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전략기획관 박재영입니다. 시민의 삶을 든든하게 만들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략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전략기획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2억 1085만 5000원에서 900만 원이 감액된 2억 185만 5000원입니다. 정책워크숍 및 포럼 운영 예산 2900만 원 중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미집행하는 행사운영비 500만 원과 참석보상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전략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략기획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담당관 문흥기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7억 3215만 1000원에서 2억 7214만 6000원을 증액한 10억 4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37쪽 친절행정 서비스 운영입니다. 친절행정 실천으로 모범이 되는 직원에게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80만 원과 민원행정 업무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비로 5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절한 직원을 선정 포상하는 친절왕 선정심사위원회 외부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으로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 개선입니다. 2109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확보한 국비 5000만 원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 용품 구입비와 민원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개선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쪽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입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민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비 309만 원과 구축비 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안전성, 보안성을 강화하고자 주민등록 업무 담당 전용 PC 구입비로 1억 22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콜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민원콜센터의 업무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된 전광판 TV 구입비로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대로 예산안을 모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더욱 더 친절하고 쾌적한 시민을 위한 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종합민원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종합민원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어쨌든 추경에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설명서 6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 3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친절왕 선정심사위원회. 이 내용을 좀 설명해 보시지요.

저희가 기존에 국민신문고나 각종 서신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남양주시의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거를 현재까지는 전 공무원이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공문을 통해서 전파를 했었습니다, 여태까지. 했는데 작년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저희가 받으면서 이런 사례를 계속하고 있는 데도 포상이나 격려를 한 실적이 없다. 그래서 아마 감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포상 실적이 없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으신 거지요?

저기 종합평가에서요.

종합평가에서.

네.

그런 문제 제기를 받은… 문제 제기라기보다 그런 거를 결과를 토대로 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 선정위원회 구성은 누구를 선정…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요.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당초에 구성이 돼서 8명이 당연직 공무원 3명하고 위촉직 위원님을 포함해서 다섯 분 해 갖고 여덟 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저희가 이 업무를 시작한 게 2월에 특수 시책으로 친절왕을 선발하겠다 이런 특수 시책으로 해서 시행을 하게 된 건데요. 이 때는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걸 병행해서 선정위원회를 하려고 구성하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선정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이 몇 사람 안 되지만 이거에 대한 굳이 이거 예산편성까지 해서 해야 되나 하는 솔직히 의문점이 들고요. 굉장히 그 취지는 좋은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런 우려 속에서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정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섭섭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민원이 억울한 공무원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시민들을 상대하는 그 응대, 응대 서비스가 굉장히 불만족으로 나와요. 거의 보면. 그건 구조상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를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대민 접촉이 많은 데가 전화응답 서비스도 있지만 역시 민원실에서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그런 주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친절서비스를 좀 진솔하게 뭐라 그럴까, 시민들한테 좀 응대하는 이런 방법을 좀 개선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불만이 최소화되지는 않지만 그런 목소리가 나온다. 그런 차원에서 또 이왕 이런 거 하시면 제대로 좀 그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심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몇 명 안 되지만 시민들한테 그런 모니터링을 제대로 받아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행감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친절교육 같은 건 1년에 몇 회씩 하고 있지요?

네,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친절에 대한 인문학 강의나 이런 쪽으로도 편성을 해서 하고 있고요. 각 부서별이나 읍면동의 친절을 진짜 시민하고 직접 응대해서 하는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화민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약간 불만족스러운 게 평가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명세서 37페이지하고 설명서 7페이지인데, 민원실 환경 개선이라고 있어요. 이건 상사업비를 받은 것 같아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권익위에서 1년에 한 번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준비하느라고 좀 준비 열심히 해서요. 작년에 저희가 가등급의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아서 인센티브 50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상사업비로 민원실 환경 개선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게 상사업비인데 저희는 지금 시기적인 것도 그렇고, 저희 또 민원실도 이전하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구입하려고 그렇게 사용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민원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다시 한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 명세서 38페이지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이번 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추경에. 그리고 전용PC 본체하고 113대? 이게 어떤 의미예요? 잘 몰라 가지고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지금 현재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PC를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인터넷이나 새올 이런 걸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PC에서. 근데 이게 기존에 사용하던 거의 보안성 문제가 행안부에서 자꾸 거론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2020년 10월 5일부터 행안부에서 주민등록 담당자에 대해서는 전용PC 그러니까 다른 걸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전용PC로 확보를 해라. 그래 갖고 올해 2020년 1월 22일 날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추가 소요 예산에 대한 확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설치하게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보안성, 보안성 때문에 이거를 전면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또 역으로 말하면 보안성에 노출이 돼 있었다는 건데요.

노출이 돼 있었습니다.

뒤늦은 감도 있네요, 그런 논리라면.

네.

그러면 지금 이번에 113대를 우리가 구축해 주면 15개 읍면동에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전체로 이게 다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차세대에 대한 그 보안성, 그 담당자들에 대한 보안성은 확립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들어갈 이거로 인해서 들어갈 예산이 또 혹시 있나요?

운영비하고 구축비만 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걸 바꿔서 쓰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안은 된다는 거지요?

네.

그럼 보안이 어떤 게 솔직히 안 된다는 거예요?

보안이 그러니까 인터넷하고 혼용을 해서 쓰게 되면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해킹이나 이런 거에도 좀 불안하고.

노출이 돼 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전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PC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13대에 대해서 이게 단가가 똑같은 거지요, 이 가격은?

네.

똑같은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조달청 구매.

조달가격입니까, 이게?

네.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한테.

