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 현안 해결, 4·15 총선 일정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활동하게 되신 채영병 위원님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채영병 위원님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가슴형이 있고 머리형이 있는데요. 복지환경위에 임하면서 정말 가슴 따뜻하게 전주시민만을 바라보면서 임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도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채영병 위원님의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그럼 이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계시는 이경신 위원장님,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금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셔서 앞으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같이 해 주실 채영병 위원님께도 축하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재난 상황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 복지환경국은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시민들을 위한 대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복지정책을 더욱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우리 시는 버려지는 제품에 새 가치를 더해서 다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폐기물의 자원화를 선도화하기 위해서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 연말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준공 이전부터 센터 운영에 대한 많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경제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분야 사업을 기획·총괄하고 행정과 시민의 중간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을 통한 위탁운영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센터 준공 이후에 내부 인테리어 설계를 위한 총괄 조경과 자문을 마쳤고요. 3월에는 민간위탁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시봄의 위탁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년 5개월이며 위탁금은 2020년은 1억 7593만 9000원, 그리고 2021년부터는 3억 6215만 3000원입니다. 아울러서 민간위탁·수탁 자격은 재활용 업싸이클 환경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이며 위탁기간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일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은 전주시 새활용산업의 전진 기지로서 새활용 가치를 선도하기 위해서 설치된 조직인 만큼 앞으로 새활용 가치 창출에 걸맞은 콘텐츠 등을 중점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요.

허옥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보면 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근거에서 제3항 센터의 위탁관리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6년이잖아요. 그렇죠? 6년 이후에 어떤 계획은 없나요? 그럼 6년 이후에는 직영을 한다는 건가요?

그것은 우리 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새활용센터 운영 조례에도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근거한 새활용센터 민간위탁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설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연장 자체도 자체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면 한 단체나 기관이 6년 이상은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의 내용으로 보면······.

어차피 다시 의회에 그전에 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서 통과가 되면 민간위탁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는 뭐냐면 한 단체나 기관이 6년 정도밖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잘하면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는 위탁할 책임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가 아무리 잘하고 뛰어난 효율성을 보였다손 치더라도 6년 이상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조례······.

그러면 이 사업을 애초에 기획하고 의도했던 발전의 지속성, 연속성이 가능할지?

예, 말씀하신 취지는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희는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이분들에 대한 민간위탁 평가를 통해서 다시 위탁공고 나가서 접수가 되면 충분히 같이 다시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기간이 설정된 취지가 또 한편으로는 제대로 못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수 있는 근거가 발생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막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처음 위탁해서 선정된 단체, 업체가 잘한다 하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또 연장할 수는 없겠지만 민간위탁 시작 공고가 나가서 다시 들어왔을 때 적절한 평가에 의해서 충분히 반영돼서 다시 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는 예를 들어서 환경운동연합이 이 사업을 맡아서 센터를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6년이 됐어요. 잘했어. 잘했는데 그러면 이다음에도 또 위수탁의 절차를 거쳐서 다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한 번 맡았던 기관이나 단체는 안 되는지?

제한은 없습니다. 다시 위탁 공고 나갔을 때 기존에 맡았던 데가 신청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시비 24억 그다음에 국비 24억 총 48억으로 지금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세외수입은 사용료가 2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죠, 1년에.

예, 292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꾸준하게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계속해서 나가야 하는데 이게 인원이 4명을 공모하잖아요. 팀장, 그다음에 그 밑에 해 가지고 4명을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번창하게 된다면 직원을 더 늘려서 뽑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사업을 진행해 봐야 알겠죠.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 인원은 센터장 포함해서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새활용센터를 운영하는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4명 인원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을 하면서 인원 증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해 가지고 인원을 증원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다 지원인데 이 직원을 4명 이상은 더 사용하지 않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건비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게······.

저희 현재 상황으로는 인원 증원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는 해마다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처음부터 4명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확정을 하고 가야 할 거 같아요.

예,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명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현재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때 의회에서 동의받은 그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만에 하나 사업 추진 과정 중에 여러 가지로 불가피하게 사람이 더 필요하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 수는 지속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처음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수를 저희가 산정해서 여기에 통과가 되면 이 수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예산이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사람을 늘려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의회에서 통과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새활용센터가 지자체에 몇 곳이나 있나요?

