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유정철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20-04-22

회의 전체 보기 309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과, 주민생활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소관 담당관ㆍ과장님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제4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10시 02분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실장님 세입예산에 통영관광개발공사에 배당금이 15억 들어왔네요. 세입으로. 들어온 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공사서 결산을 했습니다. 결산한 이유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 날짜, 일자가?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한 3월달 정도 됩니다.

김미옥위원장

3월경에.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김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추경 실장님 추경 편성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읍면동에서 공모사업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사업에 읍면동 안배를 해나가시는데 만일 100만 원씩 안배를 해나갔다. 그러면 공모사업이 30만 원 됐다. 그러면 130만 원이 되어야 됩니까? 그거까지 포함해서 100만 원이 되어야 됩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이제 대체로 이렇게 균형적으로 하는데 약간 더 많은데 꼭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공모사업이 30만 원이 되었기 때문에 130만 원이 된다. 이 공식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공히 100만 원이 나왔으면 120만 이 될 수도 있고 1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그렇게 하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안 만드는 거거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읍면동장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공모사업을 타게 할 수 있게끔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사업을 타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을 역할을 하게끔 줘야지. 힘을 줘야지. 그걸 똑같이 해버리면 안배를 해 버리면 읍면동에서 그 할 필요가 없다는. 그간 이야기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준비하실 동안에 잠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다음에 한 번 기회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십시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다음에 행감 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 지금 우리 경로당에 지금 태양광을 다 설치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걸 전체 다 설치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사업 부서에서.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 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 나는 그쪽 부서가 우리하고는 전혀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거기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물론 따로 물어봐야 되겠지만. 여기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돈을 내어주는 과이니까 그냥 주라 한다 해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은 국 도비 매칭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대체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면은 국 도비를 확보를 하게 되면은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비로 전액을 한다면은 더욱더 면밀히 우리가 예산실에서 검토를 하겠지만은 국 도비다 보니까 대체로 그렇게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매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경로당에서 효율성이 높은 곳이 있을 거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걸 갖다가 일괄적으로 다 한다면은 그 사업을 위한 사업밖에 더 안 되지 않느냐. 효율성이 높은 곳은 당연히 해가지고 우리가 전력을 아끼는 것은 맞고. 효율성이 전혀 없는데도 그걸 태양광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시비를 또 날려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세심하게 그걸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재해 재난 99페이지네 99페이지. 목적예비비하고 이게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사유를 조금 말씀해주세요. 증감이 많이 된 이유를.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사실은 예비비는 재난, 일반예비비는 사실은 세출예산의 1% 이내에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 재난 목적 예비비는 재난에 대해서 특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금번에 사실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긴급 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한 55억이 지금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형, 정부형 그다음에 우리 통영형 이걸 모두 합치면은 한 55억이 지금 지출될 걸로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옥

이이옥위원

우리 통영시가 부담해야 될게 55억이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55억.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거기에 소요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가능한 이렇게 최대한 25억 9,000만 원 정도를 예비비를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이게 이러면 또 후반기에 또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이제 또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은 어쨌든 예비비는 어떤 예상치 못한 일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정 부분은 예비비는 확보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감사담당관

10시 13분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영관입니다. 연일 심도 있는 의정 활동에 김미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김미옥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청렴 골든 벨 퀴즈대회 관련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우스갯소리지만은 이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 통영시 청렴도가 올라갑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지방자치 단체에서의 장은 1년에 1회 이상, 2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실시하기로 의무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방법에 교육과 참여형 교육과 그다음에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있는데. 제가 요번에는 이때까지는 강사님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해가지고 청렴도를 높이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참여형 청렴 골든벨을 한 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은 청렴 골든벨을 해가지고 청렴도가 올라갈 것인지 이거는 사실은 1,000여 명 공무원이 한 명만 잘못하면 부정부패에 휩쓸려 보면 등급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광호 위원님 답변에 정확한 답변을 못. 이거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거는 모르지만은 하나만큼은 우리 조직문화에서 좀 더 청렴문화 인식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참여형이라고 하니까 또 이해가 갑니다. 저는 골든벨 이런 걸 해가지고 과연 우리 통영시 공무원의 청렴도가 올라갈까 하는 의문을 가졌었는데. 담당관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그것도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그 위에 보면은 공정하고 청렴한 조사업무 추진되어 있는데 이 과정을 조사하는 건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사하는 것 업무 추진하는 것.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사실은 세출예산서에 되어있는 공정하고 청렴한 조사 업무추진은 항목을 구분한 겁니다. 예산 편성 목에 공정하고 청렴한 조사 업무추진 이래가지고 이 내용은 우리 조사팀의 예산이다 이리 보면 맞는 걸로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거를 전에도 이렇게 항목을 적었습니까. 그렇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마이크 끄고 답변함. 청취 불능)

