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 심사는 먼저 소관 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제4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부서에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질문만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O 문화관광경제국 - 도시재생과
그럼 문화관광경제국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순호입니다.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도시재생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 과장님, 고생합니다. 286페이지에 아파트 경관 조성 전기료를 지원하는데 어디, 어느 아파트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여기는 3개 아파트입니다. 한진하고, 영생비치하고, 동원나폴리가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 공동주택인데 여기다가 시비를 지원을 해도 되나? 맞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사실 전에 계속 한 14개 아파트에 그때 당시 좀 오래 됐습니다. 그때 벽화 사업을 하면서 야간 조명도 같이 설치를 하고, 좀 그때 야간 경관조명 벽화를 좀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로 지원이 안 되고 있다가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또 아파트 측에서도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은 지금 불이 정상적으로, 벽화를 그려져 있고 경관이, 야간 경관을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가 딱 여기 3군데입니다. 해서 여기 3군데라도 제대로 좀 지원을 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한진하고, 어디 어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한진하고, 영생비치.
병일
전병일위원
도천동에?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동원 나폴리하고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동원나폴리도 도천동?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바로 영생비치 옆에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옆에?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그 결국은 벽화를 그려가지고 통영을 홍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인데.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사실은 명목상 우리 공동주택에는 뭐,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근거로 지원을 했어요? 벽화를 그렸기 때문에 지원을 해줬나요? 뭐, 어떤 합법적인 근거가 있어가지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 그때는 우리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고요. 그 때 우리가 그 야간조명등 기부하고.
병일
전병일위원
잠깐만요. 그 조례 한번 보여주시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그 제일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무슨 지원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다 얘기를 하잖아, 지금.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죠? 그래 하시잖아, 그죠? 그래 안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 제가 하는 거는.
병일
전병일위원
이거 단순하게 이거 지금 이 우리 IP로 통해서 보고 계시는 과장님들, 실국장님 계시겠지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부, 공동주택이 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전부 그 공동주택에 제대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자연부락이라도 하다못해 뭐 돈백만원짜리 운동시설을 그 아파트 안에 넣으려고 하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특별하게 나는 이 공동주택 이게 저번에도 있었는지, 당초예산에 있었는지, 뭐 없으니까 왔겠지. 이게 그 경관 조명 때문에 6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다니까 시비를 한번 보여주시고, 조례가 있다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다음은 우리 그 도시재생이잖아요, 그쵸? 과는 이제 과가 뭐 관광국이다, 그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4개 과에서 관광으로 주도하는 과가 3개잖아요. 5개 과가, 여기가?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예, 5개 과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6개 과네? 6개 과 중에서 도시, 전부 다 문화관광, 그다음에 문화예술, 자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5개, 예.
병일
전병일위원
5개. 5개 과 중에서 왜 도시재생에서 이 관광사업비를 당초에는 3500만 원 편성했다가 이번에 갑자기 올해 이렇게 거액을 편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287페이지.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 보상금 말씀이십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거기 보니까 미보상 세대 보상금이네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이거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경상위탁사업 해가지고 관광활성화를 위한 용역 대행비 이래가지고 2200만 원 해가지고 갑자기 5억 8400이나 증액이 됐는데 이거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먼저 대체교통수단 마련은 세입에 보시면 176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LH에서 돈을 받은 돈이고, 우리 순수 시비 더한 거는 44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해서 2200만 원으로 편성이 세출에 돼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우리 봉평지구 도시재생뉴딜 사업지하고 미륵도 관광자원 인프라가 좀 있습니다. 뭐 호텔하고 음악당하고 관광지도 있고. 거기 해서 보통 숙박시설이 도남동쪽에 많이 있고, 주로 음식하고 술 관련하고 또 투어 관계는 중앙시장 쪽, 동피랑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쪽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대체교통 수단을 좀 이래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이게 이제 사실 대두된 거는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할 때 이게 이제 차로 왔다갔다 하는 거도 있겠지만 어떻게 접근성을, 관광객이 이제 숙박과 그 투어를 어떻게 연결할거냐 이게 상당히 주문이 많았습니다, 이야기도 많았고. 해서 현재 국회의원님도 이 부분도 공약도 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사실 수상택시라든지, 수륙양륙 버스까지 그리고 또 케이블카 이런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대체교통수단들이 거론이 좀 된 바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병일
전병일위원
자자, 그러면 신아SB 안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거기 일부 입주한 이런 분들 또 그런 분들을 그런 장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체교통수단 마련이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이고 또 용역 대행비로 이렇게 했는데. 그럼 뭐 이게 하필이면 거기서 우리 대중교통이나 이런 쪽으로 이용하면 도시재생이 안되나요? 접근성이 떨어지나, 우리 도남동이? 요즘 다 오시는 분들 개인 승용차 이용하시고, 또 택시를 해도 주차장에서 그 모르지, 죽림에서 가면 뭐 제법 7000~8000원 나오겠네. 그리고 또 대중교통도 있고 한데 특별히 거기서 무슨 차를 어떻게 하길래 2200만 원이라는. 차는, 그 차는 있습니까, 그럼? 그 대행버스라든지 차량은 확보 돼있나요? 여기 대체수단 마련 아니가?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대체수단은 케이블카가 될 수도 있고, 남망산에서 우리 봉평지구, 도시재생지구 쪽으로, 폐조선소 쪽으로. 그 다음 수상택시가 또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또 야간에 수상레저라든지, 레포츠나 관광 인프라 쪽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받은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한 용역 대행비, 이 과장 말을 많이 하시는데 뭔고 모르겠네. 이게 용역 대행비라는 말입니까, 그럼 대체교통수단을 위한 지원비란 얘기입니까, 뭔데 지금 이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2200만 원 안에는 LH에서 1760만 원을 받았고요, 받아가지고 80% 받고. 시비 440만 원을 보태서 22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LH가 80%를 댄 이유가 봉평지구 도시재생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세입예산서 보시면 1760만 원 받은 걸로 돼있습니다.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1760만 원 받은 게, 앞에 돼 있는데 세입에 돼있는데.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나머지 2200에 1700 빼고 나머지 시비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게 그런데. 그럼 한번 물어보자. 가능성 있는 얘기인데. 우리 순수하게 2200만 원이 우리 통영시 돈이 아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대체교통마련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대행비다,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뭐 장황하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근데 왜 용역 대행비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용역대행을 우리 통영관광공사에서 대행을 하게 돼있습니다, 용역을 하기에. 그러니까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 하면 우리 케이블카 하고 연계가 돼야하기 때문에. 그게 용역은 수행은 누가 하느냐 하면 관광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명칭을 용역 대행비로 했습니다. 그건 설명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이게 다른 분들은 이해가 될지를 모르지만 갈수록 자꾸 꼬이는 말씀을 하시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용역을 또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 하신다,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거기서 대행비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자기가 하지 않고 또다시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한다는 거다, 그죠? 그 말 아니가?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예. 수행을 공사에서 한다는 이 말이죠.
병일
전병일위원
자, 정리를 해봅시다. 2200만 원을 가지고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 용역은 하지 않으나,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대행비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공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2200만 원 받아서 수행을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왜 통영시에서 바로 안하고, 대행비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공사로 왜 돈을 넘겼다가 다시 용역을 다시 하지? 그래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이제 LH에서 용역을 수행하기도 좀 뭐한 부분이 있고, 우리 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주’가 케이블카가 거론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케이블카가 검토하는 게 지금 우리 통영케이블카 하고 연계가 돼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자, 이 과장님, 이 과장님.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거기다가 LH에서 1760만 원 지원을 하고 하니까 우리 돈은 얼마 안 되는 부분인데. 금방 말씀하시는 중에서 이거 뭐 LH에서 차라리 용역을 줘가지고 하든지 통영시에 용역을 줘가지고 뭐 대체교통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또 자금을 LH에서 좀 내고 통영시에서 보태가지고 왜 또 관광공사 가가지고 관광공사에서 또 왜 그렇게 대행비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왜 그 용역사를 다시 선정하게 하는 복잡한 구조를 만드느냐, 내 말은. 그 왜 끼나요, 콩고물 떨어지나? 하나 가면 당연히 콩고물 떨어지겠지, 거기 가면. 대행비를 했으니까, 용역비 2200만 원이면 모르긴 모르되 몇 프로를 우리가 당신, A라는 업체에 용역을 주면 몇 프로 안 받겠어요? 그 돌려가면서 단체로 나눠 먹기 하면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오겠느냔 말이죠. 돌려주세요. 하지마세요. 예? 차라리 그냥 다 줘버려 관광공사에. “너희 적자나고 할 테니까 통영시에서 뭐 사업 많이 줘가지고 적자 나고 그러니까 2200만 원 다 하세요.” 이렇게 하지 뭘 그렇게 돌려가며, 한 군데 떨어질 때마다 다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 과장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통영시에서 하면 하지. 뭘 그것까지 관광공사를 끼워가지고 용역 대행비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럼 뭐 이게 여러 기관을 거치면 2200만 원 짜리 사업이 제대로 발주하는 거기서 2200을 하면 수주하는 그 용역사는 얼마짜리 사업을 하겠어요, 이게? 여러 군데를 거치면? 이건 하지 마세요. 자, 다음에. 미보상 세대 보상금이 어떤 명목인지 내 잘 몰라서 하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이건 이제 저 큰발개 마을입니다. 큰발개 마을이 2013년부터 지금 계속 대체 부지 확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해서 지금은 그게 사업비가 총 125억이었고, 현재까지 확보된 게 130억이 확보 돼 있고요. 아직 이제 확보해야 될 게 22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필지 수는 86필지이고, 세대가 94세대 있습니다. 건물이 51채가 되어 있고. 현재까지 집행을 하고 지금 사업비를 5억 6000만 원 확보, 올린 이유는 지금 거의 현재까지는 85.4%가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타고 갈 사람이 좀, 설득 작업을 해서 지금 재감정에 들어간, 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의 많이 타 갈 겁니다. 이 돈이 확보되면 다 지금 그 정도 90% 이상 지출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좀 어려운 거는 정리 하면 큰발개가 다 매입이 가능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 이 과장님, 이 과장님. 내가 이해를 퍼뜩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금방 그 경관조명하고, 관광활성 2200만 원하고, 보상금을 물어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 설명을 해가지고 퍼뜩 나도 안 오는데. 이 3가지는 개별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첫 번째, 경관조명 이 부분에는 조례가 있다니까 조례를 주시면 되겠고, 2200만 원짜리 사업은 사실은 이렇게 여러 기관을 거칠 필요가 없다, 삭감했으면 좋겠고. 보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문의를 한 나한테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다른 위원들한테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내가 뺏는다는 것은.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아,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그 우리가 세입 보면 루지 관광놀이 그 시설 부대 사용료가 2018년보다 좀 감소를 한 거 맞죠? 혹시 얼마 정도 감소가 됐습니까, 그 예년 처음보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5.8% 감소한 걸로.
배도수위원
감소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거 금년도도 그렇고 더 어려울 것인데 현재 지금 루지 임대료를 첫해를 제외하고는 몇 년 정도 받았습니까? 3년 정도 받았나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지금 2번, 2번 받았습니다.
배도수위원
2번 받았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향후 25년, 26년 동안 사용료 수익이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이 더 높이 발생하겠다고 생각이 되는지요? 지금 추세로는 볼 때는 아니지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상하기는 좀 아니지만.
배도수위원
그렇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당분간은 좀 괜찮을 겁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그렇고. 뭐, 조금 감소가 좀 되기는 될 건데 그렇게 크게는 확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러면 다행이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4쪽에 보면 22년, 그 20년 데이터에 보면 청년 캠퍼스 대학 운영 관련해서, 그 예산이 46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에 전액 국비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배도수위원
아니지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시비입니다.
배도수위원
시비지요? 그러면 이거 보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관련해서 정보산업과하고, 그 소관일 수도 있고. 또 보면 일자리 창출이면 또 해당 부서가 따로 있을 것인데, 왜 공모신청하고 그 리스타트 플랫폼에서 청년대학을 운영을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담당을 하는지, 조금 좀 궁금해서.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사실 우리 도시재생사업 중에 방금 말씀하신 리스타트 플랫폼에 거기는 이제 창업지원센터입니다. 창업지원에 보면 지금 이제 문화예술 분야도 있고, 거기 창업 분야가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보면 음악학교 운영이라든지 여행학교,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인재 양성 과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빅데이터 청년 인재 양성 부분은 사실 경남대학하고 경남도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문화예술 부분은 한국예술종합대학 쪽에 인재육성 그런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관광분야에는 거기에 따른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관광과 분야하고, 이 분야는 이제 청년 인재 양성 분야, 혁신 분야도 있고 해서 리스타트 플랫폼은 전 분야에 대해서 인재 양성을 하든지,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큐베이팅을 해서 창업을 유도하든지, 그런 측면에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은 이제 1년 동안 인재 양성을 좀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이 프로그램은 이제 대학생 졸업생 정도 유지되고, 앞으로 1년 과정에서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운영을 하면 일단 사람을 많이 끌어야 되거든요.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특히 청년들이.
