7767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내부거래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추가 이자상환을 위해서 2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6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4억 605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억 75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2019년에 선정된 소프트웨어 융합 클로스터 2.0 조성사업 2차 연도 잔여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힐링스파 기반을 활용하여 재활헬스캐어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출연금 44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활 헬스캐어 힐링스파 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해서 진흥원 설립T/F팀이 신설됨에 따라 운영비 및 여비에 408만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6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61억 5592만 원으로 국·도비 중 증가로 인해서 기정액보다 73억 7516만 원이 증가하였 습니다. 주요 세입별 증액내역으로는 아산 제2 테크로밸리 진입도로사업비 회수금 4억 7951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고보조금 24억 96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기금보조금 24억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도비보조금 13억 8778만 원입니다. 이어서 6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13억 395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9억 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68쪽에 2019년 착한가격업소 우수평가 유공 공무원 포상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8쪽에서 69쪽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비 지원으로 아산사랑상품권 할인액의 할인율 10% 보전을 위해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고,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인해서 27억 6720만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또한,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기금보조금 24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마을에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0쪽, 관내 10인 미만 사업장의 정부 두리누리사업에 가입한 사업주의 4대 보험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27억 75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특별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1쪽,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아산디지털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통합 감리비로 4억 4159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지출의 국·도비 반환금으로 8억 3537만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다음은 84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본적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 92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자본적 지출의 인주 일반산업단지 시설물 개·보수 사업으로 4억 8300만 원과 예비비 5억 6011만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다음은 91쪽,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운영관리를 위해서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물 개·보수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안전진단비용으로 1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 습니다. 다음은 95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9억 8313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액 대비 16억 654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96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6546만 원이 증액된 59억 8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과 증설사업 등에 59억 8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억 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0쪽, 세출예산입니다. 염치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설계비용으로 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3쪽, 세입예산은 17억 9400만 원이며, 104쪽의 세출예산은 아산스마트밸리 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로 1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108쪽, 세입예산은 총 82억 6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363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별 증액내역으로는 코로나 19 지역 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5억 137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9억 9975만 원입니다. 이어서 11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76억 76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61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13억 3301만 원이 증액된 19억 16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3쪽에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공동체 커뮤니티 임팩트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6000만 원과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추진사업에 5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국·도비 확정내시로 인해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24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15쪽의 충남 사회적경제의 유통지원센터 조성사업으로 부지 내에 모산역 추억의 공간을 조성해달라는 배방읍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메모리열벽을 이용한 출입구 및 조성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116쪽, 비정규직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117쪽,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사업에 테크노밸리 기숙사 임차사업이 고용노동부 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억 111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신중년에게 사회공헌기회를 제공하는 가사수리서비스 지원사업에 3486만 원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18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을 위해서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에서 120쪽까지, 청년정책지원사업으로 청년 면접 정장대여 사업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년내일카드 사업에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역청년멘토 육성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억 784만 원을 민경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124쪽, 세입예산은 총 3241억 282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0억 33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별 증액내역으로는 재산세 35억 원, 담배소비세 15억 원, 지방소득세 20억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35만 원입니다. 이어서 126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억 518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지방소득세 신고관리를 위해서 운영비와 공공운영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130쪽, 세입예산은 총 563억 222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4억 32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별 증액내역으로는 시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3억 25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71억 72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1쪽 채무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9년도 말 조성액은 55억 5011만 원이고, ’20년도 기금운용 수입 1억 2626만 원, 지출 47억 3850만 원으로 ‘20년도 말 조성액은 9억 3787만 원입니다. 다음, 1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수입액 55억 724만 원 대비 보조금 1억 12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5286만 원, 이자수입 426만 원 등 총 1억 6912만 원이 증가하여 56억 7637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지출계획은 기정지출액 55억 724만 원 대비 예치금 1억 6912만 원이 증가한 56억 7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9년도 말 조성액은 89억 20만 원이고, ‘20년도 기금운용수입 31억 6288만 원, 지출 1억 5881만 원으로 ’20년도 말 조성액은 119억 427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수입액 22억 3220만 원 대비 예치금 회수 10만 원, 예수금 30억, 이자수입 3027만 원, 총 30억 3028만 원이 증가한 52억 6308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기정지출액 22억 3280만 원 대비 예탁금 51억 원 증가, 예치금 20억9591만 원 감소, 예수금 원리금 상환 2620만 원 증가로 총 30억 3028만 원이 증가하여 52억 6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9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원이고, ’20년도 기금운용수입 2300만 원, 지출 2300만 원으로 ‘20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원입니다. 다음, 2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수입액 13억 원 대비 이자수입 2300만 원이 증가하여 1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기정지출액 13억 대비 비융자성 사업비 2300만 원이 증가하여 1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쪽에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어느 부서 관련입니까?