네,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제시해 준 가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윤선기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24억 147만 5000원에서 11억 310만 원이 증액된 35억 45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쪽 시민고객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SMS 발송 시스템인 내손에 남양주 운영을 위해 본예산에 월 2회 발송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코로나 관련 정보를 편성 기준보다 더 많이 발송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지속 전달할 필요가 있기에 이번에 7억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작년 11월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경기시청자미디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협약에 따라 우리 시 분담 비율 40%에 해당하는 운영비 3억 8310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2020년 총 운영비는 12억 59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홍보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홍보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기획관님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뭐 2장밖에 없으니까 41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 내손에 남양주 CRM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원래 저희가 본예산에서 총 문자를 27건으로 해서 격주 발송을 해서 한 문자당 26.7원으로 해서 1억 5000을 하고 유지보수 해서 1000만 원 해서 1억 6000 세웠잖아요?

네.

근데 안타깝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자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78건을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안전기획관에서 재난안전문자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안부에서 해 주는.

네, 중복해서 문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안전기획관에서 보내는 재난문자는 단문으로 나가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단문으로 나가더라도 이게 링크를 하게 되면 또 자세한 동선이나 그런 게 잘돼 있더라고요, 안내가.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꼭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거를 우리가 긴급한 사항이나 해 주는 게 좋은데, 약간 어떻게 보면 많이 보낸 거에 비해서 중복된 부분도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원래 처음에 할 때는 18만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보니까 20만 명이 조금 넘었어요.

보내는 문자는 한 21만 되고요.

21만.

지금 가입 현황은 한 23만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비상사태라고 하지만 우리가 부족분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한 1억 6000 정도가 지금 부족한 거지요? 1억 8000을 5월 4일 날 납부한다는 자료를 주셨는데, 그렇지요? 여기서 6000이 잔액이 있으니까 현재까지 3월까지 발송된 내용으로 보면 한 1억 3000 정도가 부족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안전기획관에도 제가 여쭤볼 문제지만 행안부에서 하는 재난안전문자 같은 경우는 아마 기지국에서 일괄적으로 다 시민과 관계없이 이렇게 다 전파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달이. 근데 이거는 내손에 남양주에 가입된, 동의해 주신 분만 아까 21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아까?

네, 보내는 게.

그렇게 보낸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부처 간에, 물론 어떤 긴급한 사항이라 하지만 중복된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했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예산으로는 지금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 갖고 있는 예산보다는 지금.

네,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 발생돼서.

그러면 이게 재난문자 같은 경우는 또 예비비로 해서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검토를 좀 해 봤는데요. 이게 발송비가 익월 청구하기 때문에, 다음 달 청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이 4월 말에 확정이 되면 저희 생각으로는 3월 달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을 안 했습니다.

물론 예비비를 불요불급한 때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거는 또 우리 재난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안전기획관에서 해도 우리 홍보에서도 급한 사항이라 이걸 보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진짜 재난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업무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홍보라는 데서 또 7억 2000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다는 그 부분이 언뜻 이런 안전, 그러니까 홍보라는 부분에서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한테 자제도 부탁하고 협조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홍보라고 하지만, 시정의 홍보일 수 있지만 홍보란 부분에서 행안부에서 보내는 긴급재난문자와 비슷한, 같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니까. 똑같은 내용의 문자를 하면서 7억 2000의 예산을 홍보라는 부분에 한정… 느낌을 받았을 때 좀 이게 과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간에… 이건 또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거는 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홍보기획관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고요.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저희가 내손에 남양주 약 18만 명,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후에 또 가입하신 분들 해서 한 22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2만 명을 뺀 나머지 그분들한테는 과연 어떤 홍보활동을 하셨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재난 쪽에서 말씀하시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이게 내손에 남양주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저희가 정보를 받겠다고 한 사람들한테 보내 주는 형태고, 그 외의 분들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재난문자로 단문을 보내다가 요 근래에 우리 블로그에 링크를 할 수 있도록, 원래는 재난문자에 링크가 안 되는데 아마 이번 재난에서는 풀어 준 것 같습니다, 행안부 쪽에서. 정부 쪽에서.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그분들한테는 재난문자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알려 드리는.

본 위원이 그런 문의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내손에 남양주에 가입하셨던 시민들, 가입한 시민들은 그래도 문자 폭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동선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좀 이렇게 신속하게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외의 많은 시민들이 시의원이나 지역의 이장님이나 이렇게 좀 저거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궁금해 하시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처음으로 온 국가적인 재난이다 보니까 시스템 자체에서도 한쪽으로 너무 편중돼서 몰려 있는 현상 그런 것이 좀 발생된 것 같고, 그다음 홍보기획관님께서 그 외의 별도로 발생하는 우리 시민들께 재난문자 말고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홍보예산 비용을 지출한 게 있습니까? 어떻게 추가적으로 많이 했다든지 하는?

비용 예산을 지출한 거는 내손에 남양주뿐이 없고요. 저희가 확진자가 발생되든, 시민들한테 코로나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든 시 홈페이지나 저희가 블로그나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같은 이런 쪽에 같이 올려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장님들과 합치게 되면 거의 3000여 명 정도, 그 외에 별도로의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신속하게 홍보 담당하시는 쪽에서 이장님들이나 우리 공직자분들을 해서 지인들 1인당 50명 정도의 이런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그런 운동을 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 보고요. 뭔가가 대처하는 데 오로지 내손에 남양주에만 의존하는 것이 80~90%에 매달려서 문자 계속 보내고 거기에 드는 문자발송비만 폭주적으로 늘어나고…. 앞으로 또 이런 코로나19 같은 게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계속 지속될 수가 있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쳐들어왔을 적에도 또 이렇게 대처를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통해 가지고 뭔가 문자시스템을 보내는 체계나 각종 SNS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 2200여 명, 이·통장님들 이런 분들을 합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인 한 50명이나 100명 정도에 이런 문자를 좀 알려 주고 하는 이런 홍보 전략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 잘하셔 가지고 좀 더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내손에 남양주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할 때나 그다음에 마스크 공급할 때 이렇게 해서 신청서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약간 정보… 내손에 남양주의 정보 소외계층이 생겼다는 말씀이니까 하여튼 최대한 고민해서 그분들한테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홍보기획관님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7억 2000이에요.