배도수위원
그럼 우리 경남에 대학교하고 협업을 위해서 금방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 청년들에게 교육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그 인원이 우리 지역 혁신에 인재로 그대로 흡수가 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배도수위원
일단 노력해야 되겠지요, 그죠? 우리가 이 시비를 이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 처음 시작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많은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하지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배도수위원
우리가 볼 때에는 좀 많이 미흡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리고 286쪽에 보면 그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관련해서 불법 현수막이 지금 뭐 많이 되니까 또 현수막이 많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에 보면 그 행정하고 일반하고 좀 많이 예산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건 뭡니까? 행정적인 설치비는 1식에 100만 원인데 뒤에 설명서에 보면 일반용은 1200만 원이나 되는데 12배라는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일반 게시대는 보통 다 4단 이상, 높이 있는 거. 5단, 6단짜리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비가 많이 들고. 행정 게시대는 1단 내지 2단. 보통 1단입니다. 보통 그게 옆에 하얗게 해가지고 펜스 쪽으로, 난관 쪽에 해놓은 그거는 행정 게시대이고, 높은 거, 크게 만든 6단짜리, 5단짜리 이런 거는 일반 게시대이고. 그래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럼 우리 현수막 지정 게시대 혹시 전수조사는 실시해본 적이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영시 전체 광고판이 2만 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사한 게 한 지금 현재까지 3600개를 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따라서 또 나중에 안전점검도 이번에 사업비 올려놓은 거는, 또 안전점검도 변경해서 할 겁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사실 전수조사 한지가 오래됐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13년 전에 실시하고, 자료를 보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좀 해보려고.
배도수위원
그 이후로는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조사가 다 되어서 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설치하는 데 착오가, 차질이 없어야 안되겠나.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서.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이번에는 제대로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현수막 게시대 수요에 대해서 그런 시설이, 대책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한 검토를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이번에는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중복해서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좀 저도 꼼꼼히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배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량캠퍼스 대학 운영비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예.
배윤주위원
그거 시비로 책정하셨잖아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예.
배윤주위원
꼭 필요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이거는 진짜 필요합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배윤주위원
지금 이 부서 간 청년을 놓고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청년센터를 통해서 지금 프로그램 사업이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운영이 지금 코로나19로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계시지요? 지금 후반기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미 기 책정되어있는 청년지원 사업이 하나도 진행되지 않아서 청년센터를 통해서 지원돼야 될 사업비가 참 뭐 충분합니다, 저는 볼 때 우리 청년들 대비를 했을 때. 그러면 굳이 시비로 이렇게 책정해서 청년사업으로 올해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청년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다이렉트로 지원할 수 있는 뭐 청년이 활동 할 때 수당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할 수 있도록 시가 좀 고민하면 안 되나. 어차피 후반기에 전부 프로그램이 전부 몰리는데 이거 지금 4600만 원 가지고 대학운영을 지금 한다? 지금 청년 센터가 지금 텅텅 비어있고 프로그램 하나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빨라야 지금 8월이나 돼야 안 진행되겠습니까? 5월도 지금 진행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런 걸 시비로 굳이 코로나 19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각 과마다 기 책정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탄력적으로 전부 헐어낼 건 헐어내고 새로 목돈을 쥐어짜서 어쨌든 시민들이 지금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추경을 좀 요구하면 안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소 같으면 청년들을 지원하는 이런 교육 과정,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미 상반기 때 어떤 것도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청년센터를 통해서 청년들이 지원을 받아야 할 예산들이 그대로 묶여 있어요. 근데 굳이 시비로 올해 이걸 책정하는 거, 저는 이게 좀 더 고민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거는 정말 청년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확보한다 해서 뭐가 나쁘겠느냐. 통영시가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청소년 수련원 지원을 했어요, 물품지원비? 이게 도시재생사업비, 이거 시비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예.
배윤주위원
근데 시비로 도시재생에서 이걸 할 수 있나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이거는 사실 빅데이터 인재 양성하고 연계가 됩니다. 이게 학생들이 한 70명 올 건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배윤주위원
청소년 수련원 문제인데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AI 쪽에 전공자들, 대학 졸업생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통영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다 오게 될 겁니다. 여기는 와서 숙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까 저 운영비도 그렇고 청소년 수련원에도 그 학생들이 들어오면 여기 숙박 때문에 침대 구입을 해놨습니다.
배윤주위원
아까 제가 잘 못들었는데 어떤 학생들이 얼마나 들어온다고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이제 AI 쪽에 전공자, 졸업예정자, 대학졸업예정자들, 한 70명 정도.
배윤주위원
한 70명 정도?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예.
배윤주위원
그럼 통영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근무를 하거나 머무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뇨.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취지는 전국에 있는 AI쪽에 전공자들을 우리 쪽으로 여기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달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한 거고. 나중에는 이제 고급 인재육성 과정으로 해서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아예 경남대학교 운영할 수 있게끔 1년 연중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그거를, 그런 인재들을 우리 통영에 유입하기 위해서.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럼 지금 2020 데이터 청년 캠퍼스 대학운영 자체가 우리 지역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물론 이 통영에 AI쪽에 전공자도 있겠지요? 근데 이제 그런 숫자는 많지 않을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걸 올해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이거 고민해 봐야 합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이게 이제.
배윤주위원
지금 저희가 지역의 예산을 짜서 지역민들에게 수여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급한 거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배윤주위원
아니, 과장님, 저희가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하실 때 저희가 조금 다른 일도 바빠서 예산 설명을 못 들어서 너무 죄송한데, 이 부분은 도시재생 거기에도 따로 뭐 보충 그게 따로 올라오지는 않았네요? 이걸 다시 한번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재육성 과정 쪽에는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서 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86쪽에 아파트 벽화 3동 말씀하셨는데 벽화는 아파트에서 그린 겁니까? 아니면 도시재생에서 지원을 한 겁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때 건축과 시절에 그때 그려가지고 다 경관 조명 기구까지 다 만들고.
배윤주위원
예. 지원을 한 거죠. 그럼 이게 지금 벽화 경관 부분 사업이 최근에 다시 조명 같은 건 다시 예산 확보해서 선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일회성으로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벽화사업을 하지는 않고요.
배윤주위원
경관사업.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이제 경관 조명, 이제 경관 조명 전기료.
배윤주위원
네네, 알고 있습니다, 경관 조명 전기료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전기료라도 보장.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것도 뭐 저도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벽화사업을, 아파트 벽화 사업을 예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예.
배윤주위원
했는데, 그걸 조명을 하지 않습니까? 조명도 지금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한데. 한다고 아파트 측에서 요청을 하면 원하는 것은 기존의 기준에 맞춰서 다 일괄적으로 각 아파트마다 지원을 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게 3군데 밖에.
배윤주위원
아니, 제 말은 아파트에서 경관을 조명을 하는 것을 멈추고 있는데 다시 아파트 경관을 하시겠다고 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을 하실 거냐는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동일하게 하실 거냐, 아니면 특정 아파트 3개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실 거냐.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그거 할 겁니다.
배윤주위원
경관을 동참하시겠다 하면 동일하게 전기료를 지원을 하시겠다,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도.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예.
배윤주위원
그리고 아까 그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건데 세입부분에서 통영관광공사로 지금, 아니지, LH에서 세입부분으로 해서 용역비를 지원했습니다. 그치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예.
배윤주위원
꼭 집어서 이 용역비를 지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LH에서?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LH에서 지원을 한 이유가 봉평지구 폐조선소 부분에 대한 대체교통수단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LH에 돈을 80%를 댄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쪽에 특성화된 여론 때문에 LH가 특정 목적사업비로 시에다가 냈다, 그 말씀이네요? 이 예산 자체를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LH가 자기들이 좀 이렇게 어떤 형태의 기금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시에다가 도시재생에 필요한 목적, 어떤 내용을 쓰십시오, 하고 기획서를, 그 예산을 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 여론에,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 여론에 맞춰가지고 지금 목적사업비처럼 해서 용역비를 시로 준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꼭 시에서 받아서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목적사업비가 명확하게 돼 있으면 자기들이 뭐 관광개발공사로 직접 줘도 되는 거고, 특정 대상을 여기서 봉평지구에 계시는 특정 사업을 하시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일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짚어 드리는 건데. 상관은 없는 거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근데 이게 좀 복잡한데요, 주택공사에서 바로 저쪽 공사로, 일반 지방공사로 줄 수가 없답니다, 회계상.
배윤주위원
아,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를 거쳐야.
배윤주위원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예산 확보하셨던 성립전 예산으로 들어온 그 사회경제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가 궁금한데, 저희가 사실은 미리 그냥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 지원 예산이 매년 도의 기획팀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있는데, 특히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도에 어떤 특정 기획팀을 그냥 통영시에서 이렇게 진행팀으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십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 이 사업비는 고용노동부 쪽에서 경제, 그 경남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그쪽으로 돈이 되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저희가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이게 매번 저희가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사회경제적 네트워크도 돼있고, 이미 사회적경제 같은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육 받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교육 받은 사람들이 꽤 됩니다, 통영지역에도. 뭐, 충분한 어떤 인재가 양성됐다고는 하지 않지만 실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교육 받고 또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지원 내려오는 이 선예산 자체가 우리 지역에 지역민들한테 특별하게 좋은 강사 양성을 통해서 강사를 우리 지역 강사를 양성하고, 우리 지역 강사를 세우고, 이런 쪽으로 선순환이 안 되고, 과장님? 한번 살펴보십쇼. 매번 똑같이 그쪽 팀에서 전략적으로 전부 와서 강사도 자기들이 하고 프로그램도 자기들이 하고,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지역민들 수준에 이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제가 뭐 결정 할 거는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역의 지도자를 양성해서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는 것도 건의해 보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저희가 볼 때엔 저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이미 결성돼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진 않다. 저희가 조례까지 만들면서 지원하고 있는데 성립전 예산이라고 그냥 받은 예산 자체가 우리 지역에 가장 도움이 안 되는 예산으로 그냥 진행되고 우리시는 이 예산이 충분히 의미 있다고 해서 따로 어떤 사회 네트워크 교육이라든지 양성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개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답보되는 상태이니까 과장님께서 이걸 한번 확실히 짚어보시고 우리 지역민들의 역량을 높이고, 우리 지역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산업이나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셔서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좀 올려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 이번에 우리 시비가 29억 1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예.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지금 국도비, 국도시비 매칭 그게 얼마나 됩니까, 프로가?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국비가 60%, 도비가 12%, 시비가 28%입니다. 그래서 이거.
성덕
문성덕위원
도비가 얼마라고요? 10%?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도비 12%, 시비가 28%.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그 균특 해가지고 30억이 책정됐다아닙니까, 내려왔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도비가 6억인데 왜 우리 시비가 이렇게 지금 한참 이렇게 많이 붙여야 되는가요? 29억이라는. 이 매칭하고는 안 맞다 아닙니까, 지금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 이거는 이제 2018년도에 매칭사업비 28%를 하나도 확보를 안 했거든요. 그 확보를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18년도에?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왜 그게 그렇게 이것도 본예산 그렇게 되면, 본예산에서 이게 매칭, 막 그어 나오고 해야 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거 추경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지.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2018년도에 왜 우리 시비를 확보 못했느냐 하면 그게 국도비가 그때 12월 말에 내려오는 바람에 의회에서 이게 확보를 다음에 하자고 일이 결정이 된 겁니다. 해서 이제 확보가 된 거거든요.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은 그러면 2018년도 그것도 있고, 2019년도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래 2019년도는 매칭비 비율대로 했고,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언제 쓸 수 있느냐 때문에 천천히 써도 된다, 이래가지고 적정시기가 올해가 돼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확보가 많이 된다고 해서 아시다시피 토양오염 정화도에 대고, 나머지 돈은 도크 메모리 공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원은 이제 투자할 시기가 늦었거든요. 딱 한참 18년도를 보면 한참 뒤니까 천천히 확보를 우리 시비로 하자는 차원에서 안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시기가 맞다 이 말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지금까지 국비 내려온 것이 총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지금 국비가 총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게 25억이거든요. 국비가 내려온 거는 170억 정도 내려 왔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딱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맞춰서 하는 겁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정확하게 맞춰서.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올 초에 본예산 잡을 때 어느 정도 잡아가야지. 실제 그 본예산 14억 밖에 안 잡혔다고, 14억.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이거 본예산에 매칭대로.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추경에다가 지금 거의 29억, 근 30억을 붙인다는 자체는 이 예산자체, 잡는 자체가 안 맞다 이거지.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기가 연초에 할 수 있는 사업비 확보가 되면, 방금 말씀해버리면 또 시기가 안 맞으면 못 쓰니까 적정시기에 지출할 수 있을 때 이제 맞춰놓으려고.
성덕
문성덕위원
불과 지금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요즘 뭐 다 조기집행 하니까 미리.
성덕
문성덕위원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 예측을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못하고 14억 해놨다가 벌써 그게 소진되고 나서 지금 29~30억 이거 예산을 추경으로 잡는다? 이건 내가 봤을 때에는 예산 방법이 틀리지 않느냐.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당초예산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해놔봐야 그 기간 지출이 안 되니까 차라리 하반기 쪽에서 하는 게 시기가 맞다고 해서 미뤄놓은 겁니다, 이게. 그리 봐주십쇼.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 예산이.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우리 저.
성덕
문성덕위원
올해 지금 예산이 80억 정도 잡혔는데.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올해 국도비 다해서 80억 잡혔다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당초는 50억, 아 예. 지금까지 80억.
