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정호
장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추경안이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도모를 위하여 긴급히 제출된 점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행정지원국을 시작으로 국·소별 건제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승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정부와 서울시는 코로나19를 빠르게 종식시키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대한 선제적인 재정 지원을 위하여 유례없는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서울시의 추경편성 기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대응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여 이번 제255회 용산구의회(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과는 별개로 정부와 서울시 추경예산에 반영된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 중 112억원 규모의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4월 6일 간주예산으로 편성하여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액을 주요 재원으로 정부 및 서울시 추경 편성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국·시비보조사업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원 등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사업비를 적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29억 400만원으로 전체 일반회계로만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기정액 4,796억 7,500만원에서 0.61%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액 52억 3,700만원 중 13억 2,5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액 11억 7,900만원, 재정인센티브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4억원을 합한 29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추가 소요분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정책사업 기정예산 3,436억 6,000만원에서 0.84% 증가한 29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용산사랑상품권 발행·운영사업 4억 6,800만원, 코로나19 입원·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 5억 900만원, 저소득주민 긴급복지 지원 1억 7,400만원, 보육시설 미운영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지원 1억 8,100만원, 보육시설 수입감소분 긴급지원 1억 5,900만원 등 7개 국·시비 보조사업에 15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증액 10억원, 초·중·고생 온라인 수업 스마트기기 지원에 1억 5,800만원, 선별진료소 운영 1억원 등 11개 자체사업에 1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 예산안으로 정부와 서울시의 긴급 추경편성에 따른 대응 사업비와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사업비에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2109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편성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액 4,796억 7,500만원에서 0.61% 증가한 29억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11억 7,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 2,500만원 및 교부세 4억원 등 총 29억 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각 국별로 살펴보면, 행정지원국은 동주민센터 살균소독제 등 방역물품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10억 1,600만원, 재정경제국은 코로나19에 따른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등 사업 추진을 위해 4억 6,800만원, 주민복지국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저소득층 위기가구 지원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따른 11억 700만원, 문화환경국에서는 온라인 수업 개학에 따른 지원 및 관내 청소시설물 방역 등을 위해 1억 9,000만원, 보건소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선별진료소 운영 등을 위해 1억 2,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조기 종식시키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본 추경을 통해 구민의 생활 안정 및 감염병 종식을 위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소별 건제순에 따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전염병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민분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공무원분들의 헌신으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3월 20일자에 긴급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는데, 행안부에서 했던 ‘지역경제 비상대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네.
설혜영위원
그때 우리 구에서는 누가 참석을 하셨지요?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행안부에서 한 회의요?
설혜영위원
네. 243개 자치단체 ‘지역경제 비상대책 회의’.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회의가 너무 많아서요.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씩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부단체장이 참석했을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회의 내용도, 저희가 지금 회의자료가 원체 많다 보니까, 지금 딱 어떤 특정시점을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니까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보도자료! 저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지금 3월 20일자 긴급 지방추경 편성을 요청한 행안부 회의였습니다. 이 기조에 맞춰서 추경이 편성되어야 함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긴급 지방추경 편성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 여기에서는 지금 코로나 방역에 대한 부분도 말씀이 있었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 민생에 대한 특단대책을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단과 장을 총 동원하여 마련하라.” 이것이 회의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 긴급 지방추경을 편성하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구한 내용에 “기존의 집행 부진 사업, 행사성경상경비 등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나요?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감편성 얘기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많이 반영이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 2차로,
설혜영위원
네,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000만원 감추경 했습니다.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네, 일부밖에 못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3월 20일자로 했던 회의예요. 지금 한 달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두 번째, “국가추경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등에 중점 편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에 담기지 못한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편성 한 내용에 자체예산이 3억 6,000만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29억 예산 중에 우리 10억 재난 예비비를 빼면 아주 미미한 금액이고, 그 중에서도 자체예산은 3억 6,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3월 20일자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또, 저희가 서울시하고도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그 이후에 3월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을 하면서 저희한테 추경 요구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도 했었고요. 그래서 선거도 있고 해서 “일단은 선거 전에는 어렵다.” 해서 저희가 지금 추경을 올리게 된 것이고. 지금 저희 자체사업이 없다고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모으고 있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한두 달 안에 끝날 사항 같으면 저희도 이번에 무리를 해서라도 했을 텐데 저희는 그것보다도 좀 더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어느 부분이 더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는 2차,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원포인트 추경을 한 게 1차, 2차 나눠서 하려고 한 게 이번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긴급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반영을 한 거고, 저희도 필요하다면 자체사업에 대해서도 저희 중소상공인이나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저희도 준비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6월 추경에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이번에 선거 과정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을 더 밀도 있게 만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주민분들의 어려움을 많이 경청을 했고, 지금 지역경제가 죽어가고 있어요. 주민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20일자에 행안부에서 이런 회의까지 한 상황에 저희는 언제까지 면밀한! 면밀한 것을 검토하다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 추경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설명을 드려야 될지’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오히려 그 부분은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했다가 진짜로 국가나 또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이중, 삼중 지원이, 지원이 되는 데는 또 그렇게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짜로 필요한 부분은 국가나 서울시 같은 데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틈새, 그런 어려운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저희가 미리 그걸 판단해서 “중소상공인이 어렵다.” 하니까 중소상공인한테 미리 지원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국가에서 또 하고 서울시에서 또 하고 하면 그때 우리는 그 자금은 회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한 그런 고민 끝에 계속 다른 부분들도 다른 자치단체, 광역, 우리 같은 기초 지자체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계속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국장님, 예의주시하다가 지역경제가 고사됩니다. 경제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타이밍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추경을 하면서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이런 회의까지 진행을 하게 된 것이고요.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아니, 그 타이밍 때문에 저희도 그러는 겁니다. 그 타이밍을 지금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보다 더 정확하게 그걸 짚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고민해서 나온 것도 지금 가까스로 아직도 판단 못해서 한 부분들이 많은데.