현재 새활용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7개가 운영되겠고요. 그 7개 중에 다섯 군데가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 부분으로 보면 저희 센터 규모로 봤을 때 4명 이상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7개 중에 5개는 위탁, 2개는 직영인데 위탁하고 직영하고 차이점을 알아보셨나요?

직영하는 데는 이렇습니다. 센터가 교육, 체험 위주의 교육에 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희 센터는 7개의 공방에 지역작가들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지역작가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지역작가들이 활동을 하면서 산업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해야 되면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하고 연계가 되니까요. 단순히 체험하고 교육만 하는 직영센터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모처럼 새활용센터를 저희 전주시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많이 홍보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게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남 과장님으로 승진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이쪽의 분야를 열심히 잘하시는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한편으로 반갑기는 한데요. 아까 이경신 위원장님에 준해서 다시 질의를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센터장 6급, 팀장 7급, 팀원 8급 했는데 9급 공무원으로 시에 처음 들어왔을 때 7급 되기 위해서 보통 몇 년 정도 걸리시나요?

상황은 약간씩 다른데요. 7급까지 가려면 한 10년 이상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민간위탁이 어떤 분야에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10년 이상의 노고가 훨씬 더 높으신 분들도 팀장으로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굳이 여기에서 6급, 7급, 8급 해 가지고 인건비를 딱 상한을 했는지, 지난번에도 다른 곳에서 우리가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팀원이 없는 팀장을 만들어 놓고 민간위탁 주는 경우도 있었던 사례가 있는데 굳이 여기서 8급, 7급, 6급 이렇게 한정을 해 놓고 인건비로 나가는 비중이 너무 많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업의 홍보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어요. 입주가 되지 않았고 그 안에 설비도 미비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여기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민간위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인건비에 대한 책정이 너무 많다. 그래서 팀원을 8급 상당, 7급 상당을 팀장으로 하든지 하고 아까 일자리 연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팀원을 9급으로 해서 3명 정도를 더 뽑아서 정말 활동할 수 있게끔 일회성으로 우리가 2년 5개월 동안에 1회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데 인건비로만 너무 많이 나가. 그리고 센터장으로 6급, 7급, 8급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임기제 공무원의 기준 연봉액의 하한액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간위탁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센터도 저희가 한번 봤고요. 그래서 형평성 차원으로 인원 배분은 이렇게 했고요. 예산 부분은 금방 민간위탁 사업자가 선정돼서 사업을 계획하는데 이 집단은 저희 공조직보다는 전문가 집단이 와야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그렇게 책정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금방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면 새활용센터에 대한 전문가 집단은 어떤 집단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새활용센터의 취지에 공감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인원 배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7급, 8급 상당으로 책정한 이유는 아까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한액, 하한액이 있는데 기준을 상한액으로 저희가 책정하게 되면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하한액으로 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변경사항은 안 되는 거네요, 추후 논의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담당 부서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단순하게 행정적인 기능으로써만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여기에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분들이 이 기관을 맡아서 운영해야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 부분은······.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 보면 그것도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자로서 조직원 중에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한번 해 주시면 그때 논의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돼서. 진짜 요즘에 코로나로 인한 것도 아니지만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 청년청이 생기고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되다 보면 이런 부분을 하향 조정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인원을 충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외수입료가 200만 원이잖아요. 아까 7개 공방이 입주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카페도 생기고 그러면 7개의 공방이 여기에서 판매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체험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체험실은 지난번에 설명하신 것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2층에 7개 공방이 위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작가들이 작업을 하는데 한 개소당 5평 내지 7평 정도의 규모예요. 작다 보니까 40평 정도의 공동작업장을 옆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한 작가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40평 규모에서 공동으로 작업하고 체험하고 이런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공동작업도 하고 그 공간에서 체험활동도 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개 공방에서 200만 원에 대한 수입을 받는 거예요, 세외수입을 창출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7개 공방이 연에 한 200만 원 정도 수입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카페하고 판매장 이곳에서 한 90만 원 정도 사용 수익을 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비가 24억 들이고 지금이야 1억 7500이지만 3억 6000만 원 들어가는 것을 하면서까지 일자리 연계하는 것이 아까 우리 시에서 하면 4명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3억 6000 들이고 그다음에 국가 돈도 역시 세이긴 하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정도 인원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것들인 거죠.