성덕
문성덕위원
79억 1600만 원 지금 총 잡힌다 아닙니까 지금. 이게 올해 다 소진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이건 올해 소진 할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올해 소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뭘 해가지고 이 많은 예산이, 불과 남은 1년 동안에 소진이 되냐 이 말이지. 뭘 하면 이게 다, 큰 사업을 지금 하는 게 그게 뭐냐 이 말이야 지금.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제일 큰 게 35억 정도가 리스타트 플랫폼 리모델링 사업비, 그게 이제 국도부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지출이 35억이 됩니다. 그게 이제 LH 주는 돈이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당산나무 쪽에 지금 집 철거하고 보상이 거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의 100%가 다 됐고. 지금 철거하고 거기 조성사업비하고, 집 리모델링, 이런 것도 바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별관 건물 리모델링도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세 꼭지가 제일 큰 예산이 소요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 근 80억 예산이 올해 다 소진이 된다, 그 말이지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예. 100% 지출은 안 되도 원인행위는 다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발주는 해야 되고 하니까 예산이 없으면 발주를 못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걸 명시이월이 안 가게끔 명시이월부터 해가지고 넘어 안 가게끔 소진을 올해 최대한 하시라 이 말이지요, 내말은.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최대한 지출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까 다 지금 이야기를 대체수단, 대체교통수단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이걸 하는 것까지는 뭐 용역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음에 용역을 하고나서 예를 들어서 버스를 다시 산다든지, 뭐 또 다른 운반수단을 지금 할 거 아닙니까, 구입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거는 꼭 우리 시가 안 해도 민간에 할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남망산에서 봉평 폐조선소 쪽에 케이블카를 놓는다, 이러면 우리 케이블 공사에서도 할 수도 있고 민간 투자 사업이 할 수도 있고, 우리 시가 할 수도 있겠지요.
성덕
문성덕위원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도 내나 시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투자하는 부분은.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수익성이 있을 건가, 없을 건가 그거 자체도 지금 모르고. 요즘은 자가용을 많이 쓰다 보니까 대형 관광객들이, 그렇게 대형버스를 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갖춰진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또 그걸 운반수단을 하다가 보면 적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시비가 가야 될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할 겁니다. 용역을 수행하면서.
성덕
문성덕위원
용역을 하면은 교통수단, 예를 들어서 버스를 사든지, 버스를 몇 대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우리 시비가 또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 뜻이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용역비 2200만 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투입돼야 될 그 예산이 크다는 말이지. 2200만 원이 큰 게 아니고, 앞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붙어 가야될게 많다, 이 말이지.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뭐 꼭 필요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민자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성덕
문성덕위원
그 부분도 LH에서 여기 용역비처럼 그 정도 부담을 할 수 있냐 말이지. 버스를 1대 산다면 예를 들어 1억이 든다면 이 비율대로 LH에서 버스 구입비를 줄 수 있냐, 이 말이지.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근데 버스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이제 아까.
성덕
문성덕위원
버스가 되든, 뭐든 간에. 거기에 필요한 그걸 지금 도시재생에서 필요한 운반수단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거 아니가?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가능하면 민자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투자할 특별한 거는 없지요, 별로.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 게시대 현수막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이 예산에 대한 위치는 정확하게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대략적으로는 정해져 있지마는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광고물 기금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부족해서 시비를 올린 건데.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 행정 게시대를 설치할 장소는 선정을 해놓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여러 군데는 돼있는데 그중에 선택을 해야지,예산만큼. 4군데면 전정을, 확정을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보다 뭐, 이거 4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10개 정도는 다 할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민원이 야기 안 됩니까? 그 앞에다가 행정 게시대 세워놓으면 누가 좋다하는 지주들이 있습니까, 땅 지주들이?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가린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 사실은 이제 불법현수막을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달 수 있는 데가 없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달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쾌환
손쾌환위원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땅 지주들이 그걸 원치 않는단 말입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걸 잘.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런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까 그 우리 배윤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파트, 우리 저 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벽화사업, 경관사업을 한 지가 제법 오래 됐지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때 당시에 몇 개 정도 했다고 우리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가 한 14개 정도.
쾌환
손쾌환위원
14개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불과 몇 년 동안에 지금 없어진 건 다른 건 다 안하지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3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3개밖에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다 도색도 새로 하고, 지운 데도 있고.
쾌환
손쾌환위원
근데 아까 답변이 앞으로 더 하는 거는 더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야간경관을 한다 하면 또 저희들이 봐가지고 진짜 이게 도심 경관에 도움이 된다 하면 할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왜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3개가 해왔던 걸 우리 시에서 관리를 그때 당시에 설치비, 전기료 다 주고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13개.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개가 남을 때까지 관리를, 결국은 몇 년 동안 관리를 못하고 그 돈만 필요 없이 버렸다 이 말 아닙니까, 지속성이 없고?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지금?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14개 중에 아파트 지을 때 자기들 돈으로 한 것도 있고 벽화하고 경관 조명을 한 데도 있고, 우리가 지원해 준 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분석해서 자료를 보여드리겠고요.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계속 좀.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13 해가지고 불과 몇 년 안 되어가지고 지금 다 없어져버리고 지금 3개밖에 없는데. 다시 또 앞으로 지으면 이런 걸 지원해줄 것이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때까지 13개를 해오면서 그런 것들, 관리도 못하고 또 자체로 없애 버리고, 그 돈만 없애버리고. 다시 또 해가지고 만들면 또 없애 버리고, 자꾸 새로운 것만 해줄 계획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니, 이제 경관조명 등기구 하고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근데 그 정도의 아파트 열의를 갖고 하겠다고 하면은 전기료 정도는 좀 보조해줄 수 안 있느냐 그런 생각.
쾌환
손쾌환위원
아 물론 그런 거는 좋은데 경관 차원에서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리를 시에서도 해줌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뭐 만든다, 뭐 해주고 나면 관리가 젤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관리 부분은 진짜.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데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새로운 아파트든 아까 배 위원 말씀대로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에 신경을 쓰시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예. 관리를 소홀히 한 거는 뭐…….
쾌환
손쾌환위원
큰발개 거기에 지금 우리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지금 6000 이 정도 들어가면 끝이 나는 겁니까, 지금? 보상비가?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 끝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까.
쾌환
손쾌환위원
저 사업이 2013년도부터.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13년부터 이고요. 총 125억인데 이때까지 우리가 103억 들어갔습니다. 해서 남아 있는 게 22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남아 있는 거 중에서 5억 6천 빼면 아직도 한 17억 정도가 더 있었다고.
쾌환
손쾌환위원
더 남았네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16억 정도.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언제까지 저걸 끌까, 한 20년 걸리겠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기 전체의 한 85.4%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고질 민원만 남아있는데.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생각은 얼마 안 남았다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어차피 시작한 거 제대로 확보를 해야 나중에 이제 민자유치라도 해가지고 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왕 뭐 시작한 거.
쾌환
손쾌환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계실 때 빨리, 상당히 지금 오래 됐다 아닙니까, 그쵸.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 오래됐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284페이지에 취약지역 개조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 했는데. 민간사업보조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 주택정비 사업. 아, 이거는 이제 우리 명정지구 새뜰 사업 안에 지붕개량 한 사람뿐입니다.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지붕개량 그 때 문하고 남은 하나, 한 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지붕개량 한 번 하는데 그러면 보통 250 정도 드네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거의 한 370~380만 원 들고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이거는 250만 원 이제 우리 지원해주는 것으로.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0시 55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우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걸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4페이지,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뭐 우리 관련 부서 직원 분들을 불러가지고, 사무실을 오시라고 해서 내가 설명을 좀 들었어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좀 바쁜 시기가 돼놓으니까 사전, 예비 지식이 없어서 여기서 물어보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294페이지 여기 보니까 제일 위에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운영, 통영사랑상품권 제작, 통영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통영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특별할인, 통영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 상품권 활용 기획 이벤트까지 해가지고 전부 상품권인데 이게 어째 한 번에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할 수는 없었나요, 이렇게 장황하게 흩어 놔야 되나? 담당자 설명, 과장님 설명 하겠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이거는 국가에서 특별할인 할 때 저희들이 10% 조건 하에서 특별할인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국비 지원 조건에 부기명을 따로 하라고, 국비 지원 조건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발행지원은 발행지원대로 부기를 따로 만들었고, 활용 이벤트도 따로 부기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할 때에는 한 목에 다 묶어놨는데 국비로 지원하면서 부기를 따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뭐 설명을 좀 들으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이건 뭐 이렇게 장황하게, 통영사랑, 통영사랑, 통영사랑. 이게 뭐 똑같은 어떤 지원하는 그거는 통영사랑상품권 하나인데 운영지원, 제작지원, 발행지원, 발행 특별할인 막 이래서 이 뭐 이렇게 흩어 놓을 필요성이 있나, 그 밑에 보면 상품권 활용 기획 이벤트,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그 7000만 원짜리 사업, 도비도 나오고 있는데.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거기 주요내용을 보면 상품권 활성화랑 연관 이벤트 사업, 그 다음에 상품권 발행 환급 이벤트라든지 뭐 축제라든지 행사할 때 상품권 발행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국비? 도비 아니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아, 도비입니다, 죄송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거 도비가 나와 놓으니까 매칭사업이다 해가지고 또 7000만 원, 50% 보탠 모양인데 지금 우리 통영 코로나 정국에 어려운 경제 정국에 이거 뭐 이벤트를 위한 상품권 이걸 또 7000만 원이나, 또 도에서 내리니까 “아이구, 돈이 공짜돈이 나오는데 이걸 매칭해가 반납할 수도 없고.”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 그죠? 필요한가 모르겠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2월달에 상품권을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최대한 이제 홍보도 하고 있지만 이런 이벤트를 통해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저희들이 좀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다음에 295페이지 그 우리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 이걸, 삭감이 많이 됐네. 사업을 많이 줄였습니까, 희망자가 없어서? 희망, 어떤 경로당이 없어서 이랬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295 중간에 거기 있잖아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 국비 내시할 때 한 개소 당 보통 한 870만 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확정돼 오기로 태양광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설치 단가가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개소 당 720만 원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이제 우리 도시가스 이게 참 우리 시내권도 그렇게 통영시 전체가 전부 죽림에도 도시가스 때문에 팀장하고, 나하고 찾아가기도 몇 번하고 주민들하고 몇 번 하고 했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도시가스 이것도 1억 5000만 원이 삭감해버렸네. 이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삭감한 거, 당초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도비로 1억 5000 받았습니다. 도비를 받으면서 시에 기존 편성돼 있는 걸로 1억 5000을 삭감을 하면서 그 밑에 부기에 보면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을 재편성하였습니다. 420-01에서는 1억 5000을 삭감 시켰고요, 02에 이전 재원에 보면.