설혜영위원
우리는 그러면 다 지원한 이후에? 맨 마지막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타이밍을 저희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된 게 아닙니다. 계속 어떻게 번질지도 모르고 피해가 어디로 번질지도 모릅니다.
설혜영위원
네, 한 달 동안 그 상황만 보고 있다는 것은 좀 안일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아니, 어떻게 저희가 상황만 보고 있었다고 하십니까? 저희도 광역이나 서울시의 그런 긴급지원에 발맞춰서 계속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으면서 계속 수합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도 그래서 이 추경도 한 거고, 이 추경 때문에도 의회에다 협조도 요청한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지금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준비하고 있고, 추경이 그래서 또 필요하다면 또 할 거다. 그리고 그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도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억도 편성을 해서 하려고 한 것이고.
정호
장정호위원장
국장님, 됐어요. 됐고, 설혜영 위원님! 말씀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했던 이 모든 부분에 대한 과정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유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짧게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님! 제 발언에 대해서 “짧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것은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침해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아니, “정리해 달라.”고 그랬어요. “정리해 달라.” 그랬어요. 위원장은 “짧게” 할 수 있습니다. “자, 5분 내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은 사회권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의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리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설혜영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중요한 얘기했어요, 지금 다. 중요한 얘기했으니까 정리를 좀 해 주시라고. 그리고 하실 얘기 있으면 다음 또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하시면,
설혜영위원
아니, “마무리 해 달라.”고 하는, “정리해 달라.”고 얘기할 수는 있다고 쳐도 “짧게 해 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것은,
정호
장정호위원장
지금 혼자 10분 하고 계세요, 다른 분들 다 계시는데. 첫 스타트거든요, 지금이.
설혜영위원
네, 저희 추경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네.
설혜영위원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제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장
제지 안 한다니까요. 정리해 달라는 얘기지.
설혜영위원
네, 요청을 드립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사회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장은 얼마든지 “정리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설혜영위원
네, 요청을 드렸습니다.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존중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4월 17일 행안부에서는 자치단체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4월 17일. 알고 계시지요?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네.
설혜영위원
이 회의에서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여기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의 추경편성, 긴급하게 같이 추경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국회에서 예산이 결정되면 바로 또 다시 추경을 편성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상황을 봐야 됩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설혜영위원
확정된 건 없지만 지금 행안부에서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서 “추경편성을 준비를 해라.” 이런 당부를 한 것이고요. 아까 드렸던 말씀을 정리해서 지금 이 추경은 지역경제 상황에 대한 굉장히 안일한 대응, 이것으로는 주민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맞춰서 신속히 다시 추경을 편성해 주시고, 거기에는 지역경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 면밀하게 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네, 면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말씀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추경뿐만이 아니고 저희도 중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자율도 감면해 줬고, 임대료도 다 깎아줬고, 저희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추경 관련해서는 저희구의 입장은 저희가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급시기라든가 규모, 그다음에 대상,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일단 자치행정과장님!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승일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일단 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극도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고 또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 필요한 걸 추경에 올리셨는데, 보시면 “손소독제, 살균소독제 등 방역용품 구입”이 있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방역용품”은 어떤 걸 구입하시는 거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딱히 어떤 걸 구매하겠다고 정한 건 아니고요, 지금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물품들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마스크고요. 그다음에 지금 동에 어느 정도 비축은 되어 있는데 소독제라든지 세정제 이런 부분도 장기화되면 또 구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방역소독기도 지금 현재 5대 정도 가 있는데 부족하면 더 추가 구매를 하려고 이렇게, 각 동별로 100만원 정도씩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우선 이렇게 잡아 놨다 필요하면 또 추경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또 필요하면 당연히 추경을 해야겠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마스크는 원활하게 구입이 가능한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원하는 대로 구매가 힘들고요, 우리 직원들이 KF94 정도는 구매가 힘들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약간 그래도 예방이 되는 이런 마스크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오늘도 이것 끝나시면 저번에 보니까 행정국장님 동 순찰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동도 방문하셔 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가 4월 15일 선거준비로 인해서 직원들도 많이 지쳐있더라고요. 그리고 “평상시의 선거보다 3배 이상 힘들었다.”고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얼굴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많이 지쳐있어서. 어제도 잠깐 퇴근하는 길에 들렸었는데, 퇴근시간이 지났는데도 퇴근 못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재난기금 신청 받고 정리하고 이러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 직원들도 좀 격려해 주시고, 이게 장기적으로 갈 것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확진자가 안 나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대륙으로도 계속 번지고 있고, 또 수그러진다 싶으면 또 생기고, 방송에서 보면 “겨울에 또 발병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변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하는데, 어떤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고, 지금 약도 개발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대응하려면 일단 대응하시는 분들의 건강관리라든가 정신, 이런 것도 더 완전하게 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잘 막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자치행정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옆의 황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1,600만원은 16개동에 100만원 그거지요?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간주처리 내역을 보니까 각 과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이 있어요.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박승일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과는 있고 어떤 과는 없고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각 과의 특성이 있어서, 또 금액도 다 다르고 이래서, 이것은 어떻게 지금 이게 추경하고 관련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있다고 볼 수도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아니, 간주처리는 추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 국·시비로 내려오는 것들이 간주처리를 미리 해서 저희는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간주처리를 못한 구들에서는 추경편성을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요구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방법의 차이인데 그냥 간주처리해서 미리 집행하는 방법이 있고 추경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저희는 간주처리를 해서 미리 집행을 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 추경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게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중앙정부에서 지금 지자체한테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해서 회의 참석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권고사항이나 지침을 내놓기도 하지만 사실 또 우리가, 아까 설혜영 위원의 질의나 답변에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정부나 광역 그런 데에서, 지자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자체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데는 있고 어떤 작은 지자체 같은 데는 예산이 많이 있는 데는 보니까 각 개인들한테도 지불을 한 데가 있더라고요. 