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진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첫째,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둘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건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 2020년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 MOU동의안(시장제출) 3. 바이오가스화시설 증설사업 민간(공기관) 위탁(협약) 동의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종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48번 환경관리과 심사대상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왔으며 특히 2020년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국비 10억, 도비 5억 포함 사업비 30억을 확보하여 물금읍 메기로 114 소재 증산 버스차고지에 충전시스템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의동의안을 체결하고자 하며 그 필요성으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공, 관리와 고압가스 특성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조치,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협약하는 거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게 사실상 지금 추세가 다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고위험이고 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인데 우선 구축할 때까지는 좋은데 구축 이후의 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안에, 시행계획을 올해 안에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완료되는 준공 이후에는 지금 현재 증산공영차고지에 CNG충전소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경동도시가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계획은 경동도시가스에 위탁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에는 물론 그와 관련된 전문기술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경비가 조금 적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입찰하고 수소충천소, 또 한국가스기술공사로부터 이게 협약하고 난 뒤에는 우리한테 돌아오는 어드밴티지가 있습니까?

사실상 수소충전소 구축이, 사실상은 조금 특별한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설치하기 위해서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위탁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지 가스공사가 설치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 금전적이라든지 이런, 재정적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아, 그런 거는 없고.

네.

그러면 한국가스공사에는 무슨 대가를 지급합니까?

지금 공사를 대행해서 해줌으로 해서 공사대행비가.

10%?

10%.

10%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규정에 나와 있는 %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위탁수수료 부분에 추정공사금액의 10%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공사금액의 10%로 이렇게 한정지을 수는 없어요?

지금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 설계에 관한 10%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설계에 관한.

네, 지금 우리가 30억의 10%가 아닌, 설계를 하면 그 설계에 구축하는 설계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공사비용이? 그에 관한 10%라고 그렇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가 되고 나면 실 금액이 나올 건데 추정액으로 잡지 말고 실 공사비에, 공사금액의 10%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추정공사비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금 금액이 발생이 될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협약할 때 실제로 공사비에 10%를 지급하는 걸로.

이거는 변경이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다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 환경과 3개거든요, 3개 다 끝나고 해도 되겠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과장님은 밖에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한경과에 대한 질문이죠?

