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안전교통국, 염창동·등촌1동·등촌2동·화곡본동·화곡4동·화곡6동·가양3동 주민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의 건(안전교통국, 염창동·등촌1동·등촌2동·화곡본동·화곡6동·가양3동 주민센터)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덕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인사) 다음은 배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인사) 강원기 도로과장입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인사) 이상훈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인사) 조상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상연 교통행정과장 인사) 이수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수연 주차관리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은 총 32건으로 시정요구사항 6건, 개선사항 16건, 수범사례 10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안전관리과 8건, 건설관리과 4건, 도로과 4건, 물관리과 3건, 교통행정과 6건, 주차관리과 7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 및 개선사항들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가 보고할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안전교통국장의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국장님이 아니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과보고를 하러 오시면서는 다 한번 검토를 했죠?

예, 봤습니다.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각 부서별로 내가 전부다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공통사항으로. 용역 및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지역주민과 의원들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아마 공통사항으로 냈을 겁니다, 각 과에다가.

예.

그런데 그때도 내가 같은 이야기 번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는 사업부서입니다. 전부가 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예민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어느 날 공사를 하고 또 무슨 일을 한다고 용역을 하잖아요. 전혀 주민들도 모르고 우리 의원들도 몰라요. 그러면 궁금해서 주민들이 의원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의원이 몰라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사항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여기 결과 답변을 보면 전부다 하겠다, 하겠다 이야기를 항상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지적하고도 지금도 보면 안 돼. 안 되는 사항이 많아. 어느 날 보면 어디 파헤치고 어느 날 보면 보도블록 깔고 어느 날 보면 뭐해. 그러면 저거 공사가 무슨 공사예요? 그러면 어? 구청에서는 하는데 의원은 몰라. 의원 일부러 바보 만드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걸 공통사항으로 내가 넣었는데 고쳐지지가 않아. 이게 그렇게 힘든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계획적으로 저희가 잡혀있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사전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소규모 공사라든가 이런, 아니면 개인들이 도로굴착을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지금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회의를 하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는 건 반드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이외에 소규모로 사인들이 도로굴착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개선과정을 저희가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도로를 굴착을 한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파고 한다할 때는 구청의 허가를 득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전에.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의 허가를 득해서 도로를 굴착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업무가 많다보니까 조금 이해는 합니다. 갑작스럽게 긴급을 요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계획된 거시기가 안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화3동을 한다. 방화3동을 한다고 할 때는 솔직하게 의원한테 두 명이잖아요. 두 명씩이잖아요. 의원한테 사전 담당이 전화 한번 해주면 몇 월 며칠부터 이런 공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쉽잖아요. 쉽고 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면 아, 그래 이러이러 거시기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굴착을 해서 상하수도공사가 교체를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설명을 하면 쉽잖아요. ‘아, 의원이 역시 알고 있구나, 활동을 하는 구나’ 이런 이미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좋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한 김에 나중에 내가 질문 안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도로과장님 새로 오셨죠?

예.

