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 의원 발언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 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가 개최되는 함양 출신 임재구 의원입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등 힘든 시점에 코로나 퇴치 예방과 경제 활성화에 수고하시는 도지사님과 의료진,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도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이며 실현 가능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 남계서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수동면 소재 남계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자인 일두 정여창 선생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서원입니다. 소수서원 이후 두 번째로 지어져 1566년에 명종에게 사액을 받은 유서 깊은 유적입니다. 1974년에 도 유형문화재 73호로, 2009년에는 사적 제499호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왔으며, 지난해 7월 경상남도와 함양군의 8년간의 노력 끝에 유네스코로부터 남계서원의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빌려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오신 경상남도와 함양군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남계서원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남계서원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9개 서원 중 하나인 경북 안동에 도산서원의 경우 교육기관인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을 2001년에 개원하였으며, 2011년에는 서원 인근 1,630평의 대지에 국·도·시비 64억원을 투입해 교육장과 숙소를 포함한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을 건립하였습니다. 수련원에서는 퇴계 이황 선생의 사상과 학문을 바탕으로 한 교육 사업을 실시하여 교원과 학생, 공무원은 물론 기업과 사회단체 및 해외까지 확대되어 2018년까지 약 63만여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퇴계 이황이라는 우리나라 역사상 중요한 인물의 서원과 단편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도내에서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남계서원도 보존에만 그치지 않고 교육 및 문화관광 사업, 지역사회 발전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계서원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남계서원 관련 국비보조사업 예산은 환경 정비, 안내판 제작, 홍보 지원 등을 위하여 약 1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비에만 의존할 경우 정부의 안정적 재원 등의 문제로 예산 확보가 어려워 필요한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남계서원에서는 관람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해야 할 화장실도 턱없이 부족하여 작년 연말까지 임시 화장실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비 예산 편성 시기상의 문제로 올해 화장실 신축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도비를 요청하였으나 이마저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함양군에서는 관람객들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하여 군비 5억원을 투입하여 화장실 신축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은 국비 지원 대상이므로 국비를 우선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비보조사업 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는 국민 2명 중 1명이 소유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는 2,368만대이며, 국민 2.19명당 자동차 1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세는 2015년부터 5년 동안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한 가구 차량 2대 소유의 보편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당분간 완만하지만 지속적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의하면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는 최초에는 정부가 단일가격을 정한 후 고시하여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수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 자율화되면서 지역별로 발급 수수료가 천차만별입니다. 2017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중형 자동차 기준 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가장 싼 지자체는 강원도 원주시로 5,500원인데 비해 가장 비싼 지자체는 경상북도 영양군으로 4만8,000원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무려 8.7배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말 중형 자동차 기준으로 도내에서 등록 수수료가 가장 싼 곳은 1만1,600원이며, 반면 수수료가 가장 비싼 곳은 5만5,000원입니다. 약 4.7배가 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여러 업체가 경쟁을 통해 적정한 가격이 책정되지만 경쟁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높을 경우가 있으며, 번호판 제작 업체의 인건비 등 고정비용은 비슷하지만 도시에 비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적은 군 단위에서는 제작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부에서 발급량이 171개인 군은 수수료가 2만5,000원인데, 그보다 발급량이 4배가 많은 751개 발급하는 군의 수수료가 2배 이상 비싸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8년 6월에 지역별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2019년 4월까지 자동차 번호판 발행 원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 홈페이지에 원가 산정 기준과 발급 수수료를 공개하여 기초자치단체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합리적인 수수료 원가 기준을 산출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수수료 원가 산정 기준 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2018년 12월에 원가 산정 기준을 홈페이지에 고시하였지만 우리 도에서는 고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신분증과 같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지역 간에 과다하게 편차가 난다는 것은 지역 주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에서도 도민들이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지역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대행 지정 운영 관련입니다.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발급 대행자를 지정할 경우 공개 모집으로 하고 공개 모집 시 둘 이상의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과 장비 등의 기준, 발급 수수료 가격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고, 그 대행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발급 대행자의 연장 요청이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10년간 도내 발급 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 시·군에서 동일한 업체가 계속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부에서는 조폐공사라고 불릴 정도로 수익이 좋았던 반면 대부분의 군 지역에서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저조하여 수익성이 높지 않아 신규 업체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9월 1일 자동차 번호판 등록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금형장비 교체 비용이 발생하여 수익성 악화 등 운영 애로 등의 사유로 일부 지자체에서 발급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만일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어 발급 대행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해당 주민들은 인근 시·군까지 가서 자동차 번호판을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급 수수료를 올리면 주민의 부담이 가중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서 발급 대행자에게 손실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자동차 등록이 감소하는 군부의 경우 자동차 등록 번호판 대행업체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적인 사무를 추진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당 지자체나 대행업체에서만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 대행업체 지정 운영 개선을 위한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엑스포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는 국내 산삼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 종주적 위상을 정립하고 산삼과 항노화산업의 융복합 모델을 제시하여 지역 사회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천년의 산삼, 생명 연장의 꿈을 주제로 조직위원장에 우리 김 경수 도지사님을 모시고 경상남도와 함양군에서 공동 주최하여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31일 동안 경남 함양군 상림공원과 대봉산휴양밸리 일원에서 개최하는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153억원 정도이며, 13개국 129만명 정도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엑스포 콘텐츠로 전시, 연출, 엑스포 마케팅, 학술 행위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특히 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외 기업과 바이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엑스포가 성공을 거두면 함양산삼항노화 제품과 그와 연계된 브랜드를 개발하여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항노화산업의 연 평균 성장률은 5.5% 정도로 2030년에는 4,200억 달러, 약 500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그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함양군은 지난 10여년 동안 산양삼을 비롯한 항노화산업을 육성하여 1,200여억원이 든 대봉산휴양밸리와 연계해서 전 국민이 하나되어 엑스포를 유치하였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어렵게 유치한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함양군이 재도약하기를 오랫동안 염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염원이 코로나19로 인해 물거품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모든 사회·경제 활동이 멈추었으며 외출할 때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들 간에 사회적 거리가 생겼습니다. 이렇듯 전 국민이 코로나19와 싸우며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기에 코로나19를 극복한 이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씩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행사 개막이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엑스포의 성공 개최는 물론 항노화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여수 엑스포의 경우 사전 준비 부족으로 관람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고, 개최 후 시설 활용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실패한 엑스포로 낙인 찍혔습니다. 관람객이 줄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전시관을 예약제로 하겠다고 하였으나 개장 보름 만에 이를 포기하고 선착순제로 바꿨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하지 못해 예약제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자 기본 방침을 바꾸어 기존 예약자와 현장 관람자 모두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여수 시내 식당들은 관람객이 많은 주말에 평일보다 음식값을 두 배 이상 올려 관람객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엑스포 운영에 아주 일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조직위의 사전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 지역사회의 협조 부족 등으로 엑스포를 다녀간 이들에게 불편한 인상을 심어주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함양 엑스포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엑스포와 같은 큰 행사에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와 돌발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남은 기간 동안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예행연습과 돌발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식당, 주차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과 숙박업소는 물론 그밖에 관람객의 맞이에 필요한 세세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점검해 엑스포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여수 엑스포 이후 시설 관리 및 문제점을 거울삼아 함양 엑스포 개최 이전에 시설 유지 및 사후 활용에 대한 도와 함양군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엑스포조직위원회에만 맡겨 놓을 것은 아닙니다. 경상남도와 함양군은 물론 주변 지자체와도 협조하여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을 위한 우리 도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행사가 끝난 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임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지역 간 차이에 따른 도민 불이익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으로써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발급 대행자가 결정하도록 자율화된 이후에 지역 간 수수료 편차로 사회문제화된 바도 있습니다. 그 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원가 계산에 의해서 발급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권고해서 도내 시·군에서도 원가 계산에 따라서 발급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중형차 기준으로 창원시가 최저로 1만1,600원, 함양군이 최고로 기존 번호판은 4만원, 신규 8자리 번호판은 5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경우 속초시가 1만원인 반면에 영월군은 6만원으로 무려 6배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수수료의 차이는 군 지역의 경우 월 평균 발급 매수가 70여개인데 반해서 시 지역은 700여개로 약 10배 정도 발급 수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작 설비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지만 일부 시·군은 제작 설비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기인합니다. 이러한 지역 간 발급 수수료 차이는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지역 간의 수수료 균형을 위해서 원가 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원가 산정 기준과 시·군별 발급 수수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발급 대행자가 시행한 원가 계산에 대해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간 수수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원가 산정 자료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해서 적정한 수수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은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대행업체 간의 가격 경쟁을 통한 적정한 수수료 책정을 위해서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을 하고 방문해서 발급을 받거나 출장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온라인 신청 제도 시범 도입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대행업체 지정 운영 개선을 위한 대책입니다. 조례에 따라서 대행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고,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 연장이 가능해서 그동안 13개 시·군, 16개 업체가 연장을 해 왔습니다. 현재 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초기 약 1억원 정도의 설비 투자를 했고, 이러한 초기 비용 때문에 업체 선정을 위한 지정 고시를 하더라도 다른 업체의 참여가 어려운 점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등록 번호판 발급 대행업체의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계속 연장을 해 온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행 기간이 만료되면 공개 모집에 의해서 대행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이를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수수료로 등록 번호판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임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계서원에 대한 향후 활용 방안과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계서원은 2019년 7월 안동 도산서원 등 9개 서원과 함께 성리학의 증거이자 지역적 전파에 이바지하였다는 점에 대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아 한국의 서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남계서원은 인근에 청계서원, 개평한옥마을을 연계한 관광 자원화 사업과 남계서원 주변 정비 사업으로 세계문화유산 보존 관리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과 영호남 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반영을 위해 함양군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교육 연수 기능 관련해서 남계서원 기능 보강을 통한 세계유산 활용 사업, 그리고 세계 선비유산 관광벨트 조성사업 등을 함양군과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가야문화권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함양군 백천리 고분군, 공배리 고분군 등 가야고분군과 남계서원 등을 연계하여 그동안에 인프라 위주의 관광 개발에서 지역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관광 자원화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 지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계서원은 2009년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문화재 보수 정비 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19년 7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올해부터는 세계유산 보존 관리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계서원의 화장실 신축 건은 남계서원이 7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2019년 11월 세계유산등재 기념행사 시 건의가 되어서 국·도비 예산 신청 시기가 지나 올해 예산으로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남계서원 보수 정비 관련 국·도비 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는 남계서원의 보존 관리와 홍보를 위해 주변 정비, 둘레길 조성 사업, 디지털 안내 시스템 제작 등 3개 분야 7개 사업에 대해 총 11억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 보존 관리와 홍보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청 지원 및 공모 사업을 추진하는 등 2021년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세계문화유산 자원인 남계서원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임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군부에서 번호판 등록을 한 달에 20개도 못 하는 군이 있죠?