경기도 같은 데는 지금 벌써 이미 지불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구는 아직까지 이런 게 크게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이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큰 이슈가 되어야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개인적인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특별조정교부금까지 내려오면서 방역물품이나 이런 데 많은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기에 이번 추경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1,600만원을 갖고도 커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하고 위원님들도, 행안부에서 회의를 해서 너희들 와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당장 할 수 있는 것 저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그쪽에서 예산확보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어떤 부분을 아까 얘기한 서울시에서도 하는 제로페이라든가 이런 부분 해주는 것 저희도 이번에 또 일부분 했잖아요?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네, 반영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께서도 우리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 갖고 우리가 막 왈가왈부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봐서 그게 위원님들 하고 생각은 다르지만 그래도 여기에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간주처리 되어서 내려온 부분에 우리가 쓰는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 심의하는 부분은 크게 논쟁이 안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 정말 세밀하게, 특히 아까 우리 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선거를 통해서 저희도 많이 듣고, 보고 듣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차후에 정말 잘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어디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계획을 잘 세워서 실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행정지원국장님! 저희 재난관리기금이 있지요?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얼마 조성이 되어있나요?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재난관리기금이요? 이번에 10억 추가해서,
설혜영위원
이번에 10억을 추가했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요?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42억입니다.
설혜영위원
42억이라고요?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네.
설혜영위원
제가 35억으로 확인했는데?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기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금은 42억입니다. 예비비 얘기하시는 거면 또 다르고요.
설혜영위원
아니, 예비비 말고 재난관리기금이요.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재난관리기금은 42억 맞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재난에 대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지금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예비비도 있고 재난관리기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그것을 얘기 안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로 필요한 데가 어디인지 계속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설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 만약에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추경해라.”해서 다 써버렸으면 정말 필요할 때 저희가 못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지금 이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시비가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금 웬만한 것들은 다 정리하고 있고,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이자율을 감면한다거나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똑같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고통을 줄여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가’ 그 고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설혜영위원
네, 맞습니다. 국장님.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저희 아까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제가 좀 발끈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집행부에서 지금 편성한 추경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편성권한은 단체장이 갖고 있는 것이고, 편성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무엇을 얘기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편성 권한을 적절한 시점에, 중요한 시점을 놓치지 않고 편성 권한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상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예산이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예산규모가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우리 추경편성 규모는 예년의 편성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자조한 그런 상황이에요.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아니, 그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최소한만 한 게 한 번 더 추경을 할 거라서 1, 2차로 나누어서 한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상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를 드리는 거고, 지금 제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42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3월 말에 전주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재난목적사업 이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행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전주시 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건의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로 시행령을 개정해서,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네, 풀어줬습니다.
설혜영위원
재난관리기금을 우리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바로 대통령이 풀어줬어요.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그 기금도 우리가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것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상순 위원님께서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자치단체여서 규모가 작아서.” 이런 부분은 지금 논외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준비만 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예산들은 있다.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제가 답변드릴 때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를 보고 있고” 그랬다고 얘기를 했지. 아니, 그리고요,
설혜영위원
아니, 그래서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추경편성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로잡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전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칭찬도 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제적 대응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허나 지금 중앙정부가 있고 서울시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지원 대응에 발을 맞추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원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김철식위원
네, 지금 이 사태의 컨트롤타워는 정부에 있습니다. 이 정부에 우리가 발을 맞춰야지 우리가 좀 앞서 간다고 선제적 대응을 한다? 그게 예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그 시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좀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는 아직도 그래서 2차 추경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치단체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그걸 이미 다 써버렸다면 그게 또 중복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긴급재난지원으로 해주고 또 광역에서도 해주고 그러면 사실 저희는 제일 마지막에 그런 데로부터 제외된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아까 우리 이상순 위원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든지 위원님들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제지할 수는 없고요. 또 그 의사가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으시면 이해를 해 주시든 아니면 반박을 해주시든 그것은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고유권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또 추경예산편성 이런 부분들이 아마 위원님들마다 갖고 있는 나라를 생각하고 용산을 생각하는 마음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효율적이냐? 어떤 게 선제적이었느냐?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또 선제적 대응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너무 중복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구청의 입장을 충분히 같이 이해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이 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하는 국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국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네.
이상순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와가지고 심의를 받고 의결 받고 승인을 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의결기관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의결기관으로 올 때 그 절차는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통하고 해서 그것에 맞게 온 것 아닙니까?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긴급추경 아니에요?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네, 긴급 원포인트 추경입니다.
