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부 의원 발언

제16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양산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20년 4월 1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양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사송 복합커뮤니티 부지매매 업무협약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최선호, 정석자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최선호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과 연일 비상근무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동면 석산신도시와 인근 석산, 금산, 가산 일대의 늘어난 행정·민원 수요에 걸맞은 동면 민원사무소의 증축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면의 지형은 서남쪽에서 동북쪽으로 갈지(之)자의 형상을 하고 있고, 그중 서쪽에 위치한 석산‧금산‧가산 지역에 동면 전체 인구의 90%가 넘는 약 3만 4,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동면민원사무소입니다. 동면민원사무소는 2014년 5월 개소 이후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늘어나는 민원수요를 충족하고자 2016년 11월 증축하여 현재 연면적 226㎡(약 68평) 조립식 단층 건물로 27면의 주차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여 만인 현재, 민원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에 다시 놓였습니다. 지난 한해 동면의 증명서 발급 민원 처리건수는 약 7만 8,000건으로 하루 300건에 달합니다. 이중 대부분은 접근성이 좋은 동면 민원사무소에서 처리하였으며,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및 상담, 그 외 여러 민원 등을 위한 방문객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루 방문객이 많은 동면민원사무소는 직원 9명을 포함하여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문서고, 상담실 등 필수 공간을 제외한 민원 업무 처리공간은 45평이 채 되지 않습니다.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방문 민원인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 역시 부족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을 토로하며, 민원사무소의 확장을 꾸준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7면의 주차장은 하루 방문 민원객이 이용하기에도 부족한데 인근 석산근린공원 이용자, 주변상가 방문자의 차량으로 항상 주차난에 시달립니다. 이에 직원 차량은 인근 아파트에 주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여전히 주차공간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생활 향유에 대한 주민 욕구는 늘어나고 있으나, 단층의 협소한 민원사무소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도 없어, 인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더부살이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대다수가 개인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서비스·주차·문화공간의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온 동면 주민들은 문화·복지·행정 기능을 제대로 갖춘 시설로 동면 민원사무소가 증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동면 민원사무소를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시설로 증축함으로써 그동안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이끌어 가시는 김일권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정석자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가 배려 받는 품격 있는 양산”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40주년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의 크기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않으며 장애인이나 취약한 분들에게 훨씬 가혹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19를 교훈삼아 재난이 닥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불평등하게 더 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통해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비장애인과 공존하는 사회를 이루고자하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은 지난 1981년부터 매년 4월 20일로 지정하여 기념해 왔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 고취 등 4월은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로서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두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시선은 그들의 재활을 응원하고 격려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날” 의 또 다른 이름이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태어날 때부터 치료가 어려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과 후천적으로 재활이 불가능한 사고 또는 병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장애는 재활을 통해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닌 그저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을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비장애인들과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관한 입법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과 공공이용시설 등에는 BF인증을 받도록 법률로 정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 을 보장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등산로를 조성할 때에도 “무장애 길”을 조성하여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편의를 돕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식당의 좌식 의자를 입식 의자로 교체하는 업주에게 재정 지원을 하는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배려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재난 대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조치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번 코로나19의 피해를 가장 먼저 겪었던 청도 대남병원의 최초 희생자가 장애인이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감염병과 같은 재난이 유행할 때 가장 큰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대상이 바로 장애인입니다. 이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사회,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는 매뉴얼이 마땅히 강구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에는 2020년 1월 현재 1만 6,000여 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각종 시책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등 장애인 자립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월 양산시 장애인체육회가 공식 출범하여 장애인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를 발굴하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김일권 시장님은 올해 발달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애를 쓰신 점 또한 높이 치하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이 당부되지 않은 사업들은 당사자 내면으로부터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 내기 힘들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사회적 약자가 배려 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노력할 것을 제안하며 특히 양산시에서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안전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재난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 내에서의 안전 보장을 위한 매뉴얼 또한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가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타 지자체보다 직접적인 피해는 덜하다고 하나 경제활동 침체에 따른 피해는 타 지자체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이럴수록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욱더 필요한 때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배려 받는 품격 있는 양산” 을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