축하드리고 내가 한번 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하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고 나서 바로 뒷마무리가 안 돼. 그리고 시간되면 방화3동 동사무소 주변 한번 돌아봐요. 정말 한 20일전에 공사를 했어. 오늘 아침에도 내가 나오면서 보니까 마무리가 하나도 안됐어. 그거는 욕먹는 일이에요. 공사 잘해 놓고 욕먹는 일이라고. 그런 걸 신경 써. 다른 공사를 좀 늦게 하더라도 마무리부터 해놓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해놓고 다른 공사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산 들여서 잘해 놓고 주민들한테 이건 뭐야 소리 듣는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교통국 부서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국교통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안전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재용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안재용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성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성태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현희 주무관입니다. (안전관리과 이현희 주무관 인사)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 1건, 개선 건의사항 4건, 수범사례 3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쪽, 신낙형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안전교육센터 건립 시 목적에 맞는 안전체험시설과 프로그램 진행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등 창작활동과 마을사랑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다목적시설을 갖춘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내 건축물 설치에는 공원기능을 우선으로 시설률과 층수에 제약이 있어 건물 내 12개 체험실도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체험관 표준규격」의 최소 공간을 겨우 충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작년 8월 실시한 주민설명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교육센터 건립부지와 인접한 구유지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요청이 있어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관련부서가 협의 중으로 향후 구체적으로 사업방향이 결정되면 공원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과 공존할 수 있는 안전교육센터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김성한 위원님께서 개선 건의하신 사항으로 서울시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와 같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서울시에서도 같은 유형의 조례가 제정되어 예산이 중복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향후 조례 제정이나 사업추진 시 서울시와 업무를 공유하여 중복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8년부터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사업’을 2020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어 그에 따라 강서구 생활안전보험을 서울시 시민생활안전보험으로 대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구비와의 중복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제정이나 사업추진 시에는 서울시의 해당부서와 사전 소통을 통해 중복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송영섭 위원님께서 개선 건의하신 각 부서에서 용역 및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지역주민과 의원들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 부서에서 시행하는 용역 및 공사가 있을 경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김동협 위원님께서 개선 건의하신 내용으로 자동심장충격기가 위급상황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없는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바, 누구나 쉽게 24시간 사용 가능한 건물 외부에 설치해 줄 것과 각 부서에서 실시하는 회의나 직능단체 회의 시 자동심장충격기 및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상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관공서 및 각 동주민센터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급성심장정지 등의 응급상황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에 보다 신속하게 다수의 사람들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거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 빠른 시간 내에 해당기관 내에서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관리할 것을 전 부서에 협조 요청하였고, 각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심폐소생술 관련 동영상을 보급하여 회의, 교육 등 각종 행사 전에 상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이충숙 위원님께서 개선 건의하신 사항으로 매년 실시하는 재난안전체험박람회 시에 관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재난안전박람회가 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체험박람회는 2018년 제1회를 시작으로 작년에 제2회를 개최하여 화재, 범죄, 전기, 가스, 지진, 안전 등 누구나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부스를 운영하여 구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안전행동요령을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안전문화 정착에 관심이 많은 관내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우수 및 모범사례로 김성한 위원님께서 재난에 대비하고 강서구민들의 실제 생활에 도움을 주는 체험중심형 박람회를 개최한 안전관리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격려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체험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에게 안전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문화인식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재난관리 평가 부분과 40쪽, 민방위 비상대비 업무분야에 대해 이충숙 위원님께서 우수 및 모범사례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난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평가하는 재난관리평가에서 재난안전정책 추진의 여러 분야에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특교세 및 포상금을 교부 받았으며,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방위 비상대비 업무분야에서 2017년도 우수구, 2018년도 최우수구, 2019년도 대상구에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타구의 모범사례로 평가되는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격려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수한 역량에 대해서는 더 강화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재난관리와 안전교육센터 건립사업 및 스마트 종합상황실 운영 확대 등 특화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강서를 만들어 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요.

김동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세동기 말이에요.

예.

과장님, 조치결과를 보면 빠른 시간 내에 해당 기관 내에서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관리하여 줄 것을 전 부서에 협조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이 조치결과를 하면 지시만 내리면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결과가 나왔을 때는 바로 조치를 다 끝내고 어떻게 했다는 결과가 나와야지 지시만 했다해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얘기는 의회 7대 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제세동기가 주민센터 안에 있는 게 몇 개 있는지, 밖에 우리 주민들이 24시간 쓸 수 있게 밖에 배치된 게 몇 개 있는지 그거 파악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한번, 지금 현재 제가 기억은 하고 있지 못하고요 파악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심장자동충격기는 이게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거를 보건소하고 빨리 협조를 구해서 외부에다가 설치를 해 놔야지 오늘 밤에라도 어떤 비상사태가 생기면 그거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그리고 그거 비싸다고 말이야 또 도난 뭐 아니면 훼손될까봐 걱정들 많이 하더라고. 그거는 신경 쓸 게 없잖아요. 사람 생명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내일이라도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민원 담당이라든가 아니면 방역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우리 일반 민간인들이 한다든가 아니면 보건소에서 한다든가 하면 마스크 수급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마스크 구입이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좀 보급이 어려웠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그 어려운 와중에도 필요한 데에는 저희가 조달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 새마을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민원담당한테 다 보급을 했어요?

