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생활복지국 및 동주민센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생활복지국, 동주민센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생활복지국, 등촌제3동, 가양제1·2동, 공항동, 방화제1·2·3동 주민센터)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재봉입니다. 구정발전과 강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성기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재중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재중 생활보장과장 인사)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이대철 가족정책입니다. (이대철 가족정책과장 인사) 이명열 어르복지과장입니다.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생활복지국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17건, 수범사례 11건으로 모두 38건입니다. 부서별로는 공통사항 5건, 복지정책과 8건, 생활보장과 4건, 장애인복지과 4건, 가족정책과 9건, 어르신복지과 8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해 주신 사항들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시정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여 소통과 화합으로 행복을 만드는 복지강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 및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 코로나사태로 비상인데 우리 생활복지국 고생이 많아요. 생활복지국에서 주로 하는 주업무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함으로 해서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평소에 안 하던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공유하는 의미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은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한시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는 재난긴급생활비를 7만 8000여 가구에게 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생활보장과에서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만 2800여 가구가 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정책과에서는 아동양육 한시지원이라고 해서 아동수당인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수당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업무 외에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입원하거나 격리자 생활비지원 또 마스크도 그동안에 미세먼지에 대해서만 배부를 해줬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각 기관이나 어르신 또 어린이집 여러 곳에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업을 기본업무와 또 기본업무 외에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직원들한테 업무가 굉장히 과부하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끝날 때까지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같이 힘든 시기를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생활복지국 모든 분들이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복지과장님 정말 애를 많이 쓰십니다. 특히 장애인시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요구를 했지만 이번에 자활센터에서 마스크를 많이 만들면서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적한 내용들이 시정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사실 우리가 자활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그동안에 관심도 많았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잘 상기해서 한번씩 확인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특히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자활센터를 관리하고 마스크를 공급하는데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입니다. 저는 김성기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행정감사 관련해서 우수·모범사례로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보면 고독사 예방을 사회적관계형성지원사업을 12개동으로 추가 운영하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확대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들어와서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 고독사 예방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종전대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는 아직 못 시켰고요. 종전사업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르신, 이런 데에 종전대로 하면 계속 방문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게 계속 있으니까 방문하기가 쉽진 않았을 텐데 괜찮습니까?

방문이 적극적인 방문도 있고, 소극적인 방문 같은 거는 전화 방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 시 되는 분들은 전화 방문해서,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거리 두기고, 어떻든 간에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극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는 못하더라도?

못하고.

기존에 하고 계셨던 거는 방문은 계속 하고 계셨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더군다나 우리 스스로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를 스스로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문제가 있었던 분이 아니더라도 외출도 삼가고 이렇게 하고 계시다 보면, 사람들이 집에만 갇혀 있다 보면 우울해지는 사람이 많이 계시니까, 이걸 5월 들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하실 건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방문접수라는 걸 하잖아요. 방문접수하면서 그 사람들,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5월부터는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기 쉽거든요. 그걸 조금 더 신경 써서....

예, 맞습니다.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복지정책과장님!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 것은 진행은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나눔곳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푸드뱅크나 이런 것도 완공이 거의 다 돼 갑니까?

푸드뱅크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나눔곳간 같은 것은 설계가 지금 완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스톱된 건 아니고, 진행은 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푸드뱅크는 완공이 언제입니까?

지금 예상으로는 7월 정도인데, 8월 뒤로 좀 연기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데이케어센터, 여러 가지가 짬뽕돼 있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준공해야 저희도 아마 그쪽으로 다시 이사를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복지과랑 복지정책과랑 같이 연계돼 있지만 공사 진행은 코로나 때문에 정지된 게 아니라 진행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요, 지금 준공 무렵에 와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 수도관 공사하고 있습니다. 안의 실내 인테리어까지 지금 다 마친 상태입니다. 거의 준공 무렵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은 장애인 BF인증을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두 달 정도가 걸려서, 앞으로 빠르면 두 달 안에 입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그러면 그 푸드뱅크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와서 가져가셔야 되는데, 직접 그렇게 수령했나요?

지금 잠시 중단을 했었고요. 이번 주부터 다시 풀어서 배달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로? 직접 배달로?

예, 그렇습니다.

인력이 충분했어요?

예?

직접 배달을 하면 인력이 충분한가요?

그런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구요. 이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때문에 겁을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난주까지 문을 닫았다가 이번 주에 문을 다시 열어서 소규모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올스톱 됐지만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먹는 것이 또 빈약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돼서. 올스톱 돼서 다시 시작한다는데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님!

예.

