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총 4건의 안건으로 신성장경제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산회 후에는 신성장경제국, 문화관광체육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입니다. 66만 시민의 행복 증진과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형배 문화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에 맞서 철저한 방역과 전주시민의 자발적인 소독 운영 참여로 확연했던 기세가 점차 누그러지고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반면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우리 지역경제는 연이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고용의 불안정, 위축된 소비 활동 등을 남겼습니다. 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신 사업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한숨 돌릴 수 있는 긴급 처방책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해고 없는 도시'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 추진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 부탁드리며 우리 국에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도입함에 따라 조례상 현금으로만 되어 있었던 징수 방법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개정하여 시민들의 민원증명서류 발급 시 결제 방법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영세 납세자의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업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금년 3월 2일부터 도입·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에 있어 선정 대리인 신청자의 소유 재산 평가 가액의 합계액과 평가 방법, 신청 방법, 선정 절차, 신청·통지 안내와 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사항 등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중 선정 대리인 신청자의 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에 대해 전라북도와 우리 시를 포함한 타 시군에서도 3억 원으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만 도의회 상정 시 5억 원으로 수정가결 됨에 따라 전라북도와 우리 시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5억 원으로 상임위에서 수정가결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시행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 대한 지원 대책입니다. 전주시의회에서도 지난 2월 28일 제367회 임시회에서 상가 임대료 동참 촉구 및 건물주 지원을 위한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2020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소유자 중 상반기에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건물주의 건축물분 재산세 50%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요구했던 사항이 지역 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제품 우선 구매, 고용 창출 등 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제 분야 유관기관, 업체 분야 대표,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고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법이 현금, 신용카드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삼성페이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재 페이까지는 아니고 신용카드로······.

'등'으로 해 놓은 것이 그걸 열어 놓기 위해서?

예.

차후에 결제 방법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등'으로 열어 놓는 걸로?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수정을 요청한 사항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세정과장입니다. 당초에 행안부에서 지방세기본법이 바뀌어서 저희한테 내려온 조례 개정 사항인데요. 도에서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상한액을 어떻게 잡을 거냐, 법에는 5억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단위로 해서 재산 평가를 해 보니까 전라북도 상황을 보면 단순하게 주택만 가지고 했을 때 96% 정도가 3억 원 이하에 해당되고 5억 원까지 하면 한 99%가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경제 여건을 반영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상황 같으면 3억 원 이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당초에 저희한테 표준안을 3억 원으로 내려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는데 3억 원 이하로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안건에 재산 평가액이 3억 원 이하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도에서는 3월에 안건 심의가 있었습니다. "당초 법 취지대로 5억 원 이하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도의회에서 수정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내 8개 지자체들이 이미 입법예고가 끝났는데 다른 시군들도 도와의 형평에 맞춰서 5억 원으로 수정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에서 3억 원을 5억 원으로 수정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도 도하고 발맞춰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주된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도록 조례에 담는 내용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변호사법과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국선 변호사 이 부분을 조세 저항이 있는 시민들에게 본인이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대리인을 선정해서 할 수 있게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해서라도 반드시 대리인이 있어야 한다는 게 기본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영세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에서 통합 선정 대리인을 위촉해서 총괄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로 지정 요청을 하면 위촉된 변호사나 회계사나 세무사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지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선정해 달라는 요청만 하면 광역에서 지정해서 조세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에게 지원······.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이 집약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렇게 했을 때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는가, 샘플링으로? 그래서 지방세 수입이 얼마나 감소하겠는가에 대해서 혹시 모니터링을 안 해 봤어요? 아무리 대통령령으로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국가가 자치단체에 세금에 대한 이양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주시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괜찮은데 진안군이라든지 인구가 적은 도시는 타격을 입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는 샘플링으로 해 보지는 않았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표준조사를 해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산세 건당 한 27만 원 정도 예상을······.

1년이요?

