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발언

다들 편안하우꽈? 안녕하십니까? ‘연동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영식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주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의미 있는 방역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도민, 행정, 의회 모두가 협력하고 있는 노력 결과라 생각하며,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대유행인 팬데믹이 선언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과거와는 달라진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석 달째 이어지면서 심리적 불안감과 경제적 쇼크의 공포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가까이를 코로나19 유행 기간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더라도 항공, 관광, 숙박업 등은 올해 4분기를 넘어 내년께나 되어야 회복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코로나19 시기를 잘 넘긴다면 제주도는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된 사 회의 핵심적인 지역으로 발돋움하며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지금의 제주를 만들어 냈듯 이번에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사님의 중앙정치의 참여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긴밀하면서도 단호한 리더십을 보여 줌으로써 도민 여러분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번 코로나 시국에 제주도가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도민의 힘과 지사의 리더십이 어우러진 결과라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다만 4.15 총선 결과 대한민국 정치 지형 변화에 따른 야권 지도체계 문제로 지사께서 중앙정치 무대로 이동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차대한 현 시국에 만약 지사께서 중앙정치에 참여하게 된다면 제주는 지금까지 잘 관리해 오던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제주 경제 회복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실기할 수도 있다는 도민들의 걱정이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제주의 막중한 현 상황에서 중앙정치의 상황 및 요구와 관계없이 제주도 경제 회생 및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제주 도정에 전념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세계면세점 제주 진출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세계면세점 제주 진출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와 경관·건축공동위 등의 심의 절차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비롯해서 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민생경제포럼과 시민단체에서도 면세점 절차 이행 과정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심의 중단을 요청했으나 도는 위원회 개최를 강행했고 심의 결과는 조건부 통과하였습니다. 대기업의 실체는 숨긴 채 모 교육재단을 내세웠고 위원회 제출 심의 자료 부실과 사후약방문식 보완 대책 및 위약금 배상 등의 여론 몰이 등 각종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나 제주 도정은 마치 면세점 진출을 전제로 하듯 일사천리로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신규 대기업 면세점 개소를 위해서는 기재부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물론 관세청 특허 심사위원 회의 특허 공고가 우선 이루어져야 하지만 제주는 지난해 소상공인의 반발로 신규 특허 공고가 무효화된 이후 확정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된 시점에도 불구하고 경관·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건부 통과를 시킨 점에 대해 의구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위중한 상황과 도의회 제주민생경제포럼의 면세점 관련 위원 회의 심의를 즉각 중지해 달라는 성명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개최를 서두르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심의위는 조건부 통과시키면서 지난 4월 초 관광정책과장 명의로 보세판매장 신규 특허와 관련하여 협조 요청 문서를 기재부에 보내는 이중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중소상공인을 달래기 위한 것인지, 진정 반대 입장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면세점 특허권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허가해 준다면 도는 이를 제어할 장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각종 행정절차가 통과된다면 교통 혼잡, 골목상권 피해, 주민 상생 방안 미흡 및 이익의 역외 유출 등 도의 제동장치는 과연 있는 것인지. 도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도지사에게는 면세점 허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중앙 부처의 고시 이전에 면세점 진출에 대한 도의 반대 입장을 지사께서 명확히 전달하고 제주에 신규 허가 공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도내 영세 소상공인과 대기업의 면세점 간 공존과 상생 모델이 미흡합니다. 면세점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송객 수수료 등의 개선 의지를 확인할 수 없고 제주 출신 인재 채용이나 면세점 매출의 지역 이익 환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세계면세점까지 입점하게 된다면 신제주권 반경 400m 이내에 대기업 면세점만 3개소가 됩니다. 도내 대기업이 운영 중인 시내면세점 두 곳의 매출액만으로도 제주 관광 조수입의 30%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 운영 면세점이 또 추가된다면 관광 수입의 역외 유출의 가속화는 물론 지역 상권의 피해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밝힌 대기업 신규 특허 요건인 지역별 면세점 매출 전년 대비 2000억 증가, 외국인 관광객 20만 명 증가는 신세계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다국적 기업의 제주 시장 진출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개선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기 이전까지는 과감한 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면세점의 독점적 면허 사업의 수익화는 민선 7기 지사의 공약 사항입니다. 지사께서 도민과의 약속 이행, 면세점의 지역 환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이전까지는 제주 지역에 제2, 제3의 대기업 면세점의 추가 허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 공약 이행 실적은 무엇이며, 면세점 이익의 지역 환원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 부분의 코로나19 피해 대책 수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관광 분야와 함께 이번 코로나19는 제주 문화예술 분야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거의 모든 공연장과 전시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이 멈추었으며, 그나마 지역 활동과 지원 사업으로 어렵게 운영 중이던 예술가들은 한계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제주는 그동안 원희룡 도정이 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로 문화산업 기반 조성과 문화예술섬이라는 가치를 만들어 왔으며, 문화산업 분야 국비사업 유치 및 문화도시 지정 등 다양한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문화 분야의 그동안 투자와 노력이 위기에 빠진 상황입니다. 특히 관광 및 농업 분야에 가려 문화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 발표가 없어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최근 발표된 온라인 문화예술 중계 지원 사업은 긍정적인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보다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예술가 및 창작자들을 직접 지원하고 문화 분야 창업 및 고용 촉진을 이룰 수 있는 사업 발굴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문화예술 분야 재정 긴급 투입 사례를 보면 생계위기 예술인 지원, 온라인 콘텐츠 창작 및 유통 관련 예술가·단체 지원, 문화예술 분야 강사, 인디뮤지션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참여 및 보상금 지원, 경기도 인증 지역 서점 지원 등 지역 상황에 맞는 코로나 극복 사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이번 지원사업을 위해 약 103억 원의 재정을 경기문화재단 기본재산을 비롯하여 기존 사업 재편성을 통해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주 역시 신규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연기된 사업들에 대한 재구성 및 축소 또는 해외 참여 사업들의 엄밀한 검토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문화 분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재정 계획 및 사업 발굴은 어떤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며, 신규 사업과 함께 기존 문화 분야 생계 및 일자리, 창업 지원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업 다양화를 위한 e스포츠 분야의 전략사업화 방안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며 제주 사회에 필요한 것은 산업 생태계의 다양화를 통해 외부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부터 e스포츠에 대한 제도 및 사업 논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제주가 전문가들로부터 e스포츠 전지훈련의 유리한 제도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평을 받았으며, 전지훈련 유치사업을 중심으로 e스포츠 산업 저변 확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문가 발표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스포츠 리그가 중단된 상태에서도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제 스포츠 리그가 e스포츠 리그이며, 이미 국내 산업 규모가 1000억 원에 달하고 글로벌 시장 규모까지 생각하면 그 발전 방향성은 무한한 상황입니다. 지사께서도 e스포츠 분야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 토론회 참석 전문가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e스포츠 산업을 제주의 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키는 방안에 대해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면세점, 문화 부분 코로나 극복 방안 등은 제주 현안이자 다른 사안에 가려 논의가 많이 되지 못했던 내용이기에 지사께 현장 답변을 우선적으로 듣고자 합니다.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질문 사항인 코로나19에 따른 관광산업 피해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지원 문제와 코로나19 이후의 관광산업 회생 방안 및 문화 분야 피해 극복 신규 사업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이번 코로나19에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주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기를 조금만 더 참고 이겨낸다면 우리는 충분히 코로나19를 극복하여 제주 사회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돕는 제주 사 회의 위대한 공동체의 힘을 끝까지 보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의회 역시 도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구성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차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정치 무대에서의 역할에 대한 입장, 도정에 전념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는데요. 저는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도민들과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제주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최근에 코로나 위기, 그리고 이로 인한 제주의 주력 산업의 타격, 제주 도민들의 민생 위기,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여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최고위원을 맡았던 것은 그때도 당시에 도지사의 역할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전제하에 수락을 했었고 실제 도지사의 업무에 지장이 될 만한 그런 행보라든가 시간 투여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코로나 위기의 극복과 제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제가 도민들과 약속한 도정 수행에 전념을 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세계면세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난해에 이미 기재부에서 제주도에 관광객이 늘었기 때문에 면세점을 하나 더 추가할지에 대해서 제주도의 의견을 물었을 때 저희는 부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우선 지역 환원도 부족하고 또 지역의 관광 질서라든지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지역 상권과 어떤 이익의 균형 문제,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한 바가 있었고요. 올해도 역시 기재부에서 추가로 면세사업자를 하나 더 지정을 할지에 대해서, 아마 곧 6월, 7월이 되면 절차를 진행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작년과 똑같은 입장을 제시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면세점을 추가로 하나 더 낼지, 그다음 구체적인 사업자를 만약 하게 되면 누구로 할지는 기재부와 관세청에서 진행하게 될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주도의 공식 권한이라든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정식 의견을 내는 겁니다. 기재부에서 공식 공문으로 의견 조회가 오면 저희들이 도민사 회의 여러 가지 우려들을 정확히 담아서, 저희는 제주 도민들과 다른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취합을 해서 있는 그대로 기재부에 전달을 할 것입니다. 지금 그와 별개로 과거 모수호텔 자리에 신세계에서 아마 면세점 개장을 전제로 해서 건축, 그것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것으로 신청을 제주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 허가를 전제로 한 사전 위원회 심의는 저희들이 그것을 거부하거나 거기에서 내용적으로 반려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교통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관계된 위원님들이 우려되는 점들에 대해서는 단서를 달고 부대조건을 달면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도가, 제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절차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특정 입장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중단을 시킨다든지 반려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도를 넘어서는 그러한 간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 진행 과정에서 왜 심의위원회가 진행이 되느냐?” 이러시는데 원래 잡혀 있던 일정을, 심의위원회가 진행되는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의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차별한 다수가 집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건축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면세점에 대한 허가를 전제로 한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재부와 관세청의 업무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이미 작년에 제시했던 것에서 사전 변경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것이고, 앞으로 특히 JDC라든지 아니면 현재 면세사업자들의 제주도에 대한 기여, 이 부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JDC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기금의 5% 출연하는 것을 의무 사항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 그리고 면세 일반 사업자들 수익금의 1%를 우리 지역에 환원시키는, 그것들을 의무화하는 이러한 조항들을 7단계 특별법 제도 개선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면세사업자가 누가 되든지 그게 몇 개가 되든지 우리 제주 지역과 조화가 되고 제주 지역에 기여하는 것들이 명확히 의무화되어야만 도민들의 우려와 도민들의 반대를 저희들이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주 도민들의 우려와 요구 사항과 동떨어져서 제주 도정의 입장이 있거나 그것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문화 분야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미 문화 분야에서의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들을 용역을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광범위한 피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행사가 취소된 것 때문에 나오는 직접적인 수입원들이 끊긴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본격적으로 완화가 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광범위한 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 및 사업들을, 특별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복안들을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사회적 거리 두기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 극단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부분들에 대해서 긴급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도 현재 마련하고 집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제주로 많은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의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때 장소 대관의 어려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역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언제다.’라는 시기를 저희들이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이게 전환이 되고 회복이 될 때 이런 부분들을,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을 내부적으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현장에서 다양하게 수렴하는 그러한 요구 사항들이나 애로 사항이 있으면, 전달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그에 대한 지원 및 회복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주의 전략산업으로 e스포츠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게임 회사도 있고 지금까지 e스포츠의 큰 행사들이 부산 해운대라든지 아니면 다른 도시들에서 많이 진행되었습니다만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제주도에 대한 선호가 매우 많습니다. e스포츠 행사라든지 프로그램 또는 이런 것들, 협력 방안들을 국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자라는 제안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대신에 e스포츠가 본격적으로 제주도에서 꽃을 피우려면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들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인 개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에 대한 선수들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캠프 또는 아카데미 또는 행사장들 이런 것들을 마련해 나가는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양영식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재도 3개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을 앞으로 구체화해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사항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진작에도 질문을 주셨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영식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의석에서)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희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산읍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입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원희룡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실제 도민들의 실생활에서 코로나 사태에 따른 대책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는 제주 도정 그리고 의료 기관 여러분 그리고 거리 두기에 모범적으로 참여하시는 제주 도민들에게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제주도는 확진자가 13명에 그다음에 완치자가 6명, 전국에 최고의 청정을 유지한 것 같습니다. 이런 효과는 지사님의 강력한 대응의 효과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대한 우리 제주 도민들의 저력을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제주만은 다른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청정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지켜야 된다는 제주 도민들의 확고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역 강화라든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서 불가피하게 유동 인구가 감소되고, 그에 따른 제주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지 도매·소매하시는 업들, 관광업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감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을 걸로 보고요. 그리고 더욱이 기업들이 자택 근무라든지 원격, 감축 근무를 하고 또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개학이 연기되면서 더욱더 소상공인들이 힘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 경제가 거의 마비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경제가 마비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뭡니까? 지역의 무급 휴직자들이 생겨나고 고용 쇼크가 발생하는 걸로 보이는데, 지사님께서 제주 지역 경제와 고용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볼 거고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지 아니면 관광이나 여러 가지 유통 부분의 경제적인 침체를 감수하면서 지금 청정을 지켜내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위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한계상황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무급 휴직이라든지 아니면 실직한 경우, 아니면 문 닫지 못해서 유지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하루하루 문 열어 놓고 있을수록 고정비용 때문에 적자가 쌓이고 있는 이런 도민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주도 역사상 가장 최대의 위기가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있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고용 유지 지원금, 이것은 특히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아시는 제주도 최대의 복합 리조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대 규모의 호텔까지도 사실은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활용하면서 일단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일단 6월 말까지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국고 지급으로.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은 중앙정부와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가 유지해야 될 것은 기업, 일자리, 가계의 생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살려야 되는 게 현재 우리 제주도 또 대한민국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무너지면 일자리도 무너지고 나중에 회복될 수 있는 산업 기반 자체가 해체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야 되는 거고요. 일자리는 일단 떨어져 나오면, 이것을 생계 지원으로 하려면 그만큼 더 어렵습니다. 그 일자리라는 게 다 숙련도도 있고 팀워크도 마련되고 그다음 고객 마케팅, 고객 기반도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에 대한 생활비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훨씬 있고 또 제주도가 회복할 경우에 이 일자리를 통해서 제주도의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안타까운 문제는 실업급여를 고용보험이 들어 있는 분들은 그나마 받습니다. 그러면 최대 6개월, 이 정도까지 70%가량 받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문제는 고용보험이 안 들어 있는 분들이 지금 40%가량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보니까 고용주의 고용보험 부담금을 지원하는 일부 지자체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4대 보험 아끼려고 평소에 돈 아끼다 보니까 막상 이렇게 큰 위기가 왔을 때 더 큰 지원을 못 받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해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경 때에도, 이번 당장의 위기 모면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전망 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고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마는 고용보험도 6개월 이상 내야만 지급되는 제도거든요. 저희는 앞으로……. 국회도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제도 개선을 전제로 지금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먼저 급여를 지급하고 나중에 자부담분 또는 기업 부담분 또는 재정으로 이것을 메꿔 놓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설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것을 혹시 제주도에서부터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보면 유독 5인 미만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8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그 사업장들이 다 영세 사업장들이거든요. 영세 사업장들이 과연 선제적으로 대응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