이상순위원
원포인트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돈이라는 게 우리가 쌓아놓고 있다고 통장에 있다고 그냥 빼서 쓰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는 얘기한 겁니다.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것 줘라, 이것 줘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 추경에는 이정도 예산을 잡아서 여기에서 쓰는 거고 더 많이 할 수 없는, 아까 얘기한 1,600만원도 어떤 의원들 중에는, 어떤 주민들 중에는 “야! 한 동에 100만원 갖고 뭘 쓰냐?” 이럴 수 있어요.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나 나름대로 여기에서는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의 받으러 온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저는 얘기한 거니까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 것을 의원들이 마음대로, 어떤 의원들 보면 “아, 추경에 해줄게.” 주민들한테 가서 그럽니다. 그게 맞습니까?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상순위원
옳지 않지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네,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자치행정과장님!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승일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나온 금액으로 여러 가지 각동별 방역소독기라든가 여러 가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물품을 사는 거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이번 각동에 100만원씩 해가지고 1,600만원은 그런 의미이고요. 또 그전에 우리가 교부금을 받고 또 재난안전기금으로 많은 방역물품을 지급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번에 방역소독기도 살 수 있나요? 그쪽에서 쓰신다면?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만약에 동에서 필요하다면 그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기존에 사용하는 단체가 대부분 새마을인가 그런 단체하고 또 다른 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함께 해본 결과 예전에 방역기소독기를 구매했는데 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사용하기가. 소리도 시끄럽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번에 추경을 하시면서 또 다음번에 추경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좀 더 새로운 물품으로 교체구매가 가능하도록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새마을에서 방역을 하는 것은 지금 연막소독을 하는 기계거든요. 그것하고 지금 코로나19 예방차원의 방역은 좀 다릅니다. 약품도 다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같이 병행을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소리도 너무 시끄러워서 사실 주변에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고, 또 해본 결과 너무 무거워서 몸이 힘들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좋은 제품이 있으면 바로 구매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를 하셔서, 그분들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그 분들에 대한 배려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 방역소독기 등 보유대수와 구입연월일, 그런 것들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사용단체를 포함해서입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고, 이번에 보니까 저희 자치회관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강사분들에 대한 부분이 전혀 저희 추경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분들께서는 지금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특정부분, 특정인들에게 이렇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드릴 수는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프로그램 강사분들도 지금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프리랜서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침이 정해지면 저희들도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가 움직이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도 강사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저희는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특별히 신경 쓰셔서 이분들이 이런 업무중단으로 인해서 굉장히 생활에 힘든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빨리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많은 고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저희들도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 자치단체에서 상향식으로 좀 중앙정부에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미 서울시에서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자료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승일입니다.
설혜영위원
방금 고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이기도 한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중단업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상황으로? 거기에 따른 79개 센터가 지금 업무가 중단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급여지급여부를 확인해보니까 대부분은 급여를 받고 계셨지만 비정규직이나 강사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급여를 못받고 있는, 생계난을 겪고 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자치회관 강사분들이었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요, 저희들의 고용자가 아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프로그램 강사분들은 프리랜서 쪽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가 중단이 되면 강사료가 같이 중단이 되는 상황에서 많은 피해를 보시고 또 생계에도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을 않겠다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지침이 마련되면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따라가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금 중앙정부의 지침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이분들이 강사 프리랜서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잖아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고용을 한 분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용을 했다면 저희 ‘공무원연금기준’에 의해서 보조 차원의 월급이 지급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분들은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하신 거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취약하다고는 판단할 수가 없고요. 이분들은 프리랜서로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가정 경제능력은 상당히 월등하다. 그런데 현재 생계 수단이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어서 어려움에 처한 거지 생계 수단, 전체적인 경제능력 같은 것은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그래도 중·상위권에 포함되는 강사분들이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부분은 좀, 저희가 그분들의 경제능력을 보고 일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여쭤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거고요. 그분들이 아직 생계에 대해서 어려워서 진짜 생계비를 바로 지급을 해야 될 정도의 경제 수준은 아니라는 이런 답변입니다.
설혜영위원
일일이 그분들의 경제 상황을 다 파악한 건 아니시잖아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정확치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분들이 강사 프리랜서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아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하지만 그분들을 소득으로 지금 끊고 있어요. 소득을 따져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이게 중앙정부의 입장인데, 그걸로 인해서 못 받는 분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우리 구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프리랜서, 그러니까 우리 자치프로그램 강사들만의 생계 수단을 강구할 게 아니고요, 저희구도 그 강사분들도 당연히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더 어려운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어떤 분들이 도움을 받아야만이 우리 구에 가장 효율적이고 그 지원이 합리적으로 되는 건지’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강사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비자발적으로 일이 끊김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담당부서로서 책임감 있는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님!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초과근무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지요?