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만 의원 발언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노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황재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억 8,743만 원 대비 6,640만 6,000원을 증액하여 11억 5,3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차량등록 관련 홈페이지 전산개발비 2,200만 원, 단기운행 임시번호판 제작 사무관리비 3,440만 원, 인건비 1,144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운영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12개월 분의 신문구독료를 산정하였으나 종합민원실 리모델링에 따른 사업소 재배치가 6월 중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 6개월 부분에 대한 신문구독료를 산정하여 144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운영관리 전산개발비입니다. 차량관련 민원 증가에 따른 차량등록 관련 통합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전산개발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관리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단기운행 임시번호판 추가 제작 분 4만 주에 대한 예산으로 3,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2020년 개정된 단가에 맞춰 시간외 근무수당 및 정액급식비를 재산정하였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역시 2019년 공무직 임금협상 체결에 따라 책정된 보수로 재산정하여 1,144만 6,000원의 인건비를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83쪽, 세입예산입니다. 1,473만 1,000원의 세출예산을 감액함에 따라 세입예산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8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224만 원에서 1,473만 1,000원을 감액하여 4,7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의무보험 가입 안내 전산용지 및 과태료 고지서 제작비용은 현재까지 제작해놓은 서식 여유분이 있어 200만 원 예산을 감액하였고요.우편요금은 기 지출예산과 향후 지출 예정금액을 산정하여 필요 예산 3,400만 원을 기정액 4,665만 원에서 1,265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80페이지 맨 마지막에 기본급 소급분이라고 있는데 왜 이것은 2019년도 소급분으로 들어왔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2019년도 부족분에 대해서 임금 협상에 따라서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승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417억 4,186만 4,000원보다 300억 7,740만 1,000원이 증액된 718억 1,826만 5,000원입니다. 회계별로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는 기정액 339억 9,521만 8,000원보다 291억 2,740만 1,000원이 증액된 631억 2,16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77억 4,664만 6,000원보다 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6억 9,664만 6,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043억 9,359만 7,000원보다 362억 1,941만 7,000원이 증액된 1,406억 1,3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는 기정액 967억 919만 1,000원보다 352억 6,941만 7,000원이 증액된 1,319억 7,860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76억 8,440만 6,000원보다 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3억 1,7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로 세입·세출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86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부담금 2,000만 원, 강장리 예꽃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억 원, 마을 만들기 사업 4개소에 1억 2,0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31억 5,000만 원, 초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4억 원 등 총 53억 8,018만 2,000원이 증액된215억 7,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부터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수로 정비공사 1억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3억 2,500만 원, 예꽃재 마을 진입교차로 개선사업 2억 원, 마을 만들기 5개 사업에 2억 원, 저수지 보수·보강 및 조성공사에 7억 원, 초사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14억 원 등 총 30억 5,330만 5,000원을 증액한 424억 2,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 도로과 세입예산입니다. 배방 중로 1-1호 개설공사 및 확·포장공사 20억 원, 시도 11호 확·포장공사 일반부담금 및 시·도 보조금 6억 3,000만 원, 도고 신언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아산IC 진입도로 개설공사 80억 원, 배방 중로 1-1호 확·포장공사 30억원 등 총 161억 4,807만 5,000원이 증액된 209억 3,7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부터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시도 11호 확·포장공사 9억 8,000만 원, 아산IC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75억 원, 배방 중로 1-1호 확·포장 30억 원, 배방 중로 1-1호 개설공사 20억 원, 도고 신언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20억 원, 도로 빗물받이 정비공사 10억 원, 암소고개다리 내진 보강사업에 5억 5,000만 원 등 총 176억 5,034만 1,000원이 증액된 323억 3,6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배방 공수리, 북수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49억 원, 무인단속 설치 사업 2억 700만 원, 지중해마을, 득산동, 좌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1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8,000만 원, 배방 공영주차타워 조성 21억 6,000만 원 등총 86억 8,059만 7,000원이 증액된 112억 9,7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부터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에 5억 5,399만 5,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억 8,000만 원, 지중해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6억 8,000만 원, 득산동과 좌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 5,000만 원, 배방 공수리, 북수리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75억 6,000만 원, 무인단속 장비 설치 사업에 14억 7,600만 원 등 총 138억 399만 5,000원이 증액된 219억 9,99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627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1억 원, 지난연도 수입 1억 5,000만 원으로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0억 4,434만 원입니다. 다음은 6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무인교통단속 장비 정기검사 수수료 3,900만 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 1억 2,000만 원, 주·정차 금지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비 1억 원 등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9억 8,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수입 6억 원, 지난연도 수입 1억 원으로 7억 원이 증액된 66억 5,23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억 원, 캠핑용 자동차 전용주차장 조성사업 2억 원,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구축사업 3억 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 8,000만 원 등 7억 원을 증액하여 66억 5,2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대중교통과 세입예산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사업 2억 7,050만 4,000원, 운수업 긴급 방역물품 지원 6,259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복합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4억 9,0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948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10억 8,333만 5,000원이 감액된 70억 3,4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부터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추가 할인 손실보조금 3억 원, 저상버스 구입 및 운행 손실보조금 7억 2,600만 원, 운수업 긴급 방역물품 지원 2억 863만 5,000원 등 7억 4,137만 7,000원이 증액된 315억 9,2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 토지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1,7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30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 1,742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188만 2,000원이 증액된 22억 7,8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토지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지적문서관리 시스템DB구축 2,100만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2,820만 원,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600만 원 등 2,039만 9,000원을 증액한 36억 2,4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산 편성 요구액을 100%로 보면 이번 예산안에 50%는 편성을 하셨나요,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국장님, 과장님들?