예.

의령군에서는 2019년 말로 볼 때 177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군부에서 보면 1,000개도 안 됩니다, 1년에 번호판을 발급하는 게. 그러다 보면 우리 국가사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사업자의 책임으로만 미룰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편리함 차원에서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몇 개 지역에서는 시설이라든가 자금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줄이고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접근 방식은 그에 연계해서 업체를 보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보고요. 시·군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지난해에 번호판이 8자리로 바뀜에 따라서 새로운 금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 부담 측면에서 아마 6개 시·군 정도에서 일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지원하기가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도민들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이러한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번호판 등록 수수료가 시·군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군부에 있는 주민들과 시부에 있는 주민들과의 형평성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경남도민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체감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 번호판 등록하는 게 5년, 10년 만에 한 번씩 하니까 도민들은 직접적인 체감을 못 할 수도 있는데, 너무 형평성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방문해서 발급받거나, 아니면 저희가 방문해서 탈부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신청을 하게 되면 저렴한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주민들 부담은 덜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군 지역의 기존 대행업체에 대한 경영상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시범 도입해서 그 성과에 따라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만약에 신청을 하면 설치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가까이에 있는 업체에서 가서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가격 산정에 있어서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수수료 원가 산정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도에서는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중앙에서도 권고를 하잖습니까?

시·군 단위, 그러니까 시·군 단위나 대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산정 기준을 고시했는데 부작용도 있는 게, 적정 경영에 대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산정 기준에 따르면 특정 시·군은 13만원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정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다양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가격을 높이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려운 업체에는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싼 가격으로 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자고 하는 뜻이니까,

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고민해 주시고, 발급 수수료 원가 산정 기준에 대해서라든가 발급 수수료에 대해서 도 홈페이지에 공개한 적은 없죠?

예, 그것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공개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의령군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177개 발급하고, 중형이 2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함안군은 2019년도 1년 동안 1개 업체가 번호판을 1만5,000여 개를 발급하고 중형이 4만5,000원입니다. 그 가격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원가 산정에 따른 기준 자료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차이 난 부분이, 의령의 경우에는 대행업체가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을 겸업합니다. 주업은 따로 있고 다른 업무를 겸업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인건비 절감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지난해 의령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번호판 교체에 따른 금형을 일부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있었고, 함안의 경우에 발급 매수가 많은 부분은 리스 차량 등록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급 매수가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정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지역에서는 8자리 번호판이 5만5,000원까지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창원시는 5개 업체가 3만6,000여 개 하면서 평균 칠천 몇 백 개를 하는데, 1만1,600원, 도내에서 제일 쌉니다. 싼데, 이런 차이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황희 국회의원님이 국정조사에서 지역별로 8.7배 차이가 나는 것은 1개 업체가 30년 넘게 운영하면서 발급 수수료를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내 사정을 보면 1981년부터 지금까지 한 업체도 있습니다, 한 지역에 한 업체가. 1981년부터 지금까지 하면 수십 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업체가 선정되고, 필요하다면 추가 지원도 가능하게끔 해서 현장에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대행 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 2년 범위 내에 한 번 연장할 수 있다는 제한을 뒀습니다. 특히 경상북도도 그렇고 충청남도에도 5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조례 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삼엑스포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김 경수 도지사님과 많은 분들이 애를 많이 써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설명으로 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다 미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도내에서는 고성공룡엑스포와 산삼항노화엑스포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실 텐데,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임재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 출신 강근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역동적인 경남도정을 펼치시는 가운데, 균형발전과 소통, 그리고 소외된 곳을 포용하는 경남도정을 변함없이 펼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도정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경남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국장님, 서부경남의 낙후, 발전 격차의 동서 문제, 서부경남 발전을 위해 그 뭔가 성장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하십시오.

다들 아시겠지만 서부경남은 경남 18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해당이 되고, 면적은 도 전체의 57%, 하지만 인구는 83만 명으로, 도 전체의 24% 정도 수준이며, GRDP는 21조원으로 도 전체의 20%에 불과한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부경남도 성장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남부내륙철도 홍보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하여튼 동영상을 잘 보셨습니다. 동영상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그럴 겁니다, 지역균형발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지사께서도 공약 1호로 선정해서 정부재정사업으로 선정하기까지 굉장히 노고가 많았다고 경남도민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남부내륙철도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서까지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한 근본적인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경제성 논리로 인해서 B/C가 낮아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민선7기 김 경수 지사님 제1호 공약사업으로 채택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논리로 접근해서 전 도민의 염원을 결집해서 노력한 결과, 마침내 지난해 1월, 5조원에 육박하는 100% 정부재정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의 추진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추진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 정부재정사업으로 선정된 후 8월에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11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노선과 정거장, 사업비 등을 결정하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본실시설계를 거쳐서, 이것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거쳐서 2022년도 상반기에 착공하고, 2028년도에 준공하는 일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추진에 별로 애로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죠?

예, 지금으로서는 예정대로,

11월까지 노선 결정, 위치 결정 다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 2019년도죠, 12월 26일 자료에 보면 국토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관련 시·군 건의사항 있죠?

예.

그게 9개 시·군이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되면 창원에서 주장하는 노선 직선화 부분에 건의를 했는데, 건의 내용이 노선 직선화, 창원 방향 직결선 연결, 창원 방향 운행 횟수 증대, 그래서 국토부 의견에는 보면 노선 직선화 주장 적극 검토 및 창원 방향 직결선, 운행 횟수 증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원시에서 2~3차례에 걸쳐서 국토부와 저희 도의 노선 변경에 대한 주장과 건의 공문을 보내 온 사항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도 국토교통부에 가서 철도국장님도 면담을 하고, 우리 도의 의견이라든지, 창원시의 주장은 나름대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국토의 전체적인 균형 개발과 낙후된 서부경남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조화 있는 노선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국토부의 생각도... 지금 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노선 변경보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노선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단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당초 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시·군별로 보면 건의안을 올렸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내용을 보면 역사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몇 군데 위치를 바꿔 달라, 그런 검토를 해 달라고 건의서를 보냈는데, 이 안이 국토부에서 받아들일 정도의 그게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안으로 접수는 했습니다. 접수는 하면서 검토대상이 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국토부의 전문기관에서 7월에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11월 정도에 확정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군에 보면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또는 회의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역사를 정말 역사다운 데다가 해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시·군이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건의했는데 이 건의가 국토부에서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하고 적정성, 여러 가지 따져서 별 그것 없다 이러면 이것 건의해봐야 전부... 건의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고, 그것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종합적으로 가장 최적의 안을 도출하겠다는 그런 기본방침입니다.