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초과근무가 지금 어느 정도나 증가를 했나요?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초과근무 상당히 증가를 해서, 기존에 저희가 제한하고 있던 것들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전에 50시간 하던 것을 72시간까지 늘려준 부서도 상당히 있고요. 저희도 상황에 맞게 그래서 탄력적으로 힘들고 고생하는 직원들이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건가요?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네, 자체적으로도 풀어주고 있고 또 지침도 내려왔습니다. 풀어줄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도 풀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최대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지금 비상근무가 어느 정도나 추진이 되고 있나요?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자기 고유의 업무 외에, 예를 든다면 어디 용산역에 발열체크를 하러간다든가 선별진료소를 나간다든가 그런 자기 고유업무 외에도 동원되는 인력이 하루에 251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자기 고유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서두에 발언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노고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비상근무 하다가 성주군청 공무원이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비상근무에 대해서도 잘 유심히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비상근무 하고 그 다음 날은 쉬시는 거지요? 비상근무 그 다음 날은?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쉴 수도 있고, 지금은 거의 못 쉰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상근무를 했어도 저 같은 경우도 지금 2달 가까이를 주말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직원들도, 왜냐 하면 대체인력이 있어야 쉴 수가 있는데 대체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천지 한참 그것 조사를 할 때는 30~40명의 직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했었는데, 위치추적하고 모니터링 하려면 주말에도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말근무를 했다고 해서 “월요일에 쉬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원이 원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여건 속에서도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특별휴가를 주려고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라도 그것 할 수 있게 초과근무도 풀어주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이상순 위원님께서도 저보고 동에 나가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 동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왜 안 나가냐 하면 제가 나가면 그것 자체가 일이 됩니다. 그 친구들은 또 동에서 국장이 온다, 청장님이 오신다, 부구청장님이 오신다, 하면 그것 또 준비해야 됩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이 가시면 의전이 되고, 여기에서 “업무보고 해 달라.” 그러면 그것 보고하려면 또 직원들이 다 매달려야 됩니다. 당장 내일 구정질문 하신다고 하니까 사실은 구정질문 하신다면 지금 다 다른 업무 접어두고 거기에 또 다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총역량이 집결해야 될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직원들의 어려움을 조금은 이해해 주셔서, 나중에 이게 다 지나간 다음에 얼마든지 다 따져서 물을 수 있고 또 감사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으니 이럴 때는 같이 동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희 의원님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협조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비상근무로 인해서 또 이렇게 휴식시간 없이 연장근무가 되는 부분들,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비상근무하고 그 다음 날이 휴일이었을 경우에는 쉬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한다고 들었어요.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네,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고요.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네, 그것 보완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대체인력, 이런 것들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대체인력도 최대한 가능한 데서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긴급재난 같은 경우도 동별로 2명씩 대체인력을 해 줬고, 예전에 약국에서 마스크 판매할 때도 또 추가인력 지원해 줬고, 그 외에도 저희가 풀로 전 구청의 전 직원들이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는 부서도 필요하다면 다 동원을 해서, 도시관리국이나 건설안전교통국 같은 경우는 사실 큰 상관이 없지만 진단키트를 전달해 준다든가 생필품 자가격리자들한테 그런 데로 다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코로나와 관련돼서 아무것도 안 하는 부서는 한 부서도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다 동원되고 있고 지원 나가고 있고요.
설혜영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유휴인력, 업무가 중단된 상황들도 방금 거론됐었던 강사분들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일자리 확대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서 그런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도 또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네, 그런 것은 같이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사분들 얘기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도 얘기했지만, 특정 직업군, 특정 그것만이 어려운 게 아니고 다 어렵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요. 다 정리가 됐고.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이렇게 긴급하게 확대되는 업무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 당사자들과 상의를 해서 업무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네,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그런 안전대책 그리고 근무에 대한 부분들을 잘 살펴서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먼저, 아까 하셨으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승일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여기 아까 말씀드린 1,600만원이 각 동에 100만원씩 배정이 된 거라고 그러셨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예정입니다. 100만원씩 각 동에 물품을,
이상순위원
16개 1,600만원 일단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방역기를 사서 하나씩 나눠줬잖아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방역기 단가가 얼마예요, 1개당?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구매를 해서 저희한테 동으로 배부한 거라 한번 알아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여기는 지금 소독제만, 방역물품에 대한 것만 있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소독기도 방역물품에 들어갑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처음에 경험을,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 방역기를 빌려줬어요. 종교시설이나 아니면 개인이나 그런 데에 빌려주시더라고요. 빌려줬는데, 이게 한 번 나가면 5일씩, 일주일씩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생각이 나서, 혹시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킨다.” 그러고 또 “생활방역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는데, 혹시라도 각 동에서 방역을 해야 되는 그런, 구민들의 의식은 우리가 계속해서 방역은 연장해서 일상생활로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 1,600만원을, 다음 6월 추경에 혹시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갖고 이 기회에 차라리, 5월 5일까지가 완화된 거리기간이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방역기를 하나씩 더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동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게 하실래요? 그러면 이번에 저는 ‘여기에다 예산을 더 추가해서 저희가 이번에 심의할 때 좀 더 올려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까지는 생각 안 하셨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제가 봤을 때는 각 동에 100만원 정도면 긴급하게,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방역기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야, 내가.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많이 배분을 해 줘서 5대에서 7대 정도는 지금 각 동에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이상순위원
그래요? 그 부분 제가 인지를 못했네요. 보건소에서,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또 추가로 구매 배부했습니다.