예, 그렇습니다. 특히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1인 여행사들이 많습니다. 핸드폰 여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현재 고용보험 제도상 자영업자도 가입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다른 공과금 내기도 바쁜데 4대 보험 드는 게 어찌 보면 배부른 이야기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재정에서 일부 부담을 해 주면서 여기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른 혜택들이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제도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내지는 영세 기업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벌써 한 35%에서 40%인데 이분들은 지금 전혀 어떤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빨리 이런 것을 시행해 가지고 그분들을 구제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저하고 지사님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가지고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할 것들을 다 대답해 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일자리 지표도 전년 대비 취업자가 5000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늘어 가지고 한 3000명 늘었고, 비임금 근로자 또한 상당히 많이……. 비임금 근로자도 한 6000명 정도 늘었고. 또 자영업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자영업자 수가 늘었다는 것은 자기가 직장을 다니다가 잘리든가 그래서 자영업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비임금 근로자가 늘었다는 것은 가족들이 그 근로자를 대신해 가지고 무임금으로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그 와중에도 비정규직 임시 근로자들이 전년 대비 한 1만 6000명 정도 급감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원 대책도 급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건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는데요. 우선 공공 부분에서도 기간제 채용 또는 공공근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단 만들어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임시 긴급 일자리로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지킴이라든지 아니면 행정기관 주변에서의 여러 가지 사회 유지와 관련된 업무들 중에서 공공근로를 늘릴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 예산 조정을 통해서 추경에 잡혀야 될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겠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 또는 영세 업체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면서 이 부분들을 고용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유지 지원금이라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고통을……. 재정이 가장 많이 분담을 하고요. 재정이 물론 분담해도 결국은 나중에 도민들의 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위기를 넘기고 버티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하고 다른 것을 우리가 돌아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유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투입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인 안을 짜서 추가경정안을 제출할 때는 이런 내용들의 고민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짧은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실직자들이 발생하고 향후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일어날 가능성도 농후하거든요. 그런데 더욱이 소상공인의 희망이자 동아줄인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 잔액이 이미 거의 바닥난 걸로 발표가 되고 있고 추가로 6000명 정도 기업이 신청했는데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은 위기감에 닥쳐 있습니다. 이대로 제주 경제를 놔둘 건지 아니면 우리 제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취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발표…….