필요한, 예. 저희가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배부하지는 않고요. 동을 통해서 배부한다든가 단체를 통해서 배부했습니다.

저번에도 보면 마스크도 KF94, 80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어떤 데는 보니까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마스크가 내려와 가지고 불만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마스크 수급 사항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로 믿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스크를 몇 장 구입을 했어요?

지금 마스크는 20만 2000장정도 구매했습니다.

20만 2000장 그걸로 이제 다 공급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단 급한 불은 껐고요. 저희가 일반 주민들한테 나눠드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20만 2000장 중에서 현재 아직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한1만여 장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코로나 사태가 또 다음에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필요한 수요량을 파악해서 항상 구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미리미리.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번 일을 계기 삼아서 나름 적정량을 좀 비축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건설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강수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염종국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염종국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김동석 보상팀장입니다. (김동석 보상담당주사 인사) 김민선 점용허가팀장입니다. (김민선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미란 주무관입니다. (건설관리과 이미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은 시정요구사항 1건, 개선사항 2건, 수범사례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7쪽, 신낙형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불법 거리가게와 노상적치물로 인한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와 대안을 마련해줄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노상적치물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민원이 접수되어 단속을 하고 타지역 민원해결 차 현장을 떠나면 다시 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단속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거리가게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강제 철거 및 면적 축소 등 더욱 세심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기존 거리가게의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구민의 불편을 보다 더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김성한 위원님께서 개선요구하신 사항으로 마곡지구 내 많은 상업지역이 늘어나면서 인근 보도거리에 불법노점상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불법노점상 단속을 요구하신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마곡지구 내 도로에 불법노점상들이 정비 취약시간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실태를 해결하기 위해 분기별 12회 이상 가로정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즉시 강제정비,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마곡지구 내 불법노점상이 정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송영섭 위원님께서 개선요구하신 각 부서에서 용역 및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지역주민과 의원들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시행하는 용역 및 공사가 있을 경우 필요시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설명회 개최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우수 및 모범사례로 김성한 위원님께서 마곡지구 내 노점상이 조직적으로 무단 설치되고 있으나 불법노점상 행위근절을 위해 주야간 및 주말단속, 특별단속 등 사전예방활동에 노력하는바, 건설관리과 직원들 노고에 감사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격려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신발생 가능성이 높은 마곡지구를 포함한 강서구 전 지역을 우리 구 가로정비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즉시 강제정비 등 단속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노상적치물, 불법노점상 이것이 사실은 오랜 세월동안 행정의 강행성과 일관성으로 볼 때 잘 정비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뭐 가만히 보면 구청장이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까 도시미관에 좀 귀를 기울여서 좀 깨끗하게 하세요. 이렇게 세금도 안 내고 임대료도 안 내고 도시미관도 저해시키고 이런 불법행위는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도시 좀 아름답게 지도해 주시고 강행성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도로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영권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공영권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형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규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임병선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임병선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심우점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심우점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병윤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 박순주 주무관입니다. (도로과 박순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사항은 시정사항 2건, 개선사항 2건으로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신낙형 위원님께서 마곡지구 내 과속방지턱 높이가 규격대로 설치되지 않아 차량피해 및 구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으니 마곡지구 내 과속방지턱을 전면 재조사하고 급경사된 방지턱 높이를 완화하여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요청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 내 과속방지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소가 규격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중 차량피해 및 구민 안전에 위협을 주는 과속방지턱 11개소는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3개소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고 지역주민이 반대하여 정비하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박주선 위원님께서 관내 도로 및 보도 보행편의시설 정비공사 등에 특정업체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투명성, 공정성 등 다양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하도급 계약방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도급 계약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원도급자와 제3자 간의 자율적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특정업체를 제한하는 등 발주자가 임의로 개입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관내 도로 및 보도 정비공사는 원도급자로 하여금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직접 시공계획서와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또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품질 및 시공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선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송영섭 위원님께서 용역 및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지역주민과 의원들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용역 및 공사로 인하여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의견수렴, 안내문 배포, 공사간판 설치, 교통통제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원님들에게도 사전에 공사계획을 협의하고 공사내역도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용역 및 공사로 건의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박주선 위원님께서 관내 각종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정업체가 지속적으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고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팀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가능하면 원도급자로 하여금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직접 시공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21년도부터 종합공사 건설사업자 외에는 건설공사 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건설혁신과와 협력하여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공사, 불공정하도급 및 피해 보는 하도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감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요, 과장님!