네.

근데 저희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사업예산이라는 거는 사업 산출내역에 맞게…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지금 저희들은 또 다른 한편으로, 다른 각도로 너무 이거를 홍보를 이용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이 말씀을 미처 못 하시지만 저희가 그런 걸 좀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뼈아프게 들으시고, 물론 시민들한테는 알권리 차원에서는 제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다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고 고맙지요. 그러나 여기에 또 작은 돈이라도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추경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이 코로나를 빌미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의 적정성을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는 20만이 됐는데 그거를 좀 유연성 있게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도 하고, 또 재난안전 쪽에서도 하고 하잖아요. 하는 거를 전체 시민들한테 차라리 조금 이렇게 탄력 있게 하는 방법도 고민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주문을 드려 보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 이 코로나는 솔직히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초기 발생했을 때 시민들의 어떤 그 불안감은 상당히 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어떤 정보를 빨리 전달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쪽에서 우리 내손에 남양주 쪽에 아마 많이 치우친 경향이 있고요. 세이브하지 못하는 정보 소외계층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문자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쪽에 고민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 생각지 못한 예산이. 물론 명분은 되지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지금 시에서 홍보하는 거 보면 그때그때 생기는 것마다 동선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공개를 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보라 그러고, 링크해서. 그러는데 또 많이 하면서 숫자가 늘어나면서 해당 사항이 안 되는 사람은 또 못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 거를 상대적으로 비교분석을 해 볼 때 그런 유연성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홍보기획관님 우리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있지요?

네.

이번에 그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그전에 우리가 보고는 받긴 받았어요. 받긴 받았지만 지금 이 상태, 진행 상태 있지요, 이거? 이게 지금 협약에 의한 거지요, 이게?

네, 2018년.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가 운영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협약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시는데, 이 운영비 분담이 몇 년 동안이지요? 영구적이에요? 아니면 경기도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은 업무협약서에는 기간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홍보기획관님이 어느 정도 그런 협약이나 기본적으로 숙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게 경기도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향후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계속 운영비를 남양주시에서 계속 부담해야 되는 건지, 굳이 부담을 하게 된다면 이름을 갖다 경기미디어센터가 아닌 남양주시미디어센터로 그렇다라면 할 수 있는 그 여지는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세부적으로 내용을 알아봐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네, 그럼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오늘 예산에는 정해진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인 예산 문제니까 경기도에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게 끝까지 있는 건지? 이게 안 된다면 이름을 굳이 우리가 거기 끌려가서 우리가 운영비를 냄에도 불구하고 “경기”라는 그 단어를 계속 써야 할 이유가 굳이 있는 건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지 그거를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관 강산옥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관은 당초 115억 6471만 원보다 1억 8471만 4000원 증액된 117억 49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서 45쪽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안전 취약계층 안전 교육을 위한 교육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재해예방 활동을 위해 편성했던 재난경보시설 유지보수비와 재난상황실 운영비에 조달 수수료 및 기술평가위원 수당 잔액 84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46쪽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민간 전문가 안점점검 수당 1000만 원과 세월교 자동 차단시설 설치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훈련 및 비상대비 훈련 실시를 위해 민방위 교육 운영비에 편성된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 원을 별도의 세부 사업으로 재편성하였으며, 47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을 위해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가내시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확정 내시에 의한 보조금 삭감으로 364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으로 9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기획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안전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전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기획관님 세출예산 명세표 45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이 있어요. 이게 국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인데 이거 보면 여기 교육비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교육비 중에 인건비가 600만 원이 있어요. 연출, 감독, 배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연극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600만 원 중에 괄호 열고 연출, 감독, 배우비 있어요. 이게 어떤 연극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쪽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위탁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극으로 해서 할 건지, 아니면 영상 제작을 해서 할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연극으로 해서 안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을 해서 연극으로 연출을 하는 겁니다.

연극으로 해서?

네.

그래서 국비하고 해서 이렇게 하겠다?

네.

지금 어떻게 계약은 맺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요. 아직 안 돼 가지고 한 하반기 때.

하반기 때?

네, 9월 달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몇 번 할 계획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한 번 하고 마는?

아니, 4회 정도.

4회?

네.

4회를 할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하고 다른 거 하나 질의 좀 해 볼게요. 아까도 제가 홍보기획관에 말씀했는데 우리 재난안전문자 발송을 우리 안전기획관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요청을 하나요, 이게? 행안부에 요청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보내는 건가요?

이 시스템 관리는 안전… 아니,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위급상황 시에 이거를 우리가 단문으로 밖에 보낼 수가 없거든요. 한 90자 이내에서 발송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료를 어떤 동선을 파악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링크를 걸면 자세히 나와요, 지금은. 지금 재난안전문자 이렇게 해 보시면 자세히 그거를 다 안내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네.

우리 확진자 몇 명에 완치자, 그다음에 자가격리자 몇 명 해서 다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굉장히 이게 잘 지금 정보를 굉장히 잘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재난안전문자가 지금 현재.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 남양주시청에 있는 자료를 행안부에 보내면 그쪽에서 올려 주는 건지?