신용보증을 우리 지역에서 발급하려면 중앙하고 50 대 50 매치가 되어야 되는 법이 있어서……. 중앙 재단에서 이게 소진이 되었다 통보가 왔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건의서도 내고 또 실제 물밑에서도 많은 호소를 하고 해서 일단은 이게 풀렸습니다. 원래는 중앙 기금에, 중앙 재단에 내년에 출연해야 될 부분을 올해 당겨서 넣어 가지고 제한 없이 매칭을 해 주는 걸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해소가 됐습니다. 대신 중앙 재단에서 공식 발표를 해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무엇을 앞질러서 제 입으로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일단 지난주에 백방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긴급 융자, 신용보증을 통해서 긴급 자금을 갖고 있다가 아무튼 몇 달이 되든지 이것을 넘길 분들은 최대한 이 융자를 활용하시도록 하고요. 그 외에 필요한 지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이 위기를 넘기고 도민들과 일자리와 기업들이 버틸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경제에 걱정이 많은데 해소가 됐다니까 우선적으로 노력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해결이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고, 미래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방법들이,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대면을 비대면으로 해서 판매하는 온라인 유통이라든지 그런 비대면들이 앞으로 미래의 판매가 되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제주 발전의, 이번 계기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도정에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코로나 위기가 이번에 넘기더라도 겨울에도 재발할 수 있고 또 다른 바이러스들이 계속 전 세계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바뀔 수 있는 것들은 그쪽이 커질 거라는 것은 이미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물건 배송, 쇼핑이 비대면으로 바뀌는 부분이라든지 또 교육, 의료 모든 것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들은 다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제주도로서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걸 대비하고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가 갖고 있는 청정 이미지, 또 제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브랜드의 가치 이런 것들을 앞으로 비대면 쇼핑 또 비대면……. 예를 들어서 화장품도 개인별 화장품으로 간다든지 의료라든지 교육, 엔터테인먼트 여러 가지 면에서 비대면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제주의 미래산업 성장 전략 속에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대폭 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우선 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많고 열악합니다. 그리고 타 시도보다 물류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서는 제주도 홍보에 한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끔 우선적으로…….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먼저 선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1차 산업 분야에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특별하게 대책이 보니까 없더라고요. 기존에 다 하던 방안들인데 1차 산업의 농가 부채가 전국에서 1위라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농가 부채가 74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지사님, 알고 계시죠?

예.

농사지어 봤습니까?

집에서 농사짓습니다.

그러시군요. 농가 부채 발생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 농가 소득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생활자금으로 쓰기 위한 것들도 많고요. 그다음 영농자금 자체 그리고 역시 시설 영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으면서 투자성, 이러한 시설들을 융자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부채로 잡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들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제주도는 또 영농 비용이 유달리 많더라고요.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지만. 또 인건비도 제주도가 제일 비싼 지역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농가 부채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농민들이 가장 바라는 건 농가 부채를 절감하고, 우리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게 기금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이라고 있는데, 올해 기금 사용 내역을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마치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같이 발표를 했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전혀……. 한도를 정해 가지고 기존에 쓰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고 기존이나 다른 게 없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각 산업이나 현장에서의 피해 상황, 특히 코로나로 인한 피해 같은 경우에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니까 질문하는 거고요. 농어민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소비가 안 되니까 농산물이 폭락한 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산지 폐기도 올해 했습니다. 이런…….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마늘을 제외하고는 만감류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즘 양배추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코로나가 없던 예년보다 가격 회복된 종목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1차 산업이 전부 바닥에 처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한 확인들이 필요합니다.

전부는 아니고, 어쨌든 코로나 발생 전의 가격과 발생 후의 가격 차이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농어촌진흥기금이 올해부터는 0.7%로 0.2% 하향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향한 것은 관련 공무원들이 협의를 해서 은행에서 0.2%로 조정한 것 같은데, 어려운 시기에 은행만 할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더 하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고요.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이 1838억 정도 있거든요. 이럴 때 농가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액, 일본 같은 경우에는 농업 근대화 자금이라고 주고 있는데 이자율이 0%입니다. 무보증 무담보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려울 때 이렇게 농민들, 어민들을 위해서 이자 차액 보전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 1838억이라는 것은 계속 조성만 할 건지, 어려울 때 쓸 건지, 이보다 더 어려운 때가 발생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정책 자금 중에 최저 금리라는 걸 의원님께서 잘 아실 거고요. 이미 여러 차례 낮췄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전체가 마이너스 금리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은 평면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800억이라는 기금이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주 농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작목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생산성, 그리고 제주의 브랜드를 높여 가기 위한 농업의 앞으로의 구조적인 전환을 비춰 봤을 때는 이게 턱없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쥐고서 인색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의 재원을 어떤 데다 써야 지금의 제주 농민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 가능한 제주의 농업을 위해서 가장 잘 쓰이는 건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단기적인 급박한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을 확대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이것에 대한 조성액은 어려울 때 쓰고, 또다시 조성하면 되는 거니까, 극단적으로 앞으로 미래가 그렇게 농업이 어렵다고 보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이런 방법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7단계,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7단계 제도 개선에 JDC 순이익금의 5% 정도를 출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JDC 같은 경우에 잘되면 출연하고. 또 꼭 JDC만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면세점들이 들어와 있는 데도 출연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하면, 농어촌기금으로 하면 확대 효과가 있고. 지금 도의 1%를 출연하고 있죠, 일반 예산의? 이런 부분에서 하면 충분히, 우리가 연간 600억 이상이 조성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차보전으로는 남는 금액이 있거든요, 많이. 그런데 이차보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제도 개선해서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20%를 직접 지원하는데 이것을 줄여 가지고 한 10%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취지에 맞게 전체적으로 이차보전만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자금들이 많이, 쓸 수 있는 자금들이, 이차보전 자금들이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리해 가지고 어려운 농촌이라든지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걸로 보거든요. 이자를 좀 낮춰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를 아무튼 다각도로 검토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싹 넘어가지 마시고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기금이라는 게 재원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예산이라든지 JDC 수익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충분히 쌓여진다면 이런 것들을 어디다 쓸 거냐, 이것도 적정한 배분을 유지해야 되겠죠. 미래를 위해서 미리 구조조정을 대비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고, 당장에 농가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한정된 재원을 비중과 우선순위에 맞게 잘 배분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더 크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농어촌진흥기금만 생각하면 여기에다가 무한정 넣어서 하면 좋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히려 제주도가 가장 취약한 것은 자영업자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완전 취업자 내지는 사각지대에 있는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 부분이…….

그것은 이미 아까 앞전에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이라면 어느 손가락을 희생하고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농어촌진흥자금으로 해 가지고 자영업자들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거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농어촌…….

제주도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JDC든 아니면 일반 세입이 들어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여러 기금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임대료 같은 것을 인하하고 있는데 1차 산업 분야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1차 산업 분야의 농지라든지 초지라든지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하가 없고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임대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전부 다 지금 하고 있고 이런 대부료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민 수당이 농민들 청구로 인해 가지고, 5262명의 청원으로 해서 농민 수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견해를 좀 물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것에 대한 견해를 좀…….