예.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특정업체를 제한하는 등 발주자 임의로 개입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특정업체를 제한하거나 발주자 임의로 개입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나요? 제가 분명히 행정소송이 우려가 돼서 동일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투명성과 적합성을 판단을 더, 왜? 그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시하셨는데, 제31조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심사 이 내용이 그래서 FM대로 더욱더 같은 업체가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해달라고 했지 제가 언제, 하도급 계약은 도급자의,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다시 적시해 주는 이유는 저더러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라고 하신 건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한테 말씀 저기한 것은 아까 특정업체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공계획서 같은 걸 받으면서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조치결과가 문서로 남는 건데, 제가 특정업체를 제한하라고 지시하거나 혹은 개선한 사항이 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런 적이 없는 걸로....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잠깐 회의록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데요. 의사록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정업체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특정업체를 제한하거나 발주에 임의로 개입하라고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제 기억에는 행정소송의 우려가 있으니 제가 특정업체를 해라 하지 말라 그런 적이 없고, 다만 동일한 업체가 들어오든 동일한 업체가 들어오지 않던 간에 투명성, 그러니까 오해가 없도록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올해 아까 말씀하신 27페이지 얘기하신 것처럼 '21년도로 저희가 개정이 돼서 지금은 그런 투명성 움직임이 있으니까 발맞춰서 진행해 달라는 말씀인데 11페이지의 답변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제가 보기는 표면상으로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답변사항으로는 이해가 안된 부분 같아서 제가 확인차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물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경 도시교통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택빈 치수팀장입니다. (임택빈 치수담당주사 인사) 홍성일 하수팀장입니다. (홍성일 하수담당주사 인사) 정해철 기전팀장입니다. (정해철 기전담당주사 인사) 최종상 지하수팀장입니다. (최종상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이미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물관리과 이미선 주무관 인사)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물관리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3건이며 이중 개선사항 2건, 수범사례 1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섭 위원님께서 개선요구하신 연번 4번은 공통사항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신낙형 위원님께서 개선요구하신 하수관 보수 및 정비사업 시 조기 집행하여 동절기 전에 작업을 끝내도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 보수공사의 대부분은 동절기 전에 준공되었으나 일부 공사는 동절기 굴착통제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다만, 불특정지역에서 수시 발생하는 하수관 파손 및 불량으로 인한 도로동공에 대한 신속한 복구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사항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공사조기 발주 및 철저한 공사 관리를 통해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이충숙 위원님께서 우수사례로 말씀하신 크고 작은 태풍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하며 올해도 재난피해가 없도록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연초부터 풍수해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방재시설 및 재해 취약시설의 사전점검 및 정비, 저지대 취약가구 침수방재시설 보급 등을 하였고, 특히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2억 원으로 안양천 원격차단 설비설치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철저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인명피해 및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철저한 재난관리 대응체계 확립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물관리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임채길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임채길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환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성환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오세기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오세기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신계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신계순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선숙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이선숙 주무관 인사) 이재구 특별사법경찰팀장은 코로나19와 관련 해외입국자 특별수송지원 근무관계로 부득이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건, 개선사항 3건, 수범사례 2건으로 총 6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2쪽입니다. 이충숙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택시운수회사 내 차량정비실 현장을 방문한 결과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이물질이 발견되어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화재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특단의 조치를 해 주길 바란다는 바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문하신 하늘바람교통은 차고지가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수시점검 및 강서소방서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위험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밖에 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여 안전문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자료 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님께서 개선요구하신 강서구에서 추진하는 용역사업들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용역사업 진행사항의 현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바, 향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용역사업들에 대하여 분기별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도록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 부서에서 진행한 용역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 주관으로 2018년 4월 20일부터 2019년 12월 6일까지 광역철도 차량기지 확보 및 이와 연계한 신정차량기지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강서구와 부천시 경계지역에 광역철도 전용 차량기지 위치를 결정하고 2020년 4월 이후 건설교통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건의하는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4쪽, 신낙형 위원님께서 개선요구하신 관내 자전거도로 주변 불법적치물로 인해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되어 지속적인 관리와 상시 점검시스템체계 구축에 대하여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전거도로 안전점검을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해당 점검계획에 따라 자전거도로 및 편의시설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도로기반 시설 및 구조적 결함, 파손을 중점적으로 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산1동, 등촌3동 일대 자전거도로 10.7km를 일제 순찰한 결과 3건을 적출하였습니다. 적출물 1건에 대해서는 도로상 불법적치물 처리부서인 건설관리과와 협조하여 자전거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처리 완료하였으며, 포장 및 시설정비 2건에 대해서는 2020년 상반기에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0년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2020년 4월중 봄철 자전거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파손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자전거이용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각동 주민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순찰을 통해 교통분야 적출사항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여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시행 시에는 자전거도로상 발생되는 불법적치물이 근절되도록 보다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및 모범사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2쪽입니다. 김성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에 있어 보호구역 표시부분을 시작부분과 끝부분만 미끄럼방지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직원들의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드림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 시 미끄럼방지 포장 시·종점 20미터에서 30미터 구간과 횡단보도, 내리막 등 꼭 필요한 구간에 신설 및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시 미끄럼방지 포장을 꼭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최소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이충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서구 구민들이 선호하는 따릉이 보급률이 자치구중 6위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향후 보급률이 자치구에서 1위로 선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해당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 우리구 따릉이 대여소 구축현황은 86개소로 전체 자치구중 다섯 번째이며 2020년도에는 추가 대여소 확보를 위해 설치가능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여 따릉이 대여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19년 9월 19일부터 23일 5일간 워크숍 일정을 통해 자전거 문화실태 비교체험 및 지역교통 문화탐방 등을 하여 직원들의 역량발전 및 사기진작을 북돋울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주말에 따릉이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또한 과장님이하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2쪽 한번 봐주십시오. 12쪽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과장님이랑 저랑 직접 현장방문을 했었죠, 하늘바람 택시회사.

