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원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4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문백한의원이 부위원장에 김진홍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4월 20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2020년 4월 21일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4월 20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외 2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분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 등 총 19건에 15억5,559만5,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허순임의원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빅데이터,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을 원활히 접목하여 지속가능하고 품격 있는 스마트도시 강남을 건설하고 구민의 권익 구제를 위한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및 국·소 부서별 일부 업무조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스마트도시과 신설과 전산정보과 이전, 합의제 행정기관인 강남구 옴부즈만을 신설하여 주민의 권익을 대변해 주기 위한 행정기구의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바람직해 보이나 지금까지의 조직진단 용역 결과에 반영, 행정기구 확대의 필요성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 인력, 개인지방소득세 업무이관,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조직 개편 및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인력증원은 경직성 경비로 현원 감원 조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바 부서나 직원 간의 업무조정, 예산부담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증원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직 개편의 기본방향은 존중하나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없이 기존 감사담당관과 민원조정위원회 활용으로도 충분히 민원조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로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현시점에서는 보다 밀도 있는 정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관련 조문 삭제 및 증원범위를 일부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세준의원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용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폐지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의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이를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달리 의견은 없으나 다만 관련 법률의 폐지 및 제정 시기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본 조례 제3조의 적용범위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현황 및 보상금 지급 실적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 규정 및 관내 무허가건물 현황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진홍의원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면서 사회적 책임과 공공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강남복지재단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 출연을 위해 강남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동의안은 자치단체가 출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구의 출연여부에 대해 사전에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금액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향후 출연 예정금액 등의 설명도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출연금 확대 이유 및 강남복지재단의 확대 사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