저희들이 공식적인 문서로 아무튼 답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수당 이 부분은 일단 도입이 되면 그다음에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민 수당이 되게 되면 그다음 다른 집단들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재원의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농민 수당 요구하는 재원이 한 620억 그 정도 되는데, 요구하는 농민 수당 월평균 10만 원 계산하면 5만 1000가구당 연 120만 원 계산해 가지고 한 6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현재로는 여유 재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주고 끝날 거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지속된다고 했을 경우에, 사실 우리가 한 50% 대상 정도를 지급하면서 그 정도 액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액수가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면서 이게 또 다른 계층으로까지 확산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뭔가 다른 재원의 용처를 희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재원 조정이 따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주면 좋겠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 요구 사항만 놓고 저희가 답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0일까지 의견을 주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지금까지 의견을 안 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제주도의 최고 이슈인 제2공항, 지역구 의원으로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2공항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고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지역 주민들입니다. 지금 벌써 5년 가까이, 5년째 토지거래허가제를 해 가지고 그분들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보고 또 그분들의 목소리가,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 지어라. 공항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이 피해를 누가 책임질 거고 누가 감당할 거냐? 이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해 줘라.” 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빨리 마무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예를 들어 가지고 토지, 공항 용역으로 인해 가지고 공항 바운더리는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만 남겨 놓고 다른 데는 풀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잡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뿐만 아니라, 단순히 재산권 행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 계획 자체가 예측이 안 되는 면이 있으니까 사실 생활 계획, 인생 계획 세우는 것 자체가 지금 공중에 떠 있는 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피해는 최소화하고 최단기간 내에 정리를 해 주는 게 국가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이게 시간이 예정했던 것보다 아무튼 더 소요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지역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저희들은 너무나 공감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반대하는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찬반을 떠나 가지고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시켜야 된다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올바른 절차에 의해서 최대한 빨리, 아무튼 건설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한 지가 지금 벌써 5년 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그 피해를 보상할 것인지. 그분들 피해는 보상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공항의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어야 사실은 정확한 지번별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개별 판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그림만 제시해서 하면 더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 점에서 그 이후에 공항 주변 개발계획이 진행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감수했던 피해에 대해서 아무튼 적정한 보상이 되고 또 미래의 발전으로 이게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상생 발전 계획을, 최대한 저희들이 많은 내용을 담아서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원래 해당되시는 분들이 가슴 아픈 거지 옆에서 떠드시는 분들은 절대 가슴이 안 아픈 사람들이에요. 조속히 이것도 마무리될 수 있게끔 좀 떠들어 줘야 되는데 무조건 반대, 무조건 찬성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게 단 1m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합심해 가지고 같이 빨리 조속히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심에는 우리 지사님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사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지사님이 조속히 마무리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마무리가 되면 응당히 피해받은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은 해 주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보상 관련해 가지고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우리 도민들 앞에서 지사님께서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예. 당연히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무튼 공식적으로 법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그다음 보상이라든지 상생 발전 계획도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금 시간이 소요된 그런 절차를 아무튼 지혜롭고 원만하게 마무리 지어서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하는데 너무 오래 끌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최대한 빨리 국토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힘듭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서 살아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성산에 가서 살아 보시면 얼마나 힘든지 다 알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오다 보니까 고사리 채취하시는 분들의 차가 도롯가에 일렬로 수십 대씩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자림로를 오다 보니까 그 양옆으로 차가 다 세워져서 사실 한 10㎞ 정도로도 달리지 못했어요. 상당히 많았는데 그 비자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하고 공항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고요. 그것을 그냥 그대로 저렇게 흉하게 놔둘 것인지, 아니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밝히고, 언제부터 또 추진할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은 여러 가지 보호 종류 동물이 발견되고 또 그를 둘러싼 환경 피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구의 착공 순서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 정상 추진하는 것으로 잡고 있고요. (집행부석을 보며) 지금 다시 공사를 진행하는 게 정확히 며칠…….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집행부석에서 답변함) 우리 담당 국장인데요. 2구간, 5월에 착공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현재 보호동물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곳은 조금 더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거기를 나중에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전체적으로는 늦춰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이게 공항과 관련이 있느냐 하는데 제2공항과는 무관하게 오랫동안 있던 숙원 사업을 저희들이 어렵게 행안부에 가서 예산을 따 와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2공항에 대한 것이냐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문은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와는 무관하게, 제2공항 계획이 있기 전부터 도로 개설 요구가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다가 나중에 어렵게 예산을 저희가 받아 오는 바람에 시작이 된 거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설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자꾸 늦추다 보면 그만큼 또 경기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데 더욱더 가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성산항에 대해서 잠시만, 시간 남은 동안만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성산항 지역에 앞으로 해 가지고 한도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도교가 있고 그 앞으로는 지금 4차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유독 한도교 150m만 그대로 어떠한 계획이 없어요. 이것은 만약에 4차선이 일어나고 물동량이 과다하게, 지금도 성산항이 포화 상태로 있는데 과다하게 일어나면 병목현상도 일어나고 또 한도교의 중량이 25톤인가 40톤인가 그럴 겁니다. 지금 차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50톤짜리 차도 거기로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금액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이 부서에서 이리로 밀리고 저 부서에서 저리로 밀리고 하다 보니까 포함이 안 되었는데 항만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개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지사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한도교가 병목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문을 겸하고 있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나 예산상의 규모 때문에 조금 난감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성산일출봉을 중심으로 한 이 구역은, 제주도에 보물이 아닌 곳이 없겠습니다마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세가 있고 제주도 하면 가장 필수 코스이자 제주도의 대표 이미지로 전 세계에 이미 나가 있는 게 바로 일출봉과 주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의 인프라라든지 하다못해 전신주 줄을 치워내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인을 향한 우리 제주도의 미래 계획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높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수문 기능을 그대로 쓰더라도 옆에 교각을 세워서 확장을 하면 되니까. 이것을 항만구역에 집어넣어야 순차적으로 예산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항만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을 지금 해수부와 얘기를 아주 많이 하고 있고요. 아마 긍정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현재 내부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간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용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희현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 여러분! ‘이도2동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홍명환 의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희룡 지사님하고, 제가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했지만 이번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노고가 많으신데요. 한 가지 여쭤보면 이번 코로나 대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협조할 수 있고 우리 도민들이 협조해 주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협조한…….

예, 예.

협조한 이유는요? 제주도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고 지켜야만 우리의 삶이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뭐랄까요? 아주 본능이자 저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여러 사회 현안이 있어 왔는데 이번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원희룡 도지사님께서의 솔선수범과 또 하나는 행정 하는 행태가 좀 투명하고, 예를 들면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함으로써 도민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알아서 협조하는 이런 게 아니었나. 그래서 우리 행정이 지금까지 보여 왔던 모습과는 다른 어떤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 본인들이 다 어렵지만 특히나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같이 일심동체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앞으로도 투명한 정보 공개, 밤 10시, 12시까지도 지사님이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즉각 즉각 정보를 공개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지사님께서 솔선수범하시는 모습, 이것에 따라 가지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또한 다 같이 협력하고 있고. 특히 방역 관련 공무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아니, 대책이라기보다도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우선 아쉬운 대로 포상휴가 돌아가면서 쓰도록 했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방역 공무원들만 아니고 또 다른 부서에서 각자 역할들을 지금 하고 계신데 아무튼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 방안들 이런 고민을 하는데 문제는 재원이지 않습니까? 농민 수당도 600억 해 주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고 싶지만 우리가 국가같이 채무를 발행해서 하기도 쉽지 않고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역할이 있는데. 긴급재난지원금 550억을 하니까 단 두 시간 만에 1320명이 신청하는 정도로 그만큼 우리가 절박하고, 지금 다 어렵습니다마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상황인데, 조금 아쉬운 게 550억 말고 더 이상의 재원을 만들 방법은 없었습니까?

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회와 구체적인 예산안과 사업 내역을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으로 미룬 거고요. 일단 행정 자체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실행을 한 겁니다.

예산 부서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마는 6월까지 이렇게 가지만 이게 6월에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장기적인 대책,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그러다 보면 한정된 재원 속에서 우리가 다른 부분을 불가피하게 줄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지금 이 550억 갖고는 아예 희망을 갖기가 힘드니까 최소한 이 이상의 금액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코로나 관련되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또 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만하고요. 70년 우리 제주 도민들의 슬픔이고 좀 안타까운 일인데, 4.3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가족사가 4.3과 관련되어 있는 희생 가족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누구누구가 되었습니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큰아버지, 큰어머니, 또 그 두 분 자녀. 네 사람.

네 사람요.

세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행방불명입니다.

혹시 처가 쪽으로는…….

처가 쪽은 더 숫자가 많고요.

더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제주 지역의 모든 가족들이, 한 집 건너 아마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4.3특별법 개정하러 국회에 지사님께서 방문을 하셨는데, 거기 속기록을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국회에서의 인식 수준이라든지 어떤 절박함, 우리 제주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국 회의 원들이 생각하는, 타지방 국 회의 원들이 생각하는 어떤 절박함하고는 너무나 차이 나서. 우리가 4.3특별법 개정에서만큼은 여야를 떠나고 우리 지방의 정당을 떠나서 한번 같이 힘을 모아서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얼마 전에 4.3추가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는 진상조사보고서가……. 진상조사가 특별검사에 의해서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진상조사를 했었죠? 진상조사단의 성격이라든지 강제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법적 안정성이 좀 있습니까?

강제조사 방식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고. 그렇습니다.

협조를 받아서…….

지금까지 몇몇 4.3연구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강제성은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추가진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데, 추가진상조사단이 있습니까?

추가진상조사단요?

예, 예. 어떤 조직체라든지. 4.3특별법에…….

제도화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4.3특별법에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명예회복위원 회의 역할인데 명예회복위원회에 지금 추가진상조사단이 없어요. 그나마 있는 게 지금 임의적으로 4.3평화재단에서 추가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 정도만이어서, 우리가 지금 4.3에 대한 명확한 정명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되어야 차후에 어떤 예우라든지, 희생자에 대한 예우 또는 보상 이것으로 나아가는데, 지금 명확한 추가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렇게 좀 엇갈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4.3실무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예.

명예회복위원회 산하의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도지사이시고. 여기에서라도 공식적인 추가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내용적으로는 좀 준비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논의들을 해 보겠습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4.3위원회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명예회복위원회만, 중앙에만 기댈 게 아니라 우리 도내에서 이런 발간들, 이번에 추가진상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들이 50명 이상의 집단 희생자 지역은 조사가 되었지만 그러면 50명 미만의 희생자들은 희생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외에 종교계라든지 지금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진상조사의……. 이게 시간이 문제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지사께서 의지를 갖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국립묘지 위령, 4.3특별법 8조에도 보면 4.3에 관련된 위령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8조1항이 위령 묘역 조성이에요. 우리 4.3희생자들, 국가에서 노무현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최소한 인간의 도리로서 희생자들에 대한 묘역을 조성해 주는 것은 가장 상식 아니겠습니까? 우리 4.3희생자 묘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읍·면으로 흩어져 있죠.

흩어져 있고.

예.

그것은 사실 누가 조성한 것입니까? 그 조성은 누가 했죠, 아까 말씀하신 읍·면에 흩어져 있는 4.3묘역이?

우리 주민들에 의해서 된 거죠.

본인들이 각자 한 것이고.

예.

국가에 의해서 조성된 묘역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보통 4.3평화공원을 묘역으로 생각,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그것은 도시문화시설 아닙니까? 공원이죠, 공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행불인 표석이라든지 이런 게 조성되어 있어서 묘역같이 오해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우리 국가는 왜 4.3희생자에 대해서 묘역 조성을, 그것에 대해서 혹시 입장이 어떠신지 알고 계십니까?