하여튼 창원시가 노선 변경이라는 안을 들고 나왔는데, 그 안을 보면 10㎞ 정도 단축이 되고, 예산은 1,200억원 정도 절감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53년 만에, 김삼선이 기공식을 하고 착공을 못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지금 창원시장님이나 창원 관계자분들이 혹시 이걸 보고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은 국토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게... 모토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창원시장님께서는 이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큰 차원에서 양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갈등을 계속 이렇게... 갈등이라는 표현을 쓰면 또 갈등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남부내륙철도에 앞서 중부내륙철도도 여주에서 시작해 김천까지 가는데, 경북도청 이전을 위해서 안동시하고 예천군이 노선 변경을 위해서 7년 동안 싸웠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염려스러운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좋지 못한 선례들을 참고해서 우리 남부내륙고속KTX는 어쨌든 2022년도에 조기착공이 꼭 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해서 조기착공에 매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군에서 안을 받아들인 것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검토해서 국토부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들은 건의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성이라든지 시·군의 요구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주하고 김천 간 복선화 문제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복선화 문제는 저희 경남도민들께서 가장 염원하는 사업입니다만, 국토부에서 BC를 조사한 결과 타당성이 복선할 정도의 이용객이 많지는 않다는 그런 1차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복선화보다는 조기착공에 주안점을 두고 일단 착공되고 나서 복선화는 차후 차선책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복선화 문제도 신경을 써서 꼭 차후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창원에서의 주장은 하여튼 직선화하면 여러 가지 도로망, 교통망들이 원활해 질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주로 가게 된다면 진주도 인근 순천이나 여수라든지 또 광양이라든지 나름대로 호남 쪽 KTX하고도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는 볼 때 굉장히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홍보하고 하시면서 또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설득을 시키십시오.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창원시 해당 국장하고도 세 번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원시의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서부경남 발전을 위해서 들어오는 KTX이기 때문에 창원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논의해 보자! 예를 들어서 동대구에서 창원으로 오는 KTX를 직선화를 한다든지 거리를 좀 좁힐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있으니까 다른 대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런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 가졌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던가요,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군북역으로 와가지고 창원 쪽으로 좀 가깝게 오는 게 좋겠다는 게 창원시의 주장이고요. 저희 도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겠지만 국토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국토부 의견을 같이 존중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하여튼 지난 2월 10일 경남도, 창원시, 진주시가 만나서 간담회를 한 결과의 말씀이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용역을 수립하면서 국토부가 시·군에게 의견조회 할 때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남도에는 이 의견조회를 혹시 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토부 주관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 관련 합동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 도에서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에 세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2년도 상반기 조기착공, 두 번째는 차후에 지금 단선화로 돼 있는 것을 복선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착공식을 김천이 아닌 시발점인 우리 거제에서 착공식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세 가지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날 자료에 보면 착공을 위해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자고 요청하였고, 양 시에서 뜻을 같이 했다. 했는데, 이번 선거죠. 총선에서 창원에 모 국회의원 후보가 이 직선화 문제를 또 가지고 나왔어요, 공약을 하겠다고.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만 그냥 그렇게 하겠다 해 놓고 뒤에서는 계속 지금 추진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경남도가 정말 조정자 역할, 중간역할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같이 힘을 합쳐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사님 발언대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국장입니다. 동 풍력단지 건설과 관련해서 정부실증 사업의 경우는 2018년 3월에 산업부에서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 및 해상풍력자원 평가기술 개발 공모사업에 우리 도를 비롯해서 5개 시·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주관기관인 경남TP가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말까지 2년간 해상풍력 후보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한 기본설계, 경제성 분석 및 주민수용성 확보, 지역상생발전 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욕지도 주변 수심, 지반, 풍황 등 환경조사와 어업실태, 해상교통조사, 전파영향분석 등을 통해 단지 기본설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제성 분석, 또 주민상생모델 제안, 실증단지 사업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욕지도 인근 해역에 추진 중인 민간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9년 3월에 산업부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욕지풍력㈜와 2019년 5월 통영시에 풍황계측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한국남동발전 등이 단지 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상풍력사업은 공사 착공을 위해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에너지개발구역 지정, 또 어업피해조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환경영향평가, 또 해역 이용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기간은 최소한 3~4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욕지풍력하고 한국남동발전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 다섯 군데 업체에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 보면. 정말 이 욕지 앞바다가 어떻게 될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7개 업체 중에,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현대개발도 그렇고, 한국남동발전이 예산규모가 한 2조원 정도 되는데 그게 138기, 8.4㎿가 48기, 이것은 한국남동발전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현대건설이 좌사리에서 등대섬 쪽에 또 풍황계측기를 갖다 놨습니다. 100㎿에서 300㎿짜리를 갖다놓고, 대한그린에너지에서도 지금 풍황계 설치를 하고, 우람종합건설이라는 회사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기는 제가 세어보진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정말 욕지 풍력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여건이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바람이 좀 좋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들어와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일부 업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허가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진행하는 것은 지금 2개 업체만 진행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 안 하데요. 2개 업체는 실질적으로 전기사용허가를 받았고, 방금 뒤에 소개한 5개 업체는 풍향계를 설치해 놓고 바람 풍속을 재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용역이 끝나면, 용역을 했을 때 위치가 좋고 굉장히 타당성도 있고 사업의 수익도 나겠다 싶으면 설치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민간사업자는 그렇게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허가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든 다 검토를 할 것으로 그렇게...

조율할 겁니까, 국장님이?

저희들이 실질적인 인허가권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바로 허가 관련해서는 조율이 안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산업부나 그 해당 시·군에서 이 부분은 적절하게 조율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31억원 용역을 해서 5월말에 용역이 끝나죠?

당초 계획은 5월말에 용역이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영향 등으로 인해서 한 11월 정도까지는 용역이 연기가 될 것으로...

11월까지 연기된다?

예.

우리가 삶의 터전인 어장을 잃고 미래세대의 자산 청정바다가 황폐됨에도 불구하고 욕지도 풍력단지 사업은 경남으로서는 어떠한 메리트가 있고,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해상풍력단지 가 개발될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더불어서 해양관광 활성화 등 어민의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풍력터빈, 풍력부품, 조선해양플랜트 등 지역산업과 연계함으로써 도내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지 규모에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350㎿ 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사업비 투입이 약 1조6,000억원 정도 예상이 되고, 1만2,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의 40% 이상은 통영시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지분에 참여할 경우에는 발전수익 일부를 지역주민과 이익공유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예상피해와 관련해서는 해상풍력단지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어족자원에 미치는 영향, 또 어업환경의 변화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지난 12월에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어족자원 등 어업환경 변화와 주민과 상생모델 발굴을 위해서 전문기관을 통해 해상풍력대상지 주민 수익모델 및 어업환경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에서는 해상풍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원만한 사업 추진과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민과 함께 어족자원 영향 및 어민과의 상생 성공사례에 대해서 해외견학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신뢰를 좀 더 쌓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은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반대하는 가운데 경남도와 통영시에서는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기정사실화 하고 31억원을 들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결과를 반대대책위원회 등에 투명하게 공개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 11월 정도에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은 발전사, 수협, 어업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그간 추진된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 제공 등을 통해서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욕지풍력에서는 발전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도?

지금 욕지풍력㈜는 지난 3월에 산업부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이후에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타당성 조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투자자 모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에서 욕지도 인근 풍력단지 전기사업 허가 시에 도에 의견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2019년 산업부는 욕지풍력㈜의 전기사업 허가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는 의견조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통영시에 주민수용성에 대해서 의견조회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통영시에서는 욕지면의 정주여건 및 어업권 지장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 반대의견을 회신했다고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개략적인 내용은 그렇게 했고, 또 한편으로는 발전단지가 조성되면 조선기자재산업이라든지 지역민의 고용 창출에도 어느 정도 기대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도 같이 첨부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나저러나 주민들이 강하게 지금 어민들하고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노력으로 해결을 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해상풍력 개발과 관련해서 지역주민과 어민의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온 어민들의 의견 반영이 중요함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2018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설명회라든지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어업 분야의 대처방안 및 민원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 해양수산국과 공동으로 해상풍력 갈등 해소를 위한 해양수산 분야 TF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했는데, 방식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대부분 TF팀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욕지도 해상풍력 추진 관련 조사결과 통영시민들의 찬성은 45%이고, 반대는 21.5%, 보통이 33%이고, 도내 어업인은 반대가 91%이고, 찬성이 2.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사를 한 거예요?

예, 욕지 앞바다 쪽입니다.

욕지 앞바다인데 통영, 남해, 사천, 바다를 끼고 있는 경남에 전체적으로 어차피 하는 용역인데, 용역조사를 해 줬으면 더 신뢰가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부 용역으로, 실증단지 용역으로 하고 있는 게 지역이 범위가 특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욕지 앞바다를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향후에 저희들이 실증사업을 통해서 더 필요하다면 경남 전체 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설문조사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신뢰성에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는 경남연구원에서 통영 시민 및 도내 어업인들 한 1,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영 시민 한 400여 명, 또 도 전체 어민 1,200여 명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특히 어업인 관련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시행할 때 어업인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설문조사 자체를,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죠. 매일 데모하고 하는데,

설문조사 자체를 거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수협의 협조를 받아서 어민은 따로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우리 도는 어족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해서 그 과정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과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업 보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수산업법에 따라서 해수부장관이 정하는 수산 분야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보상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업 보상 규모는 사업 규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근에 건설한 서남해 해상풍력의 사례를 보면 전문 조사기관이 결정할 때 어민들과 협의하고 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부유사, 소음, 진동 등에 대한 영향과 어민들의 매판실적 등을 고려해서 보상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될는지 안 될는지 그 사업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만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주민들과 대화, 또 시민들과의 대화, 그다음에 인근 지역에 남해, 사천, 바다를 끼고 있는 어민들,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님하고 김현철 의원님이 도정질문도 하고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만큼 풍력에 대한 통영의 어민과 시민들은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성동조선과 욕지 풍력사업은 시장뿐만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잘해 주시기를,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사업의 하고 안 하고 결정은 누가 합니까?

용역은 저희들이 욕지도 인근에 실증단지를 위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기본설계를 수립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지자체가 분양도 가능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분양받은 사업자가 자체적인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신청을 하게 되고, 사업 자체분석을 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사업은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용역이 나와서 결과에 따라서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분양을 할 것인데 선택권이 그분들이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자기들이 선택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신청이 들어왔을 때 누가 결정해 줍니까? 경남도지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산자부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통영시장이 결정합니까?

분양은 도에서도 분양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요.

지자체가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하는 것이죠, 시장, 군수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확실히 이야기하라니까요.

예, 맞습니다.

동영상 하나 띄워주십시오. 이것은 통영시의회에서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전병일 의원하고 강석주 시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시장님의 답변은 그것입니다. 용역 결과가 양호하게 나오더라도 주민과 어민들이 반대하면 이 사업은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입니다. 해상풍력단지 건설이 예정된 곳은 경남의 앞바다 생업 터전입니다. 생업 터전과 미래 세대에게 넘겨져야 할 청정한 바다를 빼앗고 없애가며 어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과연 도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건설한다 하더라도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당한 과정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의 수용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경남의 도시가스 보급은 어느 정도이고 다른 시·도에 비해 어떻습니까?