이상순위원
했어요? 그러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니, 한 번 나가면 5일씩 걸린다니까 개인들이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그런 제가 민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한번 살펴보시고, 이번에 100만원 가지고 그러면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식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철식위원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님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강사님 비정규직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우리 구의회 13명 의원님들 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 문제를 우리 구가 나서서 지원을 했다가 이러한 신호들이 타구에 잘못된 신호를 줘서 파급이 됐을 때에는 정부와 시의 업무에 혼선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프로그램 강사분들은 우리 구에서만 강사를,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타구에도 같이 나가서 강의를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면 그 부분도 타구에 미칠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지방정부가 따라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을 앉아서 하실 때 자세가 TV에 방영이 되고 하는데 이렇게 팔짱을 낀다든지, 책상에다 손을 놓고 이렇게 하는 이 부분들이 조금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운형
조운형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들어오시는 국장님들은 잘 말씀드려서 모양이 좋은 답변의 태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임종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산사랑상품권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용산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을 이용한 모바일상품권입니다. 현재 저희가 발행규모를 50억으로 잡았고, 사용처는 용산구 제로페이 가맹점으로서 할인율은 초기발생 할 시에 15% 할인과 이후에 10%, 6월 30일까지 10% 할인하고, 상시 7% 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6,850만원으로서 시비가 3억 6,250만원이고 구비가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매칭사업인가 봐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제로페이 가맹점만 하면 가맹 안 되어 있는 데는 사용 못하는 건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가맹 안 된 데도 가맹하라고 안내를 해 드리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점포가 2만개 정도 되는데 5,700개 업소가 가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할인율로 인해서 소상공인분들께서도 서울사랑상품권을 운영하면 적극적인 분위기가 되어서 많이 참여하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4분의 1 조금 넘는 건데요,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경제 부분, 소상공인분들도 이런 걸 많이 우려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입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물론 일자리경제과 일도 많고 힘든 부서인 건 알지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 받을 수 있게끔 일자리경제과가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4월 28일 날 발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조금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용산에서는 왜 용산사랑상품권을 발생 안 하냐?” 하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해서 잘 활성화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홍보물 제작” 구비로 되어 있어요, 전체?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부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있어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리플릿하고, 플래카드, 포스터 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소식지나 유관기관과 구민에게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물론 그런 방법도 좋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안내를 해 드리는 것도 있었던 같아요. 맞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부분도 “나는 플래카드를 못 봤다.”, “소식지 못 봤다.” 이런 분들이 없게끔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하셔서 지역경제 살리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저희 용산사랑상품권이 지금 어떤 분들에게 지급이 되는 거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앱을 통해서 사용자가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것. 구매를 하는데,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결제시스템이 몇 가지 되고 있습니다.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이런 앱으로 들어가서 그 앱을 깔아서 거기에서 구민들께서 얼마를 사시겠다고 하면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이런 상품권이 있는데 그걸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 상품권을 구민들이 구매해서 그것을,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제로페이 가맹점에 가서,
고진숙위원
가맹점에 가서 사용 시 할인해 준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사용 시 지금 현재 초기는 15% 할인을 해 주지요. 8만 5,000원을 사면 10만원을 지급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고진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있으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내려온 지침서라든가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 앱을 통해서 구매를 하신다고 해서 일반 개인이 다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앱을 사용을 못하시는 분은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렇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최병산위원
우리가 서울시가 발행했던 위원님들도 한번 사용해 봐서 알 텐데, 제로페이 사용했었을 때 할인율 적용받는 것을 전체한테 다 나눠주겠다라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따지고 보면?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아까 우리 황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홍보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민이 전체 접근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아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이나 이런 앱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제한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가족관계에서 자식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옆에서,
최병산위원
따지고 보면 우리가 추경을 편성했던 이게 원포인트 추경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여러 가지 그런 대상을 상대로 해서 시행하는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조금 선별적으로, 대상이나 방법 이런 것들을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려운 분들한테 선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일일이 따라가면서 해 드려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병산위원
그렇다면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일단 저희가 이 예산이 통과되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각 동별로 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말씀 묻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네요. 용산사랑상품권, 이것 저도 사고 싶은데 ‘어떻게 사야 될지’ 의원인 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구에서 이미 카드 발행해서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긴급지원으로 해서. 카드로 주지 말고 아예 용산사랑상품권으로 줬으면, 다른 과하고 협력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코로나 긴급자금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책 발행 부분으로 해서 재난기본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카드로 쓰시는 부분은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하시고, 한 50대 50 됩니다. 그다음에 서울사랑상품권은 인터넷이나 이런 앱을 이용할 줄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신청을,
윤성국위원
이쪽으로 끌어들여라 이 말씀이에요, 될 수 있는 대로. 카드도 좋지만. 그래야지 이게 15% 할인도 받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분들은 좀 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리고 쉽게 살 수 있는 방법, 이것 이야기 좀 해 줘요. 제가 한 돈 10만원어치 사고 싶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제로페이가 다 깔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야 되는가’ 이것 몰라.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거라서요.
윤성국위원
그게 중요하지요. 말만 상품권이지 어떻게 살 줄 모르는데 그것 뭐가 되겠어요?
운형
조운형재정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제로페이가 가맹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다 제가 15% 할인을 받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1만원어치를 사고 싶다 그러면 8,500원만 내가 거기에다 입금을 시키면 거기에서 할인된 15% 플러스해서 1만원을 쓸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거기에다 입금을 시켜야 돼요, 8,500원을. 그러면 1만원이다 그러면 15% 할인되니까 내가 8,500원만 입금을 시키면 우리 보전금에서 1,500원 플러스 돼 가지고 1만원을 쓸 수 있게 이렇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쓰듯이 가서 내가 금액을 쓰고 터치를 하면 그게,
윤성국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저는 제로페이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무조건 제로페이로만 결제하면 여기 용산사랑상품권하고 연결이 됩니까, 이렇게?
운형
조운형재정경제국장
카드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카드도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운형
조운형재정경제국장
네.