병일
전병일위원
이전재원에서.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 시비가 1억 5000만 원이 재편성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예. 이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이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경남에너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경제성 없는 지역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3억을 편성해서 사업구간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남에너지에 상당히 내 개인적으로는 그 기업에 불편한 게 없는데, 우리 그 경남에너지가 뭐 물론 기업이 이익이 있는 곳에 사업을 하겠지만 우리 통영시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경남에너지에 끌려 다니는 그런 게 있더라고. 지금 우리 누가 다 봐도 이 위원님들이 경남에너지에 통영시가 끌려 다닌다, 이런 모습을 다 인지하시고 또 느끼고 피부로 계신다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엊그제 도로 굴착 사업을 할 때 나는 부동의한다. 왜 부동의하느냐. 통영시가 하는 사업들이 전부 기업 위주로 다 들어가고 말이야. 그 기업에서는 최소한 서민이라든지 노약자, 뭐 이런 똑 필요한 죽림 상가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이 날 때 하겠다, 라는 이런 걸하고. 자기들은 수익이 나는 데 이런 데만 하는데 우리 통영시가 끌려 다니면서 굴착 허가나 당장 내어주고, 신청 들어오면 내어주고 말이야.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 과장님?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한 칠십 한 사 프로, 75%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잔여 구간이 비경제성 구역입니다. 그래서 경남에너지 입장을 한번 들어보면 경남에 6개 시군이 하는데 자기는 자기 회사 내에서 투자할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업성이 있는 시군, 특히 그 구역에 대해서 솔직히 선투자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경남에너지와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거는 나중에 행감 때 한 번 더 문의하도록 하고. 300페이지 보면 우리 그 수도, 어이도, 매물도 등등에서 하는 도서 발전소 있잖아요, 그지요? 거기 가지고 있던 예비비를 전액 삭감 해버렸네. 이게 그러면 도서 발전소 관리 운영에 관련해서는 뭐 만약에 이것이 발전소 엔진이 고장나버렸나 하면 또 예산편성 할 때까지 이게 뭐 올스톱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거 4793만 7000원을 삭감해도 다른 예비비가, 만약에 고장 같은 비상사태를 대비한 예비비가 확보돼 있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일반시설 장비 유지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다 확보가 돼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걸 삭감해도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2회 추경 때 이거 한다고 해서 고치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맞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많이 아쉬운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그치요? 도비가 좀 내려와서 시비도 좀 확충되면서 이게 됐는데 이게 조금 이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배윤주위원
한 80%까지 지원한다는 얘기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 총 인테리어 비용의 최대한 200만 원 지원인데 저희들 1차 모집을 저번에 했습니다. 하니까 저희들 총 40개소가, 40개소인데 지금 신청이 117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지원할 수 있는 건 40개밖에 안 되는데.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40개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도비로 받으면 70개소가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여기 다시 70개소가 추가될 수 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의 파악으로는 지금 엄청나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도 하루에 수십 명씩 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윤주위원
어쨌든 가능한 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시로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번 전체 예산 편성하셨던 통영시에다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면 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비 자체가 의무이죠? 의무사항? 도비가 매칭 되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배윤주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서 뭐 어떤 사람들은 나라가 해결해야 된다고도 얘기 하십니다. 하면 좋죠. 하지만 당장 우리 스스로 해야 될 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거는 통영시 아닙니까. 통영시가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히 지금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다 지원하는 부서인데, 재량사업으로 코로나19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신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배윤주위원
지금 선 근절에 사업량이 막히면서 어쨌든 도움이 되지 않든, 부서별로 도비가 내려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시가 매칭하는 데서 끝내버리는 거, 이거 아쉽습니다. 저희가 시비 차원에서 매칭을 해서 예비비에서 지금 시민들을 지원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각 부서별로 지금 예산을 추려가지고 지금 비상시국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모아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부서에다가 지원을 해서 이런 분들한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부서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 재량 사업을 여기다 추가를 해서 경영환경개선비를 추가를 한다거나 뭔가를 좀 더 이렇게 저희가 이 예산 심의하면서 보람이 있어야 하는데 기존의 사업들을 계속 고수하신다거나 이런 부서들 보면 이번에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좀 아니다, 시가. 최대한 예비비를 확보해서 다시 계획 세워서 하든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시민을 대변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 여기 사실은 저기 제가 뭐 발언도 더러 했지만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중에서는 정말 말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소연 안 들으십니까? 어떻게 도와야 할지 시가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시가 할 수 있는 형편성 안에서 좀 이렇게 애쓴 모습이, 좀 예산 편성 이번 추경에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배윤주위원
뛰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몰라요.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방지, 방역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당장 올 추경부터는, 당장 추경이 6월에도 해야 되겠지만 추경부터는 이 지역 경제를 코로나 위기에서 어떻게 함께 극복할까에 대한 예산이 좀 담겨졌으면 좋겠는데. 기존 추경하고 달라지는 게 없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 지역경제과 부분에서 그게 참 아쉽다, 그래서 차후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계속 듣고 그걸 이렇게 수집하셔서 어떤 예산이든,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생긴다면 요청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잘 해주십사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정말 그 위원님 그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 과에서 좀 고심을 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들 대출할 때 저희들이 보전금액이 3억입니다, 출연금이요. 그걸 또 확대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이 그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경기 안정 자금이라든지 그리고 은행에서 만약 돈을 빌렸을 때 이자 보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는 상당히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원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가 2월달부터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4월 말이다 보니까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못한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저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는 또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많은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이 또 등록돼 있고 지원하는 부서니까 소상공, 그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타 지역에서는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선결제 운동을 하더라고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지역에 선결제 운동을 해서 당장 월세가 안돼서 어려워 하는 분들이 있다면 잘 알고 있는 이웃들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잖아요. 뜬금없이 남의 동네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돕는 이런 운동들이 있던데.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좀 캠페인도 하시고 활동도 하시고 공무원들 노력 좀 해주셨으면 하는, 기댈 데가 공무원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한 번 더 당부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습니다. 소상공인 예산 관련해서는 중복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정부대출이랑 융자할 때 지금 굉장히 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신청할 때 너무 너무 경위가 어렵고 까다롭다는 그런 거를 많이 하고, 많이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던데, 그런 고충은 좀 해소가 다 됐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4월 초에 소상공인 시장 그 고용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인력 요청, 물품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과 직원이 매일 2명씩 거기에 파견 근무해가지고 안내라든지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인터넷이나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이제 인력지원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할 때에는 저희들 과에서 인력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좀 어려운 사람들이 절차를 몰라서 또 그렇게 하는 경위를 몰라서 거기다가 대응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파견근무를 해서 조금 뭔가 수습이 됐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리고 임대료 감면을 해주는, 임대인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지금 준다 라고 했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들 과에서 임대료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세무과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임대료 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 분들도, 임대인들도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임대료를 감면을 해준 사람들이 이렇게 상점을 돌아다녀보니까 많더라고요. 그것도 좀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서 세무과랑 서로 업무를 잘 이렇게 연계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좀 그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 다음 304쪽에 보면 교육기관 협조가 있는데 벽방초등학교하고 거기 왜, 여기서 경제과에서 이거를 하죠? 체육지원과가 아닌가요, 이게? 왜 여기서 이거를, 학교, 벽방초등학교하고, 테니스장 조성하고, 유치원 교육활동비 지원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또 왜 업무가 이렇게 다릅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이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이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앞에는 특별회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벽방초등학교 가스공사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가스공사에서 직접 벽방초등학교에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매년 특별회계에 가스공사 생기면 시 세입으로 오니까 저희들도 가스공사 앞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장학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벽방초등학교 가보니까 거기 테니스부가 있습니다. 테니스부가 있는데 학교 운동장 안에 테니스장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운동하냐 물어보니까 가스공사 안까지 가서 학생들이 운동을 한다. 그래서 벽방초등학교에서도 좀 시에 이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한 결과 이건 좋은 거다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차후에는 다시 이거는 뭐 교육활동지원비 같은 거는 계속성입니까, 아니면 이거 뭐 한시적인 겁니까? 일회성입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학교 안에 5000만 원 돼있는 거는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테니스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그 뒤에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저희들 처음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스공사에서도 지원을 한 적이 있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이 1000만 원 이거밖에 안되니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저희들 과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가스공사에서 그 지역에 이때까지 장학금을 주고 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지역주민한테 뭔가 돌아가는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때는 특별회계가 생기기 전에는 저희들이 매년 10~11억 이게 세입으로 잡힙니다. 들어오기 전에는 자기들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직접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올리니까 이 특별회계 가지고 지원 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지원하는 거는 학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데 이 너무 이 지원하는 방식이라든지 이 업무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원래 모든 학교의 이런 지원하는 차원은 체육지원과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다르다 하는 그런 거를 느껴서. 되도록이면 업무가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293쪽에 보면 화재 알리미,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중앙시장이거든요? 저번에 그럼 북신하고, 서호시장은 다 이게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화재 알리미 시설이?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서호시장 1차적으로 한 거는 완료가 됐습니다, 1차는. 그 다음 2차 하는 거는 저희들이 현재 5월달에 추진을 하려고 지금 설계서하고 받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예산은 다 확보돼있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산은 다 확보돼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지금 북신시장은, 전통시장은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북신시장 완료됐습니다.
배도수위원
완료됐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이번에 하는 거는 이제 중앙시장에, 이번에 하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중앙시장에 지금 저번에 1군데가 빠져있어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 시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이거 전부 중앙시장에 마무리가 다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이거 하면,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점포 수를 한번 조사해보니까 임대가 한 242개.
배도수위원
253개 점포거든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 다음에 자가가 한 120개. 총 합하니까 360개 정도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조사가 보니까 253개. 그래서 그게 건물주들이 다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한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동의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싶어도 건물주 동의가 안된 데는 사실상 설치가 어렵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정말 거기는 화약고라고 해도 별다른 이유가 없을 정도로 위험한 곳인데, 건물주들을 어떻게 설득하시든지 할 때 설치할 때 같이 업무를 일을 처리를 해야 그 뭐 또 우리 과에서도 좀 힘들지 않을것 같으니까 열심히 서로 만나서 타협을 해서 설치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신청한 분들이 서류가 복잡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복잡습니까, 이거?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내 주변에 분들이 포기한 사람이 더러 있더라고요. 너무 복잡다고 고마 내 돈 가지고 할란다, 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서 제가 질문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하고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골든타임입니다. 제때 지원이 돼야지 그걸 갖다가 검토만 내 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지원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니까 좀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04페이지에 안황스포츠센터 옥상방수공사. 옥상방수공사 같은 거 할 때에 시방서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대로 공사를 하는 게 아닙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옥상방수를 할 때 공사에 시방서가 있으면 시방서대로 공사를 하느냐.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예.
김용안위원장
대부분 옥상방수 일을 하다 보면 1년 되면 다시 또 우리가 그러니까 그 누수를 못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공정이 빠져서 그래요. 첫째는 물 빠짐, 드레인 작업을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그게 미약하고 두 번째 시방서대로 하도, 프라이머, 상도 이렇게 규정을 정확하게 지켜서 하면 굉장히 덜한데. 일부 업자들이 좀 많이 벌어먹을 거라고 그 공정이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섬세하게 관찰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진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아,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일자리정책과
11시 26분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 과장 정호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내가 자세하게 좀 묻고 싶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총 그 관리, 근무하는 인원과 복지관에 오면서 지금까지 예산 들어간 거 좀 자료 하나만 주세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자료,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공모를 통해서 지금 통영관광창업학교 운영금을 받았습니다, 국비로, 그쵸?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배윤주위원
예. 그게 지금 1억 정도로 진행하는 거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예.
배윤주위원
내나 리스타트 플랫폼에서?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예.
배윤주위원
그리고 이건 우리, 아무래도 청년들이 좀 더 참여율이 높겠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배윤주위원
근데 왜 타 부서에서는 또 이상한 또 이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청년일자리 쪽에서는 활용도가 좀 줄여지고, 그쵸? 그 예산을 가지고 또 청년희망지원금, 코로나19 청년희망지원금을 확보하셨습니다. 그치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 5000만 원, 도비 5000만 원.
배윤주위원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을 또 도에서는 또 지원을 하셔가지고 확보를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집행이 될 예정인가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이게 5월 8일까지 그러니까 코로나 그 발생하기 한 달 전부터 이게 직장생활 하던 사람들 중에서,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뭐 휴직 중이나, 그만 둔 청년, 그 인터넷 상으로 자기들이 접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5월 8일까지. 저희들 대상이 100명인데.
배윤주위원
100명?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100명인데, 그게 한 달 50만 원, 두 달 치 100명 해서 1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졌는데. 그게 회사에 다니던 청년들 중에서 자기가 뭐 그만 두게 되면 또 실업급여도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실업 급여 받는 사람은 그 돈이 많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 신청을 안 할 거고. 5월 8일까지 접수 받아서 저희들이 경남은행하고 이게 MOU가 체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은행에서 카드로 발행을 해줍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고용보험이 안 들어가 있는 친구들만, 비정규직 청년들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아,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어도 관계 없고.
배윤주위원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아까처럼 실업급여가 나오는데.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제 자기가 실업급여를 못 받을 상황에 처했다든지, 개월 수가 조금밖에 일을 못 했다든지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실업급여 대상에서 조금 제외됐을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대상이 좀 예산 확보한 것만큼 또 집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좀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접수 받은 거는 한 15명 선 정도 됐는데.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제 플랜카드를 7~8군데 더 달아서 홍보를 좀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돈 남겨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신청을 해가지고 지급을 해야죠.
배윤주위원
예예. 아무래도 관련해서 청년들을 고용할 뻔 했던, 하고 있을 수 있는 어떤 기업에 전화를 좀 드리더라도 좀 대상자를 많이 찾아서 가능하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에 그 공공근로 사업에 보면 지금 설명서에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4월까지 현재 일 안하고 있죠, 근무 안하고 있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는 이게 단위가 한 2내지 3명이 조를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일을 계속 하고 있고.
배도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예.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전원 다, 지금 여기 인원대로는 다 안하고 있다 아닙니까. 350명.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110명, 상반기에 6월 중순까지. 110명 투입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고용위기지역이 되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 90%로 해가지고 저희들 한 40억 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800여명 이게 희망근로를 했는데 올해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래 아마 국가에서 고용위기지역이라고 해서 희망근로 사업비가 내려오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편성된 것도 없고 해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200명 대상을 해서 당초 13억 예산편성 해 놓은 게 110명, 이게 올해 상반기에 90명밖에 안 남아서 할 수 없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한 150명 정도를 확대를 해서 3개월 써야 되겠다 싶어서 8억 4500을 여기다가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우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또 어떤 규모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고용위기 지역 그게 지정이 되어 가지고 시가 특별히 이렇게 지원해주는 건 없고, 아까 이야기했던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고, 그 다음 다른 과에서 하는 기반시설비 그게 아마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로 해서 아마 좀 혜택이, 평소 고용위기지역 50% 지원해주는 것을 고용위기 지역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70~80% 이렇게 확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아까 저도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다른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병일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는데 같이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좀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고. 그 다음 309쪽에서 310쪽에 보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위탁비 상세내역을 보시면 그 공공요금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지, 인터넷 이런 거 보험 시설관리, 각종 대행료 등에 대해서 우리 시 예산으로 공공요금이 포함하는 부분입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시 예산에 다 포함된 부분.
배도수위원
그럼 공공요금에 대해서 납부하는 자는 위탁자와 수탁자 중에서 어느 쪽에서 납부를 해야 하는 겁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수탁 받은 사람이,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면 거기서 달달이 나오는 거 고지서에 의해서 자기들이 직접.
배도수위원
자기들이 하지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위탁 받은 예산 중에서 공공요금이 포함된 부분하고, 위탁관리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특별히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위탁관리에 대해서.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위탁관리를 저희들이 이제 위탁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월달 되면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할 겁니다. 그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공고를 하면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계약서에 이제 우리들이 집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금 관례라든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보면 그 뭐 타 지자체 관련 조례나 규칙은 위탁관리 계약 부분을 한번 다른 지역의 것도 참고해보셨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거 지금 운영비를 이렇게 편성하고 한 거에 이게 인제 타 지역에 있는 그 운영비 관계라든지, 인건비용이라든지 저희들이 대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또 어느 쪽에다가 위탁을 줬노,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 위탁하게 되면 계약서 관계도 저희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 해당센터가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서 그 운영되는 거, 같이 되는 거 맞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1층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같이 운영되고 있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일반 전기세, 수도세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아마 이렇게 같이 나가고, 그 안에 센터 안에만 그 자기들 나가는 공공요금 그거만 비정규직 센터에다가.