중간에 그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제안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 5.18 보면 원래 망월동 묘지에 있다가 지금 5.18묘역으로 정식으로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국가사업으로? 그런데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4.3은 평화공원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표석, 그다음 거기 위패만 모셔져 있지 거기에 위령 묘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도 있었는데, 제가 중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 보니까 아직 의견이 분분한 부분도 있고 이게 탁 공감대가 모아지지는 않더라고요. 큰 틀에서 봐서는 국가 추념도 되고 국가적으로 명예 회복을 한다면 국가 차원에서 위령 묘역을 건립하고 관리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 일부의 주장을 가지고 싸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많은 공감대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귀 영모원을 방문하셨고 거기서 나름대로의 어떤 메시지 전달을 전 국민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제주도에도 국립묘지를 조성하고 있어요.

예.

국립묘지에 4.3희생자는 안장이 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한계도 있고. 그래서 보훈청에 제가 재작년부터 요구를 계속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걸림돌이 국립묘지법의 개정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자료를 요구하고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국립묘지법 개정에 있어서 또한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어떤 개선들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로서는 4.3희생……. 이것은 우리 도민의 희생일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로 봐서도 이런 민간인에 대한 학살은 평시는 물론 전시에서도 전쟁 범죄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할 것 사과하고 명예 회복할 것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교훈으로 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정립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주도는 그러한 보편적인 역사에서의 인식이라든지 제주 도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특히 우리 제주의 4.3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 피해자를 뛰어넘은 화해와 상생의 정신까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국가 차원의 기념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공식 의견으로 개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국립묘지상에 당시의 군경들은 다 충혼묘지로 모셔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떤 희생자들은 지금 그냥 각자 개인 묘뿐이거든요.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를 한다면 국가에 의한 희생자 묘역, 이번에 400여 구의 유해 발굴된 곳, 지금도 어디 땅에 묻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이런 데에 있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1년 넘게 해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제도 개선 요구 사항 스무 가지를 집행부에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지금 지사님께서 조금…….

즉각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관계 법령들과의 조정이라든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넘긴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제도 개선단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성의 있게 그리고 신속하게 합당한 그런 결론들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게 7단계 제도 개선 플러스 행정사무조사특위 차원에서의 스무 가지 제도 개선 사항들을 같이 모아서, 우리 의회 일정이 어쨌거나 상반기가 6월이면 끝나고, 지금 이 제도 개선안이 각 상임위별로 한번 다시 검토가 되고 또 이게 결정이 되어서, 총괄되어서 6월 정도에는 하반기 구성되기 전에, 하반기에 다시 하면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 그렇죠.

6월 정도까지 모든 일정들을 마무리해서 7단계 제도 개선안을 마무리 짓는 게 어떻겠는가.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늦출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도 아마 상임위원회들과 협의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뀐 다음에 새로 처음부터 파악하려면 이게 또 이중, 삼중 일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6월까지 어느 정도 7단계 제도 개선, 이게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좀 머리를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중에서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쟁점이, 아직 해소가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상봉 의원님께서도 질문 사항으로 나와 있던데,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실무진 의견이 조금 부정적인 의견들을 하고 있는데, 지사님도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대신 문제는 공탁받은 사람이 어차피 평가자를 정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공정성이라든지 절차적인 감독 이런 부분들의 보완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사소한 문제인데 큰 취지에서는 우리가…….

현재는 환경영향평가가 사실은 그것을 발주한 업자의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는 분리하고 견제하게 하는 게 제도상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사님께서도 일단 큰 원칙에서는 동의하시는 것이고. 그 외에 또 JDC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JDC를 도민들이 견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로 한 네다섯 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JDC 비상임이사 한 명에 대해서 도지사 추천 권한을 부여한다든지, 그다음에 개발센터 시행계획 수립 시에 도의회 의견 청취를 추가한다거나 JDC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작성할 때 도의회 협의 추가, 그다음에 JDC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작성 시 도지사 및 도의 회의 추가, 그다음에 JDC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 회의 의뢰 감사 특례 조항 신설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JDC에 대해서……. 각론에서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런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저는 제주도에서, 제주도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개발 사업을 하는 JDC가 제주 도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행정, 의회 그리고 이와 연관된 감사 기구의 관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출범 때부터 국토부에서 전액 출자해서 그냥 중앙 기관의 부속 기관으로 간 것 자체가 너무나 아쉬운 게 많고요. 이 부분이 제주도 지방자치로 넘어오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간에 어떤 서로 간의 협력 내지는 견제로 해서 서로 연합해서 구성하는 거라는지 제도적인 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특정 사안들에 대해서 제주도 감사위원 회의 감사를 받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토부, 중앙부처에서가 지금 난색을 표하는 것 같은데, 이번 제주 7단계 제도 개선에서는 지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지원위원회를 설득을 하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7단계 제도 개선에서만큼은 도와 도의회가 협력적 차원으로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봐야겠는데요. 교육의원 제도 개선, 다음 질문에 있는데 이것도 말 꺼낸 김에. 교육청이 제주도 지원위원회라든지 의견 개진권이 솔직히 통로가 막혀 있거든요, 교육자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육 분야는 그쪽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육청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아마 교육청의 주요한 숙원 사업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교육의원이 일반 지방의원으로 흡수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걸 터이고. 또 우리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로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교육자치로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견이, 공감대가 크게 모아지는 게 아니라 분분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행정의 책임 당사자인 도지사가 특정 입장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교육의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어느 정도 공감대가 모아지면서 절차적인 힘을 실어 주기 위한 차원이라면 역할을 고민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그 정도 단계는 못 갔다고 보는 게 저의 솔직한 판단입니다.

이것은 아마 교육의원 부분에서 나서기가 좀 힘들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교육청에 제주도 지원위원회라든지 이쪽에 의견 개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요?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그 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계속 요구를 해 와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무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법률 제출 권한 했을 때 서로 혼선을 빚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들이 제기된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 가지고 원활하게만 조정이 된다면 저희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도내에서의 어떤 조정하는 것은 조정하는 거고 협력적인 건……. 항상 사람이 의견이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형제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인데. 어쨌거나 그쪽에 다양한 의견들이 돼야 되지 모든 의견 전달 권한을 도지사 혼자만 독점하는 것은,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왕적 도지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에서 동의하시는데 자꾸 부분적으로 시원하게 답변이 안 나오는데요.

실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의견을 전달하는 부분, 그런 기능적인 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법적인 구속력이라든지 이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정한다든지, 이런 게 법적인 장치로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 부분하고 같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짚는 겁니다.

크게 보면 실무위원회가 있고 지원위원회,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실무위원회 참여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데 제주도 지원위원회에 교육감이, 예를 들면 참여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의견이 저희를 통하든지 직접 전달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제도라는 게 충돌하거나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이게 권위적으로 해결될 거냐는 게 결국 모든 제도의 나중의 쟁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논의된 게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덥석 하기에는 조금 이게 논의가 덜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이게 계속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제가 교육감의 의견도 다시 들어 보겠습니다마는 뭔가 개선책을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교육의원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결국 2년 후에는 닥칠 문제인데, 시민사회단체에서 위헌 소송이, 위헌 신청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용역을 한 결과에 의하면, 그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피선거권은 조금 더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용역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교원자격증이라든지 이러한 식으로 피선거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지사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몰제에 따라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외에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 들어본 바에 의하면 정당 추천 교육 비례 제도화 이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나 몰라라 해 버리면……. 자, 제도 개선에 대해서 대표 권한은 도가 갖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해결을 하죠? 도가 힘들다면 교육청의 의견을 받아서 도가 나름대로 안을 작성해서, 그러면 의회에다가……. 잘하지 않습니까, 항상? 곤란한 일이 있으면 의회에다가 떠넘기는 거. 그런 안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찾아야지 이대로 마냥 2년 흘러간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까?

예.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몰라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의원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을.

민감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일반행정 자체를 책임진 입장이 아니라면 저의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제가 현재 신분이 일반행정에 대한 책임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와 자치로 분리되도록 되어 있는 교육행정 또는 교육의원 선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의견 수렴이 되어서 저한테 넘어온 것도 아닌데 제가 먼저 얘기를 한다? 이거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습니다. 지사님은 교육 분야는 별도 분야니까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식의 얘기로 저는 들리는데요. 그러면 제주도 지원위원회에, 교육청도 별도니까 거기에 권한을 허용을 해 줘야지. 그래서 둘 중의 하나는 뭔가 지금 논리가 맞지가 않다. 하나면 하나대로 해야지. 분리면 분리,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면 전체가 책임을 지겠다.