윤성국위원
그러면 좋네?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면. (자리에서 ○ 이상순 위원 - &“카드나 지류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운형
조운형재정경제국장
아니, 아까 어르신들한테는 카드도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번 회의 때 와서 설명 하면 의원들이 사용법을 알 수 있게,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상품권을 50억을 우리가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50억을 발행해서 누구한테 줍니까? 우리 구민이 사는 거잖아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구민이 원하시는 분,
정호
장정호위원장
구민이 사 가지고 제로페이 가맹점에 가가지고 그걸 주게 되면 우리가 살 때 1만원짜리 같으면 9,000원에 사는 거고, 지금 할인율에 따라서.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할인율에 따라서 사잖아요. 그다음에 그게 다 결정적으로 회전이 됐을 때 우리가 할인보전금을 2% 해서 1억을 더 해서 할인보전금까지 주는 거잖아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구에서 2%.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러니까 많게는 10%, 적게는 7% 정도가 지금 할인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초는 15%이고 그 후로는 10%, 6월 30일까지는 10%이고 상시는 7%이고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 설명이 지금, 과장님이 이 내용을 미리 사전설명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뻔 했어요. 그런데 사전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자꾸 제로페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혼용해서 생각을 하고, 또 아까 말한 앱에서 발행하다 보니까 되게 불편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50억을 우리가 발행을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사전에 그걸 구입을 하면 여기 5%, 초기발행액은 10%, 이런 비용을 우리가 싸게 사는 거예요. 싸게 사갖고 활용은 똑같이 현금이나 똑같이 활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운형
조운형재정경제국장
하여튼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것 끝나고 우리 과장님이 조그마한 종이 한 장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홍보 대책, 직원분들만으로 홍보가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식지하고 인터넷 구청 홈페이지하고 이런 데에 게시하고요. 통·반장 회의나 유관단체 회의 시 일단은 기본적으로 홍보하는 것, 그 외에 저희가 플래카드나 포스터나 리플릿을 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들은 저희가 기존에 썼던 방법들인데, 지금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들이나 여러 가지 알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직원들이 다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이 상품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발행해야 되는지’도 좀 주민들이 초기에 발행하는 단계에서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너무 과중할 것 같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일자리창출사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아까 행정지원국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구를 했어야 됐는데 놓친 게 있어가지고요. ‘25개 구 추경편성 규모’ 그것을 조사한 게 있으면 그걸 자료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우리 담당직원이 행정지원국에다 25개 구 추경 예산편성 현황을 자료요구 해서 설혜영 위원님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일단 저는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일괄적으로 주민복지국에 관련된 사항을 한번, 민원사항으로 들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또 노인돌보미 이런 사람들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요? 방문요양간호, 이런 것들이?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네.
최병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로부터 한 서너 분 제가 민원 전화를 받은 게 있어서 주민복지국에 해당되는 부서를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정국에 방문자들이 자꾸 찾아와서 불편한 점도 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세요. 자기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에 시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도 어르신들께서는 그런 것 하나도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 전화를 제가 직접 한 3개 정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주민복지국에서 조금 접근하실 때 어르신들한테 사전안내를 한다든지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우리 국장님이 일괄 제시해서 해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우리 과장님들과 많이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기다릴까요?
설혜영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찾동’ 복지플래너 방역물품 지원이 있는데요, 어떤 방역물품을 지원하게 되나요?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방역물품이 다 나갔는데요. 이 상황이 장기화될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마스크라든지 손세정제라든지 직원들용으로 구매하려고 잡은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기본적인 물건들이네요?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직접적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셔야 되는 분들인데, ‘찾동’ 복지플래너 분들의 안전문제가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물품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다른 어려운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하나요, 복지플래너 분들?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선거준비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었고요, 주민센터 직원들이. 결국은 그 상황에서 복지플래너들도 같이 다 움직이는 직원들이니까요. 거기다가 지금 서울형 긴급생활비를 접수를 하다보니까 시에서 지침은 사실상 5부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사실 5부제의 개념을 잘 모르시고 그냥 오셔서 접수를 요구하시고 또 4월 15일까지는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해서만 인터넷 접수였지만 또 그 기간 동안에도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또 접수를 요구하시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5부제를 병행하고 있다 보니까, 복지플래너들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또 우리 한시적 지원이 겹쳐 있다 보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지금 겹쳐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과부화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오늘도 제가 오다가 보니까 보광동 주민센터에 북카페를 문을 열고 거기에서 직접 접수를 받고 있더라고요.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약간 우리가 이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열린공간에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줄을 굉장히 많이 서있으세요. 매일매일 볼 때마다 ‘노고가 굉장히 크시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도 부족함 없이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홍성숙입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방역물품구입비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다 휴관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 방역사업은 어떤 취지로 진행을 하시게 됩니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앞으로 휴관을 계속 할 거는 아니니까 앞으로 소독하고, 방역물품, 손 소독제, 또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마스크 구입이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방역을, 소독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마스크구입, 손 소독제, 세정제 구입비 등 포괄적인 거지요.
설혜영위원
네, 휴관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휴관하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일하시던 강사분들, 인력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이런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의 강사분들 중에 이 인력을, 유휴인력을 온라인 강의로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자료로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대응하고 있다. 온라인 강의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이고 또 그분들의 일자리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대응 방법들을 잘 하신 부분이다.” 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런 사례들이 다른 부서에도 전파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성숙입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갈월종합사회복지관하고 효창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지금 대부분이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급여가 나가고 있는데 일부만 지금 급여가 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규직 직원들은 급여를 다 받지요.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일부라는 게 운영지원과 기관실 근무라든가 생활체육과 업무 부분에 있어서 몇 분만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금 이 복지관 자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발생이 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예비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임금보조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긴급’이 발생할 때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지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복지관 예산이 9대 1이거든요. 시비가 9이고 저희가 10%에 해당하고 있는데 서울시 종합적인 어떤 그런, 제가 밖에서 다른 부서 자치행정과 하시는 것도 다 봤는데 거의 비슷한 고민이고요. 저희도 시의 어떤 종합적인 그런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준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대부분은 다 받고 계시고 극히 일부분의 업무자가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인재양성과장님!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서봉완입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컴퓨터로 하고 있는 온라인교육!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윤성국위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교육청에서 발표한대로 중·고등학교 3학년들은 4월 9일부터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중1·2, 고등학교1·2, 초등학교4·5·6학년들은 4월 16일부터 온라인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1·2·3학년은 20일부터, 어제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윤성국위원
어제 방송을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어머님들의 도움 없이는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상당히 힘든 모양이던데?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컴퓨터 온라인강의가 저희들도 재택근무를 해보지만 그렇게 쉽게 들어가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신도 좀 산만할 거고요.