자원순환과 부서....

자원순환과 관련?

예.

사실 저희가 적극행정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혹시 뭐 그런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면 이런 비용이 지출되지 말아야 하는데 사실 간혹 보면 이렇게 소송 건 때문에 비용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시기 어려우시면 어떤 내용인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 습니다.

직무와 관련돼 가지고 소송이 걸린 문제인데요 결론은 2심까지 가서 무죄판결을 받았 습니다. 그런데 그 무죄판결 받은 거에 대해서 저희 관련조례가 있는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근거가 거기에 마련돼 있기 때문에 무죄가 확정돼서 변호사 비용을 1심 당 최고 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2심까지 가서 2천만 원으로 이렇게 지급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더 발생을 했다는 내용인가요?

추가로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예,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건 당 천만 원씩 해서 2천만 원을 지출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 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이런 건의 송사에 휘말리지 않으면 이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용을 그래서 알고 싶어서, 뭐 자세히 설명 안 하셔도 어떤 내용인지 대략만 설명 가능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마 부서장이 인력채용과 관련해서 그 인력채용 건을 다른 사람한테 유출을 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 소송을 제기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론은 무죄로 판결이 났 습니다.

아, 채용 건에 관련해서 내용을 유출했다. 라고 하는 고발 건 때문에 소송에 휘말렸다. 이런 내용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글쎄, 이런 비용은 사실 지출이 되지 말아야 될 비용들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사전에 미리 점검을 좀.... 뭐 기획예산과에서 점검할 내용은 아니지만 법령에 의해서 지출하는 건 맞죠. 맞는데 송사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여기도 지금 포상금 관련으로 질문을 드리겠 습니다. 착한 가격업소 우수 평가 유공 공무원....(미래전략과라고 하는 사람 있음) 아, 죄송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62페이지 보시면 SW융합 클로스터 2.0 조성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기정액 3억에서 1억 5천6백이 증가가 됐어요.

예.

이 증가된 이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에 성립된 사업이고요, 총 사업비가 189억 9000만 원인데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 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96억, 도비가 46억, 시비가 46억인데 아산에서 23억하고 천안에서 23억을 부담하기로 해서 성립된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작년 시비부담을 하지 못 했고요, 올해 한 5억 정도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본예산 사정이 그래서 3억을 일단 편성을 했고, 추가로 1억 5600만 원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공사가 진행되면서 23억을 나중에 다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연차별로 다 부담하게 돼 있 습니다.

예, 알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용차량 래핑 관련해서 1000만 원이 지금 줄었는데 시안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단가 자체가 내려가서 그런 겁니까?

아시겠지만 예산...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좀 떨어지게 됐 습니다.

아, 그 만큼 절약이 됐던 부분이네요?

예, 절약인 그 부분은 이번에 입찰차액을 감액하고요.

예, 알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해 가지고 국비가 다 내려온 거죠?

예, 이것까지 다, 66억 다 내려왔 습니다.

그럼 국비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할 건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 3명을 위촉해서 보상을 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4월 말경이면 보상가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 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을 같이 추진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문제가 들어가면 제가 얘기를 듣기로 보상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거기 건물이 좀 낡고 그래서 현재 장사하시는 분들이 보상가가 낮게 나올까봐 지금 걱정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지금 전통시장을 살리는 큰 축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은 빨리 해서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호재가 있으면, 언젠가 빨리 돌아오면 아무래도 조금 시민들에게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되도록이면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으면서 진행되는 게 조금 지연되지 않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 습니다.