우리 도의 도시가스 보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가스는 창원시를 비롯해서 15개 시·군에 지금 현재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8년 기준으로 해서 75.3%로 전국 보급률 84.3%보다는 다소 수준이 낮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는 광역도와 비교했을 때 광역도 평균 74.8%보다 다소 높고, 경기도 다음으로 보급률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도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84.3%고 우리 경남이 75.3%입니다. 그러면 15개 광역시 중에 우리가 아홉 번째인데 그게 높다고 생각합니까?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하면 저희들이 낮습니다만, 광역도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경기도 다음으로 많이 지금,

다른 특별시·도 이런 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하여튼 15개 중에 아홉 번째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낮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 아니고. 그다음에 시·군 간에 도시가스 보급 격차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시·군 간에 도시가스 보급이 좀 차이가 납니다.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최초에 공급했던 시기, 또 주택형태와 밀집도 등에 따라서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시기를 보면 창원시의 경우는 1984년 3월에 도내 최초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18년 기준 95.3%가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었고, 2016년 12월 도에서 제일 늦게 도시가스가 공급된 하동군의 경우에는 7.5%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형태를 보면 공동주택이 많은 시 지역은 평균 보급률이 82.9%인 반면에, 단독주택이 많은 군 지역은 평균 보급률이 23.1%입니다. 특히 도내 7개 군의 경우 읍 이외의 지역에는 주택의 밀집도가 떨어지고 인접 마을과도 거리가 상당히 이격되어 있어서 배관 투자 대비 충분한 사용 가구를 확보하지 못해서 경제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단기간 내 투자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간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 중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해 보면 단독주택은 53.4%, 공동주택은 91.3%로 도시가스 보급률 격차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단독주택에서 용기 형태로 공급받는 LPG 가격이 도시가스에 비해 두 배 정도 비싼 현실로 인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도비와 시·군비, 그리고 도시가스사 재원 등 438억원을 투입해서 단독주택 1만7,177가구에 도시가스를 보급을 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2018년부터는 도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시·군비를 포함한 연간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수고도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시·군 간의 격차, 그다음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간의 격차, 도농 간의 격차 이렇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일 통영시 안을 걸어 다니면서 많은 민원인을 만납니다. 만나면 최고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를 이야기하냐면 “아범아, 우리 집에 도시가스 언제 넣어줄 거고?”, 제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도시 지역은, 아파트 지역은 모르겠지만 옛날 구도심권 있죠? 구도심권에는 가면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에 이번에 국회의원 분이 현수막을 뭐로, 공약을 뭐를 걸었는지 압니까? “도시가스 보급, 우선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현수막을 보고 ‘저 양반이요, 도·시의원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해?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밀착형,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다니면서. 그 정도로 이 부분이 민감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보면, 도지사님도 고성 출신이니까 혹시나 한번 가서 보면 정말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나이 많고 홀로 사는 분들이 전기장판에 그냥, 연료비가 없어서 불편을 겪고, 심하면 고독사 하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방금 설명할 때 10억원에서 20억원 증액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볼 때는.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서 해야지,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지, 그냥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민원인들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회의 가면 전부 이 질문합니다. 저희 통영시에 2018년도에 보면, 지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중앙동, 명정동, 시내 안입니다. 옛날에 엄청나게 부촌이 살던 중앙동, 대한민국 중앙동이 다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4.7%, 3.7%인가 하여튼 그 정도인데 조금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 좀 신경을 써서 이것 최대한 확보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이러더라고요. “도시가스 해 주면 주인만 좋은 일시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정말 시내 안에 거기 사시는 분들은 다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분들은 전세 주고 월세 주고 있지. 거기 어머니들이 100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 좋은 복지를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이런 것을 한번, 우리는 가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데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하고 에너지 정책이 잘못되고 있는가, 이것 고민해야 됩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가스 보급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면 저희들도 제일 좋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경제성 미달 지역의 배관 투자로 인해서 기존의 도시가스 사용자에 대한 가스요금 상승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공급 지역이 기존 공급 지역과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사용 가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사유지에 대한 배관 매설 등 시공의 애로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투자보수가산제 2017년도까지 했죠?

예, 그렇습니다.

하다가 한 70% 넘어서니까 공급보다는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도만 투자보수가산제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 어떻습니까? 할 용의가 없습니까, 다시 한번 해 보는 것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보수가산제도는 경제성 미달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3% 이내의 투자보수가산을 인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2017년까지 2% 내외의 투자보수가산을 인정을 했습니다만, 2018년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소상공인, 기업체 등의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에서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을 할 경우에 투자보수가산 1%를 인정하는 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소비자 부담 등을 이유로 의결되지 못해서 작년도도 투자보수가산이 인정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앞으로 시행을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론적으로, 이 도시가스 부분은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게 현실화 안 되고 보급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도지사님 앉아계시고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투자보수가산제 다시 한번 하는 것을 의논해 보십시오. 공급을 좀 더 늘려서,

예,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공급성이 올라가면 그때 또 중단하면 됩니다. 그것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형탱크 있죠? 마을 단위, 우리가 보급이 잘 안 되고 있는 도농 지역에.

예.

이것 진짜 요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번에 국비 하나밖에 안 됐다 아닙니까, 2020년도.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3개 사업인가 그렇게 됐죠?

예, 우리 도가 3개 사업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안 묻겠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전남도 같은 경우에도 올해 13개 배정을 했더라고요, 13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소형탱크 있죠? 이것 보급하는 데 우리 도가 좀 앞장서세요. 앞장서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제일 구도심권에 안 되는 것들이 사도, 개인 땅이 있고, 그다음에 공동구가 있고, 도로가 좁다는 이야기예요. 굴착하기가 힘들고, 그러면 사도 부분을, 옛날에는 기부채납만 받으면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이 가고 하니까 업체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18개 시·군이 의논을 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해서 사도가 필요한 지역에는 우리 도가 예산을 확보하고 시·군이 확보해서 이것 좀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은 매입을 하시고, 어떠십니까? 그것 한번 연구해 봤습니까, 그런 것도?

사도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에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하신 부분을 앞으로 배관 공급할 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부분 세 가지 이야기한 부분, 투자보수가산제하고, 그다음 소형 LPG 마을 단위 그것하는 것하고, 이번에 공동구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 사도 부분 문제 해결은 가능하시죠?

해당 시·군하고,

제가 도지사님 모실 것인데 도지사님 일어서기 그것하시니까 답변하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그것은 저희들 시·군하고 협력해서 방금 세 가지 지적하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안 하면 또 6개월 후에 실적 보고 이것 질문할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할 것입니다. 한번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고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요즘 한 달 전부터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 제가 읽는 책이 문재인 대통령이 쓴 “운명”, 그다음에 유시민 재단 이사장이 지은 “운명이다”, 그다음에 변양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이 쓴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 그것을 제가 쭉 봤습니다. 보면서 정말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노무현 대통령이 관심도 많고 그 관심 많은 분들이, 정치에 계신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 경수 지사가 제일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방금 제가 한 도시가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손님 안 왔는데요?

그래도 손님이 와야 하지.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 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극복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파 시배지이며 마늘의 최고 주산지인 창녕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신용곤 의원입니다. 도청 소관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정국장 정재민입니다.

우리 도의 농정을 총괄하시고 농민들의 권익 증진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산물은 전년도 가격이 좋으면 많이 심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면 면적을 줄이는 농민들의 마음과 기상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생산량, 유통, 소비패턴, 가공, 수출입 등 다양한 변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각각의 요인이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가격 안정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국장님, 오늘 양파·마늘의 가격 안정에 대해서 뜻을 공유하고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정국에 농민신문 구독하십니까?

예, 구독하고 있습니다.

농민신문을 보면 농민들의 소식이 그 속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농민신문 4월 8일 자 호의 자료를 보면 마늘·양파의 올해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어보고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드립니다. 국장님, 작년에는 마늘·양파 가격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늘 가격의 예측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인정하시고 알고 계십니까?

예, 마늘의 경우에는 가격 하락의 조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파는 면적이 많이 줄어서 가격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가격 폭락의 주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해 마늘과 양파의 가격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주원인은 재배면적은 많이 감소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동기간에 온도가 높고 또 4월 이후에 일조량과 강수량 등 기상여건이 좋아서 작황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됐습니다. 양파의 전국 면적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17.6%나 감소되었지만 그럼에도 생산량은 4.8%나 증가되었고, 또 마늘의 경우에는 2.3% 감소를 했는데 생산량은 16.9%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됐습니다. 분석 자료를 보면 보통 농산물 같은 경우는 평균 생산량이 한 3% 증가하면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올해도 마늘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조금 더 감소했습니다만 일기상황이 좋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가격 수급 안정 대책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도 역시 면적은 많이 줄었는데 기후조건이 겨울하고 지금 비가 제때 왔기 때문에 생산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증가가 문제가 아니고 수입 물량 재고도 지금 누적이 되어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 산지폐기를 했습니다만 산지폐기가 전국적으로 1,500㏊를 신청을 했는데, 500㏊ 처리하고 우리 도는 62.4㏊를 했는데 이 부분도 미흡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보다는 3.7~3.8배나 높은 62.4㏊를 산지폐기하고 전국적으로 512㏊를 폐기했습니다만, 마늘의 경우에는 그래도 생산량이 많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 조금 더 산지폐기를 할 수 있도록 추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전체 채소 가격 안정 사업의 50% 이상은, 50% 이내에만 산지폐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렵지 않냐는 농식품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신청된 물량 중에서 지금 1,000㏊가 지금 잔여 물량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 전체 폐기하면 예산이 30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못 주면 우리 도의 예산으로라도 우리 도의 잔여 물량 폐기는 추진할 수 없습니까?