배도수위원
그 31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항목에 차량비 1대 매월 10만 원이라고 돼있는데, 그건 뭡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아, 이게 상담 부분이 돼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아마 이게 저희들이 바깥쪽에 가서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거는 이렇게 차량 유지비라고, 기름값이죠, 일종의.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닙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안전도시국 - 안전총괄과
11시 40분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황환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재난 및 예방, 방역 활동에 적극 도움주시는 김용안 위원장님 비롯한 우리 산건위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317페이지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제가 마지막입니다. 금방 없다고 했으니까.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우리 화포지구가 지금 이렇게 하면 올해 이제 추경까지 26억, 총 예산이 얼마 확보된 겁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98억이 필요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그래가지고 몇 프로.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지금 국비,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국도비 확보가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총 예산사업비가 100억이가, 대략?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98억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100억, 100억. 그럼 얼마가 확보돼있습니까 지금?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아, 이건 확보가 다 돼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100% 다됐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시비만 조금 남아있고 국비, 도비는 저희들이 협의를 다 거쳐서 지금 뭐 가내시만 안 들어온 상황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는가 그 아무것도 안하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신가.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게.
병일
전병일위원
뭐 동네에 아무것도 안 되어 있던데?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사업비 증액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이 된 후에 행안부에서.
병일
전병일위원
절차는 다 끝났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절차는 지금 사업비 증액이 마무리 되면 실시 설계 과정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지금 실시 설계 마지막 단계를 놓고, 행안부와 사업비 증액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거의 뭐 행정절차를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비가 조금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조금 어렵지만 거의 마무리 다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그 안전총괄이 사실 보면 저번에도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참 고생을 다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실시간 이렇게 통영시 재난에 대해서, 재해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받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정말 안전총괄과 과장님 외 여러분들 다 고생하신다, 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뭔가 하면. 사실 국도비 이런 부분은 우리 사실 뭐 참 그냥 얘기를 하면 주는지 모르겠지만. 단 돈 10원, 100원 이렇게 우리 그냥 일반 상식적인 말로 따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또 공직자께서는 이 뭐 절차다, 어떻다 해가지고 상당히 이 부담스러운 일을 해가지고 몇 번 내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니까 결국은 수용이 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규정이 있고, 뭐 우리 위원들이 규정에 없는 부분, 안되는 게 규정에 있는 부분 이런 걸 넘어서서 권한을 남용해서 하라는, 그렇게 무리하라는 우리 위원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하고 계시고 시민을 위해서, 공복자로서 이렇게 들어와서 직장에 계신다고 그러면 시민을 위한, 좀 광의의 행정, 넓은 행정, 폭넓은 행정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당초예산보다 한 38억 정도 증액이 되다보니까 이게 이제 국비 50% 가져와야 되고 도비, 시비 하는 그 과정에서 행안부하고 협의과정이 조금 더뎠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그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조그마한 하나하나까지도 상당히 그, 내 오죽 부시장실에 면담을 하러 갔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무원 요새도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례를 더 이상 내 말은 안하겠는데. 우리 과장님 이 공직자들이 사실은, 누가 이 아까 또 내가 모두에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징계 먹어가면서, 징계 뻔히 알면서 안 되는 규정을 억지로 시의원권을 갑질해서 하라는 의원이 요새 어딨습니까. 해서는 안 되고 여기 하려고 생각하는 분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드리는데 여러 경로로 도비라든지 국비가 확보 돼있으면 본인이 징계 대상이 안 된다든지 도덕적으로 이게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으면 시민을 위한 광의의 좀 넒은 행정을 좀 해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 말씀 새기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멘데 지역에 재해 위험 지역 보상하고 철거가 혹시 잘 되겠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멘데는 공사 끝났고요.
김용안위원장
아니, 저기.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아, 거기.
김용안위원장
급경사지.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예. 아, 그게 지금 법적 문제가 걸려있거든요. 그게 이제 상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우리가 보상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지연되어서 우선 저희 재해시설계에서 여름이 오기 전에 보상이 완료된 건물을 철거를 하고 조금 위험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손만 봐놓고, 전체는 그거 뺄 수가 없거든요. 빼려고 하면 조금 애매한 위치에 그 집이 있어가지고.
김용안위원장
작년 연말부터 과장님 말씀 듣고 약속하고, 약속하고 이랬는데. 완전 거짓말쟁이가 돼가고. 장마철이 또 온다 아닙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저도 거짓말쟁이 됐는데. 그게, 그냥 다른 분들은 다 그냥 아주 진짜 보상에 이의 제기 안하고 다 수령해 갔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만, 지금 몇 집이 남았노? 두 집 딱 남아 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이게 모서리에 있으면 빼도 되는데, 약간 가운데쯤에 있거든요. 가운데에서 벗어난 한 3분의 2 지점에 있어가지고 조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김용안위원장
장마철 오기 전에 좀 해결을 해주세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근데 위험한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해결해 드릴 걸 약속을 드립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 시 과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13시 30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수구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그럼 도시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천동에 중앙유치원에서부터 도천아파트, 아, 도천아파트 밑까지 도시계획도로, 이 5억이 올해, 아무것도 예산이 올해는 안 잡혔는데 5억이 어째서 삭감이 됐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중앙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에서 6월달에 신청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면 올해 한 8월이나 9월 되면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4차선 구간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실시 설계를 하다보니까 도천아파트 구간, 종점부에 연결되는 구간이 이렇게 단차가 굉장히, 단차가 많이 지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4차선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도시재생사업에서 하는 그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2차선으로 맞겠다, 이렇게 해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실시 설계를 하게 됩니다. 해서 지금 당장 이 5억을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시 개개 인가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5억 원이 필요 없으니까 일단은 뭐 실시 설계를 하고 이후에 8월달하고 9월달 되면 실시 설계가 끝나면 그 때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해도 뭐 늦지 않다, 이래서 삭감을 5억을 했고. 이거는 신속집행 사업하고도 관계가 돼서, 감안해서 이렇게 5억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예산은 그럼 작년도 예산입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 올해 예산, 5억원.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본예산 잡을 때 그런 것도 감안 안하고 잡아놓고 보자 그런 식이었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게 이제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사업하고 이게 연계를 하는, 사업을 연계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도시재생과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하니까 그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여기 보면 중앙 강구안~천보빌딩 앞, 도시계획도로 그 29억 약 30억이 증액이 됐는데 본예산보다도 더 이렇게 추경에다가 이렇게 몇 배를 증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아, 의원님, 아시다시피 통영에 저희들이 지금 가장, 이제 도시계획도로 중에 이제 이렇게 가장 도심지에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구간들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제일은행하고 SC, 아, 우리은행~제일은행 그 구간하고 그 다음에 강구안~천보빌딩 이 구간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한 곳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강구안~천보빌딩이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구간은 시급한 공사 구간이라 판단되어서 이 보상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 보상비를 이번에 좀 많이 좀 요구를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10억은 소진됐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10억은 소진됐습니다. 보상비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그러면 근 30억 이것도 보상비에 속합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지금 보상비인데, 거의 뭐, 그 토지 소유자들하고 거의 뭐 협의를 다 마친 상태.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 예산이 그 올 연말 되면 다 소진이 된다, 그죠?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시일을 넘어가지는 않죠?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다음 그 본예산 잡을 때 명시이월로 넘어갔을 때에는 강한 질타가 있을 겁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저희들은 지금 계획은 상반기에 다 집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런 걸 내가 왜 묻냐하면요, 지금 여기 뭐 굉장히 많이 그 지금 요 어디고? 도천수산~영광횟집 뭐 5억, 이것도 아마 2000만 원 그 용역비 2000만 원 해가지고 5억을 올린 것 같고. 보니까 뭐 또 신한토탈 앞~ 중앙유치원 이거는 신규 지금 처음으로 이제, 이거는 용역 돼 있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용역을 하고 있다고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용역하고 있는데 지금 그 2억이 용역비로 다 쓰입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이거는 지금 도에, 그 도에 장기미집행 도로 정비 사업 도비로 이렇게 이번에 교부가 됐습니다, 2억이. 그래서 시비는 부담분도 이번에 뭐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지마는 시의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우선 도비, 그 교부된 2억만큼만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지금 보면 뭐 도천동 이 영광횟집이라든지 미수동 뭐 또 영광횟집 도천동, 이 뭐 5억, 아, 똑같은 예산인가. 근데 이런 예산들이 지금 용역을 해놓고 아직까지 공사 착공을 안 한 상태 아닙니까, 그죠? 아직 용역 중에 있다고 그랬죠?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직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도 끝이 안 났는데 이런 예산을 해가지고 또 잡아가지고 또 이게 또 사업이 안 되고, 또 그게 이 저 뭐입니까 또 불용처리, 그러니까 그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이월?
성덕
문성덕위원
이월처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안 있나. 지금 이거 뭐 용역하고는 협의는 어느 정도 다 됐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말씀해드릴게요. 지금 이 도천수산~영광횟집 관계에는 지금현재 작년에 그 장일수산에서 도천수산까지 일부 그 구간을 개설했습니다. 해서 종점부에서 다시 이어지는 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미수동 충무교 다리 밑에 횟집센터 있는 쪽에는 그쪽에가 뭐, 도로가 이렇게 일방통행도 아니고, 2차선도 아닙니다. 거기에 차가 이렇게 굉장히 그 차량이 많이 통행을 하는 구간인데, 그래서 작년에 장일수산하고 도천수산 구간을 했기 때문에 잔여 구간도 빨리 시급하게 교통을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도시계획도로는 다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그 산양에 그 지금 도서관에서부터 올라가는 도로, 지금 뭐 착공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건 왜 그렇게 몇 십 년을, 그것도 몇 십 년 끌 겁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어, 지금.
성덕
문성덕위원
이런 데는, 잠깐 있어보이소. 이 거기 버스가 안 올라가는 도로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있는 마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 제가 수차, 이 이야기를 몇 번째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왜 거기는 그리 그 예산이 안 잡힙니까, 몇 번 내가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 올해 그 본예산 때에도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했는데도.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설명 드릴까요?
성덕
문성덕위원
그 답변 해보이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이 구간은 지금 현재 1차 구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 되면 1차 구간은 준공이 됩니다, 되고. 2차 구간에 보상이 일부 좀 남았는데,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도 뭐 참 빨리 해야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됐더라도 다음에 뭐 반영을 해서 빨리 도로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1차 구간이 된다고 해서 거기에 통행이 그대로 뭐 좀 불편한 게 해소되고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 아시다시피. 그게 2차 구간까지 완전히 마무리 돼야 만이 그게. 원래 한번, 1차, 2차 나눠서 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한 번에 해야 될 부분인데 1차에서 예산상 그리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그 2차 부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이 다 잡혀져 있는 걸로, 그 뭐꼬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마치고 나면 바로 갈 수 있게끔 보상비라도 좀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이렇게 그 뭐 작은 마을들은 처박아 놓고 통영시민 아니니까, 도시계획도로 거기 딱 한 개입니다, 통영에서, 그 산양읍에. 이걸 왜 이렇게 몇 십 년을 끌라고 지금 작정하고 있어요, 지금.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의원님, 빨리 도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이게 우리 그 정호준 우리 팀장 잘 알겠지만 이 몇 년쯤 됐습니까, 시작한지가?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이게 201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2016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이게 4년, 5년인데. 아직까지도 그 지금 저래 놔두면 앞으로 남은 구간하면 그 10년 넘어 걸리겠다, 그죠? 이대로 간다면.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아, 의원님 뭐.
성덕
문성덕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 시민들의 편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그 또 유일하게 산양읍에 도시계획도로가 한 개 있습니다. 뭐 많이 해달라는 것도, 지금 도시계획도로 그어 놓은 것 많지만 그거 한 개 하는 그것도 그렇게 오래 걸려야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인구, 노인이 얼마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그 버스 한 번 타려고 하면 생각 한번 해보십쇼. 장거리라도 장에 가서, 시장 가려고 하면 작은 구루마 끌고 내려오는 게 보통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런 아픈 마음을 왜 모를까 진짜 우리 시에서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의원님, 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솔직히 말씀 드려서 우리 통영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 하는 구간이, 개수가 41건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 많은데, 많다손 치더라 해도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에 그 도천동 그 뭐, 도천수산하고 영광횟집. 그게 그 지금 그리 차가 수십 년을 다녔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우선되겠습니까, 그 노인들이 그 구루마 끌고 버스 타러 몇 백 미터를 걸어 내려오는 그게 우선이, 어느 게 우선이 돼야 되겠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뭐, 의원님.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 그 톡 깨어놓고 그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의원님,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지금 뭐 41건이, 제가 볼 때에는 다 필요합니다. 뭐, 여기도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한데. 의원님 뭐 이게 예산이 앞으로 저도 도시과에 와서 앞으로 이 방향을 그럼 우리가 지금 벌여놓은 사업이 41개 정도 되는데 이거를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이게 사업을 하더라도 한 개라도 마무리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해서 앞으로 뭐 찔끔찔끔 이렇게 예산을 붙이는 것보다는 한 개라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하는 게 맞겠다 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산양읍에 도시계획도로를 그어 놓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선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거기에 지금 자꾸 노령화 되어 가고 안 그렇습니까. 1년마다 노인들이 그 연세 들고 그 거동하기가 계속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 거 하나쯤은 우리가 시에서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이걸 벌써부터 끝이 날 도로인데 이제까지 그리 놔놓은 자체는 참, 이 그 읍면 주민들한테는 생각도 없는 건가, 이 시, 통영시가, 시장이. 그 뭐 시내에 있는, 동에 있는 사람만 사람으로 치고 읍면에 있는 사람은 아예 사람으로 안 보는 건가. 어느 식인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 이런 신규 예산들도 잡아가면서 여러 수십억을 잡아가면서 말이야. 그 돈 몇 억 그거 해가지고 보상주고 하면 다음에 마치고 나면 할 수 있는 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자, 그 부분은 의원님.