.......

요구를 100원을 하셨는데 한 50원 정도는 달성을 하셨나요?

요구액에 비해서는 한 절반 정도가 편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쪽으로 자금이 많이 편성돼서 예산 확보하는데 고생이 많으셨을 것이라고 지금 저는 믿습니다. 건설도시국은 어쨌든 주민들과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민원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또 3차 추경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는 2차에 담지 못한 시급한 사항에 예산 확보를 철저히 해 주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9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석당저수지 보수·보강공사, 월랑저수지 산책로 빼고, 소동저수지 보수공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안전에 관련된 보강공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고에 있는 석당저수지는 제방이 수년 전부터 누수가 발생돼서 저희가 1년에 네 번씩 안전점검을 할 때마다 보수·보강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예산 요구를 했는데 금번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동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배수로 일부 제방 유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려돼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요.월랑저수지 산책로는 전체 월랑저수지를 순환할 수 있는 산책로가 2.3㎞ 구간 중에 구 월랑초등학교 올라가는 시도 25호선 그쪽 편은 낚시터 영업 때문에 약 700m 구간은 산책로 설치가 현재는 불가능한데 나머지 1.5㎞ 구간에 산책로를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93쪽요. 월랑저수지 산책로 조성공사 3억이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에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신 것이 155m 산책로 연장을 그것밖에 안 적어 주셨거든요.

예.

이게 1억 가지고 50m밖에 갈 수가 없나요?

그게 일반 농로포장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폭 3m로 산책로를 조성하고, 저수지변이기 때문에 양쪽에 난간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도 이용하기 때문에 조명까지 포함돼서 사업비가 이렇게 책정됐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하여튼 월랑저수지는 사실 포스코아파트 공사할 때 제일 처음에 원인자 부담이 45억이죠?

예, 맞습니다.

45억 원인자 부담을 제공한 것을 현재 월랑저수지가 변한 것을 보면 이게 45억이 들어갔나 싶을 만큼 진짜 표시 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포스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계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보면 하다못해 저수지를 한 바퀴 이렇게 순회할 수 있는 데크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순활할 수 있는 그것만이라도 해줬으면 고맙겠다 싶은, 45억이 도무지 어디에 쓰여지고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월랑저수지 둘레길이라도 만들어서 그래도 원인자부담으로 본인들도 사실 거기에 돈이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그것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 사업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것이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셔서 하다못해 저수지 둘레길이라도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 32가구가 되겠습니다.

지방도에서부터 예꽃재 마을이 진입로가 되어 있는데 사진에 보시면 좌회전을 할 수 없게끔 중앙선 절선이라든가, 교차로가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In-Out이 들어갔다가 한쪽 방향으로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기존 주민들은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현재 이용되고 있는데 작년도부터 도비 50% 보조를 받아서 이번 교차로를 개설해서 좌회전 대기차로라든가, 버스 승강장, 보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5억 5천 확보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하고 사업 승인 과정에서 일부가 보완이 돼서 총 7억 5천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토지매입이 일부 들어갑니다. 차선을 넓혀서 좌회전 대기차로라든가, 도로를 개선하기 때문에 일부 사유지가 또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신호등이라든가, 승강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예.

606페이지요. 둔포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국비가 2억이거든요.

예.

시비가 2억 섰어요. 혹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비 매칭 비율 알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가 80억 원이거든요.

아니,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비율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비율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기 예산 부서에서 나와 계신 분 없어요? 예산 부서예요?

예.

매칭 비율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통상 50대50인데 사업에 따라서.......

8대2 비율이죠?

.......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비는 매칭 비율이 8대2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2억이 지원되었으면 시비가 8억이 매칭이 돼서 10억 예산으로 10억 정도면 일부 중학교 입구까지 어려운 도로는 개설을 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현재 지금 금번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내용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기타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 매칭이 되지를 못해서 공사가 늦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07페이지 봐 주세요, 과장님. 가운데에 초사2통 도로개설이 국가재난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로를 내달라는 부분이죠?

예.