예산 사정상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 정부 수매 비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수매 비축을 해서 시장과 격리를 시키고, 농협을 통해서도 계획재배 수매 물량을 확대해 달라, 그리고 수출 대책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비포전거래 물량에 대해서 수매 계획을 세워서 지역농협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양파·마늘 재배면적은 많이 줄었죠, 그렇죠?

예, 많이 줄었습니다. 마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8.4% 감소하고, 그래도 평년 대비해서는 3.1% 증가한 그런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한 2만5,376㏊로 통계청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고, 양파는 지난해보다 32.6%가 감소한 1만4,673㏊입니다. 이것은 24년 만에 최대의 감소율을 보인 그런 통계 수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경우에는 마늘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해서 5% 감소한 6,266㏊, 양파는 전년 대비해서 34.8% 감소한 2,825㏊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면적이 줄었지만 마늘은 작황이 좋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고,

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양파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도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것도 깊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파종 지도에도 불구하고 올해 가격 폭락이 우려되는 마늘에 대한 사전조치를 한 내용,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해 8월부터 가격 폭락에 대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도와 농식품부 공동 주관으로 해서 적정 재배 면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관 순회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면적 조절 추진 방안과 농가들이 주도적으로 면적 조절할 수 있도록 면적을 5% 축소를 했을 경우에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제효과분석을 농가들한테 알리고 해서 사전 면적 조절을 계도하였습니다. 보통 면적을 5% 축소를 하면 평균단가는 4.1% 증가를 하고, 그래서 총 수입은 1.1%가 감소를 하지만 경영비도 한 5% 감소하기 때문에 소득은 4% 오히려 증가한다는 그러한 경제분석 자료를 통해서 농가들이 스스로 면적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마늘과 양파의 의무자조금 가입을 위해서 시·군 순회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신청을 독려하였습니다. 접수한 결과, 62.4%가 의무자조금에 가입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의무자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은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해서 작년보다 3.7배나 많은 62.4㏊에 대해서 산지폐기를 실시했고 전국적으로도 512㏊를 했습니다만, 아까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청량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건의했지만 더 이상 산지폐기하기는 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마늘 최저 생산비를 얼마로 보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농축산물 생산비조사에서 ㎏당 마늘 생산비는 2,326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간 평균 생산비는 2,523원으로 이렇게 낮기 때문에 올해 마늘 최저 생산비는 ㎏당 2,500원 내외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마늘 최저 생산비 보장은 국비사업으로 하는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사업과 정부수매사업, 그리고 농협 계약물량 시장격리 등의 사업을 통해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은 올해 78억원의 사업비로 사전 약정된 물량을 농협이 매취사업으로 수매를 하고, 그 이후에 농협의 시장 판매가격이 보전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그 차익을 농협에 지급을 함으로써 농협이 매취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액 지원사업이 있고, 또 가격 하락이 우려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산지폐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적절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물량은 우리 도내 전체 물량의 약 8%인 6,668톤이 해당이 됩니다.

작년에 창녕에 장관께서 오셔 가지고 최저 생산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장관께서도 ㎏당 2,500원 정도로 수매 권장가를 제시했음에도 2,400원 정도 이렇게 돼서 했지만, 올해는 최대한 최저 생산비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마늘은 최고가가 수수료 제외하고 ㎏당 1,380원 최고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최고가도 최저 생산비 60% 수준인데, 소비 촉진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올해도 농민들은 마늘 경매 때가 되면 ㎏당 1,000원대로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위기의식을 지금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농민들과 소통하면서 적정가격 형성에 많은 역할을 분담해서 농민들 입장에서 최저 단가가 보장되도록 노력을 꼭 해 주시기를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파는 ㎏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농가의 소득이 발생하는지?

양파의 농가 수취가격의 손익 기준은, 2019년도 양파 생산비는 ㎏당 346원 그리고 출하비 82.7원을 포함해서 428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한 망당 8,500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손익분기점이 되고 그보다 더 많이 받을 때는 농가의 이익으로 남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양파 예상 가격은 재배 면적의 감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년 만에 최대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조생종 햇마늘 도매가격도 전년보다 높게 형성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작황이 좋아서 평년 수준 이상으로 형성되더라도 가격은 평년 가격이나 그 이상으로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20년 내에 두 번째로 작거든요, 양파가. 20년 내에 두 번째입니다. 10년 만에는 최저 면적입니다, 지금 현재가.

예.

최저 면적인데, 지금 현재 조생종 양파 소비자 가격이 제가 마트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당 1,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시세거든요. 좋은 시세인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양파 현지 지금 포전거래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아십니까?

예, 작년 유통업체들이 좀 손해를 봤기 때문에 가격 추이를 관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거래되는 포전 가격을 보면 3.3㎡당 1만원에서 1만1,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 한 40% 인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녕의 현지 포전거래 가격은 1만2,000원 정도, 최고 1만3,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양파 가격은 적정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본 의원이 예측하는데 양파 가격이 좋으면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입 물량 증가입니다. 그 부분도 변수가 있으니까 각별히 챙겨 보셔야 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늘은 지금 민간 보유 3만5,000톤 재고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방출하고 양파는 저가 외국 양파 수입 검역 강화 등으로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마늘 비축 물량을 오히려 좀 더 농협을 통해서, 또 정부수매 비축을 통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그렇게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의 양파 값이 ㎏당 약 1,8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3월에 9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1,000원대 합니다. 이 가격 회귀하는 주범이 뭐냐 하면 3월에 7,000톤의 중국산 양파가 수입됐습니다. 그래서 마늘은 지금 정부 보유 물량이 1만6,400톤 정도 있는데 이것은 미 방출하고, 가격 하락 시에 폐기라도 해서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게 좋겠다는 농민들의 바람입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 참고를 하시고.

예, 농가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농식품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도 조생종 양파의 가격이 높다고 수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종만생종 가격이 좋으면 반드시 또 수입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양파 값도 수입을 많이 하면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각별히 유념해서 신경 써서 양파·마늘 관심 있게 챙겨 보셔야 됩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농작물 기계화와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업기계화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업인의 농기계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 그리고 농가한테 직접 공급하는 농기계 공급사업, 농기계 안전 사용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총 사업비는 244억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과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 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 노후 농기계 대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공급사업에는 농업인 수요자에 맞게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과 농자재 살포기 지원사업, 그리고 작목별로 생력기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안전 관련 사업에는 농기계 보험 농가 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그리고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마늘·양파 재배는 아직 기계화가 초보 단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예.

예산 반영을 하는 데 각별히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예.

마늘·양파 재배 시에 생산비 중에서 노동비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2019년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늘은 생산비 중에서 노동력 비중이 10a당 기준으로 했는데 생산비 334만8,000원 대비해서 노동비가 174만3,000원으로서 52% 수준입니다. 그리고 양파는 생산비 253만3,000원 대비해서 노동비가 136만9,000원으로 54%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노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비가 생산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양파 화면 하나. 저것이 지금 양파 관련한 기계들입니다. 기계들인데, 양파 정식과 마늘 파종의 기계화율에 대해서, 국장님.

논 농업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율이 98.4%로 거의 전 작업이 기계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밭 농업의 기계화율은 60.2%로서 논 농업 기계화율에 비하면 낮은 편입니다. 밭작물의 평균 정식과 파종 기계화율은 9.5%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마늘과 양파는 좀 높은 편입니다. 양파는 13.1%, 마늘은 15.9%로 밭작물 평균 기계화율보다는 약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양파와 마늘의 기계화율을 향상시키고 농업인들의 영농 편리를 위해서 2013년부터 매년 16억원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마늘과 양파의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제품 수확기도 올해 개발해서 지금 보급되고 있어 희망적입니다. 기계화에 맞는 품종, 표준 재배 기술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전 과정 기계화 재배 기술 확대 보급으로 양파·마늘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이 지연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자원봉사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늘·양파 본격 수확기인 5, 6월이 되면 원래도 일손이 부족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 도내 마늘·양파 수확 수요 인력을 파악해 봤습니다. 수요 인력은 34만8,000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농기계 활용이라든지 자체 영농 인력을 통해서 34만3,000명 정도가 활용되고 부족한 인원은 5,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촌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촌 현장 인력 수급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군별로 농촌희망 일자리지원센터 인력중개 시스템을 4월 6일부터 조기에 가동해서 9개 시·군에 9개소,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농촌 인력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일손돕기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이걸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보통 5월 20일경부터 시작했지만 올해는 20일 정도 앞당겨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와 시·군, 또 농협에 농촌일손돕기 추진 센터를 설치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군인, 경찰, 자원봉사단체 등이 참여해서 마늘·양파 수확 등 본격 수확기철에 농촌 인력이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총 1만7,000명 정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18개 농협 시·군 지부에서 운영 중인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인력 지원사업을 통해서 농촌지역 일손 부족 농가에 인력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농촌의 여자분들 인건비가 7~8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 약 1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배로 올랐습니다. 이런 문제, 그래서 우리 농촌의 일손 부족이 큰 걱정거리인데, 우리 국장님 사전 철저한 계획 수립에는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력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작년에는 외국인 인력이 와서 힘든 상차라든지 이런 부분 전부 다 했습니다. 비닐수거 이런 것 전부 다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인력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실질적인 인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양파·마늘 수확 시까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계속 줄어가니까 마늘·양파도 농촌에 농기계가 많이 들어가서 기계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식과 수확에도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도 하고 주산지 농가들에게 농기계 구입비도 특별히 많이 지원되는 그런 예산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 창녕지역의 마늘 파종기와 수확기가 얼마나 보급됐는지를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파악을 해 보니까, 창녕에 마늘 수확기가 총 53대 구비해 있어서 필요한 만큼을 예약제를 통해서 공급을 임대로 하고 있고요. 양파 정식기 같은 경우에도 33대를 구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족한 파종기에 대해서는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했습니다. 한 톨 한 톨 생산되는 농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을 때 농민들도 환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환하게 웃는 농촌 농민들을 기대하면서 농정국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교육청 소관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창모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활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부 권고 기준에 따르면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내 60명 이하 학교는 전체 초중고 978개 학교 중에서 약 24.3%에 해당하는 238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74개, 중학교 55개, 고등학교 9개입니다.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 증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학교 규모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및 방과후 돌봄사업 등 교육복지 증진, 학생을 위한 통학 편의 제공, 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활동, 특기 적성 및 체험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은 학교 활성화 방안과 통폐합 추진이 상호 보완적으로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폐합 추진에 대한 교육청의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일률적으로 추진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자칫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폐합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지역의 교육여건과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폐합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일방적인 통폐합이 아닌 학부모·지역민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에 기반한 적정규모학교의 육성 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책과 지역 균형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작은 학교 지원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통폐합 대상 학교는 몇 개 정도 선정되었습니까?