문제는 성격이 다른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실무적인 문제가 딸리는 거고요. 하나는 도민 공감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조금, 이 부분을 갖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 수는 없어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여기 교육의원님도 계시고 또 교육청에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저는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논의가 되어서 정리가 되고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카본프리 2030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2년 전부터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의 현실성이, 우리 현실하고 맞질 않지 않느냐. 너무 과도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냐. 2030년도에 신재생에너지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탄소 제로의 섬이 된다. 그런데 탄소 제로는커녕 전력 사용량이나 더 늘어나거든요, 2030년도에. 그래서 이렇게 정한 게 맞지 않다. 전기차 보급도 37만 대 보급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목표치의 20%, 30% 그 정도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공급도 풍력과 태양광도 지금 과도하게 공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CFI 2030 계획 용역, 이게 얼마를 들인 용역이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미래 비전 용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제주 미래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 미래 비전 계획대로 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미래 비전 용역이 17억 정도를 들였었는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이게 휴지 조각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계획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CFI 2030 수정 계획.

세세하게 다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윤곽과 기본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말로는 수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수정이 아니라 다 2년, 3년만 미룬 거예요. 최종적인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시죠? 최종적인…….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우리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을 13조를 투입해서 설비를 한다, 그다음에 전기차를 30만 대 보급해서 30조 상당의 파급 효과를 한다. 이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20년도, ’18년도, ’19년도 되니까 보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것만 2년, 3년 미룬 거예요. 그래서 목적과 목표가 그대로인 이 수정 보완 계획은 말로는 수정이지만 아무런 수정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용역을 아마 3억 6000만 원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두상으로 물어보니까. 이것도 또한 미래 비전 용역같이 하나의 휴지 조각화돼 버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을 뱅뱅 돌리는데, 간단히 요점은 그렇습니다. 질의 요점은 이 CFI 2030 계획, 신재생에너지 100% 이것을 저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20%든 30%든 40%든 적절하게 현실적인 계획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가, 이것을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카본프리 아일랜드의 계획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1년에 제주도에 대한 큰 미래 비전으로서 세워진 계획입니다. 전임 도지사 때 했지만 저는 그게 옳다고 봤기 때문에 이어받아서, 사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덧붙여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사실은 정권이 교체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국가 에너지 계획 자체가 여러 번, 부침의 변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가던 부분과 좀 방향이 어긋났던, 예를 들어서 전기차 보급이 전국 50%를 제주도가 맡기로 되어 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이걸 다른 시도에 다 나눠 줬어요. 그러면서 좀 차질이 생긴 부분이 있고. 또 한국전력도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다가 한전 사장이 바뀌면서 이제는 수익성 위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 놓은 전기를 한전에서 못 받아 주거든요. 이러면서 일시적으로 벽에 부닥친 부분이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가장 큰 전력 생산은 해상풍력에 의해서 만들어서 육지로, 저희가 해저케이블로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해저케이블을 제주도에서 역송하는 걸 할지 말지도 지금 한전에서 이럴까 저럴까 하고 있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안 되는 걸로 확정이 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실에 맞게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정부의, 국가의 에너지 계획이라든지 주요 사업자인 한전의 문제,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한동·평대를 비롯해 가지고 해상풍력의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자의 적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불확실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지나온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큰 목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현재 유동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현실 조건에 맞게 조정을 하되 원래 이게 100%냐 80%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제주도가 미래를 위해서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조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조는 유지하는데 목표도 그대로 유지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게 정부가 바뀌거나 한전 방침이 바뀌면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10%에서 20%, 20%에서 30% 이 정도의 차이라면 저도 지적하는 수준으로 끝나겠지만 이게 100 대 20,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의사팀 직원을 보며) 전기, 6번 한번 보여 주십시오. 한번 파워포인트를 봐 주십시오. 지사님, 여기 보면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2030년도에 9268GW를 하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기저 전력이 지금 6794GW가 이미 있는데 9000GW를 추가로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이거 2개를 합치면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발전량이 1만 6000GW가 넘어요. 그래서 전기가 남아돌기 때문에 이것을 도 외부로 보내겠다, 이런 발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원래부터 역송이 전제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은, 태양광은 밤에는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풍력은 바람이 없으면 생산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풍력은 21%, 태양광은 11%밖에 이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설비만 하면 다 되는 것같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거짓말이죠.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은 간헐성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서 설비 용량은 많지만 실제 실효 전기를 생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의 양은 많아야 20%, 저장 장치를 보완하면 30% 이렇게 해서 늘려 나갈 건데, 저장 장치 같은 경우도 설비, 건설 비용보다 열 배 이상 먹히지 않습니까? 이게 채산성이 안 맞는 거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2030 계획은 상당히 현실에 맞질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대충 말씀하시는데,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면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물론 국가에서는 3020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국가 계획도 홍명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이상으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이 돼도 함께 조정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소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시하는 것을 놓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몇 가지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점들, 또는 세계 전체의 에너지 시장의 흐름 때문에 나오는 이런 변수들은 늘 있는 것이지 이거 자체를 가지고 근본적인 목표치나 기조 자체를 바꾸자? 물론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그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할 여지가 많은 게 아니라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해상풍력을 1985MW 정도 용량을 하게 된다면 제주도 전체, 제주 섬 주변 전체를 다 해상 풍력단지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얘기가 돼요. 지금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파력으로 하겠다 이렇게 바꾸는데, 해상풍력을 계획대로 1985MW인가요? 그것을 하려면 제주도 전체를 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정된 지구, 예를 들어서 세계 에너지 산업 자체가…….

아니, 지금 대정 해상풍력이 200MW이고 한동 200MW 아닙니까? 표선도 200MW. 그거 세 개 해 봐야 600MW 아닙니까? 1900MW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의 세 배 이상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과 투자에 따라서…….

세 개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회사들이 해안 가까이에 바짝 붙여야만 수익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자꾸 연안 가까이로 오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의, 예를 들어서 부유식 해상풍력이라든지 수평식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제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돼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10년이라는 시간을 내다보면 어떤 기술, 어떤 산업 형태가 나올지 현재의 기술 가지고 전부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전 계획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아직 검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대정, 한동 경제성을 검토해 본 결과 지금 B/C(비용편익) 0.6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경제성이. 예를 들어 1조를 투자하게 되면 3000억 이상의 적자를 보는 그런 경제성 검토 결과가 나왔잖아요. 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고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했는데 이게 경제성이 안 맞고 나중에는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저희 도의 재정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투자자가 경제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할 것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한동 해상풍력단지가 제주에너지공사에서 공공적으로 개발한다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투자자를 유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도 어폐가 있어요. 전체적인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도지사가 책임을 지는 사항이면 제대로 검토 결과를, 정보를 공개해서 이거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지 지금 무리한 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10년 후에는 지사님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데, 10년 후에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10년 뒤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대통령도 책임을 못 집니다. 우리는 비전 계획이고 제주도가 탄소 없는 섬으로 가기 위해서 2012년에 만들어진 계획을 저희가 현실에 따라서 조정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밀고 가고 있는 거죠.

지사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앞전 지사들에 대해 설거지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더 걱정이 되는 게 원희룡 지사님 뒤에 설거지하시는 분은 앞전의 지사님들 설거지했던 것보다 더 큰 설거지를 해야 될 상황에 있어요. 이런 것을 좀 생각해 주셔서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상 시간이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홍명환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현수 의원입니다. 바로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저도 코로나19 잘 극복하는 데 원희룡 지사님을 중심으로 공직자 여러분의 힘이 크다, 노력이 크다, 이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경우에, 정치 지향과 정치 이념을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는데, 도구를 이용해 보면 저는 진보주의자로 나와요. 진보주의로 나오고 그 앞에 단서가 하나 있는데 자유주의적 진보주의자로 나오더라고요. 지사님은 진보주의에서 보수로 가셨나요, 아니면 애초 보수였습니까?

진보인 부분도 있고 보수인 부분도 있습니다.

진보인 부분도 있고 보수인 부분도 있다?

예.

보수에 중심을 두면서 진보적 내용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미래통합당이 갖고 있는…….

미리 정해진 틀에 저를 맞추는 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북한을 볼 때 아니면 안보를 볼 때…….

좋습니다.

윤리적인 걸 볼 때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저도 자유주의적인 입장이 나오더라고요.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진보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저는 규정할 때 지사님은 보수주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앞에 전제가 있는데 합리적 보수주의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저의 추측 혹은 내용이 본인을 규정하는 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수주의가 과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구체적으로 따질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학술적으로 얘기될 때하고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하고 너무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진보다.”라고 하는 규정도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민주당도 진보 쪽보다는 보수 쪽에 가까운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오른쪽 스탠스를 더 갖고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총선의 의미는 우리 민주당이 매우 잘해서가 아니라 코로나19를 어쨌든 지혜롭게 극복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 우리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좀 합리적 보수로 새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준엄한 경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원 지사님이 미래통합당의 앞, 비전을 다시 끌고 갈 수 있는 충분한 가치와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에 대한 평인데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봐 주시는 건 고맙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합니다.

어쨌든 미래통합당이, 제가 다른 정당을 걱정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언을 드린다면 저 역시도 수구가 아닌 합리적 보수, 건강한 보수로 새로 태어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충분한 거기의 리더 자격을 갖고 있다, 지금 현재의 미래통합당의 앞을 끌어 나갈 수 있는 분 중의 한 분이 저는 원희룡 지사님 같은 분이다. 행여 혹 이번에 미래통합당을 끌어 나가야 된다는 요구가 있다면, 당의 요구가 있다면 전혀 생각은 안 해 보시겠다, 고려치 않겠다는 입장이십니까? 아까 양영식 의원님도 물어봤는데…….

