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6항∼제7항)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의안번호 2020-7호로 상정한 「무주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해 여유자금을 비축함으로써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재원과 적립기준 등을 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적립된 기금의 용도와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회계공무원,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입법예고, 성별 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결과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0-8호로 상정한 「무주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정부에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의 정책 패러다임을 출산 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함에 따라 「무주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무주군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인구정책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종전의 인구 시책 지원대상 및 내용 중에서 효과성이 미미한 전입학생의 중복지원을 제외하고 세부시행 절차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인구 정책 지원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인구정책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 결과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8항∼제9항)

자치행정과장 주홍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9호로 제안된 「무주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 홍보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연구 등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을 하였으나, 한국지역진흥재단 이사회의 재단 해산 의결(2019.12.18.) 및 사무종료(2019.12.31.)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게 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로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폐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폐지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020-1호로 제안된 「무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 및 무주군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공유재산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이 적용되어 이를 규정할 법 실익이 없으므로 시설 이용료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시설 이용 시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4조(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에서 제4조(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전체를 “제4조(공공시설 이용 협조) 군수는 협의회가 회의 및 관련행사에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0항)

문화관광과장 김동필입니다. 의안번호 2020-10호로 상정된 「무주군 태권도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기존 조례가 태권도원 조성과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 마련한 개정 조례안에서는 태권도원 조성은 물론 태권도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의 범위를 넓혀 태권도 진흥에 따른 지역발전과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무주군 태권도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무주군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3조제1항에서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태권도원 조성과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위원회 기능에 있어서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심의 의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또 태권도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보완하였습니다. 이밖에 조례안 전반에 걸쳐서 자치법규 위반 규정에 따른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1항∼제16항)

재무과장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2020-11호로 제안한 「무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세 불복청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신설·도입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무주군 군세 기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무주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의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과 안 제8조에 무주군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절차 및 안 제9조에서는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방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2월 17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2호로 제안한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동의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코로나19의 지속 확산으로 관광객 감소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이 심화됨에 따라 이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 등에게 주민세를 감면하기 위해「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라 무주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의 직·간접 피해자에 대한 2020년 주민세(균등분)을 100%감면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도 주민세 부과 건수 및 부과액은 12,543건에 1억 8600만원입니다. 이 중 개인 균등분은 11,186건에 1억 1100만원이고, 개인사업장분은 723건에 3600만원, 법인 균등분은 634건에 3900만원입니다. 감면 동의안과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0-13호로 제안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적상면 이동전통된장공장 매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적상면 이동전통된장공장은 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지역주민 수혜사업으로 2006년도에 조성되어 현재까지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운영해 왔으나 건물 및 기계설비 노후화가 심하여 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비 등 지속적 투자비용 발생으로 군 재정부담 악화가 우려되고, 현재 사용수익허가자인 주민참여법인 반디품에서 매입의사를 밝힘에 따라 매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매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물은 적상면 방이리 743-1번지 외 1필지에 1동으로 면적은 1,209.43㎡와 토지는 적상면 방이리 743-1 등 총 5필지의 면적 16,140㎡이고, 부속설비인 야외물놀이장 330㎡, 폐수처리장 76㎡, 기계실 4.08㎡와 물품 장독 외 19종 등을 매각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7억 8194만 1천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4호로 제안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적상면 사천리, 사산리 일원의 소규모 하수도 정비를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지역주민들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소규모 하수처리장 증설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추진을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는 적상면 사천리 810번지 등 5필지 3696㎡를 매입하는 것과 건물 1동 64.93㎡를 신축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3억 799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5호로 제안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적상면 괴목리 일원의 소규모 하수도정비를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보전하고 지역주민들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수처리장 증설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는 적상면 포내리 983-6번지 등 5필지 3193.8㎡ 매입과 건물 1동 376.8㎡를 신축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10억 4973만 3천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0-2호로 수정 제안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수정안(반디문화·예술 플랫폼 부지 토지 매입 및 건물신축)」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의안번호 2020-2호로 제안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반디문화예술 플랫폼 부지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당초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누락되었던 건물 1동 신축계획을 포함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 무주군 읍내리 749번지 등 19필지 12,258.7㎡ 매입과 건물 1동 107.7㎡를 매입하고, 500㎡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29억 999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수정안과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7항)

시설사업소장 이상형입니다. 의안번호 2020-16호로 상정된 「무주군 전통건강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무주 예체문화관에 부속된 체육시설인 건승체련관이 전통건강체험관으로 이전됨에 따라, 이전 된 건승체련관을 포함한 전통건강체험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전통건강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전통건강체험관 시설의 운영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건승체련관을 포함한 주요시설과 부대시설 등 전통건강체험관의 시설의 내용을, 그리고 안 제4조 및 제5조 건승체련관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종전의 건승체련관의 운영에 준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전통건강체험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관리위탁하거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무주 예체문화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의 건승체련관의 내용과 사용료의 통합권 내용을 삭제하고, 무주군 전통산업 발굴·지원 및 육성 조례 별표의 반딧불 건강체험관 표기를 삭제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