올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대상 학교는 978개 학교 중에 약 2.7%에 해당하는 26개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17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1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통폐합 대상 학교로 선정된 27개교는 올해 통폐합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고요. 기본적으로 학교가 지역주민들의 문화 공동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27개교를 교육청에서 통폐합 대상 학교로 선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교육부에서 제시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권고 기준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올해는 통폐합 학교를 중점대상 학교하고, 권장대상 학교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중점대상 학교는 학생 수 20명 이하로서 학부모 60% 이상 동의를 얻는 경우에, 권장대상 학교는 학생 수 21명에서 30명 이하 학교로서 학부모 65% 이상 동의를 얻는 경우에 있어서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1면 1개 학교라든지, 통학 여건 등 지역 여건상 학교 유지가 불가피한 도서·벽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통폐합 기준상 학부모 65% 이상이 통폐합에 동의하지 않으면 영원히 통폐합은 할 수 없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65%라고 하는 건 사실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하게 되면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제외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부모 동의 절차를 저희들은 사회적인 합의의 한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자발적인 통폐합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서 사전협의를 충분히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통폐합하는 시기가 올 것인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 점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화면 3번, 송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도내에 60인 이하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60인 이하 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8학교 중에서 24.3% 정도 됩니다. 그 숫자가 한 238개 학교인데, 초등학교 174개, 중학교 55개, 고등학교 9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때가 오면 하는 이야기는 2040년이 되면 학령인구가 32만6,000명 정도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줄어들면 학교 통폐합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최근 5년만 해도 학령인구가 4만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전망대로라면 60인 이하 학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다들 국민적으로 공감하고 있듯이 저출산의 현상이나 구도심, 농어촌지역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학령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될 것이라는 것은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령인구가 감소되는 것도 감소되는 것이지만 도시개발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자연적으로 이동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는 학생 수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는 곳도 있고 감소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학교 자체는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 수요가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학교의 배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신·이설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공동화 현상에 따른 구도심과 농어촌지역의 학교 통폐합은 소규모 학교에 있던 적정화 추진 계획에 따라서 고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도 있지요?

예. 초등학교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본교 6개 학교하고 분교장 6개 학교로 총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기준대로 통폐합이 이루어지면 소규모 학교가 없어지는 지역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정서적으로는 학교가 그 지역의 문화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베이스에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지역의 아이들, 특히 조손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학교가 없어지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지 않나 그런 고민도 하고 있고요. 또한 농산어촌지역의 학교는 단순히 교육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역할도 하고, 학교가 사라지면 이로써 지역의 어떤 구심점이 없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좀 더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는 지금 우리나라는 도시나 농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농촌에 학교가 있다고 해도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때가 되면 통폐합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화면 4번, 송출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이번에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폐합이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절감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예, 제가 뛰어 넘었습니다. 예산 관련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있으세요. 화면을 보시면 본 의원이 직접 창녕군과 합천군의 최소 학생 수를 가진 초등학교와 가장 많은 학생 수를 가진 초등학교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최소 학생 수 학교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7명입니다. 반대로 최대 규모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5.6명입니다. 이 말은 즉, 학생 1인당 예산액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학생 1인당 평균 운영 예산이 얼마 되는지 자료 빨리 찾아보십시오. 못 찾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97만원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보통 학교 운영비를 측정할 때 교사 인건비와 학생당 경비가 책정되는데, 소규모 학교일수록 학생 수 대비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창녕과 합천의 36개교를 비교해 보니까 학생 1인당 예산액 차이가 최고는 1인당의 1,680만원, 최저는 78만원입니다. 무려 21.6배가 됩니다. 이것은 교원 인건비 미포함입니다. 교육감님, 맞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예, 더 이상 우리 국장님께 질문 안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죄송합니다.

답변서를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모든 시책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기대하면서,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국장님, 소규모 학교가 학생 학습권 보장을 한다고 보시는지?

예, 우리 교육청은 학생이 어떠한 지역이나 어떠한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다양한 소규모 학교의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올해 1월에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급별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맞춤형 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작은 소규모 학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충분히 살리고, 다수 그룹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학습의 효과는 다소 미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작은 학교끼리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주로 체육 활동이라든지 행사 활동, 동아리 활동, 오케스트라 등등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고, 그리고 직업체험이라든지 진로탐색 같은 자유학년제 즉, 중학교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등은 이웃에 있는 학교를 2개 내지 3개를 묶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규모 고등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단위학교에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강사비를 지원한다든지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소규모 고등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쏟고 있고, 특히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또 지원하는 사업 등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어민 강사가 없는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강사 활용 원격 화상수업도 하고, 원어민 강사가 없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방과 후 원격 영어수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도교육청은 학생이 지역이나 학교 규모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평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화면 5번 송출바랍니다. 국장님, 혹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읍·면 지역과 대도시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일반적으로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이나 대규모의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우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2017년, 2019년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5년, 2016년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는 표집을 해서 전체 시험을 친 학생의 3%를 가지고 결과 데이터 분석을 한 경우에는 다소 차이를 보이다가 2018년, 2019년이 되면서 다시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소규모 학교, 그리고 읍·면 지역의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미달된다라고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한 감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출발선에서부터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기초학력은 대도시에 있든 소규모든 대규모든 관계없이 우리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향상시켜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것은 누구나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을 어느 사업보다도 중점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데, 조금 소개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 같은 경우에는 출발선에 있기 때문에 수학이라든지 국어를 가르칠 때 선생님들이 두 분이 들어가서 가르치는 협력교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학습 부진의 원인을 보면 단순히 학습적인 요인 외에도 정서적인 요인이라든지 돌봄이 결여되어서 부족해지는 그러한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원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통합 지원해 주는 두드림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단위학교에서 책임질 수 없어서 우리 18개 교육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해서 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난독증이라든지 경계선 지능으로 해서 학습에 굉장한 부진을, 특히 읽기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단위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해는 특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기초학력 향상 지원 예산을 약 55억원 확보를 해서 전년 대비 107%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재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꾸준하게 적극적으로 좀 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공부하는 목적이 학습 능력 신장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특별히 신경 써서 그런 성과가 나오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교육 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 극대화가 가능한 적정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OECD는 교사 1인당 평균 학생 수를 초등은 15명, 중학교는 12.7명, 고등학교는 13명으로 제시는 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맞춤형 지도가 필요한 교과와 체육 활동이라든지 토론 등 그룹 활동이 효과적인 교과가 함께 운영됨으로써 최대한의 교육 효과를 위한 적정학교 규모를 일괄 제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내에 60명 이하의 학교가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4.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향후 학령인구 감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통폐합을 하기보다는 학생 수 감소 시대의 미래학교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지자체, 우리 교육청, 그리고 마을주민, 학부모 모두가 함께 어떤 합의를 이끌어 내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곳에서나 어떤 규모에서나 학력을, 그러니까 학습 보장의,

국장님 그것은 제가 다음에,

받아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다음에 질문을,

예,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학교를 효율적으로 살릴 수가 없다면 교육부 권고사항을 참고로 과감한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다시 한번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학령인구가 이와 같은 속도로, 앞으로 더 가속이 되어서 많이 줄어든다면 대한민국 대부분의 학교가 통폐합의 수준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 여러 가지 그 마을의 교육·문화, 평생교육센터로서의 역할도 하고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도 점점 없어지지 않나 싶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학교 살리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조건을 갖춰서 통폐합을 해야 되는 학교는 통폐합을 해야 되겠죠.

학교가 없어지면 선생님도 없어지는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것도 큰 문제가 되겠죠, 그죠?

예.