현재 제가 맡아 있는 책임은 도정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진정성을 믿겠습니다. 행여 그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어쨌든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국난이 있고 총선 이후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의회 간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매진해 주시고 유념해 주시라는 말씀 우선 전제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의 인권 유린, 인권 학대,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죠, 지역사회에서? 제가 예시를 해 볼게요. 2018년 재작년의 경우에는 서귀포의 노숙인 시설의 불법 감금, 강제 노역, 초과근무수당 갈취. 물론 법적 판단은 별개의 것입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그때 재위탁을, 그 당시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은 그 법인이 또 가져간 것 아시죠? 혹시 들으셨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고개를 끄덕임) 동일 법인에 재위탁했단 말입니다. 저는 그때 행정사무감사 중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느냐, 재위탁은 안 된다, 그럴 거면 직영을 하라고 제가 요구를 했고, 직영 위에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진다면 사회서비스원에서 노숙인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직영도 아닌 다시 문제성이 매우 심각한 모 법인처에 재위탁을 했습니다. 이유는 아무도 그 노숙인 시설을 위탁하려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차피, 특히 보호 시설에서 보호받으러 온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학대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겠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을 학대한 그쪽에다가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맡기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처구니없죠.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작년의 경우도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장애인 거주 시설 2개소에서 장애인 인권 유린, 그리고 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역시 제주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개소에 경제적 착취, 방임 등의 인권 침해가 발생이 됐어요. 이런 인권 침해가 물론 예방되어지는 게 가장 좋죠. 그게 가장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물론 행정에서 이런 인권 침해 시설을 선발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까지는 제가 격려를 일단 드립니다. 이거 전제 먼저 하고요. 이런 시설들이, 문제가 있는 법인에 재위탁되거나 하고자 하는 법인이 없기 때문에 재위탁되어야 된다는 이런 경우가 다시 한번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그 역할을 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적 조직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예, 동의합니다.

작년에 제가 도정질문을 4월에 했는데요. 지사께 사회서비스원 개원 시기를 언제쯤으로 잡고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할 때 추진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때 답변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올해였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올해 2차 정부 시범사업에 신청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신청하셨나요?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또 도내의 복지시설 분야에서 좀 강한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조율해서 내년에 하자, 시간을 갖자 이렇게 해서 조금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류하거나 유보하거나 취소한 게 아니라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취소는 아닙니다.

취소 아니고 일단 하겠다는 입장이 원론적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까?

예.

원칙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은 추진한다. 다만 시…….

하는 거고요. 대신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를. 현재…….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실.

민영시설을, 이게 또 환수하는 줄 알고 오해들이 있어서 이 오해는 풀어야 되는데…….

그 오해를 제공한 것은 일단 행정의 책임이죠. 행정에서는 상당히 많이 현장과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민간복지 현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아직 안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많은 오해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오해는 억측이 막 많이 숨어 있더라.’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갖기는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행정에 책임이 좀 있다고 봐지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사께서 계속적 사회서비스원 추진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행정은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너무 섣불리 하셨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확언을 좀 듣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자와 종사자 간의 인권 침해, 이 침해가 발생한 복지시설에 대해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지금 농촌 지역의 경우, 예전에 24시간 중증장애인, 독거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 도에서도 흔쾌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기억하시죠?

예.

활동보조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농촌 지역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교통비 줘도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전달체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크거든요. 공적 조직에서 제주도가 뒷받침하는 공공법인이 이런 지역의 농촌 지역 같은 경우도 커버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을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통합복지하나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복지하나로가 16명이 채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명의 소속이 부여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유들. 또 하나는 사회복지연구센터가 지금 제주발전연구원 내에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사회복지연구센터의 이런 정책적·이론적 실천 체계를 사회서비스원 내에서 담보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사회서비스원은 추진되어야 됩니다. 지금 일정을 다소 조금 뒤로 빼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사회서비스원은 개문발차(開門發車)하고 가셔라. 개문발차하고 우리가 지역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소통의 문제는 극복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또 거기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일정 정도의 문제 제기도 제가 이해되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특히 보육 분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육 분야 같은 경우에는 배제시키고 다른 부분들은 개문발차해서 나가시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아까 지사님도 어떤 경우에는 진보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보수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의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이것을 국가 책임으로 가져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 그 말을 믿고 하겠습니다. 단, 현장과 지속적으로 충분한 소통을 요구 드립니다.

예.

감염병 관리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잘 대응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5월에 상춘객들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겨울에 대유행의 가능성도 있다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더라고요. 지금 거꾸로 얘기한다면 이런 것들이 잘, 감염병에 대한 관리 체계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된다면 오히려 제주도한테는 위기가 기회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시도를 제주도가 실시해 본 적이, 제주도가 시도를 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1차 추경이 있었죠, 제도 개선에서? 그때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이 예결위에서 인천과 제주가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과 제주가 배제되어서 ‘아, 그러면 신청은 했었구나.’, ‘신청은 했었구나.’ 생각했는데 보니까 신청을 한 경우는 아니더라고요.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아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2020년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의 신청 지역에 제주와 인천이 있었는데 제도 개선의 의결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부결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주도에서는 신청한 것은 없었는데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주와 인천이 포함되어야 된다 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거기서는 동의가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부결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인데, 혹시 지사님도 명확하게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요. 어차피 질병관리본부와 제주도가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감염병 전문병원 수요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 제주가 섬이라는 특성상 규모에 불구하고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전달해서 그게 반영이 된 겁니다. 이게 공식으로 신청했냐 안 했냐는 게 크게 문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좀 받아들인 감이 다른…….

아, 그러니까 행정에서의 노력은 있었다?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서, 보건복지위에서 만들어졌는데 최종적으로는 예결위에서 부결되었다?

부결되었는데 기재부의 얘기도 지금 당장 바로 넣기가 어려우니 좀 더 검토 기간을 갖자, 저희들과는 그렇게 소통이 되었습니다.

아, 그럼 향후에 행정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4월에 공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 공모 신청하셨습니까?

(집행부석을 보며) 음압병실…….

지금 국가 지정으로 제주대학교병원 8실에……. 제가 조금 더 보조 발언 드릴게요. 참고 발언 드릴게요. 국가 지정으로 지금 제주대학교병원 8실에 9병상이 기위 확보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추가해서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을 더 확충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4월 14일부터 5월 8일까지인데 이 공모 신청을 하셨느냐 이겁니다. 아니면 공모 신청 예정이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문서가 이제 왔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예정 중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실…….

신청 예정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진짜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죠. 질병관리본부의 외청으로의 승격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이후 이번에 코로나19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질병에 대한 관리 체계가 국가적 차원에서 더 확대되고 안전망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사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질병관리본부가 외청으로서 승격 가능성에 대해서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가능성은 있어 보이십니까?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질병관리본부의 산하에 있는 기관은 검역소하고 국립병원, 국립의료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감염병이 생겼을 때 특별한 권한 위임이 없더라도 즉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할 수 있고 국민들에 대한 방역 생활 수칙까지도 이런 부분들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과 기구와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거기에 상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급하니까 임시변통으로 해서 힘을 실어 주면서 했는데 상설화가 될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는 외청으로의 독립과 강화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외청으로의 독립과 강화에서 제주도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겠죠?

제주도에 그에 따른 어떤 특수 지부든지 이게 와야 되겠죠. 제주도에도 지금 질본의 직접적인…….

사업소 혹은, 사업소가 될…….

사업소가 되든 제주지역본부가 되든지. 왜냐하면…….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입니까?

차관급……. 예, 차관급.

차관급이 아니라 차관 정도의 위치를 갖는 정부의 부처에서 제주 권역별 사업소.

예. 사업소가 되든지 본부가 되든지.

본부가 되든지. 질병관리본부가 되든지.

예, 이름은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현재 제주공항에 검역소, 항만에 있지 않습니까? 이 검역소만 질본의 통제를 받고 나머지는 그냥 부서 간 협조거든요. 그런데 검사 그다음 진료, 생활방역 등등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제주도와 이게 직접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이 기능들을 모아 주고 지금 없는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로비, 그다음에 국회에 대한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주도가 갖고 있는 지리적 특성이 고립성과 개방성을 동시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주공항이나 항만이 국경 수준의 방역 개념을 가져야 되거든요, 개방을 하려면. 그러면 현재의 제주 검역소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랴부랴 검사하는 이 체계로는 안 됩니다. 공항과 항만을 완벽하게 장악해서 중앙정부, 그다음 우리 제주도가 완벽하게 조율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칭 질병안전청, 혹은 질병관리청이라고 합시다. 질병관리청이 만들어지고 승격하는 과정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아예 제주도 내에 상시 조직으로 가칭 감염병관리본부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조직과 관계없이요?

예.

