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방세환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825호,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고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4항을 신설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제2항에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용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17조에는 체육시설 사용기간 중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30조제2항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탁운영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25호,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고 시설이용자와 수탁기관의 책임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공서라는 의미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일컫는 동시에 보조기관 또 자문기관, 부속기관 등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17조제2항을 삭제해도 무방할듯합니다. 왜냐하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에 관공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위법을 준용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나, 담당과에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시설관리팀장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옥외광고물법령상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하고, 중복된 조항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다만 이렇게 넣었던 이유는,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드렸던 이유는 체육시설 관리 측면에서 부대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넣어놓으면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이 조항에 따라서 더욱더 명확하게 준수시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넣은 것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중복되었다”라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굳이 이 조항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답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호입니다. 시민중심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15호,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곤지암역세권 및 광주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 중 일부가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조성됨에 따라 입주자 편의와 사업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개의 법정동으로 통일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내 신대리 일부 121필지를 곤지암리로 편입하고, 광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내 경안동 일부 155필지를 역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경안동에서 역동으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 2건 외에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부서협의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15호,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곤지암 및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개의 법정리·동에 걸쳐 조성하게 되는 토지를 1개의 법정리·동에 편입되도록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신대리 일부를 곤지암리로, 경안동 일부를 역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르면 법정 관할구역 변경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고,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서는 토지개발 사업 시행으로 둘 이상의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관할 구역 변경 신청이 있으면 시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주민편의를 위해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개정조례가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이 신대리 일부가 곤지암리로 지금 편입되어 있는 그러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곤지암역세권이 있고 신대리 일부가 곤지암으로 그 틈새에 지금 현재 편입되지 않았어요.

예.

편입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지금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외에 그 하단부에 일부 필지, 23필지가 남아있는데요.

23필지요?

예. 그 필지는 소유자들, 여기 일부는 하천으로 포함돼 있고 일부가 개인사유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사유지에 있는 분들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현재 역세권 개발하면서의 그 내용만 담아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편입된 그 부분은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담아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편입되지 않으면 주민들이나 행정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쪽은 법정리이기 때문에 신대리를 계속해서 써오던 분들이고 오히려 옮겨감으로 인해서 불편하니까 그냥 있겠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세정과장 이택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816호, 광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을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토록 하고, 안 제9조에서 대리인 없이 불복청구 시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의 사건에 대하여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안내토록 하며, 안 제10조에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사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7호,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감면범위 등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세 감면대상 공동명의자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영주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의 경우도 등록외국인 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를 통해 확인하여 외국인 가정에 감면 혜택을 주며, 안 제11조에 감면 제외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27호,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 광주시 시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과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폐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광주시 시세를 감면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임대료로 인한 임대사업자 지원으로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상가건물에 대하여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해당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2020년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 중 임대료평균 인하율에 따라 경감하며, 확진자 및 격리자 지원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속한 세대주와 개인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균등분 주민세와 확진자 및 격리자 소유의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2020년도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하고, 소상공인 지원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라 일시 폐쇄한 소상공인의 개인사업소에 대하여 2020년도 균등분 주민세를, 확진자 방문에 따른 일시폐쇄 피해를 입은 사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소유의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2020년도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질의 시 답변으로 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16호, 광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불복청구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게 요청하여 광역단체장이 미리 위촉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개정안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제6항의 위임규정에 의거해 선정대리인 제도와 관련한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제도에 대한 통지의무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7호,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감면대상자의 범위가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영주자격을 가진 등록 외국인 가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현 조례에 규정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에 대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준용하여 반영하고, 감면제외대상 부동산에 대한 근거법령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상위법에 부합한다고 사료되며,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27호,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 광주시 시세 감면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시민 중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2020년도 지방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감면안은 상위법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일부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감면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게 되면 굉장히 확대하고 포괄적인 것 같은데 그 대상이 “장애인의 배우자” 그다음에 “직계혈족” 그다음에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까지 다 시세 감면을 해 준다는 뜻인가요?

이것은 장애인 전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상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은 이미 법에서 다 감면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에서 시각장애인만.

시각장애인만.

저희가 조례로 추가로 감면을 해 주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아마 작년 경우에 보면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해 주더라도 한 70건 정도? 70건에 한 1200만 원 정도 감면이 되는 사항입니다.

시각장애인 경우로요?

시각장애인으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운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면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소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 광주시 시세 감면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818호, 광주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현재 광주시민장학회의 실제 운영내용에 맞게 목적을 수정하고, 안 제1조의 2에서 관계법령 및 적용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 기금조성 재원에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금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의4를 신설하여 업무 관련 공무원이 장학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9호,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광주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향후 평생학습관 설치 및 평생학습센터 지정 운영과 장애인 평생교육 및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와 제17조에 광주시 평생학습관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4장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제5장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광주시민이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무료강좌 실시 운영, 지도·감독 조항,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 수료증 및 포상 조항 등 평생교육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20호, 광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포상 및 수료증 조항을 신설하여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및 기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학습동기를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문해교육 관련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안 제9조에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 및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18호, 광주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재단법인 광주시민장학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학기금의 조성 재원을 명확히 하고 장학회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존 조례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6조제1항제3호에 법인을 추가하고 제4호에 출연금을 수입금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며, 안 제9조에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수정해야 할 것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19호,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사은행제의 운영, 평생학습관 및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민주시민 교육의 시행,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수료증 및 포상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2조에 “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으며,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민주”라는 개념의 이념성·정치성·포괄성·다양성을 고려할 때, 정치적·사회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치·이념에 대한 교육에 편중되지 않고 갈등조정, 시민의 권리와 의무, 준법, 합리적 의사결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 시행하고, 교육기관 주도가 아닌 학습자 수요중심으로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20호, 광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문과 용어를 보다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고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에 기여한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과 교육수료자에 대한 수료증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조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장학회의 목적이 뭐죠, 과장님?

장학회 목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문안에 나와 있는 대로 광주시의 우수한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 운영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 제1조에 보게 되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조례를 보게 되면 “광주시”라고 말을 했어요. “광주시의 우수한 학생”이라고 했는데 이 범위가 어떤 범위인가요?

별도 정관이 있습니다. 선발 규정도 있고요. 거기에 공통기준으로 “광주시 관내에 2년 이상 거주한 시민의 자녀”로 돼 있습니다.

시민의 자녀로 되어 있죠?

예.

만약에, 그러면 부모가 2년 이상이 되어 있을 때만 그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장학금 수여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불가피하게 부모하고 광주시에서 살지 못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조부모하고 아니면 자기 혼자, 홀로 살 경우, 이 친구들이 10년 15년, 광주에서 20년을 살면 부모가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장학금을 못 받는다면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부모가 관내에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못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올해 장학생 선발과정에서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 대상이 있었죠?

예.

조례는 의회의 간섭을 받고, 규정이나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간섭을 안 받고 시장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 내부규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명시된 “2년 이상” 그 단어로 인해서 학생들이, 정말로 받아야 될, 인재양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재양성이라고 해놓고서 이렇게 2년 부모가 꼭 살아야 되는 그러한 학생들한테 만 장학금을 수여한다고 하면 그 나머지 학생들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광주에 대해서 좀 불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사회 때 논의를 해서 부모 또는 자녀 그리고 부모의 범위에 실제적으로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혈연적으로 연관이 있고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까지 포함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방안을 이사회의 결정,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소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