예, 정책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장님들과의 질문과 답변 내용을 충분히 들으셨으니 당부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 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그 다음 세계가 열리고 있습니다. 드론이 그저 신기하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드론으로 농사를 짓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최신 농·산업기술이 출현했습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농민들에게 이 변화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농업도 이제는 예측 가능해야 하고, 철저히 계획적인 생산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작년과 같이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무색할 정도의 가격 급락이 다시는 없어져야 합니다. 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도정질문 한 내용을 지사님께서 충분히 들으셨으니, 도정을 펴시면서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더 따뜻한 애정을 가지시고 농민들을 보살펴주시고, 농업 분야에 더 많은 예산 지원으로 안정적인 농가 소득이 보장되는 농업이 될 수 있는 농정을 펼쳐주시기를 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미래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폐합은 안 된다고 외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 더 나은 환경과 학습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통폐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경남의 미래를 책임지고 경남을 위해 일할 미래의 일꾼들이 교육 받는 학교가 더욱 좋은 교육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지 않고 각각 발전시켜 나간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농촌 지역의 현실은 저출산 시대를 넘어 지방 소멸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1읍·면 1학교라는 명분으로 학교 존치만을 주장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닌가 생각도 해 봅니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더 나은 발전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교육감님, 제가 오늘 통폐합에 대한 도정질문을 하지 않아도 학교의 통폐합은 누구나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학부모들의 다양한 욕구와 바람으로 교육감님께서는 학생들의 미래에 좋은 방향이 무엇인지 많은 고뇌를 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시간은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통폐합을 학부모의 동의라는 틀에 묶어 둘 것이 아니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답을 하루빨리 찾아야만 합니다. 국가의 예산은 국민들이 낸 혈세이기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할 막중한 책무입니다. 통폐합을 하면 예산은 보신 바와 같이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핑계로 미적미적해서도 안 됩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못 하는 이유가 사회적인 개인의 이해타산은 없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현명한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라며, 큰 과제를 안겨 드립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다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묘수를 찾아야 할 큰 과제요, 난제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훈 교육감님의 탁월하신 교육의 영감을 기대합니다.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남 도민 여러분! 김진부 부의장님과 이 자리의 선배· 동료의원님! 김 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라가야의 고도, 더불어 함께 평안하기를 바라는 고장, 함안 출신 장종하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코로나19 확산에 적극적인 대응체계 구축으로 대규모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 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우리 도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도 일선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실 의료진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무엇보다 여러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방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도민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민선 7기 김 경수 도정 들어 지리적으로 경남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 함안은 가야사 복원사업의 가장 큰 수혜지로 아라가야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고, 지난 수년간 빛을 보지 못했던 몽골의 슈바이처 독립운동가 대암 이태준 선생 기념관 조성사업도 도의 지원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박종훈 교육감님의 결단으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함안 공공도서관 이전 건립사업이 올해 진행되어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문학이 살아있는 역사문화관광도시의 함안을 구축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김 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과 김지수 의장님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도 함안 지역구 의원으로서 군민을 대신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경남, 청년이 강한 경남, 공정한 경남,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김 경수 지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삼희 국장님께서는 2015년도에 제24대 함안군 부군수로 재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부단체장 경험도 있으시고, 그리고 함안에 대해서 어느 공직자 분들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오랜 공직 경험과 탁월한 행정 능력으로 우리 도에서도 인정을 받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찬이십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우선 지방의회에서의 발언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 허위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법적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요, 수차례 언급했던 사안이기도 한데요. 오늘 도정질문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마지막이기를 기대합니다, 국장님.

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 지역구에서 발생했던 좋지 않은 일로 지금 도의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민망합니다. 그런데 공정한 제도의 확립이 건물 하나 올리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제가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질문을 준비를 했겠습니까? 국장님과 생산적인 질의 답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이드라인 책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같이 보셨습니까?

예.

역시 이심전심입니다. 국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공무직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무기계약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공부문에서 사용하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아닌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계약의 기간이 없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일을 하는 분을 공무직이라고 합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지만,

예, 그렇습니다.

정년이 만 60세까지 보장이 되고, 일종의 지금 현재로써는 정규직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정규직이고 좀 다르다면 급여 차이가 조금 다른 내용이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연금법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이 적용이 됩니다.

국장님, 정부에서 2017년도 7월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가면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한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정한 부분, 일자리에 대한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앞서 지사님이 말씀하신 같은 노동을 하는 부분에 있는데 임금 격차가 너무 다르고 그다음에 근로 조건도 다르고, 그다음에 계속 고용이 보장이 되지 않고 어렵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아시다시피 가장 큰 최대의 사용자가 공공부문이고, 그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 7월 20일 바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조의 배경에는 아시다시피 ’97년도 IMF나 아니면 2008년도 외환위기에 따른 노동의 유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 요건을 완화시키기 위한 각종 기업이라든지, 정부에서 하다 보니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고용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이 확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제가 대학에서 역사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역사 교육을 전공하고, 2012년도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같이 있었던 해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서 저희 후보가 결과가 좋지 않아 가지고 제가 장래가 좀 막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요, 공공기관의 계약직으로 5년 가까이 일을 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 당시에 부군수로 계셔서,

예.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국장님 말씀 요약하자면, 그동안 오랫동안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놓여 있는 노동자, 그리고 계속사업이 진행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서 그분들의 직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을 채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계약직이라는 게 민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업무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게 상시 계속적인 업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단기간에 끝나야 될 업무라고 본다면 계약직을 계속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특수한 직렬,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지만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은 다 계약직을 사용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계약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행정의 예를 들자 한다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업무에서, 어떤 공공기관에서 어떤 한 노동자를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다년간 계약을 갱신한다는 것은 그 기관에 필요한 인력이고 업무 능력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매년 채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면 통상적으로 A라는 계약직 업무를 하여야 될 사람에 대해서는 보통 공모방식을 통해서, 기존에 해 왔던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응모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이 되는,

그럼요, 그럼요.

그렇게 있습니다.

저도 해 봤는데요. 10개월 정도 일을 하고 나서 한 두 달 정도 쉽니다. 쉰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달 정도 실업급여를 받는다든지 다른 데서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있다가 다시 또 거기 채용 심사를 보고 채용 과정을 거치고 또 다시 거기 업무를 똑같이 보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4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지난 2017년도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채용 방식의 원칙은, 여섯 번째 챕터에 채용 방식 원칙은 현 근로자의 전환 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국장님?

예.

공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2018년도 7월 경남도 감사관실에서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막 끝났을 때, 지사님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모두 당선인 신분일 때 함안군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채용 관련해서 채용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한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금방 말씀하신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함안군에서는 세 번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두 번째에 전환 범위라든지 전환 직종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세 번째는 전환 규모에 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90명 중에 61명을 전환을 하는데 43명은 그 자리에, 금방 말씀하신 계속 2년간 이상 근무를 해 왔던 현장의 직원들을 그대로 정규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고, 11개 분야의 18명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을 하는 과정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문제 제기가 되고, 도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공정성이라든지 면접 과정에 문제가 일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수사 의뢰하고, 그 이후에 재판까지 가서,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예.

함안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일부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는 자동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었고, 아까 말씀하신 숫자대로요. 공개채용도 일부 진행이 됐는데요. 당시 오랫동안 계약을 이어오던 노동자는 채용에서 탈락하고 군수 권한대행의 비서 부인, 군수 권한대행의 운전직 공무원의 딸, 특정 정당의 전현직 군의원의 며느리와 딸이 경력 없이 신규 채용되거나 길게는 한 8개월에서 10개월의 경력으로 공무직으로 전환 채용되면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었고, 도 감사가 진행되는 사실이 전해진 후 해당 담당자가 채용서류를 파쇄,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공용서류손상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의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과 공용서류손상과 증거인멸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건이죠?

벌금은 1심에서 결정이 나 버렸고요. 그 직원은 이제,

그렇죠. 벌금형이 확정 났고, 대법원 상고 기각이 난 건이죠?

항소를 아직 안 했으니까 1심에서 결정이 났고, 아까 말한 교사 한 부분은 대법원 상고까지 갔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 났습니다.

국장님, 이번 도정질문 답변 준비하시면서 판결문도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1심, 2심, 3심까지 다 읽었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이 정말 꼼꼼하신 분이라는 것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됩니다.

다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채용원서 원본을 파쇄해서 채용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 없게 돼 버렸다,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행정행위와 그에 대한 법적 판결, 그리고 징계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당시 군수 권한대행이 전환심의위원장으로 진행된 공무직 전환 채용이지 않습니까? 그 구조적 문제는 없었는지,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 답변서로 주신 것처럼 피해자를 특정하고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아서 공부를 좀 했는데, 이런 채용 비리에 대한 피해자 구제, 다 아시다시피 가장 먼저 불거졌던 게 예전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 때문에 불거졌던 내용이고,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를 포함해서 관계부처 합동, 장관 해서 2018년 5월 3일날 가이드라인을 내렸는데,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시다시피 어떤 부정행위로 인해서 다음 단계의 채용에 응시 기회를 제한 받는 사람을 피해자라고 하는데, A라는 사람이 서류 심사에서 부정 채용에 의해서 가점을 더 줘 가지고 면접을 못 가게 했다, 그러면 면접을 다음 기회에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특정인이라고 지칭을, 밝혀낼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 그룹으로 다시 또 기회를 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 그리고 더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현재 함안에 있는 게 아니고 도청에 와 있기 때문에, 사용 기관은 함안이지 않습니까?

예.

함안이기 때문에 이 채용 비리에 대한 구제도 함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함안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가 이렇습니다. 채용 비리가 이루어졌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면접 점수의 원본이 있어야 되는데 원본이 없기 때문에 채용 비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구분이 좀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고,

맞습니다. 국장님, 제가 준비된 질의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테니 그 정도 답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예.