설계 용역비가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현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관리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가 금번에 요구를 한 것이고요. 실제로 사업 규모가 정확히 아직 결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관리계획 용역비로 전체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우선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국가라든가, 도에서 아직 정확하게 지원 규모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정이 되는대로 실제 사업은 저희가 설계라든가, 그런 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측돼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 예산은 41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체 마을에서 요구하는 구간이 세 구간인데요, 전체가 900m에 8m 도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41억인데 그것은 국가라든가, 도에서 지원 비율이 결정 되는대로 시비도 규모를 결정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주민들 요구사항 잊지 마시고 국비·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시비도 매칭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3차 추경 말씀드렸는데 시도 3-36호선 아산대교 소각장까지.......

예.

3차 추경에 꼭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08페이지 도로구조물 관리 중 육교 및 지하도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면서 주민들 민원 사항에 청결 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같이 병행되시는지 혹시.......

실제로 주민들이 민원이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전화 민원도 있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약을 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1주에서 2주에 한 번씩 구간을 나눠서 시설별로 청소를 하다보니까 갑자기 더러워졌을 때 그런 것에 대처하는 부분이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자전거 축제 행사 비용입니다.

과장님, 621페이지에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용역하고, 특별회계 쪽에 628페이지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 이렇게 두 가지 용역이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별건으로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혹시.......

우선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행 규정 자체가 틀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후자는 더 큰 범위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앞에 것 같은 경우는 작은 범위로 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를 하면서 큰 범위의 사업에 작은 범위를 포함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616쪽 봐주세요. 득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도비, 시비 50대50 매칭 사업이죠?

예.

지금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주차장 해달라고 여기저기서?

예, 맞습니다.

득산동 주차장은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농공단지 안이에요, 어디에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득산동은 지금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부지를 전혀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농공단지 안에요?

농공단지가 아니라 부영아파트 쪽인데 그쪽으로 지금 부지를 못 찾고 있어서 부동산중개협회 회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또 두루두루 얘기를 하는데 열심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쨌든 정치적으로 공약도 많이 했던 부분이라 이 분도 하고, 저 분도 하고,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사실 주차장 요구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도비가 내려와 있나요?

예.

2억 5천?

예.

그러면 5억 가지고 몇 면이나 하실 계획이에요?

저희가 어차피.......

부지 매입이 제일 중요한 것이잖아요?

예, 부지매입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지가 과연 얼마만큼 편성이 돼서 얼마만큼 그쪽으로 투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면수가 또 차이가 날 테고.......

예, 차이가 나죠.

도비는 내려와 있고, 3차 추경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638페이지 복합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죠?

예, 지금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착공은 했나요?

착공은 했고, 지금 현재 토목하고 건축 공정률 한 3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왜 삭감을 했죠?

이게 작년도에 원래는 국비 6억 2천하고 시비 22억을 올리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 말에 갑자기 예산 국비 배정이 30억 8,000만 원이 왔어요.그래서 아마 그 당시 직원이 도에다가 확인을 했데요.그랬더니 틀리지 않다, 맞다, 그렇게 해서 시비는 빼고 국비만 3억 8,000만 원을 올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국토부하고 충남도에 확인을 해봤더니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도하고 얘기를 했을 때 도에서 이것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아마 그 당시에 그 직원이 뭔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 그렇게 돼서 사실 작년도 국비가 확정된 내용이 없던 내용입니다, 사실은.그래서 금년도에 국토부하고 계속 지금 협의 중인데 올해 수소충전소를 건설하는 조건으로 초사리 주민들이 방음벽하고 차폐시설을 요구했었고, 그 당시 우한 주민들 오셨을 때 해서 저희가 국비를 주민 숙원사업으로 올렸었어요.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 중인데 어쨌든 국비는 국비고, 최소한의 경비를 하기 위해서는 시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하고, 국비는 부득이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어쨌든 공영복합차고지에 수소충전소 때문에 지금 수소차를 산 사람들이 화성에도 가고, 저쪽 밑으로 서산 쪽으로 가는 부분인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주셨듯이 어쨌든 주민들 민원사업 충분히 반영하셔서 조속히 준공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보조금 말씀하시는지.......

과장님, 642페이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부분에 이게 개인택시 16명, 법인택시 21명 2회 추경 반영, 이 분들까지 추경에 반영하면 더 이상 지원할 대상자가 없는 건가요?

예, 약간의 산출근거가 도하고 하는 기준이 틀리다 보니까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나가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50페이지에 전산개발비 중 지적문서 관리시스템DB 구축, 충청지역 일제강점기 지적원도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이죠?

이게 1908년부터 1916년까지 해서 정부에서 토지조사를 실시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토지조사를 해서 그 당시의 원도인데요, 국가기록원에서 그동안 보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그것을 공개를 해서 작년 연말에 자료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파일을 가지고 전산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구축이 되면 현재 아산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이나 그런 것이 있나요?

토지 사정 당시 지적도면이기 때문에 그동안 경계 시비가 있었으면 가끔 민원인이 국가기록원에 요청을 해서 그것을 자료를 받아서 활용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