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2020년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 MOU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0번,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 지하공간활용 도시기반복합플랜트 실적연구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국토교통기술연구원에서는 소각장, 음식물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필수도시기반시설임에도 높아진 환경욕구, 좁은 국토여건, 님비현상 등에 따라 신규시설 설치가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20년 지하공간활용 도시기반 복합플랜트 실적연구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국토부 권고에 따르면 연구사업 선정 시 정부출연금 278억 원이 지원되고 우리 시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우리 시는 연구사업 시행기간 최종 선정 전 산업기술연구조합을 위해 설립된 고등기술연구원과 지난 2020년 3월 2일 의회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고등기술연구원이 선정평가절차를 거쳐 2020년 4월 10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양해각서 상 우리 시의 의무부담은 첫째, 실적 부지 제공, 둘째 생활음식물류 및 슬러지 3종의 폐기물 제공, 끝으로 관련 행정적인 인허가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대형복합지하플랜트를 실제로 건설하기 전 실적연구사업을 위한 것으로 가로 40m, 세로 40m, 지하 10m정도의 1,600㎡의 공간에 생활폐기물 1일 14.5t, 음식물류 폐기물 일 9t, 슬러지 1일 7.7t을 처리하는 소형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며 효과적으로 악취문제를 해결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및 에너지 소비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방편 마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연구사업의 성공 시, 우선 우리 시의 선택에 따라 기 조성된 소형플랜트를 기부채납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국토부의 실적 대형사업 시행 시 고등기술연구원에 납부해야 할 기술료가 면제되고 국비사업 신청 시 평가 단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지하복합플랜트 연구사업의 실제 운영 사례가 없는 만큼 부지 제공 및 인허가 등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양해각서에 연구개발기간인 5년 이후 복합플랜트의 운영은 연구사업주체가 운영토록 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아니할 경우 연구기관에서 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명시하였으며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당해 연도 환경법상 기준을 50% 미만으로 충족 시에만 받는 조건 등을 삽입하는 등 우리 시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본 양해각서는 양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양산시의회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기에 상기내용을 양해각서에 명시하였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16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의원님들의 본 양해각서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 MOU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우리 지역으로 볼 때는 불요불급한 시설은 아니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 자체가, 지금 저희들도 소각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는데 이 시설이, 저것도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하는 시설규모가 사실은 작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평균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앞으로 시설 자체를 어떤 쪽으로 시설 가야 되는지 부분도 이 연구사업에 아마 포함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야 효율적인 시스템이 나올지 그런 것도 아마 검토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를 들여 가지고 아마 테스트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국비라고 해서, 우선 국비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데서 메리트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리스크 또한 지금 따르고 있거든요, 지금 전체 여기에 생활, 관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라든지 하수 슬러지, 또 음식물쓰레기 이 전체 발생량에 대해서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이 용량을 볼 때, 플랜트 폐기물 처리용량을 볼 때 10분의 1도 지금 안 되거든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으면 이와 같은 폐기물 슬러지를 소화할 수 있는데는 너무 좀 미미하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우선 이것을 어디 실험하듯이 실험단계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이게 자칫 이래 되는 것 같으면 결국 이것을 나중에 확대를 해야 되는데 잘 된다고, 성공을 했다고 했을 때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하려고 하면 또 굉장히 큰 부지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또 선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애로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 자체가 위원님도 아까 동면 쪽에, 최선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시설을 사실은 선호를 하는 시민들은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님비현상에 의해서 자기 지역에 오는 것은 다, 필요한 시설이지만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부지가 나오는 공공용지에 지하를 해 가지고 냄새까지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시스템을 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부지가 참 협소하고 님비현상으로 너도 나도 못 오도록 할 경우에는 이런 시설들이 사실은 의지는 참, 뜻은 참 좋습니다. 뜻은 좋은데 결국은 이 계획이 좋다고 그래서 결과가 좋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항상 처음 계획은 다 완벽합니다. 그러나 그 프레스 상에 문제가 생기고 또 결과가 나중에 안 좋게 나오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보완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와 같은 시설도, 먼저 시발점은 참 좋습니다, 내가 볼 때는. 시발점은 좋은데 리스크 또한 상당히 지금 안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사실은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처리를 통해서 생산되는 에너지 있잖아요, 에너지. 이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가 생산이 되고 그 에너지는 어떻게 지금 사용을 할 계획입니까?

거기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열, 폐열을 회사라든지 여기에 이용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폐열, 또 나오는 에너지가 뭐 뭐입니까? 이게 지금?

폐열.

폐열 또, 전기도 있습니까?

전기도 일부 있습니다.

전기도 있고.

전기하고 폐열입니다.

전기하고 폐열입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케파에서 생산되는 부분에 채산성은 한번 따져봤습니까?

일단 고등기술연구원에서 자기들 내부적으로 판단한 부분은 있는데 1일 연간 한 9억 원 정도는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해 보면 그거보다는 적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더 오른다?

그보다 적을…….

작다.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운영에 대한 나머지 수익을 9억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까?

네.

지금 아직 장소는 결정을 안 했고 그죠? 현재로 결정한 부분은 없죠?

현재는 잠정적으로 지금 석계 가산산단 공원부지 지하입니다.

밑에 공원부지에?

네.

그 공원부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이 규모가 40, 40이니까.

1,600평방미터 정도 되거든요, 면적 자체가.

아, 1,600.

네, 지금 현재 시범운영하고자 하는 시설 자체가 면적이 한 가로 40m, 세로 40m, 깊이 한 10m 해 가지고 1,600평방미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500평 가지고 이런 시설을, 그 자체 처리는 다 됩니까? 그러면? 아, 생활쓰레기니까 그 안에는 지금.