논란이 됐던 당시 군수 권한대행의 비서 부인부터 군의원의 딸까지 대부분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시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발표된 시점에요. 이 시점에 함안군보건소 계약직으로 채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공무직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런 특수 관계에 계신 분들이라고 해서,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며느리라고 해서 그러한 채용에 합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능력과 자질이 된다면 응당 채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공평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 권한대행의 말처럼 “그분들이 유독 면접을 잘 봤다.”, 그럴 수 있습니다. 5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런데 간호사, 영양사, 치위생사와 같은 보건·영양 계통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서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전 군 기획감사실장, 전 차량등록사업소장, 전 교장, 당시 행정과장이 면접관으로 면접을 진행을 하고 배점을 하는 것이, 그리고 이 네 면접관이 지역에서 서로 잘 아는 분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근거로 면접의 공정성과 업무의 적합성을 판단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면접관 4명 중에 2명을, 당초에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 노무사 두 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그리고 담당과장님 말고 한 분은 원래 전환심의위원회에 들어 계셨던 분이고, 그래서 노무사 두 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문답서하고 다 확인을 해 보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 분한테 연락을 해 보니 개인적인 일정이 있고 노동위원회에 참석해야 되는,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 분이 부득이하게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기존에 퇴직했던 공무원이나 아니면, 한 분하고 그 지역에 있던 교장선생님 출신 한 분을 아무래도 인품이나 이런 것을 잘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다 그러면 노무사나 이런 분들이 일정이 될 때 그때 채용을 하고 면접을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선출직으로 군수나,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이러한 채용을 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국장님.

예.

그래서 이러한 면접관 구성으로 만약에 채용을 한다고 한다면, 경남에 굳이 축구선수 뽑는데 야구 하시는 분들 모셔놓고 축구선수 뽑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저는 이게 국장님, 유독 면접을 잘 봤다는 당시 권한대행 말씀이 코너링이 탁월했다라고 하는 한때 유행어처럼 들립니다. 아주 궁색하게 들립니다. 국장님, 동의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저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전문 지식이 없는, 지금 알다시피 11개 직종에 관련된 부분은 보건 쪽이니까 보건 쪽의 누구라도 한 분 들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마는, 제가 그 당시의 군정 상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국장님이 파악할 수는 없으신 거고요. 면접관 위에 자료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판결문에도 명시되어 있듯, 다년간 근무한 분보다 권한대행 비서 부인에게 10점이나 배점을 높게 부여하는 것은 결국 업무에 필요한 사람이 아닌 뽑아줘야 하는 사람을 뽑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나 그런 의심이 듭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부분이 점수까지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원심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그대로 빼신 것 같은데,

예.

저 부분에도 아쉬운 게 있는 게, 저는 첫 번째, 점수 차에 대해서 네 분의 면접관이 있었으면, 저도 저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통상적으로 4명이든지 5명이 들어가면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는 무조건 제외를 합니다. 피면접자에 대해서 면접관이 몇 명이라 하더라도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빼고 나머지 분의 평균을 가지고 등위를 매기고 그다음에 가점을 부여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점수, 최저 점수를 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납득이 좀 어렵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답변.

예.

다시 4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상에는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 절차나 객관성이 결여된 임의적 평가 시 향후 법적 분쟁이 예상되니 유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을 예견한 불공정 채용도 우려되므로 가이드라인 발표 직전에 채용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평가 절차를 진행,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채용 합격자 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에 보건소 계약직으로 채용이 됐고, 이듬해 정규직인 공무직으로 채용이 됐는데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될까요?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진 채용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국장님?

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직전에 계약직으로 됐는지는 저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모르셨죠?

예, 그것은 못 했습니다.

대부분이 나중에 파악해 보시면, 감사관실 감사관님 계시죠? 감사관님과 함께 나중에,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계약직 분들 대부분이 2017년 7월달 즈음에 채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환심사가 이루어지고, 특히 어떤 한 분은 아예 신규 채용된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신규 채용된 부분은 제가 합격자를 다 파악을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더,

그 그룹 안에도 경력이 전혀 없는 분도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경력 없는 분도 바로 공무직으로 채용된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절차상 하자는, 모르겠습니다. 없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허점투성이인 구조의 채용은 길게는 수 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수십, 수백 대의 경쟁률을 뚫고 현재 공직에서 일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과 지금도 바늘구멍인 구직 활동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절망을 느끼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일선 기초지자체 일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모니터를 현재 보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함안군 권한대행은 도에서 전출을 보낸 직원이고 도의 자원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습니다. 전환심의위원회 구성부터 면접관의 선정, 채용의 최종 결재까지 한 분이 당시 권한대행이고, 권한대행으로 부임하기 전에는 도 행정과 인사 과정의 업무를 맡아보던 분이십니다. 과연 이런 채용,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군에서는 상급 기관인 도에서 어떤 지침을 줘야 한다, 그리고 도에서는 전출 보낸 직원이기에 군의 사무다, 이렇게 서로 떠넘기기를 한다면 도민들 보시기에 민망한 일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 부군수가 하게 되어 있고, 그때 군정 상황이 어려워서,

군수가 궐위 상태였죠, 당시에?

예,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 했고, 권한대행 겸 부군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연관성을 지을 수 있는데, 도의 자원이라 하더라도 도에서 어떤 시·군에 발령을 내면 그 직원이거든요. 그쪽의 직원입니다. 부군수라 하더라도, 함안군 권한대행을 했다 하더라도 함안군의 직원이고, 특히 부군수면서 권한대행이면 자기가 최종 책임을 져야 될 군수의 권한대행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응당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 방식의 원칙은 현 근로자의 전환 채용입니다. 2018년 6월 함안군에서 진행된 공무직 전환 채용심사는 예외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해서 수 년간 계약직을 갱신해 온 노동자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답변서는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함안군에서는 일련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지난해 유감을 표명을 했고, 블라인드 채용 등 향후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론에 공표했습니다. 주신 답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한 채용 절차의 이행을 철저히 시행하겠다,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단계가 빠져 있습니다. 수 년간 계약직으로 일해 오며 정규직 전환에 배제된 노동자에게 안타깝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아무것도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우리 행정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고용노동부 혹은 국민권익위 혹은 정부부처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진행된 채용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문의나 논의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의원님, 잠깐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 질문이 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원칙입니다. 6-2, 원칙이지 않습니까?

예.

원칙은 현 근로자의 전환 채용을 그대로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가이드라인 책자 38페이지를 보면 예외경쟁채용이 있습니다.

예외경쟁채용이죠.

예, 여기가 첫 구절이 공정채용입니다.

예, 예외인 거죠.

공정채용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밑에 쭉 나와 있다시피 일반 국민에게도 공무직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공무직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내용이고, 거기서 더 나와 있는 부분이 6-3-1의 요건에 첫 번째가 청년 선호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11개 부분에 대해서는, 11개 부분 열여덟 자리에서는 기존에 있던 분들이 그대로 전환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청년들이라든지,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제가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요.

예,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은 현 근로자에 대한 채용이 원칙이었습니다, 채용 방식은.

예.

원칙이었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회의 평등을 위해서 예외규정을 둬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예외규정 경쟁채용을,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년이라든지 어떤 기회가 박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채용기회를 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플러스 아시다시피 기존에 근무하던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는 가점도 주고,

예, 맞습니다.

또 제한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특수직렬이었지 않습니까, 영양직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격증까지도,

아니 경쟁채용을 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 채용을 했다 그러면 면접의 구조가, 잘 구조가 되어 가지고 정말로 상식과 원칙에 맞도록 채용이 이루어졌다 그런다면, 그런다 그러면 제가 굳이 여기 와 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질의를 드릴 필요가 없죠, 국장님. 저런 면접관의 구성과 그 어떤 기준과 원칙이 없이 한 채용에서, 국장님 그럼 아까 면접관들이 간호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할 때 경쟁채용을 한다고 했을 때 대체 어떤 부분으로 공정성과 업무 적합도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면접내용까지는 정확하게 못 봤는데 문답서에 의하면,

예.

기본적으로 공무직으로서 근무를 어떻게 해야 될 공무원의 자세, 그다음 소관 분야에 제가 알기로는 5개 문항이 있었는데, 각 문항별로 위원들이 나누어서 업무를 물어보면서 각 직종에서 필요한 자질이나 이런 부분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면접위원들이 그 직종, 모집하는 직종에 대해서 오랜 경험이 없거나 전문성이 없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쉽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절차 부분에서 최고점, 최저점을,

맞아요.

빼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43명을 현 재직자를 고용했고, 18명 자리 내에서는 공정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아까 말했던, 또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해서 위원장이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아홉 분인가 분이 이 자리는 공정채용을 해야 되는 자리이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고, 하는 과정에 아까 말한 면접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 그 말씀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채용 자체에 경쟁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구조상의 문제들이 크니까요. 국장님께서 한번 이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이라도 2018년 6월에 함안군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심사 채용에 피해자를 정말로 특정할 수 없는지, 그 노동자에 대한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해서 파악과 조속한 구제방안 마련을 촉구를 드립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도정질문 준비하면서 제가 정확하게, 많이 파악을 했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담당부서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시기가 좀 지났지만 담당부서와 의논하고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국가권익위나 이런 쪽에 한 번 내용을 알아보고 유사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유사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채용이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절차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굳이 제가 여기 나와서 그런 말씀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채용 자체에 구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오랫동안 계약직을 갱신해 오면서 오신 분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내용은 잘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예단은 절대 할 수는 없지만,

아, 그럼요.

오랜 근무를 했다고 해서 젊은 청년이 왔는데, 젊은 청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답변할 수도 있고 더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어서 그분이 되었을 수도 있는,

아, 그럼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리다, 채용비리가 되었었다,

아니요, 채용비리란 말은 안 드렸습니다.

예,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계속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진정한 피해자인지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 보고,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이, 가이드라인 지키지 않을 거면 가이드라인을 정부부처에서 왜 만듭니까, 국장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각 공공기관에다가, 이 기준에 맞게끔 채용을 하라고 만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정말로 우리 국장님이 우리 행정에서 말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인지, 꼭 좀 다시 한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죠.

예.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김 경수 지사님과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조속한 집행과 그리고 도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내용들의 추진사항이 해당 의원님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