말씀하신 취지는 일자리 연계, 이것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쓰레기에 대한 국가적인 어려운 부분 속에서 시민들의 교육과 또 이것을 산업화시켜서 그것을 최소화시키고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가고자 하는 취지라는 것은 아마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취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서 위탁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도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도 같이 가셨는가요? 수원 방문했을 때 새활용센터에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복지국에서······.

저는 서울에 혼자 따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갔을 때 새활용센터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시 작품은 유리, 병뚜껑으로 해 가지고 많은 부분을 만들어 놓았는데······.

서울은 많았는데요.

유치원이라든지 방문객들을 통해서 그렇게 크게 잘 만들어 놓았는데도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냥 병으로 만든 작품 이런 것들만 보고 왔고 구매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는 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시민들이 와서 활용하고 유치원에서도 와서 활용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때 방문했을 때는 거기서 거의 한 시간 정도 투어를 했는데도 우리들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잘해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성급하게 국비로 우리가 24억을 따왔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빨리 뭘 해야 되겠다 하지 말고 진짜 조금 늦더라도······.

지금 엄청나게 준비를 하느라고 늦었어요. 제대로 준비를······.

철저한 계획도 세우고 그러면 이 공방에 입주할 때 사전에 "너희는 도자기냐, 아니면 미술, 아니면 유리공예냐?" 그러면 "니가 쓸 방은 여기니 이것에 맞게끔······." 어차피 우리가 리모델링 다 해 주잖아요?

예.

아예 처음부터 그런 것들도 같이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들이 다시 와서 또 디자인하고 하는 부담이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년, 3년이 끝났는데 이남숙이 들어갔는데 너무 노후화시켜 놓고 공방을 난리를 쳐놨어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도저히 수익이 안 돼서 나가.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나왔을 때는 이것에 대한 리모델링을 다시 해 주는 건지, 이남숙이 이렇게 부수고 갔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지? 이런 것도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7개 공방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 내부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입주하는 작가들이 내부를 꾸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 안에 입주가 되면 저희가 다시 리모델링하고 이런 작업들은 없이 진행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국에서 7개 있고 우리가 여덟 번째를 하고 있는데 여덟 번째가 정말 우수하고 기존에 있었던 그런 모델링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활용센터가 건립된 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새활용센터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민간위탁을 한 다음에 7개 공방이라든가 직원을 채용하나요? 새활용센터 민간위탁이 결정된 다음에, 아니면 미리 먼저 뽑는 거예요?

동의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운영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정하게 되고요. 선정이 되면 민간위탁 사업자가 아마 직원을 같이 채용해서 저희한테 제출할 겁니다. 그 이후에 민간위탁 사업자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7개 공방에 대한 입주 작가들은 분야별로 중첩되지 않게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결정된 다음에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어디가 결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나가겠네요? 법인이나······.

저희가 입주 작가들도 공모를 통해 가지고 받을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층에 카페, 판매시설을 하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형태가 시청의 민원실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인 것 같아요. 1층에 카페, 판매시설, 그다음에 2층에 수리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페, 판매시설은 꿈앤카페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 쪽으로 하시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민간위탁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자하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한번 갖겠고요.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미촌에 있다 보니까 선미촌에 성상담센터가 있어요. 거기에도 1층에 카페가 있는데 거기하고 저희 카페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미촌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저희 센터에서 공유컵을 가지고 돌아보면서 반대편에 있는 성상담센터에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자리 창출 면에서 장애인 일자리가 더 이상 늘어날 곳이 없는데 이런 데를 많이 활용 좀 해 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작업장이 7개잖아요. 7곳인데 재활용을 어디에서 가지고 오나요?

저희 공방이 작은 공방이에요. 저희 센터는 대형폐기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다른 센터들은 외곽에 있어 가지고 센터 건물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도 가져와 가지고 새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었는데 저희 센터는 도심에 있으면서 센터 구조상 대형폐기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여건은 못 되어 가지고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재활용품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작가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활용 구간 구간 받아놓은 것을 작가들이 가서 본인이 이거 필요하다 해서 가지고 오는데 그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시트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시트가 재활용으로 분리가 되면 그것을 받아다가 지갑을 만든다든지 가방을 만든다든지 새활용 제품을 만드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 건물 구조상 큰 재활용품은 반입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의 수작업을 할 수 있는 공방 수준의 작가들이 입주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요.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께서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올해는 사업 준비 단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사업 준비 단계인 거죠?