예.

그때는 미리 점검을 하러 나온다는 걸 알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있는 상태였었는데 그래도 여기저기에 담배꽁초가 있어서 ‘아, 굉장히 좀 위험하겠구나’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수시점검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수시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거기 점검을 나갑니다.

필요에 따라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시점검은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민원이 유발되거나 그때, 주로 민원이 유발될 때 주로 나갑니다.

그러면 민원이 없을 때는 안갑니까?

거의 가지 않습니다. 정기점검 때 제하고.

그러면 정기점검은 어느 때 합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점검은 그러면 결국 6개월에 한 번씩 상반기,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지금 지하에 하늘바람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위에 스포츠센터, 헬스장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차고가 위험하다는 것은 인식은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으로 허가는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도 정말 그 위험성이 너무 많았는데 점검을 수시점검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거는 너무 위험성이 많다고 그럽니다. 점검을 좀 더 늘려주십시오.

예, 저희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점검한 일지를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자, 또 하나입니다. 현재 강서구에 택시회사가 있잖아요?

예.

무허가 택시회사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무허가 택시회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 저기 차고지. 무허가 차고지가 없는 회사 있잖아요. 차고지가 없는 회사.

아, 차고지가 없는 회사가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요. 두 군데는 지금 현재 차고지를 구해서 차고지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 한 군 데가 지금 현재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자료 요구했을 때도 그때도 차고지가 없는 업체가 세 군데라고 그때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예.

세 군데 중에서 그 중에 일부는 이사를 갈 것이다, 뭐 차고지가 확보가 됐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예.

지금까지도 세 군데가

공사 중이고, 현재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항동에 있는 업체는 이전 했습니까?

거기도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공항동에 있는 업체는 일부 차고지가 있어서 확보가 돼서 이전을 했고.

그거는 저기 은평구에 일부 이전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발산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발산동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때 4월 달에 완전히 다 이전한다고 했는데, 그럼 언제 또 이전합니까?

그거는 공사가 완료돼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공사를 하는데 거기 진입로 도로도 있고, 그다음에 건물 짓는 것도 있고, 형질변경해서 개선부담금 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니, 4월 달에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미 거기 차고지 부지가 확보가 돼서 주변에 정비를 다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4월 달에 이전을 한다 했을 텐데 지금 아직까지 진입로가 협소하고 주변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언제 이사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러니까 언제, 그때 작년에 저희가

그거는 저희가 예상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셨어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담당자하고 팀장은 가봤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같이 한번 또 가보실래요?

가보시든지요. 예, 그러세요.

지난번에 했을 때 분명히 4월 달에 이전을 한다고 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4월 달에 이전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간단한 정비 같은 거 할 수 있는 게 그냥 간단한 과태료 정도로 끝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태료는 잘 내고 있다고 지난번에 보고는 받았어요. 그런데 과태료 내는 게 더 약하기 때문에 차고지 이전을 미루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차고지는 우리 강서구에서 차고지를 자기들이 구하려고 하고 있고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촉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차고지에서 정비시설 같은 것도 불법으로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일부 이전을 했고, 일부 4월 달에 이전을 하겠다는 공항동에 업체가 있었어요. 이 업체는 언제쯤에 이전하는지 하고

거기는 이전했습니다. 주 사무소만 여기 놔두고요, 은평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아니, 은평구로 일부 이전을 하고 일부는 발산동으로 이전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그 공항동에 있는 업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우상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정우상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영원운수라고 있는데 영원운수는 은평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영원, 그러면 세 개 업체가.

예.

그러면 한 개 업체는 다 완전히 이전했습니까, 차고지를?

한 개 업체는 이전했습니다. 영원운수는 완전히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남았습니까?

예, 한 군데는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한 군데는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업체가 어디어디죠?

통운산업하고 정우상운입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 업체는 언제쯤이면 다 해결이 될 수 있나요? 이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언제쯤이 돼야, 몇 개월 후에

여기 통운산업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데가 저희가 반려를 했기 때문에 행정심판 중에 있으니까 행정심판이 끝나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마무리가 될 거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정우상운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금 거의 다 돼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다 돼서 건축하는 데 있어갖고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 정리가 되면 아마 다 들어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우상운이 언제쯤 안전한 차고지를 확보를 해서 이사를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또 저한테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업체는 가급적으로 행정심판이 빨리 끝나서 안전한 차고지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법 차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정비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량정비는 일반 경정비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른 회사들은 정비회사하고 위탁 맺어가지고