아니, 우리가 여기서 직접 발송을.

직접?

네.

발송을 해서 링크를 걸게끔 해서 하고.

네, 그렇습니다.

비용은 행안부에서.

네, 거기서 다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담할 비용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산을 가면 그 기지국에서 다 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서울 사람이 부산을 가도.

그렇지요.

부산서 확진자가 발생되면 쏴 주고, 수원을 가면 수원서도 보내 주고.

네.

포천에 가면 포천. 저희 남양주시에 있다 보면 포천 근교, 구리 근교다 보니까 구리 게 막 넘어오고 그래요. 그렇지요?

네, 이동통신사 저기에서 다.

그러면 이건 불특정 다수로 해서 핸드폰을 그러니까 모바일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보 전달하는 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 가까운 곳에 어떤 환자의 동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게 제가 보니까 잘돼 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건지도 몰라요. 그렇지요? 우리가 확진자가 발생됐을 때 보내는 건데 남양주는 이렇게 이게 많이 처음에는 접하지를 못했었어요, 구리시청 거는 많이 접했는데. 그만큼 우리한테는 확진자가 없었다는 좋은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근데 이 재난안전문자가 어떤 확진자에 대한 그 동선 파악만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감염병 예방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마스크에 대한 그런 부분의 안내 그런 거는 보낼 수 없는 건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를 타 시군에서 재난문자는 사실은 긴급한 사항 때만 이 문자를 사용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방활동이나 일반적인 홍보 사항을 이걸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이걸 금지령을 내려 가지고 일반 우리 코로나 긴급 사항 이 부분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동선 파악만 하는 것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리두기나 정부에서 지금 하는 정책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리를 둠으로써 지금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보낼 수 있잖아.

이제 그런 부분도 일반 홍보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인터넷이나 내손에 남양주 이런 걸로는 가능한데 그거는 뭐 이제 하나의.

홍보 사항이에요?

예방활동 사항으로.

아니, 정부 정책에 대한 거를 하는 것도 홍보 사항입니까?

네.

제가 재난… 질의와 좀 다르게 이리로 왔는데 재난안전문자를 받아 보고 굉장히 지금 현재 정말 필요한 정보가 여기 있다. 그런 파악이 들고 우리 아까 홍보기획관에서도 22만 명이라는 편중된 사람한테 발송보다는 이거는 전체 우리 남양주에 있는 시민들, 우리 꼭 남양주에 주소 안 둔 시민들도 다 받을 수 있는 정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진짜 필요한 정보는, 살아있는 정보는 여기에 더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서 우리 안전기획관에서 좀 더 면밀하게 이런 정보를 계속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을 제가 질의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처음에는 “왜 남양주는 이렇게 안 보내지?” 하는 시민들의 의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좋은 반증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면서, 하여튼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많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더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또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세출 사업명세서 46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1쪽에 자동차단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26쪽이요?

네, 46쪽하고 세부사업설명서 21쪽. 사업명세서 46쪽. (안전기획관,자료찾는중) 안전문자나 또 안전에 대한 것들은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셔서 그건 제가 좀 생략하고, 여기 보니까 세월교 입구 자동차단시설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돌발성 집중호우 발생 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이건 예산이?

네.

그동안에는 그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이거가 필요하다라고 느끼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게 순수 도비로만.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 사업이기는 한데 세월교 입구라고 그래서. 세월교 입구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데도 많이 있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범 사업이기는 하지만 꼭 이쪽에 필요하다고 느끼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이 지역을 선정했을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선정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여기가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위험하다고 생각했으면 이 차단시설을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월교 입구에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시범적으로 해 보신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 설치하는 이유가 그동안에 뭐가 있었는지?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세월교 길이거든요. 왕숙천 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도도 많고 그래서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량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쏟아지는 호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여기가 많이 교통량이 많아서 그러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다른 지역보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꼭 이렇게 시범 사례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집중호우가 돼서… 예전에는 비가 며칠 동안 오다가 이게 호우가 차고 이래서 예방 차원이 좀 빨랐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호우가 오면 갑자기 내리는 집중호우가 많아서 이런 사례가 좀 많이 빈번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시범 사례이기는 하나 저희 시에서도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위험한 곳이 더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를 좀 찾아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도 좀 이렇게 찾아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안전기획관님 사업명세서 4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5페이지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삭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저는 삭감 예산이니까 다른 거는 지금 질의 못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의 어떤… 이번에 언론에서 보면 N번방 사건 얘기 들으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회복무요원한테 나온…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걱정이 되는 게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어쨌든 간에 국비가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내시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 실태조사를 하고 계신 건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한 거예요. 이게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도 지금 엊그저께 그 사건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집합교육도 시키고 또 수시로 그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 직원이 읍면동에 지금 복지부서나 이런 부서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감은 아니지만 주문 간단하게 주문드릴게요. 사실 이 복무요원들이 타이트한 데도 있고 배치에 따라서 좀 이렇게 유연한 데가 있어요, 가서 보면. 대강 보면 보건직에 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어려운 데 그런 데, 요양원 이런 데도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되니까 그런 거에 노출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남양주시에서만큼은 사전 예방도 필요하다는 거를 주문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교육이나 점검을 통해서 그걸 좀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실장 김승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의회 구현과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억 7368만 1000원을 증액한 2820억 3412만 9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45억 416만 4000원을 증액한 2350억 6161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6억 3048만 3000원을 감액한 469억 725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항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 총력 대응을 위해 2020년 교육훈련기관 교육 및 직무 교육 여비, 업무성과 우수 직원 연수비 등 4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제교류 활성화 및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등 국제화 여비 및 운영비 2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채용에 따른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인건비 및 보조 장비 지원비 1480만 9000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상반기 실시 예정인 모범 이·통장 선진지 견학 취소로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하여 휴학생을 대상으로 학비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시정업무 체험사업비 1억 32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상반기 시민평화통일교육 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청사 외곽 경비용역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 수수료 224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2000만 원,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1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 44억 653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마을자치 실현과 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 공모 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필요한 역량 강화와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하여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 사업비 1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휴강 장기화에 따른 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지원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열린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평내동과 진건읍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원에 8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중국 상주시 교환공무원 파견 제도 미실시에 따라 교환공무원 체재비 320만 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사업 규모 증가 및 시 역점 사업 추진의 내실화 등을 위해 새마을운동 남양주시지회의 인력 충원 비용 2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스마트시티과 소관입니다. 2019년 남양주시 사회조사 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청사 방역소독 비용 1800만 원, 효율적인 출장업무 지원을 위한 공용차량 구입비 2억 40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증원에 따른 임금 반영분 513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재감정평가 부족액 등 추가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 6부지 매입 시 중도금 선납에 따른 할인금액 11억 560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1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군구 공통 기반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CPU 및 외장 디스크 증설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당초 2020년 방범용 CCTV 모니터링 용역비 입찰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기획실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세출 명세서 5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세출 명세서. 거기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많이 삭감을 해서 반납을 하셨는데, 보시면 기본경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000만 원 정도가 증가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뭐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세에 따라 가지고 운영 업무추진비가 증액의 필요성이 검토가 됐습니다. 사실 지난해 돼지열병부터 이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의견도 코로나19가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고 장기화를 대비를 해야 된다는 발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읍면동이나 각 부서나 직원들이 마스크 배분이라든가 재난기본소득, 그다음에 긴급 지원금, 방역 그런 거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나 읍면동이나 각 부서별로.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직원들에 대한 격려 계획을 계속해서 3월, 4월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반대급부적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이, 소상공인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단체장님들이나 우리 센터장님 활동 영역은 비상근무 체계에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혹시 2018년도, 2019년도 업무추진비가 얼마 정도 돼 있지요?