생활쓰레기도 일부 공급은 되는데 그것만으로, 기존에 단독주택도 있고 공공택지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은 나오기는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생활폐기물가지고는 지금 복합플랜트 사업에는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인근에서 시설로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공급을 조 해 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이래 보니까 소형플랜트 설치하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이 이 테스트배드, 이것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부지만 제공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시스템이나 설비나 이것도 일부 우리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단 여기서는, 우리 시에서는 부지 제공부분하고…….

부지만이죠?

네, 생활폐기물이라든지 폐기물 3종, 슬러지라든지 음식물류 폐기물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부분, 인허가 관련 행정지원사항.

그 부분에서는 장소만이다, 이거죠, 분명히?

네,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테스트배드라는 것이 언뜻 보면 시스템이나 설비나 이런 것도 일부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묘하게 이래 단어를 써가지고 나중에 오해 안 되도록 그리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장호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탁금액이 2억 2,000인데 여기 보면 이번에 사업지가 총 24곳인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혹시 동부양산은 이렇게 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네, 동부양산 쪽에는 지난 2016년도에 제가 교통시설팀장을 할 때 양산 쪽하고 웅상 쪽하고 다 같이 시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맞춰놓은 상태에서 이번에 웅상출장소에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시행시기가 조금 빠르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 돼서 한번 한다는 걸로 그리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 이래 됐을 때 제가 보니까 여기 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인구변화 그다음에 차량대수 증가율을 보면 충분히 이 시점에 모든 양산 전 지역이 개통돼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렇게 우리 또 서부양산 쪽으로 진행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또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수도요금을 조금 줄여주겠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소상공인 이렇게 딱 특정을 지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범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내나 소상공인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가정용이나 그다음에 산업용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 사실상 가격도 싸고요 비중도 많이 차지 안하고 실질적으로 요율 자체가 낮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주더라도 미미한 사항이고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소상공인이라서 그렇게 적용을.

소상공인 중에서도 지금 코로나로 전혀 타격을 받지 않는 소상공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에 대한 기본바탕이 깔려있는데 그러면 어떤 취지로 이 매출이 감소했는지 늘었는지 그런 데이터나 분석 없이 무조건 감면해 주겠다는 겁니까?

그 데이터 분석은 한 적은 없고요, 전국적으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소상공인.

당연히 소상공인이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상공인 중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도 우리가 감면한다는 게, 지금 조례 개정안도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도 감면을 해 준다, 이게 조금 너무 포퓰리즘 같은 정책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겪고 있고 안 있고를 구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부가세 신고부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가려가지고 해 줄 수, 하려하면 곤란한 상황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세무과나 회계과나 이런 데서 분기별, 아니면 반기별로 이렇게 부가세 신고나 지방세 납부, 모든 실적을 보면 이 매출데이터에 따라서 부과되는 건데 앞에 기준 아니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동일하게 계속 부과가 되는 업체, 아니면 줄었든 늘었든 이걸 보면 바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 조사를 해서 하려하면 사실 적용해 주기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보편적으로…….

조사가 아니고,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공히 다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겪고 있고 저희 도내에서도 김해하고 우리까지 해서 5개 시군에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요.

과장님 어떤 데이터로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조사를.

그러니까요, 과장님도 지금 어떤 데이터도 없는데 과장님의 판단으로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제 판단이 아니고요, 매스컴이나 어디든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매스컴에서 아닌 얘기를 맞는 것처럼 얘기하면 매스컴에서 얘기했다면 무조건 맞는 겁니까?

아니, 지금…….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코로나19 이것은 전국적인, 세계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소상공인이라고 지금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렇게 발맞춰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안 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먼저 앞서 나가서 지원해 주는 거, 저도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 분들한테까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원을 해 줄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 조사는…….

그 조사를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회계과랑 세무과가 어디 김해시입니까? 양산시 세무과, 회계과 아닙니까? 그게 업무협조가 안 됩니까?