성덕
문성덕위원
물론 뭐 우리 과장님이 안하고 싶어 안한 것도 아니겠고 뭐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안줘서 안 시켜서 안하겠지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고생은 했겠습니다마는 이 너무하다 이 말이야 내가 봤을 때에는. 그걸 가지고 조금 그거 하는 거 가지고 몇 번을 와가지고 이장 회의 하고 할 때마다 와가지고 언제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 진척들이 돼가야 될 거 아니가 내말은. 그것 때문에 몇 번이나 우리 읍에 와가지고 홍보했어요? 그럼 정상적으로 좀 가그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그리 해줘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스마트타운 챌린지 조성사업.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우리보다 김해가 빨리 했지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우리보다 김해가 빨리 했지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김해는, 예. 작년에,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뭐 거기에 아직 완전하게 사업이 다 끝난?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쪽에 좀 벤치마킹을 합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이제 저희 통영 같은 경우는 산업육성형 이렇게 테마 유행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산업육성형이고, 김해 같은 경우는 관광형입니다. 이제 우리 테마가 좀 다르긴 다른데. 제가 아직 와서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전에 우리 담당자들하고 김해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김해라든지 또 다른 시군에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접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책한 거 좀 반드시 반영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잘 노력하겠습니다. 그 위원님, 너무 뭐 저희들이 이걸 뭐 어느 지역을 소외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말씀하신 부분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 또 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많이 반영되어서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 통 과
13시 52분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외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그 제가, 조례로 있는 택시 그 고령 면허증 반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실적이?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저희 4월 1일부터 지금현재 홍보를 시작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51명이 신청을 하고 문의는 지금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영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 대로 있다, 그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문의가 상당히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많이 들어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또 추가 지원.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거는 이제 도비가 150만 원이 이제 보조가 와서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10만 원이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10만 원 교통카드로 저희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준다 아이가.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좀 작나? 100% 인상할까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작지는 않고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거의 비슷한 수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보면 334페이지, 그 우리 이제 신우 희가로 그 강시장하고도 같이 나가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민원은 그날 내가 현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숱하게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 뭐 대형 차량이 대고 하니까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또 먼지라든지 이런 분진, 막 그 범퍼카하고 이런 게 와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민원이 와서 공원화 시켜 달라 이렇게 수차례 왔고, 공원화 할 수 없다, 도로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거기서 바꿔가지고 주차장으로 하는데 사실은 민원 제기는 이 분들이 했는데 그날 현장에서는 전체를 주차장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일부는 공원으로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만들자 하는 부분은 다 알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1억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걸 그 때 할 때 물론 저도 현장에 나가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게, 거기 이제 소공원을 조성해주십사 하는 건의가 있어서.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죠, 그렇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벤치,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벤치하고 수목들을 좀 식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적 공간을 일부하고, 주차면은 한 33면 정도로 해가지고 좀 이제 저희들이.
병일
전병일위원
승용 주차장이고요? 승용?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승용 위주로 했습니다. 대형차는 저희들이 이제 그쪽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주차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병일
전병일위원
나오는 대로 자료 한번 봅시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그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다음에 상삼마을 그것도 사실 보면 교통사고 우려가 있고 거기가 왜 그렇게 황색선을 그어가지고. 당연히 알지, 우리 교통하시는 분이 잘 아실 건데 황색선이 주정차를 금지하잖아, 그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거는 사실은 연초에 우리 면에서도 그리 했지만 그거 그래서는 안 되거든, 민원이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RCE가 있고 이런 거 같으면 교통수요가 나왔다 이런 거 같으면 지금 정부나 지자체나 교통수요가 예측되잖아, 그쵸? 예측되기 때문에 RCE 짓기 전에 교통 그 어떤 기반 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지어야지, 기반시설부터 지어놓고 나중에 하니까 이 시설로 인해서 도로가 좁으니까 통제를 한다, 지역민을 어떤 규제로 묶어 버린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마을 이장님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번 상반기에 교통안전심의회에 상정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편성을 해놓은 게.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가지고 주민들 민원을 좀 풀어주시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제일 그 핑계를 많이 대는 것이 RCE에 아이들이 많이 다닌다. 그런 거 같으면 RCE를 당초 그 자리에 짓지 말고, 지으려고 하면 아이들이 편한, 아이들 교통권이 보장되는 그런 도로를 해놓고 나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이지. 건물 떡 지어놓고 도로 여건이 안 좋아서 이거 어떻게, 규제를 하겠습니다, 황색선을 긋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내보다 더 잘 아시고 하시는 분들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고 민원을,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빨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김 과장님, 고생 많은데 여러 가지로 뭐 이 자리에서 내가 도와주는 부분이,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어제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뭐 일을 하다보면 서로가 좋은 시민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도, 공직자들도 시민을 보고 가다보니까, 또 서로 생각들이 다르고 하다보니까 상충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병일
전병일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콜택시 운영은 잘 되고 있지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큰 민원 없이 지금 온정택시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지금 계속 그 복합할증제 하는 거는 더 이상 다른 회사는 여기 더 합류 된 거는 없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래서 여기 지금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해놨지만 개인택시지부에 가입되지 않은 새통영 개인택시 일부 54대가 있거든요. 그 54대가 이번에 복합할증해제에 동참할 거라고 그렇게 저희들 구두로 다 협의를 했고요. 이번에 예산안이 편성이 되면 개인택시지부와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복합할증 해제에 동참할거고. 그리고 법인택시 4개사는 지금 이제 전액관리제 이런 시행 때문에 사실상 지금 노사 간에 임금 협상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식적인 접촉은 안했지만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하면 지금 자기들은 처우개선비라든지, 콜센터 운영비를 보조를 해주면 복합할증해제에 동참할 그런 어느 정도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제 저희들이 법인택시 4개사 그 노조 간부들하고 협상을 해서 하반기에는 전부 그 통영 전체가 복합할증해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 보면 법인택시 그 운영 지원도 1억 2000도 있고, 내년도 2억 5000도 있고 또 콜택시 관련해서 내년도 둘 다 합치면 7억이라는 예산이, 그 넘는 예산이 시 편성 예산에 편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통합콜택시와 법인콜택시를 두 체제를 지원하는 방식이 계속 그냥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당초 저희들은 통합콜센터 하나를 두고, 개인택시부하고 법인택시하고 같이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그렇게 사이가 좋지를 않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제 콜택시를 갖다가 양쪽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자기의 어떤 회원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영업특성이 많이 다르거든요,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경우 필요할 때만 와서 영업을 하지만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생계하고 직결되고, 사납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 많이 운행, 콜 비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해관계가 좀 있어서. 그리고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법인 소속 직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소사장제이고.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원해주는 부분도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기 밑에 일하든지 그런 장치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를 원하지만 만약에 그걸 법인택시에 그대로 지원을 해주면 회사에 지원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배도수위원
그렇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래서 처우개선 쪽으로 계속 건의를 해왔고, 또 그렇게 면담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2년 전에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복합할증 구간에 손실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때 콜 비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료이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이래 보면 한 8억 이상 손실이 나는 걸로 되어가지고 그거 보다는 좀 적게 해가지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이렇게 택시업계에 재정지원해주는 어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더 이익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배도수위원
그런데 보면 모두가 다 심각한 상황인 거 같은데 지금 이게 다 통합을 하면 시 입장이나 또 시민이나 택시업계라든지 그런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빨리 서로 당기고 밀고 하는 주장이 강하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배도수위원
쉽게는 좀 안될 거 같습니다. 한번, 그래도 우리 교통과에서 또 수고를 많이 하시니까 노력을 해서 시민도, 택시업계도 또 모두가 다 혜택을 받는 그런 기회가 오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는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이제 좀 있으면 아이들이 학교 개학이 되면 저번에 그 버스 노선 그 개편은 어떻게 잘 됐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개편하는 과정에서 좀 더뎌져가지고 용역을 2개월 이상 연장을 좀 시켜놨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노선개편에 대한 큰 틀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부분적으로 노선 조정하고 있고 등하교 시간대에 지금 현재 첨두시간 대에 학생들 버스 부족문제, 그런 부분도 지금 학교에 조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등교를 안하다보니까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서 어느 학교로 배정해서 등교하는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학교에서 자료를 지금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자료를 받으면 등교 시간대에 학생들이 이제 버스 문제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번에 다 100% 반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통여고나 충무남중이나 여중이나 지금 입학을 안했기 때문에 아마 그 말씀대로 정확한 인원이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거의 안 나옵니다 지금. 예예.
배도수위원
학교 개학을 하면 정확한 아이들이 그런 파악이 될 건데, 파악이 좀 되면 정말 그 아이들 학교에 등하교 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관심을 좀 더 갖고, 이미 지금 우리가 개편을 하려고 용역을 많이, 용역비를 들여서 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아이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을 좀 보니까 저희가, 교통행정 관련해서 지금 대중교통 관련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시비 부담이 지금 예산액만 하면 125억 정도 적혀 있어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배윤주위원
그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저희 교통 분야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대중교통이라든지 택시업계, 전세버스, 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자가용은 상당히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 52시간 최저 임금 인상 이런 부분이 있고, 탑승객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지금 시의 재정이 계속 많이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장기대책으로는 그럼 한 내년, 내후년 뭐 어차피 지금 이게 택시업계가 경쟁력이 있는 사업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지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뭐 교통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이제 소외되는 구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통수요를 갖다가 충족을 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승객이 없는 입장인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통행권을 보장을 받으려면 어떤 재정이, 일반 그 사회복지 개념, 교통 복지 개념으로 적용이 돼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정은 조금 점차적으로 뭐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쉽게 말씀하시기는 좀 어렵고, 저희가 지금 대중교통 용역을 하고 언제 결정이 나죠? 대중교통용역?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2개월 연장이 돼서 6월 말까지 이제 용역은 되는데, 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어쨌든 대중교통 용역 자체에 효율적인 부분도, 효과와 효율적인 부분도.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보완을 해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쵸?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배윤주위원
그래서 저희들 지금 보면 예산 자체를 계속 늘리는 것으로 쉽게, 그럼 예산을 늘릴 수만 있으면 쉽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쉬운데, 그리 아니 될 수 있는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잘 하셔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생각보다 예산이 계속 늘 수는 없으니까 효과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올해 8억 9000 올렸었어요, 추경에. 그래가지고 그 버스정보시스템 재구축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지금 버스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이 다 지금 완료된 겁니까, 대중교통 용역도 지금 밀려지고 있는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거는 이제 사업기간이 1년이거든요. 지금 이제 당초예산에 저희 5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BIS 재구축 사업비에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가지고 지금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비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2009년도 구축을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노선이 개편이 되면 그 시스템이 노후 되다 보니까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시스템을 재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고요. 만약에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면 20억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국토부 산하에 있는 교통안전공단에 위탁을 하니까 여러 가지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운영관리 부분에서 그런 어떤 부분도 있어가지고 사실은 예산 절감도 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이번에 노선 개편하는 걸 갖다가 적용하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원래 당초예산에 예산부에서 편성 해주기로 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1회 추경 때 설계비는 먼저 발주를 하고, 나중에 이제 본사업 때 그 이걸 편성을 요구를 하라 해가지고 그래서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이 예산은 아까처럼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되어가지고 되는데, 제 말씀은 저희가 지금 대중교통 용역을 아직 완성이 안됐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러니까 8월달부터 노선 개편비용이 지원이 될 거거든요. 이 사업은 12월까지 할 거거든요. 그 안에 이제 노선개편이 되면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개편된 걸 그쪽에 적용을 할 겁니다. 같이 이게 투트랙으로 같이 갈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배윤주위원
일단 저희가 대중교통 용역 보고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은 그 어떤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완성됐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잖아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저번에 중간보고회 때문에.
배윤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거라든지, 주민생활에 대해서 밀접하게 보행권, 이동권의 보장 부분이 좀 효율적으로 반영됐는지 확인이 안 되다 보니, 그 좀 너무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노선개편 하는 거 하고, 이 BIS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배윤주위원
예예. 일단 그런 뜻인 줄 알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전병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죽림 희가로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배윤주위원
신우 희가로 부분인데 따로 그 이후에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때 의견수렴하고 추가적으로 저희들한테 별다른 이견을 제시한 건 없거든요?
배윤주위원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분들이 원하시는 건 공원이지.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공원.
배윤주위원
주차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렇죠. 예예.
배윤주위원
근데 이제 문제는 주차장으로 시설을 하려면 오래 하시면 되는 건데, 공원으로 뭐 하고 싶다고 하면 이것도 공원 관리계획이나 이렇게 반영되면 어느, 당장은 못해도 차후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래서 예산, 이번에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제 그 설계를 조금 해가지고 하면 주민들 의견을 조금 수렴해야 되니까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주민을 좀 만나 가지고.