지난 행감 때 우수모범사례로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화곡1동만 설치를 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 운영이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그때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강서구 전체 확대를 요청했는데, 지금 어떻게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순차적으로 지역확대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원래 상반기 중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추진 예정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지 아직 계획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공모사업 계획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 지역이라도 더 우리 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연이 되고, 원활하게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정말 여성분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고, 또 주민들에게는 아주 필요한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 전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동주민센터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장 김철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리는 이번 270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을지역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등촌3동장이 을지역 동주민센터 소속 동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경희 가양1동장입니다. (안경희 가양제1동장 인사) 김미영 가양2동장입니다. (김미영 가양제2동장 인사) 김기환 공항동장입니다. (김기환 공항동장 인사) 윤종부 방화1동장입니다. (윤종부 방화제1동장 인사) 김동영 방화2동장입니다. (김동영 방화제2동장 인사) 송삼선 방화3동장입니다. (송삼선 방화제3동장 인사) 이상으로 을지역 동주민센터 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등촌3동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촌3동 소관 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이종숙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월별 동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성의 있고 세부적인 답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원활한 시책업무추진을 위하여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진작에 필요한 직원들의 격려와 직능단체 간담회 등으로 64건 49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부서업무추진비 집행 시 관련법과 규정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이종숙 위원님께서 제설자재 현황을 파악하여 다가올 추위에 대비해 줄 것을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동장님, 잠시만요.

여기에 답변결과가 다 나와 있으니 이거 읽어서 뭐하겠어요? 우리가 다 거고 하니까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등촌3동이랑 다른 동도 지면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 나와 있잖아요.

일괄로.

일괄로 지면으로 하고, 질문 들어갈까요? 동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동장님! 그렇게 가겠습니다. 보고하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에 질문 있는 거 바로 질문 들어가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동장님들,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동의 업무가 매우 많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각 동에서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지적사항 있죠? 지적사항은 꼭 반복되지 않게 금년에 잘 관리해 주시고, 코로나19사태가 잘 해결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바쁘죠? 등촌3동 동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예,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동에서, 물론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활동도 하고, 또 자율방재단에서도 방역활동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요, 등촌3동은 지난번 지적했던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활동은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조차도 도로 반납을 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해 왔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자율방재단, 이번에 활동들 많이 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회장을 만나서 신규회원을 좀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뭔가 달라질 겁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직능단체 회의는 좀 지양을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자율방재단이라든가 또 새마을협의회에서는 방역활동을 오히려 해줘야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직능단체의 어떤 회의라든가 어떤 집회 같은 거는 지양을 하더라도,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내 지역에 정말 방역을 해야 할 곳은 꼭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동장님들 다 통일된 건데요. 지난번에 행감 때 양수기가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 요청을 했어요. 점검을 다 했다라고 답변은 받았습니다마는 진짜로 점검을 해서, 그래서 갑자기 예를 들어서 전에 한번 홍수가 나서 어느 동인가 양수기를 갖다가 물을 빼려고 봤더니 작동을 안 한 거예요. 그것은 미리 사전에 점검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번씩 꼭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다 공통된 사항인데 사실 통장님들 결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통장님들은 사실 각동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 통장들이 회의때 결원이 되고, 회의때 안 나오면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통장들은 정말 결원이 있어서 안됩니다. 통장들은 다 인원수대로, 통장수대로 다 참석을 해서, 그 사람들은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회의 나오면 또 수당을 줘요. 수당을 주고 그마만큼 주민하고 민첩하게 활동을 하고,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동장님들이 지시한 내용 또는 그 동에 모든 일어나는 일 전반적인 것을 통장들이 일을 다 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장들이 결원되지 않도록 각별히 동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입니다. 제가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조치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이 월별 동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성의 있고 세부적인 답변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다른 동에서는 정말 성의 있게 답변을 주신 거 같아요. 그런데 3개동이 등촌3동, 가양1동, 방화2동 같은 경우는 두리뭉실하게 그냥 묶어서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간담회 38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지 마시고 다른 동을 참고해 주셔서 좀 자세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감사를 했었던 게 제설현황이었습니다. 그 제설현황을 보면 그 당시에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겨울대비 할 철이어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봤더니 자료가 너무 없어서 그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주십사하고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게 동별로 어차피 제설작업이야 물론 필요한 것은 다 골고루 하셨겠지만 아마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부족하게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월초가 되면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여기 더 자세하게 등촌3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설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그다음에 온기나눔쉼터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동장님이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를 가만 보면 온기나눔쉼터 같은 경우는 정말 큰 대로변에도 있지만 우리 주민센터가 있는 그 라인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쪽 라인도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쪽은 하나도 없이 새로운 큰 길로만, 그렇죠? 그쪽으로만 사진으로 보니까 있어서 그쪽에 조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양천향교쪽으로는 드문드문 세 군데를 골고루 해놓으신 거 같아서 그것은 괜찮은데, 그게 실은 거기가 대로변이기도 하고 사거리다보니까....

바람이 많이 나요.

맞아요. 그렇긴 하지만 주민센터에 있는 그 라인의 길도 실은 바람이 많이 쎈 데라 거기 버스정류장 쪽에 온기나눔쉼터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보실 때 다른 동에서 어떻게 자료를 줬나를 참고해 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