예.

그런데 일단은 5월에 결정을 해서 8월부터 운영을 하면 한 넉 달, 다섯 달 이 정도 일을 지금 5개월로 인건비를 계산해 놓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직이거든요. 그 단체가 업무 수행을 잘못하면 3년으로 끝날 수 있고 잘하면 6년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호감도를 느껴서 다른 기관들이나 단체가 지원을 해서 탈락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엄밀히 말하면 계약직이잖아요.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 임금의 하한선으로 임금을 산정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임금을 급식비, 퇴직금, 사회보험료 다 포함해서 통으로 얼마를 주고 거기에서 알아서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임금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권한을 부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보면 일하는 업무의 강도가 센터장은 모르겠어요, 그 센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딱 행정 업무만 한다고 해서 행정 업무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요. 그랬을 때는 그 기관이나 단체에서 민주적으로 임금을 자기네들이 알아서 정할 수 있도록 임금이 토탈 얼마다라는 것까지만 제시를 예산으로 주시면 조금 더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전문가들이 운영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점들이 다 인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자부심 느끼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일하시는 분들끼리도 내부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불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불만이 있으면 이 업무에 대해서 자신감 있고 일하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국비 지원받아서 시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환경 문제도 환경 문제고 잘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충분히 취지를 살려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요.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전주시에서 새활용센터를 만들어서 민간위탁 한다고 해서 참 염려가 돼요. 누구나 보면 여기 건물 자체에 48억 정도 들여 가지고 설치할 곳인가 또 거기에 합당하게 맞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방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렇게 느끼면서 갈 수 있는 곳인가 의문점이 많이 들고요. 아무리 국비가 24억 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그 부분이 투명하지 못하고 어쨌든 여기에 센터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억 7300 정도 저기 해서 하지만 계속 3억 6000······. 우리가 도시재생센터 건립할 때도 국비 60억, 시비 60억 해 가지고 잘될 줄 알았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주면서 똑같이 120억 지어 가지고 현재 노송교회 옆에 지어진 게 도시혁신센터인데 보면 처음에도 운영비 민간위탁 해 가지고 4억 얼마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인건비라든가 모든 저기가 10억이 넘어가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 시에서 다 채용해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민간위탁 주면 센터장이 거기 급여에 맞게 직원도 채용해서 좋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겠지만 운영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시는 일단 민간위탁 주면 관여할 사항이 많지 않아요. 모든 저기가 거기에 평가해서 나중에 저기의 문제만 되지 사실 돈 주고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관여하고 채용 문제까지도 시에서 관여할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대처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이 하든 잘 아시는 분이 하세요.

현재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시면 운영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센터의 운영 평가라든지 운영위를 통해 가지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구성도 좋지만 아까도 이남숙 부위원장님하고 김윤권 위원님 모든 사람들이 서울도 예를 들어서 새활용센터라든가 그런 기관을 가보면 사실은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은 일부 극소수지 여기 와서 어느 정도 활용 가치가 높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운영위에서 아무리 이렇게 하라고 해도 사실 주체는 민간위탁 주면 그 센터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런 모든 운영 문제를 전반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무슨 의결 사항이 있을 때 자문 구하고 하는 위원회지 위원회가 구성돼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왜 노파심에서 얘기하냐면 작년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한벽극장이라든가 공동체 모든 사업들을 해서 가보면 국장, 과장, 계장은 시장님 오시면 축사 하려고 줄 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장 축사 끝나고 가면 나중에는 센터장이 다 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저기들은 가서 심부름이나 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주면 끝나는 것이지. 그런 문제, 체계를 우리가 매년 11월 초에 정례회 하기 전에 연찬회 같은 데 가면 강사들이 와서 하는 얘기들은 민간위탁이나 위탁 관련된 것을 한번 의원들이 꼼꼼하게 쉽게 말해서 전체 파악해 보고 여기서만 조금 줄이면 전주시 일의 몇 배를 더 한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센터 안 된다고 해도 어떻게든 그런 의지가 있으면 의원님들 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통과시켜서 작년에 에너지자립센터도 어렵게 통과되었잖아요. 매년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시의 예산을 시 기반시설이나 좀 해야지 아마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네에 가보면 헌옷수거함·분리수거함 옆에 인체에 해로운 수은이 발생되는 폐형광등, 제가 선거 운동하면서도 사진 다 찍어 가지고 저기 했는데 없는 데가 없이 형광등이 다 쌓여 있어요. 수거도 안 돼. 그런 체계부터 잘할 수 있는 저기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잘 운영돼서 전주 발전에 기여한다면 또 많이 홍보가 돼서 우리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됐으면 싶은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시도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뭔가 변화를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일만 반복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새활용센터를 사실 어렵게 어렵게 땄습니다. 우리 시에 꼭 필요했고······.