예, 알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69쪽 주차환경 개선사업 위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러면 전통시장의 이것은 세목으로...정책단위 세목으로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이게 전통시장 관련해서 각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편성되는 그 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 위의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러면 주차환경 개선사업도 있고 시설환경 개선사업도 있고 이런 게 좀 있거든요.이게 세목 안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캐노피 보수라든지 지금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에서 주차장이 빠지고 난 금액이 있잖아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이것만 들어가 있고요, 지금 나머지, 뭐 캐노피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예산이 안 서 있는 상태입니다.

아,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포상금 관련인데요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받은 거죠?

예, 이게 작년에 착한가격업소라고 그래서 행안부 표창을 받았는데요 지난 연말에 포상금이 교부세로 해서 3천만 원이 내려왔 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것은 온전히 포상금의 개념으로 유공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면 그럼 지급계획은 다 세워져 있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세워지지 않았고 이건 공무원에게도 줄 수 있고 부서 격려비용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더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보시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하시잖아요?

예.

이걸 지금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희는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보증을 서고 있는데 못 받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과 똑같이 한다면 그 분들은 계속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산도 가구 당 2천만 원....소상공인 최대 한도가 2천만 원이더라고요.

예, 신한은행에서 하는 것은 2천만 원까지....

5천·3천, 해서 또 2천만 원까지 내려오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그냥 저희가 예산을 준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못 받는 분들에게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특례보증도 좀 갔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지난번 본예산에 세워주신 저신용 특례보증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실적이 11건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낮냐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신용자로 알고 왔다가 다른 조건이 또 많은 데로 빠져 나가시는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신용 특례보증 실적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고 있는 형편이고, 지난번에 농협하고 하나은행에서 했던 것도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1억까지 대출을 해 주는데 이자율이좀 비싸도 이건 5천까지밖에 안 됐었거든요.1억까지 해 주면 이자율이 비싸도 그쪽으로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쪽의 96억 특례보증 해 주는 것도, 그것도 약간 여유가 좀 있 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못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신용도가 좀 낮거나 담보나 이런 것이 좀 낮거나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거의 위쪽에 보시면 청·장년 활동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게 공모가 안 됐나요?마을디자인 청·장년 활동지원사업.

도고지역의 전체 그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한 일원으로 도고지역에 저희가 선정이 됐다가 도고문화예술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청년들을 채용해서 도고지역의 문화를 가지고 도고를 다시 살려보는 그런 게 공모가 돼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 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 사업은 다른 쪽으로 변화를 하게 됐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공모를 한 단체가 포기를 한 거예요, 못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적기업은 아니고 그냥 일반 협동조합이었었는데 본인들이 이게 원래 1명 당 인건비를 180만 원 지원해 주는 건데 국·도·시비를 해 가지고 나머지에 뭐 운영하려면 한 50만 원씩 필요한데 그 부분들에 준비가 좀 부족했었던 것같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중지됐으면 다음에는 또 이런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예를 들면 음봉에 있는 꽃피우다,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 신청하고 이런 데에다가 분산해서 이 인력을 좀 그쪽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하고 있 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6쪽 하단에 노사민정 선진지 견학 400만 원 포상금이 그 내려온 포상금이죠?

예, 저희가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에 우수상을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돼 있는데 이 견학이 안 이루어지면 변경해서 이건 그냥 사용해도 될까요?

이게 저희가 잘 한 것보다는 저희 노사민정위원회라든가 또 저희 또 노동계 쪽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이라 저희가 당초에 구상했던 것은 그 유럽 지역의 이런 노동조합이 아닌, 지금 노동조합 형태가 아닌 노동자협동조합이 유럽 지역에 상당히 잘 돼 있어서 그 분들의 삶이 상당히 풍요롭다. 또 도시경쟁력도 상당히 높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볼로냐 같은 곳은 노동자협동조합의 천국이라고 하는데 유럽에 위기가 왔을 적에도 그쪽은 오히려 수입이 증가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아, 그런 내용은 아는데 지금 포상금의 항목이 선진지 견학을 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상황이 외국을 못 나가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 지금 이 400만 원을 다른 것으로 사용해도 괜찮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선진지 견학이 이루어지지 못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외가 안 되면 하반기 때 국내 선진지라도 발굴해서 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현 상황하고 선진지 견학이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문하는 거예요.

예, 알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