전년도 같으면 2019년도에 전체적으로 한 1억 3900 정도였습니다.

2019년도가?

네.

그리고 2018년도는요?

2018년도는… 제가 한번 다시 그거 자료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비가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남양주시의 인구도 같이 함께 늘어나고 행정수요도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현상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상의 폭이 이 퍼센티지를 봤을 적에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있는데 이게 단체장님뿐 아니라 일반 행정기관에 있는 센터장님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지요? 그럼 순수하게 단체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만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센터장님이나 부서장 같은 경우는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 가지고 야간에 저녁 때 회식이나 그런 거는 사실 줄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저녁 이후의 일정은 거의 없으시고요. 지금 추진하는 게 중식 시간에 읍면동을 다니시면서 격려를 한다든가, 또 야근하는 직원들한테 피자라든가 치킨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해서 지금 직원들 격려해서 배달을 하고 전달을 해 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급부적으로 뭐 배달이라든가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상당히 필요하고, 또 그 이면을 보게 되면 이 어려운 시국에 업무추진비가 꼭 늘어나야 되는가라는 이런 동전의 양면 같은 상황이 발생이 돼서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업무추진비는 격려비고 간부 공무원들 이상은 보통 본봉의 5% 이상 해 가지고 또 봉급을 반납하고 있어서 그런 쪽에서는 지금 나름대로 5급 이상에 대해서도 다 5% 4개월씩 하고 시장님 같은 경우 30%를 해서 지금 반납운동을 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자율 참여 분위기로 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단지 이 부분은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하시지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행안부 지침에 내려와 있지요?

네, 내려와 있습니다.

몇 %로 어떻게 하라고, 다?

네.

본예산 책정할 때 거기서 낮게 책정하셨어요?

네, 저희가 한도액으로 행정운영경비에 0.25% 정도로 돼 있어서 보면 기준액이 한 5억 200만 원까지 가능은 합니다. 근데 편성액은 본예산에 한 4억 3500만 원 편성해서.

전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전체, 네. 거기서 지금 여유분은 좀 있습니다. 편성 지침상에 업무추진비를 증액할 수 있는 여유분은 있습니다.

잠시만요.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괄표에 보면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지금 우리 총무과 업무… 총무과가 인건비 관련한 담당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행안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면 대학생 시정업무 체험도 확장을 하잖아요. 하반기 때 100명 더 해 가지고 진행하시려고.

네.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이나 생활비 지원이나 이런 배려 차원에서 더 확장시키고 지원을 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9억 8700이 줄어요, 이번 추경에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 지금 총무과에서는.

답변 들으시고, 답변 들으시고 질의하시고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대학생 시정업무 체험까지 확장시키고 있는 과정인 건데, 행안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행정기획실장에게설명)

아니, 총무과장이 아시면 총무과장이 하시면 되고.

이제 풀로다가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인데 도서관의 기간제들을 이번에 다 공무직으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남는 인건비를 감액하는 거지, 절대 줄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도서관 기간제 근무자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니까 거기에서 빠진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쪽은 없지만 산건위 쪽에 환경분야 기간제 근로자들 있으시잖아요. 공원 관리나 여러 다양한 분야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3월에 진행을 못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4월부터 해서 한 달을 그분들이 월급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건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게 지금 큰 금액 감액되는 거는 도서관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거는 긍정적인 방향인 거고, 그 외에 이런 피해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작은 월급인데 불구하고 이걸 진행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러면 그분들 거는 삭감할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다른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근무시간을 좀 더 늘려 가지고 지금 우리가 책정해 놓은 예산들은 충분히 소진할 수 있게 방향을 그렇게 잡아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행안실장님께서.