아니, 경정비라고 하더라도 무허가 시설에서 경정비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는 정비의 조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차고지가 없는데 차고지가 없는 데서 불법으로 차고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경정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지. 빨리 안전하게 이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나머지 두 개 회사에 대해서도 저한테 언제 이전을 할 건지, 언제 차고지 허가가 날 건지 그거를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고, 정우상운? 공항동에 있는 거 이전했다는 거 한번 제가 방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수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상병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채상병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한응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한응호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준숙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김현근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현근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수진 서무주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 개선사항 3건, 수범사례 3건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10쪽, 신낙형 위원님께서 마곡 임시주차장 내 이동식 화장실 및 휴게시설 미비로 이용자와 근무자의 불편사항을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약을 통해 현재 마곡지구 내 총 3개소 1900면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 및 휴게소는 필요한 시설이나 임시주차장은 공사차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임시로 조성한 주차장으로 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어 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고, 이동식 화장실의 경우도 일정량의 세척수와 청소 및 관리가 필요하여 현재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따르나 금년 5월 중 임시주차장 2개소에 무인정산기가 설치되면 근무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정산기 설치 후 우선 마곡7 임시주차장에 대해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김성한 위원님께서 용역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를 주민과 상임위에 사전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용역사업은 대부분이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타당성용역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타당성용역의 경우 사업지의 위치, 규모 등 확정되지 않은 정보가 주민들에게 제공될 시 특정인이나 특정지역의 이익 또는 불이익으로 주민들 간 갈등유발, 집단민원 우려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대상지가 확정된 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또는 적극적인 주민홍보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이충숙 위원님께서 신월초등학교 후문 담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월초등학교 운동장 개방사업 추진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월초등학교 주변은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2019년 5월과 11월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주차장 개방을 협조 요청하였으나 어린이 안전사고를 우려한 학부모들의 반대로 개방에 어려움이 있다는 학교 측의 의견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주차장 개방에 대한 홍보와 지속적인 참여협조를 통해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쪽, 김성한 위원님께서 선정해 주신 수범사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문화 활성화 및 CCTV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갈등 건수를 감소시키는 등 시대 변화에 맞는 행정서비스 시행에 대해 격려해 주신 사항입니다. 한정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필요로 하는 사용자와 함께 공유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2019년 5월부터 공유주차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2623면 6789시간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불법주정차 CCTV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서비스 신청 건수는 2만 1211건이며, 1만 876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으며, 선진 주·정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과 37쪽, 신낙형 위원님과 이충숙 위원님께서 선정해 주신 수범사례입니다. CCTV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과도한 단속으로 인한 구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자율적인 계도를 함으로써 타 구의 모범사례로 평가되는바,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포상대책 마련에 대해 의견주신 사항입니다. 관내 CCTV 단속지역에 주·정차하는 차량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불법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진이동 유도를 통해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주·정차 근절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담당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표창 추천, 연수 프로그램 참여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들 오랜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장님들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칭찬도 했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싫은 소리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마무리하는 오늘 또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마치 우리 동장님들 한분, 화곡4동장님 한분 이정숙 동장님만 새로 오시고 다 그때 그분들이죠? 제가 제일 먼저 찾동 관련해서 그때 전부다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되고 있죠? 그때 조금 미비된 부분을 내가 지금 체킹을 하고 있는데 잘한 데하고 못했던 데 부분하고 체킹을 해놨는데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잘하고 있죠? 