윤성국위원
스마트기기를 지원했다고 했는데?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지원을 해주려고 추경안을 올렸습니다.
윤성국위원
아, 앞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줄 거예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컴퓨터나 태블릿PC인데요. 교육복지 그 대상, 초·중·고등학교 대상이 1,127명이 있습니다. 이 1,127명의 총예산이 7억 8,890만원인데 이 중에서 서울시가 40%, 교육청이 40%, 저희 지자체가 20%인 1억 5,778만원을 저희가 교육청으로 지원을 하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인원수에 맞게 지원을 해서 구매해서 학생들한테 대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학교 교육이 가장 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세심하게 잘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구매해서 대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단가계약을 맺고 학교에서 각각의 계약을 하는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우리는 매칭비율만, 20% 매칭의 비율만 1억 5,700만원을 이렇게 편성만 하면 된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래도 우리 매칭 예산을 지원을 하려면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대여를 하는 건지 그런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교육청이 상당히 폐쇄적이라서 잘 안 가르쳐줍니다, 저희한테. 저희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아니, 폐쇄적이라도 우리 구민들 1,127명한테 주는 것을 어떻게 주는 것인지 정확한 답이 나와야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로. 지금도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명확히 설명이 되어야 질의·답변이 좀 용이하게 답변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교육청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자원순환과장님!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정재희입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골목청결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고령자가 많으시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66명입니다.
고진숙위원
아, 66분이나 돼요? 여태까지 마스크 같은 것을 지급을 못해드렸나 봐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골목청결지킴이 같은 경우 1,294매가 현재까지 나가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네. 지급은 해드리고 계시는 군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고진숙위원
앞으로 또 구매할 계획인 거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구매해서 더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각 동마다 골목청결지킴이가 몇 분씩 계세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동 여건에 맞게 인원수가 약간 다릅니다.
고진숙위원
시간도 각 동 여건에 맞게?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그게 본래 9시부터 12시까지 기준은 두고 있되 동 여건에 맞게 동장님께서 시간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네, 잘 알겠고요. 각 동별 골목청결지킴이 관련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늘 수고가 많으신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우리 고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보충질의, 궁금한 것 한번 질의드리려고요. 골목청결지킴이 선발하실 때 어르신 기준인가요, 아니면 지원자 기준인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동장 재량으로 선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간이 9시부터 12시까지로 근무시간이 짧고 그러다 보니 인건비 나가는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사실 고령자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금액이 어느 정도 지급이 되나요, 1인당? 일하는 시간은 얼마이고 금액은?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일하는 시간은 1일 3시간이고요. 그래서 월 한 78만 9,000원,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서 또 잘못하면 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질의입니다. 제가 동네에서 보니까 통장님들이 저기를 들고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골목청결지킴이 그 역할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포함됩니까?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통장님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분들의 순수봉사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통장님이 동장 재량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중복되는 일을 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어른들 일자리개념,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자리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결과를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동네에 가면 우리 만약에 실제로 행여나 통장님들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면 또 저한테는 뭐라 하겠지요? 그래도 그 자리와 일자리와 개념이 서로 달라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숙고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긴급하게 재난 추경을 편성해서 우리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이나 또 청소하시는 분들 이렇게 마스크 구매해서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구매해서 청결, 안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소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을 볼 때마다 자랑스럽고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번에 선별진료소 의료봉사자 활동보상금 지원으로 약 2,180만원인가요? 이것 했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온 거예요? 너무 적은 것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 말씀해 보세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숫자는 지금 용산구의사회에서 의사회 회원분들, 동네 의원 원장님들께서 저녁 때 본인의 의원 문을 닫고 퇴근 후에 오셔서 저녁 7시부터 저희 선별진료소 문 닫을 때까지 와서 봉사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라서 저희가 수고비를 넉넉히 드리려고 해도 본인들도 봉사차원에서 나오셨다고 그러셔서, 저희가 그래도 약소하나마 그 정도 잡았습니다.
윤성국위원
일종에 다과 비슷한 것밖에 안 되겠는데요, 사실상. 계속해서 사용합니까?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지금도 계속 나와 주고 계십니다.
윤성국위원
하루에 보통 몇 분 정도 나와 계세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하루에 한 분씩 나오세요.
윤성국위원
자기들끼리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오늘은 누가 나오고, 누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저녁시간에 나오셔서요.
윤성국위원
아무튼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건강관리과장님, 잠깐만!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지태근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지금 보호복 구매하고 보안경, 또 장갑, 마스크 이렇게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지금까지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잔여량이 어느 정도 있어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보호복은 한 2,000벌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2,000벌이 하루에 몇 벌씩 소화하는 것을 모르니까 지금 정도, 그러니까 추경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지금 현재 100%로 봤을 때 몇 % 정도 남아있다고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소진이 되나요? 이 추경,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하루에 30벌, 40벌 정도 그렇게 해 왔으니까 아마 3달분 정도 있습니다, 보호복 같은 경우는.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족함 없이 잘 구매해 가지고 선별진료소를 찾아오는 사람들, 또 우리 구민들한테 안전하게 지급해야 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런 부분들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냉·난방기를 구입한다 그랬어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선별진료소에 냉·난방기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선별진료소가 지금 텐트로 되어 있는데요, 여름이 되면 더워서, 지금 또 많이 낡아서 선별진료소를 컨테이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다 냉·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처음에 이것 설치할 때는 이렇게 장기간 될지 모르고 설치돼 있다가 여름을 대비해서 지금 하시는 거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지금도 열악한데 하여튼 우리가 기반시설이 좀 더 충족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여튼 잘 구매하셔 가지고 근무하시는 데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의 논의를 통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