네, 알았습니다.

타 부서들하고 함께 협의해서.

이따 복지국 심의하실 때도 보시면 알겠지마는 거기도 도비로다가 관련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된 금액이 꽤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쪽으로 확장시키는 금액이 꽤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사업명세서 5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5페이지 이·통장 지원 있지요, 과장님?

네.

그거 지금 5000 삭감하신다고 추경에 이렇게 보내셨는데 실질적으로 해외 선진지 견학비 줄인 거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국내?

네, 국내였습니다.

그렇다라면 내부 의견 조율은 하셨어요?

네, 지난주에 이·통장협의회 때 새로 되신 협의회장님하고 임원진하고 다 협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 삭감을 할 때 상반기에 잡혀 있던 거에서 코로나로 못 한 거를 하반기에 하는 거로 계속 미루다 보면 하반기는 나름대로 하반기 계획이 있으니까 그거를 상반기에 못 한 거를 미루지 말고 예산을 과감히 정리를 하자 그래 가지고 협의회장님이랑 임원진이랑 협의가 됐습니다. 적극 동참하시기로.

협의회 동의하신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페이지의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현재 지금 예비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정도고 이번에 증액 편성한 거 이유가 있는 거를 설명을 해 주세요, 우선.

기존 본예산에 예비비가 지금 편성돼 있는 금액은 76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그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게 된 것은 지난해 결산하고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각종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그런 지출 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그 예비비 사용 계획으로는 코로나19 추가 대응사업이라든지 의회 위원회 조정 등 사무실 인테리어 뭐 이런 계획 등이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하계 우기철 수해 예방 및 복구 대비해서 이렇게 좀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이 사태에 재난지원금에 대한 거를 협의를 지금 어느 상태로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장이시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과 시장님과의 그런 협의는 본 위원이 볼 때 그건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자리가 행감 장소는 아니지만 또 추경예산 편성 자리이고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예산 속에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각 부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진행 상태를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점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게 다른 것보다 정말 엄중한 사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의 재정상태도 정말 세부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언론에서 발표되는 것과 우리 남양주시에서 진행되는 이런 거에, 물론 시민들은 헷갈려 해요. 헷갈려 하는데 저희 위원들도 역시 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전체 지금 엊그저께 시장님께서 정부 방침에 따르시겠다는 의사표시는 부연적으로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에 따라서 우리 재원에 대한 기금의 여러 가지로 마련하는 거에 대한 것도 순환적으로 또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탄력적으로.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준비를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과장님?

우선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재원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로 사업 일부에 대해서는 당장 그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좀 절감을 했고요.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전 절차 및 주민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업의 그 시기를 조절하면서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그런 유지관리비 등을 우선적으로 좀 재원으로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어려움은 물론 있겠지요. 그렇지요?

네.

재원 세이브를 시켜 주고 다시 어떤 경우를 절차대로 나머지 다른 부서에 대한 보고도 따로 불러서 받아 보니까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고, 그렇게 향후에 이거를 다시 삭감해서 주는 데는 불가피하잖아요. 근데 다시 그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해서 있다는 얘기를 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얘기니까, 집행부의 얘기니까 신뢰를 할 수밖에 없지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런 질의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재원을 마련할 때 지금 뜨거운 쟁점으로 돼 있으니까 저희 위원들한테, 자치행정 전체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 게 공유가 안 돼서 어느 한편에 좀 답답한 부분이 들고 그리고 또 실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실장님은 어쨌든 사령탑이시잖아요, 우리 행정의. 물론 시장님, 부시장님 계시지만, 그런 거에 지금 시민들이 우려하는 거 모니터링하고 계시지만 저희 의원들은 또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그렇지요? 그냥 발목잡기 해서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이런 게 좀 힘들더라도 같이 소통을 해서 지금 지역화폐를 줄 것이냐, 현금으로 줄 것이냐에 대한 게 논의가 굉장히 많아요. 시민들한테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걱정을 하냐 하면 저 개인적인 의견도 아니고 공통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화폐로 주지 않고 현금으로 줄 경우 신용불량자나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게 재난기금이잖아요, 사실. 그렇지요? 복지기금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쪽으로 가면 이게 그냥 막 바로, 속된 말로 막 바로 그냥 자동으로 채 가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현금으로 주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면도 저희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의 논의를 이 예산 편성 이 추경에 맞는 얘기인지 몰라도 우리 실장님이 계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우려, 그런 거를 좀 주문드려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들하고 소통 좀 긴밀하게, 안 되는 거는 실이 꼬여 있는 건 풀어 나가면 되잖아요. 뭐 어렵습니까? 얘기를 해서 의원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 하면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10번이고 100번이고 설명을 해 주시고 정 안 되겠다 판단하시면 밀고 나가시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런 도리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이루어져서 지금 문제가 옆으로 나가는 것 같으니까 좀 유념해서 예산과장님이시니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세요. 세부사업설명서 42쪽이고요. 그다음에 세출 사업명세서 5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연관 지어 가지고 제가 살짝 여쭤볼게요.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이게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근데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신규 사업에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공모 사업으로. 그렇지요?

처음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100%로 작년까지는 청년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좀 변경이 돼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공모와 신청, 선정까지 다 돼서 저희한테 내려온 부분인데요. 그 대상자나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가 됐습니다. 전년에는 저희 시에서 청년 1개소만 선정이 됐었는데 올해는 4개소가 선정이 돼서.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 사업이 지금 우리 시에서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은 신규로 처음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경기도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도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도 매칭사업으로 내려왔었다.