아니, 업무협조는 받으려면 받을 수 있겠죠. 있는데…….

그렇죠, 그 업무협조를 받아서 기본바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라고 명시를 정확하게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매스컴에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입니까?

지금 다 매출이 급감되고 상식선에서도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다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물,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지 그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감면해 주려고 하면 솔직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직원들 한계도 있고요.

우리 시도 보면 지금 수기로 업무를 보는 것도 아니고 매출데이터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충분히 회계데이터나 세무데이터로 충분히 그냥 컴퓨터 상으로도 전산으로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그런 프로그램도 안 들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 시가 잘못된 거고 일반 기업들도 그런 프로그램 다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또 말씀, 지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10인 미만 기업, 당연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대기업들도 자체 자구책을 만들어 내서 임원들의 임금을 삭감을 하고 명예퇴직을 받고 권고사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10인 이상의,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들 이 분들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업체는 안 돌아가는데 급여는 다 지급을 해야 되고, 노동법상, 급여를 지급을 안 하면 노동법상 문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사비나, 부도위기 직전까지도 있는데 어찌 보면 그 적용률이, 어떻게 보면 수도요금적용률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감면할 이유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우리 양산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까? 그 기업들이 우리 세수역할에 최대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냥 전부 다 대세를 따라가듯, 정부에서 하자는,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는 대로, 만큼 이렇게 갑자기 급조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10인 이상 기업에, 아니면 몇 인 미만, 10인 이상 몇 인 미만 이런 특정구간을 정해서 하실 계획은 따로 없으십니까? ○

그렇게 검토를 해 본 일은 없고요, 이것도 아시다시피 계속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3개월만 하는 겁니다, 3개월만. 그래서 3개월에 하면 한 달에 한 27억 내지 28억 정도 우리가 수도사용료 수입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30% 같으면 해당되는 부분은 한 1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3억 정도 혜택을 봐주거든요, 그러면 석 달 같으면 9억 정도 혜택을 봐주는데 물론 이게 소상공인이 제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한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조사는 안 해 봤지만 통상 지금 우리가 보면 소상공인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우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이고 10인 이상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차후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10인 이상 기업도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고 우리 양산에 세외수입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기업들의 매출감소가 최고 큰 요인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로 드러나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10인 이상 기업은 안 힘든 거 아니고 똑같이 힘든 상황이고 앞으로 더 힘들어 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물밀 듯이 밀려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상의 기업들한테는 아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만큼의 소상공인 만큼의 혜택이 없으니까 우리 시도 어떻게 됐든 위에서 내려오는 만큼이 아니고 이런 조례를 개정할 만큼 이렇게 됐을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이상의 기업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업무를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수도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그래서 마냥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적자거든요, 사실은요. 물 값이 사실상 현실화가 되려고 하면 1,200원 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88% 정도 선밖에 안 되거든요, 해 주고 싶어도 적자 되면 결국은 보조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한계에 있다 하는 것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에서 도에서 국가에서 이래 지원해 주는 지원정책들이 우리 국가가 부채가 없고 도가 부채가 없고 시가 부채가 없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특별회계는 특수성이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과장님께서도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힘든 상황이라서 부채가 엄청 많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생활안전 보장을 위해서 그렇게 재난기금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만큼 제 말은 10인 이상의 기업도 이번에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또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고 마련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인 겁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사실 감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선별적이고 보편적이고 이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지 싶은데.

하여튼 뭐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적으로 많이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다른 질의사항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하수도사용료부과 징수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였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하수도요금을 감면 지원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하수도요금 부과대상 변경,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하수도사용료 감면,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정통지 등 처리절차에 대한 사하므로 재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역시나 양산시 수도급수조례하고 내용은 똑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마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 MOU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내용 중 협약서 일부수정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장호 위원님.

수도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지원범위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간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어느 시점부터 언제라도 얘기를 하든지 어떻게 추가로 수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방금 이장호 위원님께서 토론한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장호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표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수정동의가 없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종료 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6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