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작년 말에 팀이 신설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5개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겠다고 계획안에는 사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5년마다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그 부분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안에는 5개년마다 계획이 수립돼야 그 계획안에 지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조항을 넣어도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한다고 계획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7조를 보면 위원회 기능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이행계획수립 이런 게 다 심의자문사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예.

예.

저희 구는 없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가입은 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옥수 위원님.

예.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혁신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가치 혁신지원센터 연구용역을 검토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되어 온 거라 많이 삭감됐다던가 그런 부분은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고요. 지금 그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가지고 있는 서류가 있는데 거의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이번 조례에도 많이 반영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어느 단체가 입주기간이 언제라고 명시는 돼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건물이 없어서 별도로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공기관 또 사회적경제 등 별도로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의미가 추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 영역도 들어가죠.

입주는 하지 않지만 같이 함께 공유하고 기관장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이디어도 서로 나누고 그래서 아이디어 뱅크로써의 역할도 하고 함께 회의도 하면서 정기적으로 서로 교류하면서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것입니다. 당초에 계획도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아마 진로직업지원센터는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향후 따로 청소년 관련해서 업무가 가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말까지만 여기서 위탁을 하고……

우선 같이 근무합니다.

같이 근무하다가 업무가 바뀌면.

예, 그렇습니다.

좁게 보면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도시재생이라든가 사회적경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흩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한곳으로 모아서 공공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센터,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해서 공모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했던 이야기 그 부분도 분명히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구는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모아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회적가치지원센터로 해서 선정이 된것 같습니다.

마치셨습니까?

과장님, 7조 2항에 보면 센터의 이용을 기본적으로 무료로 하게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셨잖아요. 그리고 8조에 미래의 상황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니 뭐 이런 임의규정들을 두시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도 있고, 징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습비는 별도로 봐야 됩니다.

환수합니다.

추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옥수 위원님.

다음 안건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지원 증액 출현 예산편성 동의안이 올라올 겁니다.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관리계획안으로는 양동전통시장 연합주차장 조성, 국공립 유덕어린이집 신축,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총 3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양동전통시장 연합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양동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시장 내 주차장 부족과 기존 주차장의 열악한 환경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시장 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서 고객 편의증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73억 7,700만 원 중 국비 60%, 지방비 40% 매칭비율로 추진하게 되며, 구비 20%는 주차장특별회계로 확보합니다. 사업비 중 토지 및 건물 매입에 35억 원, 주차장 건립비로 38억 7,6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 사업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2021년에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으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유덕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유덕로 22에 위치해 있는 약 24년이 경과한 노후한 유덕어린이집을 철거하고 동일한 위치에 국공립 유덕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현재 유덕어린이집은 1996년도 개원한 건축물로 보육실이 협소하고 매년 누수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열악한 보육환경으로 학부모 등 지역주민들이 신축 건의를 지속하였던 곳입니다. 어린이집 신축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신축을 계획하였습니다. 새롭게 조성할 유덕어린이집은 국비・시비・구비 12억 2,200만 원과 하나금융공익재단 10억 7,800만 원으로 총 23억 원을 들여 연면적 760㎡ 지상 2층의 규모로 2020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보육실 등의 장소를 확보하여 기존 어린이집 정원을 80명에서 110명으로 30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은 운영된 지 20년이 경과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수작업 선별로 인한 처리능력 한계로 위탁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폐비닐 수거중단과 같은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여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축하여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공공 처리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유지인 현재 선별장부지 매입 후 개축을 추진하여, 처리용량을 1일 30톤까지 확대하고 개축 완료 후 증축을 통하여 야적공간을 확대하여 공공처리 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하려 합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사업비로는 신축 비용으로 55억, 부지매입비 등으로 13억 총 68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위 사항들이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된 관계법령, 위치도, 현장사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양동전통시장 연합주차장 조성, 유덕어린이집 신축,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되어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양동5-29번지 일원에 연면적 3,640㎡에 사업비 73억 7,700만 원으로 양동전통시장 연합주차장을 조성하고, 두번째 유촌동 497-3번지, 연면적 760㎡에 사업비 23억 원으로 유덕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이며, 세번째 세하동 765번지와 765-1번지에 대지면적 3,673㎡, 건축면적 2,200㎡를 사업비 68억 원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먼저 양동전통시장 연합주차장 조성사업은 양동7개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의 수는 1일 평균 4, 5,000명이나 확보된 주차면수는 511면으로 차량 이용자들이 주차 불편을 호소하고, 특히 복개상가 하부주차장은 강우 시 차량이동 및 이동통제 수시 발생으로 주차환경이 열악하므로 이용객의 주차편의 제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국공립 유덕어린이집은 1996년에 건축된 노후 건축물로 철거 후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어린이집 신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은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선별장 시설이 노후화되어 자체 처리능력 한계로 민간에 위탁 처리함으로써 위탁처리비용이 2019년도에 1억 9,700만 원, 2020년 3월 말 현재 7,6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어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처방안과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질의종결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