그러니까 24억도.

처음에 확보할 때 열심히 한 만큼 그 이상으로 이것을 해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필요하다면 어차피 운영위원회의 세부적인 인원은 시작해야 결정되겠지만 우리 의회 상임위원님뿐만 아니라 위탁받은 기관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같이 들어가서 이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내실을 기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조그마한 건물 매입해 가지고 공사를 1년 하는 것 볼 때부터 누가 봐도 그 공사를 1년 동안 할 수 있는 공사예요, 그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일반 건물 뚝딱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30억 정도 들려면 그것 부수고 다시 지어야 맞는 거지, 안 그래요?

원래 예산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악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짚어봤다는······.

한 번 더 꼼꼼히 짚어보시고요. 이번에는 한 달 해야 5월이 금방이잖아요. 그때는 꼼꼼히 더 살펴보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원을 한 달 늦춘다고······.

저희는 오픈을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사람이 와서 인테리어나 세부적이고 전반적인 부분들을 우리 행정하고 같이 만들어야 하거든요. 제대로 만든 다음에 오픈이 되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람이 와서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부터 해서 전문적인 플랜이 완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저희는 오픈을 할 겁니다. 오픈 시기에 저희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방금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아중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위즈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예대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따라서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아중, 위즈, 예대어린이집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서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개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이고요. 위탁 운영자는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후 기존 운영자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7월까지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린이집을 개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 관련해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이에요?

아니, 재위탁이 아니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서 처음으로 위탁을 시키는 거거든요.

재위탁이 아닌데 여기에는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는 80점 이상이고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은 점수가 다르네요? 심사 점수 75점 이상 및 70점 이상의 시설로 되어 있어서 이 기준이 뭔지요? 점수가 각각 달라요, 심사 기준이 달라요?

신청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전 적격심사에서 75점 이상이고 위탁 심사 점수는 70점 이상인 시설을 하는데 사전 적격심사는 저희가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거해서 지침 점수가 있거든요. 그 점수에서 75점이 되어야 되고 위탁 심사 점수는 위탁을 하고자 할 때 그 점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점수가 예대어린이집은 80점 이상으로 되어 있고 위즈나 아중 같은 경우에는 75점, 70점 이렇게 해서 점수가 왜 다른지? 평가 점수가 왜 다른 건지 한번······.

평가 결과요?

예.

평가 결과는 다를 수 있죠.

평가 결과는 다른데 공통심사 기준표에서 예대는 80점 이상을 맞았을 때 위탁 운영을 확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즈하고 아중은 70점에서 75점으로 되어 있어서 점수 기준이 왜 각각 다른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죄송합니다. 과장님의 오타입니다. 점수가 똑같은데 과장님이 여기에다가 잘못 기입을 해 놓으셨나 봐요.

여기 안건이······.

예, 알겠습니다.

기준 점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러니까 똑같은데 저희가.

그런데 점수가 어디는 80점이고 여기에는 75점, 75점으로 되어 있어서······.

오타가 난 것을 제가 미처 발견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저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잘 통과된 어린이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탁기간이 5년이죠?

예.

그러면 수탁자가 5년을 했어. 그러면 또 재위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년을 하잖아요.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물?

다시 또 공개모집을 해서 똑같이 심사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해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아중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위즈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위즈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예대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대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