네, 그렇습니다.

도 사업일 때는 1개소만 했었고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좀 확산돼서 4개소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일단 전체 100%를 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공모를 하는 거고요. 이 자체 지금 저희 매칭이기도 하지만 공모 자체는 경기도에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핵심으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잠깐, 잠깐이요. 질의하고 답변하시고 이렇게 해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100%로 해서 도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게 좀 변경돼서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또 시에서 아니, 도에서 이걸 선정해서 우리 시에다가 사업만 내려 주셨다는 얘기인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대됐다라고 말씀하신 건 전에는 도에서 도비 100%로 할 때는 1개만 했었어요. 1개 사업소만. 한 팀만. 그런데 지금은 3개 팀이라고 말씀하셔서 그전에 1개 팀 했던 거에서 3개가 늘어나서 4개 팀을 지금 하신다는 거지요?

확대됐다는 부분은 저희 시비 매칭이 들어가니까 대상자 선정 부분이 좀 많아졌다.

그러니까 확산됐단, 확대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확산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8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8개가 신청을 했는데.

4개만.

그중에 4개소가 선정이 된 거지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우리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사업이 좀 확산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형성하고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인데요. 청년들이 요즘 일자리나 취업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고립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역에서 본인들의 활동을 통해서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해서… 여기 공모된 데를 보면 뭐 연극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과 이렇게 또 함께하는 부분 그리고 자기들의 꿈을 찾기 위한 교육을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 참여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로 해서 지금 공모가 들어가 있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 사업이 지금 많이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연극이라고 하면 문예 쪽으로, 문화예술 쪽으로만 지금 홍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내려왔을 때 그 홍보는 마을가꾸기 그쪽에 SNS 쪽에도 다 홍보를 했고요. 각 단체에도 청년활동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단체에도 다 홍보를 했고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많은 신청을 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플래너즈나 진짜 지역 그런 쪽에서만 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8개의 청년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그래도 저희 시가 좀 많은 부분을 가지고 온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청년문화가 저희 자랄 때는 많이 활성화돼 있었는데 지금은 청년단체라는 게 그렇게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잘… 그러니까 세월의 흐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청년단체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더 홍보하고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이러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여쭤본 거고요.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저기 뭐지, 넘어가면 주민자치센터 지원 관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거기 보면 먼저 예산보다 조금 많이 예산이 세워졌어요. 여기 왜냐하면 43쪽에, 세부사업설명서 43쪽이고 세출 사업명세서는 55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7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1억.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시에 지금 와부 말고, 와부 외에 7개소 그랬으면 8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사업을 많이 못 하고 있잖아요. 이게 7개, 8개 사업소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산 세워 놓은 거는 1억 그래 가지고 8개소만 지원해 주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서, 그럼 다른 사업소들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 설명 들으시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가 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다 운영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수입 부분이 감소가 돼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고용돼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없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개 센터의 전년도 이월금 그리고 상반기 수익금, 지출… 올 상반기까지의 예상되는 지출 부분을 다 검토를 해서 그거에 부족한 센터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6개 읍면동을 봤을 때 지금 이 8개 센터만 지금 하고 있는 인건비가 부족한 거지, 다른 데는 이렇게 지원하지 않아도 인건비가 어느 정도 자체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가지고 계신 센터들이 나머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월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염려가 돼서. 16개 읍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8개소만 지원금이 책정이 됐나 그래서 염려가 돼서. 왜냐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여쭤본 건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잘 활용해서 불이익당하지 않는 읍면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평등하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관리 관련해서 고용했던 강사분들에 대한 강사수당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강사수당은 포함이 안 되고요. 강사수당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이라고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6개 주민자치센터 부분에다가 홍보를 했고요. 월요일까지 다 신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1억이라고 추계를 잡으신 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력 인건비라고 하는데 그러면 간사 역할을 하셨던 분들의 기존.

주민자치위원으로 계셨던 분들은 다 제외가 되고요.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이 되셨고 또 우리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들어가셨던 분들의 어떤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비가 부족해서 못 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1억이 잡혔어요. 지금 2월, 3월, 4월, 뭐 5월, 6월까지 정부에서 추계를 잡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6월까지 추계를 잡았고요. 저희가 휴업을 하면 70%까지 법적으로는 지급을 해야 되는데 2월, 3월은 어떤 행정적인 업무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휴강을 하면서 환불도 이루어져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3월까지는 전체 근무가 됐고요. 4월은 일단 휴업을 했습니다. 휴업을 해야지 그 비용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도 부담이 안 갔기 때문에 하고 또 5월, 6월은 하반기에 센터를 개강하기 위한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은 다 출근은 안 하지만 일부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인력들은 또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1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요. 7개소에 1억이 잡혔는데 1개소에 1천 얼마씩 간다고 하더라도 몇 개월 동안… 기존의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다 잡혀 있는 거고, 이거는 자체 운영했을 때 마이너스 부분인 건데 추계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이거 세부 내역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1억으로 딱 떨어지는지 이 부분도 좀….

딱 9998만 이 정도인데요. 거의 그래서 1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자료 보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46페이지하고요. 세출 명세서 56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회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남양주시지회 2160만 원인가요?

네.

그게 있는데 그게 뭐지요?

새마을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인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체 운영비에서 계속 전년도에 그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운영에 좀 어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고요. 이분을 2018년도에 채용을 해서 시의 예산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2019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자체 사업비에서 운영비에서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 다시 인건비를 편성해 줬으면 하는 부분으로 말씀하셔서 저희도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새마을회가 새마을지회의 업무만을 하는 게 아니라 16개 읍면동 단체를 다 지원 활동을 지회에서 나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이번 1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인력을 2018년도에 자체적으로 채용을 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비가 있었는데 그게 2019년도에 줄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액이 되다 보니까 민간을 채용해서 그 인력운영비가 부족해서 지금 추경에 올리셨다 이건데, 거기 새마을지회에 공식적으로 인력운영비가 지금 몇 명분이 나가는 거지요, 혹시?