배윤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예산 자체가 이제 관리, 토지 관리하시는 분이 지금 교통과에서 지금 이 토지가.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저희 행정재산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있다 보니, 있다 보니 주차장이 주가 되고 시민의견을 반영해서 앞에 공원 좀 꾸밀 수 있다 이정도로 지금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배윤주위원
근데 이걸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하셔서 주민들이 그걸로 만족하시면 상관없지만 주민들이 주차장이 아니고 공원을 정확하게 요청을 하시면 그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주차장을 지금 여기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통영시 전체 주차난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된다 아닙니까, 그쵸?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물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여기에 지금 기존에 주차장이 정비 안 된 상태에서 주차 공간..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배윤주위원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의견을 물어보셔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지저분하고 어려우니까 당장 시설이 요청이 되면 이게 교통과 토지이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안 하고 공원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주차장 위주로 가고, 앞에 공원을 조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민들께서 공원을 원하시면 이 토지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원 부지가 가능하도록 변경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불가능하지는 않잖아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뭐, 그렇겠죠, 예.
배윤주위원
그쵸? 그러니까 그것을 시민들, 그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지금.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해서 만족도가 떨어져서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우리가 우리 전체 죽림을 위해서 그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면 양해를 구해야겠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만나서, 그 지역주민들 만나가지고 1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고, 1안에 만족하지 않으실 때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원부지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라고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충분히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일단 예산을 편성해주면 저희들이 주민들 만나가지고 어떤 정확하게 사업 방향이 뭔지, 예, 한번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충분하게 하셔가지고 하시고 난 다음에 하지 않더라도 불만이 안 생기고, 사업을 하더라도 불만이 안 생기도록 이거는 희가로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시고 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법인택시 콜센터 운영 지원 및 택시 종사자 처우개선을 해주는 데 이걸 개선한다고 해서 할증이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상 자리에 앉은 적은 없거든요. 없는데 지금 사측하고 노조 측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작년 우리가 10월 8일날 시장님한테 면담을 해서 저쪽에 저 노조 측에 건의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건의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이 예산이 부족할 가능성도 많거든요. 어느 정도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이 돼야 저희들도 택시, 법인택시 관계자들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제시하는 거 하고 저희들이 이제 협상한 절충안을 어느 정도 협의가 잘 되면 이제 가능한 품목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택시기사들 처우개선비 항목으로 좀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요. 일부는 콜센터 운영비거든요. 그렇게 2가지 항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 요구를 합니다.
김용안위원장
근데 할증을 갖다가 받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납금 넣고 소득이 작기 때문에 처우개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아닙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런 건 아니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복합할증 해제 쪽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러니까 해제함으로 인해서 해제를 하니까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래서 그걸 보전해 주는 차원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럼 보전해 주는 차원인데 지금 현재 할증을 갖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 연말 정도 돼야 될 거다, 하는 거 아닙니까? 완벽한 딜이 아니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아, 하반기 정도요.
김용안위원장
그래 확실하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하반기.
김용안위원장
확실히 자신을 해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자신은 제가 할 수가 없죠.
김용안위원장
아, 그러면 딜도 안 되고 그럼 이걸 갖다가.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제 의견수렴이라든지, 결정을 안했을 뿐이지. 나름대로 이제 그런 기류가 많이 조성이 됐다는 이야기이죠.
김용안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전액관리제 때문에 택시업계가 많이 술렁거린다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많이 지금.
김용안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월급제가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대해서 달라지는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안됐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참 후순위에 밀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용안위원장
그래 이제 그런 부분이 사측도 나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액 관리제 해가지고 노동자한테는 조금이라도 양보 안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사납금 제도보다 더 많이 거둬들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진정서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서 위에 수도권에서는 지금대로 사납금제 하자, 전액관리제 못 하겠다,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지금.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수도권도 그렇고 지금 뭐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택시업계에서 전액관리제에 대한 어떤 이게 충분한 어떤 검토라든지 어떤 그런 절차가 없이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다보니까 좀 혼란이 많은 게 지금 현재 사실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사측이 택시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그 부족한 부분은 시가 책임을 져야하는 구조적 모순이.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아니, 내가 볼 땐 사측이, 나 양보하는 케이스를 보지를 못했는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물론 뭐 요즘 사측도 어렵고, 기사들도 어렵다 보니까 사실 좀 뭐, 일단 그래도.
김용안위원장
그래도 고통분담을 해야지 왜 자기는 고통을 분담을 안 하려고 하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좀 협상을 해가지고 좀 임금타결이 돼가지고 전액관리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이게 좀 뭐 지역별로 눈치 보기도 있고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같이 일률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거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뭐 이게 또 노사 간의 임금협상은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전혀 여지가 없다보니까 상당히 저희로써는 참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국토부에도 여러 차례 항의를 하고, 경남도에도 항의를 하고 택시 그 조합에도 항의를 해도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임금하고 직결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은 위반을 했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서 행정처분을 내려라 하는 그런 얘기만 자꾸 하지 실제 뭐 다른 어떤 부분은 참 노사 간의 어떤 문제라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노사 싸움에 맨날 시가 등이 터지니까 문제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시가 등이 터진 적은 없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아니, 처우개선비나 이런 거 쭉쭉쭉 하고 아직까지 할증료를 갖다가 작년에는 분명히 딜을 해서, 조금 늦지만 같이 딜을 한다고 과장님이 표현을 했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래서 올 추경 때 제가 이제 법인택시 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용안위원장
그럼 우리가 처우개선 해주고 차차.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전액관리제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지만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걸 토대로 이번에 예산을 제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 10월달에 안되면 책임지겠냐 하니까 책임 못 진다고 또 안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책임을 진다 하는 부분은 작년에도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다 했지, 책임진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이게 저희 행정에서 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뭐 만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저희들도 적정안을 잘 제시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내가 볼 때 우리 과장님 밀당 실력이 좀 부족한 거 같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뭐야 차로이탈 경보장치 장착 보조, 통영에 장착돼있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게 이제 2018년, 2019년도부터 사업을, 정부보조사업으로 자부담 20% 지원했는데 현재까지 지금, 작년까지 101대 장착보조 지원했고요. 올해는 국도비 내려와서 28대, 지금 현재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이 사업이 언제까지 합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장착 다 될 때까지, 이게 이제 법에서 돼있어서 장착 다 될까지. 아마 예산은 아마 지원은 올해까지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뭐 이게 장착 안 된 사람, 지금 현재 장착하는 중간이기 때문에 미장착된 차를 단속한다든가 그러지는 않겠네요, 전혀?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거는 현재까지는 그런 법령은 없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아닌데, 있는데 내가 보니까. 미장착시 과태료 100만 원 있는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아직까지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어서 제가 그 관련 어떤 법령은 아직 챙겨보지는 않았는데 과태료 규정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는, 우리가 단속하라고 아직 내려오지를 않아서 그 부분을 제가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브라보 시민행복택시 사업 전반적으로 사업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거 우리 천원택시 이 사업인데, 우리 그 복합할증해제 부분하고 대중교통 전면개편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9개 마을 지금 산양, 광도, 도산, 용남 이쪽 마을에 한 9개 마을, 한 650명 정도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하반기 6월, 7월부터 저희들이 12월까지 시행을 하는 예산이 1억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이 사업을 도비를 좀 신청했더니 국도비에서 신청이 되어서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우리 대중교통 용역개편하면서 버스 승강장에서 이제 마을까지 500m, 1㎞이상 되는 이런 마을, 그동안 대중교통 버스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한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이제 늦었지만 천원택시 개념으로 해서 도입을 이번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하여튼 이게 우리 예산이 확보되고 이러면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십시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시민들도 제대로, 천원택시 개념이 “아, 있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런 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다음 정기회 때 저희들이 조례도 상정을 할 거거든요. 하면 7월부터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내가 한 개 더 부탁을 하는 거는 이거 설명서에 산양읍 답하마을 이랬는데 “어? 이 답하마을이 어디 있지?” 아무리 찾아봐도 보니까 논아랫개이데요? 우리가 쓰는 보통 표현을 써주면 참 좋을 텐데, 답하마을은 내 진짜.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 원래 답하라고 쓰는데?
김용안위원장
많이 씁니까? 나는 논아랫개만 써서. 아, 순수 우리말인데, 논아랫개.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고 겨우 찾았는데,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몰라서.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4시 24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재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 통영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다음은 337페이지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마지막 아마, 보고지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아, 한 번 더 남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 그거까지 하고 갈 겁니까.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338페이지 정량천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해가지고 이번에 그 8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정량천 편의시설 유지보수 8000만 원이 증액된 거는 현재 저희들이 그 그늘막 1식하고, 물놀이장 재정비, 한산천 유지관리 1식은 당초에 저희들이 그 5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 돼있었습니다. 돼있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위에 가면 뭐라하노, 화장실, 그 지금 현재 방범대 있고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 부분 화장실 마련한다고 그렇게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방범 내나 앞에 그 있는 부분, 거기 화장실 합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 보수비라고 돼있으니까 보수는 지금 보수할 데가 있습니까, 새로 보수할 데가?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보수, 사실은 보수는 없습니다. 그 뭐냐 하면 우리가 그늘막이라든지, 쿨링포그, 그 물 여름에 내려오는 거, 쿨링포그. 그런 거 하는데 우리가 설치하는 거지. 그 다음 또 혹시 한 번씩 가다가 수도 파이프에서 물 올라오는 게 한 번씩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 유지 보수 쓰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기는 사람들도 많이 오르내리고 화장실 문제 그 부분을 꼭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때 준공식 할 때에도 다 시장님이랑 의장님, 그리고 위원들 다 가셔가지고 화장실 해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때까지 안 해줘가지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물놀이장은 화장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그 방범초소 있고, 그 부분만 안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그거 준공식 할 때에 방범 초소 준공식 할 때에 시장님도 가고 의장님도 가고 우리 위원들도 가가지고 화장실을 요구하니까 그 자리에서 전부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하니까. 뭐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하니까 다행이지.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때 우리 시에 돈이 없어서 그런지, 그때 까여가지고 제가 면목이 없는데 이번에 올라와서 기분이 좋네요.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340페이지입니다. 제4차 도서종합, 도서낙도 개발사업에 이 다른 이 균특하고, 도비는 증액이 됐는데 우리 시비는 왜 1억 9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아,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가미된 게 도서개발이라서 전체적으로 돼있는데 우리 순수한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사량 상하도 연륙 보도 가설 공사 사후 평가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우리가 시비로 하는데 이 부분 저희 옛날에는 평가 기준이 마련 안 되어가지고 우리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당초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서 견적이 과다하게 들어와서 4000만 원 사용하고, 1억 900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을 해서 시비를 반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킨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참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이거 예산 자체가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 해도 4000만원씩 필요한 예산 2억 5000만 원 잡아놨다가 2억 1000만 원 반납하는 거 이거는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 당시는 규정이 없어서.
성덕
문성덕위원
아무리 그 당시라 해도 이런 식이 어디 있냐는 말이지.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견적을, 용역업체에서 견적을 받으니까 이 정도 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예.
성덕
문성덕위원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이 예산 어디 좀 숨겨놨다가 그 다음 이제 이 뭐입니까 본예산 때 어디 좀 찡가 놨다가 그래가지고 추경 때 좀 빼 쓰려고 하는 그런 예산들이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 내가 봤을 때 이런 예산들이.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저희들이 빼쓰려고 했으면 이거 반납 안하고 바로 빼썼지요.
성덕
문성덕위원
아,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 이리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은 물론 아니라고 하는데, 수긍은 하겠는데 그 4000만 원이 필요한 예산을 2억 5000만 원을 잡아가지고 2억 1000만 원을 반납한다. 이 자체는 내가 봤을 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냄새가 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아,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이 있으면 안 돼.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 규정이 없으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기준이 마련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과장님 뭐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뭐 전액, 전체 내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가지, 여기 자료에는 없겠지만 없는데 우리 그 산양천 관련해가지고 그 어찌 돼가고 있습니까. 고동 그것 때문에 지금 환경부 쪽에서 문제가 됐다고 해서 해결됐다고 하던데 해결된 지가 꽤 됐는데 지금 이 입찰 했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입찰됐습니다. 사업자가 선정됐기 때문에 지금 적격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적격심사가 되고 나면 사업자를 불러가지고 앞으로 공정이라든지 총괄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전부다 협의를 같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착공하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들어갈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 참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는데. 물론 절차 받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마는 그 또 농민들이 보면 또 논에 또 물 잡아가지고 모 심어 놓고 나면 또 시작하다 보면 또 그 부분도 좀 그런 게 농민들한테 좀 그걸 이야기 했습니까? 통보했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은 아직 통보 안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저희들이 물잡기 전에 이 시공자가 돼있기 때문에 오면 우리가 말뚝을 좀 쳐서 그 선을 좀 그어 줄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가지고 해놓고 나면 모심어놨는데 또 그렇게 한다고 난리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래, 주민들 간에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338페이지 정량천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했는데 거기 금방 과장님은 항목에도 없는 말로 정량천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인데 거기 뭐 방범대 화장실을 짓는다. 이게 뭐 1억 3000만 원 가지고 화장실을 얼마짜리를 짓고, 정량동 편의시설을 얼마짜리를 하고, 유지보수는 얼마 하는 거예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얼마 얼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물놀이장에 지금 현재 시멘트 바닥이 돼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폭신한 걸 깔아놨습니다. 깔아놨고,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그 물놀이장 깔아놓은 게 지금 6000만 원 들어왔고 그 다음 그늘막 설치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정량천 유지관리 이건 또 물 호스라든지 그런 게 아직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 조금 여윳돈 조금 남아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무슨 이게 뭐 동네 장사도 아니고 여윳돈이 남아있다, 그럼 문 위원 이야기처럼 만신에 돈을 끼워 놨는가본데.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아니, 끼워놓은 거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이거 사업비를 아무리 이거 남의 돈이지만 이게 뭉뚱그려가지고 1억 3000만 원이 정량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가 항목에 1억 3000만 원 기정하고 또 이번에 증액 5000만 원, 8000만 원 해가지고 1억 3000만 원 같으면 뭐 정량 편의시설에는 얼마 들어가고, 화장실은 얼마짜리 짓고 이렇게 나와야지. 그 금방 그 내가 물어보니까 유지 보수하는 데에 6000만 원 들 것이고, 또 거기서 돈이 좀 남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화장실은 그럼 얼마짜리 짓는데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화장실은 한 600정도 하면.