1년이 아니고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중에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건축물 면적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상가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을 경우에 한 칸만 해 줬다 그러면 그 한 칸 면적에 대한 재산세액의 50%만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건당 27만 원 정도 예상을 했고요. 저희가 1000건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2억 7000 정도 재산세가 감소되는 걸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우선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를 평가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건데 의안을 받고 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지금 어려운 경제 여건이고 코로나로 정말 힘든 과정에서 평가를 하고 평가에 따라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기업이 활동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조례에 담겨 있지 않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여를 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고. 그런데 경제 여건이 어려운 환경에서 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나아지면 전부 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절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지역 기업의 제품들을 더 많이 구매하고 이런 기업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아서 더 좋은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조례에 담은 것 같은데 실제 지역경제 자체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 평가를 요청해야 돼요. 그런데 뒤에 그 평가의 내용들을 보면 재무제표가 다 오픈되어야 하고 그리고 구매되는 내용들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요청하는 것들을 다 제시해 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근무 형태가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는지 근태에 대한 부분들도 평가되어야 해서 어떻게 보면 조례안의 평가 규정들이 기업체에서 받아들일 때 과연 실효성이 있냐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현재 이것은 예시 안이고요. 저희가 용역을 해서 평가지표에 대한 것을 개발할 것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에서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평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기업의 비공개 사항도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해서 평가지표를 새롭게 개발하고 기업체를 만나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문의해서 평가지표에 넣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취지는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지역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어서 사실 자기네들은 돈을 벌지만 실질적으로 지역민을 고용하지 않는다든가, 물론 원가가 싸기 때문에 타지역의 물건을 갖다 쓰지만 이왕이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이용해서 물품을 생산한다면 훨씬 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다 동의를 할 거고. 그런데 대신에 우리 지역 내에서 기업 활동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기여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을 얼마큼 고용하고 또 지역 내 기업들의 제품을 어느 만큼 구매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평가해서 지원해 준다는 조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역 주민들을 활용해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정말 훌륭한 인재들을 채용한다고 했을 때는 굳이 우리 지역 내가 아니라 더 훌륭한 인재들을 모셔 와도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뛰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제품의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 더 좋은 사양의 훌륭한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다고 했을 때 자체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부분에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우리가 그걸 구매해 준다고 해 가지고 기업체들의 경쟁력이 스스로 살아나거나 이러지 못한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조례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 조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근거가 되는 법령이 지금 있나요?

지금 없고요. 타지역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고 저희 전주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 기여도 평가 공모를 할 계획이고 본인들이 공모에 신청하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그런 것은 사실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역의 기여도를 평가해서 전체 다 자료를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된다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거기에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평가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공모를 하죠. 그러면 응모한 업체들에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죠?

지금 예산은 5400만 원 서 있는데요. 연간 한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한 기업체에 주는 돈이······.

한 기업체에 1억부터 5000만 원 정도······.

1억에서 5000만 원이잖아요?

예.

크다면 클 수 있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돈인데 그 돈을 타려고 자기 회사에 대한 정보를 다 공개해가면서 평가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기업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우리 조례가 기업의 활동을 더 위축시키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이걸 신청하면서 "다 해야 되냐?" 항상 보면 "조건이 까다롭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사업 중의 하나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일단 위원장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고민해서 평가지표를 마련할 때 기업의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님.

총사업비가 3억이죠?

예.

평가지표 보면 나름 디테일하게 항목별로 잘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많은 업체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지역인재 고용, 지역상품 사용 등에 대해서 지역 업체들끼리 내부의 경쟁이 되도록 해서 지원을 제대로 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어요. 제 사견이지만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주는 것보다 5000만 원씩 6개 업체를 준다든지 해야 실질적으로 받는 업체도 그걸 이루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지 기업 입장에서도 힘든데 500만 원 받으려고······. 저도 의원 되기 전에 법인을 하다 왔지만 이걸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산 범주 내에서 집약해서 평가를 정확히 해야겠죠? 보니까 기업 활동 기간, 근로자 근무 기간, 고용 증가율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만 원씩 10명 주느니 500만 원씩 2명을 줘서 그걸 받기 위해서 기업이 서로 간에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선정 대상자는 적을 수 있지만 오히려 효과적인 면에서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할 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비가 너무 많네요? 3억 중에서 2000만 원이 심사비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조에 보면 '지역기업의 노력' 했는데 "지역기업은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계약 및 물품납부 부조리 근절 등 건전한 지역산업의 발전과 정착을 위하여 노력한다." 이 조례하고 이 조항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과다경쟁을 자제한다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또 13조를 한번 봐 보세요. 13조는 "기업을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해 놓았어요. 이걸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밖에 없는데 김승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공공입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에 가점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했을 때 기업체에서 열심히 참여할 수는 있으나 우리 행정에서 제시했던 것은 현금 인센티브잖아요? 1000만 원, 500만 원 이런 내용이라고 하면······.

위원장님,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메리트를 준다든가 시에서 기업 이미지 홍보,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14조2항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고 시행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 혹시 다른 조례들이 다 검토되어 있나요?

예,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회계과의 계약 조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외에 따지는 겁니다.

그런 조례들도 첨부돼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 조례를 운용하기 위한 조례가 되어 버릴 수 있을 것도 같아서, 아까 예를 들어 입찰에 가점을 준다. 그런 경우들도 같이 논의되는 것들이 낫지 않나요?

그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점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해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지 법적인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으면 그쪽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그런 내용들이 시행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검토보고서에 부서 간 협의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부서 간에 이런 내용도 협의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인센티브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포괄적으로 해 놓았고 정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계속 논의해야 되는 내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말씀드린 대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집약된 안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