언제 나가서 봐도 이제는 칭찬밖에 안 나오게끔 잘되고 있죠? 실은 이게 잘돼야 된다고 나는 봐요 찾동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바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동업무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동장이하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님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구청도 고생하고 공무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다 어렵고 다 고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선 고생은 합니다마는 나만 고생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또 더군다나 우리들은 공직자입니다. 공직자는 앞장서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이끌 그런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더 내 동에서 한분의 어떤 불상사라도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여러분들이 재직동안 해야 할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직원들 간에 서로 화합, 단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몇 가지 부탁도 드렸고, 또 몇 가지는 시정도 요구도 했는데 일일이 내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알고들 계시니까. 내가 우선 첫 번째로 찾동 관련해서 복명서, 현장방문 후 복명서 이야기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다 이제는 잘해 주시리라 믿고 또 언제든지 또 저희들이 가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 또 금년 연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또 같이 칭찬하고 웃고 같이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로 우리 동장님들하고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대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바쁜데 나와 주셔서 고맙고 또 앞으로도 더욱 수고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염창동 주민센터 보고를 마치고, 등촌1동 주민센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임 등촌1동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등촌1동장 이윤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등촌1동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자료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은 송영섭 위원님이 우리동네주무관 활동보고서를 잘 작성하고 있으며, 타동에 비해 모범사례라고 칭찬해 주신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 직원 모두는 주민이 바라는 행정과 복지수요를 적시에 파악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시로 직원 간 소통과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네사정을 잘 알고 있는 희망드림단 등 지역자원과 반려식물사업, 사랑의 빵 나누기, 밑반찬 지원 및 저소득 취약가구 밀집지역 둘러보기, 나눔 가게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뢰와 공감을 쌓았습니다. 작년에는 이러한 지역자원에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여 사례관리로 선정 지원한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네트워크를 적극 확충하고 소통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등촌1동 직원은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적극 수행하여 살고 싶은 동네 등촌1동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임 등촌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등촌1동 주민센터 보고를 마치고, 화곡본동 주민센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숙 화곡본동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장 정경숙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화곡본동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 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 및 모범사례입니다. 관급공사와 관련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징구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청사의 크고 작은 공사업무추진 시 금액에 관계없이 공사도급 표준계약서를 징구하여 공사의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우수 및 모범사례로 추천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사업무추진 시 각종 서류징구는 물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숙 화곡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화곡본동 주민센터 보고를 마치고, 가양3동 주민센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통형 가양3동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양3동장 이통형입니다. 요즘 저소득층 대상 소비쿠폰 지급이라든가 서울시 재난지원금 접수 등 동주민센터가 처한 바쁜 상황을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양3동 행감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염창동장께서 총괄 답변한 병지역동 공통사항을 제외한 저희 동 개별사항인 우수 및 모범사례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찾·동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현장방문 후 작성한 우리동네주무관 활동 보고서가 타 동에 비해 우수하여 모범이 된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동 전 직원은 찾·동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동네주무관 활동 보고서를 더욱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이충숙 위원님께서 우리 동에서 시행한 ‘저장강박세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에 대해 칭찬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장강박을 겪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주거환경개선을 함으로써 원활한 일상 돌봄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통형 가양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양3동 주민센터 보고를 마치고, 공통 보고사항만 있는 등촌2동, 화곡4동, 화곡6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동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화곡4동장님, 부임하시자마자 여러 가지 큰 일이 많아서 애 많이 썼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보고는 받으셨나요? 결과는 어느 정도 숙지하셨나요?