3명이 나갑니다.

3명분이 나는데 추가로 또 한 분을 거기서 별도로 채용해서, 더 채용해서 개인 비용으로 지급한 거예요? 아니면 새마을지회 운영자금에서 별도로 빼서 지급을 한 거예요?

저희 시에서 나간 예산으로 지원한 거는 아니고요. 새마을지회 단체장님들의 모임에서 운영비 하는 부분 그리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매도 하시고 이런 데서 기금을 마련해서 인력 부분을 사용하신 부분입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 잠깐만이요. 잠깐만. 부연 설명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단체장님들이나 각 센터별로 단체장님들이 십시일반 걷으신 회비 그것 플러스 운영자금 해서 일반을 인력이 부족하니까 한 분 정도 더 쓰셨는데 그거가 시에서 나오는, 2018년도에는 시에서 지급되는 돈을 일부 해서 지급을 했고 2019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단체장님 일반 사비로 또 지급을 했다 이거지요. 근데 지금 다시 요청 사항이 많이 있고 해서 더 증액을 해 달라, 일손이 많이 달리고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결론 이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채용 인력을 단체에서 별도로 그렇게 하는 인력까지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시의 그게 지금 정해져 있어요, 조례상이나?

새마을회는 인력이나 행정적인 부분까지도 지원할 수 있게 법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2018년도에는 예산을 저희가 인건비로 편성해서 지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2019년에 한 명이 축소가 되면서 지원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저희 새마을회가 타 시에 비해서 인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정도 규모의 시는 거의 5명 정도의 인력을 갖고 있거든요, 4명에서 5명. 근데 저희는 이제 3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 새마을지회를 봤을 적에 회원의 증감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원 수가 늘지를 않고 주는 현상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새마을지회가 하는 일의 업무의 양이나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력비라든가 이런 게 추가적으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필요로 해서 지금 추가 증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이치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그렇다 보면 법정단체 뭐 민주평화통일단체나 또는 바르게 살기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회원 수가 많고 하는 일이 봉사라든가 기타 이런 일들이 많으면 그거에 의해서 요구 사항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도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 더 채용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민간보조단체 비용으로 해서 우리 인력 한 명 더 쓰겠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이런 잣대로 들어보게 되면 그걸 다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긴 한데요. 새마을 지금 남양주시 새마을회 자체에서의 인력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이라서 저희가 올린 부분이고요. 타 단체 바르게 살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시에서는 바르게 살기도 열심히 하시고, 자총도 열심히 하시고 하지만 남양주시 새마을회가 16개 읍면동에 조직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부분도 크고 위원님들이 느끼지 못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하시는 사업들도 참 많으십니다. 중앙회를 통해서 내려오는 사업도 많고요, 자체적으로 해서. 전년도에 그래서 평가도 전국 단위 평가도 우수하게 받으셨고요. 교통봉사대도 최우수상을 받으시고 지회도 우수상을 받으시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시면 활동하는 데 좀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실질적으로 새마을지회나 일반 사회단체들이 하는 일이 봉사 내지는 기타 보조 업무 이런 것도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지금 가입을 해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또 많은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법정단체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회원 수가 전년도 대비, 그 전년도 대비 몇 명의 회원들이 증액을 해서 이런 이런 활동을 하고 상당히 하는 업무량이 많아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한 명을 기간제 근로자를 한다든지, 계약직으로 한다든지 해서 들어오는 사항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 회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요. 또 일부 마찬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업무가 달리니까 사무국장이 한 명 필요하다, 총무가 필요하다 그래서 쓰고서 1년이고, “쓴다.”고 제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많은 단체들의 보조비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요청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업무량 파악이나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한 인력 부분들이 저희가 지원을 할 때 그냥 무작정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하고 요구를 하는 부분이라서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없도록 저희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위원장님.

이영환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2쪽 하고요. 세출 명세서 59쪽에 청6부지 예산 절감의 25% 이 금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청6부지는 10년 연부취득으로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2020년부터 ‘22년도까지 3년 동안 취득을 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일수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선납한 부분에 대해서 2.5%로 감액돼 가지고 이번에 나머지 11억을 예산으로 감액시키는 겁니다.

11억 5602만 9000원 이게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2.5%요.

2.5%.

네.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산편성 본예산에 하실 적에 이거 계산을 안 하시고서 하신 거네요? 그래 가지고 이게 발생이 돼 가지고 지금 반납하나요?

그 부분은 일수로 미리 계산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계약 실제로 우리가 지급할 날짜라든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우선 산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미리 계약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커서 그래요, 2.5면.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3%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약간 실제로 경기도에서 감액 수준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김영실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1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56쪽이에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방범용 CCTV 운영 이랬는데 이거 삭감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이 방범용 CCTV 입찰계약 낙찰 차액 반납 그러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낙찰 차액 반납. 이 방범용 CCTV는 그만큼 싸게 구입하셨다는 거지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모니터링 용역비인데요. 저희들이 12명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찰을 받아 보니까 입찰 차액이 나온 겁니다.

입찰 차액으로?

네.

입찰 차액은 이제 반납하고 이 방범용 CCTV를 또 예를 들면 이거 안 하시고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반납을 안 하시고.

변경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되는 금액인가요?

무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산업경제국, 문화교육국,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