이옥

이이옥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행정복지국 - 행 정 과

10시 20분

다음은 행정복지국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윤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 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행정과 소관 1회 추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8페이지에 거기 보면 직원 국내 테마 견학이 있습니다. 견학이 있는데 이게 어디를 견학을 갑니까? 주로 만일에 가면은 어디를 견학을 가는 겁니까? 지금.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견학은 지금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 견학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오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어디 어디를 가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직원들이.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자체적으로 정해서.

이옥

이이옥위원

자체적으로 어디를 가겠다 하면은 하는 겁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은 그러면 그게 업무에 관할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만약에 내 관할 내 부서 일이 아니라도 갈 수 있는 겁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예. 가서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지금 하고 보고 느끼고 하는 그런 부분 측면에서.

이옥

이이옥위원

이거는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은 하는 겁니까? 몇 명이서 가는 겁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인원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고 한 5~6명이서 자기들 조를 해서 편성을 해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날짜는 얼마 정도로 갑니까? 그러면.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1박2일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1박2일.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국내는 1박2일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국내만. 그러면 이거를 실시해가지고 성적이라든지 이런 걸 무슨 견학 갔다 와가지고 낼 거 아닙니까? 그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내면은 그런 거에 대한 게 지금 시에서 조금 도움이 되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갔다 와서 자기들이 복명을 하면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관련 부서에 전부 통보를 해 드립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1년 내에 530명 같으면 많이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많이 갔다 오면은 주로 그게 갔다 오면은 어떤 게 주로 많이 나타납니까?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겠지만은 어떤 거에 대한 게 주로 이렇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주로 보면은 각 시군에 관광지라든지 그 시군에서 특색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보고 느낀 부분을 자기들 갔다 와서 소감문을 내면은 그걸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통보를 일괄적으로 관련 전 실과 소 통보를 하면은 관련 부서에서는 참고해서 활용할 수 있겠도록 그렇게 정리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타 지역에 가서 보고 벤치마킹할 만한 거를 아무 대상 없이 그냥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데는 무조건 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네. 다 보고 느끼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다를 수 있으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가기 전에 자기들이 어디 지역을 갈 것이다. 그러면 사전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은 1인당 10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1인당 10만 원씩.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1인당 10만 원 가지고 1박 하면은.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자부담도 좀 있어야 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자부담이 좀 있어야 되네요. 그게 뭐 확실한 견학이 될까 싶으기도 하고 전체적인 시에 테마를 두고 그거에 대한 거를 가서 벤치마킹해오라 그런 것도 안 괜찮을까요? 무조건 530명이 같은 데를 갔다 오고 갔다 오고 보는 관점은 다 틀리겠지만은 그렇게 갔다 온 거에 대한 그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거는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선택적인 선택의 폭을 높이기 위해서 그거는 어느 딱 지역을 정해놓고 여기만 갔다오너라 이리 하면은 좀 한정된 부분이.

이옥

이이옥위원

정해놓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시에서 아우트라인이 안 있습니까? 시에서 우리가 뭐를 하겠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중점적으로 할 거다 하는 부분이.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큰 아우트라인이 안 있습니까? 큰 사업을 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만일에 우리가 쓰레기 저런 걸 처치를 못해서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딴 시도에 가서 잘 하는 거를 정보 확인해가지고 그런 데를 좀 간다든지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 그런 게 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거를 방법을 좀 아이디어 내어서 틀리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가 들어오는 걸 보면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쓰레기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쪽으로 많이 방면을 많이 갑니다. 관광 파트에 있는 부분 직원들은 관광 파트로 가고, 수산 파트에 있는 직원들은 또 수산 분야로 가고 그렇게 자기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요. 어쨌든 전체적인 우리 시가 이렇게 나아가야 될 큰 거에 대한 거를 하는 것도 안 괜찮을까 싶습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옥

이이옥위원

자칫 잘 못하면 이게 그냥 갔다가 돈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일정을 여유 있게 주는 것도 아니고 금방 갔다가 금방 오면 아무 효과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