예.

그중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내용들 다 숙지하셨죠?

예.

그게 공통사항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통장회의 참석자 관리, 잘 하고 계신 거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화곡4동에 직능단체장들 있으시죠?

예.

단체장 중복이 되신 분이 계시죠?

예.

그러면 다른 동은 중복되신 분이 안 계시는데 유일하게 화곡4동만 단체장이 중복이 되어있어요. 특히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희망드림단 하면 굉장히 규모가 큰데 어떻게 한 분이서 두 단체장 일을 다 하실 수가 있죠?

사실 단체장하실 분이 마땅치가 않아서 아마 그렇게 중복해서 희망드림단장 하실 분이 마땅히 선정이 안 되어서 아마 같이 겸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거 같았어요. 작년에도 제가 여러 번 파악도 하고 했었는데, 경쟁자도 있었고 한데 아무튼 한 분이, 한 분이 가장 큰 규모의 단체장을 맡는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개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하나만, 자치회관 기금 지출서류를 작년에 저한테 제출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지출결의서하고 영수증 내용이 다 틀렸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앞으로 철저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지출결의서가 있으면 뒤에 증빙서류가 맞는 게 정상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지출결의서하고 뒤에 사본 영수증이 하나도 맞지가 않았어요, 매달. 그러니까 올해는 좀 더 지적당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