현재는 감염병관리본부라는 게, 만약에 조직을 만들더라도 그게 누가 가느냐에 대해서 영역이 불분명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본부하고 제주, 일단 도니까요. 이 두 개가 서로 간에 협조 내지는 전담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 독자로 하기에는 좀 옥상옥인 면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내의 감염병에 대한 대처는 제주도 자체가, 전체가 달려들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별도 기구를 만드는 것은 질병통제청 이 부분과, 이게 미국의 경우에는 질병통제센터로 외청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맥락의…….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게 제주 지역에서 감염병관리지원단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감염병관리지원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상설 조직체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사업에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감염병이 창궐됐을 때 비상 대응 체계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맞죠?

지금도 기구 자체는 상설화되어 있습니다. 대신 평소에는 활동량이 적은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의 이 조직체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외청으로의 승격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우리는 우리대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 지정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어차피 지금…….

그럼 거기에 내용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은 별개로 두고 큰 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질병관리본부를 설치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예,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와 맥락을 같이하면서 해 보고, 만약에 이게 시간이 한없이 걸린다 그러면 저희가 독자적인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하이브리드형 음압병실이라는 얘기 좀 들어 보셨습니까?

예, 예.

혹은 모듈형 음압치료병실도 들어 보셨고요?

예, 예.

지금 제주대학교병원의 병동 하나를 하이브리드형으로 하고 싶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부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제주대학교병원이 현재 660병상입니다. 660병상을 넘어서서 800병상을 넘어서게 되면 상급병원이 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상급병원이 되게 되면 음압병동 격리병원의 설치에 관련된 국비를 전액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의제가 아닙니까?

좋은 거죠.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회 차원에서 대협력 관계로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사께서 나서셔서, 지금 우리 당의 이번 총선에 당선되신 분 중에도 한 분은 하이브리드형 병동, 상급병원 이 부분을 책임 있게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지사님께서도 협업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당연하죠.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무사증 제도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를 방문할 경우에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하도록 되어 있죠. 무사증 제도는 우리 도민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관광객의 유치를 통해서 제주 지역 경제 발전의 큰 축을 담당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사증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일부 정치인과 종교인들이 좀 계십니다. 혹시 내용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내용이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는 특례 규정, 특례 규정 폐지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국회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회기가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아직 회기 한 번 더 남았죠.

예.

그러니까 안 될 것이다?

예, 안 된다고 봅니다.

계류 중이기는 하지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국회에 제출된 안건 중에 실제 법안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몇 퍼센트 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지사님, 무사증 제도는 폐지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유지되어야 될까요?

저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논의를 유지냐 폐지냐 이렇게 하면 너무 사안이 단순화됩니다. 전면 폐지에서부터 중간에 합리적인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예멘 난민같이 문제되었던 경우에는 예멘을 무사증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무부 고시로 바로 문이 닫혔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제주도가 가져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무사증 대상 국가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이번처럼 감염병이 나와서 국경 수준으로 일단 문을 잠가야 되겠다 내지는 거기에다가 어떤 조건을 붙여야 되겠다 했을 때는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절실하게 느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이 가는데 중앙에서는 수많은 안건 중의 하나이고 층층 다 결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또 온갖 다른 시·도에서 이해관계가 개입되다 보면 결정은 늦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현재 실정에 맞게끔 그에 대한 어떤 요구 권한, 절차적인 권한을 가져오는 개선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오히려 무사증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현재는 관광객에만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고급 인력들, 고급 두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간도 더 늘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제주도 출입국의 특례를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장점으로 쓸 수 있는,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확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사님의 고민이 이번 7단계 제도 개선에 포함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구체적인 조문으로 가 있지는 않고요. 이게 법무부랑 협의가 필요로 되니까 그런데 법무부가 이번 기회에 느낀 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국경 수준의 방역이라든지 이런 느낀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법무부랑 해서, 이것은 출입국법을 바꾸는 정도겠지만 그게 안 되면 제주특별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든 무사증 제도를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중단한 것은 이번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차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저는 원 지사께서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지금 무사증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 중에 외국인들의 범죄 행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논리적 비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되레 이번에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서 저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오히려 적나라하게 나타난 게 제주도가 아니냐. 인권과 평화의 섬이라고 얘기하는 제주도에. 지금 보면 중국인 출입 금지 이런 것 식당에 써져 있는 것 한번 보셨죠? 중국인의 입국 금지 이런 혐오와 차별이 제주도가 갖고 있는 상징성, 인권과 평화의 섬을 갉아먹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도적으로 일본의 경우에, 일본의 오사카시에,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금지 조례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말로 그냥 직역한다면 혐오 발언 금지 조례인데, 공개적 차별, 혐오 발언 방지 대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전향적으로 의원 발의를 한다면 검토하셔야겠죠?

제주도는 평화와 인권이고 또 전 세계를 향한 개방성, 그리고 인간 평등 이런 이념에 기초, 그런 가치에 기초해서 제주도의 가치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별, 혐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징적으로라도 아주 강하게 나가야 되고요. 실질적으로도 그런 캠페인이라든지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외국인들의 불법 체류나 범죄는 무사증 제도가 아닌 수도권이 지금 훨씬 더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국인을 혐오하고 배타하면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아이들이 외국으로부터 똑같은 보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뺨을 때리는 상호작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는 이런 것을 먼저 모범적으로 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혐오 발언 금지 조례, 의회에서 만들 테니 도에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권익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으로 대표되어지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 수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사님,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권 보호 수준요?

예.

글쎄요. 한 60점. 60점, 50점 그렇게 줄 수 있겠죠.

50점, 60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50에서 60점이라는 근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5점 척도로, 리커트 척도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옹호 및 인권 보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2019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유의미한 몇 가지를 봤더니 제주특별자치도 종사자의 근로자로서 제 권리 보장 강화 노력은 5점 척도 평균 2.85, 그다음에 인권 구제 제도 및 시스템 구축 운영 노력에 대해서는 평균 2.83, 그리고 하나 더는 인권 관련된 정책 및 제도 연구개발 적용 노력 2.85라고 한다면, 아까 지사께서 말씀하신 한 50에서 60 사이의 어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인권이 중요한 집단이 두 그룹이죠. 하나는 이용자, 하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인권 현장의 인권 활동가 출신이지만 당사자에 대한 인권에 관련되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해 왔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인권은 일정 정도의 노력이 모자랐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종사자는 크게 봤을 때 인권을 침해하는 그룹은 이용객이나 가족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기관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내의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인권 침해 및 신체적·정신적 불편이나 위험, 위해 등에 직면했을 때 공식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이유, 보니까 대응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이게 66.6%예요. “대응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대응할 수 있는 뭐를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대응할 수 있는 그 뭐가 뭐일까요, 지사님?

지금 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의 사각지대들에 대한 창구 역할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활동들을 실제로 할 수 있게 해 줄 필요가 있겠죠.

2019년 10월에 지사님께서는 사회복지사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사진도 굉장히 정겨운 사진이었는데 제가 봤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갈음하고요.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투자와 배려에도 크게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저는 인권센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 인권 침해를 보호할 인권센터가 매우 필요하다. 지금 이 시점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견해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기구의 편성 이런 게 문제일 텐데요. 취지 자체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시적인 창구가 있고 이것에 대한 어떤 감시가 작동이 되어야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조심을 하게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인권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n번방 관련해서 극악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놀라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에 다수의 미성년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 대응 노력이 필요합니다. n번방 사건 전후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에는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되어 있는 시책, 프로그램,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지사님이 혹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 주십시오.

n번방같이 인터넷 공간을 통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一罰百戒)와 제도적인 보완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게 국가적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그와 보조를 맞추어서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 그와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마는 제주도 같은 경우 현재 일선에서 저희가 피부로 많이 느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몰카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튼 몰카를 감지할 수 있는, 특히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취약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다음 스크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탐색 장비 이런 부분들을 이미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폭 늘리겠고요. 이와 관련되어서 제주가 관광지이고 하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앞으로 더 늘려 나갈 생각입니다.

지사님, 저는 성인도 중요한 집단이지만 미성년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미성년과 관련되어 있는 제주도의 성범죄에 대한 대응, 예방의 노력은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많지 않아요. 이게 교육청하고 협업이 돼야 되는 건데 교육청 역시도 저는 뜨뜻미지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교육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자세히 몰라서…….

교육청은 배제하고요. 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제주도의 디지털 성범죄율이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진짜 놀랐는데, ’17년에 15건이었다가 불과 2년이 지난 ’19년에 59건이, 지금 성 착취물 사건도 ’16년에 1건이……. 물론 더 많겠죠.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서 판단을 내린 게 1건이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불과 2년 사이에 19건이에요. 제주도가 천박한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고 미성년들이 이러한 거에 노출되고 있다, 매우 위험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보니까 특히 성년이 아닌 미성년을 중심으로 해서 10대 전용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디지털 성폭력 전담 TF 신설, 아동·청소년에 특화한 디지털성폭력통합지원센터를 내년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도에서 적극적인 방향 그리고 교육청과의 협업 채널을 가동시킬 수 있도록 주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 여러분! 코로나19 같이 이겨내게 마씸. 파이팅!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현수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