병일
전병일위원
한 600정도 한다고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600정도 하면 2개 지을 수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2개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남자, 여자.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아무리 위원들이 대충대충 묻는다고 이거 뭐 돈이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1억 3000만 원하면서 뭉뚱그려가지고 1억 3000만 원 얘기하시면 안 되지, 예? 정량천 얼마 들어가고 유지보수는 얼마 들어가고 편의시설은 얼마 들어가고 화장실은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딱딱딱 나오셔야지.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근데 유지보수라는 게 물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다 하면 유지보수를 1억 3000만 원 써야지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예산을, 듣자 듣자하니까. 그런 거 같으면 항목에 없으니까 유지 보수만 1억 3000 써놓고 화장실 말씀 안하셔야지요. 아니, 이렇게 유지보수가 1억 3000만 원 들어가면 화장실은 뭐가지고 지을 거예요? 예?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저희들은 근거에 보면 유지 보수라는 게 순수하게 그것만 가지고 산양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산양천 안에 있는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무슨 이야기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산양천 전체 구역 안에서 저희들 유지 보수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돈이 1억 3000만 원 되면 이거 그 과장님은 개념이 어느 정도인가 모르겠지만 느끼는 게. 우리가 볼 때 통영시 어려운거, 엄청난 큰돈이 1억 3000만 원인데 이걸 뭉뚱그려서 이걸 가지고 편의시설도 하고 유지보수도 하고 자율방범대 화장실도 짓고 뭐, 그럼 자율방범대 이거 돈하고 남는, 포인트가 정량천 편의시설이 포인트입니까, 유지보수가 포인트입니까, 화장실이 포인트입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처음에 저희들 그 유지보수가.
병일
전병일위원
뭐 어떤 거 주력 사업이 무엇인지. 하다보면 돈 남으면 짓고 안하면 안 짓겠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지어야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뭘 어떻게 해서 지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대충 그 정확한, 화장실은 1억 3000이면 얼마짜리를 지을 것이다, 편의시설은 얼마짜리, 이렇게 설명도 좀 해주고 이게 책자에 못 싣게 되면 말을 해줘야지. 뭐 이렇게 전체를 편의시설 할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거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병일
전병일위원
돈이 뭐, 이거 뭐 돈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으시구만. 이거 오늘 증액한 거만 해도 58억, 60억으로 추경이, 대단히 60억짜리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1억 3000만 원 이런 건 돈도 아닌 거 같이 보이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뭐 질문을 못하나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풀어서 따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내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단 건설과만이 아니고 아니 왜 그 사업비를 그렇게 우리 과장님도 그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읍면동장님도 하시다가 올라오시는데 일에 부하가 걸리고 좀 못하는 거 같으면 당초예산을 말이죠, 왜 하필이면 꼭 건설과 예산은 12월 31일날 집행하시느냐고. 내 하지마라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지난 2019년에도 보니까 미늘고개 그 돈 남아서 보도블럭 그런 부분들도 보니까, 용남면에 12월 28일부터 뜯고 있더라고 말짱한 걸 갖다가. 그런 것은 공익 감찰을 해서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된다고 그 돈을 말이죠, 그래서 그러기 전에 당초 편성된 예산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과부하가 차고 걸리고 업무가 진행이 안 되고 하는 거 같으면, 그리고 면장, 면에 계시는 분들도 행정 이런 거 예산에 편성을 잘 못하고 혹시 미덥지 않아서 그러더라도 한번 소액정도는 집행해보시라고 주고 또 잘하시면 우리 것도 1억 넘는데 입찰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좀 나눠주고, 그분들도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주고 기회를 주고 전부 내가 가지고 있다가 말이야 12월 말 되면 예산, 말은 뭐 예산 신속집행 하는데 말이야. 신속집행은 말만 신속집행이지 신속은 하나도 안 되고, 연말 되면 왜 우르르르 몰려가지고 보도블럭, 제일먼저 보도블럭 깔더라고. 보도블럭 깔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니까 1억 3000만 원 추경, 명색이 추경에 말이야 8000만 원 증액 편성하면서 이거는 1억 3000만 원 가지고 편의시설도 짓고 유지보수도 하고 남는 돈 가지고 화장실도 짓고. 이렇게 배추쟁이 문서도 아니고 속된말로.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사실은 편의시설 중에서 우리가 일단 6000만 원 썼기 때문에 화장실 그게 6000만 원 합니다. 그럼 1000뭔 원 정도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물 하는 데에 그 보수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 그늘막이 있습니다. 그거 설치하는 데에 한 1000만 원 가지고 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그럼 예산, 추경에 편성될 거라고 6000만 원 썼단 말씀인가요? 공사를 6000만 원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상으로? 그런 것도 앞뒤가 안 맞다고. 다른 지역에 민원 같은 이런 얘기를 하시면 무슨 예상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돈이 편성 안 되서 없어서 못한다면서 이런 거는 어째서 누구하고 어떤 관계로 해서 벌써 외상으로 편성 돼서, 그럼 이거 우리가 편성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과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거는 뭐, 봐주십쇼, 우짜겠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공무원 편의대로 예산을 썼다가 줄였다가 예상을 했다가 편성을 했다가 그건 아니지. 안 그렇습니까? 좀 답답한데요. 뭐 다 위원들이 좋은 게 좋다라고 시의원, 아, 저 행정집행부에서 우리보다 몇 십 년 하신 분들이 어떻게 소홀함이 없이 잘 했으리라고 보고 예산은 자기 지역구 조금 챙겨보고 위원들이 그런 하는 걸 갖다가 맹점을 노려서 맞지도 않는 그냥 뭐 뭉뚱그려서 1억 3000만 원, 그리고 아까 문 위원도 대충 지적을 했는데 기정예산보다 추경이 본예산보다 많게 편성하는 그런 사례는 잘못된 겁니다. 이게 뭐냐, 무계획적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거는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 내려온 거는 당초예산 마치고, 이 당초예산 있던 게 저희들 그 뭐냐 도서개발사업 해서 마동 학림 간 연륙 보도교 건설, 이거는 2020년도 예산이 내려온 거 맞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기집행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동 학림간 조기집행이 올 12월달에 착공이 됩니다. 그리 되면 위에 갔다가 조기집행에 들어가면 조기 집행률이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이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1회 추경에 편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건설과는 당초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한 거는 전부다 5월달 이전에 다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고 지금 추경 내려가도 추경 내려가면 다음 추경 전까지는 만약에 발주를 안 하게 되면 전부 감액시켜서 다른 필요한 곳에 쓰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요, 우리 과장님도 표현이 섭섭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우리 15개 읍면동에 추경에 내려가는 돈이 우리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뭐 안길 포장 등등 안전시설 설비 해서 전부다 해봐야 7억입니다. 7억인데, 10분의 1이거든요, 이번에 추경 편성한 60억 중에서 대략 보면. 근데 그거가지고 우리가 다 해줬기 때문에 챙겨보겠다 이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계신 나머지의 나머지 90%나 되는 추경예산을 우리 건설과에서 제대로 신속집행을 하고 제대로 좀 집행하고 계획적으로 집행해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뭐 면에 3000만 원짜리 있지만 지금 내려가면 바로 하지요, 면장님들이.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도 면장이지만 그 내려가면 읍면동 전부다 대략 25~30년 하신 분들인데 이거 뭐 800만 원짜리, 12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이렇게 쭉 전부 15개 읍면동 다 해봐야 7억 8900만 원 아닙니까. 그 전부 추경 다 그 증액한 게 60억인데 쉽게 얘기 하면 약 11%정도 되는데. 그걸 생색내고 그런 거 다해주고 우리 잘 챙깁니다, 라고 할 게 아니라 건설과에 있는 이런 예산 이런 부분도 참 계획성 있게 좀 빨리빨리 집행하셔가지고 연말에 보도블럭 까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런 것도 화장실 이런 문제도 말이죠, 정확하게 좀 해주셔야 합니다. 돈이 1억 3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시면서 제가 자꾸 한 가지만 갖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이 뭐 입으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할 겁니다, 이건 좀 아니죠, 그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성덕 위원님, 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지금 그 건설과에서 보면 아마 저도 그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제일 많이 건의가 올라오는 게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이 농로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많이 올라오는데 이번에 건설과 여기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농로가 반영이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 또 지금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지금 심지어는 지게를 지고, 지금도 지게를 지고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좀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 농로가 요즘 농로가 안 나서 농사를 짓기는 참 힘들다 아닙니까, 차가 안와가지고 경운기가 못 올라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다음 예산 잡을 때에는 농로 이 부분은 좀 우리 정체가 많이 돼있는데 지금 해주라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면에서 올라오면 200~300건씩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읍면동에 가셔가지고 농로, 지금 휴경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통영시에 휴경지가 엄청 많은데 일단 휴경지를 안 만드려고 하면 길이 있어야, 농로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건데 농로도 안 해놓고, 그럼 개인 땅이라 기부채납도 안하고 그래서 농로를 못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주민들하고 협치를 해가지고 농로 개설을 하면 우리 그 일반 생산량도 향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읍면동장들한테 농로를 우선으로 하자 하고 1번, 2번, 3번을 4번까지 심지어 7번, 10번까지도 농로를 좀 위주로 해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읍면에도 제가 알기로는 기부채납 동의서가 안 들어 오면 신청 자체는 안받아주고 있거든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기부채납 다 해가지고 올려도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예산이 안 잡히더라고요. 안 잡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다음 예산 잡고 할 때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서 이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농로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대로 방치해두는 건 맞는데. 그런 걸 좀 단디 해서 다음 예산 때에는 좀 많이 그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 또 혹시 과장님 가시더라도 담당 계장님 계시면 그런 부분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건설과에서 추경예산 조정하시면서 감액된 예산 있으십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감액될 거는, 저번에 감액 다 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보고 보니까 따로 뭐 감액된 예산을 없더라고요. 근데 앞서 우리 전 위원님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있지 않습니까. 건설과를 통해서 집행되고 하는 예산이 많고, 작년에 저희가 늘 당황스러웠던 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가지고 이월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 부분은 어떤 현상이냐 하면 연차사업이라서 그런데요, 연차사업. 당해연도 끝나는 건 당해연도 끝나는데 예산 부기 사업에 연차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연차사업 들어가는 거는 사업자가 공사를 해도 그 해에 기성금을 타가면 되는데 기성금을 놔둔 게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보통 보면 5개년을 연차사업 가는 경우가 있고 3년을 연차사업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사업이 이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과장님께서 제가 뭐 탓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도 이런 건설업무 부분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또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면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가능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이 시급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과장님 역량이 되는 한 사실은 저희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예산을 챙기느냐, 사업부서에 대해서도, 그쵸?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또 조금 진행에서 부딪치는 사업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우리가 그 사업을 다 일일이 챙기는 것보다는 과장님한테 읍소 한번 더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제가. 마무리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건설과를 통해서 지역에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시고 그리고 집행도 신속하게 해주십사. 다음에 우리가 감사를 할 때에 정말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그걸 더 우선되게 우리 의원들이 챙길 거니까 가능한 한 예산을 빨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많이 살펴주십시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거기에 대한 보충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건설업을 하면서 조합에 보통 사업을 붙입니다. 붙이는데 우리 시민도 살기 위해서 거기에 그 하나 끼워가지고 우리 업체도, 전문 건설업도 끼워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업체가 살 수 있게끔, 경상남도에서 통영시가 1위를, 작년도 1위를 했습니다. 1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이 철저히 챙기고 있으니까 위원님 염려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더 관심 가져 주십시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저희들 올해도 더 챙겨서 우리 그 지역에 전문건설업 살 수 있게끔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에 북신 2통안길 노후 인도 정비가 2000만 원 삭감됐네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뭐 때문에 그런지 알고 싶어서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삭감된 거는 민원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을 못해서 이걸 삭감시켰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사항이고, 동에서 올라와가지고 동에서 민원 해결이 안 돼서 동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자세한 민원 내용은 지금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 나는 통영시 읍면동에 있는데 무전하고 북신에 0.04%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더라고. 맨 하위 그룹에 있는데 이런 거까지 또 깎느냐 해서 노파심에서 물어봤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은 되도록 손 안 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항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장이 제일 중요하지, 우리가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합니다. 읍면동장이 꼭 해줘야 되겠다 싶은데, 읍면동장들이 또 위원님하고 협치를 해서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거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니까 염려 안하셔도 될 겁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도로과, 상하수도과와 수산경제국 소관 수산과, 어업진흥과, 해양개발과, 환경과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